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항로개척투자확대…李"서둘러인프라구축해야"국민의힘·부산시"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산은이전우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민주당험지로꼽히는부산·경남(PK)지역유세에나선14일부산부산진구서면을찾아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4/뉴스1ⓒNews1안은나기자(부산=뉴스1)손연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부산지역맞춤형공약으로꺼내든'북극항로개척'카드에대한지역각계의반응이엇갈리면서파장이일고있다.세계적해양수도로성장하기위한핵심전략이정당간싸움으로퇴색하는분위기다.민주당과지역사회에선부산발전을위한새로운돌파구라며환영하는반면국민의힘에선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산업은행부산이전이우선이라는의견이나온다.이재명후보는지난14일부산을찾아북극항로시대준비를위해해양수산부와국내최대컨테이너선사인HMM이전,해사법원신설등을약속했다.부산을북극항로개척에따른물류항만산업기반의최전선기지이자글로벌항만도시로육성해부산을중심으로해양강국을만들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북극항로에대한지배권과영향력이엄청중요하기때문에서둘러인프라를구축하고연관산업도함께발전시켜놔야한다"며"지금부터준비하지않으면기회를놓치게된다"고강조했다.북극항로는아시아와유럽을잇는가장짧은항로로,활성화할경우부산항은싱가포르같은국제허브무역항으로자리잡게된다.부산항에서네덜란드로테르담항까지의거리는기존수에즈운하를이용할경우약2만~2만2000㎞이지만북극항로를이용하면약1만4000㎞,운항기간도25일내외에서15일내외로줄어든다.전문가들은북극의얼음이녹으면서선박접근성이좋아짐에따라2030년쯤이면연중운행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러시아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속에서도북극항로개발계획을수립해2035년까지재정투자를확대하고있다.중국은러시아와북극항로개발협력에공식합의하고관련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부산강서구부산항만공사신항지사를방문해박형준부산시장과면담하고있다.2025.3.6/뉴스1ⓒNews1윤일지기자이후보는지난3월6일부산을찾아박형준부산시장을만난자리에서도북극항로개척의시급성을주장했다.그는"해운업계는선점효과가큰영역이기때문에나중에참여하면지분을갖기가쉽지않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박시장은"북극항로개척보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산업은행이전문제가시급하다"며"북극항로개척은시급하기보다중요한문제에가깝다"는생각을밝혔다.대선후보와지역수장의온도차가극명한가운데지역사회에선북극항로시대준비과정에주목한다.심준오부산노동포럼운영위원은"산업은행부산이전이정치·행정적난관과제도적한계로추진의어려움을겪고있는반면북극항로개척을위해추진될해수부이전은기반이마련된상황에서상대적으로실현가능성이높고단기간내성과를낼수있는과제"라고말했다.이어"북극항로개척을비롯해미래해양전략의실행주체가부산에자리잡는다면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양질의일자리창출,중소기업·자영업자지원,해양산업의고도화에기여할수있다"며"전문가들은이러한점을근거로산업은행이전보다실현가능성이높고지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도클것으로평가한다"고강조했다.조양일포트아카데미원장은"북극항로가2030년쯤본격적으로활성화할것으로전망되고다양한내외부요인에따른불확실성이존재하기때문에빠른시일내가시적성과를기대할수는없을것"이라면서도"수에즈운하해운경로대안으로써의이점과항로선점효과등새로운장기적국가성장동력확보와해양산업육성을위해본격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이라고봤다.이런가운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소관상임위인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국민의힘이성권(부산사하갑)의원을비롯해국민의힘다수의원은중요한지역현안을외면하고있다며비판하고있다.이의원은최근'부산글로벌허브시대!부산특별법이답이다'토론회에서"민주당이부산특별법제정필요성을줄기차게요구해온시민의목소리는무시하고뜬금없이북극항로를꺼내들었다"며"민주당이부산의민심을제대로읽을줄안다면부산특별법제정으로증명할때"라고지적했다.부산지역발전을위한정책이여야주도권싸움의중심에서면서시민의피로감은커지고있다.