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공약검증]〈3〉첨단산업李“퇴직연금등벤처투자허용-확대”…金“예산지출5%이상R&D에쓸것”연기금투자-예산마련현실성논란金“고소득전문직에주52시간예외”…李는“탄력근로제등확대가유리”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주말새각각첨단산업관련공약을내놓고정책대결에나섰다.첨단·벤처산업육성이라는목표는같았지만방법론에선이후보는국가차원의정책투자에,김후보는규제혁파에각각방점을뒀다.반도체산업분야등고소득전문직근로자에대해주52시간제예외를인정하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에대해김후보는적극추진의지를밝힌반면에이후보는유보적입장이다.●李“벤처투자40조원”金“규제혁신처신설”이후보는17일페이스북을통해“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을창출하겠다.모태펀드예산을확대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존속기간을연장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인벤처투자증대책으로퇴직연금의벤처투자를허용하고,연기금투자풀의벤처투자도확대한다는복안을제시했다.연기금투자풀이란정부에서연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해운영하는투자체계를가리킨다.다만전문가들사이에선국민노후를위한퇴직연금과연기금을고위험투자처인벤처업계에투입하는건부적절하다는지적이나온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국민노후보장을위한퇴직연금과연기금은특히신중하게운용돼야한다.벤처육성이필요한건맞지만다른재원을찾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김후보는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대한민국경제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하게해내겠다.핵심은규제개혁”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적극적으로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에있어다른나라에없는규제가우리나라에만적용되지않도록개선하겠다”고했다.연구개발(R&D)분야국가투자면에서김후보는△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국가전략기술에대한R&D예산을5년내에10조원규모로확대△R&D사업예비타당성조사폐지등을공약했다.이준호서울대기초과학연구원장은“실제예산규모가그렇게나올수있는지,기획재정부와협의를거쳐발표된것인지궁금하다”며“예산을늘리겠다는‘수월성’만붙들고갈것이아니고다양한싹을키워내겠다는‘다양성’원칙도천명할필요가있다”고했다.●주52시간제완화두고는구상엇갈려반도체등첨단산업분야에서주52시간제예외를적용할지에대해선두후보입장이명확히갈렸다.김후보는탄력근로제단위기간을6개월이상으로확대하고,고소득전문직에대해주52시간제예외를적용하는등산업별맞춤형근로시간유연화를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그는“근로자가원하는만큼집중해서일하고쉴수있도록주52시간규제를개선하겠다”고했다.반면이후보는주52시간제예외적용에유보적이다.그는8일대한상공회의소등경제단체들과가진간담회에서반도체분야주52시간제예외적용에대해“기존제도를늘리는게더유리하다.탄력근로제나변형근로를하면되는데쓸데없이싸우고있다”고말했다.‘화이트칼라이그젬션’보다현재3개월까지허용되는탄력근로제적용기간을6개월로늘리는등현행제도를확대적용하는게바람직하다는취지다.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을위해중요성이커진에너지수급전략에대해선두후보모두재생에너지와원자력발전등을적절히함께운영해야한다는‘에너지믹스’를강조했다.재생에너지활용을위한전력망구축역시각각“에너지고속도로”(이후보)와“촘촘한에너지도로망”(김후보)을주장하며사실상한목소리를내고있다.다만김후보가“원전생태계는확실하게복원하고활성화하겠다”며원전확대에특히방점을둔반면에이후보는“햇빛·바람연금을전국으로확산해주민소득을늘리겠다”며신재생에너지확대에초점을맞췄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문수“개헌협약체결하자”…국회권한은견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7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무명열사의묘역에서참배하고있다./공동취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8일“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며대통령‘4년중임제(重任制)’개헌을제안했다.김후보는특히6·3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임기를현행5년에서3년으로단축해야한다고했다.자기가대통령에당선된다면즉시개헌관련작업에착수해3년으로임기를단축하고2028년23대총선때새대통령을뽑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이날입장문에서“우리나라의대통령제는5년단임으로규정돼있어서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려운제도로정착돼왔다”며“이에임기단축개헌을추진하겠다”고했다.5년단임제인현행대통령임기를4년중임제로바꿈으로써중간평가적성격을도입하겠다는것이다.이를통해대통령의정치적책임성을키우자는얘기다.그래픽=양진경김후보는그러면서“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자”라고했다.이번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은임기를5년에서3년으로줄여23대총선때개정헌법에따라새대통령을뽑자는주장이다.차기대통령의임기(5년)가끝나는2030년에개정헌법에따라대선과지방선거를동시에치르자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개헌구상과비교해개정헌법을2년앞당겨시행하자는주장이다.김후보측은이날이후보의4년연임제공약과관련해장기집권의도가있는것아니냐며‘연임’이라는용어를쓴데대해해명을요구했다.통상중임은재직중출마해다시당선되는경우를말하는연임과,현직에있다가바로연임하지않고차후선거에출마해또당선되는경우를모두일컫는말이다.통상중임제든연임제든몇차례이상할수없다는제한규정을두는경우가많다.그런데이후보가현행헌법에따라5년대통령을다하고개정헌법에따라연임에도전하려는것아니냐는게김후보측의구심으로보인다.김후보는“권력내려놓기개헌협약을제안한다”며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도주장했다.헌법84조는현직대통령은내란·외환죄를제외하고는형사소추되지않는다고규정돼있는데이를폐지하겠다는것이다.현재8개사건,12개혐의로5건의재판을받고있는이후보를겨냥한것으로해석됐다.그는국회의원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폐지,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등국회권한견제방안도개정헌법에담자고했다.과반의석을바탕으로쟁점입법을일방처리하고대통령에당선되면형사재판을정지하는법안등을추진하는민주당을겨냥한것이다.김후보는“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며‘개헌협약’을체결하자고했다.