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툼한안전매트사회"…소득·의료·돌봄·주거전방위개혁전매특허'기본소득'은담지않아…특정계층소득보장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2일오전제주동문시장앞탐라문화광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재판매및DB금지)2025.5.22/뉴스1ⓒNews1오미란기자(서울=뉴스1)임세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자신의핵심브랜드인‘기본사회’를다시꺼내들었다.특정계층을위한소득보장제도지원에더해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등다양한삶의영역에서국가의책임을강화하는것이골자다.이후보는22일페이스북을통해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우선'기본사회위원회'라는국가전담기구를설치해정부부처에흩어진복지정책을통합·관리하고,체계적으로정책을펼치겠다고했다.민간기업과시민사회,협동조합과의협업체계를구축해정책효과를높이고,재정부담을줄이겠다는복안도제시했다.지난대선과달리전국민에게조건없이정기소득을지급하는기본소득은언급하지않았지만,아동과농촌등특정계층을위한소득보장정책은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청년자산형성을위한‘청년미래적금’도입△연금개혁및주택연금확대를약속했으며,△농어촌주민수당과△햇빛·바람연금등도재차강조했다.또지역화폐와온누리상품권을확대해전통시장과골목상권에활력을불어넣겠다고했다.그동안강조해온주4.5일제와함께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마련한다고했다.정년연장도사회적논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했다.또고용형태나소득수준에관계없이누구나고용보험과육아휴직을활용할수있도록하고,'아프면쉴수있는권리'인상병수당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의료·돌봄,'사회가함께책임지는시스템'으로전환"의료와돌봄은'사회가함께책임지는시스템'으로전환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지역간의료격차를줄이기위해△공공의료인력확충△주치의제도입△의료전달체계정비등을추진하고,돌봄역시가정의책임이아닌사회가함께책임지는‘돌봄기본사회’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돌봄일자리를신성장산업으로육성하겠다는방침도함께제시했다.주거분야에선△맞춤형공공분양및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어르신공동체주택및세대통합주택조성을공약했다.이밖에도교통·정보접근성개선을위해△청년·국민패스확대△통신비지원△공공데이터개방△교통약자대상특별교통수단확충등도함께제시했다.이후보는지난20대대선당시전국민보편기본소득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민주당은지난해8월전당대회에서당강령전문에'기본사회'를명시한데이어이재명당대표시절인지난해11월'기본사회위원회'를당내에설치한바있다.그러나이후보는12·3비상계엄이후경제가악화에대한우려가커지자정책우선순위에서자신의대표브랜드인기본사회를우선에서제외,성장에방점을찍은'우클릭행보'도이어왔다.이에따라이날나온기본사회공약에서도기본소득은제외된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페이스북에"기본사회는단편적복지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고,국민의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전반에대한실질적보장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만드는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거래소현장선대위·경제5단체간담회로'민생대통령'강조의사협회·여성단체등간담회…'정치적고향'부천서배우자와유세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정치판갈이'공약(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22일더불어민주당을겨냥한정치개혁안과경제공약을잇달아내놓으며정책차별화에힘을쏟았다.김후보는이날오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어임기3년단축의지를재확인하면서대통령4년중임제개헌,국회의원불소추특권폐지,국회의원정수10%감축등의정치개혁안을밝혔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개헌구상은대통령4년연임제를골자로하며차기대통령의임기단축을포함하지않는다.국회의원규모나불소추특권존폐에관한내용도이후보측공약에는나와있지않다.이에비춰김후보가이날내놓은정치개혁안은민주당공약에대비해선명성을부각하려는선거전략으로분석된다.제왕적대통령제를해체하고정치권의기득권내려놓기를구현할제도적방안을제시함으로써'욕심없는정직한후보'이미지를강화하겠다는것이다.의회다수당인민주당이행정부까지손에쥔다면권력이비대해지는게아니냐는우려를여론에각인하려는의도로도읽힌다.대법원장특검추진등사법부까지압박하는민주당을겨냥한공약도제시했다.김후보는이날"정치권력의'사법부흔들기'가도를넘고있다"며대법관과헌법재판관임명요건을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이날발표한정치개혁안에대해"김후보가국민들에게내놓은공약의핵심이고정수"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후보가삼권장악을통해사실상총통을향해달려가는상황에서우리는(기득권을)내려놓음으로써국민이바라는것을다시한번성찰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문수후보,한국거래소찾아현장선거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현장회의에참석해주식시장활성화를위한대책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정치개혁안에이어경제정책에서도차별화시도하는모습이다.