이에시민단체들은북극항로구축특별법안동시처리를촉구하고나섰다.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는"북극항로특별법과글로벌허브특별법,산은개정안등내용이서로연계돼있는만큼부산정치권이똘똘뭉쳐중앙정치권을설득하고대응해야한다"고제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의공약을검증하는'다시,약속의시간',오늘은'주4.5일제'공약을짚어봅니다.일과삶의균형,이른바'워라밸'에대한요구가커지면서,관련공약이관심을받고있는데요.최유경기자가실현가능성을따져봤습니다.[리포트]현행'주5일제'는'놀토'라는과도기를거쳐2011년전면도입됐습니다.14년이지난지금,이제는주4.5일제,주4일제를해야한단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김주묵/경기부천시:"제가볼때는우리나라근로자들의평균근로시간이너무깁니다."][박시은/서울영등포구:"법적으로라도그렇게좀근무시간을줄여놔야실질적으로워라밸을더지킬수있게되지않을까…"]이같은바람은공약에도반영됐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줄이겠다고공약했습니다.주4.5일제도입기업에혜택을주고,장기적으론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30일:"절대노동시간이대한민국이너무길어요.효율적으로,창의적으로일을해야생산성이높아지는시대예요."]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노사합의를전제로주52시간제완화를공약했습니다.'유연근무'방식의주4.5일제도입도제안했는데,나흘을1시간더일하고하루는4시간일찍퇴근하는방식입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15일:"기업에일정한자율성을줘야하지,이걸무조건일률적으로너무많이규제하는것은과연이게옳으냐…."]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생산성향상없는주4일제는'포퓰리즘정책'이라고비판했고.[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13일:"생산성위기라든지사업을영위하기어려운사업장을양산하는그런정책이될것이기때문에…"]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임금삭감없는주4일제를공약했습니다.2023년우리나라의1인당연간노동시간은OECD국가평균보다130시간길었고,전체6위에해당합니다.하지만,시간당노동생산성은미국,독일등선진국에비해낮은편입니다.이재명후보의노동시간단축공약은노동생산성이오르지않으면기업부담이커질수있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평등이심화할거란우려가나옵니다.김문수후보의52시간제완화와유연근무공약은특정기간의노동시간이늘어나노동자건강권이침해될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업종별특성을반영한기업지원계획과재원마련방안등도빠져있습니다.[차현진/KBS공약검증자문단/국립한국교통대교수:"제조업종과관련해서는생산시간을충분히확보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노동시간단축을)바로적용하는것이어려울수있고기업마다차등을어떻게둘것인가와관련해서좀더구체적인방안들을제시할필요가…"]아이슬란드사례처럼,우선정부차원의정책실험을통해노동시간단축이생산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이선행돼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이중우이상훈조영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겨냥"썩은정치인청산해야…대통령되면나라남아나지않을것"김문수의GTX공약(화성=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GTX관련공약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성남·수원·화성=연합뉴스)김정진조다운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민심의'바로미터'인수도권표심잡기에나섰다.이번경기방문은전직경기도지사로서이룬성과를내세워선거최대격전지로꼽히는수도권민심을끌어오겠다는전략이반영된일정으로해석된다.특히김후보가이날오전방문한성남판교역과동탄역은경기도지사재임기업적으로내세워온테크노밸리,광역급행철도(GTX)가각각위치한곳이다.김후보는판교역1번출구앞에서안철수·양향자공동선대위원장등과출근길인사를했다.빨간색선거운동복차림의김후보는먼저다가가악수하고함께사진을찍는등시민들과의스킨십을나눴다.김후보는수원지동시장과화성동탄센트럴파크를찾아유세를벌였다.지동시장유세에서는삼성전자평택반도체단지,광교신도시조성등도지사재직당시의성과를하나하나거론했다.