이후보는지난2022년대선때‘4년중임제’개헌을공약했고,지난2월에는“지금은내란극복에집중해야할때”라며개헌논의를피해왔는데이제와서‘4년연임제’개헌을주장하고나오니협약서를쓰자는것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첫TV토론-경제정책공방金반도체52시간예외주장에李"노동장관답지않아"이준석"정년연장젊은층에악영향"…李"너무극단적"李"자영업자빚탕감필요"…金"정부나서야"공감피력이재명추경편성밝히자이준석"재정못견뎌"비판서울역에서시민들이18일열린대선후보TV토론회에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왼쪽)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발언하는모습을보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등대통령후보4인은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한첫TV토론회에서경제산업분야현안을놓고격돌했다.인공지능(AI)등미래첨단산업을지원해국가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는데후보들은공감했지만방법론을놓고는저마다다른해법을내놨다.◇노동현안놓고‘격론’김후보는이재명후보를향해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과‘화이트칼라이그젬션(고연봉자52시간제적용예외)’문제를집중제기했다.김후보는민주당이반도체특별법에화이트칼라이그젬션조항을넣는데반대하는것을두고“이런것도안해주면서어떻게다른나라와경쟁이되겠냐”고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김후보가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직접유연근로제정산단위를3개월에서6개월로늘리면된다고하지않았느냐”며“고용부장관답지않다”고맞받았다.이재명후보가공약한단계적법정정년연장(60세→65세)과주4.5일제를놓고도후보들간난타전을벌였다.이준석후보는“(민주당과국민의힘)양당에서주4.5일제,민주당은4일제를얘기하는데임금감소없는4.5일제를어떻게도입할것인지,기업에부담을지우는것은아닌지얘기해달라”고했다.이재명후보가“당연히임금감소없이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나아가야한다”고하자이준석후보는“‘어떻게’가빠졌고‘이렇게저렇게하겠다’고만한다”고했다.이준석후보가정년연장을놓고이재명후보에게“젊은세대일자리에악영향을주는것아니냐”고묻자이재명후보는“젊은세대일자리와정년이늘어나는일자리가반드시일치하진않는다”며“너무극단적”이라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전국민인공지능(AI)’공약도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전국민을대상으로AI계정을보급하려면12조원정도가들고(국가가)자체AI를구축하려한다면대한민국정보기술(IT)산업을갈라파고스화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이재명후보는“국민들이전자계산기쓰듯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며“정부가연구개발(R&D)예산을지원하면민간기업이연합해공동개발하면된다”고했다.◇재생에너지놓고갑론을박후보들은재생에너지와원전활용을놓고도논쟁을벌였다.김후보가이재명후보에게“AI3대강국을하자고하는데원전을짓지않고어떻게하냐”며“문재인대통령때탈원전정책은잘못됐다고생각하지않느냐”고따졌다.이에이재명후보는“폐기물문제등사고가났을때의피해를고려하면가급적원전을피하는게좋다”면서도“원전을활용은하되너무과하지않게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전환해가자는말씀”이라고했다.그러면서소형모듈원전(SMR)등을활용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내놓은재생에너지확대전략이안정적전력공급을필요로하는AI시대에맞지않다고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해상풍력발전이있는)서남권에데이터센터를짓겠다고공약했는데,왜불안정한발전원이있는곳에이런공약을했는지의문”이라고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원래재생에너지는간헐성이라는게본질”이라며“에너지저장장치(ESS)에저장해공급하고,아울러기저전력시스템을통해서도전력을공급할수있다”고했다.◇자영업자지원엔공감민생경제활성화대책을놓고는소상공인·자영업자를어떻게지원할지가쟁점이됐다.이재명후보는“채무조정을넘어정책자금은상당부분탕감이필요하지않느냐”고김후보에게물었다.그러자김후보는“정부가소상공인을생환시키기위해다양한대책을세워야하는데국가부채가일정정도늘어날수밖에없고,이부분은감수해야한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불경기에는정부가조정역할을해야한다”며집권시곧바로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지를밝혔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는다해주면된다고하고,돈은당겨쓰면된다고할텐데재정이견뎌내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한재영/최형창/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1차TV토론-경제분야이재명“美관세협상서두를필요없어”김문수“트럼프와정상회담통해해결”이준석“돈풀기아닌생산성높여성장”권영국“쌓인부흐르게해불평등제거”6·3대선을앞두고18일열린첫TV토론은경제를넘어정치·안보까지격돌한총력전이었다.조기대선으로치러지는단기간대선레이스로TV토론중요성이커진가운데후보들은경제분야에대한자신의식견을드러내며두시간동안토론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기호순)는이날저녁서울상암동SBS스튜디오에서열린대선후보자1차토론회를가졌다.후보들은△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트럼프시대통상전략△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놓고공약발표및주도권토론등을했다.이재명후보는전체적으로내수시장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고밝혔다.민생경제활성화방안으로는“단기적으로지금당장서민경제가너무어렵기때문에정부가역할을해야한다”며당선시곧바로2차추경을실시하겠다고했다.통상전략으로는미국과의관세협상을조기타결할필요가없다고하면서향후수출시장의다변화및내수비중을높여야한다고말했다.국가경쟁력강화방책중하나로는‘문화산업’활성화를제시했다.김문수후보는‘규제철폐’를경제정책의전면에내세웠다.그는“기업이좋은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규제를완전히판갈이하겠다.일자리를만드는기업에대해서는특별혜택을많이줄수있게하겠다”며“신산업육성을위해과학기술연구개발인프라를대폭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통상전략으로는당선시트럼프대통령과곧바로한미정상회담을개최해서관세문제를조기종식하겠다고했다.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선전을다짐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뉴시스이준석후보는“성장의본질은생산성의향상으로수요를억지로부풀려서는산업경쟁력을가질수없다”며“돈풀기가아닌교육과생산성으로대한민국을다시성장시키겠다”고밝혔다.통상정책으로는한미동맹강조와함께일본과의실용적관계관리도역설했다.