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그런것고민할때아냐…대통령권한통제장치분명히해야""5·18정신반드시헌법전문에수록해야…자치·분권더확대필요"더불어민주당추미애공동선대위원장(앞줄왼쪽부터),윤여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재명대통령후보,박찬대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8일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열리는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로입장하고있다.2025.5.18/뉴스1ⓒNews1김태성기자(서울·광주=뉴스1)원태성임세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는18일발표한4년연임제개헌과관련해재임대통령도적용받는지에대해"우리헌법상으로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적용이안되는것이현헌법규칙에명시돼있다"고했다.이후보는이날오전광주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후기자들과만나"지금은그런것을고민할때가아닌대통령이권한을남용해서윤석열전정권처럼친위군사쿠데타를하거나국가권력을남용해국민의인권을짓밟는행위를불가하게통제하는장치를분명하게할필요있을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어"특히구여권에서도수차약속했던것처럼국민주권주의,주권재민의사상을목숨바쳐가면실행했던광주5·18정신을반드시헌법전문에수록해야한다"며"시대변화에맞춰기본권도강화해야하고특히자치와분권을더확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대통령의권한남용을통제하는직접적인추가장치가필요할것"이라며"특히국회추천제를통해행정각부들이좀더자율적으로국정에임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다만"이것은후보의입장또는대체로논의돼오던민주당의대체적입장"이라며"이것은결국국민들이심층논의를통해결정할일이고국회라는국민대의기관이주로나서서책임져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국민적논의,국회에서의심층논의기대한다"고덧붙였다.이날헌법개정관련언급을한이유에대해서는"저나민주당은87년체제가효용을다했다고생각하고있다"며"제7공화국을열어야한다는국민적요구도많고역사적당위성도있었는데객관적상황때문에정치적이해관계를쉽게조정하지못해서지금까지해야할일인데하지못하고있던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이번에도가능하면개헌을합의가능한범위내에서,할수있는범위내에서대선과동시에하고싶은생각이었지만시간상불가능했다"며"그러나이제는후보들이개헌안을공약으로내고누군가가대통령으로당선되면그공약대로국민적논의를시작해국회에서가급적신속하게제7공화국을준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앞서이후보는이날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는개헌에대한입장을밝혔다.그는△대통령4년연임제도입△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감사원국회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비상명령및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강화△국무총리임명관련국회추천의무화△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통위·인권위기관장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검찰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등을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대선후보AI성장전략분석해보니여야후보이구동성'AI100조투자시대'외치지만"인터넷만깔면된다"식낡은IT산업육성모델연상'GPU몇만개확보'목표만으로AI생태계구축못해응용산업육성·데이터인프라고도화·인재정책중요편집자주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과교수가다양한경제현안을깊이있는분석과참신한시각을담아전해드리는'이정환의경제시대'를연재합니다.15일서울용산구이태원도로에제21대대통령선거선거벽보가부착돼있다.연합뉴스2025년대선을앞두고‘성장’이핵심의제로부상하면서,여야주요후보들은인공지능(AI)을미래산업중심이자국가경쟁력핵심축으로삼겠다고경쟁적으로선언하고있다.AI가미래사회와산업구조를근본적으로바꿀기술이라는데에는이견이없다.그러나현재제시되는AI공약들이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을지냉정하게따져볼필요가있다."AI에투자하면경제가성장한다"는단순한기술주의적등식은더이상유권자들에게설득력을갖기어렵기때문이다.안타깝게도여야를막론하고주요후보들의AI정책은여전히이러한기술주의를벗어나고있지못하다.우선산업정책이너무하드웨어에치우쳐있다.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등낯설고기술적인용어들이공약에빈번이등장한다.데이터센터와같은물리적인프라확충도주요정책으로제시된다.이재명후보는‘GPU5만개확보’,‘AI전용NPU개발’,‘AI클러스터조성’,‘광주AI센터설립’을약속했고,김문수후보또한‘글로벌AI융합센터구축’,‘GPU·NPU원천기술확보’를핵심과제로제시하고있다.여야모두'AI100조투자시대'를외치지만,이러한접근은1990~2000년대의“인터넷망만깔면된다”는식의낡은IT산업육성모델을연상시킨다.기술주의적등식을보완하기위해서인지물리적인프라에서갑작스레소프트웨어기술의정점인대형언어모형(LLM,LargeLanguageModel)개발로급커브를틀기도한다.‘한국형챗GPT’개발이그상징적구호다.챗GPT와딥시크(Dipseek)의성공사례가주는강렬한인상때문에정치권이상징적구호로활용하는것은그렇다치자.딥시크가제한된하드웨어환경속에서도혁신적인알고리즘만으로세계수준의언어모형을구현했다는이야기가'우리도약간의인프라만갖추면가능하다'는식의희망을주는것도사실이다.그러나이는기술적실현가능성과산업수익구조에대한검토보다는국민의기대심리를자극하는이야기구조에기댄공약제시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기술생태계설계전략실종...응용AI고려도부재AI산업의현실은그처럼단순하지않다.물론챗GPT와같은대형언어모형은AI산업의‘게임체인저’로평가받으며,이렇게대규모로훈련된모델은이후구글과메타,아마존등글로벌기술기업의핵심경쟁력으로자리잡았다.한국역시이에맞설자체기술력확보가필요하다는점은분명하며,이는장기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다.하지만‘GPU몇만개확보’같은단순한정량목표만으로는AI산업생태계를구축할수없다.초대형모델을단기간에독자개발하겠다는발상또한기술적한계와국내현실을간과한접근이라하지않을수없다.나아가이러한대형모델개발이중장기적으로국내AI산업의수익성과성장동력으로어떤방식으로연결될수있을지,그경로역시매우불투명한것이사실이다.다시말해AI기반산업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기술생태계전반을어떻게설계할것인가에대한전략적관점이필수적인데현재후보들의공약에서는이러한통합적·거시적시야를찾아보기어렵다.