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표류중인데신규노선민간투자'글쎄'유동성위기건설업계,대규모투자'신중모드'"리스크감수못해…명확한수익구조제시해야"[이데일리이배운기자]6·3조기대선을앞두고여야후보들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대를주요공약으로내세웠지만,업계에선실제추진은요원하다는지적이나온다.기존노선사업조차지연되고있는상황에서,새로추진되는GTX사업은민간사업자유치부터난항을겪을것이란전망에무게가실린다.GTX-A철도차량.(사진=뉴시스)20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모두GTX확대공약을내세웠다.이후보는5대초광역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를구성해권역별로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겠다는계획을제시했다.지난달자신의SNS를통해서는△GTXA·B·C노선지연없는추진및수도권외곽·강원연장△신규D·E·F노선단계적추진△GTX플러스노선적극검토등을공언했다.아울러김후보는‘GTX로연결되는나라’를10대정책중하나로내걸고,수도권뿐아니라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등5대광역권에GTX를확대하겠다는청사진을발표했다.기존A~F노선의개통과연장을추진하며,30분출퇴근혁명을이루겠다는목표도포함됐다.문제는재원조달이다.후보들이내건대부분의신규GTX노선은민자사업방식으로추진될가능성이크다.현재까지확정된A·B·C노선만해도총사업비(민자구간·재정구간합계)는각각5조8537억,7조668억,4조6084억에달한다.정부재정만으로는감당이어렵기때문에민간투자유치를전제로하고있다.특히신규GTX사업은수요부족위험을민간에서부담하는‘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추진될것으로보인다.민간사업자가시설을직접지어소유권을정부에넘기고일정기간시설을운영하며투자금을회수하는구조다.이때문에수요예측과수익성이불투명하면건설사는사업참여를꺼릴수밖에없다.실제로GTXB·C노선은지난해착공식을열고도1년넘게실제공사에들어가지못했다.B노선사업의경우고금리와공사비급등등이유로DL이앤씨가컨소시엄을탈퇴하고현대건설이지분일부를반납하는등난항을겪었다.전구간민자로진행되는C노선역시사업성악화와공사비급등에따른자금조달어려움으로착공계도제출하지못하고있다.이밖에위례신사선역시수익성부족등의이유로건설사들이발을빼며사업이지연되는상황이다.심지어사업성이비교적높다고평가된GTX-A수서~동탄구간조차예측수요에미치지못하고있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개통일인지난3월30일부터한달간GTX-A수서∼동탄구간이용객은26만3665명으로,당초예측치(61만5128명)의42.9%수준에그쳤다.이처럼수익성불확실성과공사비상승,경기침체로인한유동성악화까지겹치면서건설사들은신규GTX사업참여에더욱조심스러운분위기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이미여러업체가기존노선사업에참여하고있는만큼,리스크를감수하면서추가로사업에뛰어들곳은많지않을것”이라며“민간참여를유도하려면보다명확한수익구조부터제시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배운([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공약원화스테이블코인인가주체로금융당국아닌디지털자산청신설검토유연한규제설계할가상자산당국구상지난대선때블록체인청도과기부외청달러코인통용현실..디지털통화시대대비2021년11월11일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청년,가상자산을말하다'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비롯해가상자산산업육성을공약한가운데당선시관련업무를전담할‘디지털자산청’(가칭)신설방안을적극검토중인것으로20일알려졌다.갈수록투자규모가커지는암호화폐등디지털자산생태계를제도권에안착시켜주식시장처럼관리·감독을비롯해투자활성화까지유도,가상자산파이를키워투자자들의선택폭을넓히겠다는구상이다.이와함께전담기구를신설,가상자산시장의가치안정성과신뢰성을동시에확보하겠다는복안인것으로전해졌다.이후보집권시코인등국내가산자산시장판도에일대변화가불가피할전망이다.▶3면복수의민주당관계자에따르면,이후보의대표적인가상자산공약인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위한세부방안중하나로독립기구인디지털자산청을신설해인가권을맡기는안이논의되고있다.이는이후보선거대책위원회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가준비중인'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안'논의와연계돼있다.이과정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인가권을금융위원회나한국은행중어느기관에부여할지가쟁점중하나인데,효율적인관리·감독등을위해가상자산전담기구를새로만들자는제안이나온것으로알려졌다.한민주당관계자는“원화스테이블코인인가권주체를금융위로정할지,금융위산하에가상자산담당위원회를둘지,아니면독립적인공공기관으로디지털자산청을별도로만들지고민이있다”며“한국은행은규제강도가과도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며전담기구신설쪽에무게를뒀다.디지털자산청신설시가상자산시장관리업무자체를기존금융당국에서따로떼내겠다는정책의도가깔린것으로읽힌다.업계에서금융당국의규제가너무강하다는불만이지속적으로제기되는만큼디지털자산시장의자율을최대한보장하는정밀한제도를설계할새로운기구를꾸리자는것이다.실제로지난2022년20대대선당시거론됐던‘블록체인청’도금융당국이아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외청으로설립한다는게골자였다.당시송영길민주당대표는초기코인공개(ICO)와상장심사를비롯한시장관리를맡는블록체인청을과기부외청으로부산에설치하자고주장했다.이런내용을담은‘블록체인진흥원설립법안’을최인호전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하기도했다.당시블록체인청설립안자문을맡았던한전문가는“금융당국은기본적으로가상자산에규제일변도라금융위원회가인가권을가지면시장이어려워진다는인식이컸다”며“그래서차라리블록체인의기반인컴퓨터통신망을관리하는과기부산하가낫다고했던것”이라고전했다.디지털자산청은단순히금융당국의경직된규제만을고려한게아니라,지급결제수단의디지털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벌어지는글로벌통화전쟁에대한대비도염두에뒀다는후문이다.이미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테더(USDT)와유에스디(USDC)가결제수단으로통용되는상황이라서다.또다른민주당의원은“지금은암호화폐가주식과같은것으로유통되고있지만,미래의지급·결제수단으로등극할개연성이매우높다”며“신뢰높은원화기반의스테이블코인을키우지않으면,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에의존하게되는처지가될수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감축→기업부담전가자동화로봇도입시일자리감소부작용불가피온라인서도'일할곳없어지면무슨의미'공감대주4.5일근무제가6.3대통령선거주요의제로떠오르면서지역기업인들이잇따라불편한심기를드러내고있다.