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대대선GTX교통공약제시교통난해소에반해지역과밀심화집값상승·균형발전정책과상충“시선끌기아닌구체적그림그려야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국토부자료).연합뉴스대선때마다등장하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수도권의교통난해소라는분명한강점이존재하면서도재원마련부터특정지역과밀조장까지부정적측면도존재한다.19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21대대선에앞선지난20대대선당시에도GTX는유력후보들의핵심교통공약에자리했다.당시유력후보였던이재명민주당후보와윤석열전대통령은지금대선후보들이공통적으로제시하는공약과크게다르지않은공약을내놨다.GTX연장·신설을통한6개노선으로의확대가골자다.윤전대통령의공약중조성을마쳐실행된건A노선파주~서울역,동탄~수서구간운행이유일하다.그마저당초발표의반쪽짜리에그친상황이다.나머지B·C·D·E·F노선은꾸준히논의되고있음에도속도를내지못한채표류중이다.이번대선유력후보인이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모두A노선의온전한완성은물론이고B·C·D·E·F노선의신속추진을공통적으로공약에담은이유역시여기에있다.그러나일각에서는대선은물론이고선거때마다반복되는이같은GTX공약이각종문제를해소하는방향으로의세부공약일필요성을제기한다.단순히시선끌기용으로GTX를끌어들이는대신각종부작용을해소하는방식으로GTX를추진할구체적인그림이필요하다는얘기다.GTX추진의가장큰단점중하나로꼽히는건투기유입에따른부동산경제의급변이다.‘집값은GTX를타고’라는말이있을정도로GTX개발계획예정지마다집값이요동을쳐서다.대표적으로지난해말A노선인‘수서~파주운정’구간개통을앞두고파주운정신도시주요단지의집값이전년대비수천만원이상오르며거래됐다.또수도권으로의접근성향상이라는긍정적측면의이면에GTX인접중소도시의침체유발부터서울등중심지로의과밀을심화시키는빨대효과등도대표적부정적요인으로꼽힌다.이밖에도1개노선당수조원이투입되는만큼재정악화에대한우려도해결해야할숙제다.금창호한국정책분석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GTX는지방과수도권을연결하는중요한교통수단이지만해결해야할문제가많고대선후보들이내세우는균형발전정책과는오히려상충되는공약”이라며“교통이편리하면결국직장이많은서울로몰리고집값상승과빨대효과처럼쏠림현상들이곳곳에서벌어질것”이라고진단했다.금연구위원은“결국GTX를추진하기전균형발전이선행돼야하고지역에도수도권에준하는일자리를확충할정책들이필요하다”며“이같은정책이선행됐을때GTX가서울에쏠리는장치가아닌이동수단본연의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제언했다.김경희기자[email protected]이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담보맞춰발행…안정적”김문수“규율만들고장벽낮춰야”이준석“불법유통막을장치필요”일반가상자산보다변동성낮아…한은-금융위는관리주도권다툼6·3대선을앞두고‘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이슈가부상하고있다.18일대선후보첫TV토론에서스테이블코인은‘뜨거운감자’가됐다.경제유관부처들도관련규제주도권을두고일찌감치‘힘겨루기’에들어간상태다.첫TV토론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을만든다는것은담보로그액수만큼넣어놓고거기에맞게코인발행을허용한것이어서안정성이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원화가치와일대일로연동되는코인에대한준비금보유가)동작가능한지궁금하고,자금의불법적인유통을막기위해어떤장치를할것인지도궁금하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대표적인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인테더(USDT)와서클(USDC)의차이를아는지질문하며서클이“계좌동결을할수있어관리가엄격하다”고주장하기도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공약에가상자산활성화를위해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를마련하겠다는계획을포함시켰다.스테이블코인이란달러,금등특정자산과일대일로연동돼가치가고정되는가상자산을뜻한다.일반적인가상자산과비교해변동성이낮아안정적인거래,결제등을도모할수있다.대표적인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이바로1코인당1달러로연동되는테더와서클이다.둘다증거금으로미국국채를매입해보유하고있으며,해외송금및결제분야에서빈번히쓰이고있다.서클은미국기관의엄격한규제와외부감사를받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국내에서도스테이블코인으로‘해외직구’를하는소비자가있을정도로확산되는상황이다.하지만미국,유럽,일본등과달리한국에서는스테이블코인에대한법적기반이없다.금융권에서는스테이블코인시장이가파르게성장중인만큼한국도관련제도를서둘러정비해야한다는주장이끊이지않고있다.올3월기준글로벌스테이블코인시장은2373억달러(약330조원)규모로추산된다.최근영국스탠더드차터드그룹은2028년말까지해당시장이2조달러(약2790조원)까지커질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이에민주당은가상자산(암호화폐)산업진흥을위한‘디지털자산기본법’을발의할예정이다.스테이블코인발행시최소50억원이상의준비금을갖추고,금융위원회인가를받도록하는내용등이핵심이다.금융위원회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단계입법논의에착수한상태다.