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광주북구5·18민주묘지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나란히개헌공약을전면에내세우면서후속조치로국회개헌특별위원회설치가시급하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역대대선후보들의개헌공약이결국공수표에그쳤던전철을밟지않도록후보들의실행의지를담보할보다구속력있는조치가필요하다는얘기다.이후보의개헌공약에환영입장을낸정대철헌정회장은중앙일보와통화에서“대선전이라도개헌특위를출범시켜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개헌안을놓고양당이견이커합의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수밖에없다”며“개헌의지가현실화되려면대선전에라도국회가조속히개헌특위를발족해야한다”고말했다.개헌특위즉각설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높은건1987년이후대통령후보들이개헌을공약하고도당선이후입장을바꾼사례가적지않았기때문이다.1990년노태우·김영삼(YS)·김종필(JP)등의‘내각제개헌’합의는3당합당의주된명분이었지만1992년12월당선된YS는합의이행에나서지않았다.김대중전대통령도1997년대선을앞두고내각제개헌을약속하며JP와'DJP연합'을성사시켰지만정권출범후IMF외환위기극복등을이유로개헌약속을없던일로만들었다.4년연임제를공약했던이명박전대통령도집권3년차인2010년개헌론을잠시꺼냈지만친박근혜계반대하자더이상의지를보이지않았다.역시개헌추진기구설치등을공약했던문재인전대통령도임기2년차인2018년4년연임제등을담은3월개헌안을내놨지만,조국당시민정수석이발표한이후개헌성사를위한별다른정치적노력을하지않았다.우원식국회의장은지난해6월취임직후부터개헌특위구성을제안했지만특위는여야의입장차로인해출범하지못했다.두후보측은이날개헌특위설치시기에대해분명한입장을드러내지않았다.이재명후보는“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말씀드린사항을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새로운개헌을완성하자”고한게전부였다.김후보측은개헌특위출범지연의책임을민주당측에넘겼다.국민의힘관계자는“이후보의개헌공약이거짓말이아니라면민주당이특위구성에적극나서야한다”고말했다.김문수대선후보'경제를판갈이합니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규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열린라디오YTN]■방송:YTN라디오FM94.5(20:20~21:00)■방송일:2025년5월17일(토요일)■진행:최휘아나운서■대담:김언경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내용인용시YTN라디오<열린라디오YTN>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최휘아나운서(이하최휘):한주간뉴스를꼭꼭씹어보는시간,미디어비평입니다.오늘은김언경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과전화연결되어있습니다.안녕하세요.◇김언경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하김언경):안녕하세요.◆최휘:대통령선거를앞두고있는지금,사실미디어의관심은대선에집중되어있습니다.유권자들은어떤국가지도자를선출할것인가큰그림을보기도하지만,이선거로자신의삶이어떻게바뀔수있을지살펴보는것도필요합니다.다시말해서후보자들의공약을꼼꼼히살펴봐야한다는것입니다.오늘은그중에서각후보들의양성평등정책에대해서살펴보신다고요.◇김언경:그렇습니다.윤석열정부는여성가족부폐지를공약으로내세웠지요.이후여성과소수자의권리가더욱취약해졌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2025년4월여성가족부가공개한「2024년국가성평등보고서」에따르면2023년통계기준국가성평등지수는65.4점으로전년(66.2점)에비해0.8점하락했습니다.7개영역중교육영역(95.6점)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고전년에비해약간개선되었으나의사결정영역(32.5점)은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돌봄영역(32.9점)도매우저조했습니다.성평등의식영역(73.2점)은전년보다6.8점이나떨어졌습니다.통계청의「2024년8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도퇴행의현실이적나라하게드러납니다.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은38.2%로전년동월에비해33만7천명,1.2%증가했는데증가한비정규직의82.8%가여성이었습니다.특히여성은시간제근로자의비중(70.9%)이압도적으로높았는데같은시간제근로자의경우에도여성(110만7천원)이남성(125만4천원)보다14만7천원이나월평균임금이낮았습니다.여성은경제활동참여율(55.6%)이낮음에도불구하고2024년기준여성노동자2명중1명은비정규직(50.7%)이며1),이들은이중화된노동시장구조속에서최저임금도안되는임금을받으며일하고있다.윤석열정권집권이후여성들의삶을더불안정해졌고더열악한상황으로내몰렸습니다.이런상황에서이번대선에서각후보들에게양성평등관련해서어떤정책을내놓았는지를살펴보고이를실천하기를촉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에각후보들의성평등정책을살펴보았는데요.안타깝게도관련보도를검색해보니대부분이렇다할성평등정책이없다는기사들이더많았습니다.◆최휘:대선후보들의성평등정책이보이지않는다는건가요?◇김언경:보이지않는다는표현까지는그렇지만,사실상너무부실하다는평가를해야할것같습니다.연합뉴스5월14일<국가성평등지수후퇴속'여성성평등공약'실종>을보면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주요후보들이내세운10대공약에는여성정책이나성평등정책에대한내용은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고평가했습니다.일단이기사를중심으로각후보들의공약중성평등관련된부분을정리해보면이렇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에서여성이언급된내용은'경찰청연계안심콜의무화로여성소상공인안전강화'와'일하는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조성'정도입니다.성평등정책으로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하고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를적극반영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이후보는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및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입도내세웠습니다.