<사진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후보,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연합뉴스제공주4.5일근무제가6.3대통령선거주요의제로떠오르면서지역기업인들이잇따라불편한심기를드러내고있다.노동계는실제근무시간이줄어드는만큼환영하는분위기지만,경영계에서는생산량감소와인건비부담에따른경영난을우려하고있기때문이다.20일지역경제계및정치권등에따르면,최근유력대선주자가4.5일제공약을내걸면서지역기업인들사이에서는불만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임금삭감없이근로시간을줄이는제도는결국기업의부담으로전가될것이라는생각에서다.지역의한중견기업대표는"지난정부시절탈원전정책으로산업용전기요금이급등한데다,미국의관세조치와내수부진등으로인해최근기업을경영하는환경이매우어려워지고있다"면서"주4.5일제를도입하게되면생산량이줄어들게되고경영위축은불가피해질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그나마자본여력이있는대기업이나중견기업은해외이전이나자동화설비를확충하는방법이있겠지만,영세한중소기업들은버텨내기불가능할것"이라고덧붙였다.실제경영계에서는인건비부담등으로인해기업인들이로봇등자동화설비를점점도입할경우,오히려일자리가감소하는부작용이발생할수도있다고지적하고있다.단기적으로는노동자를위한공약으로보이지만,장기적으로커다란사회문제가될수있다는의미다.이같은우려는온라인상에서도확산되고있다.지역내명망높은한기업인의SNS에서는"일할곳이없어지면주4.5일제가무슨의미냐","외국인노동자가한국에몰리는이유는자국에일자리가없어서인데,우리도같은상황을맞게될것"이라는의견이줄을잇고있다.또"임금삭감없는주4.5일제는기업을망하게하고결국나라경제에도타격을줄것"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이번논란의중심에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공약이자리잡고있다.주4.5일제를대선10대공약에포함한이재명후보는노동분야7번째공약으로'주4.5일도입·확산등으로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감축','범정부차원주4.5일제실시지원및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제시'를명시했다.취임직후인6월부터법률등제·개정을준비해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는이행계획도밝혔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주4.5일제를공약으로내걸었지만사실상반대입장이다.법정근로시간인주40시간을유지하면서근무시간을유연화하자는것이골자여서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비판적인입장이다.이후보는지난18일열린TV토론에서"민주당과국민의힘이공약한임금감소없는주4.5일제를어떻게시행할것인지,결국기업에모든부담을떠넘기려는것아니냐"고지적했었다.김흥수기자soooo0825@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검사7명충원…주요사건몰려'정원확대'목소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건물에달린현판./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검사7명을충원하게되면서일단급한불은끄게됐다.하지만여전히정원을채우지못한상황에,공수처가맡고있는사건들의'무게'를생각한다면'정원충원'을넘어'정원확대'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20일법조계에따르면이주호대통령권한대행은최근부장검사2명과평검사5명에대한임명을재가했다.군인신분인검사1명을제외한6명이오는26일자로임명된다.법조계안팎에선공수처의규모가업무강도에비해터무니없이작다는목소리가나온다.현재공수처는△조희대대법원장△한덕수전국무총리△심우정검찰총장△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을수사대상으로하는사건들을처리하고있다.이들을둘러싼의혹이여러개인경우도있어수사에더많은시간이필요한상황이다.법률에서정한'검사정원25명'도지켜지지않고있다.현재공수처에서활동하는검사는정무직인처·차장을포함해14명으로,일선에서직접수사를수행하는평검사는8명에불과하다.이에공수처는수사부서를2곳만운영하고있다.공수처법에서정한공수처의고유업무는'고위공직자의권력형비리·반부패범죄에대한수사'다.여기서고위공직자는△대통령△국회의장및국회의원△대법원장및대법관△헌법재판소장및헌법재판관△검찰총장△국무총리와국무총리비서실소속의정무직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무직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소속의3급이상공무원등범위가방대하다.한법조계관계자는"본의아니게공수처가정치판에휘말리면서양질적으로사회경제적으로파장이큰사건들을맡고있는데,정원은25명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공수처관계자는"현재공수처가맡고있는사건을내부적으로파악하는데도긴시간이걸리므로담당사건의통계를잡는것이힘들다"며"생각하는것보다더많은사건을맡고있다"고했다.정치권에서는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공수처를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이재명대선후보는공약으로공수처강화를내세웠고,최민희의원은지난8일검사정원을300명이내로확대하는이른바'공수처강화법'을발의했다[email protected]김동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챗GPT생성이미지지난해11월도널드트럼프당선이후가상자산시장이급등하면서‘코인개미’도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코인개인투자자는약1000만명에육박했고국내가상자산시가총액은100조원을넘겼고,거래규모도코스피보다컸다.금융정보분석원은지난해하반기국내시장의가상자산시가총액은107조7000억원으로상반기(56조5000억원)대비91%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고20일밝혔다.2024년하반기가상자산사업자실태조사로,17개거래소를포함한25개가상자산사업자를대상으로조사했다.국내가상자산시장의성장세는글로벌시장보다가팔랐다.가상자산시황업체코인게코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글로벌가상자산시가총액은4989조원으로상반기대비60%증가했다.지난해11월‘가상자산대통령’을천명한트럼프대통령이당선된이후수혜기대감에국내시장이크게들썩인것이다.지난해하반기국내가상자산거래규모는1345조원으로상반기대비24%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같은기간코스피의거래대금(1214조원)보다도컸다.4조원안팎이던월별일평균거래금액이11월이후12조원이상으로크게늘어나는등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투자수요가폭등한영향이다.