권영국후보는“일하는사람들에게정당한대가와사회안전망을제공하겠다”며“쌓인부를위에서아래로흐르게하겠다.불평등을갈아엎겠다”고강조했다.네후보들은앞으로두차례의TV토론을더하게되는데.23일에는사회분야,27일에는정치분야토론회다.이도형·최우석·윤솔·김나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자치도,공약반영요청61조사업중철도사업18%차지GTX-B춘천,GTX-D원주,철원~춘천~원주철도등9개제안이재명,철도사업추진방안상세히담아강원공약으로제시해김문수,GTX첫입안,전국확대및춘천연장국가추진약속이준석,강원~충청·세종연결하는철도망확충필요성강조해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지역정책이실종됐다는우려가나오고있지만유독철도SOC분야의공약들이주목을받고있다.많은주민들이혜택을누려주목도가높고산업,관광등의파급효과가크기때문인데막대한재원이필요한만큼약속이제대로지켜줄수있을지관심을모은다.강원특별자치도는115개사업으로구성된61조원규모의‘2030미래전략과제’를각정당에전달,공약반영을제안했다.이중철도공약은총9개노선으로11조3,367억원에달한다.미래전략과제총사업비중철도사업이차지하는비중은18%로가장높다.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용문~홍천광역철도(8,442억원)△춘천~속초복선전철(2조7,128억원)△GTX-B춘천연장(4,238억원),GTX-D원주신설(사업비미정)△원주(원주~만종)연결선(6,371억원)△삼척~동해~강릉고속화철도(1조3,357억원)△강원내륙(철원~춘천~원주)철도(3조3,475억원)△고성연결(속초~고성제진)철도(1,336억원)△제천~평창고속화철도(1조9,020억원)등이다.사실상강원18개시·군을모두관통하는사업들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강원도철도확충공약에상당한공을들였다.이후보가발표한강원지역공약엔춘천~속초복선전철,강릉~고성제진동해북부선,GTX-B춘천연장,GTX-D원주신설,철원~춘천~원주내륙철도,용문~홍천철도등의추진방안이상세하게담겼다.이후보의철도공약은강원자치도가건의한현안사업들과상당부분일치한다.민주당소속인최문순강원도지사시절부터깊이있는정책연구가진행됐기때문으로분석된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경기도지사시절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정책을처음입안한경력을살려GTX를전국으로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특히강원일보를비롯한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인터뷰에서국비투입여부등을이유로지지부진한GTX-A춘천연장사업을국가정책으로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18일국민의힘이발표한강원공약에도GTX-B춘천연장,강원내륙(철원~춘천~원주)선,태백영동(제천~태백~삼척)선등6개노선이포함됐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역시강원일보등한국지방신문협회와인터뷰에서강원과충청(세종)을연결하는철도망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현재추진중인사업들가운데원주(원주~만종)연결선과강원내륙을종단하는철원~춘천~원주철도와비슷한맥락이다.이에따라대선직후인올하반기발표를앞둔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강원지역GTX와철도망사업의대거반영도기대해볼만하다.Copyright©강원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이첫TV토론에서'경제'분야현안들을두고맞붙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민생위기극복을위해집권하면곧바로추경을편성하겠다고약속했고,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들을위해규제'판갈이'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준엽기자!먼저토론주요내용전해주시죠.[앵커]민주당이재명후보는당장서민경제가어렵기에정부가역할을해야한다며,집권직후가능한범위에서추경편성을통해서민내수경기를살리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국민의힘김문수후보를향해서는국가부채를감수해서라도서민의코로나19극복비용을부담해야하지않겠느냐고물었고,김후보도일정부분국가부채가늘어날수밖에없다고답하기도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기업이더좋은일자리를만들수있게규제를완전히'판갈이'하겠다며,해외로나가지않아도국내에서맘놓고사업하고일자리를만들수있게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후보는이후보에게는헌법에도,민법에도안맞는'노란봉투법'을밀어붙일생각이냐고물었고,이후보는대법원판례와국제노동기구에서도인정된내용이기에당연히해야한다고답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말하는것에는'어떻게'가빠져있고'이렇게하겠다'만담겨있다면서어려울때사이비종교인이다가오는것처럼위험한형태라고맹비난했습니다.또이후보의이른바'호텔경제학'주장을겨냥해돈이사라지지않는'무한동력'이냐고비꼬자,이후보는이해를돕기위한예시일뿐이라며너무극단적이라고맞받기도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김문수후보를향해윤석열전대통령이12·3내란의우두머리라는사실과나라경제에비수를꽂은사실을인정하느냐고날을세웠습니다.이어윤전대통령을비호한사람이라며,김후보를퇴출해달라고덧붙였는데,김후보는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에서'내란죄'를뺀걸모르느냐며즉답을피했습니다.[앵커]4명후보는관세정책이나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두고도맞붙었다고요?[기자]이재명후보는미국과의관세협상을두고,'국익중심'이가장중요한원칙이라며,우리가제일먼저나서서협상을조기타결할필요는없을것같다고밝혔습니다.또김문수후보의'규제완화'공약과관련해,수도권의용도규제를완화하거나일반규제를완화하는건지방의기회를박탈하는거라고지적했습니다.반면김문수후보는트럼프대통령과자신이가장우호적인관계가형성돼있다고주장하며,당선되면한미정상회담을바로개최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어원자력발전소에나가사키나히로시마에떨어졌던폭탄이떨어져도고장나지않는다고주장하며,문재인대통령당시의탈원전정책을정조준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셰셰'발언을거론하며너무친중국적이라고비판했고,이재명후보는단편적인생각이라면서자신이'친중'이라표현하는건적절치않다고반박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또,민주당이추진한'양곡관리법'을두고서는도대체과잉생산되는쌀을왜더생산하도록유도해야하느냐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권영국후보는트럼프대통령의관세폭탄은단순한관세가아니라'약탈'이고,경제주권은결코협상의대상이아니라며트럼프대통령을향한'레드카드'를들어보였습니다.권후보는또차별금지법을'나중에하겠다'는이재명후보의입장은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고,이후보는방향은맞지만이에갈등이심화하면당장할일을하기어렵다고응수했습니다.