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공약심층분석]<2>갈길먼밸류업양당세제개편에포커스맞췄지만배당소득세분리과세만공감대獨·日등은저율단일세율적용장기보유주주에혜택확대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3일울산남구롯데백화점울산점광장에서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울산=오승현기자[서울경제]6·3대통령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1400만투자자들을겨냥해내놓은자본시장분야공약은국내증시를활성화하기위한세제개편에방점이찍혀있다.특히오랜시간뜨거운감자였던‘배당소득세분리과세’문제를놓고더불어민주당측도가능성을열어뒀다는점에서제도개선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16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배당소득세분리과세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10대공약에는담지않았지만유세때마다직접‘검토가능성’을시사했다.현재는배당소득이연2000만원이하일때소득의15.4％세율을적용하며2000만원초과분에는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49.5％)가부과된다.지난해11월‘국내주식시장활성화를위한일반투자자간담회’에서이대표는“배당소득세를낮추자고하면‘부자세금을깎아주는것아니냐’고하는데세수증대총액으로보면배당이정상화될수있으면총량이더많아질수도있다”고논의가능성을열어뒀다.지난달21일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정책간담회에서도“배당소득세를조정해야한다는데공감한다”며전향적인입장을내비쳤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후보보다한발더나아가중산층자산형성지원을위한‘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다.배당소득5000만원까지는비과세혜택을주고초과소득에대해서는20%분리과세를도입한다는구상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3일부산중구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부산=성형주기자업계는배당소득을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완전분리과세를도입해야국내주식시장활성화효과가있다고주장한다.배당증가분에대한세제혜택을받는주주가늘어나야대주주의주주환원의지가강해지고,개인투자자에게자산형성기회가확대되기때문이다.2015년정부는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이름으로３년간금융소득2000만원이하인소액주주는９%,2000만원이상이면25%로세율을일부인하했지만큰효과없이종료됐다.전문가들은해외사례를참고해볼만하다고제안했다.프랑스는30%,독일은25%단일세율을분리과세로적용한다.미국은적격배당(61일이상주식보유)에대해분리과세(0·15·20%)를도입했으며일본도단일세율(20.315%)분리과세를택하고있다.익명을요구한금융투자업계의한임원은“해외주요국가들은배당소득에대해저율의단일세율을적용하고있다는점이한국과가장큰차이점”이라며“장기간주식을보유하며배당을받는주주들에대한혜택을늘려줘야국내주식시장의수요를끌어모을수있다”고말했다.민주당의각론은분리과세하되차등적용해지금보다는감세효과가있다.이소영민주당의원이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을보면배당성향이높은(35%이상)상장법인의배당소득에차등화된세율을도입한다.2000만원이넘는배당소득세를금융소득종합과세에합산하지않는대신배당소득을△연2000만원이하(15.4%)△연2000만원이상~3억원이하(22%·지방세포함)△연3억원초과(27.5%)등으로나눠세율부담을달리했다.또이후보는주주환원강화와외국인투자가유입을늘리기위한제도정비,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세부방안은조만간발표할공약집에담길것으로보인다.이밖에김후보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납입한도를연4000만원,비과세한도를연1000만원으로확대하는방식으로세제혜택을늘리겠다고약속했다.현재일반형ISA는최대200만원까지만비과세된다.다만ISA확대는현정부에서도추진해왔는데민주당의반대에막혀번번이무산된바있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ISA가입자수는약604만명,가입금액은36조원을돌파했다.이외에도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세제혜택을주는방안도담았다.윤지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서학개미순매수2조넘어李·金제도화공약에업계분주5년내63조규모시장창출기대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지난해가상자산관련상장지수펀드(ETF)순매수규모는총2조원을넘어설정도로서학개미(해외주식에투자하는개인투자자)의주된투자자산으로자리잡았다.지난해2월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가상자산선물ETF의상장과거래를허용하면서가능해진일이다.