거래대기성자금인원화예치금도10조7000억원으로상반기대비114%나급증했다.반년만에대기자금규모가두배넘게뛴것이다.가상자산에투자하는‘코인개미’의수도덩달아큰폭으로늘어났다.지난해하반기실제가상자산투자자수는970만3775명으로집계돼상반기(약778만명)보다25%가량늘어났다.국내가상자산거래소이용자를단순합산한수치로중복계산이포함돼있지만,전국민5명중1명은‘코인개미’인셈이다.연령별로는30대가280만명(28.8%)으로가장많았고,40대(27.6%),20대이하(18.8%),50대(18.1%)가뒤를이었다.60대이상고령투자자도64만명(6.6%)에달했다.코인개미3명중2명(66%)은50만원미만을보유한소액투자자였고,가상자산을1000만원이상보유한고액투자자는12%였다.해외에선비트코인(54%)이시가총액의과반이상을차지할정도로비중이높았지만,국내시가총액중에선비트코인이1위이긴해도29.7%로비중이낮았다.XRP(리플)의경우글로벌시가총액비중이3.5%에불과했지만국내에선23.1%를차지했다.국내가상자산시장이크게성장하다보니대선주자들도잇따라코인개미‘표심’잡기에나서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모두가상자산현물ETF를허용하는것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가상자산거래소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최근유튜브에서비트코인ETF를전략적자산으로비축할수있다고밝혔다.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대대선공약및자치구별맞춤공약으로유권자에게다가가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선대위원장이20일광주광역시의회에서제21대이재명대선후보공약으로반영된광주및자치구별공약에관해설명하고있다.김형로기자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당이제21대선이재명대선후보공약으로반영된광주공약과자치구별맞춤형공약발표를통해광주90%대투·득표율달성에적극적으로나섰다.더불어민주당시당은20일광주광역시의회에서제21대대통령선거공약으로반영된광주및자치구별공약을설명하는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이번간담회는광주를미래산업과문화관광의중심도시로도약시키기위한'7대핵심공약'과,각자치구의특성을반영한'자치구별맞춤형공약'을소개하는자리로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제21대대선공약에반영된광주핵심7대공약은△인공지능,AI국가시범도시조성,△국가주도민군통합서남권관문공항조성,△대한민국대표모빌리티도시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3.0시대선언이포함됐다.또△영산강·광주천수변활력도시조성,△국가초고자기장연구인프라구축,△서남권메가시티조성이7대광주공약으로반영됐다.고자기장(HighMagneticField)은다양한과학분야와산업에폭넓게활용되는기초과학의첨단분야이다.자치구별맟춤형공약을보면동구는△문화예술치유의정원(h-파크)조성,서구는△국제문화-교육지구및친환경스포츠복합타운조성,남구는△광주도시철도2호선3단계건설사업등이담겼다.이어북구는△대한민국미래모빌리티혁신거점,국립모빌리티파크조성그리고광산구는△광주송정역세권경제문화복합허브조성등이자치구별공약으로확정됐다.여기에민생직결생활밀착형공약인이재명대선후보의'우리동네공약'으로자치구별로6개씩의세부공약이추가됐다.구체적'우리동네공약'으로는동구의경우△전·조대병원등의료인프라를활용한도심집적형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조성적극지원,서구는△중앙근린공원을국가공원으로검토,남구는△진월동서문대로~봉선동대화아파트간도로개설지원등이포함됐다.북구의경우△동·서광주IC인근교통난해소및교통인프라확충방안모색,광산구의경우△풍영정천등도심하천수질개선및생태하천복원지원등이반영됐다.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선대위원장은간담회에서광주및자치구의구체적공약내용과배경을밝히고특히지난17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이재명후보가언급한'국가주도의군공항이전'공약에대해상세히설명했다.양선대위원장은"국가주도(대통령직접관장)군공항이전은군공항이전사업에서발생하는차액을국가가의무적으로지급함을의미한다"라며,"군공항이전의확실한추진의지를담은공약을끌어냈다"라고강조했다.양위원장은이어"이재명후보는국가주도로군공항은반드시이전하겠다고굳은의지를표명했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이번공약들이광주의지속가능한발전과시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형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남엔관련시설한곳도없어…전남북정치권관심지대중심부순창·담양…유치명분및교통접근성,인프라우수전북순창군이전남담양군과함께추진중인한국마사회경마공원유치사업기본구상도.(순창군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순창=뉴스1)유승훈기자대선이2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전북순창과전남담양의경마공원유치상생사업이큰주목을받고있다.이번대선중요화두중하나인균형발전명목에맞닿아있음은물론상대적으로낙후된전북동부권의발전에도크게기여할것이란기대가나온다.전남북협력사업이란점도긍정적요인이다.여기에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지역공약에해당사업이포함되면서경쟁력및유치명분이더커졌다는분석이다.20일순창군에따르면인접지역인순창과담양은현재호남상호상생협력사업일환으로지역적특성과연계한경마공원유치를추진중이다.현재한국마사회렛츠런파크는서울,제주,부산·경남,경북영천(2025년준공예정)에각각위치하고있다.영남지역에는두곳이소재한반면호남에는한곳도없어경마·승마균등기회보장과지역균형발전목적의유치노력이절실하다는지적이줄곧제기돼왔다.현재전국다수지역이유치경쟁을펼치고있는가운데순창과담양은경마,승마장종합시설공동유치를통한타지자체와의차별화된경쟁력및유치명분을강점으로제시하고있다.전북순창군과전남담양군이한국마사회경마공원유치를호남상생협력사업으로추진중인가운데순창담양의입지여건분석도.(순창군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양지역은팔덕(순창)과금성(담양)일원에약118만평(순창61만평,담양57만평)규모의사업을추진중이다.순창에는경마·관리시설을,담양에는승마·체험시설을조성할계획이다.입지조건도우월하다는평가다.호남중심부인순창은인근주요대도시(광주·전주·대전·대구)와도2시간권내에위치해있어배후인구확보가용이하다.또고속도로,국도,KTX연계,달빛내륙철도개통(예정)등교통접근성도높다.지역관광자원및연계가능관광지,숙박시설등관련인프라도우수하다는평가다.이번렛츠런파크유치는추후있을한국마사회이전과도맥을같이한다.정치권과전북도등의협업대응이반드시뒤따라야하는이유다.현재박희승의원은장수-남원-순창-담양등을잇는이른바'말산업벨트'조성을구상중인것으로알려졌다.장수-말산업육성,남원-마사회본사유치,순창-경마·관리시설유치,담양-승마·체험시설유치연계방안이다.