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법인카드유용의혹등을겨냥해"경기도지사8년하는동안여러분을겸손하게깨끗하게섬기는도지사였다.썩은정치인은청산해야한다"며이후보를비판하고자신의청렴성을강조했다.또"서울농과대학을비롯해농촌진흥원연구소등수원만큼농업관련기술인들이많이계시는곳이없다"며"제가앞으로더발전시켜서대한민국에바이오농·생명부문의세계최고도시를만들겠다"고말했다.아울러광교의한국나노기술원,경기바이오센터등을언급하며"과학기술연구를제대로하는과학기술대통령이되겠다"고호소하기도했다.김문수후보,동탄역앞에서공약발표(화성=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GTX관련공약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동탄역앞에서는서울·경기·인천사이에6개순환도로구축등이담긴'GTX(광역급행철도)로연결되는나라'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수도권인구급증과1·2·3기신도시건설로교통체증이심화해국민이고통받는다"며"기존순환망을지하화하고기능을보강하고새로운축을만드는게시급하다"고설명했다.서울내부순환도로중고가도로부분을지하화하고강변북로를지하화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한다는구상이다.나머지4개순환도로는신설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도로와철도와집,이모두가연결되게종합개발을해야하는데잘안된다"며"이런부분을앞으로개선하도록하겠다"라고약속했다.동탄센트럴파크유세에서는이후보의대장동의혹을겨냥해"저는대장동보다몇십배많이개발했다.GTX제가뚫었다.동탄신도시도제가경기지사때개발했다"며"그런데김문수가수사받았다소리들어봤느냐"고힘주어말했다.이어"이런사람(이후보)이만약대통령이되면이나라가어떻게되겠나.공무원들다죽고다잡혀가고이나라가남아나겠나"라고꼬집었다.김후보는오후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해행정수도공약을발표하고충남천안신세계백화점,청주청주타운,대전으능정이거리일대를찾아유세를이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오늘경기,충청지역에서유세를이어갑니다.GTX전국확대등교통정책도내놨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역시충청권을찾아중원표심공략에나섭니다.[리포트]출근길인사로유세를시작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판교수원등을방문해경기지사시절업적을알리며수도권표심확보에나섰습니다.이재명후보의대장동개발의혹등을직격하며,자신의청렴함을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광교신도시대장동보다10배이상큰데입니다.10배이상의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없죠?갑자기죽어버린의문사한공무원한사람도없죠?"]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완성과광역급행철도,GTX의전국확대등교통사각지대해소정책을내놨습니다.월6만원에전국지하철·버스·마을버스를무제한이용하는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도입도공약했습니다.오후에는충남천안과세종시,충북청주,대전을차례로훑으며중원표심공략에나섭니다.윤석열전대통령탈당관련국민의힘내논의도계속되고있습니다.탈당이아닌강제출당조치요구가잇따르자,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중윤전대통령에게직접연락하겠다며이번주말까지탈당관련문제를매듭짓겠다고밝혔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KBS1라디오'전격시사':"저희정당은헌법정신을존중하는정당이고그렇다면이문제에대해서주말까지조속히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충청권유세에나섰습니다.천안에위치한대학교를방문해청년들을만나고,지역시장을찾아현장소통을이어갈계획입니다.이에앞서이후보는오늘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1심에서무죄를받은박정훈대령의항소심준비공판기자회견에참석하기도했습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영상편집: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선공약톺아보기-<2>사법개혁이재명대법관14명→100명으로김문수권력악용‘사법방해죄’신설6·3대통령선거에서사법개혁공약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입장이가장극명하게다른분야중하나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검찰권한분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강화’에방점을찍고있다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공수처폐지·감사원강화’를강조하고있다.