특히응용AI산업에대한고려가거의부재하다는점은큰한계로지적된다.AI는그자체가목표가아니라다양한산업에적용되어부가가치를창출하는수단이다.결국대규모데이터를바탕으로복잡한산업수요에적합한솔루션을개발하고이를실제시장에서상용화할수있을때비로소경제적성과가실현될수있다.예를들어의료와콘텐츠분야는응용AI가가장활발히적용되는대표적사례다.의료영상분석을통한질환조기진단,비대면건강관리서비스는이미세계각국에서상용화하고있다.콘텐츠·미디어산업에서는텍스트요약,음성합성,영상생성등생성형AI기술이제작방식자체를바꾸고있다.일본과중국,미국등은이미응용AI기반시장을선점해가고있는반면한국은일부플랫폼기업의개별노력외에정부차원의전략은부족한상황이다.바우처지급·저금리금융지원도필요글로벌시장조사기관들은이러한응용AI서비스시장이2030년까지연평균25%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이처럼성장성과시장선점효과가큰분야에서한국기업들이제때대응하지못한다면산업경쟁력에서돌이킬수없는격차가발생할수있다.그럼에도정치권은여전히고성능‘한국형GPT’가완성되기를기다리는듯한태도를보인다.하지만이는지나치게낙관적인판단이며지금과같은경쟁환경에서는성능과신뢰도가검증된해외플랫폼(예컨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의클라우드인프라)을전략적으로활용하지않고서는생존조차어려운것이현실이다.지금필요한것은독자개발만을고집하는것이아니라민간기업들이세계시장에서기술을시험하고사업을확장할수있도록바우처지급,저금리금융지원등실질적인혼합전략을조속히마련하는일이다.더욱이주요대선후보들의AI공약에는데이터확보및활용전략역시생략되었다.데이터전략부재가AI산업의육성에있어서가장큰적임에도그렇다.실제AI성능은연산능력보다고품질데이터확보와효율적활용여부에달려있는반면한국은데이터의양과질,활용체계전반에서구조적제약이크다고알려져있다.공공데이터는양적인측면은많지만개인정보보호규제가지나치게엄격해가명처리한정보조차실질적으로접근이어렵다.반면민간데이터는접근하기도힘들고기업간공유체계가취약하고법적기반도부족해공동학습이나산업간연계가사실상불가능하다.더불어공공및산업데이터는형식이제각각이고중복·누락·비표준화문제가빈번하며,의료·제조·법률등주요산업의비정형데이터는정제수준이낮아AI학습에적합하지않다.이러한데이터인프라현실을직시하고개선책을이야기하지않은채고성능AI개발을말하는것은본말이전도된주장에불과하다.AI인재양성·확보언급도없어보다더근원적인문제가있다.후보들의AI성장전략에인재양성과확보전략에대한구체적인언급이거의없다는점이다.딥시크사례에서확인할수있듯,AI의진정한경쟁력은자본이나연산능력이아닌혁신적사고와문제해결능력을지닌인재에게달려있다.오늘날AI의핵심은연산속도가아니라문제를어떻게정의하고설계하느냐이며,이를주도할수있는‘설계형개발자’없이는기술주권도요원하며,경제성장도쉽지않다.하지만한국은이러한기술주권을지킬STEM(과학,기술,공학,수학)인재가빠져나가기만한다.매년약3만명의이공계인재가해외로빠져나가고,국내유입은4,000명수준에그친다.특히AI·반도체·소프트웨어분야에서석박사급인재의해외진출비중이높으며,국내대학원AI전공자의약40%가졸업과동시에해외로이탈하고있다는통계는이러한위기를단적으로보여준다.인재기반없이AI경쟁력을논하는것은공허한구호에불과하다.연구환경개선과인재유치전략,실패를포용하는생태계조성없이단순한기술투자가해답이될수없는것이다.결국데이터센터구축과LLM개발은AI전략의하나의축에불과할뿐이다.응용산업육성,데이터인프라고도화,인재정책이라는또다른축이함께작동할때에만비로소AI는국가전략기술이자산업성장동력으로기능할수있다.이러한관점에서현재후보들의AI성장전략은챗GPT및딥시크신화를바탕으로인프라만확보하면될수있다는국민현혹메시지에가깝다고본다.진실되게그리고효과적으로대규모투자를추진하려면보다현실적인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과교수Copyright©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퓰리즘정책으로는위기극복못해"규제혁신처신설및임금체계개편등공약李'호텔경제론'은"무책임한먹튀경제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뉴시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경제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하게해내겠다며규제개혁에나서겠다고선언했다.김문수후보는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나와우리당에가장많이바라는말씀이바로민생과경제살리기"라며"국민세금을붓고국가채무를확늘리는포퓰리즘정책으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나라의장기적저성장이유는구조문제"라며구조개혁의필요성을대두했다.김후보는"기업들은'규제가성장의걸림돌이고발목을잡는족쇄라며규제로인한어려움을많이호소한다"며"규제판갈이로우리기업이훨훨날고산업이활력을띌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따라△기존민원해결식에서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신설△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을위한취업규칙변경절차완화△지역규제완화를통해경제활동에너지가막힘없이순환‧확산되는환경마련등을공약했다.지역성장동력확보를위해서는△전국5대광역권을성장거점메가시티로육성△지방자치단체가최저임금·근로시간등을자체적용할수있는지자체장메가프리존도입△지자체가창의적인개발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도입등을언급했다.또AI(인공지능)및신산업육성을위한'인프라판갈이'도내걸었다.△산업경쟁력을좌우하는전력인프라확충△신산업육성위한과학기술연구개발인프라강화△글로벌통상환경변화대응위한무형인프라'경제안보교섭본부'설립△글로벌공급망재편속핵심품목의안정적이고튼튼한공급망확보△전국광역급행철도(GTX)확대등교통혁명을통한산업클러스터확장등이다.이외에도△대통령이직접챙기는대한민국미래기술3+1(AI,바이오,양자+우주)위원회신설△반도체·미래차등첨단전략산업집중육성△AI와로봇을접목한제조업빅뱅선도등을제안했다.공약발표직후윤희숙정책총괄본부공약개발단장은기자들과만나"모든국민들이잠재력을발휘해서경제구조를바꿔야한다고많이들말한다"며"청년들이일자리를갖고,결혼하고,미래를꿈꾸도록하는것은소소한것같지만매우큰문제"라고강조했다.이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언급한'호텔경제론'을두고"무책임한먹튀경제론"이라고비판했다.앞서이재명후보는지난16일전북군산초등학교앞유세에서관광객이호텔에예약금10만원을건넸다가여행계획이취소돼예약금을도로받아가도돈이돌면서경제가활성화된다는'호텔경제론'을꺼냈다.이후보는2017년대선후보경선당시에도이같은주장을펼쳐많은비판을받은바있다.윤희숙단장은"이재명후보가말하는것은한국경제를먹튀하겠다는것"이라며"재정을막집어넣어서뭐가일어나는것같지만뒷감당은자신들의임기가끝난후온국민이하게해고통받게하는것"이라고일침을가했다.김후보가주장하는주52시간근무제예외적용등이장시간노동을야기할수있단일각의비판과관련해서는"특정직군·고소득자·전문가등의근로시간을예외로인정하는건많은나라가그렇게하고있다"며"전체근로자가아닌아주중요한기능을하는근로자들의전체작업이연속적으로이뤄질수있게하는데매우중요하기때문"이라고반박했다.