그는한국거래소에서중앙선거대책위원회현장회의를주재하며"자본시장을활성화하고주주보호를통해대한민국의자본시장을밸류업하겠다"고밝혔다.이어"전세계투자를이끌대통령이되겠다"고다짐하면서배당소득세분리과세와세율인하,장기투자자세제혜택등세제완화를골자로한증시활성화구상을소개했다.특히민주당이검토하고있는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기능분리안에대해서는"말이안되는거짓말","허황한이야기,달콤한이야기"라고비판했다.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경제5단체장을만난자리에서는미국발관세전쟁대책등을논의했다.김후보는오후에는다양한직군들과만나는광폭행보를이어간다.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의협회장단을만나장기화하는의정갈등을해결할방안을마련하기위해머리를맞대고,이어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는정책협약을체결한다.이후경기광명의한어린이집을방문해보육환경을점검하고,현장관계자의애로사항을청취할예정이다.정치개혁기자회견하는김문수후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유세는수도권인경기광명과부천에서진행된다.김후보는1996년부터2006년까지3선국회의원을지낸'정치적고향'인부천에서집중유세를벌인다.이자리에는배우자인설난영여사도함께한다.국민의힘은일주일뒤개시하는사전투표를독려한다는방침도세웠다.일부강성·극렬지지층이주장하는부정선거론이중도층표심을끌어모으는데악재가될수있다는점에서거리를두려는모습이다.부정선거론은의혹이집중된사전투표를하지말자거나제도자체를폐지하자는주장과연계돼있다.국민의힘은선거관리위원회의철저한관리감독을강조함으로써지지층을투표장으로끌어내야만득표율에도유리하다고판단도하는것으로보인다.신수석대변인은"사전투표도열심히해서투표율을높이는게승리에도움되는길"이라며"국민들이의혹을갖지않게선거관리를철저하게해달라는것을사전투표하지말라는뜻이라거나부정선거를옹호한다고호도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대선을12일을앞둔오늘,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국민의기본적삶을국가가책임지는이른바'기본사회'공약을내놨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고대통령이되면자신의임기를3년단축하겠다"는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습니다.지윤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사흘간수도권에서유권자표심을다진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공식선거운동기간처음으로제주를찾아유권자들을만났습니다.이후보는"제주4.3학살의진상을철저하게규명하고책임을엄정하게물었다면광주5.18학살은없었을것"이라며12.3비상계엄에대한엄정한진상규명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이후보는"국민의기본적인삶을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는공약도발표했습니다.오후에는경남양산으로이동해집중유세를벌인뒤내일고노무현전대통령서거16주기를맞아김해봉하마을을방문합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대통령이되면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고,자신의임기를3년단축해,2028년대선과총선을동시에치르겠다"는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습니다.또,국회의원정수10%감축등을통해의회기득권을내려놓고,공공기관낙하산금지법도제정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기자회견에는손학규바른미래당전대표도참석해김후보지지를선언했습니다.김후보는대한의사협회를면담한뒤,경기광명과자신이3선지역구의원을지낸부천에서집중유세를펼칩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최원일전천안함함장을만나"나라를지키다산화한장병들에대한모욕이없게하겠다"고약속한뒤,인천인하대학교를찾아학생식당에서학생들과점심식사를함께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급식연대,농민단체,또,비정규직노동단체인'김용균재단'과각각정책협약을맺습니다.MBC뉴스지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지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18470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선공약톺아보기-(4)소상공인이재명‘공정경제실현’방점김문수‘경쟁력강화’에초점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는모두경제공약중소상공인공약을별도로발표하고채무조정및소비촉진활성화등을약속했다.이재명민주당후보는‘공정경제실현’에방점을뒀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경쟁력강화’에더초점을맞췄다.2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후보는중앙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중에서3호공약으로‘가계·소상공인의활력증진및공정경제실현’을내놓았다.