한편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10대공약에서여성희망복무제도입으로양성평등군복무시스템을도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육아부부부담덜기'공약부문에서▲아이를양육하는동안소득세감세폭확대▲임신기간에건강관리비와출산비용지원확대▲24시간돌봄시설·긴급돌봄시설확대등을약속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여가부폐지및관련업무복지부와내무부(행정안전부)로이관'을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이와반대로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여가부를부총리급성평등부로격상및강화'를공약으로걸었습니다.또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고,성평등개헌을통해남녀동등권과성평등실현조치를명문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최휘:성평등정책을들어보니여성가족부를폐지하겠다는공약도있네요.◇김언경:그렇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은후보시절여가부폐지를약속했지만이후야당의반대로무산됐습니다.그러나2023년2월이후지금껏여가부장관은공석인상태입니다.따라서여성가족부에대해어떤청사진을가지고있는지각후보의입장에주목할수밖에없는데요.이에대해서는SBS의14일보도<여성가족부확대냐폐지냐…대선후보들이밝힌공약은>가상세히취재를했는데요.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가여성가족부의기능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걸로확인되었다고전했습니다.민주당선대위고위관계자는"여가부의인력을늘리고,부처내조직도신설할필요가있다"며"앞으로여가부가인구문제대응도맡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민주당은여가부기능을개선하겠다는쪽이지만,확정된방안은아니라는입장입니다.조승래/민주당중앙선대위수석대변인은이보도에서여가부명칭을변경하고확대한다든지사실은우리가결정한바도없다고말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여성가족부에대해서는"여가부없애야한다는것도아니고,여가부를무조건확대하자는것도아닙니다."라고답했습니다.여성인권을향상할필요는있다고하지만한쪽으로몰고가는건현실과맞지않다고말한것입니다.반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일찌감치'여가부폐지'를공약으로내놨습니다.이준석후보는"그부처의존속으로인해가지고이득을보는집단은여성단체카르텔밖에없다"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여가부를부총리급의'성평등부'로격상하고,성평등을모든정책의기조로삼겠다고공약했습니다.◆최휘:사실이번조기대선은'빛의혁명'이라고표현하기도했던광장,시민의뜻이모여진것이라는평가도있지않습니까?그리고그응원봉시민이라고말하면,가장먼저떠오르는것이20~30대여성입니다.따라서이번선거에서성평등논의가부족하다는것은좀의외입니다.◇김언경:그렇습니다.특히광장시민의의견을더적극적으로수렴해야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공약에대해서아쉬움을표하는보도들이있습니다.한겨레신문의13일<민주당10대공약,성평등·여성정책사라졌다>에서는"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에서'성평등'과'여성'관련공약이사라졌다."면서2022년20대대선당시'여성안심대통령'이되겠다며여성관련공약을별도로발표하던것과는다른모습이라고지적했습니다.다만,진성준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은이날10대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여성관련공약이지난대선에비해축소됐다'는지적에"여성공약이축소후퇴했다는평가는근거없다"며"전체공약집에여성공약부분이별도로담기게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렇지만공연히갈라치기논란에휘말려표만잃을수있다며언급을피해가는것이아니겠냐는지적입니다.물론민주당선대위여성본부관계자는"광장에서만난2030여성들은본인을챙겨달라고하지않고장애인이나소수자등에관한평등의가치를말했다"며'여성'을타깃팅한공약보다는포괄적인차원에서공약을준비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꼭여성인권이라기보다는인권전반에대한평등정책을준비하겠다는것인데요.저는이두가지가치가달라지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아쉬운태도라고생각합니다.◆최휘:그렇군요.그렇다면여성단체들은이번선거에서어떤입장을가지고있나요?◇김언경:12.3비상계엄사태이후'윤석열탄핵·파면광장'에참여했던여성들이"성평등논의없는대통령선거가너무답답하다"라며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경남여성단체연합을비롯한단체들이5월14일"빛의혁명에성평등으로답하라"는제목으로긴급토론회를열었습니다.이들은"다시만날세계에이건꼭있어야해"라는제목으로'성평등안전'과'성평등시민주권','성평등노동','성평등돌봄','여성정치세력화'를주제로이야기했습니다.제주여민회와제주여성인권연대도같은날기자회견을열고이번대선에서여성과소수자를위한공약은찾아볼수없다며여성가족부등국가성평등추진체계를강화하고,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과성폭력관련법·제도개선을촉구하는등후보들에게6대성평등정책을공약화하라고촉구했습니다.또2019년'낙태죄'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이내려졌지만,후속입법이이뤄지지않았다며안전하게임신을중단할권리보장과함께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성평등공시제법제화등을주문했습니다.◆최휘:방금말씀하실때"다시만날세계에이건꼭있어야해"라는말이참인상적이었는데요.그핵심으로나온키워드가무엇일까요?◇김언경:5월13일서울YWCA회관에서여성신문에서주최한'여성유권자,21대대선을말하다'정책토론회가있었는데요.여성신문이2030여성1000여명을대상으로자체설문조사를벌인결과,이들이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의료체계구축과비동의강간죄도입,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등을가장원하는정책으로꼽았다고발표했습니다.◆최휘:먼저비동의강간죄에대해서알아볼까요?◇김언경:비동의강간죄는"피해자의명시적이고자발적인동의없이이루어진모든성적행위를처벌대상으로삼는범죄"를의미합니다.