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책임강화·권한분산제안검찰개혁·재의요구권제한도주장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인터뷰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을골자로한개헌구상을밝혀관심이쏠린다.이후보는18일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을통해"개헌논의는진짜대한민국을위한중요한축"이라며"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며"아울러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야한다"고덧붙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처럼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등중립적기관장과관련해서는"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며"대통령이권력기관을사유화하지못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검찰개혁방안에대해서는"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하고,적법한권한을가진다른기관이영장을청구할수있게해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고제시했다.감사원에대해서는"대통령을지원하는기관이아닌엄정한감시자로서업무에충실하도록하기위해국회소속으로이관해독립성을부여해야하고,동시에국회다수당으로부터독립성유지도중요하다"고설명했다.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은제한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대통령의거부권은견제와균형이라는민주주의원칙을거슬러묻지마식으로남발됐다"며"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천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한다"고했다.비상계엄요건도강화된다.이후보는"대통령이비상명령이나계엄을선포하려면사전에국회에통보하고승인을얻도록하는등국회의통제권한을강화해야한다"며"긴급한경우에도24시간이내에국회승인을얻지못하면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게해'아닌밤중에비상계엄'이일어나지못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지방자치권보장등분권개헌과관련해서는"지방자치권보장을위한논의가필요하다"며"이를위해대통령과총리,관계국무위원,자치단체장이모두참여하는헌법기관을신설해야한다"고제안했다.개헌시기는"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져도2028년총선에서국민의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며"이를위해국민투표법을개정해개헌의발판을마련하고,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개헌을완성하자"고했다.논란이될수있는재임대통령적용에대해서는"개헌당시재임대통령엔연임제가적용되지않는다는점을헌법에명시하면된다"며임기단축개헌에대해서는신중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한편,국민의힘도이날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및제4경인고속도로,인천∼충청고속도로확충,인천국제공항5단계확장을골자로한대선공약을발표했다.유지웅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앵커]이재명후보의전격적인개헌안발표에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자체개헌로드맵을제시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이후보와달리,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줄여총선주기와맞추고,이후엔4년중임제를적용하겠다고했습니다.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후보의개헌제안에환영의뜻을밝힌김문수후보,그간가다듬어온개헌구상을정리해발표했습니다.먼저김후보는2028년4월총선과대선을함께치를수있도록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이른바'임기단축'개헌을약속했습니다.또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통해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고,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도없애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밖에도사법부의독립성은지키고,입법부의권력은분산하는내용도제안에담았습니다.또자신이제안한'중임제'는이재명후보의'연임제'와달리퇴임한뒤에는다시선거에나설수없는방안이라며이후보측의해명을요구하기도했습니다.김후보가개헌제안을내놓는동안당지도부는탄핵에찬성한사람과반대한사람모두를이해하고관용하자며'원팀'을강조했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앞으로저희가미래로나아가기위해서국민의힘이노력할수있는부분들은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윤전대통령탈당을계기로'모두힘을보태라'는요구가거세지자,그간지원에다소소극적이었던한동훈전대표역시현장선거운동을예고했습니다.우선다가오는화요일,부산광안리현장유세를시작으로대구와청주,원주를돌며전국에서지지를호소할계획입니다.