이정두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현재가상자산거래소도현행법에따라자금세탁방지에대한적용을받고있는만큼스테이블코인도국내제도가명확하게마련된다면(코인과통화간의)일대일연동에는문제가없을것”이라며”무엇보다이용자보호수단과코인발행사업자의환급능력을명확히갖추는게중요하다”고진단했다.문제는원화스테이블코인이도입되더라도이에대한관리,감독주체가정해지지않았다는데있다.한국은행은통화당국인한은이스테이블코인인가단계부터관리해야한다고주장한다.고경철한은전자금융팀장은“스테이블코인은금융안정,통화정책,지급결제등중앙은행의정책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인가단계에서중앙은행에실질적인법적권한이부여될필요가있다”고했다.반면금융당국관계자는“스테이블코인이통화량에영향을미칠수있어한은의목소리를듣는과정이필요하지만인가권은관리감독과연계된만큼금융당국이갖고있는게맞다”고주장했다.강우석기자[email protected]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준석“주택연금가입자격완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9일각각대한노인회를방문하거나노인공약을발표하는등노년층표심공략에나섰다.이후보는이날서울용산구에있는대한노인회를방문해부영그룹회장인이중근대한노인회장을만났다.이후보는“대한민국경제상황이너무어렵다.경제상황이어려워지면서취약계층,서민들이워낙어려워진다”며“대한민국노인빈곤율이매우높은편인데노인세대어려움이가중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그래픽=박상훈앞서이후보는일하는어르신에게적용되는국민연금감액을개선하고,간병비공공부담을늘리고,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연령을낮추는등의‘어르신공약’을발표했다.이밖에노인공공일자리확충,맞춤형주택연금제도개선방안등을구체화할계획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날노인·청년공약을동시에발표했다.김후보는대한노인회간담회에서“근로소득에따른노령연금감액제도를폐지하고,소득하위50%이하취약계층대상기초연금을월40만원으로단계적인상하겠다”며“요양병원입원환자의가족간병비를월50만원지급하되65세이상배우자에겐100만원씩지급하겠다”고말했다.이어김후보는청계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신혼부부에게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청년결혼3·3·3주택’매년10만호공급,유연근무제활성화,‘공정채용법’제정,K-원패스도입등청년대상정책을공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날주택연금가입자격을완화하고혜택을늘리는내용의‘내집연금플러스’제도도입을공약했다.자산대부분이부동산자금으로묶여있는노령층의자산특성을고려해주택연금제도개선에나서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현행주택연금가입기준인공시지가12억원제한을1주택자에한해폐지하고,다주택자는20억원까지허용하겠다고했다.또치매,중병,자녀혼인등목돈이필요한경우집을담보로대출받을수있는한도는현행6억원에서10억원으로상향하기로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공약점검]⑨지역균형발전"균형발전전제는교통,실현성높일방안필요"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이준석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황보준엽기자=6·3대통령선거가본격화되며주요후보들이지역균형발전을핵심의제로내세우고있다.모두수도권'1극체제'에서벗어나초광역권구축을통해지방에도양질의일자리와인프라를만들겠다는구상을내놨다.이명"5극3특구성…김문수"게가프리존으로규제완하"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나란히수도권과밀해소와지역경쟁력제고를위한'메가시티구상'을밝히며,세종행정수도완성역시공통된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이재명"5극3특구상"vs김문수"메가프리존으로규제완화"이와함께세종행정수도완성공약도공통으로약속하고나섰다.여기엔캐스팅보트인충청의표심을잡는한편,수도권과밀화현상을해결하겠다는계산이깔려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5극,3특중심균형발전기반마련하겠다고공약했다.이는수도권'1극'에서벗어나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중심으로균형발전의기반을마련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또지역거점국립대학에대한대규모투자로'서울대10개만들기'를실현하고,클러스터를조성해지역내인재와일자리를공급하겠다고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용어는다르지만맥락은이와비슷하다.5대광역권을성장거점인메가시티로육성해수도권단극체계에서다극체계로대전환하겠다는계획이다.즉각적인규제완화가이뤄질수있게지자체장이기업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구현하는'메가프리존'도도입한다.지자체에창의적개발계획수립권한을부여하는'화이트존'(WhiteZone,공간혁신구역)과'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도조성할방침이다.5일오후경기화성시동탄역에서GTX-A초도차량이시운전을하고있다.2024.1.5/뉴스1ⓒNews1김영운기자지방형GTX,행정수도완성…대선후보들한목소리특히두후보는지방소멸대응과초광역권조성으로일자리,의료,인구등넓어지는생활권을하나로묶을해법으로GTX를꺼내들었다.행정수도완성도빼놓을수없다.이후보는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이전공공기관정주여건개선및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을약속했다.