피해자가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자유롭고자발적으로성관계에동의하지않았다면처벌가능하게하자는것입니다.여기에서핵심은'폭행·협박여부'가아니라'자유롭고실질적인동의여부'로강간의판단기준을전환하는것입니다.현행성폭력범죄법(형법제297조)에서강간죄는폭행또는협박을사용해피해자의항거를곤란하게한경우성립됩니다.따라서폭행·협박이없으면강간죄가인정되지않아요.그러나실제성폭력은폭행과협박을동반하지않은업무상위력이나술과약물을사용해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이때피해자의'명백한거부의사'가있어도가해자가힘을쓰지않으면처벌어려우며,"저항하지않았다"는이유로무죄판결되는사건다수이었습니다.이는UN여성폭력방지지침등국제적기준과비교해도뒤처지는것입니다.국제적으로는이미'동의'중심의법개정이이뤄지고있습니다.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2018년부터한국정부에강간죄판단기준을'적극적이고자발적인동의결여'로변경할것을권고했습니다.또한,2021년유엔인권이사회는강간에대한특별보고서를채택하며비동의강간죄입법을위한가이드를모든국가에권고했습니다.◆최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의료체계구축에대해서도이야기해보죠.◇김언경:낙태한국에서낙태죄는오랜기간동안여성의자기결정권과관련하여논란이되어왔습니다.2019년4월11일,헌법재판소는형법제269조제1항과제270조제1항의낙태죄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이는해당조항이여성의자기결정권을과도하게제한하여헌법에위배된다는판단이었습니다.이결정에따라국회는2020년12월31일까지관련법률을개정해야했으나,기한내에개정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이렇게낙태에대한구체적인법적기준과의료적절차에대한명확한규정이마련되지않아,의료현장에서는혼란이발생하고있고요.여성의건강권과안전한낙태시술을보장하기위한법적,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것입니다.◆최휘:네.오늘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김언경:감사합니다.◆최휘:지금까지김언경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YTN장정우([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은18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등의개헌을공약한데대해“나중에또말바꾸는것아니냐”는반응을내놓았다.국민의힘헌법개정특위는이날성명에서이후보가20대대선에서개헌공약을제시했으나12·3비상계엄이후우원식국회의장등의개헌요구에응하지않았다고지적하며이같이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특위는“이후보는왜했던말과다르냐고따지면‘그말을진담으로받아들였느냐’고해왔다”며“지금은개헌약속을해놓고만일당선되면‘진짜로개헌하는줄알았냐’며개헌약속을또뒤집으려는것아니냐”고몰아붙였다.특위는그러면서이후보의개헌공약은“국민과헌법에대한중대한모독”이라며“지금이라도습관성말바꾸기에대해국민에게사과해야한다”고했다.보수진영내개헌론자인국민의힘김무성상임고문은통화에서“(정치권이)극한대립에서벗어나려면다당제로가야한다”며“중대선거구제개편필요성이언급되지않은점은아쉬운대목”이라고말했다.대표적인개헌론자인정대철헌정회장은“이후보가대선후보중개헌안을가장명확하게내놓은점은좋게평가한다”면서도“개헌로드맵을짜서실행할준비가돼있고,의지가있는지는지켜봐야할문제”라고지적했다.정회장은“38년동안8명의대통령이개헌을다약속해놓고못했다.권력에가까워질수록권력을놓는개헌을안하려고그러는것”이라며“이후보가4월3일내게개헌을하겠다고했다가안한것처럼필요하면얼마든지또(입장을)바꿀수있다는점은걱정스럽다”고덧붙였다.대한민국헌정회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이후보가내놓은개헌안에대해“그동안헌정회가추진해온분권형권력구조개헌안과맥을같이하는방안으로높이평가한다”고밝혔다.헌정회는“각당후보가국민을상대로공식공약발표를통해개헌안입장을밝혀야대선이후에도책임감을느끼고개헌추진을해나갈수있다”며나머지대선후보들에게도입장표명을요구했다.김병관·이도형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윤보리앵커■출연:함인경국민의힘선대위대변인,이동학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와이드]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오늘저녁,대선후보첫TV토론회가예정돼있습니다.각후보들은오늘일정을최소화하고토론회준비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데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주요내용으로한개헌안을발표한데이어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임기3년으로단축과4년중임제개헌안을잇따라내놓았습니다.두후보간개헌경쟁,두분과함께정리해보겠습니다.이동학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함인경국민의힘선대위대변인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민주당이재명후보가오늘오전에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를포함한권력구조개편개헌안을전격제안했습니다.이제대선이보름여남았는데개헌안이화두로떠올랐거든요.시의적절하다고보십니까?[함인경]저는오늘토론회를앞두고갑자기오늘오전에개헌입장을꺼냈다는게상당히부적절하다,이런생각을개인적으로는해봤습니다.이유는오늘토론회같은경우에는경제와민생에관한그런이슈로유권자들에게내가어떤계획을가지고있다,이런얘기들을하고또본인이가지고있는정책이나이런공약같은거에대해서서로토론을해야되는그시간인데아마개헌이슈로온통다뒤덮인것처럼아마토론회의주제와벗어난그런주제로얘기할가능성이더높지않을까그런우려가상당히있고요.또개헌관련해서는예전부터계속개헌의필요성을얘기해왔었는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제시한개헌의내용은일부는저희가계속얘기했던개헌의내용이맞지만대부분의내용들은국회에권한을더비대하게하는,저희가권력을분립해야된다.권력을분산해야된다,이렇게얘기를해왔던그개헌에대한입장과는전혀다른것이어서상당히당혹스럽습니다.[앵커]개헌안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잠시뒤부터천천히알아가도록하고.먼저궁금한게지난4월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안을꺼내들었을때그때당시민주당은굉장히반대를해왔잖아요.지금와서이렇게입장이변한이유는뭡니까?[이동학]반대라고하는것은시기론적차원에서의반대였고요.