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고,‘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수수료부담경감등을약속했다.이후보는소비촉진과소상공인활력을회복하기위해지자체단체장때부터강조해왔던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규모를확대하고지역별대표상권과소규모골목상권육성을통한‘상권르네상스2.0’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10대공약’에서7번째로‘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를내세웠다.가장먼저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설치,경제위기상황에서신속한대처가가능하도록전방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했다.또김후보는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을설립하고소상공인맞춤금융상품과생애주기별자금지원을패키지화하는등의방안을발표했다.이밖에도△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소상공인전기료등부담경감,맞춤형지원강화△소상공인플랫폼시장경쟁력강화·디지털마케팅지원등도제시했다.두후보는채무조정공약도나란히내놓았는데,세부적인방안에서는차이를보였다.이후보는장기소액연체채권을소각하는부실자산정리기관‘배드뱅크’를설립해원금을탕감하고운용손실은정부재정으로보전하는방안을제시했다.폐업지원금을늘리고재도전금용지원도포함됐다.김후보는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을확대하고매출액이급감한소상공인들에게생계방패특별융자를제공하겠다고공약했다.지역신용보증재단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통해연간30조원을제공해사업자금을지원하는방안도제시했다.이밖에△온누리상품권확대를통한소비촉진△건물관리비투명화등은공통공약으로담겼다.이은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대선동시실시’구상까지..정치·사법·선거전면재편시도21일오후김문수대선후보가경기도양주를방문해시민들과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국민의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발표한개헌안은정치권을넘어권력구조전반에문제를제기하는구상이었습니다.현행5년단임제를‘3년단임+4년중임제’로개편하고,오는2028년총선과대선을동시에치르자는일정까지제시했습니다.이는대선과총선을맞물려권력분산과정치리셋효과를극대화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됩니다.김후보는“제왕적대통령제를해체하겠다”며“국민에게권한을돌려주는개헌”이라고강조했습니다.■국회의원10%감축..특권폐지·소환제도입김후보는이날‘정치판갈이로대한민국의새판을짭니다’라는슬로건을내걸고개헌·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습니다.국회개혁도전면에올렸습니다.국회의원정수10%감축(300석→270석)과함께,불체포·면책특권폐지,‘무노동무임금’적용,국민소환제도입까지공약했습니다.“국민위에군림하는정치인을퇴장시키겠다”는표현도나왔습니다.김문수후보페이스북캡처.■인사권통제·사법독립강화대통령인사권은‘K-플럼북’제도로사전명시하고,낙하산인사는‘처벌과파면’대상으로규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직무외범죄에대한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야당이추천하는특별감찰관임명도추진합니다.사법개혁방안으로는대법관·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법제화,국회3분의2동의제,공수처폐지후반부패수사본부통합신설등을제시했습니다.여기에수사·재판을방해하는정치권력처벌용‘사법방해죄’신설도포함됐습니다.■선관위개편·외국인선거권제한도포함선관위에대해선외부통제기구도입과법관겸직을금지하고,상호주의원칙에따라해당외국인의본국이대한민국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으면국내에서도해당국국민에게지방선거권을미부여하는방안도제시했습니다.■정치개혁인가,권력재설계인가김후보의개헌안은정치권전체의‘판갈이’를예고하는구상에가깝습니다.제도손질을넘어,2028년을기점으로입법·행정권력구조를근본부터재조정하겠다는의지가담겨있습니다.극단화된여야구도속에서김후보는중도·개혁성향유권자를겨냥한‘비진영정치전략’을꺼내들었고,이는단순히대선을넘는정계재편의시동으로해석되기도합니다.김후보는“제왕적대통령이아니라,국민의대통령이되겠다”며,정치를특권이아닌책임으로되돌리겠다고선언했습니다.“대통령이아니라국민이권력의중심이돼야한다”는메시지에그의정치개혁구상의핵심이압축돼있습니다.이번개헌안은헌법조문을고치는작업이아니라,정치라는무대를다시짜는‘연출권’을누구에게맡길것인가에대한질문이기도합니다.질문은이제,유권자의손으로넘어갔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생애소득보장’약속‘기본사회委’만들어정책실현‘대선민감이슈’정면돌파의지“연평도에서꽃게밥될뻔했다”‘호텔경제론’이어또논란발언제주이어양산·봉하마을이동文만날듯…노무현묘역참배도유세하는李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21일인천시남동구구월동로데오거리에서유세하고있다.