김후보역시국회완전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공약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내담지는않았지만대통령실·국회의세종이전을언급한바있다.나아가대전은과학수도로육성하겠다는게이후보의구상이다.아울러해외로생산시설을이전한국내기업이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등주요국가산단으로복귀할경우외국인노동자임금차등적용및규제완화를제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각각서울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서울청계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News1안은나기자,박정호기자,김민지기자"'초광역권구축'방향성은맞지만…교통이성공선결조건"전문가들은후보들의초광역권구축등정책방향성에대해선대체로공감하는모습이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당장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지만초광역권이나메가시티등은장기적인방향을제시했다는데의의가있다"며"지금은수도권으로만인구가집중되고산업과인프라도마찬가지다.결국지방의인구감소가심화하는상황에서필요한방안"이라고했다.마강래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는"수도권은서울과경기도,인천등여러지자체들의연계로경제성이강화됐다"며"이와달리지방은경쟁력이약화한측면이있는데,초광역권정책은매우큰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이과정에서세부적인교통정책이수반돼야한다고도조언했다.마강래교수는"교통은공간의뼈대로노선이매우중요하며공간계획과맞물려야한다"며"광역급행철도의필요성은되게높지만수요가충분하지않은곳에서설치할수있는지등의현실적인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도"초광역권의성공은교통을전제로한다"며"거점을육성하고이곳에서1시간이내로출퇴근이가능해야한다.그렇지않다면성공가능성은작다"고설명했다.다만유력대선후보들이공약한전국급행철도망의구축은현실적으로한계가있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인구감소가가속하고있어예타통과가불투명한데다가,이들이재원조달방안으로검토한민자유치는가능성이떨어지기때문이다.실제로GTX-B·C노선은지난해착공식을열고도사업성악화등으로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으며1년넘게실착공이미뤄졌다.유정훈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교통시스템공학과교수)은"단순히급행철도망을구축한다는건현실성이떨어진다.수요가부족해예타통과도어렵고,민간사업자가참여할가능성도작다"며"거점을중심으로지역을조금더압축하는것이실현가능성을높이는길"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성지지층이‘이재명연임’풀무질정치권“이후보가책임있는설명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시한‘대통령4년연임제’개헌구상이장기집권시나리오와연결되자민주당이고심하고있다.민주당은4년연임제개헌을하더라도이후보는적용대상자체가아니라고강조하지만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이재명연임필요성’주장이이어지면서국민의힘은이후보의설명을요구하는상황이다.이후보가지난18일개헌구상을내놓은이후이후보팬카페등에는개헌시연임조항을이후보에게도적용해야한다는의견이줄을잇고있다.한지지자는‘일을잘해서지지율이계속올라가면국민이(연임을)요청할듯’이라는글을올렸다.이후보팬카페에는현직대통령도연임가능한1안과현직대통령은연임불가인2안의복수방안을개헌국민투표에부치자는구체적인아이디어도제시됐다.민주당은선거대책위원회차원에서‘셀프연임’시도는없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다만이후보는개헌구상발표이후구체적인설명요구에입을닫고있다.이후보가입장문을통해밝힌‘4년연임제개헌’구상에는현직대통령적용여부,횟수제한등‘디테일’은빠져있다.앞서지난대선당시이후보는언론인터뷰에서“책임정치를하기위해서는4년중임제가세계적인추세”라고언급한바있는데,이번에중임제가아닌연임제를제안한배경에대해서도추가설명을하지않았다.국민의힘은이빈틈을파고들어공세를펴는양상이다.이후보개헌구상의진정성을두고도공방이일고있다.이후보는지난대선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4년중임제’개헌안을포함했지만이번에는개헌부분을아예제외했다.그러다일주일뒤예고없이개헌카드를꺼냈다.이에민주당관계자는“전략적인차원에서개헌발표시점을조율한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다만보수성향의한법학자는“대선을불과16일앞두고개헌을불쑥던지면진정성이있다고볼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이후보가보다분명하게입장을밝혀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이후보가지난해당대표연임을위해당권·대권분리를명시한당헌·당규를개정했던이력도있는만큼개헌안의오해소지를분명하게정리할필요가있다는얘기다.한정치권관계자는“대중은이후보가‘자신을위해룰을바꾸는사람’이라는인식을갖고있다”며“정치공세를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이후보가책임있게설명해야한다”고말했다.김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당후보강특법개정공약반영이“강원형자치모델완성약속”김“국제학교·과학기술원설립”4.