“연봉1억이하면임금6.1%↑,세금1.2%↓”21대대선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박민규선임기자·성동훈기자최근정치권에서근로소득자세부담이늘어나소득세감세가필요하다는주장이잇따라나온다.지난해법인세보다근로소득세가더많이걷히면서이같은주장이대선과정에서제기된것이다.그러나실상은다르다는지적이나온다.근로소득세가늘어난이유는연봉1억원이상되는고소득근로자가늘어난영향이더크다는것이다.특히연봉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임금(2023년)이6.1%늘어나는동안이들이낸근로소득세는오히려1.2%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윤석열정부임기첫해인2022년세법개정으로이듬해1인당소득세부담이줄었기때문이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16일‘2022년,2023년구간별근로소득자총급여,결정세액비교’보고서에서“근로소득자세부담이증가해감세가필요하다는대선후보들의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며잇딴감세정책을비판했다.그의보고서를토대로근로소득세감세관련쟁점을정리해봤다.①월급쟁이세부담이늘어났다?이재명후보는지난2월“물가상승으로명목임금만오르고실질임금은안올라도누진제에따라세금이계속늘어난다”며“초부자들은감세해주면서월급쟁이는사실상증세해온것인데고칠문제아닌가싶다”고말했다.김문수후보도지난달30일“종합소득세산정에물가연동제를도입해중산층의세부담을줄이겠다”고약속했다.근로소득세부담이늘어났다는대선후보들의문제의식과는달리,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으로실질근로소득세부담은줄어든것으로조사됐다.이연구위원이국세통계연보등을분석한자료를보면,2023년1억원이하근로소득자총급여는1년전보다6.1%늘었지만같은기간결정세액은1.2%감소했다.2023년근로소득세결정세액총액은1년전보다1.1%증가하는데그쳤다.이는같은시기경상국내총생산(GDP)성장률(3.3%),소비자물가지수(3.6%),근로소득증가율(6.1%)을밑돈다.임금인상과물가상승을반영한실질세부담은줄었다는뜻이다.게다가취업자수증가로2023년엔근로소득자가1년전보다32만명(1.5%)늘어났다.1인당근로소득세부담은소폭줄었다.그렇다면정치권의주장처럼근로소득세세수는주로어디에서늘어났을까.이연구위원은“2023년근로소득세수증가는임금격차가확대돼연봉1억원초과고소득자수가크게(5.8%,7만6000명)증가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근로소득세는누진세구조라2023년기준총급여액이8000만원을넘는상위12.1%가전체세수의76.4%를부담했다.즉,연봉1억원이넘는고소득자가늘어나면서전체근로소득세도늘어난것이다.②서민감세하면문제없다?민주당은연봉1억원이하구간의근로소득세부담만낮춰주면‘서민감세’이므로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정부도2022년세법개정당시연봉5000만원이하과표구간만올려중·저소득근로자의세부담을낮췄다고홍보한바있다.그러나‘중·저소득자감세’를해도더큰혜택이돌아가는계층은고소득자이다.2022년세법개정결과2023년연봉2000만원대저소득층근로자의1인당세금은연간1만2000원,연봉5000만원대중소득자근로자세부담은11만원줄어드는데그쳤다.반면3억원~5억원구간고소득자세부담은1인당120만원줄었다.감세혜택은고소득자에게더많이돌아간것이다.이는소득세구조상하위과표구간만‘핀셋’조정하더라도,해당구간에적용되는감세효과를윗구간의고소득층까지덩달아볼수있기때문이다.예를들어1억원이상고액연봉자도소득의1400만원까지는최저세율인6%세율을,1400만원~5000만원까지는15%세율만적용받는다.국회예산정책처는2022년세법개정에따른소득세과표구간상향으로5년간약15조원의세수가줄어들것으로추산한바있다.③법인세감세와형평에맞지않는다?정치권에서는최근법인세보다근로소득세증가율이더높았다며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라도소득세를줄이자는논리도거론한다.그러나이는근로소득세가늘어난영향보다기업들의경영난으로법인세수가줄어든영향이더크다고봐야한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안도걸민주당의원이국세청에서받은‘2024년세목별세수현황’자료를보면,지난해걷힌근로소득세는64조2000억원으로처음으로법인세세수(62조5000억)를추월했다.법인세세수는2022년104조원에서지난해62조5000억원으로2년만에39.7%급감했다.법인세가덜걷힌데는감세정책도기여했다.윤석열정부는2022년경제활성화를명목으로법인세세율을1%포인트씩일괄인하하고,반도체등첨단산업에대한각종조세특례를늘려왔다.이미깎아준법인세와의형평을맞추기위해소득세도덩달아깎자는것은무책임한태도라는지적이나온다.이연구위원은“국가재정지출규모는정해져있기에누군가의세금을줄이면결국그피해는국민전체가볼수밖에없다”며“각종공약에막대한재원이필요하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추가감세정책은자제해야한다”고말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오늘(16일)텃밭인'전북'을찾았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경기·충청을찾으며'중원'표심을공략중인데요.자세한내용은국회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죠.