이같은현실에도금융당국에서는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볼수없어선물과현물ETF모두상장시킬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업계에서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대통령선거공약으로가상자산ETF도입을내세운지금이제도화의마지막기회로보고있다.16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해서학개미가‘2XETHERETF’등을비롯해6종의가상자산관련ETF의순매수규모는약17억4054만달러(2조4341억원)로집계됐다.지난해가장주목받은주식종목인테슬라를약10억9265억달러(1조5259억원)사들인것과비교하면가상자산ETF가1년만에어떤종목보다핵심투자처로자리잡았다는평가다.SEC는지난해2월가상자산ETF의상장과거래를승인하면서전세계자금을빨아들이고있다.블랙록비트코인ETF의경우지난해370억달러(약51조6890억원)가순유입됐다.국내투자자는아직정부가가상자산ETF를인정하지않아해외거래소를통해거래해야한다.가상자산의위험이금융시장에전이될가능성이있고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볼수있는지에대해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업계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가상자산ETF의제도화를공약하자많이늦었다면서도분주히움직이고있다.두후보는비트코인등주요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하는ETF를국내증시에상장할수있도록문호를개방해관련투자를더욱활성화하겠다고밝힌바있다.업계에서는지나친규제로디지털금융산업분야에서뒤처질뿐만아니라국부유출까지도우려하고있다.비트코인관련ETF가출시된다면2030년기준약63조원의시장을창출할수있는데이같은기회를저버린다는비판도나온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디지털자산의경쟁력확보와가상자산의제도권편입을통한투자자보호,새로운투자자산형성이라는차원에서가상자산ETF를도입해야한다”면서“투자자보호책등의규정마련과투자환경조성이선결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병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중구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에서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2/뉴스1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16일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해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공약을내놨다.GTX와도시철도등을연계해‘30분출퇴근혁명’을이루겠다고도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도앞서GTX를전국으로확대해5대광역권으로묶고,수도권주요거점을‘1시간경제권’으로연결한다는공약을내놨다.김후보는이날“GTX-A·B·C노선은임기내모두개통하고GTX-D·E·F노선은임기내착공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안성~청주공항GTX도추진할것”이라며“위례·과천선,신안산선송산~여의도,도봉산~옥정선등광역철도개통을조속히추진해‘30분출퇴근혁명’을이루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날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하는방안도내놨다.GTX를수도권과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으로확대한다는것이다.특히대구·경북권GTX는대구경북신공항과,충청권GTX는청주공항과연계해공항접근성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674㎞을확충해교통흐름을개선하겠다고도밝혔다.수도권내부순환고속도로와강변북로지하화,수도권중순환고속도로신설,2032년까지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조기완공도내걸었다.이재명후보도10대공약중국토균형발전분야로“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수도권주요거점을1시간경제권으로연결하겠다”며수도권광역철도(GTX)-A·B·C노선의지연없는추진및수도권외곽까지연장,GTX-D·E·F등신규노선의단계적추진,GTX플러스노선적극검토등을약속했다.강원도공약에선“GTX-B노선의춘천연장을적극지원하고GTX-D를원주까지연결하겠다”고했고,충청도공약에선“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를적기에착공하고GTX의천안·아산연장도신속히추진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호남권에선호남고속철2단계조기완공과서해선철도(군산~새만금~목포)고속화추진등을약속했다.또“부·울·경30분대생활권을조성하겠다”며부전~마산복선전철조기개통과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건설지원등을제시했다.