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정책평가박람회…시민이선호정책직접선정대자보도시·광주G패스·복합쇼핑몰등후보군형성31개정책,리더평가·경진대회등연말까지진행올해정책평가박람회후보군에오른대자보도시광주만들기포스터./광주시제공광주광역시는20일'제60회광주시민의날'을맞아오는24일시청1층에서정책평가박람회를연다고밝혔다.이날박람회는민선8기공약에따라3년연속열리는시민참여형정책평가행사로,'정책에시민의힘을더하다.더단단한민주주의,더따뜻한민생경제를위해시민여러분의힘을더해주세요'를주제로열린다.박람회에서는시민이직접선정한'올해의기대되는스타정책'31개를전시·소개하고현장평가가진행된다.스타정책31개는앞서지난4월시민소통플랫폼'광주온(ON)'과시·구공무원온라인설문조사를통해65개후보중선별했다.설문조사는시민(4천924명)과시·구공무원(1천116명)등이참여해가장기대되는정책을투표방식으로선정했다.선정된주요스타정책으로는▲'광주의길,모두를위한길'대자보도시광주만들기▲요금걱정은뚝!버스안전은쑥!광주G-패스!▲관광과여가그리고문화,쇼핑이한자리에광주복합쇼핑몰!▲민주·문화·미식·스포츠도시로의초대!2025광주방문의해!▲통합돌봄에의료돌봄을더해집으로직접찾아갑니다▲건강은미리!응급은즉시!당신곁에광주공공의료가후보군에뽑혔다.또▲1인가구촘촘정책'혼자서도가치하는광주생활(SoloTogether)'▲교통과문화가융합된미래형도시공간,광천터미널에조성▲'광주경제다함께착(착한소비)착(착한금융)착(착한일자리)'▲폭염대응을위한시원한도시조성▲'청년이온다'취업에서정착까지,6대청년정책레벨업(UP)등으로민생과미래를아우르는다양한정책들이선택을받게됐다.현장평가에서는총31개정책을▲더편안해진광주(안전·교통분야)▲더풍성해진광주(문화·관광·체육분야)▲더따뜻한광주(복지·돌봄분야)▲더활기찬광주(산업·경제분야)▲더성장하고지속가능한광주(환경·청년·교육분야)등5개분야로분류해전시하며,담당공무원이시민에게정책을소개하고의견을듣는다.시민들은가장기대되는정책2개를선택해현장에서투표할수있으며,'시민의견판'에별모양의붙임쪽지(포스트잇)을붙여의견을남긴다.아울러지난해시정성과와광주의미래모습을담은포토존도마련한다.투표결과는행사장내대형모니터를통해실시간공개되며,시민들은직접참여를통해'정책에시민의힘을더하는'과정을경험할수있다.이병철기획조정실장은"올해정책평가박람회의주제처럼,광주는정책에시민의힘을더해더나은미래를만들어가고있다"며"광주의미래를함께설계하고시민이체감하는변화로이어질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시는이번정책평가박람회현장평가를시작으로7월에는지역사회리더를대상으로한정책평가를이어갈예정이며,12월'광주를빛낸스타정책경진대회'를열어올해의베스트(Best)정책10개를최종선정할방침이다./박재일기자[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울산공약확정..주력산업친환경전환등담겨(앵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울산발전을위한7대광역공약을확정했습니다.주력산업의친환경전환과신산업유치,문화시설확충등이공약에대거포함됐습니다.전병주기잡니다.(리포트)21대대선을2주가량남겨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7대광역공약을각각확정했습니다.(CG-IN)민주당은수년째지지부진한울산의료원의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통한공공의료확대와유니스트부설기관으로고(高)자기장연구소를설립,신소재첨단산업창출을약속했습니다.또반구천의암각화세계문화유산등재를완수하면서동시에상수원확보로식수부족문제도해결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OUT)(CG-IN)울산항의인프라를보강해오일·가스물류특화항구로만들고KTX산천의태화강역경유와역사확장을공약에포함했습니다.자동차와조선,석유화학등울산주력산업을친환경산업으로전환하고태화강역배후부지에세계적인규모의문화향유시설건립도약속했습니다.(OUT)(싱크)오상택/더불어민주당울산선대위정책지원단장"광역공약은그동안현실적어려움과여론갈등속에서묵혀두었던울산의오랜후반과제들을이제종결하겠다는이재명후보의의지가담겨있습니다.울산의료원과반구대암각화관련공약이그것입니다.국민의힘도생활문화와교통,미래산업·에너지등주요공약을발표했습니다.(CG-IN)2028년개최되는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사후활용도를높이기위한특별법제정과국립정원치유의전당조성을통한정원문화확산,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와울산체육공원내카누슬라럼센터건립등이공약에포함됐습니다.(OUT)(CG-IN)인공지능기술을활용한미래모빌리티엔지니어링센터구축과분산에너지통합지원센터건립,수소클러스터구축도눈에띕니다.도심지하를관통하는울산고속도로건립도공약에반영됐는데민선8기울산시가추진하는시책이대부분포함됐습니다.(OUT)(싱크)권태호/국민의힘울산선대위수석대변인"(시책의)법률적검토라든지,또개선해야될여러가지내용들이많지않습니까?울산시가현재진행하고있고시민들관점에서공약을해왔던부분들을저희들이지킬수있도록하기위해서대통령정부와연속성있게.."(클로징)거대양당후보가울산의신산업유치와문화시설확충에한목소리를내면서향후산업문화수도울산을위한청사진에이목이집중되고있습니다.ubc뉴스전병줍니다.전병주기자[email protected]©울산U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한주부산시청안팎의주요소식들을정리해보는주간시정순서입니다.오늘도김건형기자와함께합니다.지난주부터대선선거운동이본격화되면서부산시도지역현안들의대선공약화에더욱주력했을듯합니다.<기자>네,부산시는이미지난달10개핵심공약과제와32개사업의제안과제를발표한바있는데요,이후주요정당의중앙,지역선대위조직구성이완료되고,공식선거운동이시작되면서주요현안들의대선공약화를위한골든타임을맞았다보고다시한번총력대응에나섰습니다.특히대선공약제안과제에두가지를추가하기도했는데요,당초공약과제였던해사법원부산설립에다'해양수산부이전등해양공공기관통합이전'을추가한동시에,전략과제로제시했던부울경협력사업의제도부문에'부산,경남행정통합'을대표적인예로명확히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대선공약으로재점화되긴했지만부산시가해수부이전등에미온적인게아니냐는지역일각의비판을반영한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공식선거운동첫주일정으로주요후보들이모두부산을찾아각자의비전과공약들을내놓았던데부산시의바람이좀반영됐나요?<기자>결론부터얘기하면부산시입장에선실망스러울수밖에없었습니다.먼저산업은행부산이전문제를보죠.민주당이재명후보는직원들반대를이유로다시한번선을그었습니다.대신국내최대해운사인HMM노조간부와협약식을진행하며HMM부산이전을재차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산은이전문제가어려울게없다라고공언만했지어떻게하겠다는해법은없었습니다.무엇보다답답한건지역사회최대현안인가덕신공항공사지연문제입니다.이재명후보나김문수후보나현재상황에대한명확한문제의식을밝히거나대책을내놓은이는없었습니다.이재명후보는지난주부산방문에서공사지연문제를언급조차하지않았습니다.이번사태가윤석열정부와박형준부산시정의부실한사업추진으로빚어진일인만큼현시점에서섣불리나설필요가없다는판단이작용한듯합니다.