각진영이당리당략에따라사법·사정기관에대한보복성공약을남발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16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정치·사법분야개혁을10대공약중두번째에배치할만큼강한의지를보이고있다.특히검찰의수사·기소권을완전히분리하는‘검찰개혁완성’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검사도일반공무원처럼징계로파면될수있도록하는‘검사징계파면제’도공약했다.반면,공수처에대해선규모와권한을확장해강화시켜야한다는입장이다.이재명후보는‘사법개혁완수’란명목으로대법관정원확대를공약에포함시켰다.민주당은이재명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이후,현행14명인대법관수를최대100명으로늘리는법안을발의했다.그밖에온라인재판제도도입과국민참여재판확대도약속했다.감사원의감사개시와고발여부결정시감사위원회의결을필수화하고,감사원내부를감찰하는감찰관에외부인사임명을의무화하는등감사원개혁방안도포함됐다.반면김문수후보는공수처폐지를공약했다.공수처의무리한수사로인해사법체계가혼란을빚었다는이유를들었다.공수처가수사역량과실적면에서제역할을다하지못했다는것이김후보와국민의힘의판단이다.이준석후보도공수처폐지를공약으로제시했다.아울러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감사원의감사를허용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감사원권한강화를약속했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의‘사법리스크’를정조준한공약도다수내놨다.우선정치권력을악용한수사·재판방해를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형법에신설하겠다고약속했다.민주당의‘이재명방탄’입법폭주를겨냥한것이다.‘이재명방지감사관제’도입도추진한다.정부부처와광역지방자치단체,주요공공기관에감사원소속감사관을보내‘제식구봐주기’식내부감사를근절하겠다는취지다.문재인정부때경찰에이관됐던대공수사권을국가정보원에환원시키고,간첩법적용범위를현행‘적국’에서‘외국’으로넓히는내용도공약에포함됐다.이정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선거후보가14일부산중구자갈치시장에서시민들과사진을찍고있다.2025.05.14./사진=하경민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부산을글로벌데이터허브로도약시키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측대선캠프선거대책위원회는16일보도자료를통해이같은내용의'18호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이날SNS(소셜미디어)에"최적의요충지부산을'데이터수도'로만들고자한다.이를위해'데이터특구특별법'을제정해규제와조세의허들을낮춰주려고한다"고밝혔다.캠프측에따르면국내데이터센터(IDC)는IT기업들이몰려있는수도권에집중돼있으나IDC포화와전력부족으로제2의데이터중심지가필요한상황이다.카카오와네이버등국내주요IDC는법원의영장발부시민감정보가정치적목적이나권력에의해노출될수있어글로벌기업들은국내투자를기피하는것으로알려졌다.개혁신당은'데이터특구특별법'을추진,고위험민감정보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제한할방침이다.이구상에따르면압수수색이전에열람·복제·활용은정보주체의명시적동의또는독립된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승인을요건으로둔다.또국내법과국제협약에근거한법적·기술적이중보호체계를구축해국가간정치상황변화와무관하게정보주권과신뢰를유지하는국제표준을정착시킬예정이다.개혁신당은앞서공약으로제시한'규제기준국가제'를활용해글로벌기업의자국기준인허가가국내법령과충돌되지않는범위내에서는그대로인정할계획이다.아울러데이터특구내IDC설립에필요한전력,용수,토지,환경관련인허가는단일창구에서통합심의하는'원스톱패스트트랙'방식으로처리하게된다.디지털특구에대해선법인세감면,저렴한전력요금적용,국유지장기임대등의입주기업대상세제인센티브패키지도도입한다.캠프측은이러한공약의효과로△구글과애플등글로벌기업IDC유치로지역내고소득IT·보안일자리창출△외국계법인입주에따른지방세·법인세등의세수증대△콘텐츠인프라와결합한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공지능(AI)기업과지역산업의시너지를형성△민감정보의국내저장으로인한해외클라우드사용료유출감소등을기대했다.