[앵커]토론을마친뒤밝힌각후보소회도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후보는국민삶이나대한민국의상황이매우어려운데,어떻게난제를타개할지를놓고진지한토론이됐다고생각한다며앞으로도더많이연구하고토론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토론에서이재명후보가'커피원가120원'발언에대해묻자,왜곡이라고응수한것이안타깝다며사과했으면좋았을거라고밝혔습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자꾸비협조적이고답을회피하면서,결국궤변에가까운답을쏟아냈다고맹비난하며,앞으로트럼프대통령과협상도할수없는상태라고주장했습니다.권영국후보는매우외로움을느낀토론회였다며,노동자들의권리가보장되고있는지,감세문제로얼마나복지가무너지는지를이야기하는후보는자신뿐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해법놓고격돌李“추경통해내수경기활성화”金“소상공인채무조정등강화”이준석“탈원전·탈석탄재검토”권영국“부자감세로서민부담”주요정당의대선후보들은18일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1차토론회’에서민생경제활성화와성장방안등을두고저마다의해법을제시했다.각후보들은서로의경제해법과노동정책에대한입장,대외협상기조등을두고치열한토론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이날경제분야를주제로열린대선후보1차토론회에서경제문제를풀기위한해법으로단기적으로는추경을통한내수경기활성화를들었고장기적으로는첨단기술산업·재생에너지산업·문화산업육성을통한성장을제시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일자리창출과소상공인채무조정및금융지원강화,연구개발(R&D)지원강화등을꼽았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교육과생산성증대를,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부자증세와불평등해소를제시했다.4인4색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후보들은서로의해법을두고공방을벌였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첨단기술산업발전지원과관련해과거제시한‘모두의AI’공약과관련해“정확히어떤방식으로하겠다는건가.결국또대한민국산업AI가갈라파고스화되는것아닌가”라고꼬집었고이에이재명후보는“너무비관적으로보는것같다”며“국내데이터를기반으로한독자적인LMM(대형멀티모달모델)만만들어내면개발단계에선비용이들겠지만그개발에집중해서국민들이전자계산기쓰듯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생각하는것만큼12조원이들거나하지않을것같다”고맞받았다.이재명후보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살리기위해국가의부담을더늘려야한다고주장했다.이후보는시간총량제토론중김후보를상대로한질의에서“근본적으로채무조정정도를넘어일정정도는정책자금대출은상당부분탕감해주는게필요하지않나”라며“국가부채를감수하고라도다른나라들처럼소상공인과서민에대한코로나극복비용을정부가부담했어야하는데안했으니지금이라도그부담을정부가떠안는데동의하는가”라고물었다.이에김후보는“경우에따라보겠다”면서도“정부에서적극적으로소상공인을살려내기위한대책을세우는데국가부채가일정정도늘어날수밖에없는건감수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일부동조의견을드러냈다.반도체특별법을둘러싼공방도펼쳐졌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에게“반도체특별법을제정하는데이후보가원래‘왜못해주겠나’라고했다가나중에는52시간제예외라도해달라는최소한의요구도안들어줘서제가고용노동부고시로해드렸다”며“이러고선기업과반도체부문을지원하겠다고하는건모순되는이야기아닌가”라고물었다.그러자이후보는“노동부장관본인(김후보)이직접3개월단위를유연제로6개월로늘리면충분하다(고했다).6개월로늘리는걸도와달라는게정부입장이었지않나”라며“52시간제예외를하되총시간을늘리지말고변형에따른수당을다지급하면기존예외제도4개보다못한제도라필요없다고결론내리지않았나.(김후보)본인이그렇게말하셨다”고반박했다.노동정책을둘러싸고도의견이첨예하게갈렸다.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과관련해김후보가이재명후보에게재추진의향을묻자이후보는“그건대법원판례가이미인정하는것이고국제노동기구에서도다인정하는거라서당연히해야하는것”이라고추진의사를명확히했다.그러자김후보는“노란봉투법은헌법에도안맞고민법에도안맞는다.계약자체로성립이안되는데무리하게밀어붙이면우리나라에서기업할수있겠나”라고제고필요성을강조했다.이와관련해권후보는“노란봉투법이말도안되는법,악법이라고하는데진짜사장에게교섭하자는게악법인가”라며헌법이보장하는권리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김후보는)노동부장관을어디로해먹은건가”라고맹비난하기도했다.분배정책과관련해선이재명후보는농어촌기본소득의점진적인도입을언급했다.이후보는“농촌기본소득도입을전면적으로한다고안했다”며“시·군등을매칭해가능한범위내에서조금씩나눠서하고,인구소멸위기가큰지역을중심으로순차적으로하겠다”고설명했다.반면김후보와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대표브랜드인‘기본소득’에대해포퓰리즘이라며맹공했다.김후보는“기본소득이란게말이안되기때문에이재명후보도지금주장하지않는것으로안다”며“개념자체가맞지않다”고말했다.권후보는네후보중유일하게증세필요성을강조했다.권후보는“윤석열정부는부자감세를밀어붙였다.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를다낮춰이부담들이서민들에게전가되고있다”고지적했다.박지원·백준무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공동취재사진18일대선후보자경제분야토론회는조기대선이란정치적특수성탓에정책논의가활발하게이뤄지진않았다.그러나각당후보들은제각기차별성을부각하며표심사로잡기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이날“단기적으로서민경제가너무어려워서정부가역할을해야한다”며“가능한범위에서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을해서서민·내수경기를살리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대선직후내수살리기목적의대규모추경편성을시사한것이다.이후보는정부재정의역할론에방점을찍으며“코로나19극복과정에서다른나라는국가부채를늘리며자영업자와국민을지원했지만,우리나라는국가가빚을안지고국민에게돈을빌려줘국민들의빚이늘어났다”면서“채무조정을넘어서근본적으로일정정도정책자금은상당부분탕감이필요하지않나한다”고했다.그러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정부가적극적으로소상공인을살리기위한다양한대책을해야한다”며“국가부채가일정부분늘수밖에없는건감수해야한다”고맞장구쳤다.김후보는보수진영의단골정책인‘규제완화’와함께,고용노동부장관을지낸경험등을고려한‘일자리만들기’를강조하고나섰다.실제김후보는인공지능(AI)전문인력20만명양성등을공약한상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교육,산업생산성제고등에방점을찍었다.이재명후보의공약을인기영합주의적인‘돈풀기’로몰아가며시장주의경제정책의기본을강조한셈이다.특히이준석후보는지역별최저임금및법인세율결정제도등과같은파격을제안했다.