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중계방송을지켜보고있다.2025.5.18/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권영국(민주노동당),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8일밤서울상암SBS스튜디오에서열린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TV토론회에서‘국가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공약을제시하며각자의정책비전을밝혔다.이날토론은오후8시부터2시간동안진행됐으며,후보들은추첨순서에따라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후보는먼저“세계경제가어렵다고하지만유독대한민국경제가더어렵다”며현정부의경제정책실패를비판했다.그는“마이너스성장이라는것이상상하기어려울정도”라며“윤석열정부의무능과무책임이가장큰원인”이라고주장했다.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으로는△AI중심첨단기술산업에대한정부투자확대△재생에너지산업의신속한육성△문화산업을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등을제시했다.이후보는“정부가책임지고성장동력을복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두번째발언권을얻은김문수후보는“경제판갈이를통해국가경쟁력을획기적으로끌어올리겠다”고주장했다.김후보는우선적으로규제혁파를핵심전략으로내세우며“규제혁신처를신설해규제를상시관리하고철폐하겠다”고말했다.이어△AI시대에맞춘전력·인프라확충△원자력산업생태계복원△전기요금인하△GTX전국확충을통한교통복지실현△산업클러스터지역확장과기업-대학-연구소연계강화를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또한,반도체·미래차·AI등미래산업을집중육성하겠다고제시했다.권영국후보는“이제국가경쟁력의관점을바꿔야한다”며“산재사망률,자살률,노인빈곤율1위인이나라를과연선진국이라할수있느냐.재벌퍼주기,부자감세가아니라서민과노동자를위한국가가되어야한다”고역설했다.이준석후보는“대한민국이다시성장하려면규제를과감히깨부숴야한다”며스타트업환경조성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완화를주장했다.그는“AI에100조원투자하겠다면서농촌기본소득에연수조원을쓰겠다는것은우선순위를혼동하는것”이라며이재명후보를겨냥하기도했다.이후보는“지도자는자원의한계를인식하고무엇에투자할지명확히선택해야한다”며“다해주겠다는말은결국아무것도못해준다는뜻”이라고지적했다.이들후보는이같은국가경쟁력강화공약을제시하고상호주도권토론에서심도있는토론을이어갔다./정의종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4년연임제·결선투표제'도입"김"임기3년으로단축,4년중임제"[수원=뉴시스]제21대대통령선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지은정윤아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자"며개헌공약을내놨다.이후보는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을,김후보는임기단축과·4년중임제를앞세웠다.이후보는계엄선포와국무총리임명등에대한국회의권한강화를강조하고,김후보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폐지를약속하는등온도차도뚜렷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이라며"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도최소화해가야한다"고말했다.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제한도개헌안에반영할것을제안했다.이후보는"'견제와균형'이라는민주주의원칙을거슬러묻지마식으로남발돼온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해야한다"며"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천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한다"고했다.국회의권한은대폭강화했다.특히대통령의인사권을상당부분국회로넘겼다.국회에국무총리추천권을부여하고,국회의인사임명동의권범위도늘리겠다고밝혔다.현재는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을임명할때만국회의임명동의를거치지만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등'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도국회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비상명령및계엄선포에대해서도국회의통제권한을강화해야한다며사전통보및승인등을거론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사태를겨냥한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대통령이비상명령이나계엄을선포하려면사전에국회에통보하고승인을얻도록해야한다"며"긴급한경우에도24시간내국회승인을얻지못하면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게해'아닌밤중에비상계엄'이다시는일어날수없도록해야한다"고했다.