윤단장은"대체불가능한근로자본인과회사와일정부분을동의한다면,52시간이라는아주엄격한규제로부터벗어나잠깐동안집중적으로일을하도록만들겠다"며"장시간근로자의건강을해칠정도라고생각하는사람은우리국민중많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임금체계개편을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완화공약에대해서는"민간기업임금체계는나라가바꾸지못한다"며"그대신민간기업에서임금체계를바꿀수있도록제도를만들어주겠다"고말했다.윤단장은"취업규칙을변경하려고할때노동조합의동의대신노조의견을청취하고같이이야기해서그것만으로도이뤄질수있거나,대표자를세워규칙변화에영향을받는직군의동의를받으면취업규칙을변동할수있도록하는숨구멍을만들겠다"는뜻을피력했다.이어"청년들이고개를들고살수있도록규제를푸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선거기간동안국민들을설득하고이해를구하겠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각종규제를감독하는‘규제혁신처’를새로만들고전문직에대해주52시간제예외를허용하는내용등이포함된경제관련대선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후보는오늘(18일)오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를통해“포퓰리즘공약이아닌,미래대한민국과다음세대를위해경제구조전반을개혁하는‘경제판갈이’가필요하다”며이같은공약을소개했습니다.김후보는우선규제혁신처를신설해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등을통합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정부연구개발(R&D)예산의1%를규제혁신예산으로반영하고,가칭‘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에있어다른나라에없는규제가우리나라에만적용되지않도록할예정입니다.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을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하겠다는공약도내놨습니다.유연근무요건도완화해주52시간제운영에자율성을갖도록하고,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도최소반기(6개월)이상으로확대하기로했습니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예외로하는방안도추진합니다.지자체장이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적극구현하는‘메가프리존’을도입하는공약도포함됐습니다.또AI시대전력인프라를확충하기위해‘에너지기반국토종합개발계획’을마련하겠다는계획도밝혔습니다.김후보는또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규모를5년내10조원대로확대하겠다고도공약했습니다.아울러통상교섭본부를가칭‘경제안보교섭본부’로확대개편하고,공급망안정화기금을매년10조원이상확충하는안도밝혔습니다.또대통령이직접챙기는‘대한민국기술3+1(AI,바이오,양자+우주)위원회’를만들겠다는방안도내놨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8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서10대경제공약발표"국가예산지출의5%이상연구개발투자할것"소형원자로개발지원·AI인재20만명육성공약[이데일리김형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우주등미래산업을정부주도로육성하는10대경제공약을발표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김후보는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의여섯번째약속으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했다.특히국가AI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양자전략위원회,국가우주위원회를신설하고,대통령주재회의정례화,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완화전략수립,부처간협업·조정에나서겠다고밝혔다.미래산업육성을위한연구개발(R&D)투자도약속했다.김후보는“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겠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고말했다.이외에도R&D예비타당성조사페지를통한연구착수기간기존대비최대3년단축,고경력자커리어연장을통한인력유출방지도공약으로내놨다.김후보는AI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력인프라확충,인재육성계획도발표했다.그는“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가스,원전까지활용하는현실적에너지믹스전략으로AI시대에너지공급능력대폭확충하겠다”며“원전산업생태계를복원·활성화하고,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지원을확대해상용화를촉진하겠다”고말했다.또“그래픽처리장치(GPU)를10만장확보하고,신경망처리장치(NPU)도확보하겠다.기업·대학·연구소에제공하는국내수요대비공공공급률을기존5.5%에서2030년까지50%이상으로끌어올리겠다”며“AI대학원과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정원확대하고,글로벌대학협력등과AI인재20만명양성에나서겠다”고했다.AI민·관혁신펀드100조원이상투자도공약으로내걸었다.글로벌통상환경변화대응과안정적인공급망을위한공약도내놨다.김후보는“통상교섭본부를확대개편한경제안보교섭본부통상방어체계를강화하겠다”고말했다.또경제안보품목특정국의존도50%이하로관리,민관합동을통한핵심품목비축역량강화,공급망안정화기금매년10조원이상확충등을언급했다.산업클러스터확장을위한광역급행철도(GTX)확대도언급했다.김후보는“GTXA·B·C노선은임기내모두개통하고,D·E·F노선은임기내착공하겠다.G노선은추가를검토하겠다”며“수도권과충청을잇는경기화성동탄,안성과충북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추진하고,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호남권광역급행철도로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했다.주52시간제예외적용,임금체계개편등논란이될만한공약도나왔다.김후보는“근로자선택권을넓히는유연근무요건완화로‘내일과삶에딱맞는주52시간제’를도입하겠다”며“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을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하겠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주52시간제예외로두는것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윤희숙국민의힘여의도연구원장은주52시간제예외와관련해“다른나라들도근로시간에예외를두고있다.핵심은대체불가능한노동자가집중적으로일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라며“반도체연구개발(R&D)인력등대체불가능한노동자와회사와동의하는방식이다.국민들도대체불가인력이일할수있게숨통을틔워주는것에동의할것”이라고했다.