상대측의실책으로적기개항이불투명해진상황에서굳이정치적부담을지지않으려는게아니냐는의구심까지낳고있습니다.김문수후보역시원론적인답변만내놓으며어물쩍넘어가는모습이었습니다.이후보와차별화하기위해구체적인대안이나실행계획을제시하지않겠냐는일말의기대는실망감으로바뀌었고,전임윤석열정부국무위원이었던많큼적어도현상황에대한책임감이라도피력했어야되지않냐는비판도일고있습니다.한편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완전한국제공항역할을위해서가덕도신공항활주로가2개이상건설돼야한다고공약했습니다.하지만이후보역시공사지연문제에대해선별다른언급이없었습니다.<앵커>대선을지역현안돌파구로삼으려는부산시로선답답함이이어지겠습니다.그런데이준석후보말이나왔으니이후보가공약한북항재개발부지야구장건립문제도한번짚어보죠.최근지역일각에서일고있는목소리를공약에반영한듯하더군요.<기자>북항야구장건립아이디어는새로운건아닙니다.10여년전롯데그룹과부산시가북항오페라하우스와함께짓는방안을구상하기도했고,지방선거에나선시장후보공약에포함되기도했습니다.하지만진척을보지못했죠.그러다최근북항재개발에참여한한지역건설사회장이북항야구장건립에2천억원을기부하겠다고밝히면서다시금수면위로떠올랐는데요,올해롯데자이언츠가리그상위권을달리기까지하면서새야구장에대한관심이더커진면도있습니다.미국샌프란시스코오라클파크처럼바다를배경으로한야구장은물론쇼핑과대형공연장까지어우러진복합문화공간을만들어보자는겁니다.아직구체화되지못한북항랜드마크부지를활용하는최선의방안이될수있다는기대감마저일고있습니다.<앵커>부산시는지난해사직야구장재건축방안을발표하고이미사업추진을시작한것으로알고있는데북항야구장건설안에대해선어떤입장인가요?<기자>야구장부지이전은검토대상이전혀아니라며가능성을일축하고있습니다.현실을모르는낭만적인아이디어일뿐이라는겁니다.문제는역시천문학적인재원입니다.야구장건립을위한북항랜드마크부지매입에만무려6천억원이소요됩니다.사직야구장재건축사업비가3200억원대니까부지매입비만재건축사업비의2배가까이됩니다.여기에다건축비는별도인데건축방식도난제입니다.바닷가강풍을감안하고활용도를높이기위해선개방형구장이아닌개폐형돔구장이불가피하다는설명입니다.현재추진되고있는서울잠실의폐쇄형돔구장사업비가5천억원가량으로추산되는만큼,개폐형으로짓게되면건축비만1조원가량이든다는게부산시판단입니다.2천억원기부가상당하지만천문학적인북항야구장총사업비를감안하면실현가능성은낮다는겁니다.외국자본4조5천억원을유치해88층규모의영상문화콤플렉스랜드마크타워조성을추진한다는부산시방침에는변함이없습니다.<앵커>북항재개발부지가민간이아닌정부소유인만큼뭔가해법이있지않을까하는기대에아이디어가설익어버린건아닌가싶습니다.오늘주간시정은여기까지듣죠.지금까지김건형기자였습니다.김건형기자([email protected])KNN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부산)051-850-9000/(경남)055-283-0505▷제보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친구찾기@knnCopyright©KNN.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태풍불면멈추는풍력발전"vs"ESS와결합하면가능""원전비용,태양광의1/6"vs"2030년이면태양광이더싸""한국맞춤형기술개발중…중장기적정책추진필요한때"18일서울마포구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에참석한이준석(왼쪽)개혁신당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유튜브채널캡처전남지역에풍력발전기반의세계최대규모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구축하겠다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약에대해,적절한에너지공급방식인지에대한논란이커지고있다.전날TV토론에서도재생에너지의공급안정성과발전단가를두고이재명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간의날선공방이이어졌다.이후민주당과개혁신당,국민의힘은장외에서반박과재반박을거듭하고있다.상반된주장과근거를제시하고있지만전문가들은현재상황만두고어떤주장이옳다고판단하기어렵다고보고있다.풍력발전으론안정적운영어렵다vsESS결합하면충분이준석후보는18일열린첫TV토론회에서이재명후보의공약에대해"풍력발전은데이터센터의안정적인에너지원이라고보지않는다"면서"태풍이발생해4,5일간풍력발전기가가동하지않게되면계통자체가흔들리게된다"고지적했다.민주당은국제에너지기구(IEA)자료를제시하며반박했다.2024~35년글로벌데이터센터전력소비증가의65%가풍력발전,14%가배터리저장(ESS·에너지저장시스템)으로추정되기때문에풍력발전과ESS의결합만으로도안정적인데이터센터운영이가능하다는것이다.그러자개혁신당측은IEA가예측한데이터센터의전력소비비중이가파르게증가(22년4%→26년6%→30년12%)하고있고,이에따라빅테크기업들도SMR(소형모듈식원자로)등을활용한원자력에너지확보를추진중이라는점을들어재반박했다.원전이재생에너지보다저렴vs태양광이효율성앞지를것해상풍력발전소.덴마크정부홈페이지캡처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한발더나아가문재인정부시절의탈원전정책을소환해이재명후보를공격했다.김후보는"재생에너지를하지말자는건아니다"라면서도"원자력발전비용이풍력의8분의1,태양광의6분의1도안된다"며이재명후보의재생에너지확대정책을공격했다.이에대해민주당은"2021년한국자원경제학회에서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국내에서도2030년태양광발전비용(1㎾h당56.03원)이원자력(74.07원)보다낮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며"2017년에너지경제연구원도2030년대대규모태양광발전은원전의경제성을앞지를것으로내다봤다"고반박했다.현재는기술한계…에너지정책필요미래수요와기술발전까지예측해야하는만큼,전문가들도어느한쪽주장이맞다고단언하지는못했다.다만지금의기술력으론현실성이떨어지지만,미래를내다본다면재생에너지에투자하는게합리적이란점에선이견이없었다.한에너지업계관계자는"지금의풍력발전기술로봤을때데이터센터를안정적으로돌리려면엄청난규모의ESS를투입해야할텐데,여기에현재의높은풍력발전단가까지적용하면수익이날지의문"이라며"게다가한국은재생에너지선진국들에비해기후환경이열악하기때문에글로벌지표와비교하는건부정확하다"며풍력발전기반데이터센터구축을비관적으로전망했다.하지만현재의발전단가와기술력만으로판단해선곤란하다는의견도있다.홍종호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는"재생에너지의간헐성을극복하기위해ESS와양수발전등의기술이개발되고있다"며"태양광·풍력발전을위한기후조건도선진국중에서상당히좋은편"이라고주장했다.일사량은독일보다1.5배많고,연중평균풍속도7.1m/s로북유럽의10m/s에비해크게나쁘지않다는것이다.홍교수는이어"한국바람에최적화된풍력발전블레이드도개발되고있다"며"전통적인초대형발전소위주의계통운영개선등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체계적인정책추진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계층이동사다리'서울런',체감효과입증"서울런이용후학원안가고자기주도학습중"충북·인천도참여…서울런,'전국런'도약준비중서울런홍보영상캡처.