김문수후보는'임기단축개헌'과함께4년중임제,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등을약속했다.김후보는이날입장문을내고"2028년총선과대선주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할것을제안한다"고밝혔다.이어"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을제안한다"면서"(현행5년단임제는)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려운제도로정착돼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4년중임제개헌을통해)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겠다"며"대통령의권한에대한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또"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며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를약속했다.이후보의사법리스크를겨냥한조처로풀이된다.대법관및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을확보해야한다며"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게하겠다"고도밝혔다.이후보와달리국회에대한견제·감시등정치개혁방안도대거내왔다.김후보는국회의원불체포특권및면책특권완전폐지,국민입법제·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국회권력남용견제장치마련방안등을제안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갈이하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성동훈기자각부처규제혁신업무통합GTX확충‘수도권30분시대’종부세폐지등부동산정책도최저임금등권한지자체장에‘메가프리존’은논란부를듯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8일6·3대선에서승리하면각종규제를상시적으로관리·감독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고소득전문직에는주52시간제를적용하지않겠다고밝혔다.자신의경기지사시절성과로강조한광역급행철도(GTX)를확충해‘수도권30분시대’를열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이란이름으로이같은내용의경제공약을발표했다.우선규제혁신처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흩어져있던규제혁신업무를하나의부처에서총괄해힘을싣겠다는것이다.정부연구·개발(R&D)예산의1%를규제혁신예산으로반영하고,가칭‘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다른나라에없는신산업규제가한국에만적용되는일은없도록하겠다고도했다.윤희숙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공약개발단장은“공무원들이힘으로갖고있는규제를풀어서모든국민이자신의소질을마음껏개발하고뛸수있는경제판을만드는게중요하다는것”이라며“좀인기가없더라도경제를다시돌게하겠다”고밝혔다.주52시간제를유연화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은최소반기(6개월)이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에게는주52시간제를적용하지않는방안도추진한다.지방자치단체장이기업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적극구현하는‘메가프리존’을도입한다는공약도제시했다.메가프리존에서는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자체장에게부여한다.현실화할경우노동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만든제도가지자체장뜻에따라지역별로차등적용될수있어논란이예상된다.김후보는아울러글로벌통상환경과공급망변화에대응하기위해통상교섭본부를가칭‘경제안보교섭본부’로확대개편하고,공급망안정화기금을매년10조원이상확충하겠다고밝혔다.