전남북정치권또한큰관심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최영일순창군수는"순창과담양은1년전부터'호남상생협력사업'일환으로경마공원유치에행정력을집중하고사업논리를마련해왔다"면서"현재담양과순창은물론전남북정치권의전폭적지지를받고있다.공동유치를통해지역발전과균형발전두마리토끼를모두잡을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金모두'주택공급·규제완화'내걸어정책차별성줄어...'재초환'두고입장차만李측은'유지'방침...金"폐지추진"공약"공급활성화위해폐지필요"주장도제21대대통령선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뉴시스[파이낸셜뉴스]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주요대선주자들이'주택공급확대'를공약으로내세울뿐파급력이큰부동산정책은꺼내들지않고있다.자칫불리한상황을만들지않겠다는몸사리기다.다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을두고는각후보간입장이엇갈리며차별화가이뤄진모습이다.20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모두주택공급확대와규제완화를공약으로내걸었다.주택공급방안으로도두후보모두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언급했다.눈에띄는차이는재초환을바라보는시각이다.이후보는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았으나,민주당은재초환유지방침을견지했다.진성준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은지난16일라디오방송에출연해"재건축을통해과도한이익을누리는것은사회공공을위해환원돼야한다"며"실제로재초환이2023년크게완화되며부담이줄었고,개정해서시행한지1년이채안됐기때문에시행후부담정도를판단해야한다"고유보적태도를보였다.사실상폐지반대입장을내비친것이다.반면김후보는주택공급활성화를위해재초환을폐지하겠다고공약했다.이와함께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등부동산세제부담완화방안도제시했다.또재개발·재건축관련권한을기초지자체로이양해속도를높이고,각종규제를면제하는'한국형화이트존'을도입해민간주택시장공급을늘리겠다고했다.재초환은재건축을통해조합원이1인당평균8000만원이상이익을얻을경우초과금액의최대50%를환수하는제도다.노무현정부때도입됐고,이명박·박근혜정부때시행이유예됐으나문재인정부에서다시시행됐다.이에윤석열정부에서는지난2023년재건축부담금이면제되는금액을3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완화했다.수도권주택공급과재개발·재건축은연관이깊다.공사비증가에따라늘어난분담금에재초환분담금이더해질경우사업추진이더디게진행될수밖에없다.특히용적률을상향해개발이익이커질경우부담금은더욱늘어나게된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정책목표가재건축을포함한정비사업을활성화하겠다는것이됐다면(재초환에대한)방향은바뀌어야한다"며"(분담금이)2~3억이올라도부담스러워하는것이재개발·재건축이기에거기서더오르면어렵지않겠나"라고했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수익성이떨어지면재건축의진행속도나진행가능한단지가줄어들수밖에없다"며"만약재건축활성화가피할수없는목표라면재초환을폐지하는것이맞는방향일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아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당후보제외하고나머지3명의첫TV토론회점수는?이"김문수후보낙제점,이준석후보50,권영국후보70~80"유"시간제한으로결론못낸토론,세후보모두점수못매겨"尹탈당?"실기,출당조치했어야"vs"탈당영향크지않을것"시사직감■방송:충북CBS라디오<시사직감>청주FM91.5MHz,충주FM99.3MHz(17:00~17:30)■제작:이은영PD■진행:김종현기자■대담:충북도의회더불어민주당이상식의원,충북도의회국민의힘유상용의원왼쪽부터국민의힘유상용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상식충북도의원,김종현앵커.충북CBS[오프닝]◇김종현>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시사직감>,저는김종현기잡니다.주말잘보내시고새로운한주힘차게시작하셨습니까?지난주말은어느때보다'선거'라는단어가가깝게느껴졌습니다.갖가지정치이슈들이쏟아지면서정치권은숨가쁘게돌아갔죠.후보들은전국곳곳에서유세를이어갔고,후보자TV토론회도시작이됐습니다.이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중반에들어섰습니다.오늘(19일)로선거일까지꼭보름이남았습니다.우리의선택이대한민국의미래향방을결정합니다.유권자들의지켜보는눈,따져묻는날카로운질문,그리고현명한선택,너무나중요한시점입니다.<시사직감>,오늘은지역정치권에서손꼽히는통찰력의능변가두분모시고,선거열기속주요쟁점과흐름짚어보겠습니다.2025년5월19일월요일,<시사직감>문을열겠습니다.[코드음악]◇김종현>오늘<시사직감>은지난주부터새롭게선보이는코너죠,<이유공감>진행하겠습니다.고정출연자더불어민주당이상식충북도의원,국민의힘유상용충북도의원'이','유',두정치인과함께청취자여러분찾아뵙는<이유공감>.그리고까닭있는,근거있는,말그대로각분야이슈에대한이유있는진단과해석을통해청취자여러분과함께공감하는토크,<이유공감>시간입니다.오늘프로그램은유튜브<충북CBS>를통해서도실시간시청하실수있습니다.지난주에이어서오늘도바쁘게돌아가는대선이야기,집중적으로다뤄볼텐데요.이상식,유상용의원스튜디오에나와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이상식>안녕하세요?◆유상용>안녕하십니까?◇김종현>한분씩청취자들께직접인사좀해주시죠.유상용의원님먼저.◆유상용>예,안녕하세요.국민의힘유상용도의원입니다.오늘반갑습니다.◆이상식>네,이재명대통령후보진짜대한민국충북선대위정책본부장맡고있는이상식입니다.반갑습니다.◇김종현>감사합니다.저희가이제지난주첫방송이후에두분께서고정출연약속을해주셔서<이유공감>의코드음악도따로제작을했습니다.조금전들어보셨을텐데,마음에드십니까?◆이상식>네.썩마음에듭니다.◆유상용>너무좋습니다.◇김종현>네.다음달3일치러지는21대대통령선거가오늘로꼭보름이남았습니다.여쭤보지않아도얼마나바쁘게지내실지미뤄짐작이되는데요.지난한주어떻게보내셨습니까?이상식의원님?◆이상식>네,그선거운동기간이니까당연히선거운동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일주일지났는데우리시민들께서도초기에어색함보다는이제지지표현을많이좀해주시기때문에좀힘이나고요.또첫주말을맞이했습니다.어제그래서교회와성당을갔는데도여느때와달리많은지지,응원들을좀받았습니다.그래서개인적으로생각해보니까이교회나성당에서이렇게지지,응원이증폭된이유에대해서한번생각을해봤는데요.아무래도이번계엄그탄핵과관련해서우리또주술,이렇게무속,이런것들이많이이슈돼서그런것같다.그리고또김건씨의또통일교관련,이런시사적인것때문에오히려시민들께서많이반응해주시는거아닌가그런생각도해봤습니다.◇김종현>네.유상용의원님?◆유상용>예.저는그우리충북도선대위의전체적인유세,그리고홍보쪽을담당하고있어서지금현재까지는지난주에중부3군그러니까음성,진천,증평만빼고충북전역을다다녀왔습니다.다다녀와서선거유세도하고그리고또각지역에계시는분들의의견도좀들어보고또어느정도의정세파악도좀이렇게해보고했는데요.