명확한지원의사를밝히지않고있는홍준표전대구시장에대해선,당차원의'특사단'이미국으로출국해힘을보태줄것을요청합니다.다만,이같은움직임을두고상식적인국민모두'빅텐트'인만큼,더이상개별인사합류에매달리지말자는목소리도나왔습니다.그간지원에미온적이던한덕수전총리등외부인사들까지공개적으로선거에힘을보태느냐가향후보수진영이통합을이뤄냈는지확인할가늠자가될거란분석도나옵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한상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김진호임샛별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AI·투자주요후보들"국가가마중물역할"AI육성의지숫자로제시했지만전문가"세부전략부재"꼬집어재원조달방안한줄수준에그쳐실제공약이행가능할지물음표글로벌주도권·인재확보위해선규제완화밑그림꼼꼼히그려야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경쟁적으로꺼낸인공지능(AI)정책을이번대선의핵심공약으로밀고있다.두후보의정책공약의핵심키워드는'100조원'이다.이후보는'AI세계3대강국진입'을목표로AI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을약속했다.이를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최소5만개확보에집중투입하겠다는것이다.김후보도AI유니콘기업(기업가치10억달러이상비상장사)지원목적으로글로벌기업들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추진을공약으로내걸었다.두후보모두미래먹거리로손꼽히는AI투자의지를강조하기위해100조원이라는상징적숫자를나란히제시한셈이다.18일파이낸셜뉴스가AI관련전문가들과학계를통해진단해본결과주요후보들의공약이구체성이결여되고중장기실행로드맵이부족해아쉽다는지적이나왔다.특히재원마련대책,전력공급방안,민간부담수준등에대한고민이부족해보인다는얘기다.반면기업을넘어국가대항전으로번진AI기술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국가가마중물역할을해야한다는방향성에는공감한다는평가가나왔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후보들이AI정책의중요성에대해선명확히알고있지만대규모투자를집행하기전마련해야하는세부전략이보이지않는다"며"가령정부가개발을추진중인한국어파운데이션모델을'챗GPT''제미나이'등글로벌생성형AI로설정할지,아니면현실적으로글로벌기술을따라가기어려우니섹터별·도메인별특화전략을세우는게맞는지등공약의로드맵이명확하지않은상태"라고말했다.홍기용인천대경영학부교수는"모든기업이생성형AI를직접만들어사용하는게아닌만큼AI국가경쟁력을끌어올리기위한적재적소투자가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각당후보들의공약집에담긴재원조달방안이한줄수준에그치고있는점도공약이행가능성을낮추는요인으로꼽힌다.홍교수는"올해국가연구개발(R&D)예산이29조6000억원인점을감안했을때AI에100조원을투입하려면대통령임기2년간연평균20조원씩을쏟아야한다"면서"공약추진방향성에대한구체적설명이부재해보여주기식공약경쟁이될수있다"고꼬집었다.이교수도"정부부담액과민간자본비중등재원조달방안이구체화되지않아공약실현가능성을높이려면이를보완해야한다"고했다.투자못지않게중요한규제완화밑그림을더꼼꼼하게그려야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미국,유럽연합(EU)등주요국에서AI발전상황에맞춰관련법률을빠르게손보고있는만큼우리나라도AI경쟁력향상을목표로법적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모정훈연세대산업공학과교수는"내년부터시행될'AI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은AI시스템을위험수준에따라분류하는EUAI법이모태인데,EU나미국은규제보다진흥하는쪽으로분위기가많이바뀌고있다"며"각국이AI주도권을차지하겠다는정책적의지를보여준상황에서우리나라도보완입법또는시행령개정등을통해규제를더완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가령AI기본법에사실상규제대상이된'고영향AI'기준과적용범위가모호해기업들의새서비스를가로막는과도한규제가될수있다는지적이다.모교수는"이는우리나라AI산업경쟁력의발목을잡는규정이될수있다"고말했다.AI산업경쟁력과직결되는우수인력을키우기위해단기·중기·장기등시기별로나눠세부정책을마련해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이교수는"현재국내대학·대학원에서배출되는AI인력규모는한계가있는데다숙련인력으로육성하기까지시간도오래소요된다"면서"향후몇년이국내AI경쟁력을높일'골든아워'가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글로벌해외인재유치경쟁에서앞설수있도록치밀하게전략을짜야한다"고전했다.최경진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은"단기간에AI인재를유치하기가현실적으로쉽지않을수있어기존소프트웨어엔지니어들을AI엔지니어로전환을유도하는등정책보완이필요하다"고했다[email protected]장민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혁신처신설등공약발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제로성장'을극복하기위한'경제판갈이'공약을발표했다.규제혁신처를신설해불필요한규제를관리·감독하고주52시간제를유연하는등규제개혁이경제판갈이의핵심이다.김후보는18일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경제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올해경제성장률이0.8%로전망되고2040년잠재성장률은0%로예상된다"며"국민세금을퍼붓고국가채무를확늘리는포퓰리즘정책으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의장기적·만성적저성장의이유는구조문제"라며"경제의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하게해내겠다"고선언했다.