‘강원특별법’3차조기개정강원특별법이주요정당대선후보공약에포함되면서지역균형발전과자치분권의전환점을맞을핵심특례가얼마나담길지가관건으로떠오른다.19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양당대선후보모두강원공약으로강원특별법3차개정을통한권한이양을내세웠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0대공약으로강원을비롯한3대특별자치도의자치권한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개정을제시했다.앞서지난4월23일경선과정에서도핵심분야의권한이양을통한‘강원형자치모델’을완성할것을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난18일강원세부공약발표에서‘강원특별법3차조속개정’을담으며핵심특례인국제학교·강원과학기술원설립과수소·바이오헬스산업육성할것을약속했다.총40개특례로구성된강원특별법3차개정안은현재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계류중이다.지난해11월상정됐지만비상계엄사태로촉발된탄핵정국과조기대선으로논의가멈췄다.3차개정안이중요한이유는교육,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행·재정권등핵심특례안이담겼기때문이다.지난2023년5월국회를통과한2차개정안은환경,산림,농지,군사등4대핵심규제를담았지만제출한137개조항중84개(61.3%)만최종반영됐다.도민이체감할수있는강원특별법특례의필요성이증대되면서3차개정안에부처부동의특례와2차개정당시미반영특례도대거담겨야한다는목소리가커진다.현재정부각부처에서‘신중검토’의견을낸3차개정안특례는15개다.△도의회자율성확보△국유재산처분△대회관련시설양여특례△강원과학기술원설립△외국인초등학생유학비자발급특례△교육자치조직권△글로벌교육도시지정및국제학교설립△해역이용협의권한이양△댐주변지역지원△오염총량관리제지역개발부하량협의권한이양△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및연구중심병원추진근거신설△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기준완화△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지정·육성·해제권한신설△수소산업육성을위한국가행·재정지원△국유림내석탄경석채취를위한산림청장권한위임등이다.도는해당특례들이반영될수있도록도정치권과각부처협의에나서고있지만정부각부처는타시도와의형평성을들고있어핵심특례의대선공약화는물론국정과제관철이필수적이다.도관계자는“강원특별법의성패는지역균형발전과자치분권의전환점을맞을핵심특례의반영여부”라고말했다.심예섭기자[email protected]#특례#균형발전#자치분권#전환점#강원특별법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인빈곤율일정부분개선했지만제도개선必”전문가들“대상줄이고지급액차등화바람직”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65세이상고령자에게지급되는기초연금을월40만원까지확대하는내용의노인공약을발표했다.소득하위50%에게만기초연금을40만원으로증액해더어려운이들에게더많은지원을하겠다며차등화논의에첫발을뗐다.김후보는19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에서열린대한노인회간담회에서“소득하위50%이하인취약계층대상으로기초연금을월40만원까지단계적으로인상하겠다”며“사실많지는않지만최대한높일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9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에서열린대한노인회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기초연금은만65세이상고령자중소득하위70%에게지급되는연금이다.현재지급액은약34만원으로,기준액을30만원까지인상한뒤매년물가상승률을반영해소폭조정된결과가반영됐다.현행제도에서는기초연금수급자격을갖춘경우소득수준에관계없이동일한금액을받는다.지난2014년7월시행된기초연금은노인빈곤개선에일정부분기여했다는평가를받는다.실제로국민연금연구원자료를보면,노인빈곤율은2012년48.8%에서2021년37.7%로낮아졌다.중간에기초연금이도입되지않았다면2021년노인빈곤율이44.9%에달했을것으로추정되는만큼,기초연금덕분에빈곤율이7.2%포인트감소했다고볼수있다.기초연금제도는노인빈곤율과소득불평등지표개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노후소득보장의한축으로자리잡게됐다.하지만급속한고령화로인해수급자수와지급액,예산이가파르게증가하면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도꾸준히제기돼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2014년약435만명이었던수급자는2023년약651만명으로늘었고,기초연금재정지출은2014년6조8000억원에서2023년22조6000억원으로10년새3배이상증가했다.서울종로구탑골공원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앞에점심식사를위해줄지어서있는어르신들의그림자가바닥에비치고있다.연합뉴스현행제도를유지할경우기초연금수급자는2050년1324만명으로늘어날전망이다.이대로가면2070년까지누적재정지출이1905조원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따라서지금과같은방식의기초연금확대는지속가능하지않다는지적이다.정부가저소득노인의노후소득을지원하는것은당연한일이지만,공적연금의주축인국민연금의근간이흔들린다면큰문제가되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소득하위70%노인모두에게기초연금을일괄적으로지급하는것대신,기준소득을정해이에해당하는노인들에게만인상된급여를제공하는방향을제언한다.