서울시제공서울시가추진해온교육복지정책'서울런'이실질적인사교육비절감효과를보이며전국확산가능성을높이고있다.서울시는19일오세훈서울시장의대표적약자동행정책인'서울런'과'디딤돌소득'의전국확대방안을모색하는토론회를개최했다.특히일부대선후보들까지참석해'서울런(learn)'의효과에큰관심을보였다.올해시행5년차인'서울런'은사교육을받기어려운6~24세의취약계층학생들에게양질의온라인강의와1:1멘토링서비스등을무료로지원하는교육플랫폼이다.지난달말기준약3만4,000명이이용중이다.올해서울런수강생1,154명중782명이대학에합격했고,이중상당수가서울주요대학및특수목적계열에진학한것으로나타나면서교육격차해소를위한구조적해법으로자리잡고있다는평가가이어지고있다.서울시는최근에는이용대상자의소득기준을완화하고가족돌봄청년과아동복지시설의아동·청소년에게도문호를개방한데이어앞으로는지역아동센터와다자녀가구까지이용할수있도록문턱을낮춘다는방침이다.특히서울연구원은이날토론회에서서울런이용가구의사교육비용이월평균34만원가량줄었다는분석결과를발표했다.지난해이용자학부모164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에서나온결과다.1년전사교육비가월평균25만원감소한것에비해감소폭이더커진것이다.이날토론회에서는서울런의도움을크게받았다는학부모와학생들도참석해경험을공유했다.2021년부터자녀4명이서울런을꾸준히이용해왔다는학부모C씨는"첫째자녀는초등학생때잠시학원을다닌것을제외하고는줄곧서울런을통해자기주도학습을이어왔으며,미국명문대썸머캠프참여기회도얻었다"며감사해했다.서울런을통해대학에진학해현재서울런멘토로활동중이라는D씨는"과거제가받은도움을후배들에게돌려줄수있어큰보람을느끼며함께성장하고있다"고말했다.이같은성과에힘입어충북,평창,김포,인천등여러지자체가서울런정책에참여를선언하면서서울런이'전국런'으로옮겨가고있는양상이다.서울연구원김상현연구위원은이날토론회에서서울런의전국화를위해서는서울시예산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민간의후원과기업들의사회공헌(CSR)예산까지끌어들여유연하게정책을운영해갈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월)서울시청에서열린'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왼쪽에서첫번째),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왼쪽에서세번째)와입장하고있다.서울시제공이날토론회에는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도참석해축사를했다.교육공약에힘을쏟고있는이후보는자신과오세훈서울시장은'개천에서난용'이며,무너진교육사다리를복원하는것이훗날자신과오시장같은사람이나올수있지않겠냐는취지로말하면서서울런의전국화에힘을쏟겠다고약속했다.오시장도이날토론회에서"정책은지속가능하고확산가능할때그가치가더높아진다"며"이미효과가입증된서울런과디딤돌소득의전국화는우리사회양극화해소에결정적인변혁을가지고올것"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민철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저가아파트지역상승률확대···세종시상승거래비중52.7%로껑충방배동대형재건축발소규모정비사업확산···건설사실적개선에도‘지방미분양’암초이재명“부동산공급확대정책펼것”···대선경쟁속부동산정책변화예고[서울경제]▲AI프리즘*맞춤형경제브리핑*편집자주:‘AIPRISM’(PersonalizedReport&InsightSummarizingMedia)은한국언론진흥재단의지원을받아개발한‘인공지능(AI)기반맞춤형뉴스추천및요약서비스’입니다.독자유형별맞춤뉴스6개를선별해제공합니다.[주요이슈브리핑]■토허구역이후흐름변화:강남3구와용산구가토허구역으로지정된이후매수세가예상밖방향으로흘러가는양상이다.한강변이아닌구로·동대문등중저가아파트밀집지역으로실수요와투자자금이집중되는현상이뚜렷하다.이에따라구로구는0.26%상승하며서울최대상승지역으로부상했고,강남권거래량은98%까지급감하는모습이다.■세종시상승모멘텀:세종시아파트거래의52.7%가이전보다높은가격에성사되며22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대선후보들의행정수도이전공약이부동산시장에호재로작용하며투자심리를자극하고있다.특히고운동과새롬동에서는직전평균거래가격보다10%이상높게거래되는사례가늘고있어상승세재점화신호탄으로해석된다.■방배동개발확산세:서울서초구방배동에서는대형재건축열기가인접빌라촌까지번지면서소규모정비사업이활기를띠는모습이다.모아타운과모아주택사업신청이잇따르며노후빌라에대한매수문의도증가세를보이고있다.다만주민동의율확보와투기우려등사업실현가능성을좌우할변수들이여전히많아차별화된접근이필요한상황이다.[부동산투자자관심뉴스]1.토허구역확대했더니···구로·동대문으로매수세번졌다-핵심요약:서울강남3구와용산구가토허구역으로묶인후구로·동대문·노원구의아파트가격상승폭이확대됐다.우리은행WM영업전략부분석에따르면구로구는토허구역재지정이후상승률이0.02%에서0.26%로크게올라서울에서가장큰상승폭을기록했다.동대문구도-0.04%에서0.17%로전환됐으며,경기도에서는성남시가0.11%에서0.77%로상승폭이급증했다.특히강남권거래량은4월에전월대비97.7%까지감소한반면,서대문구와동대문구는감소폭이25%내외에그쳐규제를피한매수세가이동한것으로풀이된다.2.세종시아파트상승거래52.7%···22개월만에최대-핵심요약:지난달세종시아파트매매거래중상승거래비중이52.7%로전월(45.3%)대비7.4%포인트증가하며22개월만에최대치를기록했다.직방의국토교통부실거래가분석결과,세종시는4월한달간총1,197건의거래중631건이직전거래보다높은가격에거래됐다.세부동별로는고운동이83건으로가장많았고,새롬동66건,도담동63건순이다.고운동가락마을6단지전용59㎡는직전평균보다10%높은3억8,000만원에거래됐고,새롬동새뜸마을7단지는11%상승한5억7,000만원에거래됐다.대선후보들의행정수도이전공약에따른기대감이시장에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3.‘원조부촌’방배재건축열기에···소규모빌라촌도재개발바람-핵심요약:서울방배동이정비사업으로‘원조부촌’위용을되찾아가는가운데주변소규모빌라촌에도재개발바람이불고있다.방배동922·923번지일대주민들은서울시모아타운사업지원을위한주민제안을구청에요청했으며,방배동977·978번지는이미2021년11월서초구모아타운1호로선정됐다.방배동1434일대모아주택사업은지난달서울시통합심의도통과한상태다.다만사업추진을위해서는동의율확보와투기세력유입방지등여러조건을통과해야하는과제가남아있다.[부동산투자자참고뉴스]4.원가율개선으로1분기실적호조···1.4만가구지방분양성적에달렸다-핵심요약:건설경기침체속에서도주요중견건설사들의1분기수익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한신공영의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92%증가했고,동부건설도150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하며흑자전환에성공했다.자잿값상승률둔화로원가율이개선된결과다.원가율은한신공영이91%에서86%로,동부건설은99%에서85%로하락했다.그러나올해공급예정물량의절반인1만4,000가구가지방에집중되어있어미분양리스크가남아있다.5.