청주는아직까지는조용한것같습니다.그렇지만지금외곽지역으로나가면관심들도많으시고요.또생각했던것보다도지지하시는분들도상당히많은거로이렇게느껴지고있습니다.그래서전에가장어려웠을때의선거운동보다는그리고선거하는과정에서느끼기에는괜찮다,하는걸느끼고있습니다.◇김종현>알겠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지난주청주를다녀가셨죠?공식선거운동기간에이제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기간에한해서,이제대선후보가직접충북을방문한게이제김문수후보가처음인데요.민심의변화혹은뭐방문효과,느끼셨습니까?◆유상용>민심의변화라기보다는그날비가좀내렸었습니다.오후에비가내리는바람에저희들준비하는입장에서상당히고심도하고많은고민이있었는데그래서생각했던것보다도시민들도많이또참여를해주시고요.한천여명넘게이렇게모여서김문수연호하면서같이해주시는시민들도많이계셨었고요.또그리고우리충북선대위에서또예전과다르게그비보이팀을만들어서선거유세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상당히효과가있었고요.그리고김문수후보님께서오셔서저희충북에대해서여러가지의또공약도말씀을해주셨어요.거기에모두호응들하시면서아!정말이루어질수있는공약을해주셨구나,그리고이공약이이루어질수있도록표를모아줘야되겠다하는마음들이너무많았었고요.그리고우리후보님도오셔서상당히기분좋게그렇게가셨던걸로그렇게전해들었습니다.그래서중앙당에서도저희들충북선대위행사한게백드롭판에들어갈정도로충북에서그선거유세하신게상당히잘됐다,그리고효과도있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김종현>비보잉은아무래도젊은유권자를겨냥해서?◆유상용>예.젊은유권자고요.또처음에이게전선거와좀다르게우리유권자들의시선을끌을수있는방법이없더라고요.그래서이제비보이로이렇게해가지고시선을,우선시선을끄는거로해서그렇게비보이팀을구성을했습니다.국민의힘유상용충북도의원.충북CBS◇김종현>그러셨군요.더불어민주당은제가이거는이제따로또민주당얘기는이제여쭤보겠습니다.박찬대총괄선대위원장또박용진국민화합위원장등등이제여러지도부들다녀가셨고,이재명후보는예비후보때는다녀가신걸로제가기억이되는데,공식선거운동기간동안에는아직방문을안하셨어요?앞으로계획은잡혀있으신가요?◆이상식>지금예정돼있는계획은없고요.지금선거가그짧은시간내에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그일정도하루나이틀전,빠르면이틀전에이렇게정해질것같습니다.그리고좀다른후보의이야기지만저는이제김문수후보님여기다녀가셨는데좀아쉬운점이두가지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뭐냐하면그우리서해공무원피격사건의그가족분을같이오셨는데이게실제적으로이번선거와이렇게크게연관이없는데그과거에또이제그북풍공작,이런것들이좀떠오르기도했고요.또하나는좋은공약말씀해주셨습니다.충청권급행광역열차,CTX죠?그것에대한조기건설도약속을해주셨는데사실은그전에그세종에서는세종역설치에대해서말씀을그래서이중적인공약을하셨는데,그거에대해서명확한입장을밝혀주시지않았다,그래서그두가지가좀아쉬웠다라는말씀겸해드리겠습니다.◇김종현>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제지난한주간,그참정치이슈정말많았죠?그두분모두참바삐보내신이야기해주셨는데.이슈중에어떤게정말큰이슈라고,좀하나만꼽아주신다면은요.이상식의원님?◆이상식>네.일단윤석열씨탈당이죠.그런데이제우리김문수후보님께서그내란,계엄에대해서사과를했었죠.사과를하고윤석열씨의탈당은개인의몫이다라고이렇게내란책임자에대해서는그입장을보류하는그런상황이었는데이제그본인이자진탈당을했어요.그래서이제그것이가장큰이슈였다,그리고윤석열씨가탈당을하면서자유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서라고그랬는데그자유대한민국을망치려고했던사람이과연이워딩이맞는거냐라는국민들도많은의구심이있었던것같습니다.◇김종현>네.이제탈당이야기가이제나왔으니까계속좀이어가보죠.우리이상식의원님께서는,그민주당에서는계속이제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당원으로남아있는걸계속문제삼는입장이셨잖아요?일단은출당은아니고탈당이긴하지만그부분에서만큼은어떻게좀평가하세요?◆이상식>그래서이게국민의힘이좀책임있는정당이라면그것에대해서이제책임을그계엄선포에대해서책임을묻는차원에서출당조치가그선조치가있었어야된다라고하는데자진탈당인데요.좀이런것들을보면서김문수후보가아까이제그사과,이제내란에대해계엄에대해서는사과를하고저기출당에대해서는유보적이었지않습니까?이런것들을보면서김문수후보가내란의주동세력은분명히아니었어도같이함께한내란의동조세력인것은맞다라는것들을좀자인한것아니냐,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김종현>잘들었습니다.유상용의원님?◆유상용>내란말씀을하시는데요.내란에동조를했다여기까지는지금김문수후보님께서계속말씀하시는것중에하나가내가그상황을알았었다면막았겠다,막았었다,그런말씀까지도하시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동조자라고보기에는.같은정부내에서일을하다보니까동조자라는그런누명아닌누명을이렇게쓸수는있겠지만어차피지금내란과관련된거는지금어쨌든법에서지금심판을하려고하고있는거니까.◇김종현>네,형사적인거는.◆유상용>지금관련된거는이게어떤판결이나오든지그판결이나온뒤에내란자다,내란음모자다,내란수괴다,하는거는그때가서붙여주고아직까지는그아직까지어떠한특별한판단이내려진거는아니기때문에그거에대한거는지금말씀하시는대로내란얘기는동조자는그건아니라고봅니다.본인이알고있었으면막았을것이다하셨으니까.◇김종현>예.그러면이제이어서윤전대통령탈당,당에혹은이번대선에김문수후보에게긍정적인영향을가져오겠습니까?◆유상용>제입장에서봐서는정당가입하고탈당하는거는누구나할수있는거기때문에윤석열전대통령께서탈당하신게굳이그렇게큰역할을하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이게우리갑자기지지세가올라간다거나그렇지는않을거고요.윤대통령,전대통령께서탈당함으로인해서어떤특정세력이다시빠져나간다들어온다그렇지는않을겁니다.어차피지금이재명후보냐,김문수후보냐로가고있기때문에어느한정치인이었고전대통령이기는하지만그분의탈당으로인해서반세력,반찬성세력들이왔다갔다하지않을,그렇기때문에큰영향을끼치지않을거라고저는판단합니다.더불어민주당이상식충북도의원.충북CBS◆이상식>윤석열씨의탈당문제가사실득실의문제로본다면좀실기했다,시기를놓쳤다라고보여집니다.이게그러니까아까도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사실은당에서그계엄에대한책임을물어서출당조치했다라고하면저는그래도국민의힘에일정정도의그유권자들이마음이좀갔을거라고보여지는데이제그런선조치가없었던것들이그실기,그런거아닌가,이렇게바라봅니다.◇김종현>일단저희도이제갈길이멀어서주제를좀바꿔보겠습니다.윤전대통령탈당말고도그개헌도이슈였죠.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모두현행5년단임제를바꾸는개헌을언급을했어요.다만이제이재명후보는4년연임제,그리고김문수후보는4년중임제를주장한게차이가있는데어쨌든그개헌,제왕적대통령제에대한수술이필요하다는건두분다이제그인정을하시는것같아요.양당,그런데이제연임과중임을놓고도논란이좀있었죠?◆이상식>저는그거는연임과중임은일단은그대통령단임제에대해서좀손을보자라고했기때문에일단은그거는이제앞으로논의과정속에서그리고국민들의그지혜를한데모아가면서조정이충분히가능할거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연임이옳으냐,중임이옳으냐,이것을가지고지금쟁점을삼을필요는없다.