영남권에선울진과문경,천안,서산을잇는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신속추진하고대구신공항순환철도를추진하겠다고했다.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후정치바람,기후민주시민제안간담회[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기후정치바람회원들이지난달15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열린기후단일의제대선TV토론회촉구기자회견에서캠페인슬로건이적힌실크스크린을들고서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성소의기자=기후위기대응시급성은높아졌지만대통령선거후보들의공약은지난대선과비교해전반적으로후퇴했다는평가가나왔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소장은16일서울중구녹색전환연구소에서기후정치바람이개최한'제2회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결과발표및기후민주시민제안간담회'에서"대선후보들이기후의제를가지고이달23일TV토론을어떻게전개할것인지기대가되기도하고,걱정이되기도한다"고말했다.이소장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난대선에서탈석탄과내연기관판매중단연도,탄소세까지구체적으로냈으나이번에는공약이후퇴됐다"며"기후문제해결은더시급해졌는데,전반적으로(공약이)후퇴하고있다는점에서우려되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그는"이후보의기후공약은10대공약중하나로포함돼있지만,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공약은지난2022년윤석열당시국힘후보의공약과비교해봤을때'2050년탄소중립'이나'감축'이라는용어자체가등장하지않는다"며"인공지능(AI)을위한원자력발전소와재생에너지관련내용이일부언급돼있으나상당부분원전중심의내용이고,감축에대한내용은찾아볼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경우(기후관련공약이)하나도없다"며"23일대선TV토론을앞두고후보들이언제쯤윤곽을드러내는공약을낼것인지가숙제"라고덧붙였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의2035년탈석탄,2040년탈핵(탈원전)등공약에대해서는"매우구체적인목표와실행연도를갖고있지만현실에서어떻게구현할지에대한의문이있다"며"예를들어연도별로재생에너지,원전등전력믹스를어떻게구성할지에대한그림들이보여야하는데,끝단만나와있는상태"라고말했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대선후보들이저마다'AI100조투자'공약을내세우지만,이를실현할에너지전환계획은부재하다고지적했다.서대표는"AI산업을부흥시키겠다는대선후보들의공약이실현되려면,AI산업을가속도로돌리기위한막대한전력공급방안이뒷받침돼야한다"이라며"하지만전력공급문제에관한구체적인언급은없는상태"라고짚었다.그는"이렇게되면대통령당선이후에도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등실질적인대책없이'있는대로'가게된다"며"AI,에너지전환,탈석탄등각정책에대한구상이통합적이지않고해체돼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소장은"각정당이기후문제를인식하고바라보는스펙트럼의차이가너무나크게나타나는상황"이라며"우리가바라는기후문제를해결하기위해관련부처는어떻게할것인지,온실가스감축목표는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될수있을지우려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경기지역을시작으로충청지역에서유세를이어갔습니다.GTX전국확대등교통공약과행정수도이전공약을내놨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역시충청권을찾아표심공략에나섰습니다.현예슬기잡입니다.[리포트]출근길인사로유세를시작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판교와수원,화성등을잇따라찾아,경기지사시절성과를언급하며수도권표심확보에나섰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의대장동개발의혹등을언급하며자신의청렴함도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10배이상의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없죠?갑자기죽어버린의문사한공무원한사람도없죠?"]교통공약도발표했습니다.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완성과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등교통사각지대해소를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기존순환망을)지하로뚫어서지하로집어넣고기능을또보강하고신규새로운축을만들어가는것이시급합니다."]오후부턴충청권에서유세를이어갔습니다.충남천안에서는기업이일하기쉬운곳을만들겠다며국가산업단지설립을약속했고,세종시에선행정수도공약을발표했습니다.