조한대기자!먼저,이재명후보오늘도호남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고요?[기자]네,이재명후보는어제(15일)전남에이어오늘(16일)은전북의각도시를방문합니다.'압도적승리'대신'반드시승리'를슬로건으로내세운이후보는이틀연속'텃밭표심다지기'에나선것으로보이는데요.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중앙선대위회의에서"양진영의유권자들이결집하고있다"며"방심은금물"이라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익산역앞광장에서"전북은동학혁명의발상지"라며그정신이빛의혁명,촛불혁명으로살아났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가의모든역량이오로지국민들의더나은삶을위해서만사용되는진정한민주공화국으로나아가야되겠습니다."최근국민의힘을탈당하고자신을공개지지한김상욱의원이찾아오자,연단으로불러포옹하면서'진짜보수'라고치켜세우기도했습니다.점심무렵엔군산에서유세를이어갔습니다.'청년국악인과의간담회'에참석하고,전주에있는전북대인근유세로젊은층과의접촉면을넓힐예정입니다.마지막일정은정읍시에서마무리되는데요,내일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전야제와모레기념식에참석하는등주말에도호남표심을공략합니다.[앵커]이번에는김문수후보의일정도들어보겠습니다.김후보는경기와충청을찾는다고요.[기자]네,김문수후보는이른아침경기판교역을찾아출근길시민들에게인사를했습니다.곧바로수원지동시장을찾아유세를하며민주당이재명후보를집중비판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광교신도시,대장동보다10배이상큰데입니다.10배이상의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없죠."동탄역으로이동한김후보는'GTX로연결되는나라'라는주제로교통공약을발표했습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전노선을조기개통하고,서울내부순환도로중고가도로부분을지하화하며,강변북로도지하화해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한다는내용등이담겼습니다.김후보는"도로와철도와집,이모두가연결되게종합개발을해야하는데잘안된다"며"이런부분을앞으로개선하도록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어동탄에서집중유세에나서는김후보는오후엔충청을찾았습니다.천안버스터미널인근에서집중유세를한이후,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찾아행정수도공약을발표합니다.김후보는충북청주에이어대전을찾아오늘유세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해병대원순직사건'과관련해1심에서무죄를받은박정훈대령의항소심준비공판기자회견에참석했습니다.이후보는이어단국대천안캠퍼스를찾아'학식먹자'행사를진행하고충남언론인과의간담회,천안중앙시장유세등일정을소화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한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완성경기·충청돌며중도층민심확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GTX관련공약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임기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추진등을교통공약으로내걸며수도권민심확보에나섰다.김후보는이날경기화성동탄역앞을찾아임기내에GTX완성을포함한교통정책으로‘GTX로연결되는나라’공약을발표했다.경기유권자의주요관심사인교통정책을제시해경기·충청을중심으로하는중도층의민심을확보하겠다는전략이다.GTX는김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추진했던핵심교통정책으로,구체적으로GTXA·B·C노선임기내전면개통과D·E·F노선임기내착공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인천공항에서경기포천을잇는G노선추가도검토하고있다.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674km를완성하는교통흐름개선공약도발표했다.김후보는“기존순환망을지하화해기능을보강하고새로운축을만드는게시급하다”며서울내부순환로·강변북로등을지하화하고수도권중순환고속도로를신설해교통을분산하겠다고밝혔다.지방권역교통정책으로는충청·대경·부울경·호남권등의GTX확대를통해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기로했다.이를위해대전-세종-청주공항을잇는충청권CTX를추진하고,대구경북신공항광역급행철도를GTX급으로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교통비절감을위해서는전국어디서나통용되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1020청년의경우월5만원에추가할인을적용한다.또한65세이상고령층을대상으로는‘버스무임승차제도’를도입해노년층의교통부담을줄이겠다는계획이다.김후보는이에앞서성남판교·수원지동시장을찾아유세를벌였다.