이후보캠프측은"부산은인근에고리원전이있어전력이풍부하고,바다를통한냉각수확보가유리하고국제해저광케이블도연결돼있어데이터센터입지에무척이나유리한환경"이라며"부산대·해양대등과연계한인재양성기반도갖추고있다"고밝혔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부산금정구범어사안양암방문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는오늘(16일)제18호공약으로부산을글로벌데이터허브로도약시키는내용의'데이터특구특별법'추진을발표했습니다.개혁신당선대위는"'데이터특구특별법'을추진해고위험민감정보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도열람·복제·활용은정보주체의명시적동의또는독립된가칭데이터심사위원회의승인을요건으로제한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선대위는"현재국내데이터센터들은IT기업들이몰려있는수도권에집중되어있어,이로인한데이터센터포화와전력부족으로,수도권바깥의제2의데이터중심지가필요한상황"이라며"또한카카오와네이버등국내주요데이터센터는법원의영장발부시민감정보가정치적목적이나권력에의해노출될수있어,정보보호에민감한글로벌글로벌기업들은국제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국내투자를기피하고있는상황"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어"부산은무엇보다인근에고리원전이있어전력이풍부하고,바다를통한냉각수확보가유리하고국제해저광케이블도연결돼있어데이터센터입지에무척이나유리한환경"이라며"또한부산대·해양대등과연계한인재양성기반도갖추고있어,글로벌기업유치에실질적경쟁력을가지고있다"고공약배경을설명했습니다.이에개혁신당은국내법과국제협약에근거한법적·기술적이중보호체계를구축하여,국가간정치상황변화와무관하게정보주권과신뢰를유지하는국제표준을정착시킨다는계획입니다.세부적으로는▲무분별한압수수색이금지되는독립적신뢰구역구축▲규제기준국가제기반원스톱인허가체계구축▲디지털특구에대한세제인센티브패키지도입등을함께추진할예정입니다.개혁신당은이를통해구글과애플등글로벌기업IDC유치로지역내고소득IT·보안일자리를창출하고외국계법인입주에따른지방세·법인세등의세수가증대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외에도콘텐츠인프라와결합한OTT·AI기업과지역산업의시너지형성과민감정보의국내저장으로인한해외클라우드사용료유출감소등의효과를걷을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준석선대위정책본부관계자는"대한민국제2의도시부산의위상에어울리는첨단산업이필요하며,전력·냉각·통신·인재의조건을두루갖춘부산은데이터기반첨단산업의중심지로도약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세첫주,영남→수도권→충청수원유세“이재용,아직도재판”“전세계시장개척어떻게하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오전경기도성남시판교역1번출구에서출근길시민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이상섭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닷새째인16일수도권을찾아중도층표심잡기에나섰다.후보교체내홍으로촉박한선거를치르고있는만큼주중영남권,수도권등보수텃밭과최대표밭을중심으로전국투어를하는중이다.김후보는이날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대한맹공을이어갔다.김후보는이날오전경기수원지동시장을찾아“수원은정조대왕의꿈,대한민국정치를바꿔보겠다는꿈을가지고있는곳”이라며“자랑스러운삼성전자본사가있는곳”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내걸었던만큼친기업면모를부각했다.김후보는“지금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아직도재판받지않느냐”며“기업인을다잡아서감옥에넣고,재판을10년씩하는데기업이연구개발을할수있겠냐.전세계시장을어떻게개척할수있습니까”라고반문했다.김후보는“삼성과함께힘차게발전할수있게함께하겠다”고했다.유세도중삼성전자임원을지낸양향자의원의손을붙잡고번쩍들기도했다.김후보는이후보를거론하며‘청렴’을강조하기도했다.김후보는“청렴영생부패필사”라며“광교신도시가대장동보다10배이상큰곳인데,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이없지않느냐.의문사한공무원도없지않느냐”고말했다.‘표밭승부처’인수도권에서도이후보에대한날선발언과함께민생,경제에강점이있다는면모를부각한것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민생대통령’‘경제대통령’‘국방안보대통령’‘과학기술대통령’등이되겠다고도목소리를높였다.