그당시에는기본적으로내란이계속연장되고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뭔가매듭을짓지않고바로그다음단계로넘어가게되면어쩌면내란을함께했었던,아직도계엄을옹호하고탄핵을반대했던그세력과개헌논의테이블에같이앉는것자체가국민의정서에서상당히동떨어진모습을보여줄수있고테이블에같이앉는다는것자체만으로도뭔가내란을다용서해주는거야?정치적으로그런의미가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국민공분,이런것들여전히남아있던반영했던조치이고.저는그때당시만하더라도굉장히많은사람들이이재명후보가원래개헌한다고얘기해놓고말을바꿨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그때제가나와서했던얘기들은그렇지않다.시기적으로만문제일뿐이지개헌안이라는건이미지난대선에서도던졌던것이고그리고이번대선에서도시기가무르익으면그때던질것이라고얘기했었거든요.저는그내용이오늘발표된것이라고보고요.발표됐지만이내용으로모든걸다100%관철시킬수있다라고생각하지는않을겁니다.제안을함으로써정당간의토론도하고또국민들도토론을함으로써좋은안으로결국결정되는방향이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이재명후보가제안한개헌안내용은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한다이런내용인데요.필요성은어떻게보세요?[함인경]저는계속개헌의필요성은이전부터많은분들이얘기했기때문에당연히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이재명후보가내놓은개헌입장을이제잘들여다보면그안에국민이많고국민의동의가있어야된다,민주주의얘기가되게많은데실제로보면대통령제에대한권한을분산시키기보다국회로모든권한을모으는그런개헌이어서저는좀우려스럽다는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대통령제에서있었던거부권을왜이렇게많이행사하느냐이얘기에대해서거부권행사에대한제한은있지만지금이렇게여소야대상황에있어서저희가똑똑히봤습니다.거대야당이협치를안하고서는입법부의권한만으로행정부를얼마나마비시킬수있는지를보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왜이제까지입법이잘못됐기때문에거부권을행사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일말의얘기가없다가거부권을제한한다고얘기하고감사원의권한은이제까지독립된권한이었음에도불구하고국회밑으로넣겠다,이런부분이라든지요.여러가지또경찰청,검찰청의수장들같은경우에국회동의없으면뽑지않겠다,못뽑게하겠다,이런부분이라든지요.여러가지국회는그러면누가견제를하는가.이순간에물음을던질수밖에없는그런개헌에대한입장을내놓으신것으로봐서이게권한이모두다국회로몰려가는그런상황에대한개헌안을내놓으셨다.이의도와취지가도대체무엇인가정말궁금합니다.[앵커]국회에권한이너무집중됐다.이지적에는어떤의견이십니까?[이동학]그것은지금윤석열정부들어와서특별히나타난모습같습니다.그것은윤석열전대통령이국회와의대화를포기하고국회를인정하는것을완전히차단한상태에서일어난아주비이성적인상황이었다고봅니다.왜그러냐하면원래는행정부가비대하죠.그리고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을다짜서낼수있고요.그다음에대통령령으로,국회에서법이통과되지도않았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뭔가를수정해서행정력을그냥다집행했던그런상황이었어요.그렇기때문에행정력을과연어떻게분산시킬수있을거냐,이게공이지금20여년동안우리가민주정부들어와서쭉해왔던논의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대통령의권력을제한하는것이굉장히필요하고특히나감사원이라든가이런데서는행정권력이잘못한것을찝어내는일이기때문에그것을당연히국회밑에다가두는것은그것이훨씬더합리적인그런대안이라고생각을하고요.앞으로는대통령이누가되든지간에국회를존중한다는차원이중요하다라는생각이들것같고.민주당이지금거대야당이라고해야되나요.하여튼거대1당을하고있는데이게영원하지않죠.그렇기때문에국민의힘도정말국민의상식선에서정치를잘하면다시다수당이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이특정정당을위한것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앵커]이후보의개헌안을세세히보면이번개헌안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이런입장을냈습니다.그러니까본인의임기연장을위한개헌은아니다이런건데이부분은어떻게보세요?[함인경]오히려저는그반대라고생각하는게이게본인의임기중에는이런게아니라는게부칙에있다,이게별도로이재명후보께서오늘아침에개헌에대한입장을내시면서별도로얘기하신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보면이게예전에는이재명후보가예전에대선후보로나오면서이게공약을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계속해서소극적인입장을개헌에대해서취하다보니까집중적으로공세를많이받았죠.왜이렇게개헌을피하느냐.그래서오늘토론회를이제당일에오전에전격적으로발표한것으로보이는데,이전에는중임제를얘기했었는데이제는연임제를이야기합니다.그리고또그연임제같은경우에는계속연달아서대통령을할수있는데다만제가알기로는횟수를1회내지2회로제한하는부분이필요하다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계속연임제에대해서횟수제한이나이런부분이없이계속해서민주당패널분들이나와서얘기하시는것도연임제가계속하려고우리가하는것은아니라고이야기하다보니까그러면국민의힘이알고있는,그러니까국민들이알고있는상식선에서이게연임제와중임제를과연혼용해서쓰고있는것이아닌가,민주당에서.그런의미로민주당에서그러면이렇게개헌에대한입장을냈으면입장을분명히밝혀라이렇게저희가얘기를할만큼이게오히려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본인의임기에서도,그러니까보통은본인의임기까지는3년까지하고지방선거를같이하겠다.이게보통개헌의얘기였으니까요.그렇게되면임기를더단축하는게맞을텐데본인의임기는피해서하겠다고얘기하고모든것을또국민에게일임을했습니다.국민투표로못정할게없는상황을만들어놨어요.그렇기때문에이구조가과연민주당이얘기하는개헌의방점은도대체무엇인가,저희는묻지않을수없는상황이된거고요.[앵커]말씀하신것처럼김문수후보가이재명후보의4년연임제는장기집권의여지가있다이렇게주장했더라고요.우리가보통아는연임제하면최대8년을생각하는데민주당의입장은어떻습니까?[이동학]너무나당연한얘기입니다.일부러오독을해서그렇게공격을위한공격을하는거라고저는느껴지는데요.이번에계엄을통해서결국정치적상대방들을물리력으로전부다잘못되게만들려고했었던그런시도를했잖아요.그부분에대한반성이나이런건없이그냥상대방이뭔가길게할거다,독재할거다이런식의주장은제가볼때는맞지않는내용같고요.민주당은민주주의를그동안지켜왔고그것을수호해온정당입니다.그렇기때문에한사람이예를들면지금연임제는8년을전제로하는거예요.왜냐하면5년단임제에대한단점이있지않습니까?내가어떤식으로든당선만되면5년동안어떤견제도받지않고그냥쭉5년을하는겁니다.행정권력을사용하는거예요.5년동안예산딱배정하고그래서다하고싶은대로하는겁니다.왜냐.두번째에있어서의심판할수있는기회가없기때문입니다.