김후보는수원지동시장앞에서시민들과만나“제가광교신도시를만들었는데,대장동보다10배이상큰곳이지만구속된공무원이단한명도없지않나”라며“경기도지사8년할때제아내가법인카드쓴거본적있나.저는깨끗하다”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대비해청렴성을부각했다.김후보는이날오후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해행정수도공약을발표하고충남천안·청주·대전유세를이어갈예정이다.김예솔기자[email protected]판교·수원·동탄=정유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김용태에“매주연락하는사이…최근에는한적없어”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6일충청남도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에서진행한'학식먹자이준석'행사에서학생들과점심을먹으며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16일“세종시에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통합건설할것”이라고밝혔다.캐스팅보트로여겨지는충청지역표심공략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이날오후경기용인시단국대학교에서기자들과만나“행정수도의실질적완성을위해노무현의꿈과박근혜의소신을이어가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대전의정체성자체가국내대표과학기술연구도시인만큼과학기술인에대한처우를대폭개선할것”이라며“충북에는제지역구인동탄과청주공항을잇는광역철도계획을추진하겠다”고했다.이어그는“충청도지역의4개광역단체를연결하는철도를구축하고,대전도시철도1호선도연장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오는18일진행되는첫TV토론에대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대한포퓰리즘정책을지적할것”이라며“부산에HMM을이전하겠다는공약은시대착오적”이라고비판했다.전날이재명후보는해양수산부와해운사HMM을부산에옮겨오겠다는공약을내건바있다.이후보는또“이재명후보는증권업계에는상법개정안개정을통해외부세력이기업에불합리한판단을막겠다고해놓고,본인은맘대로기업의본사를옮기려한다”고했다.이어그는“해양수산부가관장하고있는것이물류뿐아니라해양안전,수산업에관한부분도있다”며“다른지역과의업무연계성을판단해봤을때이전이무조건옳은것인지판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이후보는“이재명후보는데이터센터단지를전남해남에조성하겠다고공약했는데,해남은해저케이블이없어데이터전송측면에서불리하다”며“IT에대한이해없이누군가써준공약을그냥읽은듯하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이날부산을데이터특구로지정해,데이터센터설립시인허가를신속하게진행하겠다고약속했다.해저케이블을통한데이터가부산을거치는만큼,인프라측면에서유리하기때문이다.이후보는김용태국민의힘비대위원장에대해서는“원래매주한번은연락하는사인데,최근에는연락온적이없다”고말했다.최근국민의힘은김문수대선후보의지지율을끌어올리기위해이후보에게단일화제안을지속해서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교출근길인사→오전수원·동탄유세"삼성전자발전시킬수있는당어디인가""이재명대통령되면나라'쓰레기장'돼"'GTX전국화'공약도…교통사각지대해소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오전수원팔달구지동시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시민과지지자를향해손을흔들고있다.[사진=유범열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첫토론회를이틀앞두고경기남부'반도체벨트'를돌며수도권표심잡기에나섰다.재선경기도지사출신임을내세우며지역발전을이끌적임자임을강조하는동시에,경쟁자인이재명후보의도덕성흠결을집중부각하며지지를호소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수원팔달구지동시장에서열린현장유세에서"수원은자랑스러운삼성전자본사가있는곳"이라며"수원·용인·동탄에도삼성이있다.평택삼성전자반도체단지120만평도제가만든것아시냐"며목소리를높였다.'친기업'후보임을앞세우고있는김후보는삼성전자의발전이곧수원의발전이라는주장을폈다.그는"삼성이요즘좀어려움이많지않나"며"삼성과함께수원이힘차게발전할수있도록저김문수가여러분과함께하겠다"고말했다.이어"이재용회장이아직도재판받는것아시지않나.기업인을다감옥에집어넣고재판을10년씩하는데그기업이연구개발을제대로할수있겠냐"며"삼성전자발전시키고깨끗한도시를개발할수있는당이무슨당이냐"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경기지사이력이있는이후보를향해서도각을세웠다.그는"제가광교신도시를개발했다.이신도시는대장동보다10배이상큰곳"이라며"그런데공무원중에문제가돼서갑자기의문사한공무원한사람도없다.구속된공무원도단한사람이없다"고주장했다.이어"대장동작은도시하나개발하면서얼마나많은사람이의문사하고,얼마나많은사람이구속되고,얼마나많은공무원들이욕을먹었나"라며"이런사람이대통령이되면대한민국은완전히쓰레기장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나경원공동선거대책위원장등유세참석자가16일수원팔달구지동시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사진=유범열기자]굵은빗방울이원활한유세진행을일부방해했지만,시장에모인지지자들은아랑곳하지않고김후보의발언마다큰소리로이름을연호했다.