국회의사당과여성가족부,법무부등을세종시로옮기고서울-천안-대전-청주등주변지역과교통망을대폭확충하겠다고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충청권유세에나섰습니다.김문수후보로는이재명후보를견제할수없다며자신에대해지지를호소했고,김후보와의단일화는절대없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국민의힘과의단일화를전제로한어떤협상이라든지아니면저희의요구조건같은것은없을것이다."]이준석후보는행정수도완성과과학기술연구인처우개선을약속하고,부산에'데이터특구'를도입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습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영상편집: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핵심요약국민의힘부산시당강력성명발표"산은외면하고HMM밀어붙이기비판""정치적쇼가아닌진정성있는정책내놔야"국민의힘부산선대위.강민정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부산유세에서산업은행부산이전은사실상어렵다고밝히는대신,해양수산부와HMM본사부산이전을약속하자국민의힘부산시당이강력히반발하고나섰다.부산시당은"허위사실유포수준의공약"이라며"부산시민을우롱하는정치적쇼"라고맹비난했다.이재명,해수부·HMM부산이전등해양공약제시이재명후보는지난14일부산서면유세에서산업은행이전에대해"좋은일이지만,한쪽이원한다고되는일이아니다"며이전추진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인정했다.대신해양수산부와HMM본사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을내세우며"'해양수도부산'의핵심이해수부다.반드시옮기겠다"고밝혔다.PK유세중인이재명.류영주기자그는"직원들이동의했고,정부가일정지분을갖고있으니HMM도유치가능하다"고주장했다.현장에는'해양수도부산'이라는문구가담긴현수막도설치됐으며,△해수부및유관기관단계적이전△해사법원신설△해운항만거점화△청년해양인력양성등의정책도함께소개됐다.오전에는유엔기념공원참배를통해'호국벨트'행보도이어갔다.국민의힘"산은은반대하고HMM은거짓주장…자기모순"이에국민의힘부산시당은16일성명을통해"그동안산업은행이전법에는침묵으로일관하던이재명후보가,HMM은직원들이동의했다는거짓주장으로공약을내놨다"며"이중적태도이자허위사실유포"라고비판했다.특히"노사모두HMM부산이전에대한사전논의가없었다고밝혔고,민주노총소속노조까지반대입장을내놓았다"며"이후보는'면허받은허위공약유포자'인가"라고강하게꼬집었다.또"HMM은정부지분이일부있다고해도엄연한민간기업이다.본사이전은정치인의즉흥적발언이아닌,지역사회와기업간협의로이뤄져야할문제"라고지적했다."산은법개정나서야진정성증명"부산시당은"산업은행이전은부산시민의오랜염원이지만,민주당은법개정에는소극적이면서이제와서HMM으로눈돌리고있다"며"지금이라도이재명후보는산은직원들을설득하고,법개정추진의사를밝히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부산시민은기업을이용한정치적쇼가아닌,지역경제를살릴수있는진정성있는정책을원한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오후군산구시청광장을찾아지지연설을하고있다/사진=이환규기자“정부가역할만제대로하면군산조선업도반드시살아날수있습니다.이재명에게맡겨주시면지금과완전히다른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어서보답하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오후군산구시청광장을찾아이같이말하며시민들의지지를호소했다.이후보는“조선경기는기복이심하고사이클이너무크다”면서“잘될때는너무잘되지만언제또주저않을지모른다”고말했다.이어“선박수주가너무없을때는군함이나공공선발주로경기를조절해야하고반대로과열될경우다른방법으로지원해서(정부가)조정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그는“현재조선과관련해새로운기회가생길것으로보고있다”며“미국이해군을강화하면서해군군함수요가많을것으로예상되고,이는한미간에중요한의제가될것”이라며“(이같은상황이)우리나라에기회요인이될뿐아니라군산에서도기대할만한부분”이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이자리서새만금에대해서도언급했다.이후보는“새만금이30년이넘어가다보니공약이라고하는것은무의미하고(오히려)미안한마음까지든다”며“새만금문제는다른것보다하루빨리정리부터하는것이중요하다”고피력했다.이와함께“해수유통도일부조력발전등을하든지해서신속하고합리적으로처리할뿐아니라개발되거나개발해야하는지역은용도대로기업및연구기관들이들어올수있도록해야한다”며“여기에재생에너지생산량을늘려싸게공급하든지해서빨리완료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특히이후보는“전북자치도가많이소외된거알고있다”며“도민들의억울한생각이들지않고충분히대우받을수있도록앞으로정부가책임지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군산시민들앞에서"기회를주시면유용한도구로서충직한일꾼으로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사진=이환규기자이후보는내수와경제를살리겠다는뜻도전했다.이후보는“이명박이4대강한다고강바닥에수십조의돈을푸는건괜찮고,군산에지역화폐지원300억원은죽어도안되는것이냐”며“경제가다죽었고동네가게마다장사가안되고있다.이럴때정부가역할을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지금정부는아껴도너무아낀다.