김후보는각종규제들이기업발목에족쇄를채워저성장을가속화한다고봤다.이를개선하기위해규제혁신처를신설해각부처에산재한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를통합하겠다고밝혔다.유연근무제등을포함한노동개혁도추진한다.근로자가원하는만큼집중해서일하고쉴수있도록주52시간규제를개선해선택권을보장할방침이다.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도최소6개월이상으로확대하며,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예외로하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도추진한다.신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연구개발대통령'이되겠다고도했다.R&D에국가예산5%를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특히AI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인재20만명을양성하고,AI산업에필수적인전력확보를위해원전산업생태계를복원및활성화하겠다고말했다.글로벌통상환경급변에따른'통상컨트롤타워'로경제안보교섭본부를두겠다는구상도드러냈다.이날수도권발전전략을담은공약도발표했다.먼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종합부동산세를폐지해재건축·재개발을촉진하겠다는구상이다.주택공급안정화를위해각종규제를개혁하고임대·청년주택수혜대상도늘린다.'교통=복지'라며수차례강조했던광역교통망확대도추진한다.수도권GTX-A·B·C노선은연장하고,GTX-G(인천~광명~서울강남~포천)노선신설을검토한다.여기에△서울형도심항공교통(S-UAM)△심야자율주행택시·버스운행△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지하화등이포함된다.맞춤형지역특화산업육성도약속했다.여기에는△수원반도체메가시티허브△경기북부첨단산업벨트△인천국제공항5단계확장△송도국제도시바이오특화단지확대추진등이망라됐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쟁점별후보정책비교·분석](8)부동산윤석열정부규제완화방점불평등심화·주거부담가중집값상승요인갈수록누적이재명"세제손질없을것"김문수"종부세·양도세완화"이준석"생애주기별세금감면"권영국"3주택이상보유금지"윤석열정부는취임초기부터공급확대와규제완화를중심으로부동산정책을추진했다.2023년부터2027년까지270만호의주택공급계획을발표하고,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종합부동산세(종부세)및양도소득세(양도세)완화,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완화등을강조했다.하지만,종부세완화와다주택자에대한세제혜택은자산불평등을심화하고,저금리대출확대는가계부채를증가시켜서민층의주거부담을높였다는비판을받았다.최근에는집값이정체되는양상이지만,부동산을자극할요인은쌓여가고있다.올해부터본격화된'공급절벽'이앞으로2∼3년간이어지는데다,경기침체속기준금리를내려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기때문이다.이런가운데21대대선후보들은공급확대에힘을실는분위기다.각후보가제시한부동산정책을살펴본다.◇규제보다는공급확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공급확대에초점을뒀다.이후보는1기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노후인프라재정비와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재건축지원을내걸었다.이를통해원주민이탈과서울과밀을막겠다는의도다.또,서울노후도심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로재개발·재건축진입장벽을낮추겠다고했다.교통이편리한제4기스마트신도시개발을준비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에게쾌적한주택을공급하겠다고약속했다.고품질공공임대주택과공공임대비율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공약했으며,전세사기피해지원확대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주목할점은지난20대대선출마때와는달라진부동산세정책이다.당시이후보는국토보유세신설을통해부동산실효세율을1%까지끌어올리겠다는공약을내건바있다.이는과거더불어민주당의부동산정책과같은결이기도하다.문재인정부는종부세와취득세중과세율을대폭상향하고재산세부과기준인공시가격을올리는등세금규제를강화해부동산가격을잡으려했다.하지만,이후보는2월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부동산정책은손댈때마다문제가된다"며"수용성이너무떨어진다.표떨어지고,별로도움도안됐다"고언급했다.민주당관계자는"부동산은세금강화보다는공급측면에초점을두고있다"며"세제로부동산을규제하겠다거나,인위적으로세부담을강화한다는생각은없다"고말했다.◇청년지원과규제완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공급확대와청년지원에중점을뒀다.대표공약은'3·3·3청년주택공급'이다.청년이결혼하면3년,첫아이를낳으면3년,둘째아이때다시3년등으로최장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공급하겠다는약속이다.또,청년·신혼·육아부부주거지원확대를위해매년20만호공급하는방안도내놨다.아울러대학가반값월세존,1인형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확대,생활분리세대공존형주택보급등을공약에담아청년지원에무게를뒀다.