김후보가앞서이번대선의성격을'구국의심정으로이재명의국기문란행위를저지하는성스러운전쟁'(전날선대위회의)이라고규정한만큼,이날유세현장에서도'종북NO자유YES'등의팻말과태극기·성조기를함께든지지자들이눈에띄었다.김후보는이후화성동탄역으로자리를옮겨'GTX(광역급행철도)로연결되는나라'공약도발표했다.그가경기지사재임시절주요성과로꼽는GTX교통망을수도권전역에확충해,어디서든서울로30분내출퇴근이가능하도록한다는내용이다.구체적으로GTXA·B·C노선은임기내모두개통하고,D·E·F노선은임기내착공,G노선(인천공항-포천)을추가검토한다.아울러비수도권지역에도GTX급광역급행철도를확충해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는계획이다.또철도망뿐아니라673km길이의수도권메가시티6축순환고속도로망과경부·경인고속도로지하화도완성해수도권의만성차량정체문제를해결한다는구상이다.이날유세현장과공약발표엔나경원·양향자공동선대위원장등도동행했다.판교역출근길인사로이날유세일정을시작한김후보는오후유세첫날에이어청주·대전등충청권을재방문,대선'캐스팅보트'로꼽히는중원민심구애에나선다./수원·화성=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감한토크쇼'직설'-손석우앵커경제평론가및건국대겸임교수,김형주더불어민주당선대위후보총괄경제특보,김동원국민의힘중앙선대위대변인,권혁준순천향대경제금융학과교수6.3대선을앞두고주요대선주자들이가상자산관련공약을쏟아내고있습니다.투자자만1천600만명에달하면서가상자산시장이커지면서표심을잡기위한경쟁도치열해진건데요.지난대선보다가상자산공약의중요도가훨씬커지면서투자자들과업계의관심도뜨겁습니다.과연얼마나실효성이있는공약인지,지금부터따져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선대위김형주후보총괄경제특보,국민의힘중앙선대위김동원대변인,순천향대경제금융학과권혁준교수나오셨습니다.Q.먼저,비트코인가격부터살펴보겠습니다.비트코인이한달만에20%상승하면서신고가경신을눈앞에두고있는데요.하지만이후가격전망을두고는의견이엇갈리고있습니다.비트코인가격추이,어느방향으로향할까요?Q.그럼본격적으로가상자산관련공약을살펴보겠습니다.대선주자들이하나같이‘현물ETF허용’을공약으로내놨습니다.당초금융당국등에선금융시장안정성과금융사건전성등을우려해서신중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는데요.다른나라사례등을볼때,이런우려는어느정도해소가됐다고보는걸까요?Q.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현재의가상자산1거래소1은행폐기공약으로들고나왔습니다.공약실현땐,거래소한곳이특정은행한곳이아닌여러은행과원화입출금계좌제휴를할수있게되는데요.일단,금융당국은신중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1거래소1은행원칙,풀어도될까요?Q.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원화스테이블코인시장을만들어놔야한다는공약을내놨습니다.그러자,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아무런전략없이만들자는말은현실인식의부재”라며반박했는데요.예를들어서1천원에1코인인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해야할까요?Q.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국가전략자산으로비트코인을ETF형태로보유할수있다”는발언을했는데요.앞서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선거운동당시“비트코인을국가전략자산으로삼겠다”고해서관심을모으기도했는데요.우리나라도가상자산을국가전략자산으로보유해야할까요?아니면이후보의발언은단순아이디어차원이었을까요?Q.이재명후보는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를유도하겠다고도했습니다.앞서정치권은가상자산과세도2027년으로유예했는데요.거래수수료까지인하는게필요할까요?Q.증시부양과관련된공약도살펴보겠습니다.이재명후보도김문수후보도증시부양엔뜻을모았지만,상법개정을두고는입장차를보였습니다.재계는이재명후보의상법개정에대한우려를표했는데요.상법개정재추진,필요하다고보십니까?Q.대선여론조사도살펴보겠습니다.국민의힘후보교체이후실시된NBS여론조사에서이재명후보가49%,김문수후보가27%를얻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후보는보수의텃밭인TK지역에서목표인30%에근접한29%의지지를얻었는데요.이번여론조사결과,각캠프에선어떻게해석하고있습니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대선레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15일중구서울역공간모아에서열린‘대한초등교사협회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16일부산을‘데이터센터수도’로만들겠다면서전남해남에재생에너지기반세계최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구축하겠다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약을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로벌데이터허브화를위한데이터특구제도’공약설명자료를게재하면서“1960년대박정희대통령이제철소와고속도로건설을통해산업화시대를이끌었다면지식정보화시대의제철소-고속도로는데이터센터”라고설명했다.