지금배고파죽겠는데허리띠졸라서허리가부러지게생겼다.이렇게하면안된다"며"소비진작을위해정부가재정적인노력과역할을할때“라고주장했다.이후보는“정부가하기에따라경제상황을바꿀수있고더좋아질수있다”며“유능한정책을하는충직한일꾼이하면잘될수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6월3일부터는국민이존중받는나라,국민이이나라의주인이되는나라그래서국가의모든역량이국민만을위해사용되는진짜민주공화국,진짜대한민국만들어야한다”며“기회를주시면유용한도구로서충직한일꾼으로최선을다하겠다”고어필했다.한편이날광장을가득매운5000여명의시민들과지지자들은연신"이재명"을외치며연설에화답했다Copyright©전북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글로벌해운동맹서고립위험”장기투자차질등불확실성심화“민영화지연탓정부개입커져”지적“직원동의사실아냐”노조도반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젊음의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권기흥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조위원장과해양수도부산협약서에서명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최근부산유세에서HMM(옛현대상선)본사의부산이전을대선공약으로내세우며“직원들도동의했다”고주장했지만,정작HMM내부와해운업계에서는“사실과다르다”는반박과함께이전강행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다.국내최대해운업체HMM은산업은행과해양진흥공사등정부지분이70%가넘는구조로,잇단민영화실패로인해경영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여기에준비되지않은부산이전까지강행하면직원반발은물론회사의근본적인경쟁력까지흔들릴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16일해운업계에따르면이후보가발표한HMM부산이전계획을높고회사내부의반발은물론해운업계에서도회의적인반응이나오고있다.먼저HMM이부산으로이전할경우향후글로벌해운업계연합움직임에서‘고립’될가능성이높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해운업계는대형얼라이언스재편이라는격변기를맞고있다.세계최대해운동맹이었던2M(MSC,머스크)얼라이언스가해체되고,새로운동맹이출범하고있는시기다.HMM은올해ONE(일본),양밍(대만)등과함께3사가프리미어얼라이언스(PremierAlliance)를출범시켰지만다른동맹에비해상대적열세에있다.해당동맹은계약기간5년으로2029년2월까지유효하다.업계관계자는“HMM은서울본사를기반으로글로벌해운사와교류하며영업·고객대응을해왔다”며,“부산이전시향후얼라이언스재편경쟁에서소외될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해운업은화주를상대로한‘세일즈’가핵심인산업인만큼,고객사와금융기관이밀집한서울이사업효율성측면에서유리하다는지적도나온다.다른관계자는“글로벌해운사들도대부분제네바,상하이,싱가폴등금융·상업중심지에본사를둔다”며“고객사들이교통편을한번갈아타야하는부산에본사를두는것은해운업의본질을이해하지못하고만든계획”이라고꼬집었다.부산이전이강행되면HMM의장기투자전략이위축될수있다는점도문제로꼽힌다.HMM은최근2030년까지친환경선박발주,항만터미널확보,주주친화정책(밸류업)등총23조5000억원규모장기투자계획을발표한바있다.업계관계자는“현재HMM실적이좋고보유한현금이많다고해도해운업은업황에따라실적변동성이크다”며“부산이전강행시회사유보금의상당부분을쓰게되고장기투자에도차질이불가피할것”이라고지적했다.내부직원들역시반발하고있다.HMM육상직노조(민주노총,약1000여명)와해상직노조(한국노총,약700여명)모두“부산이전공약에대한논의나조합원동의절차를진행한바없다”며이후보의발언에반박하고나섰다.앞서이후보는지난14일부산서면유세에서“대한민국의가장큰해운회사HMM을부산으로옮기겠다”며“직원들도동의했다”고밝힌바있다.한업계관계자는“부산이전은단순히지역을옮기는문제가아니라직원들의생활기반이흔들리는중대한사안”이라며“실제로동의할직원은거의없을것”이라고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6일전북군산시구시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중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인천전역의교통망확충과도시재생을핵심으로한지역맞춤형공약을발표했다.16일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선거대책위원회에따르면이후보는이날인천시10개군·구에대한공약을확정하고지역별핵심사업을제시했다.먼저강화군은신도영종강화남단을잇는평화도로2단계연결,강화남단경제자유구역지정검토,3000번광역버스배차간격개선및증차,서울지하철5호선연장방안등을포함했다.강화고려박물관건립,어르신건강보험적용연령하향,청년창업지원금확대등도생활밀착형공약으로담았다.옹진군은대형여객선취항지원,신도~영종간평화도로2단계연결,서해5도어장확대,응급의료체계강화,해양쓰레기처리방안,노후하수처리시설정비,해상풍력단지조성등을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이어중구는K-콘텐츠산업육성,국제콘텐츠교류공간조성,첨단의료복합단지구축,공공의료인프라확대방안등을약속했다.