단그대통령이정책적인일들을좀이어갈수있는이런하나의그틀을만들어놓는것과그리고이번에이재명후보가발표한그국무총리,이제내치를담당하는국무총리에대해서국회추천을의무화하겠다,이제이런것들이대통령의권한을일정정도내려놓겠다라고하는것들,이런데서좀큰의미를가져봐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유상용>연임과중임의차이는상당히크죠.◇김종현>예.설명좀먼저해주시겠어요?◆유상용>두번을연임할수있다,중임도마찬가지로두번을할수있다는데중간에한번건너뛰면다시할수있는게연임이잖아요.그러니까두번하시고가운데한번건너뛰면다시또두번을할수있는,그것때문에러시아에서그런일이좀소련쪽에서그래갖고지금계속장기집권을할수있는그런틀을만들수있다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제이재명후보도어느정도의거기에대한설명은있으셨었어요.있으셨지만연임과중임이라는그차이점에대해서는상당히큰데이거를조금더지금우리이상식의원님이말씀해주셨듯이한번은손을보고가야되는,그리고이게좀빨리이루어져서빠르면저희지방선거때라든지내년에,아니면은그전에라도개헌하는것쪽으로해갖고국민투표를하든해서좀결정이좀빨리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지금대통령선거제에대한너무문제점이많다는걸양당에서다느끼고있는거기때문에결정이좀빨리났으면좋겠습니다.◆이상식>그러니까양후보가총론에대해서는동의했기때문에이제각론적인부분들은이제서서히맞춰가면될거라고봅니다.◇김종현>네.청취자분들이해를좀도와드리기위해서연임,중임그단어뜻만한번좀짚고넘어가면,연임은이제잇따라임기를수행한다는거죠.그러니까현직대통령이재임중치러지는차기대선에출마할경우에당선되면연이어서이렇게직을수행할수있다.그리고중임은이제현직이차기대선에출마하지않거나출마를해서낙선을하더라도차차기를포함해서그이후에한번당선이되면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다이런게중임인거죠?◆이상식>그러나이제그단청취자분들께서자칫오해할수있기때문에이번에뽑히는대통령은여기에해당되지않는다라는거죠.이거는명확히하고가야할것같습니다.◆유상용>그것만자세히넣어놓고하면은큰문제는없을거라고봅니다.지난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선전을다짐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회사진취재단◇김종현>알겠습니다.그리고그어제첫TV토론회이야기안할수가없습니다.우선한분씩자당후보를제외하고나머지세후보들을그100점만점에몇점을주고싶은지짧게점수를좀매겨주시고,그리고토론회총평을좀해주세요.이상식의원님?◆이상식>박수도이게두손바닥이마주쳐야지소리가난다고했듯이이토론회도그양쪽이뭔가대화가됐을때이게토론이가능하다이렇게보여집니다.그런데이제어쨌든다른후보들을비교해보면사실은이선거토론이요,자기의그정치철학이나아니면그대한민국의미래비전에대해서밝혀야되는그러한것인데지금상대후보에대한내거티브적인토론이진행이됐다는거죠.그래서일단기호2번에우리김문수후보는좀점수를매기기는그렇고요.좀낙제점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우리또권영국후보는그래도이제자기의소신자기의정치철학은분명히밝히셨어요.그러나단대한민국의미래비전이좀다소부족하지않았느냐,이렇게본다면저는한80점?70점에서80점정도,이렇게줄수있을것같고요.우리이준석후보는가장젊다라는것들을강점으로내왔는데그좀뭔가좀미래비전에대한것들이거기서는좀많이명확하게나올거라고아마그젊은층에서많이생각을했을텐데거기도좀내거티브전략으로일관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여기도50점미만이렇게좀드리고싶습니다.◇김종현>김문수후보는50점도안되시는거예요?◆이상식>낙제입니다.낙제.◇김종현>그럼유상용의원님?자당후보를제외하고.◆유상용>어제TV토론을보면서저는자당후보빼고나머지세분,다점수를매길수없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이어떠한질문저희들도똑같은상황이기는하지만뭔가얘기를하려고그러다보면시간이다못하는그런경우가생기다보니까어떠한중요한얘기가나오려고할때쯤되면시간이끊겨버리더라고요.그래서뭔가좀다른어떤방법으로해서서로다시한번TV토론을해서시간제한이없더라도그래서뭔가끝까지좀결론적인게국민들한테좀보여졌으면좋았을건데결론이없습니다.어느정도되면시간이끊어지고또질문하다보면엉뚱한대답들이나오고그래서어제나오신김문수후보님은제외를하라고하니까세분다저는낙제점을드리고싶습니다.어떠한토론회,그정치라는게내거티브가없으면또정치가안될수도있고선거에내거티브가빠지면선거에또그선거에의미가없을수도있어요.내거티브라고생각을하지만그게내허점이다라는생각도해줘야되는데어느정도공격이됐을때방어하는,그방어도공격도시간이지나서끝까지하지를못하는결론이없는어제토론회가아니었나그런생각이듭니다.◇김종현>여쭤보나마나일것같아서자당후보를제외해주십사말씀을드렸는데한번좀여쭤볼까요?◆유상용>아닙니다.안물어보시는게더좋을것같아요.◆이상식>어쨌든이재명후보는그사실저도조금약간은좀아쉬운부분은솔직히없지않아있습니다.그러나이제네분토론자중에서는그래도가장무난했다,그리고좀준비도돼있었다,이렇게좀보고있고요.어제이제경제부분토론이었지않습니까?그래서경제부분에대한어떤질의나답변이오고갈때보면김문수후보께서는이제좀많이준비가되지않은것아니냐,이게아마저개인적인생각도있지만오늘이제여러사람들한테듣고그리고이제언론에서이제평한것들도많이나오지않았습니까?그래서이제그렇게좀평가를하고요.그리고이준석후보같은경우에는좀주장이불분명하다.◇김종현>불분명하다?◆이상식>그렇죠.경제적인어떤이슈에대해서자기것에대해서밝히는것들도주장이좀명확하지않았고그좀타후보의어떤정책들,공약들,이런것들에대한비판도주장이좀많이부족하지않았느냐,좀이렇게바라보고있습니다.◆유상용>이제경제적인부분에대해서용어선택이나질문내용으로봐서는그나마이준석후보가좀용어선택등에서는좀낫지않았나하는게젊은층들의얘기더라고요.오늘다니면서보니까그러니까용어선택그리고질문의핵심을찌르는내용은그나마이준석후보가좀낫다.김문수후보는일단제외하고말씀드립니다.◇김종현>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어쨌든전반적으로판세가반영이돼서그런지그민주당이재명후보에게이제범보수의협공이이루어지는이런좀형국이었다,이런관전평내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러면여기서그민주당과국민의힘정치인두분이저희프로그램에출연해주셨으니까,이재명김문수후보의문답을한번들어보고계속이야기나눠볼까합니다.어제토론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유튜브중계에서두대목을이제편집해준비를해봤습니다.먼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주도권가지고먼저질문한부분입니다.함께들어보시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김문수후보)이재명후보는그저께전북군산유세에가셔가지고커피한잔의원가가120원이라고발언하셔가지고지금굉장히시끄럽죠?(이재명후보)말에는맥락이라는게있죠.제가말씀드린것은커피의원재료값은제가말씀드렸던2019년봄경정도에는120원정도한게맞아요.거기는인건비나또는시설비같은게감안되지않은거죠.그러니까원료값이이정도드니까가게를바꿔서지원해줄테니새로만들어서닭죽을파는것보다는더나은환경에서더나은영업을하도록지원해주겠다,이말을한건데.