반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이같은정책이특정지역의저임금과지방소멸을부추길수있다고반박했다.낮은최저임금이이준석후보주장처럼기업과일자리유치에도움되는게아니라,높은임금을좇는노동자들의이동을초래해서울·수도권집중만심화될수있다는것이다.권후보는내란에의한경기침체책임론을들고나오며김후보의사퇴를촉구하기도했다.권후보는“부자증세를통해불평등을타파하고쌓은부를위에서아래로흐르게해불평등을갈아엎겠다”고목소리높였다.세부정책공약을두고논쟁을벌이기도했다.이재명후보가공약한인공지능분야100조원투자,‘모두의인공지능프로젝트’등이대표적이다.이준석후보는“전국민에게챗지피티(GPT)계정을지원하면12조원예산이소요된다”고꼬집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나도현재22달러를주고챗지피티를유료로쓴다”면서“국내데이터에기반한소버린인공지능(한국가가독립적으로인공지능기술을개발·운영하는것)을집중개발해전국민이전자계산기를쓰듯인공지능을무료로쓰게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정부와민간기업이연합해공동개발하면되므로12조원은아닐것”이라고도했다.박종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활성화해법에이준석"돈이무한동력인가"이재명"돈순환돼야"이준석"전국민챗GPT계정보급에12조원들어"이재명"생각만큼안들어"정년연장공약에는…이재명"젊은세대동의"이준석"청년일자리사라져"토론회앞둔이재명후보(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2025.5.18[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TV토론에서인공지능(AI)을포함한경제공약의실현가능성을두고설전을벌였다.포문은이준석후보가열었다.그는이재명후보의경제정책을겨냥해"'이것도해주고저것도해주고돈이야당겨쓰면된다'이렇게말씀하실것"이라며"집권한다음에알아보겠다는식으로말씀하시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게좀허황됐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다"고비판했다.특히이재명후보가내세운AI공약을언급하면서"챗GPT같이상용화된서비스를기준으로전국민에게계정을보급하려면12조원가까운예산이수반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자체AI를구축하겠다는이야기라면전세계적으로전무한일이되겠지만,결국에는대한민국IT산업이,AI가갈라파고스가되는것아니냐는이야기를할수있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는"비관적으로보시는것같다"며"국민들이최소한전자계산기쓰듯이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생각하는것만큼12조원이들거나하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연구개발예산을만들면정부가지원하지않느냐"며"민간기업과연합해서공동으로하면된다.운영주체는민간으로한다"라고답했다.AI공약에투자하는100조원을구체적으로어디에투입할것이냐고한이준석후보의질문에이재명후보가"정부가모태펀드등을만들어민간자본을유치해100조원정도를투자하겠다"며세부내역은검토해만들어갈것이라고하자,이준석후보는"세부적으로계획도없는데100조원넣겠다는말씀잘들었다"고쏘아붙였다.토론회앞둔이준석후보(서울=연합뉴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2025.5.18[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호텔예약을취소해도돈만돌면경제가살아난다며돈풀기식괴짜경제학을말했다"고지적했다.기본소득과지역상품권등으로확장재정을펴야경제가활성화된다는이재명후보의경제정책기조에대한공세를편것이다.이재명후보는지난2017년대선당시호텔예약금이인근소상공인에게돌면서결과적으로예약이취소돼투입된돈이없어지더라도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다는이론을설파했는데,이준석후보가이를두고이른바'호텔경제학'이라비꼬며공세소재로삼아왔다.이재명후보는"본인이지어낸말"이라고일축하며"성장을말한게아니고경제순환이필요하다는것을극단적으로단순화해서설명한것"이라고반박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케인지언의승수효과를노린것인가"라며"(돈이)도는과정에서돈이사라지지않고계속한계소비성향이1로해서돈다.무한동력인가"라고비꼬았다.이에이재명후보는"승수효과를얘기한것"이라며"돈이란고정돼있으면있어도없는것과같다.한번쓰이냐두번쓰이냐세번쓰이냐에따라순환되면(달라진다)"고말했다.이어"그것(호텔경제론)은예일뿐"이라며"왜그렇게단순화하나.이해하기쉬우라고단순하게말한것"이라고했다.이준석후보는"실제로구현된사례가짐바브웨아님베네수엘라"라며"그나라들이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든지복지과잉때문에경제적으로곤란을겪었는지는우리국민들이아실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어떤지자체장이법인카드를들고가서정육점에서소고기결제하고과일가게에서결제한다음에나중에취소하면그동네경제가돈다는그런이론"이라고비꼬았다.그러면서"이런걸지금대한민국경제에적용하겠다고들고나온다는것자체가대한민국지도자가될자격이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준석후보는'정년연장'공약에대해서도"젊은세대에악영향을주는것아닌가"라고묻자이재명후보는"젊은세대도동의한다.젊은세대일자리와정년이늘어나는일자리가반드시일치하진않는다"고일축했다이준석후보는"그렇게답하실거면무슨토론을하자는것인지모르겠다.정년을연장하는데어떻게청년일자리가늘어나느냐"고되물었고,이재명후보는"너무극단적"이라고재차응수했다.토론이후반부로향할수록이준석후보의공세는거세졌다.이준석후보는"임금감소가없는주4.5일제를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말그대로기업에게옴팡지게다넘기겠다는것아닌지"라며이재명후보의입장을물었다.이재명후보는"당연히임금감소가없이4.5일제로가야된다"며"그것은앞으로우리가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서나아가야된다.우리방향을얘기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는'어떻게'가빠져있고그냥'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는말만하고있다"며"사람들이어려울때옆에사이비종교가다가오는것처럼가장위험한형태의사람"이라고비난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코스피5천시대'공약에대해서도"이재명후보가'주식을처음경험할때친구의권유나이런것으로작전주로경험했다'고본인이얘기한바있다"며"너무가볍게생각하는게아닌가하는인식"이라고평가했다.그는"대주주의강압적인물적분할등을통해일반주주들이손해보는상황속에서는주가가안오른다"며"이재명후보가표가된다고생각해부산가서HMM이니SK해운이니민간기업을민영화앞두고있다는이유만으로옮겨버리겠다고했다.그런게바로주식시장에있는이재명리스크"라고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민주당이추진하는양곡관리법에대해서도"도대체과잉생산되는쌀을왜더생산하도록유도해야되는것인가"라며비판적인입장을드러냈다.이재명후보는"한쪽만보고계신것"이라며"(과잉생산되는경우)정부가(쌀을)사서양곡가격을관리하고대신에추가로경작면적을조정하기위해대체작물지원제도를도입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이준석후보는"결국3조원씩더쓰겠다는말을돌려서핑계를대고계시다"라고말했고,이재명후보는"3조원을쓴다는얘기는사실이아니다.