영종도항공산업특화단지조성,알뜰주유소설치,인천공항유휴지활용파크골프장조성,연안부두어시장이전및미니도시조성도담았다.동구에는동인천민자역사복합개발과제물포구청사건립,인천3호선송도검단선신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노선과의연계검토를공약에포함했다.‘동인천~구로역’구간경인전철및경인고속도로의단계적지하화,수인분당선만석역신설,제물포구트램건설방안검토도제시했다.인천의대표원도심가운데하나인미추홀구는인천도시철도‘용현서창선’신설과인천2호선‘주안신기시장송도’연장을중심으로대중교통접근성강화를약속했다.승기천복원사업지원,전통시장주변주차공간확보,e-스포츠테마파크조성,수봉지구문화복합타운조성등도공약에포함했다.연수구는GTX-B노선조기추진과정거장추가설치,강남직결방안검토,인천1호선송도8공구연장등을약속했다.송도세브란스병원조기개원,인천대공공의대설립,송도유원지테마파크조성,송도바이오클러스터고도화추진등도함께담았다.남동구에는인천청학역논현서창~서울목동을연결하는제2경인선광역철도건설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소래습지에대해국가도시공원지정검토,만수동·간석동·구월동일대노후주거지재건축·재개발지원,영동고속도로확장및소래나들목(IC)착공,운연역인근인공지능(AI)기업유치,경인선단계적지하화,GTX-B계획대로추진,공공주택공급확대등도포함했다.부평구는경인선과경인고속도로의단계적지하화,캠프마켓·제3보급단부지공원화,주민친화공간조성,부평구도심활성화,군사시설이전과관련한특별법추진등을담았다.서울도시철도(지하철)7호선급행화및경인전철(1호선)부평역발급행증차,백운역남부역신설방안,부평~서울광역버스확대,주차장확보지원등도공약으로제시했다.계양구는계양신도시와계양역역세권복합개발,인공지능(AI)중심첨단산업단지조성,GTX-D및서울지하철9호선연계,작전역복합환승센터설치,계양경기장부지복합체육단지조성등종합적인개발공약이담겼다.원도심주차장확충과노후계획도시정비도함께지원하겠다는입장이다.서구에는GTX-D·E노선,공항철도·서울9호선직결,서울2호선가정청라연장등을통해철도교통망을확장하겠다는방침이다.인천대로(서인천IC~공단고가교)지하화,서인천IC주변2종주거지역상향,청라시티타워신속착공,장고개길도로개통,신월IC~청라구간경인고속도로지하화,청라IC진출입로확장,정서진로연결계획도함께담겼다.수도권매립지해법마련과대형종합병원유치도주요공약가운데하나다.특히오는2026년행정개편추진으로생기는검단지역에는서울지하철5호선및인천지하철2호선연장,GTX-D신설등을통한철도망확충을제안했다.검단구분구추진,물류유통부지안에주민문화공간조성,대형종합병원유치,M버스노선확대,수도권매립지문제해소방안마련등을함께제시했다.장민재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오늘(16일)텃밭인'전북'을찾았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경기·충청을찾으며'중원'표심을공략중인데요.자세한내용은국회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죠.조한대기자.먼저,이재명후보오늘도호남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고요?[기자]네,이재명후보는어제(15일)는전남,오늘은전북(16일)을찾으며'텃밭표심다지기'에나섰습니다.오전에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중앙선대위회의에서"양진영의유권자들이결집하고있다"며"방심은금물"이라고말한바있는데요.이후보는첫유세장인익산역앞광장에서"전북은동학혁명의발상지"라며그정신이빛의혁명,촛불혁명으로살아났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가의모든역량이오로지국민들의더나은삶을위해서만사용되는진정한민주공화국으로나아가야되겠습니다."최근국민의힘을탈당하고자신을공개지지한김상욱의원이찾아오자,연단으로불러포옹하면서'진짜보수'라고치켜세우기도했습니다.이후보는점심무렵군산에서유세를이어갔고,전주에서열린'청년국악인과의간담회'에서문화예술예산·지원확대를약속했습니다.곧이어전북대인근도찾았는데,대학생등20대젊은층과의접촉면을넓히려는전략으로풀이됩니다.이후보는유세일정도중,페이스북을통해교제폭력가해자가접근금지명령을불응하면유치장에유치하고,'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하겠다는여성정책을발표하기도했습니다.이후보의마지막일정은정읍시에서마무리되는데요.내일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전야제와모레기념식에참석하는등주말에도호남표심을공략합니다.[앵커]이번에는김문수후보의일정도들어보겠습니다.김후보는경기에이어충청을찾았다고요.[기자]네,김문수후보는이른아침경기판교역을찾아출근길시민들에게인사하는것으로오늘(16일)의유세일정을시작했습니다.곧바로수원지동시장을찾아,대장동보다10배이상큰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구속된공무원한명없다며이재명후보를비판했습니다.김후보는도지사도벼슬이아니고대통령도벼슬이아니라며"국민을위해서열심히섬기는머슴"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동탄역으로이동한김후보는GTX전노선의조기개통을비롯해,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하겠단'교통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기존순환망을지하화,지하로뚫어서지하로집어넣고기능을또보강하고,신규새로운축을또만들어가는것이시급합니다.