김후보는이날까지세종,청주,대전등충청권유세를마무리한다.전날서울신도림에서시민들을만난뒤,외교행보를이어온만큼이날도중도층공략행보를이어오는중이다.선대위관계자는“물리적으로시간이없다보니텃밭과수도권부터공략할수밖에없다”며“주말에호남권까지돌면완벽하진않아도주요지역을한번은돈것아니겠냐”고했다.다만,국민의힘광주시당(광주선대위)은지난13일김후보의5·18전야제참석문의를행사위에했으나,반대를통보받았다.김후보는오는18일첫TV토론에서도반전의계기를만든다는계획이다.김후보측은“TV토론은우리가자유시장경제에적합한후보라는것을강조할예정”이라며‘정책토론’을예고했다.김후보측은각종예상질의에대비해철저한준비를해오고있다고도한다.서정은·주소현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충청등중원표심주력판교·동탄등지역에서시민소통자신이만든광교신도시언급하며대장동개발이재명저격하기도수도권GTX임기내개통·착공충청·대경·부울경·호남권GTX확대세종서는대통령실·국회이전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5일째인16일처음으로수도권과충청지역에서일정을소화한다.민심의바로미터인수도권격전지와전통적인캐스팅보트지역인충청등'중원'에서표밭을다진다는전략이다.김후보는이날오전경기성남시판교테크노밸리에있는판교역에서출근길인사로유세일정을시작했다.판교테크노밸리가있는지역으로김후보가경기지사시절완공된곳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첫일정으로판교에서인공지능(AI)투자100조원을약속한것에대응해AI생태계구축공약으로내놓은김후보가판교테크노밸리로출근하는직장인들을만나소통하기위한행보다.그는출근길만난시민들과악수를하고사진을촬영하며지지를요청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6일오전경기도성남시판교역1번출구에서출근길시민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이후수원지동시장과동탄역으로이동해집중유세를벌였다.김후보는지동시장연설에서경기지사시절만든광교신도시를거론한후"대장동보다10배이상큰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명도구속된공무원,의문사한공무원이없었다"며"'김문수가수사받았다','일하다가의문사가있었다','부정부패로돈을받았다'는이야기를들어봤냐"고경기지사이력이있는이후보를저격했다.특히경기화성동탄역앞에서'광역급행철도(GTX)로연결되는나라'공약도발표했다.앞서김후보는대선10대공약에서동탄과청주공항을연결하는안을포함한'GTX전국화'방안을제시한바있다.김후보는이날도수도권GTX를임기내모두개통및착공하고충청권·대경권(대구·경북),부울경(부산·울산·경남),호남권등에도GTX를확대하겠다며"GTX와도시철도등을통한교통시설확충으로30분출퇴근혁명을일으키겠다"고말했다.뿐만아니라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완성,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지하화,강변북로지하화및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강남순환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연결구간신설등도로교통망도재정비한다는구상도설명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수원시지동시장앞에서유권자들과인사하고있다.2025.5.16김현민기자오후에는전통적으로선거의승패를가른이른바'캐스팅보트'지역인충청으로넘어가표심호소에나선다.김후보는천안,청주,대전등충청의대도시에서시민들과만나소통하고,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해행정수도공약발표할예정이다.앞서김후보는지난1일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당시세종시청을찾아방명록에'세종특별자치시는행정수도'라고작성한뒤"대통령실과국회의세종시완전이전은행정효율화측면에서도마땅하고옳은일"이라고강조한바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을앞두고정치는점점더극단으로치닫고있다.그러나놀랍게도양당후보가한가지이슈에서는거의같은목소리를낸다.부동산정책에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기신도시와서울도심의정비사업을지원하고,부동산세제를완화하겠다고한다.재개발·재건축의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도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정비사업가속화와양도세중과완화,종합부동산세조정등규제를풀겠다고한다.두후보가유사한공약을내놓은것은진단이같기때문일것이다.