김후보는부동산대출지원도약속했다.신생아특례대출과생애최초대출요건을완화한다는공약을내걸었다.신혼부부에대한디딤돌·버팀목대출의소득기준을완화하고대출기간도연장하겠단내용도포함했다.특히김후보는규제완화에적극적이다.재건축·재개발권한을기초자치단체에이양해신속한개발을추진하겠다고했다.이와함께종부세개편,양도세중과세폐지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대표적규제완화책을공약했다.이는윤석열정부가추진한정책으로,국회에서법안이통과되지못한것들이기도하다.◇생애주기맞춤정책=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재건축·재개발때전용면적59㎡를집중적으로공급하고,고밀개발을활성화해주택공급물량을늘리겠다고밝혔다.특히생애주기에맞춰주택세금을감면하는정책을발표했다.이를통해작은집에서큰집,큰집에서다시작은집으로주거이동을유연하게하겠다는구상이다.생애최초로전용면적59㎡이하주택을구매하면취득세를절반으로감면한다.결혼7년이내신혼부부가같은면적의집을살경우에는취득세와양도세를모두감면키로했다.또,자녀가2명일경우에는양도세비과세기준을20억원으로올리고,만65세이상고령자가주택을매도할경우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확대한다.이후보는"2인가족이59㎡형부터시작할때취득세를절반으로감면하고,자녀가생겨넓은평수로이사할때에는비과세혜택을줘서'갈아타기'가쉽도록하겠다는것"이라며"무리하게대출을끼고처음부터큰집을살것이아니라,작은평수에서시작해점차큰집으로이사하는보람을느낄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지방미분양문제해결을위한임대등록제도활성화,지역주택조합제도폐지등도약속했다.◇세입자를위한부동산=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는세입자주거권보장과공공임대확대를핵심으로한부동산정책을제시했다.1인당4평인현행최저주거기준을10평으로상향하고,옥탑방·고시원·반지하등비적정거주지에사는이들이공공임대에즉시입주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고했다.아울러세입자보호를위해2년단위무한갱신계약과임대료인상률제한(5%또는물가상승률중낮은값)도약속했다.전세사기피해자는정부재정으로우선구제후건물주에게구상권을청구하고,깡통주택은몰수·선매해공공임대주택으로전환을추진한다.권후보는임대주택등록을의무화하고표준임대료·전세상한제를적용하며,공공에주택·토지선매권을부여해임대주택공급기반을마련하겠다고했다.3주택이상보유는금지하며위반시매각명령및부담금을부과할것을약속했다.또,주택도시기금운용개혁과공공재건축지원을공약했다.세제부문에서는윤석열정부에서완화한종부세를원상복구하겠다고밝혔다./이원재기자

李‘1호공약’으로AI산업육성제시대만TSMC언급…‘국부펀드’강조재생에너지전력망으로기후대응K콘텐츠지원…300조시장도약부울경‘조선·철강’,호남‘AI·농식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광주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인공지능(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기술주도성장을강조하고나섰다.모든국민과지역,대기업부터소상공인까지모든경제주체가성장의과실을함께누리는‘모두의성장’도이후보가그리는경제청사진이다.이후보는지난17일페이스북을통해경제정책을발표하며“이제단기부양이아닌지속가능한성장,숫자가아닌체감할수있는성장,초격차첨단기술이주도하는성장으로진짜성장시대를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가가장앞세운경제공약은‘AI세계3대강국’이다.AI산업육성은이후보의10대정책공약중에서도‘1호공약’일정도로공을들이는정책이다.AI강국은제조업기반수출강국에서정보기술(IT)강국으로성장한한국의그다음이정표다.이후보는“정부예산을대폭증액해민간투자의마중물이되겠다”며AI투자100조원시대를약속했다.AI자율주행으로미래차시장을선점한테슬라,단백질구조예측AI로생명과학의난제를해결한구글사례를인용하며산업별AI를확대하고융합할수있는물꼬를트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글로벌첨단기업을육성하겠다”며국민과기업이함께참여하는100조원규모펀드조성을언급했다.그는대만의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기업TSMC가세계1위점유율을차지하게된배경에도정부투자가있었다는점을강조하면서국부펀드설립을더늦출수없다고했다.이후보는또첨단산업으로의생태계재편에필요한중소·벤처기업육성방안도내놓았다.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창출,모태펀드(재간접펀드)예산확대및존속기간연장등이담겼다.또퇴직연금의벤처투자도허용하기로했다.에너지분야와관련해선‘2030년까지서해안해상전력망건설’,‘AI기반지능형전력망구축을통한RE100(재생에너지사용100%)산단조성’,‘햇빛·바람연금의전국확산’등이공약으로제시됐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를“기후위기대응핵심수단이자산업과국가경쟁력을이끄는동력”이라고강조한뒤박정희전대통령의경부고속도로,김대중전대통령의정보화고속도로처럼‘에너지고속도로’로촘촘한전력망을구축해대도약을이끌겠다고했다.이후보는문화산업을미래성장기반으로키우겠다는구상도내놓았다.K팝,K드라마,K웹툰등K컬처의세계시장진출을전폭지원해300조원시대를열겠다는목표를정하고콘텐츠기술개발과정책금융지원도확대하기로했다.또수도권에편중된경제구조를지역주도로바꾸겠다며권역별성장전략도공개했다.부산·울산·경남의경우조선,철강,기계부품,자동차,로봇등에집중지원해미래산업의선도지역으로키우겠다는것이다.호남권은AI선도지역,미래형농생명·식품산업중심지로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그러면서“진짜경제는수도권과지역,중소기업과대기업,청년층과중장년층모두의참여로만들어진다”고강조했다.