(김문수후보)제말씀은그러면닭죽파는사람들에비해가지고커피가굉장히돈이폭리를취하는것처럼이렇게돼서굉장히분노를많이하고있는데이런점은굉장히저는안타깝게생각하고요.◇김종현>토론회전부터사실그공방이이어졌던부분인데커피원가이야기죠.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방안에대한토론에서였는데요.두분의견여쭤보겠습니다.자당후보가먼저꺼낸말씀이니까,먼저국민의힘유상용의원님?◆유상용>저이재명후보님께서120원얘기를했는데요.이거들으면서번뜩생각난게전윤석열대통령께서얘기했던파값부분,파값이얼마였었다해서그것때문에민주당에서한번현실적인경제를아느냐하면서상당히난리를한번피우신적들이있었어요.지난번국회의원선거때인가그랬을거예요.그것부터생각이나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이거를120원이다원가가그랬을수는있어요.19년도에.원가가뭐정확한원가는모르겠지만120원이라는그원두가격이그랬을거라는그런말씀을하신것같은데근데현실하고는좀맞지않는말씀을하신것같아요.그러면뒤에서저결론을좀붙여주셨으면좋았을건데120원인데커피값은8천원,1만원이다.이거는진짜소상공인들죽이는얘기밖에안돼요.이부분에대한거는약간뒷부분이더설명이됐으면좋았을건데설명안된그상태에서는좀안타까운발언을하시지않았나,그런생각이좀듭니다.◇김종현>민주당이상식의원님?◆이상식>네,아까이재명후보께서도이제맥락에대한부분을좀정확히봐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이게그원두가격의원가,이게이제2019년도관세청에서수입을하면서발표한자료에있어요.120원이.그래서이제그때그자료를이제그말씀을하신거고사실은이거는원두의원가입니다.즉,원재료예요.여기에이제우리가가게운영비,인건비,여러가지가이제같이들어가죠.모든자영업이그렇습니다.그산업이원재료가있고요.거기에부가되어지는이플러스요인이또있거든요.그런것들을다플러스해서본다라면지금가격들이그건적당하다이제이렇게볼수있는데사실은이렇게뚝잘라놓고얘기를하니까좀약간의오해의소지는있었다,이렇게보여집니다.◆유상용>원두가격이120원이었으면그당시에커피값도한3천~4천원으로내려줬으면참비유가좋았을건데커피값은8천원,만원지금현시세,그리고원두값은한한7~8년전시세,이거를얘기를하다보니까앞뒤워딩안맞은것같아요.◆이상식>그러니까이제이게경기지사할때이제그때그때이제어디죠?경기도의그계곡을한번정리하면서그때이제그상인들을설득하고하는과정에서이제그통계를보셨던거고그때의그기억속에서그렇게모범적인어떤그상업정리이런것들을하면서이제다시내놓으신말씀이라서좀약간의시기차이는있었습니다.◇김종현>이제후보당사자들의토론보다더열기가뜨거운것같습니다.그리고이제두번째이재명후보가먼저질문을던진부분입니다.특히이부분은어제토론에서사실오랜시간비중있게다뤄지지는않았어요.그런데지역균형발전과관련된언급이어서그지역에서의미가있을것같아서저희가발췌를해봤습니다.들어보시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후보]김문수후보님도이제경기도지사를하셨는데수도권규제완화해야된다고많이주장하셨죠?[김문수후보]그렇습니다.저는아주적극적으로주장했습니다.[이재명후보]그럼수도권규제를그렇게완화를하면수도권집중에따른대한민국의지속성장에장애되는요인지방이소멸하는이문제어떻게합니까?[김문수후보]평택,삼성반도체공장120만평이규제완화로가능했고요.또이천에콩밭을하던것을규제를완화해서하이닉스로했습니다.그럼그것이지방에마이너스가됐습니까?다외국으로가려고하는기업을제가유치를해가지고지방사람들도거기와서다취업을하고그게지방에무슨문제가있습니까?[이재명후보]알겠습니다.◇김종현>이발언들이제두분은어떻게보셨는지궁금한데요.시간관계상1분씩만드릴게요.그리고먼저이상식의원님,설명해주세요.◆이상식>지금우리는수도권일극체제에살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수도권이비대해지면서거기서낙수효과를봐서지방이잘살것이다,이거는전혀잘못됐다고보고요.아까김문수후보께서답변하신그거기에공장이유치되면서지방에있는사람들도취업을했다,그렇기때문에지금지방이소멸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균형발전을하자는거고그래서좀맥락이좀많이잘못됐다,이렇게보여집니다.그래서저희는그선별적인수도권규제가그지방과수도권이같이살수있는상생할수있는길이다,이렇게보여집니다.◆유상용>청주에하이닉스가생겨서우리청주가소멸이될까요?삼성이들어온다고그래서청주가소멸이될까요?저는김문수후보님처럼어느기업이특정기업이들어와서지역소멸이아닌지역발전을위할수있는,그리고그지역발전을위해서는또어느정도의세금도있어야되는데그게충족이된다면지역소멸이아닌지역이더상생하고발전할수있는그런기회가돼서김문수후보님지적사항에더맞는다고.◆이상식>청주시는수도권이아니죠.청주시의예를들면안되고.◆유상용>수도권의과밀화를뺀다는거죠.그러니까지역에다가한다는거는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이상식>수도권규제를하지않았으면그때하이닉스가사실이천으로가는거였죠.◆유상용>수도권에있습니다.◆이상식>있죠.그런데거기다더증설을하려는건수도권규제를함으로써청주에유치를할수있었다,그래서이게수도권과지방이공생할수있는것들은수도권규제가일정정도는이루어져야된다,이렇게보여집니다.◇김종현>또지역의입장에서는,그지방소멸을걱정하는처지에서이런주제로도대선후보들이아주심도깊은토론을좀해줬으면좋았겠다이런생각도좀해봅니다.그리고앞으로이제다음선거치러지는그다음달3일전까지두분매주월요일에그러니까이제남은시간이5월26일월요일,그리고6월2일월요일,그렇게두번이제다모실까하는데괜찮으실까요?유상용의원님,먼저?◆유상용>아직까지는일정이정확하게는안나와있는데하여튼간에어떻게든지참여를하겠습니다.◇김종현>고맙습니다.◆이상식>그시민들과정치인이소통하는데그소통의가교역할이언론아니겠습니까?언론이부르면와야죠.소통하겠습니다.◇김종현>예,고맙습니다.다음주월요일에도두분모시고일단<이유공감>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여기까지듣도록하죠.<시사직감>,오늘은더불어민주당이상식,국민의힘유상용두분의충북도의원과함께만들어가는<이유공감>코너로청취자여러분만나뵀습니다.2025년5월19일월요일전해드린시사직감오늘은여기까집니다.지금까지프로듀서이은영,진행에저김종현이었습니다.저희는내일다시찾아뵙겠습니다.청취자여러분,행복한저녁시간되십쇼.※내용인용시충북CBS<김종현의시사직감>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충북CBS김종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울산시당에서지지선언"발달장애인과가족의행복한삶위해이재명지지"[박석철기자]▲울산지역장애인가족과부모3270명이20일민주당울산시당에서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했다.ⓒ민주당울산선대위"선거때마다우리는희망을품고누군가의약속을믿었지만그약속들은바람처럼흩어졌고,우리는다시홀로남았다.하지만이번만은다르다.이재명후보는장애인가족의눈물을보았다.그는단순한정책이아니라우리의삶자체를바꾸겠다고약속했다.그가내민손길이빈약속이아니라는것을확인했다.그래서우리의선택은망설임없이이재명이다."울산지역장애인가족과부모3270명이20일오후민주당울산시당에서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하며이같이밝혔다.이날이재명후보는장애인과가족들을위해서▲발달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부터▲복지실현을위한자립지원기반확충▲교육권보장을위한통합교육기반강화▲일자리참여확대를위한고용기반조성등5가지내용을발표했다.