곽성호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는국민의기본적인삶을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를뜻하는‘기본사회’카드를재차꺼내들며이와관련한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그동안우클릭행보를해온이후보가대선막판민감한이슈를꺼내들며정면돌파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노무현전대통령묘역참배,문재인전대통령과의만남을통해진보진영결집에도주력하고있다.이후보는22일오전SNS에“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며“(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고,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적었다.그는“‘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전생애에걸친소득보장을약속했다.의료,돌봄,주거,교육,노동,교통분야의기본사회비전도함께제시했다.아울러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와교사대아동비율개선등공교육에서국가책임을강화하겠다는방침도세웠다.청년·국민패스와농어촌지역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확대등도기본사회구상에포함됐다.이후보는중도·보수층을고려해우클릭행보를펼치면서자신의대표적인정책브랜드인‘기본사회’를대선10대정책공약엔포함시키지않았었다.이후보는‘호텔경제론’과‘커피원가120원’에이어전날인천계양구유세에서“여기웃는의원들다연평도의꽃게밥이될뻔했다”고말했다.그는지난3·1절탄핵찬성집회에서도국회가비상계엄을해제하지않았다면본인이연평도바닷가에서꽃게밥이됐을것이라고발언해제2연평해전과포격전유가족으로부터공개사과요구를받기도했다.이후보는전날인천부평구유세에서도“여전히내란의주동세력들이국가기관곳곳에남아서끊임없이제4,제5의내란을획책한다”고말했다.내란응징강공드라이브를걸면서진보진영지지층결집도신경쓰는모습이다.이후보는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세력막판규합에도나섰다.이후보는이날제주유세에서“국민이맡긴권력으로생명,자유,인권을침해하는범죄에대해영구적으로공소시효를배제해그행위자는살아있는한반드시형사처벌을받게하겠다”며“민사손해배상시효도제한하여국가폭력범죄자가재산을물려준범위내에서는그후손에게도끝까지책임지도록하겠다”며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특례법통과를약속했다.이후보는제주유세이후문전대통령이거주하는평산마을이있는경남양산에서집중유세를한다.23일에는노전대통령서거16주기추도식이열리는경남김해봉하마을로자리를옮긴다.이과정에서이후보와문전대통령이만날가능성이있다.김대중·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당시활동한민주정부원로들도전날(21일)서울여의도민주당서울시당에서공식적으로이후보지지의사를밝혔다.김대영·전수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권력내려놓을것…임기단축,플럼북제도도입국회개혁…국회의원수감축,불체포·면책특권폐지사법부독립성강화·선관위중립성확보등도약속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통령임기3년단축,국회의원정수10%감축등을골자로하는정치개혁안을발표했다.김후보는22일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통해“지난주발표한대통령임기단축과불소추특권폐지등에이어정치개혁의구상을말씀드리겠다”며“바로‘김문수의정치판갈이선언’”이라고밝혔다.우선김후보는“제왕적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이되겠다”며“대통령권한을과감히내려놓겠다”고말했다.본인의임기를3년으로양보해2028년4월에대선과국회의원선거를동시실시하겠다는구상이다.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해‘낙하산인사’를막고,민간기업에서역량이검증된40대CEO들을적극기용하겠다고도했다.대통령불소추특권역시폐지하겠다고약속했다.국회개혁도함께추진한다.김후보는“국회의원수를줄이자는국민여론에따라국회의원정수를10%감축하겠다”며“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포기하겠다는가장상징적장면이자,모든공공개혁의동력으로승화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치개혁과제중민주당과생각이일치하는건국회의원불체포특권,면책특권폐지”라며“초당적협조를기대한다”고밝혔다.이와함께‘불량국회의원’에게국민이직접책임을묻는국민소환제마련,국회의원탄핵요건강화등을공약했다.김후보는“재판내용을이유로법관에대한탄핵소추를발의할수없도록헌법에명시하겠다”고도전했다.이외에도사법부독립성강화및선거관리위원회혁신을내걸기도했다.김후보는“정치권력의‘사법부흔들기’를끊어내기위해대법관과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밝혔다.공수처폐지,사법방해죄신설등도약속했다.선관위혁신은중립성확보가핵심이다.김후보는“독립적지위를가진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해선관위에대한외부통제·감시체계를구축할것”이라며“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비롯한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법관이겸임하는제도를금지해선관위의책임성을강화하겠다”고전했다.