임금체계개편과관련해선“열심히일하지않은직장선배를소위‘오피스빌런’이라고부르는데월급은훨씬많이가져간다.우리나라청년들이불공정하게살고있다는이야기”라며“현재근로기준법상임금과관련된취업규칙을변경하려면노조의동의를얻어야한다.그래서부분대표자의동의를얻는방안을검토중인데,입법이필요한부분이긴하다”고덧붙였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경제활성화를위해규제를대폭완화하고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는한편,지자체장에최저임금제및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부여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18일이같은내용을담은'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했다.우선김후보는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해각부처에산재한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등을통합할계획이다.정부R&D예산의1%를규제혁신예산으로반영해지속적인규제혁신을추진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제정해다른나라에없는신산업관련규제가우리나라에만적용되지않도록개선하겠다는방침이다.다만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을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하고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주52시간제적용은예외에두기로했다.5대광역권을성장거점메가시티로육성해성장의패러다임을수도권단극체계에서다극체계로전환한다.지자체장이기업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적극구현하는'메가프리존'을도입해,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자체장에게부여할예정이다.지자체에창의적개발계획수립권한을부여하는'화이트존(WhiteZone·공간혁신구역)'을도입하고'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조성으로농촌일자리를늘리겠다는계획도제시했다.또인공지능(AI)산업경쟁력을위해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가스,원전까지활용하는현실적인에너지믹스전략으로AI시대에너지공급능력을대폭확충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한다.R&D예비타당성조사폐지로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하겠다는방침도제시했다.이외미래산업정책과반도체특별법,관광활성화등과관련한산업활성화방안도내놓았다.국민의힘은"당장의선거만을목표로빚내서현금을뿌리는포퓰리즘공약이아닌다음세대를위해경제구조전반을개혁하는'경제판갈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대선공약대해부⑨[편집자주]대선공약은앞으로5년대한민국의청사진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대선후보들은저마다다른색깔의미래를약속한다.후보별공약의차이점과공통점을분야별로뜯어본다.대선후보별주요인구정책공약/그래픽=윤선정주요대통령후보들이저출생,노인복지공약을내걸고있지만막상컨트롤타워가될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설립을약속한후보는아직없다.저출생·고령화심각성에대한공감대는큰상황이라추후인구부가정부조직법개편에포함될지주목된다.18일정치권에따르면주요대선후보들의사회복지공약은일부혜택제시에그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자녀수에비례한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상향△아동수당18세미만으로확대△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등을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등총9년간주거비지원△청년·신혼·육아부부주거지원확대를위해매년20만호공급△아이양육기간중소득세감세확대등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대학미진학자청년에총5000만원의든든출발자금대출△다자녀가족차량전용차선이용정도다.앞으로5년간이저출생을해결할'골든타임'이라는점을고려할때너무소극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우리나라는지난해합계출산율이0.75명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유일하게1을밑돈다.OECD평균합계출산율은1.51명이다.이렇게초저출생이이어진다면약50년뒤인2072년에는3분의2수준인3600만명으로줄어든다.이삼식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장)은"우리나라의심각한인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상설조직이필요하다"며"사회현상이복잡하게얽혀있는주제인만큼보다체계를갖춰예산도확보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기금또는특별회계를설립하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유연하게활용하든저출생을해결하기위한안정적인재정이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현재는대통령직속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해당역할을맡고있지만각부처에서1~2년파견직공무원으로이뤄져정책연속성을갖기힘들어인구부를설립해야한다는여야공감대가형성돼왔다.지난해말까지인구부장관이사회부총리를겸임하고저출생관련예산을심의하는방향으로정리되는분위기였으나,탄핵정국이후논의가멈췄다.설동훈전북대사회학과교수는"인구부를만들게된다면저출산과노인,국내인구이동을담당하는부서가생겨야한다"고말했다.특히설교수는저출산정책으로인구가늘어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기까지수십년이걸리는만큼이민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는입장이다.다만설교수는"이민수용은혐오극복과일자리경합문제등복잡한문제가많다"며"이를인구부가감당하기는어려울수있어이민처를신설해관할하도록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고말했다.고령화와관련해서도일부후보는연금개선과돌봄체계강화를약속했지만그동안의제기돼온방안들의연장선상에그치고있다.우리나라는지난해말부터노인인구(65세이상)가전체인구의20%를초과하는초고령사회로진입했다.705만명의1차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노인인구로편입된영향이다.이어향후15년간은954만명에이르는2차베이비붐세대(1964∼1974년생)가노인이되면서2040년에는전체인구의절반이'노인'이될전망이다.