이준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글로벌금융시장큰손부상코인가격달러연동에美국채필요1283억弗로1년새373억弗급증EU등코인육성·제도정비적극韓도법적기반마련등서둘러야[서울경제]세계1·2위스테이블코인발행사인테더(USDT)와서클(USDC)이갖고있는미국국채규모가처음으로한국을앞섰다.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거래가확대되면서주요담보물인미국채보유량이크게늘어났기때문이다.시장에서는달러스테이블코인및관련산업의영향력이갈수록커지고있는만큼한국도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위한법적기반마련을서둘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본지5월13일자1·2면시리즈참조18일미재무부에따르면올3월말현재한국이보유한미국채규모는1258억달러(약176조1800억원)로집계됐다.테더는3월말기준1034억달러,유에스디코인(USDC)을발행하는서클은249억달러규모의미국채를갖고있다고각각공시했다.두업체의미국채소유량만1283억달러로국가기준으로보면처음으로한국을앞질렀다.지난해말만해도한국정부의미국채보유량은1249억달러로1141억달러였던테더와서클보다많았는데3개월만에뒤집힌것이다.두회사의미국채보유량은인도(2399억달러)와브라질(2084억달러),노르웨이(2001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1316억달러)등보다적지만한국과독일(1114억달러),아랍에미리트(1044억달러)보다많다.미국채가글로벌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의미와중요도를고려할때스테이블코인업체의힘이웬만한국가보다세졌다는뜻이다.테더와서클이보유한미국채가급증하는것은코인가격을달러와연동해일정하게유지해야하기때문이다.이를위해서는안전자산인미국채와현금등이필요하다.달러스테이블코인발행이늘수록미국채수요도함께증가하는구조다.그결과테더와서클의미국채매입량은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지난해3월말현재910억달러에서1년새373억달러가량폭증했다.실제로스테이블코인수요가늘어나면서2023년말기준1304억달러였던시장규모는현재2438억달러수준까지커졌다.이가운데USDT와USDC가시장의87%를차지하고있다.문제는주요국이스테이블코인육성과제도정비에적극나서고있다는점이다.미국만해도최근스테이블코인관련법인‘지니어스(GENIUS)’가상원의문턱을넘지못했지만재표결을통해이번주처리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유럽연합(EU)은지난해부터암호화자산규제법(MiCA)을시행했다.이법은스테이블코인발행사에준비금요건과유동성을요구하고이를준수했을때만발행허가를내준다는내용을담고있다.EU는역내지급결제에유로가아닌달러스테이블코인의사용을금지했다.반면한국은스테이블코인이법적·제도적공백상태에놓여있다.테더로충전한뒤비자카드망을통해국내전역에서결제가가능한선불카드가쓰이고있고소프트웨어(SW)와게임업체들이USDT와USDC를보유하고있음에도이를규제할장치조차없는셈이다.특히스테이블코인은은행을우회해결제와송금이가능하다는점에서당국의관리와정식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이중요하다는분석이많다.금융당국은스테이블코인관련규제를담은‘2단계가상자산기본법’을하반기발의할계획이지만상대적으로도입속도가더디다.앞서하나금융연구소는“스테이블코인은은행예금수요를감소시켜은행의자금중개기능을약화시키고통화정책의영향력을축소시킬수있다”며“국내외상황을고려해조속하고체계적인입법이필요하다”고지적한바있다.가상자산업계에서는6·3대선전후로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위한논의가더활성화돼야한다는조언이제기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경제유튜버들과의대담에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시장을만들어놓아야국부유출을막을수있다”고했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가상자산산업활성화공약을통해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을허용하겠다고밝힌상태다.공준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하람개혁신당상임선대위원장인터뷰"기업인·국민이정치인에굽신거리지않아야""이재명·김문수공약,하루에1000개도만들수있어""'압도적새로움'으로정치개혁원하는분들많아"연금개혁반대연설화제.."대선에서도가져갈것"천하람개혁신당상임선대위원장이16일국회의원회관에서파이낸셜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파이낸셜뉴스]이번6·3조기대선은60일만에대통령을뽑아야하는선거다.계엄과탄핵으로치러지는선거인만큼'정책실종'은이미예견된수순이었다.실제로더불어민주당은'내란종식',국민의힘은'반(反)이재명'을외치고있다.글로벌관세,저성장,개헌,인구절벽,인권,의정갈등등수많은현안들이산적해있지만짧은시간안에지지를호소하기엔'정책'은역부족이다.이런대선구도에서'핀셋공약'으로차별화를시도하는후보와정당이이준석과개혁신당이다.천하람상임선대위원장은민주당을'삼권분립무시정당'으로,국민의힘은'탄핵의원죄가있는정당'이라비판하며개혁신당의'압도적새로움'을강조하고있다.다음은천하람위원장과의일문일답."이재명·김문수공약,공약아닌희망..이준석과비교는무의미"-정부조직개편을1호공약으로내세웠다▲기업인들과국민들이정치인과관료들에게굽신거려야하는것을최소화하려는것이다.우리가바이오,IT등분야에'규제기준국가제도(모범이될나라의규제수준을기준으로잡고우리규제환경을조정하는제도)'를도입을이야기했다.'손톱밑가시'를1개씩뽑아야한다면기업인이정치인들에게읍소를해야한다.비용과시간이많이드니줄이자는것이다.또정부는규제를계속만들고싶어한다.규제가있어야권력이늘기때문이다.부처를줄이는것이규제총량을줄이는데도도움이될것이다.-다른후보들은'경제살리기'가1호공약인데▲두후보의공약은공약이아니다.희망이다.