그렇기때문에국민도한번뽑아놓으면반품할수없습니다.그문제점때문에계속해서연임제냐중임제냐얘기가나왔던것이고연임제라고하는건한번더국민들께잘했다면더뽑아주고못했다면여기에서심판하라.그게4년으로마칠수도있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을8년지나서16년을한다,이런것들은제가볼때는맞지않는거고요.가능하지도않은얘기라고봅니다.[앵커]그렇다면최대8년연임까지가가능하다는게선대위의명확한입장인겁니까?[이동학]그렇습니다.[앵커]오늘김문수후보가같이개헌안을내놨습니다.김문수후보는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을포함을했어요.그리고불소추특권폐지하고국민소환제를도입하자,이런내용이거든요.어떤의미있습니까?[함인경]그러니까민주당에서는연임제가딱8년만가능하다,이게당연한거라고얘기하시는데저희가방금전에앵커님께서물어보신불소추특권에대해서이재명후보가예전에도정말앞에나와서불소추특권얘기를했었었잖아요.공언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걸번복했습니다.아무도그당시에민주당패널분들도나오셔서다같이하나같이말씀하신게이렇게까지나와서국회에서연설을했는데,대표로서.이걸어떻게번복을할수있겠어요라고얘기했는데정말로번복을했습니다.그런부분에서저희는다시한번개헌에대한지도라고하면서이걸내밀었는데그안에중요한부분들이피해갈수있을...이제까지그래왔던것처럼그런여지를두고있기때문에저희는다시한번물을수밖에없는거고요.임기3년단축은김문수후보같은경우에는나부터적용하겠다이렇게얘기를하는것에서사실이재명후보와확연히다르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본인은임기를다마치겠다라고하시는거거든요.그다음에이제지방선거부터혹시적용할수있겠다.왜냐하면이부분도국민투표로통과가돼야지할수있는부분이에요.그러니까민주당에서계속얘기하는건개헌에대한입장을우리가내놨지이것은국민의힘이든국민이든다이렇게동의해줘야할수있다고얘기를하는것으로전제를깔아놓으시는것같은데이렇게개헌의화두를크게던져놓고그뒤에만약에이뤄지지않는것에대한책임은국민의힘과또국민에게돌리는것이아닌가.이런우려마저저는생긴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앵커]말씀주신것처럼국민의힘에서는계속해서이재명후보의말바꾸기를지적을하고있네요.국민의힘의이런비판은어떻게보세요?[이동학]그랬던측면들이있기때문에저도그걸부인하지않겠습니다.다만법이남아있었던상황속이고그다음에인위적으로사법리스크를만들기위한검찰의폭거가계속됐던상황,이것들을앞뒤맥락을끊고이렇게만이야기를하는것은부당하다는측면이들고요.특히나개헌과관련돼서는말바꾸기가아니라국민의바다에서결국에는논의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정치인들만의야합에의해서뭔가의조항이만들어진다면그건사문화될가능성도커요.특히나헌법이라고하는건국민대다수의동의나이런것들이전제돼야만힘을갖는거거든요.그게권위가생기는겁니다.그런데헌법이라는게그냥우리끼리얘기해서밀실에서이거빼고이거넣고이렇게한다면국민들이정치를거부할가능성도굉장히크잖아요.결국에는본인의생각을일단던져놨고,김문수후보도오늘던지셨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이제국민들이보는앞에서후보들간에논의를하면됩니다.논의하고그다음에정당간의개헌특위라는게국회에마련되어있기때문에가동은안되고있습니다마는이것들을좀더활발하게국민들을참여시켜서이걸가동해서결국최종안이나오게되겠죠.그러면그최종안은지금이재명후보가던진안도아닐것이고김문수후보가던진안도아닐겁니다.아마제3의안이저는나올것이라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국민의포괄적동의를얻는데그것이통과된다면말이바뀐들무슨소용이있겠습니까.그대로할수밖에없다.정치는운명이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앵커]그렇다면이재명후보의4년연임제그리고김문수후보의4년중임제.연장집권부분에있어서는어떤차이가있는겁니까?[함인경]저는지금감사원을국회밑으로넣겠다고하는것에대해서상당히너무심하다,이런생각이들었던건감사원에서이번에했던것은선관위같은경우에비리에대해서감사원에서조사했었고그걸발표했었던것뿐입니다.그런데이렇게독립적인기관같은경우에다국회밑으로...선관위는독립적인기관이기때문에감사원에서조사를했었는데감사원도이렇게다넣겠다고하는건모든권력의수장들을,그러니까언론도콕짚어서얘기했더라고요.방통위의위원장도이제중립적인기관이기때문에이것도국회의동의가반드시하다라고하는것이이재명의개헌공약인데그런부분으로보다보면모든권력이다국회로모이게되는겁니다.지금안그래도정말비대한권한을국회가가지고있는데지금이제한번정말국민들께서상상을한번해보셨으면...이게상상이아니라현실적으로한번생각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의민주당이거대의석으로하고있는일들과,그러니까입법을계속바꾸고있잖아요.그렇게하고있는것과,또그러면이재명후보가정말로대통령이됐을때그러면행정권한을다갖게됐을때그몇년간이건나라가어떻게운영될것인지를아마국민께서생각을해보시면오늘이재명후보가낸개헌안이얼마나무서운것인지저는다시한번돌이켜서저희가생각해볼수있지않나라고생각합니다.[이동학]제가연임제하고중임제말씀드리면중임제의경우는미국대통령트럼프를생각하시면됩니다.4년하고그다음에심판받았잖아요.그리고그다음에대통령선거에다시나왔습니다.그게중임제입니다.[앵커]한번떨어졌더라도다시도전할수있는거죠.[이동학]그렇습니다.퐁당퐁당이가능한겁니다.그런데연임제의경우는한번실패하게되면그다음에후보로등록을못합니다.그러니까오히려지금국민의힘에서공격하고있는그측면은중임제를던졌을때할수있는공격인데지금전혀안먹히는공격인게연임제예요.한번하고국민의심판을받았다면더이상나올수없는거예요.더더군다나지금우리가논의하고있는이개헌은지금이재명후보나김문수후보에게적용되지못합니다.헌법128조2항에서분명하게당해권력을쥐고있는사람들한테는적용되지않는다.그다음선거에서부터적용된다라고분명히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헌법을존중한다면그부분을당연히수렴하는게맞고요.연임제를던진것이지고지순하게무조건옳다이렇게얘기도안하겠습니다마는국민들께서이부분들은넓게토론을통해서결국하나의안으로좁혀진다면그걸존중하는게맞다이렇게봅니다.[앵커]잠시후오늘저녁첫TV토론회에서도이내용이등장할것같은데,다른후보들은입장이어떨까요?[함인경]저는이런게안타깝습니다.왜냐하면유권자입장에서지금가장위기의대한민국하면경제이고민생일겁니다.오늘첫토론회에서그부분을후보들의비전과그리고앞으로우리미래를맡길대통령후보누구냐,어떤생각을가지고있느냐,이런부분들을다기대하고국민들께서바라보고하시려고생각했을텐데.오늘의아침에있었던이개헌에대한논의그리고이건아까말씀하신것처럼개헌을얘기했어도나중에어떤내용으로바뀔수있을지모르고요.또나중에가서정말이게국민투표도해야되고또여러가지내용이다만들어져야됩니다.이런것으로오늘의이토론의경제에관한,민생에관한,어떻게보면이재명후보가계속유세를다니시면서얘기를한부분이가장약한부분이경제가아니었나이런생각을하게됐는데.이부분을토론회에서공격을당할것을그러니까비판을받을것을,또본인이얘기하셔야되는그런입장을피하시려고이렇게개헌을꺼내신게아닌가이런생각에저는국민의한사람으로서답답한마음이듭니다.우리는경제,민생,언제토론하는걸볼수있습니까?오늘이마지막아닙니까?