노인인구가급격히늘면서국민연금도고갈우려가커지자여야는'더내고더받는'모수개혁에는성공했지만고갈을막기엔충분치않다.은퇴시기와연금수급개시연령까지의소득공백(크레바스),40%에달하는높은노인빈곤율등은여전히풀어야할사회적과제다.이후보는△기초연금부부감액제도축소△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국민연금재정강화를위한자동조정장치도입검토△사회서비스형어르신복지일자리확충을약속했다.이후보와김후보는모두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이필요하다고봤다.이후보는△구연금·신연금재정분리△구연금자동조정장치·국고조기투입으로재정강화를거론했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고령화에따라돌봄강화뿐아니라우리나라사회운영시스템을대폭바꿔야한다"며"현재공개된공약으로판단할땐리더십을갖고인구문제를해결할만큼충분해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모수개혁도국민연금고갈을미루기위해당장의급한불만끈데불과하다"며"새정부는기초연금과의관계,퇴직연금내실화등초고령사회에지속가능한연금체계를만들기위한후속논의를이끌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정인지기자[email protected]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첫대선후보토론회앞두고'경제판갈이'공약푼김문수기업규제혁신·미래산업지원"성장률0%위기극복할것"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첫대선후보토론회를앞둔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규제판갈이로기업이훨훨날고활력을띨수있도록하겠다”며경제공약을발표하고각종규제혁파를약속했다.김후보는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공약발표회를가지고“'잠재성장률0%”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기업족쇄를확실히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히해내겠다"며이같이밝혔다.김후보는먼저“기존의민원해결식이아닌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겠다”고제안했다.그는각부처에산재해있는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등을규제혁신처로통합해업무효율성과추진력을더할수있다고기대하고있다.또김후보는또“유능한인재가저마다꿈과소질을마음껏펼칠수있도록노동개혁을이루겠다”고제안했다.이를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함으로써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을이루겠다는구상이다.또“노동자가원하는만큼집중해일하고쉴수있도록주52시간규제를개선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과삶의균형도중요한만큼유연근로제를활성화해선택권을넓히겠다”며“탄력근로와유연근로단위를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가제시한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주52시간제예외등을통한근로자선택권확대는그동안‘반도체특별법’에주52시간제예외조항포함을줄곧추진해온국민의힘의주장과도맞닿아있다.다양한규제를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판단하고개혁할수있는구상도내놨다.그는“지자체장이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이법제도를정비하는‘메가프리존’을도입해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자체장에게부여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AI등미래먹거리산업육성을위한계획도제시했다.특히첨단산업육성의열쇠인원활한전력공급등을위한‘에너지믹스’전략을제안했다.그는“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가스,원전까지활용하는현실적에너지믹스전략으로AI시대에너지공급능력을대폭확충하겠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원전생태계를확실히복원해기업이탄소중립과무역장벽에대응할수있도록하겠다”며“재생에너지사업으로국부가특정해외자본에유출되지않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제시했다.또“새로운산업을키우는핵심인R&D를국가예산5%이상으로통크게투자하고연구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모두거두겠다”고했다.AI대학원등의정원을확대하고글로벌대학협력을통해AI인재20만명을양성하겠다는구상도선보였다.이외에도△임기내GTX(광역급행철도)A·B·C노선의개통과D·E·F노선의착공△AI·바이오·양자·우주등국가위원회의대통령주재회의를정례화△AI컴퓨팅센터를지역거점에조성△2030년까지총20조원규모의정부모태펀드재원마련을통한벤처생태계지원등공약을발표했다.이승령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대선공약대해부⑦[편집자주]대선공약은앞으로5년대한민국의청사진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대선후보들은저마다다른색깔의미래를약속한다.후보별공약의차이점과공통점을분야별로뜯어본다.21대대통령후보3인의부동산공약비교분석/그래픽=윤선정6·3대선이보름앞으로다가온가운데각정당의대선주자들이내세운부동산정책에유권자들의관심이쏠리고있다.하지만이례적으로이번선거에서는부동산공약의비중은그리높지않다.선거철마다경쟁적으로쏟아지던파격적인숫자경쟁도눈에띄지않는다.그럼에도대통령실이전설에세종시집값이술렁일만큼부동산정책은표심과직결된이슈다.대선주자3인의부동산공약을△공급△주거지원△규제·세제개편등관점에서해부해봤다.주요대선주자3명모두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데는이견이없다.다만구체적인접근방법에서차이가난다.실질적인주거비부담을줄이기위한지원도수급대상등에서갈린다.규제와세제개편과관련한시각은대선주자별로차이가가장크게나타난다.과연유권자들은누구를선택할까.━3인3색부동산공약…이재명'신도시',김문수'청년',이준석'생애주기'초점━대권주자3인의부동산공약을살펴보면주택공급확대와주거비지원이공통기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신도시개발과노후도시재생에초점을뒀다.구체적인공약으로는임기내기본주택을포함해250만가구공급,수도권중심의4기스마트신도시개발,노후신도시재정비등을약속했다.이를통해실질적인주택공급수를늘리고주거안정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청년·신혼부부맞춤형공공주택에방점을찍고공공임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전망이다.