이재명“부동산공급늘리는방향으로관리”-핵심요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9일“부동산은수요·공급의원리에따라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관리해나갈생각”이라고밝혔다.부동산문제로정권교체에실패한문재인정부와차별화를꾀하며수도권표심을잡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진성준선대위정책본부장도“민주당부동산정책의핵심은주택공급확대”라고강조했다.6.‘가장안정적’S&P500ETF마저1년내처분···세금도되레단타에유리-핵심요약:국내ETF시장이200조원규모로성장했음에도장기투자문화가정착되지않고있다.국내대형증권사분석결과개인투자자들의‘KODEXS&P500ETF’와‘KODEX나스닥100ETF’평균보유기간은각각320일,338일에불과했다.세제등정책이장기투자보다단기투자에유리하게설계되어있기때문이다.부동산가격이급등하면서장기투자여력이감소한것도원인으로지목된다.[키워드TOP5]토허구역풍선효과,중저가아파트상승세,세종시상승거래,방배동모아타운,건설사미분양리스크,AIPRISM,AI프리즘우승호기자[email protected]이은재인턴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오업계'AI신약개발'정책제언낮은데이터접근성·인프라부족지적AI(인공지능)은신약개발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획기적으로줄이는'게임체인저'로주목받고있으나산업현장에서는그활용이아직제한적이다.AI모델을고도화하기위한양질의데이터확보가어렵고,이를다룰전문인력이부족하기때문이다.글로벌경쟁에서뒤처지지않기위해정부차원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바이오데이터,여전히제한적최근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제약바이오업계활성화를위한정책제안을발표했다.총10개의정책과제중3개가AI를다루고있다.차례로△협력형AI신약개발가속화사업구축△신약개발빅데이터플랫폼개발△AI바이오전문인재양성위한산학협력형교육과정신설이다.주로바이오업계를대변하는한국바이오협회도21대대선을앞두고정책제언을준비하고있다.여기서바이오협회역시AI기반신약개발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담을예정이다.최근AI는방대한생물학데이터를단기간에분석해신약개발의시간과비용을절감하는핵심기술로주목받고있다.하지만산업현장에서는실질적인활용에어려움이많다.업계는그이유로바이오데이터의낮은활용성과연구인프라부족을공통과제로꼽는다.신약개발분야에서AI가성과를내기위해서는양질의바이오데이터확보가필수적이다.하지만현재바이오데이터는제약사,연구기관등개별기관에분산돼있으며정보유출등의문제로인해공유가제한적으로이뤄지고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공공기관이방대한의료데이터를보유하고있지만이를신약개발등연구목적으로활용하는일은쉽지않다.사용승인절차가까다롭고데이터형식이표준화되지않아서다.AI모델학습에필요한데이터의양과다양성부족으로성능에한계가생길수있다는의미다.AI신약개발사관계자는"한국에서는임상실험등에서생성된바이오데이터가아예공개되지않거나,고가의비용을지불해야해접근성이많이떨어진다"며"반면일본은국가가이데이터를관리하며AI개발사에무상에가까운수준으로제공해준다"고말했다.업계는AI모델의성능을높이기위해개별기관이보유한바이오데이터를안전하게공유하고활용할수있는오픈이노베이션(개방적협력)체계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현재제약바이오업계는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정부부처와'K-멜로디'사업을추진하고있다.K-멜로디사업은개별기관이보유한바이오데이터를AI에학습시킨후그결과물을공유하는협력구조다.지난해첫발을뗐지만민간데이터만의활용으로는한계가뚜렷하다는지적이다.제약업계관계자는"공공기관이방대한데이터를보유하고있지만기업이활용하기까지여전히높은진입장벽이존재한다"며"정부가바이오데이터를활용하는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조성에참여해야하는가장큰이유"라고말했다.인프라투자시급AI신약개발의발전을위해데이터못지않게중요한요소는연구인프라다.AI신약개발분야연구인프라는GPU(그래픽처리장치)와같은연산(컴퓨팅)자원과이를운용할전문개발인력으로이뤄져있다.고성능의컴퓨팅자원은AI신약개발의성패를좌우하는핵심요소다.연산자원이충분하지않으면AI모델의학습이지연되거나성능이저하될수있다.영국계바이오기업인알케맙은최근일라이릴리에신경퇴행성질환치료후보물질을이전했다.여기에는엔비디아가2021년영국에바이오연구를위해기증한슈퍼컴퓨터'캠브릿지-1'의역할이컸다.알케맙은640개의고성능GPU로구성된캠브릿지-1을활용해일라이릴리에이전한약물을발굴했다.이와달리현재국내에서는많은연구기관들이슈퍼컴퓨터는커녕GPU를확보하지못해연구에차질을빚고있는상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지난달시행한조사에서대기업을제외한산학연405개기관중45.9%는6개월이내GPU확보가시급하다고응답했다.컴퓨팅자원이자동차의엔진이라면개발인력은그엔진을움직이는운전자에비유할수있다.그러나업계는현재전문교육시스템부재등으로AI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산하AI신약개발지원센터는2022년국내제약바이오및AI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했다.여기서기업들은신약개발과정에서AI도입과운용이어려운이유를묻는질문에'숙련된인력부족및고용(88.2%)'를가장큰원인으로지목했다.대선을약보름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AI와바이오두분야를미래성장동력으로삼고전폭적인지원을약속하고있다.바이오분야에서AI활용을활성화하기위한구체적인공약은나오지않았다.하지만AI데이터클러스터조성(이재명),규제혁신처신설(김문수)공약등이업계의어려움을해소할방안으로기대되고있다.바이오업계관계자는"AI신약개발을비롯한전바이오산업투자가위축되면서매출이없는바이오기업들은연구인력,파이프라인등R&D(연구개발)를축소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기업에게자금이없으면양질의데이터가있다고해도의미가없다.산업생태계가복구되는것이최우선과제가되어야한다"고말했다.김윤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많은사람들의일상이돼가는돌봄…시민·전문가모여경험담나눈뒤정책구체화할예정2025년5월10일오전서울마포구한국사회복지회관6층대회의실에서‘100인돌봄시민회의’참석자들이한겨레21제1563호(‘돌봄대통령’을찾습니다)를들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100인돌봄시민회의제공“청소년은돌봄을받는대상으로만인식하는경향이있는데,누구나어릴때부터남을돌볼수있다는것을보편적인교육을통해배울기회가있으면좋겠다.”(20년동안부모돌봄을한특성화고교사보란씨)“가족돌봄의가장어려운점은어떻게해야할지알려주는가이드라인이없다는것이다.사회적으로공유할수있는가족간병의가이드라인이마련되면좋겠다.