그게참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래서오늘꺼내신건가.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앵커]대선판세에는어떤영향을미칠까요?[이동학]글쎄요,원래이건해왔던논의이기때문에제가볼때는큰지지를더얻는다거나혹은지지가빠져나간다거나그럴것같지는않고요.다만이재명후보를공격했었던사람들이있었죠.개헌에대한말이바뀌었다.왜한다고했다가왜안한다고하느냐라고하는그런공격을받았는데오늘이것을냄으로인해서그런공격은힘이굉장히줄어들게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보고요.그다음에오늘토론에관련돼서는주제가정확하게주어져있습니다.민생이고요.경제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는이야기가될거라고생각하고요.토론회는토론회대로하면되고요.지난윤석열정부들어와서세수결손이라든가적자재정이라든가이런것들이어쩌면국민의힘에서지금내세울만한게별로없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자영업자,지난해만해도100만명이파업하고요.여러가지상황속에서또계엄까지하는바람에그부분에대한악영향이굉장히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굉장히큽니다.당연히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우리가수정해나갈지또한장기적으로는산업전략을어떻게써서대한민국이다시도약할수있을지그부분에대한토론을오늘분명히할수있을거라고보고요.다른예년의대통령선거에비해서제가볼때는토론회가굉장히적다는느낌을받거든요.그런차원에서보면그건좀아쉽지만어쨌든오늘민생경제에대한토론회저도기대하고응원하겠습니다.[앵커]대통령의거부권제한에대한내용도지금개헌안에포함되어있거든요,이재명후보의개헌안에.자세히보면대통령본인그리고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에는거부권을행사할수없다.이런부분들은어떻게보면윤전대통령의거부권,계속해서진행해왔던거부권에대한충돌,혼란이런것들을막아보자,이런의미같더라고요.어떻게보세요?[함인경]상당히전략적으로오늘개헌의입장을밝힌거라고생각이드는부분이이지점입니다.대통령이이제까지거부권을계속행사해온것은저런법안이기때문에거부권을행사해온것이아니라노란봉투법이라든지상법을...기업이자율성을가지고기업을운영할수있는그런걸그런상법개정안이라든가또국회증언감정법그러니까기업을하는사람들이무조건국회에서국회의원들이부르면이제또질문을받아야됩니다.무조건나와야되고질문하는내용도이게기업비밀이나이런게다들어있어도무조건나와서다얘기를해야되는그런국회증언감정법,이런악법들이있었기때문에그것을막기위한최소한의장치였다.대통령으로서할수있었던게이번에거대야당이었을때했던것은협치와이런부분이전혀없었기때문에그러면행정부에서할수있던건거부권행사밖에없었습니다.그런부분을거부권을행사했는데마치그것을본인의심판이나이런것을막기위해서거부권을행사한것처럼이렇게얘기하고있는데저는아까서두에서말씀드린것처럼헌법재판소에서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탄핵을하고파면을했을때그때당시결정문안에담겨있었던건민주당,거대야당이협치하지않고이렇게정쟁으로몰아간이런부분에대해서책임을분명히얘기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민주당은어떤반성도하지않고어떤사과도하지않고정말이렇게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되고만약에이게법안이라면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된다.딱정해져있는것도아닙니다.그리고거부권을만약에행사하면헌법재판소에다가권한쟁의를할수있도록국회에줘야된다고하는건이번에개헌입장에서상당히두드러진다고저는생각이들었던게정말로상을줘야될기관에게상을주고벌을줘야될기관에게벌을준다,이런느낌을받았습니다.그게무슨말이냐하면국회와헌법재판소의권한은이만큼올려놓고감사원이라든지본인을수사했던검찰청,경찰청그리고대법원같은경우에는판단을내렸을뿐인데잘못된판단.그러니까자기에게맞지않는판단을내렸으면잘못된판단이라고해서대법원이라든가그런기관들은국회밑으로또다권한을내렸습니다.이런부분때문에저는정말로거부권이제한돼야된다고하는건이건정말로국회도건강하고행정부도건강하고이럴때할수있는부분인데,지금같은경우에는그렇지않았기때문에이렇게거부권도많이있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앵커]함대변인님비판처럼거대야당의입법폭주를견제할수가없어진다,이런비판에대해서는어떤의견이세요?[이동학]입법폭주라고하는말자체가성립이되기가어려운것이,국민들께서도윤석열정부들어와서처음부터기억을다시한번상기시켜보시면윤석열전대통령이야당의대표를향해서범죄자다.그리고범죄집단이다,이런것들을계속했습니다.그리고야당에서는대화하자.이런이런건이있는데대통령과대화하고싶다,이런얘기를계속했습니다.그런데그렇게본인스스로혼자서모든것들을하다가심지어는야당만거부한게아니라본인들의당원과국민들에의해서선출된당대표들도자기마음에안들면다내쫓고,대화라고하는것,협상이라고하는것이런것들이완전히다차단돼있는,나홀로집권을했던겁니다.그래서오히려독재적성격으로이국면을굉장히어렵게만들지않았나싶고요.그다음에거부권과관련돼서는우리가해방이후에이승만정권때45번의거부권이있었습니다.그때엄청혼란스러운정국이었기때문에여당이고야당이고이법저법내면이승만대통령이생각했을때이건아니다싶으면그게거부권을했었던거예요.그게45번,이게정말기네스북에올라갈정도의감인데이번에거의40회에달해요.그러니까말이안되는상황이에요.그정도로스스로가혼란스럽게만들어놓고혼란스럽게했던건데특히나이재명후보가지금얘기했었던자신의직계가족이라든가권력구조에서본인이잘못한것에대해서는거부권을하지못하게하겠다.이것은아주제한적인조치입니다.그리고특히김건희씨의특검관련된것도그렇요그다음에내란관련된특검도그렇고요.이런것들도대부분다거부권을해버렸어요.통상적으로역대보수대통령이라할지라도본인의가족들혹은본인의측근들과관련된일이라면거부권을하지않았거든요.특검추천하고다했어요.그런데유독윤석열전대통령이이번에그렇게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조항을만들어서그렇게하지못하게한다는거고그것이민의에의한자제,권력을자제시키는그런측면이있다,이렇게봅니다.[앵커]검찰개혁에대한부분도눈에띄는데요.검찰이가진영장청구권의독점권을폐지한다이런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정치권의합의가어렵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보세요?[함인경]지금의이재명의민주당에서얘기하는개헌의내용을보더라도상당히어폐가있는것이사법개혁이필요하다고얘기하지만지금이내용을가지고정말로사법개혁을하고싶어서한다라고생각하는국민이과연얼마나될까이런생각이드는게지금개헌내용에들어가있는중의하나가공수처의기관장도그러니까공수처장역시도헌법기관으로격상을시키는그런내용도들어있습니다.지금공수처와경찰과또검찰이이번에저희가명확하게봤잖아요.예전에권한을그냥여기가권한이너무비대하니까그냥생각없이이권한을빼서이권한으로주고여기는막고이렇게해놨던것이얼마나많은빈틈이있었습니까?또공수처같은경우에는딱풀공문이라든지영장쇼핑이라든지여러가지논란들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공수처에는권한을더비대하게주고.