서울과수도권주요지역에신축아파트공급이부족하다는것.서울의적정신축아파트공급은연간약4만5000가구인데,올해입주물량은4만6000가구로추산된다.문제는이후다.입주물량은2026년엔4000가구,2027년엔1만가구,2028년엔3000가구로쪼그라든다.400여만가구가사는서울에서전례없는공급절벽이다.공급절벽은신축과구축아파트간가격을벌리고,서민의주거불안을키운다.하지만“공급이부족하니공급을늘리겠다”는말은“성적이낮으니공부를하겠다”는익숙한다짐에불과하다.중요한건왜공급이이뤄지지않는지에대한원인분석과전략적실행방안이다.실제서울의한정비사업지는2023년까지만해도가구당1억9000만원의수익이예상됐다.그러나2025년기준으로는오히려가구당5억원이넘는추가분담금을부담해야한다.또다른사업지도2억5000만원을돌려받을수있었던계산서가2년만에3억9000만원을추가로내야하는구조로바뀌었다.2년사이공사비가30%이상치솟은탓이다.공사비인상배경엔세계적인고물가·금리인상·인건비상승·친환경규제강화등복합적요인이얽혀있다.이런현실을의식해양당후보들은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을줄이며세제부담을낮추겠단다.하지만시장은정치에별다른기대를품지않고있다.용적률상향은결국공공시설기여와임대주택공급확대라는청구서가뒤따를공산이크다.규제완화로사업성이회복되면집값은오를수있다.좌우를막론하고집값급등을두려워하는정치권은땜질식규제를내놓을것이다.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는폐지됐다가집값이오르자확대적용되는엔딩을맞았고,정비사업의발목을잡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국회문턱을넘지못해폐지가요원한상황이다.공약은쉬워도실제공급은어렵다.양당후보의접근은디테일이더필요하다.김영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MM선원·육상노조내부메일…李'직원동의'발언일축"북극항로에부산본사유리"…"서울인프라영업에도움"HMM<자료사진>(HMM제공)(서울=뉴스1)김성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국내최대해운사인HMM(011200)서울본사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밝히면서HMM직원들이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특히'직원동의를받았다'는이후보의발언에대해노조에서는사실과다르다고반박하고있다.총선과지방선거때마다이전공약이나왔지만이번에는유력대선후보의'입'에서나온말이라무게감이남다르다.16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HMM선원노조와육상노조는유세당일인지난14일밤노조원들에게이메일을보내'부산이전에동의한바없다'는입장을밝혔다.관련논의를위해민주당측관자들과회동한적도,노조내부에서의견을취합한바도없다는것이다.한노조원은"HMM부산이전공약이지역정치권에서제기된적은있었지만,유력대선후보가발언한것은처음인것같다"면서"발언의무게감이남다르기때문에이번에는공론화수위가다를것으로보고술렁이는분위기"라고전했다.HMM은민간기업이지만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등정부측지분이70%에달한다.당시이후보는부산서면젊음의거리유세에서"북극항로가열리기전에해운회사를부산에들여와야한다"며HMM부산이전필요성을언급했다.이어"회사를옮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그회사근무직원들인데,그직원들이동의했다고한다"고덧붙였다.북극항로는북극의얼음이녹아선박이지나갈수있게되면서열리는항로로기존수에즈운하보다열흘빨리유럽에도착할수있다.부산항이세계2위컨테이너환적항인만큼북극항로거점으로부산항을삼고,HMM본사를이곳으로이전하자는게이후보의취지로풀이된다.그러나업계는HMM본사가국내외화물유치와경영·회계를전담하는만큼교통및금융인프라가풍부한서울에남아있는게낫다고보고있다.해운업계관계자는"HMM이부산항을모항으로삼고있음에도본사소재지가서울여의도인건그만한이유가있기때문"이라며"국내화주들이주로서울에있는데다해외화주들도인천공항을통해입국한다"고설명했다.글로벌1위해운사인MSC도내륙인스위스에본사를두고있다.사업경쟁력악화를감수할만큼지역발전효과가크지않다는지적도제기된다.HMM사업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HMM직원은1800명정도다.이중해상직원은800명이며나머지1000명은육상직원이다.해상직원들은본사업무와무관하게해상에서근무하기때문에본사를이전한다고해서거처를옮길유인이없다.육상직원200명은이미부산항에서컨테이너선적관련업무를맡고있다.이에따라HMM본사가이전하더라도실제거처를옮기는인원은600명미만일것으로추정된다.업계관계자는"고용유발효과가큰제조업을부산에유치하는것이지역경제에더도움이되지않겠냐"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년실업률·소상공인연체율최악대선후보모두지원강화공약발표자산축적기반·위기타개취지공감일자리창출·내수활성화방안필요‘청년백수120만명,취약자영업자연체율11년만최고치.’