이어“우리가인터넷사이트에어떤요청을보내면그에따른응답을받아볼수있다.요청을보내는사람이클라이언트이고,응답을만들어보내주는주체가서버”라며“그서버가존재하는곳이바로데이터센터”라고부연했다.그는“서버를가동하고거기에서나오는열을식히기위해선엄청난양의물과전기가사용된다.따라서데이터센터는물,전기,그리고데이터가오갈수있는케이블이이어진곳이최적”이라며“우리나라에이3대요소를다갖추고있는곳이부산”이라고강조했다.원전이가까이있어전력자립률이200%가넘고바다를품고있는데다해저에광케이블이지나가부산이최적의요충지라는게이준석후보의설명이다.데이터수요가높은일본과도가깝다.그는“‘데이터특구특별법’을제정해규제와조세의허들을낮춰부산을‘데이터수도’로만들겠다”며“제철소와고속도로를만들려고하는규제가많아못짓고,세금이높아건설업체들이수주를꺼린다면안되는일아니겠나”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얼마전이재명후보가서해안지역을해상풍력의메카로만들겠다고했다.전남해남엔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세계최대AI데이터센터를구축하겠다고했다”며“과학과기술에대한이해도가아예없는망상에가까운발언”이라고평가절하했다.이어“해남에해저케이블이들어가지않습니다.매설을한다해도부산에비해경쟁력이떨어진다”며“더구나불안정한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곳에어느데이터센터가들어가려고하겠나”라고지적했다.이준석후보는“각지역의조건과특성에맞게현실적인국가경영방안을제시해야마땅하다”며“이재명후보의자질은지적으로나도덕적으로나모든면에서언제나의심스럽다”고일갈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핫한이슈를전문가에게묻는이슈콜입니다.부동산시장은대선후보들의발언과공약에민감하게반응하는분야인데요,대선을앞두고이미서울은15주,세종은5주연속아파트값이오르고있습니다.후보들의부동산공약,공통점은바로공급확대입니다.재건축·재개발을통해공급을늘리겠다는방향성도유사한데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기신도시재정비와서울도심재개발규제완화를공약으로내놓았고요.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청년·신혼·육아가정을위한주택20만가구공급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재건축과재개발시전용면적59㎡의주택을집중공급할계획입니다.부동산세제문제에는후보간입장차가줄었다는평가입니다.이재명후보는추가공약을봐야겠지만최근발언을보면이전보다규제에누그러진입장이고요.김문수후보는종부세개편과양도세중과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를내놨습니다.이준석후보는생애주기별로취득세와양도세감면을확대하는정책을제안했네요,시장관심과별개로이번대선에선부동산이슈가부각되지않고있는데요,지난20대대선때후보마다앞다퉈주택공급을약속하던것과분위기가사뭇다르죠.그렇다고해서이번에나온부동산공약들이현실성있는지는역시물음표입니다.예산확보방안이없어포퓰리즘공약같다는지적도나옵니다.[이정환/한양대학교경제금융학과교수:주택공급정책이라든지흔히말하는세금완화정책같은것들이많이나와있는데주택공급을어떻게할것인가,예산마련과같은것들토지마련과같은것들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방안들이전혀제시되고있지않다.우리나라재정여력이좋지않은상태에서흔히말하는포퓰리즘적공약만내세우고있어서이게인기몰이용공약들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YTN정지웅([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15일서울구로구당사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을위한정책협약식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는16일“유엔(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견해를환영한다”며“나중이아닌지금,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해야한다”고밝혔다.권후보는이날성명을내고“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대한민국에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는권고를담은견해를발표했다”며“구조적인종차별현실과혐오확산에대한위원회의깊은우려와비판에공감한다”고말했다.앞서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지난9일‘대한민국제20-22차정기심의에대한최종견해’보고서를공개하면서“(한국에서)이주민,난민신청자,중국계등에대해온·오프라인에서인종차별적증오발언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대해우려를표한다”며하루빨리대책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권후보는“(UN의)차별금지법제정권고는2007년부터시작되어반복됐고,이번권고는벌써14번째”라며“1997년에는김대중대통령후보의공약이었고,2006년엔노무현정부국가인권위원회가권고하기도했다.