사실공수처는기관이어떻게잘역할을하고기능을할수있는그런기관인가,이렇게의문점을많이가졌을텐데.그기관에게역할을더많이주고이제공수처를검찰청이나경찰청이나똑같은기관으로만들겠다고하는그런개혁의내용입니다.이런부분이전혀와닿지가않고요.검찰도마찬가지거든요.이번에한것은누구나다범죄를하요하면다수사를받고재판을받습니다.경찰과검찰에서이제수사를하고또기소를하고그러면판단은이제법원에서합니다.그러면어느것이도대체...그러니까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유죄를판단한기관은이게잘못된것이고무죄를판단한기관은정말잘한것인가,이렇게되묻지않을수없는게이런범죄에대한판단을그러면사법부가하는것이아니라그렇고저희사정기관,수사기관이하는것이아니라이것또한그러면국민에게심판을맡길것인가.이걸다시되묻지않을수없거든요.이번에개헌안에서는무조건국민의뜻으로포장해서모든것을그앞에두고있는데이건헌법보다더높은가치를두겠다고하는겁니다.그러면그게상당히위험한것이이제까지저희가베네수엘라를되게많이얘기했는데한국도베네수엘라로지금가고있는그길이다.정말똑같다.지금이런부분을우려하면서지적하지않을수가없는지점인거죠.[앵커]일각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검찰압박또는검찰수사에대한보복으로비춰질수있다이런우려도나오거든요.[이동학]검찰수사에대한보복이아니고요.정치보복자체를하지않겠다.지금의검찰의힘이나이런것들이그대로유지된다면차기정부에서국민의힘남아나지않을것같아요.왜냐하면지금검찰은누군가시키지않아도본인들이예뻐보일만한행동들을권력을향해서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차기정부가혹시라도민주당정부가들어온다면국민의힘을수사할거예요.이런얘기를누가했느냐?홍준표전후보가얘기했잖아요.박근혜탄핵국면에서1000여명이조사받고200여명이기소당하고그리고또5명은안좋은선택까지했고.그러니까완전히쑥대밭이됐다시피했을정도로검찰을엄청나게호되게비판을했거든요.그런측면이지금이재명후보를중심으로해서지금까지윤석열정부에서벌어졌던일이에요.검찰개혁에동의하지못한다,이렇게얘기하면저는국민의힘굉장히위험해질거라고봅니다,역설적이게도.이것은권력에지시를하지않아도검찰스스로가그렇게움직이기때문입니다.그리고이번에다보지않았습니까?권익위가명품백앞에국민신뢰를다잃어버렸습니다.왜영부인이권익위에서300만원짜리백을받았는데다른국민들,다른공직자들의부인들이나이런사람들은전부다조치를하면서왜김건희여사는하지않았을까.감사원에서관저공사비리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솜방망이,처벌도거의안했어요.그리고검찰은화룡점정이었죠.영부인을조사한다고해놓고본인들이핸드폰빼앗기고황제조사를했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검찰은국민의신뢰를완전히잃어버리는기간이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수사권과그다음에기소권이것을동시에주면기소를누군가용서를해주고기소를안함으로써용서를해주고누군가는억지로기소를해서그걸변호사를사게만들고재산상에손실을완전히끼치게만들어버린단말입니다.그렇기때문에검찰의무소불위의권력.심지어정치의사법화,사법의정치화가완전히특화되는과정자체가검찰에의해서벌어진게너무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정치복원을위해서혹은국민을위한정치를위해서라면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국민의힘도동의를해야만우리가안정적으로다시정치를할수있는날이오지않을까싶습니다.그런차원에서의공약입니다.[앵커]끝으로TV토론회이야기잠깐해보겠습니다.잠시후죠.이제1시간뒤면대선후보들의첫TV토론회가시작할텐데요.오늘경제분야이야기할텐데국민의힘에서는어떤현안가장먼저내세울까요?[함인경]아마상대편후보에대해서지적을하는부분도이재명후보의커피원가가120원인데이걸8000~1만2000원에판다.이얘기에대한지적.그러니까원가만으로경제를따질수가없는데그부분에대한지적을할것이라고보이고요.또호텔경제론.호텔을어떤관광객이예약을했는데10만원을예약금을했는데나중에환불을받아가더라도그건지역경제안에서돈이도는것이기때문에경제다,이렇게얘기한그런부분에대한지적과또김문수후보입장에서는본인이경기지사로있었을때판교라든지또GTX라든지이렇게일자리를많이만들어낸그런지사이기때문에그런장점을부각하는데주안점을두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그렇다면민주당에서는어떤이야기할까요?[이동학]저희들의입장에서는AI라든가아니면산업동력을어떻게만들거냐.배터리라든가지금하고있는조선강국이런것들을어떻게만들거냐.아마도국민들께서성장이라고하는것을민주당이들고나올줄이야.아마이렇게생각을못하셨을건데그동안복지나이런것들을강조했던측면을벗어나서성장을위해서성장이최고의복지다,이런관점을국민들께제시하지않을까싶고요.구체적으로그런공약들.ABCDEF라고하는그공약들을오늘토론회에서만나보실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잠시뒤8시,대선후보첫TV토론회저희YTN에서도중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이동학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함인경국민의힘선대위대변인과함께했습니다.두분오늘말씀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주자들개헌공약발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대통령4년연임제,대통령결선투표제,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권력구조개편방안과헌법전문에5·18정신수록을뼈대로하는개헌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헌법개정을위한국민뜻을묻자”고제안했다.이날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도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및4년중임제도입을뼈대로한개헌안을내놨다.거대양당의두대선후보가권력구조개편에방점을찍은개헌에나서겠다고구상을밝히면서,대선을16일앞두고개헌논의가급물살을타게될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해야한다”며“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고이대로개헌이된다고해도‘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개헌의경우,헌법개정제안당시대통령에대해서는효력이없다’고규정한헌법128조에따라이후보는22대대통령으로연임할수없다.그는‘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을통해대통령권한을분산하겠다고도밝혔다.또정치적중립이요구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등의기관장을임명할때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하고,대통령직속기구였던감사원은국회소속으로이관하겠다고도했다.