그렇게단정해서남의정책을호도하지않으면좋겠다"고불쾌감을드러냈다.이준석후보는민주당이'커피원가120원'발언을비판한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의발언을왜곡이라는취지로고발한이유에대해이재명후보에게물었다.이준석후보는"민주당이허위사실공표에대해서'행위'부분을삭제하겠다는것은이런토론자리에서자유롭게좀말하자이런취지로입법을하는것으로알고있다"며"나는고발하면안되고김용태는해도된다이런것인가"라고반문했다.이재명후보는"이것도역시하나만알고계셔서그런것"이라며"낙선목적으로타인에대해서허위사실을공표하는것은처벌해야한다"고맞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선후보첫TV토론,이준석"돈풀기론성장못해"한경·입소스여론조사…李51%·金32%·이준석7%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왼쪽부터),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TV토론에앞서손을맞잡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6·3조기대선을앞두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18일주관한첫TV토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노란봉투법’을다시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노란봉투법이헌법에도안맞고민법에도안맞는다”며반대했다.경제를주제로열린이날토론에서이재명후보는“노란봉투법은대법원판례가이미인정하는법안이며당연히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김후보는“노란봉투법은헌법과민법에위배되며무리하게밀어붙이면우리나라에서기업을할수가없다”며“반드시재고해야할법안”이라고반박했다.노란봉투법은하청노동자가원청과직접교섭할수있도록하고,노조파업등에대한사측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법안이다.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으나윤석열정부에서재의요구권을두차례행사했다.주요후보는경제활성화방안을놓고도뚜렷한차이를보였다.이재명후보는“곧바로추가경정예산(추경)을편성해서민경기,내수경기를살리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기업이좋은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규제‘판갈이’를하겠다”고선언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성장의본질은생산성향상”이라며“돈풀기가아닌,교육과생산성으로대한민국을다시성장시키겠다”고강조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대기업고소득자증세로사회안전망을확충하겠다”고주장했다.한편한국경제신문이여론조사회사입소스에의뢰해16~17일조사하고이날공개한여론조사에서이재명후보는51%,김후보는32%,이준석후보는7%의지지도(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를기록했다.이재명후보는지역별로대구·경북(TK)에서만32%의지지를얻어김후보(42%)에게뒤졌을뿐다른지역에서는모두1위를했다.김문수"탈원전은잘못"…이재명"원전활용하되재생에너지중심으로"이준석"정년연장젊은층에악영향"…이재명"너무극단적"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등대통령후보4인은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한첫TV토론회에서경제산업분야현안을놓고격돌했다.인공지능(AI)등미래첨단산업을지원해국가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는데후보들은공감했지만방법론을놓고는저마다다른해법을내놨다.◇노동현안놓고‘격론’김후보는이재명후보를향해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과‘화이트칼라이그젬션(고연봉자52시간제적용예외)’문제를집중제기했다.김후보는민주당이반도체특별법에화이트칼라이그젬션조항을넣는데반대하는것을두고“이런것도안해주면서어떻게다른나라와경쟁이되겠냐”고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김후보가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직접유연근로제정산단위를3개월에서6개월로늘리면된다고하지않았냐”며“노동부장관답지않다”고맞받았다.이재명후보가공약한단계적법정정년연장(60세→65세)과주4.5일제를놓고도후보들간난타전을벌였다.이준석후보는“(민주당과국민의힘)양당에서주4.5일제,민주당은4일제를얘기하는데임금감소없는4.5일제를어떻게도입할것인지,기업에부담을지우는것아닌지얘기해달라”고했다.이재명후보가“당연히임금감소없이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나아가야한다”고하자이준석후보는“‘어떻게’가빠졌고‘이렇게저렇게하겠다’고만한다”고했다.이준석후보가정년연장을놓고이재명후보에게“젊은세대일자리에악영향을주는것아니냐”고묻자이재명후보는“젊은세대일자리와정년이늘어나는일자리가반드시일치하진않는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전국민AI’공약도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전국민을대상으로AI계정을보급하려면12조원정도가들고(국가가)자체AI를구축하려한다면대한민국정보통신(IT)산업을갈라파고스화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이재명후보는“국민들이전자계산기쓰듯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며“정부가연구개발(R&D)예산을지원하면민간기업이연합해공동개발하면된다”고했다.◇재생에너지놓고갑론을박후보들은재생에너지와원전활용을놓고도논쟁을벌였다.김후보가이재명후보에게“인공지능(AI)3대강국을하자고하는데원전을짓지않고어떻게하냐”며“문재인대통령때탈원전정책은잘못됐다고생각하지않느냐”고따졌다.서울역에서시민들이18일열린대선후보TV토론회에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왼쪽)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발언하는모습을보고있다.뉴스1이에이재명후보는“폐기물문제등사고가났을때의피해를고려하면가급적원전을피하는게좋다”면서도“원전을활용은하되너무과하지않게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전환해가자는말씀”이라고했다.그러면서소형모듈형원전(SMR)등을활용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내놓은재생에너지확대전략이안정적전력공급을필요로하는AI시대에맞지않다고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해상풍력발전이있는)서남권에데이터센터를짓겠고공약했는데,왜불안정한발전원이있는곳에이런공약을했는지의문”이라고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원래재생에너지는간헐성이라는게본질“이라며”에너지저장장치(ESS)에저장해공급하고,아울러기저전력시스템을통해서도전력을공급할수있다“고했다.