돌봄경험이있어도부모님이돌아가시는순간모든것이허무하게사라지는데,이런경험을활용해서돌봄코디네이터나케어매니저등돌봄직업으로승화시킬수있으면좋겠다.”(김경애씨)2025년5월10일오전서울마포구한국사회복지회관6층대회의실에서열린‘100인돌봄시민회의’에는돌봄노동을하고있거나돌봄을받고있는당사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사·간호사와일반시민등돌봄정책에관심이많은사람들이모여각자의경험담과정책대안을공유했다.한자리에모인당사자·요양보호사·의료진재단법인돌봄과미래,돌봄청년커뮤니티‘엔(N)인분’,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공동으로개최한이날회의는N인분조기현대표의사회로진행됐고,전국각지에서아침일찍부터참가자들이모였다.회의는△가족돌봄자지원△치매및인지장애돌봄△장애인돌봄과발달장애자녀돌봄△암환자·중증질환자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등)△재가돌봄△정신장애돌봄△의료-간병통합시스템△지역사회·이웃기반돌봄△청년돌봄등10개주제분과로나눠진행됐다.우선각자의돌봄경험을공유하는시간이되자돌봄의부담과책임이개인과가족에게짐지워진상태에서발생하는갈등과경제적어려움등에대한토로가쏟아졌다.파킨슨병을앓는어머니를9년동안돌봤다는혜재씨는“열심히치료했지만,시간이흐르면서증상은악화되고입퇴원을반복하고병원비로수억원을쓰며‘간병파산’에이른뒤최근요양원으로모시게됐다”며“진료를받고,입퇴원을반복하면서병원마다개인의병력이연계가안되는부분이너무불편하다.병원바뀔때마다약도바뀌고돌봄은어떻게할지,목욕서비스이런부분도다개인이신청해서연계해야하는부분이개선되면좋겠다”고말했다.뇌출혈로쓰러진어머니를10년째돌보고있는김영희(가명)씨는“직장에다니면서계속돌봄을했는데,8년이지나니주변에사람이없어지고스스로고립돼돌봄제공자는마치이사회에서없는존재가되더라”라며“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이필요하지만보호가족입장에선요양보호사들이쇼핑하듯대상자를고른다는느낌을받기도해,보호가족이상처받지않고보호사를매칭할수있는제도적고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2025년5월10일오전서울마포구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열린‘100인돌봄시민회의’참석자들이각자의돌봄경험과정책대안을공유하고있다.이재호기자치매·정신질환돌봄도시설을넘어치매노인이나정신질환자가시설에갇히지않고,집과지역사회에서살아갈수있도록하는‘탈시설’을요구하는목소리도컸다.한국은정신질환당사자들이병원에서상태가호전돼사회로나와도정신질환에대한낙인과주거등의문제로사회에적응하지못하다가다시증상이악화해병원에입원하는일을반복하는‘회전문현상’이심각하다.한겨레21제1563호표지이야기‘돌보는사람은누가돌보나’에서도인터뷰했던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앓는어머니와동생을돌보는이희진(32·가명)씨는“현재정신질환자들에게주어지는직업재활프로그램은당사자의희망이나과거경험에대한고려없이일괄적으로바리스타양성교육을하는방식이어서실효성이크지않은것같다”며“탈시설자체가중요하다기보다는환자들이병원을나온뒤지역사회에서어떻게함께살아갈수있는지를고민해야한다.병원에서나오기전지역사회에적응하기위한계획을세우고주거와돌봄,일상생활지원등지역사회에서회복을도울체계가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정신질환당사자인이광호씨는“정신질환자가지역사회에서일하고독립적으로거주할수있어야하는데쉽지않은상황이다.병원과사회를연결하는정신질환자쉼터와같은곳이더많아지면좋겠다”며“정신질환을경험한것이숨겨야하거나잃어버린시간으로치부되는게아니라,사회에서의미있는경험이나경제적혹은사회적자원으로인식되길바란다”고했다.인천에서치매에걸린어머니를7년째돌보는이은희(가명)씨는“인지능력이있어도자녀들에게폐를끼치기싫어서요양원에입원하는분들도있는데,집에서돌보기는어렵지만요양원에가기에는건강한노인들이갈수있는중간단계의회복센터가있으면좋겠다”며“재가돌봄을해보면당사자가아프거나좋지않을때무조건119를불러서응급실로들어가야진료를받을수있어불편이크므로,방문진료도가능하면좋겠다”고했다.탈시설과관련해선언론에서옹호와반대논리가대립하는것처럼보도하는경향이있지만본질은그렇지않다는지적이나왔다.장숙랑중앙대적십자간호대학학장(100인돌봄시민회의정책멘토총괄)은한겨레21에“탈시설을찬성하는쪽은시설에있는만큼돌봄부담이커지지않도록지역사회돌봄체계를지원해서집에있도록선택권을달라는것이고,탈시설에반대하는쪽은지역사회에서돌볼자원이없어시설에있을수밖에없으므로시설을선택할수있게해달라는것”이라며“결국양쪽모두돌봄과관련된선택권을보장해달라는같은요구를하고있는것인데,둘이양립할수없이대립하는것처럼(언론에)비쳐져안타깝다”고했다.2025년5월10일오전서울마포구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열린‘100인돌봄시민회의’에참석한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돌봄정책에대한의견을발표하고있다.이재호기자‘돌봄종사자처우개선’말하는대선후보들100인돌봄시민회의주최쪽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민주노동당과개혁신당등모든정당의대선후보에게초청장을보냈지만이날행사에는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만직접참가했다.민주당에선지방일정에나선이재명대선후보를대신해남인순선거대책위원회직능본부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이참석했다.이날행사는공식대선운동기간이시작된5월12일이전에실시돼,대선후보나국회의원들이시민들의요구를듣고직접‘공약’으로밝힐수는없었다.대신,각자가생각하는돌봄의제에대한의견을간단하게밝혔다.권영국후보는“국가가돌봄을책임져야한다는것을부인할사람은없겠지만,실제노동과정에선돌봄노동의가치문제가빠지기쉽다.지역돌봄이든국가돌봄이든,돌봄노동자의처우가개선되고돌봄노동이존중받으면많은문제가해결될것”이라며“돌봄노동자들이반드시단체교섭이가능하도록만들어야하고,돌봄노동의표준을만들어서전체적으로노동의가치를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남인순직능본부장은“이재명후보는지난대선에서도돌봄국가책임제를약속한바있는데돌봄에대한국가책임,종사자처우가개선돼야돌봄노동자도좋은환경에서하고,서비스받는사람들도행복한돌봄공동체로나아갈수있을것”이라며“사회서비스원설립을의무화하는사회서비스원법개정안(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발이묶여있는데보건복지부가설치의무를반대하고있지만반드시법을통과시키겠다”고했다.현장즉석질의시간에이광호씨는“병식(병에걸린상태에대한인식)이없는정신질환자는병원에가지않는데진단명이없으면복지센터나지원제도안에서치료를받지못하고,정신질환이악화돼폭력성이나위험증상이있어야만복지지원이시작된다”며“이러한정신건강복지지원체계를완화하고,사회적낙인등으로지역사회돌봄을제공하는가족당사자들이무너지지않도록법제도를개선해달라”고요구했다.이에남인순직능본부장은“돌봄시민회의에서정신질환자의증상과진단사이괴리가있는문제를이야기했는데,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이돌봄테두리안으로들어올수있게하고,정신장애관련법도개정해치유와회복과정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함께할수있도록법개정을준비하고있다”고답했다.