김다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한국거래소서중앙선대위원회의개최"기업견딜수없는대한민국만들면주식도일자리도다허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오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현장회의를마치고이동하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겨냥해"이재명후보가아무리본인이코스피(주가지수)5000이든1만이라고하든기업이견딜수없는대한민국을만들면주식도일자리도다허사"라고지적했다.김문수후보는22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기업이돌아가고주식이좋아야한다.(주식은)기본적으로기업의실적에대한바로미터"라고말했다.김후보는"(최근)우리나라기업이위기다정말어렵고앞뒤가다캄캄하다.그래서반드시기업이잘되고,기업하기좋고,투자하기좋고,미래가밝은사회를만들겠다"며"싱가포르도하는데우리는왜못하겠느냐.싱가포르에비해얼마나기업(을운영)하기좋은환경인가.우린가장역동적인팀이고,가장빠른시간내목표를달성하는대한민국이다.주식이라고안그러겠느냐"라고힘줘말했다.이어민주당이추진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상법개정안을언급하며"허황된'코스피5000'이라는말을하고실제로는노동법을만들고대주주악법을만들어서기업들이다나가버리면한국코스피자체가올라갈수없지않느냐"라고일침을가했다.김후보는"한국기업이돈을벌고R&D(연구개발)로새로운신제품이나오고혁신이이뤄지고,수익이나오고,기업이발전해야코스피가올라갈수있지않겠느냐"라고설명했다.또"노조가너무파업을많이한다.우리나라는노조문화가(그렇다).노란봉투법은불법파업도손해배상청구도못하게한다.이러면누가기업하겠느냐"라며"불법파업도(가능하다)그러면한국주식이견딜수있겠느냐.중대재해처벌법으로사람다잡아넣으면누가여기와서기업을하느냐"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기본적인부분을가장악화시키는사람이주식을5000까지올리겠다?말이앞뒤가안맞지않느냐"라고반문했다.한편김후보는이날"대한민국의자본시장을밸류업(Value-up)하겠다"며증시부양공약을발표했다.공약에는△대통령이직접진행하는해외투자자대상기업설명회(IR)△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등'F4'와민간전문가중심의금융경제자문위원회신설△배당소득세분리과세및세율인하△장기투자자세제혜택등이담겼다.김후보는"자본시장의안정성과신뢰성을높이는데힘쓰겠다"며불공정거래및회계부정등에대한징벌적과징금부과,경제사범의주식시장참여제한,시장감시및불법전문수사력강화등을약속했다.아울러"대한민국자본시장이'박스피'오명을벗고국민과기업이함께성장하는진정한기회의사다리가되도록반드시해내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대대선보다조용한분위기조기대선으로시간부족영향가상현실·쇼츠만들시간없어활동반경줄고방탄막세워져'네거티브에방점을찍은대선선거운동,대선후보의어퍼컷세리모니,인공지능(AI)을활용한선거운동….'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기간에보기어려운장면이다.2022년제20대대선과비교할때선거운동밑그림이많이다르다는게여의도정가의평가다.네거티브선거전이없다고보기는어렵지만,과거대선유세와비교한다면확연히줄었다.21대대선은예정에없이실시된'조기대선'이라는특성과무관하지않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자신의지역구인인천광역시계양역앞유세에서방탄유리,방탄조끼비판에대해항변하던중점퍼속방탄조끼를보여주고있다.연합뉴스60일간의짧은대선준비기간에네거티브(비방)전이나생활밀착형쇼츠공약,가상AI신기술등시간과에너지를많이들여야하는선거전략보다는유튜브라이브방송,페이스북공약발표등이활용된다.특히20대대선은역대최악의네거티브(비방)전이라는평가까지나왔다.이번21대대선은상대적으로'포지티브'또는'클린'선거전이라는평가가나온다.20대대선은선거초반부터막판까지서로를향한비방과막말만주고받는비방으로얼룩졌다.민주당내경선과정에선이른바'명낙대전'(이재명후보-이낙연전민주당대표)이펼쳐졌고,그후유증은선거가끝난뒤에도당내계파갈등의불씨가됐다.대선본선에서도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배우자김건희여사를둘러싼주가조작,허위이력,무속개입등각종의혹이이슈로떠올랐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네거티브없는정책위주의대결을벌이는이른바'클린선거서약식'을가진바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9일서울역광장에서열린‘쏘울을새롭게’유세에서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며큰절을올리고있다.김현민기자대선볼거리중또하나는후보들의몸짓·행위인데,윤석열전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트레이드마크였던'어퍼컷세리머니'(주먹을허공으로힘차게내지르는에너지넘치는행위)와같은모습은이번선거에선거의찾아볼수없다.유세현장에서이재명후보의경우두손을모아합장을하거나엄지를치켜세우는정도의몸짓을보이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경우절을한다거나한쪽팔을들어주먹을불끈쥐어보이는정도다.21대대선에선안전과경호가화두로떠오르면서후보움직임의폭이상대적으로줄어든영향으로풀이된다.특히테러위협에대한제보를받는것으로알려진이후보의경우활동반경은더욱줄어들었다.대신두꺼운방탄복을껴입은모습이나방탄유리막에들어가연설을하는모습이관심을모은다.대선공약을발표하는형식도20대대선때보다간소화됐다.20대대선당시이재명후보는'소확행(소소하지만확실한행복)'공약90건을,윤석열후보는'59초쇼츠'영상30편을제작해공약을발표하는등유권자들이쉽게알수있도록시각화된방식으로공약을알렸다.반면이번대선에서이후보는매일오전페이스북글을통해공약을게시하거나직접유튜브라이브방송으로유권자들과소통하며공약을설명하는등직관적인방식을택했다.