◇자영업자지원엔공감민생경제활성화대책을놓고는소상공인·자영업자를어떻게지원할지가쟁점이됐다.이재명후보는“채무조정을넘어정책자금은상당부분탕감이필요하지않느냐”고김후보에게물었다.그러자김후보는“정부가소상공인을생환시키기위해다양한대책을세워야하는데국가부채가일정정도늘어날수밖에없고,이부분은감수해야한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불경기에는정부가조정역할을해야한다”며집권시곧바로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지를밝혔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는다해주면된다고하고,돈은당겨쓰면된다고할텐데재정이견뎌내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강현우/최해련/한재영/최형창/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론재점화이재명"4년연임제로개헌"김문수"李,수차례말바꿔"첫TV토론경제분야공방유능한일꾼내세운이재명기업규제철폐하겠다는金이준석,이공계리더십강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18일오후8시부터2시간동안서울상암동SBS스튜디오에서주관한대선1차토론회(경제분야)에앞서후보들이손을맞잡고인사하고있다.왼쪽부터김문수국민의힘후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대선후보들은오는23일(사회분야)과27일(정치분야)같은시간대에두번더TV토론을한다.나머지후보들은19일별도로토론회를갖는다.국회사진기자단6·3대선첫TV토론이벌어진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중심으로한개헌카드를꺼내들었다.이후보는이르면2026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자는내용을골자로한공약을이날오전발표했다.이후보의깜짝개헌공약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키자"며역공을펼쳤다.이후보는대통령4년연임제와함께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검찰총장과경찰청장등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등을제안했다.그는"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일각에서임기연장을꾀한다는비난이제기되자이후보는기자들과만나"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안되는것이헌법에명시돼있다"고선을그었다.김후보는이에맞서"(대선이전에)권력내려놓기를위해개헌협약을맺자"며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자고역제안했다.그는"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하자고제안한다"며"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서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재판중인이후보를겨냥한듯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하자고제안했다.한편이날저녁진행된첫TV토론(경제분야)에서이후보는"유능한국민의일꾼,유용한도구를뽑아진짜대한민국을꼭만들고싶다"며"곧바로가능한범위내에서추경을해서서민·내수경제를살리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김후보는"기업을옥죄는규제를과감히철폐해야한다"며"일자리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는'규제격파위원회'와'규제혁신처'신설을공약했다.이재명·김문수두후보는TV토론에서미국과통상협상완료시점을놓고정반대입장을보였다.이후보는"서둘러서협상을조기타결할필요는없을것같다"고한반면김후보는"(관세유예가종료되는)7월8일전에끝낼것"이라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번대선은과거와미래의대결"이라며"낡은질서를허물고압도적으로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계기로삼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준석후보는"그동안법률가출신정치인들이비상계엄령을선포하거나,감옥에가지않으려고불체포특권을악용하면서국가경쟁력을떨어뜨렸다.저는이공계출신"이라며"중국을이기려면과학기술에대한이해는물론이고세계정상들과자유롭게소통할수있는유능한리더십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열심히일해도가난하고,갈수록주변으로밀려나는불평등한세상을갈아엎어야한다"고말했다.[김명환기자/전형민기자/최희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하루일을마치고집으로향하는사람들.일주일이다를것같지않지만,누군가는금요일부터쉰다고합니다.<인터뷰>최지연/주4.5일근무자금요일평일낮에이제쉴수있다는그생각으로일주일을버틸수있는것같고….얼마남지않은대선.진보와보수가릴것없이‘주4.5일제’를꺼내들었습니다.누군가는'노동의혁신',누군가는'포퓰리즘'이라말합니다.<인터뷰>임중석/울산남구삼산동바짝일을하고자기시간을즐길수있으니까저는긍정적으로봅니다.<인터뷰>임해인/대학생저는안될거같다….그만큼의복지를보장할수있을지….<인터뷰>송지동/직장인되면야좋은데현실적으로실행되기쉽진않을거라고….노동의미래를다시쓰는지금,우리는일과삶의균형에한걸음다가선걸까요?아니면아직은시기상조일까요?"멋있어.너무멋있어.물통이랑다챙겼나보자."두아이아빠이용신씨.6살아들의가방을챙기는손길이분주합니다."안녕!다녀오겠습니다"도란도란이야기를나누며유치원으로향하는아빠와아들."내일여행가거든,세민아.잘갈수있지?가서뭐할거야?(몰라)여행가서뭐먹을까?(피자)피자?알았어"일주일에하루,금요일등·하원은아빠의몫입니다.안녕.아빠가데리러올게.이따봐.아직손이많이가는둘째와놀아주기도하고집안일을돕거나가끔은개인시간도갖습니다.<인터뷰>이용신/직장인(자동문제조업체팀장)제가낚시를좋아하는데저희아내가한달에한번정도는개인시간이있어야한다고….(아내는뭐하세요?)쉴때육아에지친걸음주로동네지인분들과함께….이렇게금요일을가족과보낼수있는건주4일근무덕분입니다.<인터뷰>장보라/아내목요일저녁부터(마음이)편안해요.하나만낳아서잘키우자했다가아기도너무예뻐보이고(남편이)육아에도움많이줄것같아서둘째를낳게됐어요.이용신/자동문제조업체팀장위에가면부자재챙겨놓은거있거든.그리스트보고체크만한번해줘.주4일근무하면IT회사나스타트업을떠올리기쉽지만,이씨의직장은자동문을만드는제조업체입니다.이회사는대표의제안으로주4일근무를도입했습니다.<인터뷰>이대훈/자동문제조업체대표제가직장생활을할때똑같이맞벌이하면서아이셋을낳아서키워봤거든요.근데아이키우다보니까부부관계가소원해지고데이트할시간이없죠.그래서앞으로나는내가회사를창업한다면이런회사를만들어야되겠다….수요가몰리는겨울성수기를제외하고8개월은주4일근무를하는데,연차를없앤대신2년에한번16일의휴가가제공됩니다.전체쉬는날은이전보다3배가까이늘었습니다.기계가멈추는건곧생산을멈춘다는것.주4일근무는어떻게가능했을까?수작업이많던업무에자동화시스템을도입하는등공정부터변화시켰습니다.<인터뷰>권요한/자동문제조업체생산관리파트장제작과정에서생기는모든서류작업을다전산화시스템을도입해서휴대전화로할수있게끔했고요.직원들또한주4일제를도입하는시점에서스스로좀더빨리할수있는생산성향상아이디어를….업무효율은높아졌고매출과생산량,그리고연봉까지함께늘었습니다.