이날회의말미에는각분과에서제안한돌봄정책을현장에서직접투표로우선순위를매겨발표했다.참가자들이가장도입이시급한정책으로꼽은정책은25명이투표한△지역/마을중심돌봄생태계(돌봄센터,돌봄편의점,돌봄지원주택등)구축이었다.이날참가자들은한명당두개의정책에투표했다.△돌봄활동가,이웃돌봄자,케어코디네이터등의활동활성화△(법정)돌봄시민교육도입△돌봄관련공공보건의료인프라강화(간병비의료보험화,주치의제도등)△정신질환사회적인정요건완화△욕구중심돌봄서비스체계구축등이뒤를이었다.주최쪽은이날시민들이낸돌봄정책공약을토대로1만인서명캠페인을진행해더많은사람들의동의를구한다는계획이다.이후100인돌봄시민회의참석자들의발언과정책안,이에대한전문가들의구체화방안을담은결과보고서를만들고대선후보자캠프와보건복지부,국회보건복지위원회등에배포할예정이다.N인분의조기현대표는“회의내용과정책을‘돌봄의목소리들’(100인돌봄시민회의,한국사회돌봄의미래를묻다)이라는제목의책으로대선전에출간할예정이다.시민들의이야기가휘발되지않고더울려퍼질수있게노력하겠다”고밝혔다.오는대선·지방선거에서정책요구계획이번행사를주최한단체들은돌봄시민회의를정례화하고,2026년6월로예정된지방선거에서각지역특성에맞춘돌봄정책을요구할계획도세우고있다.장숙랑교수는“돌봄현장의당사자들,돌봄문제를풀고싶은시민들,정책멘토들,심리안전전문가들,돌봄지원가등이모여사적인경험을공적으로논의하고정책으로연결한것자체가많은이들에게효능감을주었다”며“앞으로는(돌봄을하느라)직접참석하지못하는이들도함께할수있는형식을고민하고,다양한돌봄의사연과정책이나올수있게진행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관련기사소리내서울지않은돌봄청년의죄…국가책임은어디에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5.html돌보는사람은누가돌보나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1.html“돌봄대통령을뽑겠다”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0.html“돌봄지원받아건강나아지면지원끊겨다시나빠지는악순환”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6.html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년5월10일오전서울마포구한국사회복지회관6층대회의실에서‘100인돌봄시민회의’참석자들이한겨레21제1563호(‘돌봄대통령’을찾습니다)를들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100인돌봄시민회의제공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대선공약비교]②경제성장목표같지만방법론엔차이이준석은'리쇼어링·규제혁파'통한국내경제활성화약속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이재명(왼쪽사진부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광화문광장에서중앙선거대책위출정식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중앙당사에서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국회소통관에서선거구상을발표하고있다./사진=뉴시스제21대대통령선거가코앞으로다가온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0대공약중최우선순위로나란히'경제'를내세웠다.다만방법론엔차이가극명하다.이재명후보는인공지능(AI)을비롯한신사업육성을통해경제활력의불씨를살리겠다는구상인반면김문수후보는친기업정책으로자율성장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경제성장을1호공약으로내세우진않았지만리쇼어링(해외로생산시설을이전한기업의국내복귀)등을통해국내경제성장을추진할방침이다.지난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각후보의대선10대공약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제시했다.이후보의경제성장은'신성장산업'의정부주도육성으로요약된다.가장먼저내세운것은AI육성이다.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한다는게이후보가제시한청사진이다.'AI3강으로도약'이라는구체적인목표도세웠다.이를위해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개막한다는방침이다.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과국가혁신거점육성도약속했다.또한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와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모두의AI'프로젝트추진및규제특례를통한AI융복합산업을활성화할계획이다.AI시대를주도할미래인재양성교육강화도포함됐다.이후보는K-컬처지원을통한소프트파워빅5문화강국실현과'K-방산'의국가대표산업으로의육성,글로벌4대벤처강국실현의구상도내놨다.이외에스마트데이터농업확산,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육성,K-푸드수출확대,R&D강화,농생명용지조기개발로농업의미래농산업으로의전환·육성등을약속했다.가계와소상공인의활력증진을위해선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고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도수립한다는계획이다.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하는등소비촉진방안도세웠다.대환대출활성화및중도상환수수료단계적감면등대출상환부담완화방침과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등의공약도걸었다.김문수후보는'친기업'으로노선을명확히했다.기업하기좋은환경을구축해경제성장을도모한다는게김후보의밑그림이다.이를위해투자를저해하는규제를혁파하기로했다.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다른나라에없는신산업에대한규제가우리나라에만적용되지않도록개선한다는구상이다./그래픽=김은옥기자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개최,관세패키지협상등도추진한다.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을개선하고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등세제정비를하겠다는약속도내걸었다.여기에더해지자체장이기업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적극구현하는'메가프리존'도도입하는방안도제시했다.AI(인공지능)및신산업육성을위한인프라확충계획도밝혔다.김후보는"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가스,원자력발전까지활용하는현실적에너지믹스전략으로AI시대에너지공급능력대폭확충하겠다"며"'에너지기반국토종합개발계획'을마련해통신망,철도망,도로망에전력망까지함께포함하겠다"고했다.