또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R&D규모를5년내10조원대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대통령이정례적으로회의를주재하는4개위원회(인공지능,바이오,양자,우주)를신설하고,벤처생태계를지원하는모태펀드재원을2030년까지총2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국민의힘은이날GTX확충과조기완공을통해수도권30분시대를열겠다는등수도권·강원지역공약을발표했다.공약은제4경인고속도로,인천~충청고속도로,서울~연천고속도로,강원형고속도로,용문~홍천철도등광역교통망구축에집중됐다.부동산정책으로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종합부동산세폐지등규제완화를내걸었다.서울에서는규제의벽을낮춰주택공급을늘리고취약계층을위한임대·청년주택도확충하겠다고밝혔다.경기도에는재개발·재건축촉진특별법을시행하고,원·구도심용적률특별법제정도약속했다.조미덥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첫TV토론에나섰습니다.네명의후보들은오늘(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이번경제분야첫TV토론에서첫번째주제‘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방안’을두고격돌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전국민AI(인공지능)’공약을거론하며“정확히어떤방식이냐”며“지금챗GPT처럼상용화서비스기준이면12조원가까운예산이수반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에이재명후보는“현재도우리가챗GPT를22달러정도주고유료로쓰는데국내데이터를기반으로독자적으로만들어내면큰비용이개발단계에들겠지만생각하는것처럼12조원이들지는않을것”이라고답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정부가연구개발예산을지원하면민간기업과공동개발하면되고,운영주체는민간이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또이재명후보가이른바‘호텔경제론’을주장하고있다고했는데,이에이재명후보는“본인이지어낸말”이라며“경제순환이필요하다는걸극단적으로단순화해서설명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재명후보는“‘승수효과’이야기”라며“경제는순환이중요하다는걸강조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정년연장과관련해이준석후보는“젊은세대일자리에악영향을주는것아니냐”고지적했고,이재명후보는“동의하기어렵다,젊은세대도동의하고있다”고반박했습니다.■이재명“주4.5일제임금감소없이”이준석“‘어떻게’가빠져”주4.5일제를두고도이준석후보와이재명후보는맞섰습니다.이준석후보는“임금감소없이주4.5일제를어떻게하겠다는것”이냐고따져물었고,이재명후보는“당연히임금감소없이주4.5일제로가야한다,앞으로우리가경쟁적으로타협을통해나아가야한다는방향을이야기했다”고말했습니다.이에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는‘어떻게’가빠져있다”며“이렇게저렇게하겠다말만한다,사람들이어려울때사이비종교를찾는것처럼가장위험한사람”이라고주장했습니다.■김문수“기본소득개념맞지않아”이준석“국민의힘정강정책에”한편이준석후보는국민의힘김문수후보를향해‘기본소득’에동의하냐물었고,김후보는“말이안된다”고답했습니다.‘국민의힘정강정책에기본소득이실천이들어가있다’는이후보지적에김후보는“그부분은잘몰랐다”며“검토해보고만약그런게있다면개념자체가맞지않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선김문수국민의힘후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부터)가18일서울상암동SBS스튜디오에서경제분야를주제로열린후보자초청첫TV토론에앞서손을잡고포즈를취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6·3대선에나선주요정당후보들이18일첫TV토론에서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통한주52시간제예외추진등을두고공방을주고받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노란봉투법은)당연히해야한다”고밝혔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규제를많이없애겠다”며반대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도대체가노동부장관을어디로해먹었나”라며김후보를비판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재명후보의주4.5일제공약을두고“사이비종교”를언급하며비현실적이라고지적했다.김문수후보는이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서울상암동SBS스튜디오에서개최한경제분야TV토론에서이후보에게“대통령이되면노란봉투법을밀어붙일생각인가”라며“계속무리하게밀어붙이면우리나라에서기업을할수있겠느냐”고말했다.이후보는“(노란봉투법은)대법원판례,국제노동기구에서도다인정하는거라당연히해야된다”고답했다.