이와함께주거비지원을위해서전세자금이자보전,월세세액공제확대등임차인에초점을맞춘공약을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역시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특히대학생,신혼부부등2040청년층에주택공급과주거지원을약속하며공략에나섰다.3·3·3청년주택공약으로결혼(3년)과출산(첫째3년·둘째3년))시최대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한다는구상이다.여기에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호공급,반값월세존조성,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1인형아파트및오피스텔공급확대등도공약에포함됐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실수요자중심의주택공급을전면에내세웠다.생애주기를세분화해생애최초주택으로전용면적59㎡주택형을집중공급한다는계획으로차별화에나섰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자녀양육기→자녀독립·노인가구'로이어지는생애주기변화에맞춰주택매매시발생하는취득세및양도소득세등세금과부대비용을탄력적으로감면,국민의주거이동성을높이고실수요자중심으로주택시장구조를바꿔나간다는것이다.━규제·세제개편,이재명'신중',김문수·이준석은'타파'━시장규제완화와세제개편에대해서는후보들간공약차이가가장두드러졌다.이재명후보는부동산세제개편과규제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이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종합부동산세개편등민감한이슈에는가급적손을대지않겠다는것이다.과거민주당의강력한부동산규제기조와국토보유세신설등을내세웠던지난대선공약에서다소물러선모양새다.지지율이가장높은후보로서외연확장을위한우클릭행보라는평가가나온다.김후보는각종규제와부동산세제를적극적으로손본다는구상이다.중산층자산증식을위한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재건축활성화를위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해취득세면제등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여기에'한국형화이트존'을지정하고특정지역에건폐율과용적률을통째로풀어준다는파격적인공약도세웠다.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단체로이향해사업기간을단축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이준석후보는자신의생애주기공약에따라주택세금부담을줄이겠다고약속했다.세제인센티브제도로주거이동의유연성을확보하고임대등록제도로지방의미분양주택문제를해결한다는계획도내세웠다.이를통해수도권과지방간의격차를줄여간다는구상이다.아울러용적률을대폭상향해재건축시장에민간참여를확대한다는구상이다.━전문가들"대선공약,시장에미칠파급력은미미"━대선주자들의부동산공약을두고전문가들은이전과달리시장에큰영향력을미치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또부동산양극화등구조적문제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현재로서는여야모두부동산을공약으로이슈화하지않는모습"이라며"당분간주택공급확대는큰흐름이기때문에모든후보가공통된기조를보이고있고'4기스마트신도시'같은공약은향후얼마나구체화하느냐를살펴봐야한다.기왕신도시를만들것이라면'스마트'등요소를새로접목하는것은고려해볼만하다"고했다.이어"청년·신혼부부등수혜대상이제한적인정책들은전체시장의방향을바꿀정도로영향력이큰정책은아니라고본다"며"이번대선전후로시장상황이극적으로달라지지는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윤수민NH농협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이번선거에서주요후보들모두부동산공약의비중이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이번대선이짧은시간에치러지면서공급의경우숫자를전면에내세워정책을만들기에는향후수급판단을하기어려운현실적인문제가있고민주당이공공쪽,국민의힘이청년,1인가구,개혁신당에서실수요자중심공급대책으로차별화했는데수급대상자어떻게보는지에따라정당이데올로기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윤위원은"민주당에서규제에대한정책이빠져있는것이상당히고무적인데이는민주당이우클릭이미지를심어주기위한부분이라고본다"며"주택가격과유형별로부동산양극화가심각한문제로떠오르고있는데대선주자들공약에서그런부분대책이아무것도없어아쉽고보완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2040년탈석탄공약…"전력공급대체방안부재"김문수·이준석,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등언급無권영국,단계별감축목표내놨지만…"현실성떨어져"[수원=뉴시스]제21대대통령선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의10대공약에서기후분야는언급되지않거나지난공약을재탕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극심한폭염과한파를겪은뒤기후위기대응을최우선과제로다뤄주길바라는유권자들의요구가높아졌지만,정치권은이를외면한다는비판이나온다.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21대대선후보들의10대정책공약을보면,기후관련공약을제시한후보는7명중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뿐이다.이재명후보는2040년석탄화력발전소폐쇄와햇빛·바람연금,에너지고속도로구축등을제시했다.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해석탄발전가동을줄여오고있지만,석탄은여전히주요발전원중하나다.우리나라의총발전량에서석탄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해기준29.4%로,원자력발전(32.5%)다음으로높다.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2038년까지노후석탄발전40기를폐쇄하는방향으로수립돼있는데,이후보의공약을실현하려면지금보다더빠른속의석탄감축이필요하다.다만이후보는석탄발전폐쇄로발생하는전력공백을어떻게메울지에대한구체적인대안은제시하지않았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지난16일기자간담회에서"석탄화력발전을폐쇄할경우,이에상응하는전력공급을어떻게대체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반드시제시돼야하지만,현재까지이에대한언급이없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재명후보가내세운햇빛·바람연금과에너지고속도로구상역시2022년대선공약과큰차이가없다.햇빛·바람연금은재생에너지발전수익을지역주민과나누는모델로,재생에너지확대를전제로한다.에너지고속도로는지역에서생산된전력을수도권등대규모수요지로공급하는초고속전력망구축방안이다.그러나민주당이지난총선에서약속했던탄소세도입등은이번10대공약에서제외돼,기후공약이오히려후퇴했다는평가도나온다.정부가9월까지유엔에제출해야하는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2030년NDC40%달성에대해서도'원론적수준'의언급만내놨다.