아울러"R&D에국가예산5%를통크게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며"R&D예비타당성조사폐지로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하겠다"고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리쇼어링을2호공약으로제안했다.리쇼어링이란해외로생산시설을이전한기업을국내로복귀시키는것을말한다.중국과베트남등으로이전한한국기업을다시국내주요산업단지로돌아오도록만들어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다는구상이다.구체적으로해외로생산시설을이전한국내기업이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등주요국가산단으로복귀할경우규제를완화하고외국인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기간을최대10년으로설정하는등혜택을줄방침이다.또한산단특수비자(E-9-11)를신설해기업이원소재지국가에서직접고용한외국인노동자의국내유입절차를간소화하고특수비자쿼터운영을통해기업별신속한인력충원을지원한다.압도적인규제혁파도약속했다.신청자가기준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그대로적용하는'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하고국무총리산하에규제심판원설치해신청부터특례부여까지원스톱으로처리한다는계획이다.샌드박스의특례기간도기존최대4년에서최대10년으로연정하고개별기업뿐아니라관련협회·단체가규제기준국가제신청가능하게만들기로했다.또한신산업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해'과학기술성과연금'및'과학자패스트트랙'등을도입하는등'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를도입할방침이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금세탁리스크증폭우려…'신중모드'선회청년층겨냥한ETF·수수료인하공약은유지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선후보의가상자산공약으로검토해온'1거래소-1은행'원칙개선방안을사실상접은것으로나타났다.가상자산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차원에서해당방안을살펴봤지만당내신중론에따라본격적인추진은이뤄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20일정치권및금융권에따르면민주당이1거래소-1은행원칙개선방안을더는추진하지않기로했다.이후보대선공약으로한때논의됐던해당제도개선은당내부논의끝에사실상중단수순에들어갔다.민주당관계자는"1거래소-1은행원칙해제에대해당정책위원회에서신중론을제기하면서논의가종료된것으로안다"고말했다.▷관련기사:민주당도'1거래소-1은행원칙'해소시사…개선급물살타나?(5월12일)1거래소-1은행원칙은가상자산거래소가특정은행한곳만실명계좌발급계약을맺도록한것이다.금융당국의자금세탁방지(AML)의지에따라관행으로굳어진사실상그림자규제다.현재국내주요거래소는△업비트-케이뱅크△빗썸-KB국민은행△코인원-카카오뱅크△코빗-신한은행△고팍스-전북은행등으로제휴관계를맺고있다.민주당이개선논의를중단한배경에는1거래소-1은행원칙폐지시자금세탁리스크가증폭될수있다는우려가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가상자산은국경을초월한이동성과익명성등특성으로자금세탁에악용되는사례가다수포착된바있다.국제사회도관련규제정비에나서고있지만여전히정통금융권에비해규제수준이낮아제도적허점이존재한다는쓴소리다.김병환금융위원장도지난7일월례기자간담회에서"(1거래소-1은행)원칙이자금세탁위험을줄이기위해도입된만큼은행과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관련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도함께점검하고종합적으로검토한뒤제도개선여부를판단할예정"이라고말했다.복수은행제휴가허용될경우업비트와빗썸등대형거래소로자금쏠림현상이더욱심화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현재업비트와빗썸의시장점유율은각각약72%,25%수준으로주요거래소중두곳이전체거래량의97%이상을차지하고있다.시장을이미선점한이들거래소가기존고객기반을바탕으로추가은행들과제휴를확대할경우더많은이용자유입이가능해져되레시장양극화가심화될수있다는비판이다.더불어민주당경제산업주요공약과비전캡쳐/사진=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대신민주당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안전한투자환경조성△거래수수료인하유도등을핵심으로한가상자산공약을내세우고있다.가상자산투자에관심이많은청년층표심을잡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이와더불어가상자산관련제도도정비한다.지난13일선거대책위원회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를설치하고,스테이블코인·대체불가토큰(NFT)·토큰증권등전반을포괄하는제도를논의하고있다.▷관련기사:[단독]대선정국속가상자산ETF논의본격화…금투업계협의체구성(5월14일)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의료정책연구원정책포럼의학교육질저하우려…정책효과도불확실"기존의대지원하고지역정주여건개선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공의대설립'공약을두고의사단체들이비판과우려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공공의료의개념이명확하지않고수련환경도충분히갖춰지지않은우리나라에서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등또다른공공의료인력양성시스템을추진하는것은의학교육의질을떨어뜨릴뿐아니라지역·필수의료강화라는정책효과를기대하기도어렵다는지적이다.19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열린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의료정책포럼에서이은혜이은혜순천향대부천병원교수가'공공의대문제점과대안'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은19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공공의대의문제점과대안모색'을주제로의료정책포럼을열었다.이자리에서김택우의협회장은"현실과현장을반영하지못한정책이정치적수단으로소비되고있다"며"교육인프라와수련체계가제대로갖춰지지않은상황에서별도의공공모델을설립하는것은오히려의학교육의질을저하할뿐아니라실질적인효과에대해서도의문"이라고지적했다.