목표설정만돼있지구체적달성계획이없다.코스피5000,AI100조투자이런식이다.AI에100조투자하는데2차전지에는왜200조투자를안하나.이런공약이면저도하루에1000개만들수있다.두후보의공약과이준석후보의공약을비교하는것은무의미하다.대통령인수위도없기때문에공약이구체적으로나올필요가있다.-탄핵으로인한조기대선이라거대양당의프레임싸움이이목을끌기쉽다▲핑크번호판등구체화된공약을통해거대양당의프레임싸움을뚫어내려는노력을하고있다.2017년데자뷰같은게있다.박근혜전대통령이탄핵되면서적폐청산해야한다,다른쪽에서는민주당의독주를막아야한다는구도가짜여졌다.지금도똑같다.내란종식이라고하면서사법부까지때려잡을기세다.그게과연우리사회에어떤장점이있을까,오히려정치를퇴보시키는것아닌가.삼권분립을깡그리무너뜨리면서사법부를겁박하는,감옥에안가려도대통령이되려는사람과정치가세대교체가돼야하는것아닌가생각한다.'압도적새로움'으로정치가바뀌어야한다고많은분들이생각할것이다.국민의힘은탄핵의원죄가있는정당이니이준석과이재명의양자대결로만들기위해정치적메시지를내고있다.-2022년대선에서는SNS한줄공약,숏츠공약을활용했다▲사실숏츠공약은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지난대선을치르고나서윤석열과이재명의공약중기억나는게다그런식이다.전기차충전요금유지,'이재명은심습니다(탈모약건강보험적용)'공약등만기억에남는다.의미가없는건아니지만대선에서우리사회의굵직굵직한의제를다뤄야한다.그런면에서이후보가묵직하고굵직하게가려는의도가있다.우원식국회의장이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가결을선포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시스-여성가족부폐지공약을다시들고나왔다▲최근2030여성지지율잘나온다.여가부가여성을위해무엇을하고있는가,아무도모른다.DJ시절에는필요했고호주제폐지등성과를냈다.하지만지금은불필요하다.예를들면여성대상범죄가발생하면법무부가,차별이발생하면국가인권위원회가담당해야한다.할게없으니말도안되는규제만만든다.여성을팔아여가부를성역화하려는시도는여성에게도좋지않고,실제로여성도여가부폐지에동의하는비율이높았다.이후보가여성들의지지를받지않았다면동탄에서당선되는것은불가능했다.남성지지율이상대적으로높을뿐여성지지율도결코낮지않다.-지난연금개혁안에대해반대연설을한게큰이목을끌었다.이번대선에서도주요의제로가져가고있는데▲인구가줄고과거만큼성장하지않는시대를어떻게대비하고세대간형평성이있게풀어낼것인가가우리사회를관통하는문제다.오늘만사는정치인이라면무분별하게미래세대에빚을떠넘기며복지를팍팍늘린다고하겠지만,우리미래를진정성있게고민하는게정치다.매표행위만하지않는정치인이라는면에서중요한어젠다로가져갈생각이다[email protected]이해람박경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차장생활밀착형공약도민주당인천시당선대위관계자들이최근계양구에서이재명후보의지지를호소하며선거운동을하고있다.시당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지역맞춤형공약은인천의철도등교통망확충과도시재개발중심의균형발전에초점이맞아있다.18일민주당인천시당선거대책위원회에따르면이후보는인천의각지역별로총73개공약을마련했다.각지역별중복등을제외하면실제공약은63개다.이공약들을분야별로나눠분석한결과,교통망공약14개(22%),도시재개발등을통한균형발전공약12개(19%)등이있다.또경제등산업관련공약과생활밀착형공약등도있다.우선교통망공약으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인천구간인B·D·E노선을동·미추홀등원도심과연계하고,연수·계양·서구(검단)에신설및연장하는내용이있다.또제물포구트램건설,수인분당선만석역신설,제2경인선,서울지하철5호선검단및강화연장,영종-강화연결평화도로2단계추진,백령도대형여객선취항등모두14개에이른다.특히이후보는도시재개발등을통한균형발전계획에경인고속도로·경인국철지하화와연계한주변개발과동인천역주변민자역사및지역곳곳의노후주거단지재건축·재개발추진지원등을담았다.또계양신도시와계양역역세권복합개발,연안부두어시장이전및미니도시조성등모두12개를담아냈다.이후보는또강화남단경제자유구역지정,영종·청라영상문화복합클러스K-콘랜드추진,수봉지구문화복합타운조성,송도유원지테마파크조성,운연및계양인공지능(AI)선도기업유치도약속했다.이밖에영종첨단의료복합단지구축과공공의료인프라확대,섬지역응급의료체계강화,송도세브란스병원조속개원,인천대공공의대설립,검단대형종합병원유치등도포함했다.이밖에생활밀착형공약도눈에띈다.어르신건강보험적용연령하향,청년창업지원금확대,해양쓰레기처리방안,노후하수처리시설정비,승기천복원사업지원,전통시장주변주차공간확보등이다.부평구에는주민친화공간조성과부평구도심활성화등이,계양구에는원도심주차장확충등이들어갔다.여기에오는2026년행정개편추진으로생기는검단구의분구추진사항도들어있다.이후보측관계자는“인천의주요현안에대한분석과함께인천시등지자체의건의사항,시민단체의제안중반드시이뤄내야할부분을공약으로정했다”고말했다.이어“가장역점을두고있는것은‘경제’분야로인천의미래먹거리문제해결을위한정책을개발중”이라며“조만간인천10대공약으로압축할방침”이라고덧붙였다.장민재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개헌공약,공통점사실상전무"다음대통령부터"vs"임기3년으로단축해야""대통령권한국회이관"vs"불소추특권폐지"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사진=뉴스1)[이데일리한광범박종화김세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전격적으로개헌공약을발표하며대선이후개헌논의의물꼬를텄다.하지만두후보가제시한개헌추진방향이극명하게엇갈려개헌논의자체는쉽사리진전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두후보가이날발표한개헌공약은현재5년인대통령임기를4년으로한다는것외에는사실상공통점이거의없다.‘임기4년’방안조차세부적으로는전혀다르다.이후보가‘개헌이후다음대통령’부터4년임기를적용하자는입장인반면,김후보는이번대선에서당선된대통령임기는3년으로단축해야한다고맞서고있다.구체적으로보면이후보가제안한권력구조개편은‘4년연임제’다.