김후보는"도로와철도그리고집,이모두가연결되게종합개발을해야하는데잘안된다"며"이런부분을앞으로개선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동탄유세에도나섰던김후보는오후엔충청을찾았는데,천안버스터미널인근부터찾아집중유세를벌였습니다.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찾아잔류없는의사당의완전이전,대통령제2집무실초기건립,서울-세종간교통및인프라확충등이담긴'충청권공약'을밝혔습니다.김후보는충북청주를찾았고,당지도부와함께대전을찾아오늘유세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해병대원순직사건'과관련해1심에서무죄를받은박정훈대령의항소심준비공판기자회견에참석했습니다.이후보는'학식먹자'행사를위해단국대천안캠퍼스를찾은자리에서기자들과만나"40살의이준석이젊어서안된다는분들의대안은74세김문수후보인가"라며"40세의대안이74세일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한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소수자인권단체모임과정책협약식열고포괄적차별금지법공약..."혐오기반김문수,후보자격없다"[곽우신기자]▲무지개행동과정책협약식갖는권영국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16일당사에서성소수자인권단체모임인'무지개행동'과정책협약식을했다.권후보는이자리에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공약을재확인했다.ⓒ민주노동당"'나중'이아니라'지금'해야한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가"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공약으로들고나왔다.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차별금지법제정을공약한후보는권영국후보가유일하다.권후보는16일오후민주노동당당사에서전국49개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모인'무지개행동'과정책협약식을열고'차별금지법제정'을재차확약했다.이자리에서권후보는"무지개수호대엘라이대통령후보"를자처했다.'엘라이'란성적지향은다르지만성소수자와연대할뜻을밝히며차별에반대하는이들을뜻한다.권후보는"내란수괴윤석열은파면됐지만그가남긴혐오정치는아직도거리를활보하고있다"라며"인권과존엄의가치를다시되살리는것이내란청산"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협약식에서무지개행동측은'무지개수호대'에동참한권후보에게"무지개동지"버튼을전달했다.박한희무지개행동공동대표는"무지개수호대에참여한권후보에게전달하기위해가져왔다"라며"성소수자들의동지로서많은역할해주시라"라고말했다.민주노동당은▲성소수자국정과제마련▲차별금지법제정▲혼인평등,동성혼법제화▲트랜스젠더성별인정법▲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의총5개주요성소수자공약을발표했다.이날무지개행동과의정책협약내용에담긴주요과제들도반영할계획이다."UN,차별금지법제정14번째권고...제정미룰어떤이유도없다"▲무지개행동과정책협약식갖는권영국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16일당사에서성소수자인권단체모임인'무지개행동'과정책협약식을가졌다.권후보는이자리에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공약을재확인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또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나중'이아니라'지금'해야한다"라는제목의별도성명을발표했다.그는"지난5월7일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대한민국에'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는권고를담은견해를발표했다"라며"저권영국은한국사회의구조적인종차별현실과혐오확산에대한위원회의깊은우려와비판에공감한다"라고말했다.이어"무엇보다위원회는대한민국이협약제1조에규정된모든형태의인종차별을정의하고금지하는법률을채택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라며"공적·사적영역에서인종차별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입법을즉시도입하라고촉구했다"라고덧붙였다.특히"UN조약기구들의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권고는2007년부터시작되어반복되었고,이번권고는벌써14번째"라며"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은우리사회의심화되는불평등을해소하고평등으로나아갈출발점이다.더이상제정을미룰어떤이유도없다"라고꼬집었다.권후보는"차별금지법제정은1997년에는김대중대통령후보의공약이었고,2006년엔노무현정부국가인권위원회가권고하기도했다"라며"이제더는'국민적합의'나'나중에'로미뤄서는안된다"라며더불어민주당진영의미온적태도를지적했다.또한"여전히비상계엄자체를반성하지않고,혐오정서를기반으로대통령선거에출마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에겐출마자격이없다"라며"후보직에서즉각사퇴해야한다"라고도날을세웠다.