김후보가제안한방식대로소득하위50%에한해기초연금을인상할경우0~50%구간은월40만원,50~70%는기존수준인34만원,70%이상은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차등지급구조가형성된다.단기적으로는일부계층의연금액이증가해재정부담이늘어날수있다.그러나소득이낮을수록국가지원이더커지는방향으로정책이전환되면서보편적복지에서선별적복지로의전환효과가나타나중장기적으로는재정에도움이될수있다는분석이다.석재은한림대교수(사회복지학과)는“현행연금체계로는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며“대상을줄이고지급액을차등화하는것이적절하다”고조언했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의공약을검증하는시간,오늘(19일)은'병역제도'공약을짚어봅니다.청년층표심을자극할수있어선거때마다쟁점이되는데요.저출생시대를맞아각후보가내놓은병역제도개편안,박진수기자가따져봤습니다.[리포트]우리군의상비병력은약50만명,북한군의절반도안됩니다.현제도를유지할경우저출생여파로15년뒤엔30만명대로뚝떨어집니다.[주은식/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전쟁에서승패를결정짓는것은사람입니다.드론을운영을하더라도결국은그드론운용을하기위한인력이또붙어요."]병력확보방안으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선택적모병제'를제시했습니다.의무복무인징병제와자원입대인모병제를혼용하되,모병의비중을높이자는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단순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단그시간에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여성희망복무제를도입하고여군간부비율을30%까지늘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남녀모두군가산점제를도입하겠다고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남녀불문하고국가를위해서자기의청춘을바친군복무자들에게사회에나왔을때여러부분에서가산점을…."]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단기복무간부제를제안했습니다.미래전상황에맞게전문인력을늘리자는건데,등록금지원등을유인책으로제시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대학교재학중에도장교로1년6개월에서7개월정도복무하면복무를마칠수있게되는겁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모병제로전환하자고했습니다.'모병'확대냐'여군'확대냐,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모병인부사관,들어오는수보다나가는인원이더많습니다.병장과큰차이없는급여,잦은근무지이동등열악한처우가원인으로꼽히는데,획기적인개선이없다면모병확대는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옵니다.여군확대는병영환경부터개선해야합니다.군건물35%엔여성화장실조차없습니다.여군의특정병과편중은또다른성차별논란을불러일으킬수도있습니다.결국돈문제인데,후보들공약에구체적인방안은빠져있습니다.[이경석/KBS공약검증자문단/인천대학교교수:"복무를연장할수있는어떤인센티브와제도를어떻게만들것인가.그다음에그것이한정된예산속에서어떻게예산이분배될것이라고…."]급변하는안보환경에유럽일부국가들은징병제를다시도입하고있습니다.병역제도는표를얻기위한도구가아닌분단현실을감안한안보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이상훈/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①외교·안보이,주변4강국과‘실용외교’‘남북관계복원’문정부와유사선택적모병·군복무호봉반영김,자체‘핵잠재력’보유추진대북억제기조윤정부와비슷‘위헌’군가산점제부활밝혀이준석,남북상호주의원칙취임후남북정상회담희망병사중장교·부사관선발도권영국,‘이념보다실용’중점북한과는‘안보+경협’도모한국형모병제도입등구상6·3대선에출마한주요후보들은한·미동맹을중시하면서중국등주변국과협력을도모한다는외교·안보정책기조를공통으로제시했다.다만북한의핵·미사일위협대응과남북관계해법의초점은‘대화’와‘억제’로나뉘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윤석열정부의가치외교를“실패”로규정하면서‘실용외교’를전면에내세운다.한·미동맹발전과한·미·일협력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국익을위해다른주변국과도협력하는유연성을발휘하겠다는것이다.한반도긴장완화와평화분위기조성을통해남북관계를풀어가겠다는구상도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한·미동맹에기반한대북억제력강화를주요공약으로내놓았다.기본방향은윤석열정부와비슷한셈이다.남북이‘핵균형’을이뤄야한다는인식아래핵잠재력을확보하고필요하면전술핵재배치등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안보부총리를신설하고취임즉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에게회담을제안하겠다고밝혔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한반도종전선언과남북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재개하겠다고공약했다.■북핵및남북관계이재명후보는북핵위협을단계적으로감축하고비핵·평화체제의실질적인진전을이루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북핵문제를담판으로단기간에해결하기는어려운만큼대화·협상을통해점진적으로줄이겠다는취지이다.