민주당은지난해총선에서'2035NDC를52%상향'을공약했지만,이번대선에서는빠졌다.대신'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추진'과'과학적근거에따른2035년이후감축로드맵수립'정도만담겼다.보수진영후보들은10대공약에서기후위기대응과관련내용을아예제외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0대공약에'2050년탄소중립'이나'온실가스감축'을언급하지않았는데,지난대선당시윤석열후보의공약보다도후퇴했다고전문가들은평가한다.또인공지능(AI)산업을위한원자력발전확대를강조하고있지만,에너지전환대책으로는원전외대안이적고'감축'에대한계획도부재하다는지적도나온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소장은지난16일기자간담회에서"김후보의공약에는'2050년탄소중립'이나'감축'이라는용어자체가등장하지않는다"며"AI를위한원자력발전소와재생에너지관련내용이일부언급돼있으나,상당부분원전중심이고,감축에대한내용은찾아볼수없다"고말했다.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대응의컨트롤타워로삼겠다는구상에대해서도전문가들반응은회의적이다.이소장은"전국적으로발생하는재난의경우행정안전부의역할이있는데,환경부가실행단위까지모든역할을총괄하는것이타당한지논쟁의여지가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선거후보가지난14일오후서울종로구주한일본대사관인근에서열린제1700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김후보와마찬가지로기후위기대응과관련한공약은10대공약에포함하지않았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7명의후보중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전환에관한구상을가장뚜렷하게내놨다.권후보는2035년탈석탄,2040년탈핵(탈원전)을공약으로내걸고2035NDC70%상향을제시했다.또2050년탄소중립을목표로2040년85%,2045년95%,2050년100%감축등단계별목표도내놨다.기후에너지부신설,탄소세도입과같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조직개편,재원마련방안등도제시했다.하지만권후보의공약은현실적으로실현가능성이부족하고,구체적인이행방안도부재하다는평가가따른다.목표만높게설정됐을뿐,실행계획이뒷받침되지않았다는지적이다.이처럼대선주자들의기후공약이전반적으로부실한상황에서,이달23일열리는TV토론에서도기후정책과관련한심도있는논의가이뤄질수있을지우려의목소리가높다.이소장은"각정당이기후문제를인식하고바라보는스펙트럼의차이가너무나크게나타난다"며"기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에너지전환은어떤방식으로할건지,관련부처는어떻게할건지,온실가스감축목표는어떻게할건지등에관한논의가이뤄질지우려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15일박찬대원내대표,16일김문수후보나란히세종시방문민주당,'용산→100일이내청와대'...행정수도특별법통과로완전이전,사회적합의전제김문수,임기내'국회및대통령실완전이전'공언...방법론부재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5월15일세종시를찾아상가공실문제의해법에대해머리를맞댔다.이자리에서행정수도이전구상도내비쳤다.사진=민주당제공.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행정수도이전'공약으로세종시민심의우위확보에나섰다.6월3일대선까지남은기간누가더진정성있는의지와실행력,구체적인계획을제시할지가관전포인트다.출발지점은서울용산집무실로다르지않아보이고,각론에서일부차이가엿보이고있다.양측의최근메시지는5월15일과16일차례로세종시를찾은인사들을통해확인됐다.'이재명대표가동쪽으로갈때,서쪽으로움직인다'는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지역구강준현국회의원과갑구이강진지역위원장등이배석한자리에서큰틀의행정수도밑그림을제시했다.6월3일당선직후대통령집무는서울용산에서시작하고,다음행선지는청와대로향한다.100일이내리모델링을통해다시금청와대컴백을예고했다.이과정에서2028년으로예상되는대통령제2집무실과2031년을예고한국회세종의사당(분원)건립은차질없이마무리할수있도록뒷받침한다.문제는2030년임기까지완전한이전으로전환할수있느냐로모아진다.'사회적합의'란단어를쓰며,빠져나갈출구전략을세워둔부분은아킬레스건이;다.바통을이어받은강준현의원은5월19일~23일사이'행정수도특별법'발의를예고하며,구체적인실행로드맵을제시했다.2004년노무현정부의신행정수도특별법버전2성격으로보면된다.앞서조국혁신당이당론으로발의한'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본질적으로같다.수도권이고통받고,비수도권은고사하는현실을더는지켜봐선안된다는절박함이담겨있다.향후국회에서이법안들이병합심사로통과할경우,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의완전한세종시이전의발판을마련할수있다.국회의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통과는어렵지않을것으로보이나,이번에도헌법재판소가22년전과같이관습헌법을들어결정을돌려세울지는지켜봐야한다.당시에도관습헌법이란해석이민의의전당국회의의결사항보다우선시된부분이논란을가져온바있다.그사이대한민국인구의절반이상이수도권으로모여들었고,세종시가허허벌판에서명실상부한행정수도자격을갖출만한성장을해왔다는점에서다른판단이나올것이란기대감은있다.민주당은2025버전마저위헌판결로이어질경우,2026지방선거와2028총선,2030년대선이란3대이벤트흐름아래개헌안제출로마지막승부수를걸겠다는전략을세워뒀다.국힘김문수후보가지역시의원및이준배시당위원장등지지자들과함께세종시의미래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이희택기자.국힘은김문수후보가이재명후보에앞선5월16일세종시한복판을찾아의제선점에나섰다.총론에선김후보와국힘의밑그림도다르지않다.임기초용산과청와대집무도기정사실화하고있다.김후보역시2030년임기내'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한세종시이전을도모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전직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입법·사법·행정의분리가가져오는비효율을몸소체험했고,세종시가충분한부지와여건을확보하고있다는판단에서다.다만각론에선구체성이아직없다.국회분원도2032년을내다보고있는상황에서'국회전체의이전을2030년전까지할수있겠는가'란의문부호를달게한다.대통령집무실이전도관습헌법이란난관을인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구체적인방법론은언급하지않고있다.'세종시로주민등록이전,관저우선조성'이란의지를내보인개혁신당이준석후보와같은차별화된지점도엿보이지않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키지못한'격주국무회의개최'를대신할수있는카드가남은기간제시돼야할숙제를안고있다.예컨대'매주2일이상세종집무'를통해지방의대통령을선언하는전략등을포함한다.이점에선이재명후보도자유로울수없다.결국사회적합의에이르지못하면,밀실정치와중앙집권구조의폐해를가져온'청와대'로역사적퇴행을거듭하는수순이기때문이다.