김후보역시선대위측을통해공약을발표하는게일반적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2022년20대대통령선거후보일당시경기도안양시평촌중앙공원에서열린경기안양유세에서연설을마친후환호하는지지자들에게어퍼컷세러머니를날리며화답하고있다./안양=윤동주기자doso7@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차기대통령임기단축,국회의원정족수10%감축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정치개혁공약을오늘(22일)발표했습니다.김후보는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나부터제왕적이라불리는대통령권한을과감히내려놓겠다"며"4년중임제도입을위해내임기를3년으로양보하고2028년4월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를동시에실시하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대통령을제왕이되게하는힘의원천은바로인사권"이라며"공공기관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해낙하산금지법을제정한'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습니다.김후보는"개헌추진과정에서대통령불소추특권역시과감히배제하겠다"면서"대통령친인척을대상으로하는특별감찰관을야당추천인사로임명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아울러"국회의원수를줄이자는압도적국민여론에따라국회의원정수를10%감축하겠다"고도했습니다.그러면서"개헌논의시국민소환제등불량국회의원에게국민이직접책임을묻는장치를반드시마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정치권력의'사법부흔들기'를끊어내야한다"며"대법관과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어"정치적편향성지적과무능논란이반복됐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고검경의권력형비리수사기능을통합하는한편독립적인외부통제기구를신설해공정하고투명한수사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김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대대적혁신을통해중립성을확보하고선거에대한국민의신뢰를회복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그는"독립적지위를가진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해선관위에대한외부통제감시체계를구축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비롯한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법관이겸임하는제도를금지해서선거관리위원회의책임성을강화하겠다"고말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선경선후보개헌공약발표앞두고구상일부공개“국회해산권있다면尹계엄안했을것”“‘진보대보수’구도선역할하지않겠다”“대선·지선,국회·지방의원동시투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도성남시의한카페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이후보는이재명흔들기를통한존재감키우기에나서고있다.1차TV토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상대로집요한공세를펼쳤던전략이유효했다는판단에서다.성남=박해묵기자“대통령과지방자치단체장을같이뽑고,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을같이뽑으면서2년마다엇갈리게했으면좋겠다.지금은견제와균형이작동하지않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21일본지인터뷰에서개헌구상일부를밝혔다.이후보는정치분야TV토론을앞두고개헌공약을발표할예정이다.거대양당에서나온대통령연임·중임제안에는“임기초반부포퓰리즘에빠질가능성이높다”라며우려를드러냈다.국회해산권과관련해선“긍정적으로생각한다”라며“윤석열전대통령에게그권한있었다면계엄은안했을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이번에공약팀에‘지하철깔아주겠다’같은SOC공약을최소화하자고제안했다”라며“대한민국재정상황자체가여의찮다”고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중앙경찰학교를전북남원과충남아산에중복공약한점을언급하며“유권자를우롱하는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1차토론때몸상태가너무안좋았다.2차토론은미리일정을축소해가면서공약검증에노력할생각”이라고했다.강행군에지친기색이엿보였지만답변은막힘이없었다.다음은일문일답.-이번대선이‘이준석의명량해전’이돼야한다고했다.▶저는수도권에서어려운선거를해온사람이다.어떤상황에놓여도이기는방법을고민한다.국민의힘은후보도,당도이긴다는관념자체가없다.대선을앞두고(비상계엄이일어난)작년12월3일부터6개월에가까운시간이있었는데얼마나낭비했는지보라.중도보수유권자들이‘이길수있는후보’에게표를몰아주는게중요하다.-어떤대통령이되고싶은가.▶저는이성적이고논리적으로대한민국의많은문제를풀고싶다.안되는건안된다고하고,되는건된다고하고솔직하게국민과소통하는대통령이되겠다.제가못참는게‘뻥’이다.거짓말과다를수있지만‘뻥치는사람’을보기싫어한다.저는그런‘뻥쟁이’들이정치하지못하는사회를만들고싶다.-개헌구상을밝히겠다고예고했다.▶개헌까지는아닌법률개정사항이지만대통령과지방자치단체장을같이뽑고,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을같이뽑으면서2년마다엇갈리게했으면좋겠다.