지난1일“노조법2·3조를개정해교섭권을강화하고,무분별한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로인한고통을줄이겠다”고밝힌점을재확인한것이다.반도체특별법을두고도충돌했다.김후보가“반도체특별법을제정하는데주52시간제예외라도해달라는최소한의요구를(민주당이)안해줘서제가고용노동부(장관)고시로그냥해드렸다”며“이러고서기업을지원하겠다는것은모순”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김후보는)장관일때3개월단위의유연(근무시간)제를6개월로늘려주면충분하다고하지않았느냐”라며“(그걸처리했는데)그런데뭐어쩌라고요”라고반문했다.반도체업계의요구에정부가이미주52시간을초과해일하도록하는특별연장근로특례를도입해이미노동시간을늘렸는데더요구하느냐고반박한것이다.김후보가“52시간제예외를보장하지않으면서어떻게우리나라기술은개발하나”라고반박하자이후보는“노동부장관답지않은말씀”이라고맞받았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도김후보비판에가세했다.그는“노란봉투법이말도안되는법,악법이라고하는데사장에게교섭하자는게악법인가”라며“김문수장관이예전에는노동운동의상징이라고얘기를했는데도대체가노동부장관을어디로해먹었나”고말했다.그는김후보가반도체업계의주52시간제예외를주장하는것에대해서도“지금시대에노동시간늘려서산업경쟁력살리겠다?이거어느나라얘기인가”라며“기술력의문제인데노동시간을얘기하고있는것은민주당에서도잘못이해를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양당이공약한주4.5일제,주4일제가현실성있느냐고비판했다.그는이재명후보를향해“임금감소가없는주4.5일제를어떻게하겠다는것인가”라며“기업에게옴팡지게(책임을)다넘기겠다는뜻아닌가”라고물었다.이재명후보는“당연히임금감소없이4.5일제로가야된다”며“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서나아가야된다”고답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원래사람들이어려울때옆에사이비종교가다가오는것처럼,(이재명후보는)가장위험한형태의사람”이라고말했다.이재명후보는경제공약을설명하며“코로나극복과정에서다른나라들은국가부채를늘려가면서자영업자와국민들을지원했다”며“(한국도)정책자금대출부분은상당정도탕감해주는게좋지않나”라고말했다.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4인,첫TV토론경제분야에도정치공방치열金"대북송금몰랐나"李공격李"노란봉투법,당연히해야"더불어민주당이재명(오른쪽부터),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1차후보자토론회시작을기다리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18일열린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는'경제분야'였음에도정치적공방이치열하게전개됐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겨냥,쌍방울대북송금의혹사건을집중공격했다.김후보는"지사는모르는데부지사가북한에돈을보내는게가능한가"라고따졌고,이후보는"민간업자가돈을몰래준다는게있을수있는일인가"라고맞받아쳤다.이같은정치적공방외에도각대선주자들은이재명후보를향해노란봉투법과정년연장,청년채용에대한공약검증을따져물었고,이후보는"노란봉투법은당연히추진돼야할입법"이라고밝혔다.아울러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정년연장과청년채용을늘리겠다는것은무리"라는지적에이재명후보는"너무극단적"이라고반박했다.김문수후보는이재명후보와토론도중자연스럽게대북송금의혹을꺼내들었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는불법대북송금재판을받고있다"고말하자,이후보는"억지기소"라고일축했다.김후보는"이화영부지사가징역7년8개월을받았는데이상태에서지사가모르는부지사의징역형이가능한가.이런상태에서어떻게경제를살릴수있겠는가"라고따지자,이후보는"김후보는캠프에서정치자금수천만원받을때모른다고해서무혐의받지않았나"라고맞불을놨다.이에김후보는"그것과이건다른문제"라면서"저도경기도지사해보고우리이재명후보도했는데(부지사가징역을받은건)가능하지않는이야긴데어떻게딱잡아떼나"라고공격을이어갔다.파업한노조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의노란봉투법에대한이재명후보의입장을재확인하는공세도잇따랐다.이에이후보는"노란봉투법은대법원판례와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따라당연히추진돼야할입법"이라면서"노란봉투법은불법이아니라노동자의권리를보장하는법이다.국제기준에도부합하는만큼더는정치적으로왜곡하지말아야한다"고말했다.반도체산업과관련된주52시간제유연근무제논란에대해이후보는"총노동시간을늘리지않고수당도지급하는조건이라면기존예외제도보다오히려불리한제도"라며"도입할필요가없다"고답했다.각대선후보들은저마다차별화를둔경제활성화책을선보였다.