특히공공의대졸업생이지역의료인프라로자리잡기까지최소10년이상의시간이소요되는만큼단기간지역의료불균형과필수의료인력난을해소할수없다는게의협의입장이다.앞서2020년문재인정부에서도10년간4000명규모의의사증원안을내놓으며공공의대설립안을제시했으나의사단체가거세게반발하며무산됐다.김회장은"공공의대신설은막대한예산이투입되지만그정책의효과성은매우불확실하다"며"오히려지역공공병원인프라확충이나필수·핵심의료수가개선,지역의료인력정착등실질적인곳에재정지원을확대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고주장했다.이날포럼에서발제를맡은이은혜순천향대부천병원영상의학과교수는"민주당의공공의대공약은명분이없고실익도없다"며"기존40개의대가공공의료인건강보험의료에종사할의사를수십년째교육하고있기때문에이미공공의대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모든의료기관이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당연지정되는한국의료의특성을고려하면이미공공의료와민간의료의구분이모호하다는것이다.이교수는"공공의대가명분이있으려면공공의대출신만공공의료에종사하고기존국립의대와사립의대출신은민간의료에종사해야한다"며"공공의대출신만으로모든국민에게건강보험의료를제공하려면공공의대정원이3000명쯤은돼야하니애당초불가능한일"이라고지적했다.김계현의료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공공의대를운영했던대만의사례를소개했다.대만은지난1970년대농촌지역의의료자원부족해결을위해국립양명의과대학을설립하고'공적자금지원의학교육프로그램(PFMP)'에선발된학생들에게교육비전체를지원했다.학생들은졸업후지역에서6년간의무복무하는조건이었다.하지만이들의사들도대부분의무복무기간이끝나면의료취약지를떠났다.국립양명의대를졸업한4111명중3739명이여전히진료활동을하고있지만,이중의료취약지에근무하는의사는99명으로2.7%에불과하다.김연구위원은"심지어이대학은1988년정부가할당한학생수를채우지못해자비부담학생과혼합운영을하다2009년PFMP를종료했다"며"한국의공공의대설립도예견된실패일것"이라고주장했다.일본에서도비슷한사례가있다.강주현연구원에따르면일본정부는지난2006년'신(新)의사확보종합대책'에따라의사부족지역의의대정원조정을위해'지역정원제도'를시행했다.이제도로입학한의대생들은졸업후도서·산간지역에서9년간의무적으로근무해야한다.하지만의무복무종료후의사대부분은높은수입을찾아대도시로이동하는현상이두드러졌다.강연구원은"지역편재문제는의사수증원이나지역정원수확대만으로는완전히해소되지않는다"며"강제인력배치가아니라자발적지역정착을위한유인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진패널토론에서김대연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원장은"지방의료원상당수가병상수는많지만이를다채우지못하고있다"며"공공병원이민간병원과경쟁하는상황에서는투자측면에서도민간보다경쟁력이떨어질수있다"고토로했다.김원장은"현재10개의국립의대를공공의료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제언했다.김충기의협정책이사는"해외여러사례와비교할때우리나라는의료취약지에근무하고있는의료인력에대한지원이상당히부족하다"며"젊은의사들은교육이나정주여건이취약한곳으로자발적으로가지않을가능성이굉장히높아이런부분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했다.조인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4년연임국회강화"vs김문수"임기단축4년중임"'임기단축'놓고평행선달릴듯…제왕적대통령제해소도의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여의도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이재명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5·18광주민주화운동45주기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권력구조개편개헌안을꺼내들었다.정치권에서는대선주자들이개헌공약을발표하자환영한다는반응이지만,워낙민감한문제이기도하고후보별로입장차가여전해실현될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분석이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이재명"대통령권한분산"vs김문수"국회권한약화"20일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가내놓은개헌안은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를도입해대통령중간평가를의무화해야한다는것이골자다.연임제는현직대통령이차기대선에한해출마할수있게하는것이다.두번째출마에서낙선하면더이상출마할수없다.중임제는대선당선인이언제출마하는지는따지지않고최대2번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낙선하면다음에또출마할수있다.이후보는대통령권한을제한하고국회의권한을강화하는△대통령재의요구권제한△대통령비상명령·계엄선포권국회통제강화△국무총리국회추천의무화△감사원국회이관△검찰영장청구권분산등을제안했다.민주당은대통령이직접개헌안을발의한문재인정부때와달리이번엔국회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겠다는방침이다.개헌안은이르면2026년지방선거,늦으면2028년국회의원선거에국민투표에부칠예정이다.ⓒNews1김지영디자이너반면,김후보는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주기를동일하게하기위해당장이번대선당선인부터임기를5년에서3년으로단축하고,2028년총선과대선을동시에치를것을제안했다.이후대통령4년중임제를적용해책임정치를실현하자는구상이다.김후보또한헌법128조2항에따라자신은임기3년을끝으로물러날것을약속했다.특히김후보는대통령권한을분산하자는이후보와달리국회권한을분산하는취지의개헌안을내놓았다.대통령의불소추특권완전폐지,국회의원불체포특권·면책특권완전폐지및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등도주장했다.정치권환영…실현가능성은'글쎄'국민의힘이이미개헌논의에동참의사를밝혔고,다른정당들과헌정회등정치권에서도대선주자들의개헌공약에환영입장을보였다.김후보의'4년중임제'와이후보의'4년연임제'는비교적쉽게합의점을찾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에선'민주당이영구집권하려한다'고비판했으나민주당은"정확히말하면4년임기1회연임제"라고잘라말했다.민주당이제안한연임제가국민의힘중임제보다대통령출마자에게더제약이많다.다만국민의힘에서대통령임기단축을계속주장할경우논의가평행선을달리면서실현이불가능할거란우려도있다.유력대통령후보인이재명후보가김문수후보의'3년임기'주장을받아들이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거란관측이다.이외에도현상황과같이대통령소속정당과국회과반의석(151석)정당이같은여대야소상황의경우,이후보가내건개헌안대로실현돼도'제왕적대통령제'가해소되기어려울거란우려도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