지금은견제와균형이작동하지않고있다.만약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똑같이(국회가)폭주할것이다.그걸막기위해서라도2년씩엇갈리게하는게중요하다.-현행대통령제는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가.▶4년연임,중임을하게되면임기초반부포퓰리즘에빠질가능성이높다.국민들이4년중임제를해도된다는생각때문에찬성은하는데리스크가있다.국회해산권은긍정적으로생각한다.남발될가능성에대한우려는있지만,윤석열전대통령에게그권한있었다면계엄은안했을것이다.비유사시계엄선포에대해서는엄격하게제한을둬야한다고생각한다.-가장주력하는공약은무엇인가.▶이번에공약팀에‘지하철깔아주겠다’같은SOC공약을최소화하자고제안했다.대한민국재정상황자체가여의찮다.정부조직을개편해19개부처를13개로효율화하자는얘기도했고,거기에맞춰지출을최소화하는걸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남원에도,아산에도제2경찰학교를짓자는건유권자를우롱하는것이고,그걸최대한피하고싶다.-이재명후보를어떻게평가하나.▶‘호텔경제론’을며칠째포기못하고계속들고가는것만해도,자기오류를인정할줄모르는사람이라고많은유권자가인정할것같다.호텔경제론의당황스러운원전(原典)이뭔지제가밝히지않았나.그냥조롱하기위한콘텐츠였는데,대단한경제학자가만든이론도아닌데국민께가르치려들었다는게이재명후보의한계성이다.그것을대한민국의경제운영방식으로삼으려고했다는것자체로이미수권자격이없는사람이다.-1차TV토론이후지지율상승세를이야기했다.15%이상도예상하나.▶동탄에서마지막으로공표된여론조사보다11%많이받았다.바른미래당으로출마했던노원상계동에서는12%를더받았다.제3지대의표는마지막까지미궁속에빠진표가많다.국민의힘을지지하던중도보수유권자들도‘김문수후보로는넘지못할한계점이있구나’를느꼈을것이다.이준석을중심으로표를몰아줘야한다는인식이합리적인데,그게얼마나퍼지느냐에달렸다.-대선이후이준석후보와개혁신당은보수진영에서어떤역할을할것인가.▶저는이번대선에서처음으로개혁신당이‘세대기반정당’이라고할만한정도의성과를낼것이라생각한다.세대기반정당은어떤초식에얽매이지않아야한다.국민의힘에서구상하는진보대보수의대결구도속에서역할을할생각은없다.김진·김해솔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21일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설치를공약했습니다.이후보는오늘(22일)페이스북에글을올려"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며"우리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규정했습니다.그러면서"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우리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우선기본사회를실현하기위해'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겠다는방침입니다.그는"위원회를설치해정칙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함께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특히"일과삶이균형잡힌사회를만들겠다"면서"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해일하는권리도쉴권리도당연히존중받는사회를만들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또"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하겠다"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의자산형성과사회진입을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아울러"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등에게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며"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다양한삶의조건을반영한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주거와소득이함께안정되는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도약속했습니다.이후보는"우리나라는민간중심의의료공급으로지역간격차와필수의료공백이심각하고소득수준에따른의료접근성차이도크다"며"의료의공공성을높이고공공의료인력을확충해모두가동등하게치료받을수있는기반을만들겠다"고말했습니다.육아정책과관련해서는"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을고도화해누구나살던곳에서계속거주하며돌봄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고,양질의돌봄일자리를확대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주택정책으로는"부담가능한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다양한삶의조건에맞춘주거환경을조성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후보는교통정책의하나로"지역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겠다"며"대도시와광역권에서는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을줄이고,읍면과농어촌지역에는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