상대적으로금융자산기반이약한청년과소상공인삶곳곳에선이미‘빨간불’이들어와있다.20대후반청년의실업률은7.1%로,코로나시기이던지난2021년7월이후45개월만에최악을기록했다.자영업자가구의평균부채는1억2020만원(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에달한다.자영업자폐업도늘어나,취업자중자영업자비율은20%아래로떨어졌다.청년과자영업자의현실은사회적부담으로확산되고있다.21대대선을앞두고여야후보들은청년과소상공인을대상으로자산형성및금융지원을강화하는공약을공통적으로내세웠다.학계와시민단체는자산형성기반마련과금융지원취지에동의하면서도,저성장을타개할구체적인구상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19·20대대선이어21대에도‘청년자산형성’공약등장=여야모두청년의자산형성및금융지원을강화하는공약을제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층의자산축적을지원하겠다고밝혔으며,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청년도약계좌의가입연령을상향해기존의정책보다더많은청년을포괄하겠다고나섰다.반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든든출발자금’으로보호종료아동,고졸청년,대학중퇴자등제도사각지대청년에게저리로대출을받을수있도록금융지원을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전문가들은청년층의자산형성을통한기반마련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면서도,과거정부의비슷한공약들이발전없이되풀이되고있다는점을한계로지적했다.또한,자산형성지원은자산축적이가능한일부청년을대상으로하는정책이기때문에양질의일자리창출등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주병기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청년층은현재의노년층보다자산형성의기회에서배제됐다는박탈감을느끼는계층에속한다”면서“이들에게자산형성의기회를제공하겠다는비전을제시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고말했다.반면,한영섭금융과미래대표는“청년내일저축계좌(문재인정권),청년도약계좌(윤석열정권)에이어비슷한청년자산형성공약이발전없이반복되고있다는점은아쉽다”고지적했다.이어“청년의자산불평등문제를다루면서한편으로는‘코스피5000시대(이재명)’,‘가상자산ETF허용(김문수)’와같은정책을펼치는것은청년층을불안정한시장에내몰수있다”고우려했다.이준석후보의‘든든출발자금’에대해서한대표는“기존에포괄하지않았던대학교밖청년을지원대상으로확대하겠다는구상이지만,청년에게쉽게대출을받을수있게만드는금융정책이과연바람직한지원인지의문이남는다”고지적했다.▶소상공인지원책‘위기극복과부담경감’초점=소상공인지원공약에서도여야는‘자영업위기극복과부담경감’을공통적으로강조했다.이재명후보는‘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를통해소상공인들이일정기간동안납입금을적립하고만기시목돈을수령할수있도록지원하며,폐업지원금을통해폐업한자영업자가재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후보는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설치하고위기상황에서신속한대처가가능하도록전방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했다.두후보모두지역소비촉진과전통시장활성화를확대하는방안으로온누리상품권사용확대를제시했다.이준석후보는소상공인을위한별도의공약을내진않았지만,각지역상황에맞는최저임금체계를갖춰야한다는‘최저임금지역차등제’를꺼내들었다.여야의소상공인금융지원공약에대해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재정적자가과도하게커지지않는범위내에서당장의위기에내몰린소상공인을지원하는방안은필요하다”면서도“단순히‘땜빵식’지원에그치지않기위해서는노동시간규제,일자리문제등보다근본적인내수활성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나아가이번대선공약은주로지원과회복에중점을두고있어,다음정권에서도금융권의역할이한층중요해질것으로예상된다.특히,청년자산형성공약은금융기관의협조를통해실질적인자산축적기회를제공할수있다.앞서은행권이2025년부터2027년까지2조원규모의소상공인금융지원방안을발표하고저리대출을제공하는등중점적인역할을맡은바있다.카드업계도수수료인하를통해소상공인부담을덜어주는데힘을보탰다.정호원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