반면김후보가제안한방안은‘4년중임제’다.4년연임제는문재인정부시절이던2018년대통령직속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당시보고한안이다.연임제와중임제는대통령을두번할수있다는공통점이있지만,세부적으로는차이가있다.연임제가대통령의연속임기만허용하는것과달리,중임제는시기에상관없이두차례임기가가능하다.일례로현직대통령이대선에서패배할경우연임제의경우더이상출마가불가능한데반해,중임제는당선시까지지속적으로출마가가능하다.이재명“대통령비상계엄국회통제강화”김후보는이후보가제안한연임제에대해“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이를악용해사실상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다”고주장했으나,이는연임제의개념을잘못이해한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현행헌법상헌법개정이이뤄지더라도개정당시대통령은적용받지않는다고밝혔다.그는이날광주국립5·18민주묘지에서진행된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이후기자들과만나“재임당시대통령에겐연임제적용이안된다”고잘라말했다.개정과상관없이차기대통령은현행헌법대로5년단임제로임기를마치게된다는것이다.반면김후보는개헌을통해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축소해,대통령선거를총선과동시에실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임기단축을제안한다”며“대한민국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결단이있어야한다”고맞섰다.이밖에도이후보가‘대통령권한축소’에방점을맞춘것에반해,김후보는‘국회권한축소’에집중하는모습이다.이후보는△대통령재의요구(거부)권제한△비상명령·계엄선포권에대한국회통제강화△국무총리의국회추천의무화△감사원의국회이관등이대표적이다.대통령의권한중일부를사실상국회로넘기는형태다.김문수“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국민소환제도입”이중비상명령·계엄선포의경우사전에국회승인을받도록했고,긴급한경우라도사후24시간내에국회승인을받지못하면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게했다.이후보는“‘아닌밤중에비상계엄’이다시는일어날수없도록해야한다”고밝혀,12.3비상계엄재발방지차원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반면김후보는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의완전한폐지등을천명했다.그는이와함께현재5개재판을받고있는이후보를겨냥해대통령의불소추특권폐지도주장했다.김후보는“법앞에누구나평등하다는원칙을확립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개헌을통한국회의원국민소환제,국민입법제도입추진의지도밝혔다.또국회의권한남용에대한적절한견제방안마련의필요성도강조했다.이처럼양측이극명하게개헌방향에대한극명한입장차를보이고있지만,공약으로개헌추진을약속한만큼,대선이후국회개헌특위구성등이이뤄질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하지만어느한쪽이양보하지않는한합의점을도출하기는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이때문에이후보가개헌국민투표기한으로언급한내년지방선거와2028년총선내국회가개헌안을마련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6일전북익산,경기수원,충남천안에서각각유세하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연합뉴스지난해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전년보다증가하긴했지만,여전히1명에못미쳤다.대선후보들은각종저출생공약을쏟아냈지만,‘국가소멸’까지거론되는인구감소상황에대응할획기적인대책은보이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0대공약중9순위로‘저출생·고령화위기극복’을제시했다.자녀수에비례해신용카드소득공제율·공제한도를상향하고,초등학생예체능학원·체육시설이용료를세액공제대상에추가하겠다고했다.주거분야에서는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를약속했고,돌봄·양육관련해선공공아이돌봄서비스지원강화,모든취업자로육아휴직확대등을내걸었다.대체로기존정책을확대하는방향이라반대가크지않을공약들이다.눈에띄는공약은아동수당지급을만18세까지,월20만원으로확대하겠다는구상정도다.우리나라아동수당은현재만8세까지,월10만원씩지급되고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평균지급금액·연령에못미친다는점에서확대필요성이제기돼왔다.이삼식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장)은“한국은아동에대한현금급여가상당히부족한나라”라며“아동수당을복지지출이아닌미래에대한투자로보고확대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늘어나는재정부담에비해출산율반등효과는크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이상림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책임연구원은“아동수당지급을확대하려면차기정부또는그다음정부까지막대한재정부담이이어질것”이라며“정부가파격적인현금성지원을준다고사람들이아이를더낳는것도아니다.오히려국민이국가재정을걱정한다”고지적했다.홍석철서울대경제학부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민간위원)는“프랑스처럼자녀수,소득수준등에따라수당을차등지급하는전략이함께논의되면좋을텐데그런언급이없어아쉽다”고했다.