이제더는국민적합의나나중으로미뤄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권후보는“비상계엄이후우리사회에는차별과혐오의말들이넘쳐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여전히비상계엄자체를반성하지않고,혐오정서를기반으로대통령선거에출마한김문수국민의힘후보에겐출마자격이없다”며“후보직에서즉각사퇴해야한다”고주장했다.권후보는“UN권고를발판삼아모든사유에대한차별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포괄적차별금지법을즉각제정하겠다”며“이를통해차별로부터시민을보호해야하는국가의의무를다하겠다고약속드린다”고밝혔다.권후보는대선후보중10대공약에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포함해성평등·여성공약을발표한유일한후보다.진보정당·진보단체연합체인‘사회대전환대선연대회의’는지난달30일권영국정의당대표를대선후보로최종선출했다.권후보는지난해22대총선에서비례대표로낙선한뒤12년만에원외정당이된정의당의대표가됐다.정의당은지난5일대선기간에한정해민주노동당으로당명을바꿨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탄서'GTX로쫙연결되는나라'공약발표"기존순환망지하화,새축만드는게시급"동탄~청주공항수도권내륙선GTX로설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오전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광역급행철도(GTX)전국화공약을발표하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GTX는김후보의경기도지사시절최대업적으로,그는"30분출·퇴근혁명을일으키겠다"고약속했다.김문수후보는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수도권인구급증과1·2·3기신도시건설로교통체증이심화돼우리국민이고통받고있다.기존순환망을지하화하고기능을보강하고새로운축을만드는게시급하다"며교통체증해소를위한관련공약을발표했다.당이배포한'GTX로쫙연결되는나라'공약자료에따르면김후보는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과강변북로를지화하하고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674㎞를완성해교통흐름을개선하겠다는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임기내GTXA·B·C노선을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해GTX를완성한다는계획이다.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을잇는수도권내륙선은GTX로설계한다.경부·경인고속도로지화화도계획했다.또광역교통복합환승센터,M버스,2층전기버스,출퇴근전세버스등을대폭확충및시간제버스전용차로도입등대중교통이용인프라를강화하겠다고도했다.김후보는"도로와철도와집,이모두가연결되게종합개발을해야하는데잘안된다"며"이런부분을앞으로개선하도록하겠다"라고말했다.청년과어르신들의교통비부담을줄이기위해서울·경기·인천등지자체별로분절돼있던교통카드정책을하나로통합해전국어디서나동일하게적용되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입도공약했다.청년은월5만원에K-원패스를구입할수있도록한다.70세이상운전자가운전면허를자발적으로반납할경우K-원패스를할인된가격에구입할수있다.65세이상고령층은평일오전9시~오후5시버스무임승차가가능하도록구상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오전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광역급행철도(GTX)전국화공약을발표하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김후보는동탄역공약발표기자회견후동탄센트럴파크를찾아유세를벌였다.그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대장동의혹을겨냥해"나는대장동보다몇십배많은경기도를개발했다.GTX도내가뚫었다.동탄신도시도내가경기도지사때개발했다"며"그런데김문수가수사받았다는소리들어봤느냐.우리경기도공무원중수사받았다는사람들어봤느냐"라고말했다.이어"내주변측근중에갑자기의문사했다고들어봤느냐.그사람은죽어서6명이나의문사했다"며"이런사람이만약대통령이되면이나라가어떻게되겠나.공무원들다죽고다잡혀가고이나라가남아나겠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김후보는민주당이허위사실공표죄구성요건중'행위'를삭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강행처리한것도언급하면서"(이후보는)흉악무도한사람"이라며"해도해도너무한다.속에열불이난다"고했다.