임기5년간'국무회의와세종집무일수'약속등이뒤따르지않는다면,완전이전은허상에그칠가능성이높아보인다.대통령이매일청와대에서등장하는모습을보인다면,과연수도권주민들이'세종시로완전한이전'이란사회적합의에동참할수있을지도의문이다.세종=이희택기자press2006@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대선공약대해부④[편집자주]대선공약은앞으로5년대한민국의청사진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대선후보들은저마다다른색깔의미래를약속한다.후보별공약의차이점과공통점을분야별로뜯어본다.봄보다는초여름에가까운날씨를보인30일오후서울청계천을찾은시민들이가벼운옷차림으로즐거운점심시간을보내고있다.2025.4.30/사진=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토요일은반공일'인시절이있었다.반만공휴일인때였다.2004년주5일제가단계적으로도입되며'토·일'이틀쉬는시대가열렸다.대기업부터시작됐고중소기업,초·중·고등학교등으로범위가확대됐다.20년이지난지금,'금요일은쉬는날'이대통령선거의한화두가됐다.유력대선후보의10대공약이기에더주목을받는다.이외에도주52시간근로시간개편,지역별최저임금탄력적용등대선후보별굵직한고용·노동정책들이준비돼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실시를지원하고실노동시간을단축하는로드맵을제시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이후보는지난1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정책협약을맺으며"세계에서가장오래일하는대한민국의노동시간을줄이고,노동자가차별과사각지대없이보호받을수있도록힘쓰겠다"고밝혔다.정책협약서의7대과제는△사각지대없는보편적노동권보장△노조할권리보장△65세정년연장법제화및지속가능한일자리사회안전망구축△주4.5일제도입및장시간노동근절등이다.주5일근무제는2004년7월부터단계적으로도입됐다.1998년김대준정부가주5일근무제를공식화한이후2003년8월법정근로시간을주44시간에서주40시간(연장근로포함최대주52시간)으로단축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주5일제의법적근거가마련됐다.주4일제근무가가능하려면법정근로시간이주32시간으로개정돼야한다.현재프랑스가법정주당근로시간이35시간으로주4일제와가장유사하다.벨기에의경우주5일근무를주4일로'몰아서'일하는선택적주4일제가법적으로허용된다.아이슬란드는공공부문을대상으로2015년부터2019년까지대규모실험이있었고동일한급여를받으며주40시간이주35~36시간으로단축하는결과를이끌어냈다.15일경기과천시과천국립과학관미래상상,SF관에서웨이퍼가빛을반사하고있다.정부는이날경제관계장관회의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필수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관련해"반도체산업에대한지원을33조원으로대폭확대하고,재정도2026년까지4조원이상투입하겠다"고밝혔다.2025.4.15/사진=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주52시간제를개선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후보는공약순위1번으로'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를내세우며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을개선하겠다고했다.현행주52시간제는계절과시기에영향을받는기업이나연구·개발직군에는적합하지않은측면이있다.'한철'장사를하는기업이특정시기에물량을대량으로공급하려면평상시근로시간으로적합하지않다.일이많을때는근로시간을늘리고일이적을때는줄이는탄력적근로시간이필요하다는말이현장에서나오는이유다.국회의문턱을넘지못했으나주52시간제예외를담으려했던반도체특별법이좋은예다.연구직의경우통상적인근무형태보다때론밤샘과야근을동반한연구활동이필요하다.물론유연한근로시간개선의전제는근로자건강권보호다.현재주52시간을둘러싼근로시간개편은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사회적대화를통해논의중이다.22일서울중구에위치한음식점에서점원이영업준비를하고있다.2금융권에서까지돈을빌린자영업자들이높은금리등의이유로'상환불능'에빠지고있다.‘개인사업자대출세부업권별연체율’자료에따르면올해1분기말기준2금융권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은4.18%로집계됐다.이는직전분기(3.16%)와비교해3개월사이1.02%포인트뛴것으로,2015년2분기(4.25%)이후8년9개월만에최고치다.자영업대출자10명가운데6명은3곳이상에서대출을받은다중채무자로,이들은평균4억2천만원에이르는빚을안고있었다.2024.07.22./사진=뉴시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콕찝어'최저임금'에방점을둔대선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정책순위4번으로'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지방자치단체에위임'을내걸었다.지역간생활비·인건비격차를고려한최저임금제도개편으로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강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한다는계획이다.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한후각지방자치단체가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내에서가감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등이행방법도적시했다.최저임금차등적용은다양한방식으로전개해왔다.지난해최저임금위원회에서경영계는숙박업,음식업등일부업종에서최저임금미만율이50%를넘는다는점을들어'업종별'로최저임금을다르게설정해야한다는주장을펼쳤다.당연히노동계는'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내세우며강력반대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매년차등적용을두고표결에부쳤으나현재까지부결됐다.△2018년출석위원23명중14명반대△2019년27명중17명반대△2020년27명중14명반대등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현행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으로차등적용하는것은최저임금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는견해를지난해보고서를통해밝힌바있다.직종별,지역별차등적용을하는해외사례는존재한다.대표적으로미국은최저임금이연방차원에서존재하지만주마다자체최저임금을설정한다.팁을받는서비스직은기본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이허용되는직종별차등도존재한다.일본의경우지역경제수준과물가에따라지역별차등적용된다.프랑스는단일최저임금이존재하나인턴,청소년,수습기간근로자에게는감액된최저임금적용이가능하다.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