캠프관계자는“현재방향을제시한상태이고구체적인방법론은정리해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북·미대화재개필요성에도공감한다.북·미관계개선이남북관계개선의돌파구로작용할수있다고인식한다.북·미협상이이뤄지면비핵화가아닌핵군축이테이블에오를수있다는관측이제기되는상황이다.다만이후보는‘한반도비핵화’목표를견지한다는입장이다.이런맥락에서자체핵무장론에는선을긋는다.한·미동맹에기반한확장억제와탄도미사일및미사일방어체계고도화등을통해억제능력을갖추고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최악의상황을맞은남북관계를복원하겠다고약속했다.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기조와유사하다.우발적충돌방지및군사적긴장완화,신뢰구축조치등을추진한다는구상이다.윤석열정부에서파기된남북9·19군사합의를되살리고대북전단과대남오물풍선,군사분계선일대의대북·대남방송도중단하겠다고밝혔다.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구성한다는방안도내놓았다.군사공동위는1991년12월체결된남북기본합의서에담긴사항이지만구성·운영된적은없다.남북의군사적신뢰조성과군비통제방안등을논의하는기구이다.김문수후보의북핵대응은억제력강화에방점이찍혀있다.우선북한핵공격을막는미국의확장억제실행력을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이를위해한·미상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을추가하는방안을제시했다.또전략폭격기등미국의전략자산을상시수준으로전개하고,한·미의핵·재래식통합(CNI)훈련을내실화하겠다고했다.CNI는윤석열정부에서한·미정상이승인한‘핵억제핵작전지침’에담긴개념으로,한·미‘일체형확장억제’구상의핵심으로꼽힌다.김후보는자체‘핵잠재력’보유방안도내놓았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해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핵무기제조에필요한우라늄농축과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겠다는것이다.필요하면핵무기설계기술도축적하겠다고밝혔다.핵추진잠수함개발도공약에포함됐다.북핵위협이가중되는상황을전제로미군의전술핵재배치등도미국과협의할계획이다.김후보는지난18일TV토론에서“비핵화가어려운상황”이라며“(남북)핵균형으로가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북핵에대응할수있는이중,삼중의방어막을치고필요할때는북한의핵심적인지휘부를완전히궤멸시킬수있는보복타격능력을확실하게확보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준석후보는남북관계에서상호주의원칙을분명히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이후보는지난달28일서울외신기자클럽간담회에서“실용적이고유연한접근법을견지해지속가능한평화와안정을실현하는데주력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대통령임기가시작되면김정은위원장에게조건없는회담을제안하겠다고밝혔다.반면부처개편·축소의하나로통일부를폐지해외교부와업무를통합하는방안을제시했다.대통령실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하고안보부총리가그기능을수행토록하겠다고했다.권영국후보는한반도정세안정을통해안보와경제적번영을동시에이룬다는구상을밝혔다.권후보는9·19군사합의복원,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재개등을공약했다.남북이기후위기에공동대응한다는차원에서재생에너지와산림협력을결합한‘그린데탕트’등을추진한다는입장이다.권후보는아울러남북철도등의연결을통한경제협력을핵심으로하는박근혜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문재인정부의‘한반도신경제구상’을계승하겠다고밝혔다.■미국등주변국관계이재명후보는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을강화하면서도중국및러시아와의관계도관리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지난18일TV토론에서“한·미동맹을확장·심화해야하며한·미·일안보협력도반드시필요하다”면서“다만여기에만완전히의존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후보는“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를완전적대적으로배제할필요는없다”며“외교는언제나국익중심으로실용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일본과의관계를강화하면서도과거사문제에는적극대응한다는입장이다.그는지난4월“과거사및독도문제에대한일본의행태는매우비판적이지만거시적으로협력해야한다”며미래지향적인관계발전과과거사문제를분리하는‘투트랙’대응을시사했다.김문수후보도한·미동맹을외교의기본축으로삼겠다고밝혔다.“친중반미는안된다”는입장이다.김후보는지난13일다만“중국과완전히나쁘게지내자는얘기는아니다”라며중국및러시아와도전략적인우호·협력관계를맺겠다고했다.대일관계는‘투트랙’으로접근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그는지난3일“일본은우리의이웃”이라며“과거사에대해대화를많이해서치유하고정리할필요가있다.독도도우리땅이라는게확고한생각”이라고했다.이준석후보도한·미동맹이외교의근간이고한·미·일3국협력도지역안보와경제번영을위해필요하다는견해를드러냈다.미국의자국우선주의강화움직임에대비해중국등다른국가와의협력도열어놓고있다.이후보는지난달28일“동아시아지역에서도보다긴밀한국가간의협력과전략적소통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일본이과거사문제에서진정성있는모습을보인다면“새로운차원의한·일관계발전을추진하겠다”고했다.