<인터뷰>이용신/자동문제조업체팀장5일을일하다보면한수요일쯤부터조금지치기마련인데아무래도4일을일하게되니까수요일쯤부터오히려더‘으쌰으쌰’해서이제업무를빨리빨리처리하게되고사람구하기어렵다지만,이회사의신입채용경쟁률은100대1에달했습니다.<인터뷰>이대훈/자동문제조업체대표저도몰랐는데7일중에서5일을근무하고이틀을쉬면쉬는시간대비해서2.5배를일하는겁니다.일주일을생각할때.근데주4일근무를하게된다는거는1.3배만일하면된다는거죠.그만큼휴식과일의비율자체가1.3대1이냐2.5대1이냐2배에가까운차이가나는거죠.그차이에서오는어떤생활의활력이라든지….이렇게일주일에나흘만일하거나,한달에한번또는격주로금요일에쉬는‘징검다리주4일제’,평일중하루는반나절만일하는주4.5일제까지.근무일을줄이는실험에나서는기업들이늘고있습니다.<인터뷰>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지난대선에주4일제공론화되고나서일부사업장이지만4일,4.5일제,그런흐름을좀앞장서서시행하고있기도해요.노사간의합의든아니면기업이굉장히전향적으로….<인터뷰>김상배/일하는시민연구소부소장‘일과개인생활삶의어떤균형들을좀맞춰가자’그리고‘개인적인삶에조금더많은시간을지금보다는많은시간을할애하는게좋겠다’라는흐름이있죠.근무일단축움직임에지자체들도뛰어들고있습니다.업무가한창인평일오후2시.박영철씨는먼저사무실을나섭니다.서둘러향한곳은회사어린이집.아빠와만나자마자아이는수다를쏟아냅니다.오이좋아해.(오이는몇개먹었어?)하나먹었어.하나.손씻어야해.(손씻어야해?먹고손씻었어?)어.일주일에하루,아빠와아이가일찍만나는날입니다.<인터뷰>박영철/울산중구청직원아내나저나늦게마치다보니까아이를데리러가는시간대가많이늦었거든요.금요일하루라도조금빨리아이를직접데리러가서제가하원을할수있으니까무엇보다도아이가제일좋아하는것같더라고요.울산중구는올해부터주당근로시간을40시간만채우면평일하루는일찍퇴근할수있도록했습니다.다른날근무를더하는대신하루는반나절만일하는방식인데,직원4명중1명이이용할만큼반응도좋습니다.<인터뷰>박호진/울산중구청주무관민원서비스에대한공백이없도록하기위해서부서내팀별25%한도내에서순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30%는육아시간관련해서자녀를키우기위해서사용하시는분들도있고나머지는자기계발이나취미생활,여가시간즐기기위해서대부분사용하고있습니다.4개월시범운영결과이용자대다수가이제도에만족해울산중구는이달부터,이제도를정식으로도입했습니다.서울과제주,충남북등일부지자체도재택근무나유연근무를활용해부분적으로출근일수를줄이고있습니다.하지만일반사업장에선줄어든근무일만큼의공백을메우는게말처럼쉽지않습니다.재계에선‘생산성저하’·‘경쟁력하락’을우려하고있습니다.지난해경총이200개기업임원을대상으로설문한결과노사관계에악영향을줄것으로우려되는입법으로,응답자의34.3%가주4일제또는주4.5일제를꼽았습니다.생산성저하를막으려면그만큼인력을더채워야하는데,결국‘추가비용’이들기때문입니다.<인터뷰>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재명경제5단체간담회.5.8)가뜩이나노동생산성이경쟁국에비해낮고주요기업들의인력확보가어려운상황에서법정근로시간만일률적으로줄여주4.5일제로시행하자는논의는기업의경쟁력을떨어뜨리고….여론도엇갈리고있습니다.최근한여론조사에따르면근로시간단축여부와관계없이주4일제도입에대해서는반대의견이50%로찬성보다다소높았습니다.반면주4.5일제도입에대해선찬성쪽의견이61%로,반대보다26%P앞섰습니다.50대이하나사무관리직에서찬성비율이절반을넘은반면,60대이상과자영업자에게선그반대였습니다.2년전주4일제를시범도입한세브란스병원.비용을노사가절반씩부담하는방식으로접근했습니다.30년차간호사박은희씨도주4일근무를하고있습니다.<인터뷰>박은희/세브란스병원간호사주4일제가선물같아요.선물.이전에는정말너무힘들어서‘이제쉬어야하나’이런생각이들다가주4일제를하다가‘이정도면내가일을할수있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세브란스병원의경우5개병동에서간호사5명씩,총25명이6개월씩주4일근무를합니다.급여는10%줄이되,병원도그만큼의비용을보전해부족한인력을충원했습니다.급여가줄었어도만족도가높아간호사들사이에경쟁이치열합니다.<인터뷰>권아연/세브란스병원간호사주4일제를신청했었는데아쉽게떨어져서하반기를노리고있습니다.그렇게까지동료가자리가빈느낌은안들어서괜찮은것같습니다.저도하반기될거니까.가장큰변화는퇴사율.간호사의경우3교대근무와같은격무로퇴사율이높은편인데,주4일제를운영한병동의퇴사율은제도도입전보다눈에띄게감소했습니다.간호서비스의질도높아지는등성과가나타나자,사측은시범운영을연장하는데합의했습니다.<인터뷰>권미경/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위원장처음부터‘주4일제를해야겠다’고시작한건아니었습니다.병동간호사들의고된노동그리고교대근무로인한불규칙한노동그리고그로인해서정신적,신체적으로힘들어서병원을사직해야하는사유에대해서여러가지대체할수있는것들이무엇인가에대한논의를굉장히많이했거든요.결국은출근시간출근일수를줄이는게가장큰답이겠다고생각해서….의료계전반에공감대가퍼지면서국립중앙의료원도다음달부터같은방식의주4일제를도입하기로했습니다.<인터뷰>권미경/세브란스병원노조위원장일하는사람들이좀행복하게일할수있게끔하고자하는거에당연히진심이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저희가결국은이제앞서서이사례를만들어내면대한민국에있는병원노동자들뿐만아니라전체노동자들한테도영향이미칠수있는그런사례가되었으면좋겠다.하지만이와는달리,임금삭감은대부분동의를얻기쉽지않습니다.실제로최근조사에서10명중6명은근무시간이줄더라도급여는유지해야한다는의견을밝혔습니다.생산성저하를우려하는기업들과충돌할수밖에없습니다.<인터뷰>이병훈/중대사회학과명예교수근로시간단축까지하게되면생산성문제라든가생산물량을줄이지않을경우에는새로운인력이필요하고,아니면노동조합이나근로자들이협조하거나하는그런또다른조합을만들어내야하거든요.그렇지않으면그부담을다기업이지게되니까반대할수밖에없죠.노사양측의호응을얻기위해선지자체가나서는것도한방법입니다.경기도는시범사업형태로80여개중소기업에‘임금삭감없는단축근무’를지원하기로했습니다.OECD회원국가운데근로시간이가장긴우리나라.주4.5일제가도입된다고하더라도산업과직종의특성이다른만큼똑같이적용되기어렵고,오히려일자리질의격차만더벌어질거란우려도있습니다.<인터뷰>김상배/일하는시민연구소부소장우리나라는전세계어느나라보다기업규모별임금격차뿐만아니라모든노동격차가매우크게벌어져있는나라입니다.이쪽(중소기업)에있는분들의노동조건을개선하는방식으로가야하는거고일방적인법제화보다는,현실을고려한조율과사회적합의가선행돼야한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으고있습니다.<인터뷰>이병훈/중대사회학과명예교수노사가충분히같이협의도하고,거기에대한준비를갖추지않았을때따르는갈등이나부작용등이있었던선례가있기때문에이번에주4.5일제같은근로시간단축논의는사회적인수준에서정책제도에대한타협을,같이잘풀어갈수있는사회적대화가필요하고….2004년7월주5일근무제가도입될당시에도찬반논쟁은뜨거웠습니다.<인터뷰>이수봉(당시민주노총교육선전실장)인력충원을하지않으면노동강도만세지게됩니다.그럴경우에주5일근무도입의취지가없어지게되는것이죠<인터뷰>김영배(당시경총부회장)생산차질을극복하기위한노사간의협력과생산성향상운동의전개가가장필요한시기가아닌가그렇게생각됩니다.큰우려에도이제는당연한일상이됐습니다.물론지금도그열매를모두가누리는건아닙니다.주4.5일제도입을논의하기시작한우리사회.그하루의여유가누구에게나허락되기까진더많은대화가필요합니다.#주4일제#주4일제#주4.5일제#주4.5일제#주4일#주4.5일#주4일#주4.5일#대선#조기대선#공약#대선공약#이재명#김문수#민주당#국민의힘#민주#국힘#근무시간#근무시간단축취재:조정인촬영:조선기강우용이승훈촬영기자:연봉석편집:김태형그래픽:장수현리서처:한혜민조연출:심은별이민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정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