김주원기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6순위공약을‘아이낳고기르기좋은나라’로잡았다.대표공약은‘3·3·3청년주택’이다.결혼하면3년,첫아이출산시3년,둘째출산시3년등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다는구상이다.이외에도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호공급,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주택구입)기간연장등주거비관련대책을앞세웠다.주거지원이저출생해소에중요하긴하지만,‘아이낳으면3년’등그럴싸한구호이상의디테일이중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상림책임연구원은“결혼하고출산하면무조건집을준다는식의공약이제대로실현이가능할지의문”이라며“공급을무작정늘리기보다는어디에,어떤방식으로지을지정교하게설계해야주택시장에교란을주지않으면서실효성을낼수있다”고말했다.홍석철교수는“주택공급대책은막상뜯어보면소득기준등으로인해대상이한정되는경우가많다”며“3·3·3청년주택도현재로선혜택대상,공급유형등이모호해막연하게들린다”고말했다.두후보는난임부부지원,아동자산형성관련해서는공통된공약을내놓기도했다.이후보는난임부부치료지원강화를,김후보는생식세포동결·보존건강보험급여화를약속했다.‘우리아이자립펀드’(이재명),‘우리아이첫걸음계좌’(김문수)등아이가태어날때부터17~18세까지국가가월10만원~20만원을보호자와함께입금해청년들목돈마련을지원하겠다는공약도유사하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에저출생관련대책을담지않았다.다만신혼부부가59㎡이하주택을취득하면취득세·양도소득세를감면하고,자녀가생겨큰평수로이사할때비과세혜택을주는등부동산공약에일부관련대책을담았다.후보들의공약이모두사업나열에그쳤을뿐,저출생문제를극복할거시적인계획은보이지않는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지적이다.홍교수는“에코붐세대(1991~1996년생)가결혼·출산기에들어서는향후5년이저출생문제에있어골든타임”이라며“중요한시기인데인구부설립,특별회계를통한안정적인재원마련등적극적인정책은언급되지않아실망스럽다”고비판했다.이삼식회장도“지난20여년동안대통령직속위원회를중심으로저출산·고령화대책을펴왔지만,이런임시조직으로는거대한인구문제에대응하기어렵다는게확실해졌다”며“새정부는인구대책을중장기적으로주도할강력한조직체계를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남수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8일대통령임기단축과대통령4년중임제를골자로하는개헌구상을밝혔다.김후보는4년연임제개헌안을내놓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향해‘권력내려놓기’개헌협약을공개제안했다.김후보는이날입장문을내고“이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개헌안을제기한데대해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며“그간가다듬어온저김문수후보의개헌구상을밝혀드린다”고했다.김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도입을제안하면서대통령임기단축이반드시전제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나라는5년단임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어서4년주기총선,지방선거와엇갈려왔다”며“이에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안한다”고설명했다.김후보는이후보의사법리스크를겨냥해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도개헌구상에담았다.그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밝혔다.또한,김후보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을확보하겠다”며“이를위한방법으로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게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국회개혁과관련해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폐지를공약했다.그는“법앞에누구나평등하다는원칙은국회의원에게도예외일수없다”며“정치권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불체포특권을폐지하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직접민주주의강화방안으로는‘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을제안하기도했다.김후보는“이미개헌을공개찬성하고나선이후보와의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며“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후보는또“이후보의대통령‘연임제’개헌의용어선택에대해해명을요구한다”며“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이를악용하여사실상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는사례를우리는결코간과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그는“이후보는‘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며“국민의개헌요구는권력자의무제한권력연장을위한것이아니라권한남용을제한하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