그는"저권영국은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를발판삼아,모든사유에대한차별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포괄적차별금지법을즉각제정하겠다"라며"성별,인종적고정관념으로부터모두가자유로운나라,성적지향으로차별받지않는나라,여성이안전하고존중받는나라를넘어모든시민이평등하고존중받는대한민국을만들어가자"라고제안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6일오전전북익산시익산역동부광장에서연설을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교제폭력범죄와디지털성범죄처벌강화,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등을골자로하는여성공약을추가로발표했다.이후보는최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10대공약을제출했을당시여성공약이빈약하다는지적을받은바있다.그는이날발표한정책에대해“여성정책의범주로국한해말씀드리지않겠다”며여성정책범주화조차조심스러워하는입장을보였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모두가존중받고행복한나라를만드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며이같은내용의여성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먼저“여성이안전한나라를만들겠다”며“교제폭력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반드시피해자보호명령이적용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밝혔다.또“교제폭력가해자에게접근금지명령,불응시접근금지명령의실효성확보를위한유치장유치등을마련하겠다”고했다.교제폭력과교제살인국가공식통계시스템구축해예방대책수립을체계화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여성혼자근무하는사업장에는경찰과바로연결되는안심벨을단계적으로보급하고,여성안심주택공급을확대해저소득여성1인가구도안심하고거주할수있게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여성안전취약가구에폐쇄회로(CC)TV등범죄예방장비와시설지원을확대하겠다”고말했다.디지털성범죄에강력히대응하겠다는의지도보였다.이후보는“딥페이크영상등디지털성범죄를집중모니터링하고,AI(인공지능)등첨단기술을악용한성범죄와명예훼손에대한처벌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불법촬영물삭제와수사,법률·의료지원이원스톱으로가능하도록‘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협력체계를고도화하고충분한예산과전문인력을확보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해성별임금격차를개선해가겠다고약속했다.그는“공공기관에는성별평등지표를적극반영하고,경력보유여성채용기업에는세제지원을강화하겠다”라며“여성벤처기업투자펀드를확대해창업과성장을뒷받침하고,경력보유여성과학기술인의역량강화와경력전환을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다문화가정여성농업인의교육과취업도더넓게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익산역동부광장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날발표된여성공약은대부분지난대선과총선공약에포함됐던내용이다.지난대선공약인스토킹범죄반의사불벌죄폐지,임신중지에관한건강보험보장성확대,성재생산건강권보장기본법제정,성별·연령고려통합정부균형내각구성등은이날발표에포함되지않았다.특히임신중지시술에대한건강보험적용은공약에서제외하는안을검토하는것으로파악됐다.‘낙태죄’가2019년4월헌법불합치결정이후입법공백상태에있는가운데민주당이대안마련에더미온적이라는비판이나온다.이후보는이날여성공약과관련해“여성정책의범주로국한해말씀드리지않겠다”,“오늘말씀드린안전정책,노동정책도굳이여성정책으로분류하지않아도될날을꿈꾼다”고언급했다.2030남성표심을의식해‘여성정책의범주화조차조심스러워하는입장으로풀이된다.그는“대한민국에서여성으로살아간다는것은일과가정의조화,건강한삶을위한지원,한부모가족등지원,학교및평생교육등의다양한의제를포함하고있다”라며“이는남성에게도또다른무게를지닌‘모두의과제’”라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전북전주에서청년국악인과의간담회이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여성’언급을피한다는지적이있다는질문에“당연히우리사회구성원으로동등하게살아가도록각별한보호정책이필요하다”면서“지나치게남녀갈등적상황은옳지않다”고말했다.그는“최근20·30대여성들이우리사회위기국면과내란국면에서큰역할을해새로운우리사회희망을만들었다”며“물론여성들만한것은아니지만주력이었던것은사실이다”라고했다.이후보는“여성에대해민주당이정책이없거나언급하지않는다는것은옳지않은지적”이라며“당연히관심이있다.성차별도극복해야하고,구조적인문제도해결하려한다”고말했다.그는페이스북에도“앞으로도공약집발표를통해여성이안전하고일하기좋은사회를만들기위한정책을계속발표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