이재명후보는내수부진이가장큰문제라고짚으면서"가능한범위내에서추경(추가경정예산)을편성해서서민내수경기를살리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장기대책은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한동력을회복해야한다"며"인공지능(AI)을포함한첨단기술산업,재생에너지산업,문화산업육성을통해새로운영역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김문수후보도마찬가지로소상공인·자영업자보호를위한소비진작과채무조정,금융지원등을약속했다.이가운데내수진작효과가큰건설업에대한특별한지원책도마련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지속성장을위해선규제혁파에나서겠다고밝혔다.그는"규제를완전히판갈이하도록하겠다.기업이해외로나가지않더라도국내에서마음놓고사업을할수있도록할것"이라며"일자리를만드는기업에대해선특별한혜택을주고,정부부처평가지표도일자리를중심으로할것"이라고했다.이어국가연구개발(R&D)확대도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우리는수출로먹고사는나라이다.국제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살아남아야경쟁력있는상품을만들수있다"며"(이를위해선)사람의역량을키워야한다.그래야AI와로봇에의해대체되지않고일자리를지킬수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학재성석우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열린첫대선후보자간TV토론에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처리와관련해공방을벌였다.노란봉투법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노동자나노조등에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이다.김후보는이날서울마포구상암동SBS스튜디오에서열린대선후보자TV토론회에서노란봉투법을공약으로제시한이후보에게“그동안정부가노란봉투법에거부권을2번행사했는데,(이후보가)대통령이되면또밀어붙일것인가”라고질문했다.이후보는“대법원판례가이미(노란봉투법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국제노동기구도인정하고있기때문에노란봉투법은당연히해야한다”고답했다.그러자김후보는“노란봉투법은헌법과민법에도안맞는다.계속무리하게밀어붙이면우리나라에서기업을할수가있나”라고지적하며“쟁의요구가벌어질수있다.반드시재고해야하는법안”이라고말했다.두후보는반도체특별법상‘주52시간예외조항도입’을두고도충돌했다.김후보는이후보를향해“주52시간제예외를인정하지않은채반도체산업을지원하겠다는것은모순아닌가”라고지적했다.이후보는“(김후보가)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재직할당시)본인이유연근로제를6개월로늘리면충분하다고하지않았나”라며“6개월늘리는것으로도와달라는것이정부입장아니었느냐”고응수했다.그러면서“그런데뭘어쩌라는것이냐”며날을세웠다.이에김후보는“반도체는속도전인데열심히따라잡지않으면중국이추격하고대만은이미우리를추월했다.일정연봉이되는분들은52시간제예외(근무를)보장하자는것”이라며“이것도안하면서어떻게우리나라기술을개발하고다른나라와경쟁할수있겠나”라고강조했다.그러자이후보는“(전직)노동부장관답지않은말씀”이라며“총(근무)시간을늘리지않고변형에따른수당을다지급하면(주52시간제예외는)기존보다못한제도라필요없다고결론났다”고맞받았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후보4인이맞붙은첫TV토론에서경제정책을둘러싼격론이펼쳐졌다.인공지능(AI)투자방식부터'호텔경제론'논란,반도체연구개발분야노동시간과주4.5일제,노란봉투법,기본소득까지다양한분야에서날선공방이오갔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8일TV토론'민생경제활성화'방안을토론하는자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이른바'호텔경제론'을집중공격했다.그는“외상으로소비하고나중에끝에가서취소하면경제가돈다는논리냐”며“이런주장은베네수엘라나짐바브웨모델과유사하다.대한민국지도자가될자격이없다”고비판했다.이에이재명후보는“극단적예시일뿐이며,경제순환의승수효과를설명한것”이라고해명했다.하지만이준석후보는“설명이부족하다”며재차반격했다.18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중계방송을지켜보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이후보는커피한잔원가가120원이라고해파장이컸다”며“자영업자들을모욕한발언”이라고비판했다.이에대해이후보는“원재료값을예로든것일뿐,전체원가로해석한건왜곡”이라며불쾌감을드러냈다.AI국산화정책에대해서도논쟁이벌어졌다.이준석후보는“12조원이들수도있는AILLM(초거대언어모델)을무작정개발하겠다는건비현실적”이라며우려를표했고,이재명후보는“국민누구나계산기처럼AI를무료로쓰게하겠다는목표일뿐이며,비용은그보다적게들것”이라고반박했다.노동정책과관련해서도충돌이이어졌다.