대표적인협력분야로우주항공기술을꼽았다.권영국후보는윤석열정부의외교를‘이념팔이’로규정하고실용주의를복원하겠다고밝혔다.권후보는지난17일‘뉴스앤조이’와인터뷰하면서“미국과의관계재정립이필요하다”며“미국이우리를보호해준다고말하지만,미국은철저한이익우선주의국가”라고했다.■국방정책이재명후보는문민출신국방부장관을기용하겠다고약속했다.1961년이후국방부장관은모두예비역장성출신이맡았다.12·3불법계엄사태에서핵심역할을했던국군방첩사령부의개혁도공약에포함됐다.이후보는병력자원감소해법으로‘선택적모병제’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는현행징병제를유지하면서병역대상자가단기징집병과장기복무병중하나를선택할수있는제도다.이후보는군복무경력을호봉에반영하겠다고도했다.김문수후보는‘군가산점제도’부활을공약했다.채용시가산점을주는이제도는1999년헌법재판소가‘여성·장애인등의평등권을침해한다’며위헌결정을내려폐지된바있다.또‘여성희망복무제’를도입해여군비율을11%에서30%까지높이겠다고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병사중심의장교·부사관선발구조를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병역의무자를대상으로4주간통합기초군사훈련을실시해장교및부사관으로선발하겠다는것이다.권영국후보는한국형모병제도입과병사의최저임금보장을공약으로발표했다.평시군사법원폐지,군트라우마센터설립,군인권보호관강화등도제시했다.정희완·곽희양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노인회찾아“간병비지원·치매안심공공주택공급”청년일자리엔“결국기업하기좋은나라만드는게중요”성년의날장미꽃번쩍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9일서울중구청계광장에서열린‘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행사에서청년공약을발표한뒤두팔을들어보이고있다.한수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9일노인과청년맞춤형공약을발표하며세대별공략에나섰다.김후보는“노후를건강하고활기차게보낼수있게국가가뒷받침하겠다”며기초연금인상,간병비지원을약속했다.청년층을위해서는결혼과두아이출산가정에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청년결혼333주택’을공약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중구대한노인회를찾아간담회를열고“근로소득에따른노령연금감액제도를폐지해일을하더라도연금에손해가없도록할것”이라며“소득하위50%이하인취약계층대상의기초연금을월40만원으로단계적으로인상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간병지옥이라는말이없도록요양병원입원환자의간병비를지원하겠다”며“가족간병시에는최소월50만원을지급하고,65세이상배우자는100만원을지급할것”이라고말했다.또“치매노인주간보호서비스이용가능시간을최대한으로늘리겠다”면서“치매관리주치의를전국으로확대하고치매안심공공주택을공급해어려움을해소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대한노인회장인이중근부영그룹회장에게“아기를한명낳으면부영그룹이무조건1억원씩준다고해서깜짝놀랐다.제가추진하고싶었던것”이라며“이정책을하는것이맞는지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김후보는이어중구청계광장을찾아청년공약을발표했다.그는“청년문제핵심은일자리”라며“여러분이원하는일자리는결국기업이만들어낸다.기업하기좋은대한민국을만드는것이가장중요할것”이라고했다.김후보는일·가정양립을위해“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겠다”며“중소기업재직청년들의주택임대바우처를과감하게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또“군가산점제,군경력인정제도를도입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청년층의생활비부담을덜기위해“공공주택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공급하고반값셰어하우스,반값월세존을조성하겠다”면서“유휴부지를활용해청년기숙사를만들것”이라고했다.그는학비부담을줄이기위해“졸업유예금제도를개선하고대학생장학금비율을60%에서70%로확대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또직장내괴롭힘방지법률을제정하겠다고밝혔다.그는특히프리랜서가법의사각지대에있다며“이런분들도모두직장내괴롭힘에대한법적보호를받을수있도록별도의방지법을제정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청년결혼333주택을도입하겠다”면서“제가대통령이되려는이유는청년여러분이꿈을이룰수있도록도와드리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유새슬·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9일서울영등포구타임스퀘어광장에서열린선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공식선거운동2주차에접어든19일서울‘한강벨트’를시작으로수도권공략에나섰다.1주차에영남과호남을먼저차례로방문한뒤1차TV토론을마친직후최대표심이몰려있는수도권유세에나선것.이후보는21일까지3일간서울과경기,인천을돌며수도권을기반으로압승기반을마련한다는구상이다.●한강벨트돌며“부동산공급늘릴것”이후보는이날서울에서첫유세를시작하기전기자들과만나‘용산·마포는부동산문제로민감한지역인데어떻게국민마음을사로잡을것인가’라는질문에“수요·공급원리에따라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잘관리해나갈것”이라며“해당지역주민들이이런점에많은기대를가지고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이후보가이날찾은용산과영등포,마포는지난대선에서이후보가당시국민의힘윤석열후보에게모두패했던곳이다.