이에장애인부모들은"이재명후보는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공약했다.발달장애인과가족의행복한삶을위해이번대선에서21대대통령후보이재명을지지한다"고밝혔다.발달장애인부모들의호소"밤새아이의숨소리를들으며..."이날지지선언에서이들은"우리는발달장애인부모들로밤새아이의숨소리를들으며,아침이면또하루를시작한다"며"우리아이가내가떠난뒤에도어떻게살아갈까?라는무거운질문을가슴에품고살아간다"고소개했다.또한"우리의하루는세상의편견과싸움의연속이다"라며"문을열고나서는순간부터돌아올때까지,우리와우리아이들은사회가만든수많은장벽과마주하는데때로는스치는시선에,때로는닫힌문에,때로는들리지않는목소리에상처받는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우리는이재명후보가'지키지못할약속은하지않는다'는소신을지켜온정치인임을잘알고있다"며"그렇기에'포용적돌봄복지국가'로의대전환이라는약속은반드시실현되리라믿는다"고밝혔다.이어"이재명후보의약속에는우리의간절한바람이담겨있다"며이후보의5가지공약을언급한후"이것은단순한정책이아니다.부모가없는날에도우리자녀가지역사회에서자립해살아갈수있도록하는약속이자밤마다눈물로적시던베개를더이상필요없게만드는약속"이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는이재명후보가만들어갈평등하고따뜻한세상,사람중심의조화로운대한민국을간절히기대한다"며"새로운희망의역사를향한그의담대한발걸음에힘찬지지를보낸다"고전했다.한편이날울산지역장애인들은민주당울산선대위에정책제안서를제출하고이선호상임선대위원장등과정책제안간담회를가졌다.▲울산지역장애인들이20일민주당울산선대위에서이선호상임선대위원장에게정책제안서를제출하고있다.ⓒ민주당울산선대위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정책다이브GTX공약따져보니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이(A)노선서울연신내역의모습.연합뉴스6·3대선주요후보들이앞다퉈광역급행철도(GTX·지티엑스)확대공약을내놓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지티엑스를비수도권까지확대해지역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김문수후보는지티엑스를전국적으로설치하겠다는공약도내세웠다.하지만수요와재원문제등을이유로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각후보지티엑스구상은?김문수후보는지티엑스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임기내지티엑스에이(A)∼시(C)노선개통과디(D)∼에프(F)착공을약속했고,인천에서서울강남권을거쳐경기포천을연결하는지(G)노선을추가공약했다.현재지티엑스에이노선가운데운정중앙역~서울역,수서역~동탄역등일부노선만이개통해운영중이다.김후보는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청,광주·전남에도각각지티엑스를설치하겠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임기동안에이∼시노선건설을지연없이진행하고,디∼에프노선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경기도가제안한지티엑스플러스,즉지·에프(F)노선도검토하겠다고했다.지티엑스비·디노선을각각강원춘천·원주와연결하고,충청일부에도연장하는방안도내놨다.■‘교통혁명’약속했지만…현실성은?재원은어떻게할까?지티엑스는노선하나당사업비4조∼5조원이든다.이재명후보는정부지출조정을통해예산을확보하겠다고했다.김문수후보는민간투자유치를방안으로꼽았다.하지만진행중인지티엑스사업도재원문제로차질을빚는상황에서구체적인재원확보계획이부족하다는비판도나온다.현재가장경제성이좋다고평가받던에이노선일부구간만부분개통했고,비와시노선은지난해초착공식을열고도삽조차뜨지못했다.지티엑스전국확대를두고는수요부족을문제삼는시각도있다.지난해10월한국교통연구원이내놓은‘초광역권실현을위한광역급행철도추진방안’을보면,설문조사에참여한교통전문가15명중11명이광역급행철도사업추진문제점으로‘지방의부족한철도수요’를꼽았다.한국교통연구원은“초광역권형성을위해지자체가무리하게광역급행철도사업을고수하는것은비효율적인예산집행”이라며“인구,수요,교통,세입등을고려해지역여건에적합한교통수단선정이필요하다”고했다.민간투자유치를통해사업을진행할경우에는안전문제가생길수있다는지적도있다.김훈배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위원은“지금도시철도는민자로운영하는경우가많은데이들현장도수익을내기위해적은인력만운용하다보니안전문제가계속제기되는상황”이라며“민간투자유치현실성도떨어지지만,유치를하더라도다른철도보다더깊숙이지하로들어가는지티엑스의안전문제를어떻게책임질수있을지의문”이라고했다.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충식시의원"이전은행정비효율,정책혼선초래할것"[세종=뉴시스]김충식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송승화기자=국민의힘소속김충식세종시의원이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주장에대한세종시의단호한대응을촉구했다.20일김의원은제98회정례회본회의에서"행정수도완성은단순,지역현안이아닌정파를초월한국가적책무이자국민과약속이다"며"세종시는이런과제실현을위해조성된도시로이를저해하는어떤움직임도용납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이어지난13일국회에서열린'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지역구국회의원과일부시의원들불참에대해"대관마저협조받지못해타지역의원도움으로행사가개최됐다"고지적했다.또한"이는지역정치권의책임회피며정당이해관계를민의보다우선한결과다"며"여야를막론하고행정수도완성이란국가적과제앞에서는한목소리를내고실천하는정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김의원은최근논란이된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추진에대해서도강하게반대입장을밝혔다.그는"세종시는중앙부처간협업이이루어지는국가행정중심지로해수부이전은행정비효율과정책혼선을초래한다"며"(특별법에)외교,통일,법무,국방,여성가족부5개부처만이전제외기관으로명시됐고,해수부는해당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또한"이는명백히특별법입법취지와행정수도완성이란국가과제에반하는결정으로해수부이전논란에세종시가강력히대응해야한다"며"행정력낭비와정책혼선의피해는결국,국민모두에게전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끝으로김의원은"세종시민은보여주기식정치가아닌,약속을실천,진정성있는정치를요구하고있다"며"정당을초월한책임있는협력으로행정수도완성이란국민적과제를실현해야한다"고설명했다.한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14일부산을찾아"부산을해양수도로만들고해양수산부와해운전문기업HMM을이전하겠다"며"국가기관은여기저기찢어놓으면안되지만,해수부업무대부분이해양수산으로해수부만큼은부산에옮기겠다"고약속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