김문수후보는“반도체산업등고연봉전문직에한해주52시간제를유연하게적용해야한다”고주장한반면,이재명후보는“기존제도보다나은방식이없으며,수당을다지급해도총노동시간이늘어나선안된다”고맞섰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노동시간완화를산업경쟁력과연계시키는건무지의발상”이라며“지금은노동시간을줄여야할때”라고강조했다.정년연장을두고도이준석후보는“청년일자리를줄일수있다”고공격했으나,이재명후보는“정년연장과청년일자리는반드시충돌하지않는다”며선을그었다.이에이준석후보는“모든공약에서'어떻게'할지는빠지고'하고싶다'는말만한다”며“이건사이비경제와같다”고비판수위를높였다.또한기본소득문제와관련해김문수후보가“말도안되는정책”이라하자,이준석후보는“국민의힘정강정책에기본소득이명시돼있는데알고입당했느냐”고역공을펼쳤다.노란봉투법을두고는김문수후보가“기업활동을위축시키는악법”이라며폐지를주장한반면,권영국후보는“노동3권의핵심인단체교섭권을정면부정한발언”이라며“노동부장관까지했던분이이정도인식이라니부끄럽다”고직격탄을날렸다.대북송금재판을놓고도날선신경전이벌어졌다.김문수후보는“부지사가7년형을받았는데지사가몰랐다는게말이되느냐”며이후보를압박했고,이후보는“그논리라면김문수후보측근의불법정치자금수수도본인이몰랐다며무혐의받은건어떻게설명하냐”고맞받았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성차별발언으로논란에휩싸였습니다.각정당의‘성인지감수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오는가운데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주요후보들이내세운10대공약에여성정책이나성평등정책에관한내용이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났죠.더불어민주당김문수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김문수의원은여성을출산여부로평가하는‘출산가산점’제도를언급했다가캠프보직에서사퇴했습니다.김의원은‘군복무경력호봉반영’이여성차별정책이라고지적하는유권자와문자메시지로소통하던중“여성에게는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해명했는데요.그러자‘출산하지않는여성에대한차별이될수있다’는비판의목소리가높아졌습니다.논란이거세지자민주당선대위공보단은지난13일“민주당은출산가산점제를검토하거나논의한바없다”고해명합니다.김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저의잘못된인식과정확하지않은정보로분노하신모든분께사과드린다”며“이번일에책임을지고총괄선대본부에서맡고있던직책을내려놓겠다”고전했습니다.이어두번째사과문도게시하는데요.김의원은“저는남성이혜택보는정책이있다면여성도혜택을봐야한다는식으로정책을고민했다.이것이가장큰오류였고,잘못이었다”며“자녀를많이낳는다고점수를주겠다는발상은비혼여성이나자녀를갖지않겠다는여성에대한역차별이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김의원발언을두고“민주당이여성표를단지정략적도구로삼아왔다는증거”라고비판했습니다.함초롬당중앙선대위상근부대변인은즉각논평을내고“출산율0.75명에육박하는대한민국에서출산을가산점으로생각하는탁상공론은너무나도무책임한행보”라며“김의원을선대위에서퇴진시키고꼬리를잘랐지만,2030남성표를노리고남녀갈등을피하려는기회주의적태도가고스란히드러났다”고주장했죠.지난12일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방문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연합뉴스공교롭게도김후보의발언이논란이된날,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의‘미스가락시장’발언도도마위에올랐습니다.문제의발언은지난12일공식선거운동첫날가락시장에서나왔는데요.김후보는배현진의원을향해“배의원은미스가락시장홍보대사로임명장을하나(주는게어떻겠냐)”며“시장에도다른것보다도홍보대사가홍보가많이된다.내가오늘지역에다녀도(사람들이)나는안보고배의원만본다”고말했습니다.김후보의말은지난13일뒤늦게알려지면서논란이됐습니다.민주당은즉각공세에나섰죠.민주당중앙선대위여성본부는“김후보가형편없는성인지감수성을드러냈다”는성명을발표하는데요.여성본부는“미스코리아대회가여성성상품화와선정성으로비판받으며지상파방송에서퇴출당한게20년도훌쩍넘었다.김후보는도대체어느시대에살고있는가”라고지적합니다.한민수중앙선대위대변인은“봉건시대에나있을법한여성관을가진김후보가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지겠다며대선에출마한것자체가코미디”라고목소리를높였는데요.그러면서“김후보의‘미스가락시장’망언은여성을장식품처럼여기는차별적여성관이몸에배어있음을보여준다.대선을망칠작정이아니라면즉각사과하고언행을자중하라”고요구했죠.이에지난14일국민의힘신동욱중앙선대위수석대변인은“그부분은전체적인맥락을보면진의가좀왜곡돼서전달됐다고생각한다”며“시장이라는장소적특성이성차별을의식해서하신말씀은아니라고본다”고설명했습니다.여야가번갈아가며성차별논란에휩싸이자주요대선주자인이재명과김문수후보의10대공약에‘성평등’과‘여성’관련공약이전혀없다는사실이부각됐습니다.이번대선은과거와비교해도유독성평등정책이뒷전으로밀리는양상을보이는데요.주요정당후보들은10대공약에여성공약을별도로두지않았습니다.