그러면서"이런사람은6월3일날여러분의한표한표로확실히심판해야된다"고호소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경기화성동탄역서GTX전국화공약발표수도권순환도로지하화등교통체증해소공약도李겨낭"허위사실공표죄'행위'삭제…이런역사없다"[이데일리김형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전국화공약을발표하며“주거와교통을연결하는종합개발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김후보는16일오전10시40분경기화성동탄역유세에서‘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의네번째약속으로‘GTX로쫙연결되는나라’교통공약을설명하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토교통부에서주택,도로,철도를담당하는데공무원들사이에칸막이가있어서종합개발이안되고있다.우리나라행정의문제”라며“이런부분을개선하겠다”고말했다.이날김후보는경기화성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등수도권과충청을잇는GTX수도권내륙선을광역급행철도로설계하는방안을내놨다.또수도권순환고속도로망완성을통한교통흐름개선,지자체별로분절된교통카드정책통합,청년·노인교통비절감도약속했다.김후보는“1~3기신도시건설로교통체증이심화하고있고,국민이고통받고있다.생활환경침해가심각하기때문에교통오지를연결하는순환도로가중요하다고말씀드린다”고말했다.김후보는수도권내부순환고속도로·강변북로지하화,수도권중순환고속도로신설,2032년까지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조기완공을목표로내걸었다.다른나라와견줘봐도우리나라도로망이미흡하다고주장했다.김후보측관계자는“중국베이징은2200만명인데순환고속도로가7개다.우리나라는수도권에2600만명이사는데3개밖에없다”며“6개순환고속도로망이개통되면뻥뚫릴것이다”라고말했다.이어“제2순환고속도로가완공되면평균속도가40㎞에서80㎞로높아질것”이라고보탰다.이날김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도직격했다.지난14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구성요건중‘행위’를삭제하는개정안이민주당과조국혁신당주로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문턱을넘은사실등을언급하며“전세계에이런역사가없다”고꼬집었다.유세에함께참여한국민의힘나경원의원도“사법을장악하겠다는것이다.군부독재정권도성공한사례가없다”며“대한민국헌법체계를부정하고붕괴시키겠다는민주당에대해이번선거는헌법수호의의미도갖고있다”고말했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해양수도도약위해해수부·HMM본사부산이전반드시실천건의가덕도신공항적기개항·맑은물공급사업·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지원요청부산상공회의소(회장양재생)는16일부산상의회의실에서김부겸더불어민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지역상공인간정책간담회를열었다.이번간담회는부산을방문한김위원장에게지역경제계의주요현안을전달하고,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의공약에반영해달라고요청하기위해마련됐다.간담회에는더불어민주당에서김부겸위원장을비롯해박재호부산선대위상임위원장,정진우선대위원장등3명이참석했으며,부산상의에서는양재생회장을포함한지역주요기업인11명이함께했다.부산상의는간담회자리에서지역핵심현안과기업과제를정리한'부산경제계제언집'을김위원장에게전달하고,이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지역공약에적극반영해줄것을건의했다.이날제안된주요과제로는▲해양수산부기능강화와부산이전▲HMM본사부산이전▲산업은행본점이전▲부산형복합리조트유치▲맑은물공급대책▲해사법원과해운거래소설립▲중대재해처벌법등기업규제개선▲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등총25가지가포함됐다.참석자들은특히해양수산부와HMM의부산이전필요성에공감대를나타냈다.부산상의관계자는"HMM본사이전은양재생회장취임이후중점적으로추진해온사업으로,이재명후보가이를공약에포함한만큼본격적인추진에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이외에도부산경제계는가덕도신공항의적기개항,부산·경남지역맑은물공급확대,산업은행본점이전등을거론하며정부차원의적극적인지원과재검토를요청했다.양재생부산상의회장은"지방경제의어려움이극에달한상황에서부산이글로벌해양수도로도약할수있도록해양수산부와HMM,산업은행본점의부산이전에각별한관심을가져달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김부겸위원장은"지역경제계의목소리를직접듣기위해부산을찾았다"며"현장의건의사항들을면밀히검토해정책수립에반영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부산상의는향후에도제언집을바탕으로각정당대선후보들과소통을이어가며,지역핵심과제의공약반영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부산상공회의소는16일김부겸더불어민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지역상공인간정책간담회를열었다.부산상공회의소제공영남취재본부조충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