이후보는용산에선39.86%를얻어윤후보(56.44%)에게패했으며영등포에서도44.60%로윤후보(51.64)에게졌다.마포도46.50%로윤후보(49.03%)에게졌던곳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9일서울마포구어울마당로에서방탄유리가설치된유세차량위에올라연설을마친뒤손으로하트를만들어보이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후보는이날세대를아우르는공약도내놨다.이후보는오전엔서울용산구대한중앙노인회에서이중근대한노인회장등을만나“우리나라가이렇게성장·발전하고국제적으로큰위상을갖게된데는어르신들의역할이있었다”고했다.이날성년의날을맞아낸청년관련메시지에선“한사람의정치인이자,자식을둔아버지로서약속한다”며“여러분이꿈꾸는더나은세상을위해함께싸우겠다”고했다.●“찢어진가짜빅텐트대신‘진짜빅텐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유세가열리는19일오후서울마포구상상마당앞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후보뒷편에는삼면이보호된방탄유리가설치되어있다.사진공동취재단영,호남을돌며‘지역통합’을강조했던이후보는이날서울유세에서도‘통합’과‘화합’을수차례언급했다.용산역유세에서“국민을대리하는머슴들이빨간색파란색이냐,A지역이냐B지역이냐를가지고싸우더라도국민들끼리편나눠싸울필요는없지않나”라며“국민을위해제대로싸우는사람을적극적으로응원해서이기게해주는게주인의자세”라고했다.마포유세에선“누가저보고(국민의힘이있던자리를)빈집털이했다고하던데원래주인없는집”이라며“비어있길래들어간거다.국민의집이다.주로왼쪽에있는집에서놀다가오른쪽도들어간것”이라고했다.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을향한비판도이어갔다.이후보는“‘이사람들(윤정부)이계엄하겠구나’라고생각한여러근거중하나가북한이휴전선에다리와도로를끊고개활지에장벽을쌓더라”며“(북한이)남쪽에서탱크로밀고올라갈까봐무서워서탱크장벽을쌓은것아니겠나”라고했다.국민의힘을겨냥해선“그찢어진가짜빅텐트에몰려서고생하는사람이혹시있을까싶어그러니진짜빅텐트민주당으로오라”고도했다.이후보의외교·안보보좌관을맡은김현종전국가안보실2차장도유세지원에나서최근미국에서백악관관계자를만난사실을밝혔다.그는“(미국측에)한미동맹은더강하게,더깊게,우리가갖고나갈거라고강조했고,그쪽에서도그걸이해했다”고했다.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문수,노인·청년층공약발표복지정책강화…서울표심공략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9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에서열린대한노인회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19일서울지역을중심으로표심몰이에나섰다.이날김후보는노인과청년층을정조준한공약을발표하며세대별맞춤공략을이어갔다.이날오전대한노인회이중근회장등과만난김후보는“소득하위50%이하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기초연금을단계적으로월40만원까지인상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노후를건강하고활기차게보낼수있도록노인일자리사업을확대하고,일을하더라도연금수급에불이익이없게하겠다”고했다.이와함께요양병원입원환자를위한간병비지원제도를추진해가족이간병할경우최소50만원,만65세이상배우자에겐월100만원을지급하겠다는정책도공개했다.그는“치매노인주간보호서비스이용가능시간을최대한으로늘리겠다”면서치매관리주치의전국확대와치매안심공공주택공급등도약속했다.경로당부식비지원,노인대상인공지능(AI)보급강화등도함께추진할방침이다.김후보는이후성년의날을맞아청계광장을찾아청년층을위한정책비전도제시했다.대표적인정책이청년층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군가산점제를도입하는것이다.김후보는“청년문제의핵심은일자리다.기업하기좋은대한민국을만드는것이가장중요하다”면서“일한만큼보상하는임금체계개편으로여러분의능력이더발휘될수있게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가약속한청년정책은△공정채용법제정추진△군가산점제및여성희망복무제도입△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대학가인근원룸촌·하숙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대학생장학금비율확대△청년공무원위한임대주택5000가구추가확보△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지원주택매년10만가구공급등이다.이날김후보는오세훈서울시장주재‘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에도참석해서울시의대표복지정책인‘디딤돌소득’의추진성과를직접확인했다.‘디딤돌소득’은일정소득이하가구의부족한소득을국가가보전하는방식의복지제도로,일할수록유리한복지를실현하는제도로주목받는정책이다.김후보는“디딤돌소득은퍼주기복지가아니라일하는국민에게기회의사다리를놓는따뜻한복지”라며“기존복지제도의사각지대를보완하고,어려운분들이자립할수있는발판을마련해주는정책”이라고평가했다.이자리에서김후보는“서울시의성공한두가지정책‘디딤돌소득과서울런’을전국에확장시켜이런혜택이즉시전국적으로확산될수있도록제가최선을다해서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후보는이날저녁퇴근시간에서울역광장에서시민들을만나고집중유세를펼친후일정을마무리했다./고세리기자[email protected]©경북매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