이후보의10대공약에서여성이언급된내용은‘여성소상공인안전강화’‘일하는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조성’정도입니다.성평등정책으로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하고,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를반영하겠다는내용만담겼습니다.민주화이후성평등이슈가민주당주요의제에서제외된건처음인데요.이후보가2022년대선당시‘여성안심평등사회’를주요공약으로내걸었던것과도비교됩니다.김후보는‘여성희망복무제’도입으로여성전문군인을확대한다는내용만담았죠.출산가산점논란은정치권이얼마나여성의제에무관심한지,미스가락시장발언은정당이얼마나성차별에둔감하게반응하는지를상기시켰습니다.조기대선국면에서정치인의입을통해나오는모든말은정당의가치관과정치성향을드러내는지표로해석됩니다.한번내뱉은말은다시주워담을수없고요.구화지문(口禍之門)이라는말이괜히있는것이아닙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녀보다‘초고령화사회’노인·청년층더귀기울여젠더논의,상대적으로말아껴정년연장놓고진보-보수이견젠더·세대·지역등사회를아우르는갈등사안은정치영역에서도쉽게손댈수없는뇌관이다.반면선거에서는‘타게팅’한표층을효과적으로끌어모을수있는수단으로활용되기도한다.지난20대대선에서도젠더갈등을두고후보간서로다른해법이제시됐었다.당시이재명후보는데이트폭력처벌강화,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폐지등의공약을내걸며페미니즘·성소수자문제를주로다루는유튜브채널등에출연하기도했다.이에반해윤석열후보는여성가족부폐지와무고죄처벌강화를앞세웠다.당시국민의힘대표였던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젠더갈라치기’라는비판을무릅쓰고‘이대남’(20대남성)표심을공략하기도했다.이번대선에서각후보들은젠더논의에상대적으로말을아끼는모양새다.이재명후보는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및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입,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정도로관련정책을갈무리했다.여성정책이축소됐다는지적이이어지자,지난16일본인의SNS를통해여성범죄예방을위한안심벨·안심주택등도입,디지털성범죄대응책마련,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반영등여성공약을추가했다.보수진영후보들도언급자체를최소화하는분위기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여성희망복무제와임신기간건강관리비및출산비용지원확대,24시간돌봄시설·긴급돌봄시설확대,양육기간소득세감세폭확대등을관련정책으로제시했다.다만이번대선에서도여성가족부존폐여부가관심사가될전망이다.이미이준석후보는여가부폐지를1호공약으로앞세운가운데,국민의힘에서도관련정부조직개편방침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초고령화사회로의진입을목전에두고,‘세대갈등’도빼놓을수없는사안이다.‘정년연장은후보간의견을달리하는대표적사안이다.이재명후보는국민연금수급시점에맞춰정년을65세로단계적연장하겠다고강조한반면김문수후보는고용노동부장관시절청년취업악화가우려된다며일률적정년연장에반대의사를밝힌바있다.청년을대표하는이준석후보는정년연장에대해선부정적태도다.그는‘노인무임승차폐지’도주장하고있다./이영지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지사핵심사업대선화두떠올라민주,주4.5일제단계적도입발표국힘,세부공약에‘북도’조성포함권력구조개편개헌논의도본격화18일오전수원시영통구수원컨벤션센터야외광장에서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들이제21대대통령선거정책선거홍보캠페인을하고있다.2025.5.18/최은성기자[email protected]전직경기도지사간더비로진행되는6·3대선에서경기도발(發)정책들이후보들간정책대결에서화두로떠오르고있다.이미경기도에서시범사업중인주4.5일제가대선공약화된데이어,경기도행정구역개편에대한정책화도조심스레거론되는모습이다.아울러김동연경기도지사가대선전부터주장해왔던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에대해서도양당대선후보들모두시행을공언하고나선상황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18일각후보들이제출한책자형선거공보를공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공보물엔기본사회구축등자신의핵심정책에더해,주4.5일제의단계적도입이담겼다.주4.5일제는이후보와민주당경선에서경쟁했던김동연도지사의핵심정책중하나다.경기도는최근주4.5일제시범사업에참여할기업83개사를선정하는등김지사임기후반기의중점과제로서주4.5일제를택한상태다.국민의힘은같은날경기·인천·서울·강원지역의세부공약을발표했는데1차안에선경기북부특별자치도조성이포함돼이목을집중시켰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조성은김동연도지사의역점사업인데그동안국민의힘과김문수후보는이정책에부정적이었다.수도권규제완화를강조하기위해경기북도설치가내부에서논의된것으로보여지는데,결국이날오후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추진을최종발표안에선삭제한다고밝혀왔다.하지만경기북도조성이국민의힘내부에서거론될만큼접경지규제완화문제등에신경을쓰는것으로풀이된다.앞서경기도는각정당과대선후보선거대책본부에경기북도설치공약반영을요청한바있다.한편공약을통한개헌논의도본격화되는모습이다.이재명후보는대통령4년연임제로전환하고국무총리는국회에서추천토록하는방안을,김문수후보는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4년중임제를도입하는등의개헌안을제시했다./강기정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등해운·수산산업25개노동조합이18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대선공약인‘HMM본사부산이전’에대해지지를선언했다.해운·수산산업25개는18일부산부산진구더불어민주당선거사무실에서이재명후보의‘HMM본사부산이전’에대한지지기자회견을열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제공노조는이날부산부산진구민주당선거사무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후보야말로해운산업의현실을가장잘이해하고,책임있게실천할수있는후보”라며이같이밝혔다.이자리에는▷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전국선원선박관리연합노동조합▷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SK해운연합노동조합▷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SM그룹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부산통선해상산업노동조합▷씨엔에스해상연합노동조합▷쌍용양회공업선원노동조합▷동진상선노동조합▷동아탱커(주)선원노동조합▷국적선해운노동조합▷흥아연합노동조합▷삼표시멘트해운선원노동조합▷씨넷연합선원노동조합▷코리아씨페어러스연합노동조합▷KSS해운연합노동조합▷KMI해상연합노동조합▷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전국해운산업노동조합▷해외취업수산노동조합▷중앙상선노동조합▷고려해운해상연합노동조합▷천경해운(주)노동조합등해운·수산산업을대표하는주요노동조합대표자들이대거참석했다.두영SK해운연합노동조합위원장은“노동조합은정치가아닌현실에서출발한다”며“대기업본사의부산이전은정치적구호가아니라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노동자의미래를지키기위한선택”이라고말했다.이어“부산은해운산업이뿌리내려야할중심지이며,노동조합은기업과지역,노동자가함께살아남는길을선택하겠다”며이후보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이광천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위원장도“선박위에서,사무실에서,조타실과항만근무지에서하루하루살아가는노동자들이해운산업의미래를가장절실하게체감하고있다”며“해운대기업의부산이전은수십년을내다보는생존전략인만큼산업과일자리,지역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올바른변화에기꺼이힘을보태겠다”고밝혔다.권기흥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위원장또한“해양수산부부산이전,해사법원설립등해양클러스터조성과연계한해운대기업의본사이전은현장의노동자들이꿈꿔온변화”라고말했다.이어“국가해양전략의완성은결국현장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손에달려있다”면서“대기업본사이전을비롯해이재명후보가제시한해양공약들이현장에서실현되는데,노동자들이주도적인역할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전재수(부산북갑)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겸부산총괄선대위원장은노조의지지에대해깊은환영의뜻을밝혔다.전위원장은“오늘이자리는단순한지지를넘어,노동이중심이되어바다의미래를함께열어나가겠다는공동의약속이자,해운산업의재도약과지역균형발전을향한연대의출발점”이라며“정책은책상위가아닌현장에서비로소실현되는것인데,누구보다현장을잘아는노조여러분들이그여정에함께해주셔서더욱든든하다”고화답했다.또한전위원장은“지금우리는대한민국해운산업의대전환을앞둔문턱에서있다”며“대한민국이북극항로시대를주도하고,부산이그중심에설수있도록노조여러분과함께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이번지지선언을계기로해운·수산노동계와의정책연대를더욱강화하고,해운대기업본사이전등해양공약이행을위한실행전략마련에박차를가하겠다는계획이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