아울러비상명령및계엄선포시국회의사전승인을받도록하고,대통령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에대해선원천적으로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한다고도밝혔다.이후보가6·3대선을앞두고개헌에대한구상을구체적으로밝힌건처음이다.이후보는그간민생살리기나내란종식에비해시급한문제가아니라며관련언급을유보해왔다.그는이날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참석뒤기자들과만나“국민적요구도많고역사적당위성도있었지만,여러상황과정치적이해관계때문에지금까지해야할일을못했던것”이라고했다.김후보는이후보의개헌공약발표에환영뜻을밝히며“즉각적인개헌협약을체결하자”고제안했다.그는이날오후발표한입장문에서“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키고,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대통령4년중임제개헌에나서자”고도밝혔다.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이승욱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정부에바란다⑦]증시활성화배당소득분리·저율과세...취지'공감'에도민주ㆍ국힘,구체적세부안에선온도차편법낳는고율상속세"낡은부자감세프레임발목"[이데일리김경은기자]국내주식시장활성화를위해투자자와기업에대한당근책으로배당소득세와상속세등세제인센티브개선이논란의중심에서고있다.저평가가고착화된국내주식시장이투자자들의관심을끌기위해서는기업과투자자모두를위한세제인센티브가절실하다는목소리다.인센티브를배제하고불투명한기업지배구조개선과미흡한주주권보호등기업에대한채찍질만으로는‘반쪽짜리’개혁에불과하다는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배당확대·자본시장유입촉진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이번제21대대통령선거의주요정당후보들의자본시장활성화공약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주주환원강화를,국민의힘은세제혜택을주요아젠다로삼고있다.세부정책으로가면세제혜택에적극적인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배당소득5000만원까지는비과세혜택을주고초과소득에대해서는20%분리과세를도입한다는구상이다.또장기주식보유자에대한세제혜택등세제혜택을주요골자로정책을구상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주주환원강화의주요방안으로세제혜택은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고있다.다만유세를통해배당소득분리과세‘검토가능성’을시사하는정도다.앞서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배당성향이35%이상인기업의배당소득을종합소득에서분리해별도로과세하기로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했으나대선공약에담기지는않았다.기업들의저조한배당성향은해묵은문제다.금융위원회와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최근10년한국의배당성향은22%로,중국29%,신흥국34%등보다낮다.금융투자업계는이같이낮은배당성향의주요원인으로비합리적과세체계를주요원인으로꼽는다.국내주식양도차익은일부대주주를제외하면비과세인것과달리배당소득은15.4%의기본세율에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49.5%)까지적용하고있다.동일한주식투자에서발생하는소득임에도불균형한과세체계로,배당확대유인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목된다.업계에서는배당소득세제개편을배당성향확대의핵심동인으로꼽는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배당성향이높은기업에별도세율을적용하는방안,배당확대기업에법인세감면등은상장사의배당정책개선에직접적유인으로작용해개인투자자의자산증식과외국인투자자유치에가장효과적인방안”이라고말했다.해외에서는단일세율을분리과세로적용한다.프랑스는30%,독일은25%,일본은20.315%다.미국은적격배당(61일이상주식보유)에대해분리과세(0·15·20%)를택하고있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과도한상속세부담…주가억제국내상속세최고세율50%는경영권프리미엄(20%)까지더해지면세계최고수준에달한다.이는최대주주등오너가가주가를인위적으로낮게유지하려는유인으로꼽힌다.이는한국주식시장에서주가순자산비율(PBR)1미만인기업이만연한주요이유로꼽힌다.또대기업오너일가가경영권승계과정에서대규모지분매각에나서야하고,이는시장의불확실성을키우며외국인투자자들에게부정적신호로작용한다.이에금융투자업계에서는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폐지,가업상속·승계공제한도확대등을추진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다.그러나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폐지를반대하는측에서는실질과세원칙논란이배치하고있다.경영권프리미엄평가가주관적이라는의견과소수지분으로경영권을행사하는최대주주의경우이를포함해야한다는논리다.가업상속공제는10년이상운영한중견·중소기업의상속재산의일부를과세가액에서공제해주는제도다.기업의지속성장,고용유지등에기여하나,세수감소,형평성논란,제도악용가능성등의부작용도제기된다.‘상속세’인하는김문수후보만공식추진과제로내세우고있다.현정부가추진중인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과더불어부부간상속세폐지,최고세율30%로인하,최대주주할증제도폐지,가업상속을위한자본이득세방식으로의개편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이재명민주당후보는상속세에대해구체적언급을내놓지않고있다.익명을요구한한증권사연구원은“고율의상속세는재벌구조의한국기업문화에서편법을유도하고주가부양유인을낮춘다.부자감세라는프레임이자본시장선진화와비교해반드시절대적우위를갖는것인가”라고반문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책임강화위한연임제”…분권형권력구조강조김문수“임기부터3년으로단축”…권력내려놓기형개헌제안제21대대통령선거를불과보름앞두고'개헌'이정국의핵심변수로급부상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개헌안을발표하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대통령3년임기단축을전제로한4년중임제카드를꺼내며맞섰다.양후보의개헌구상은권력구조개편이라는점에선공통되지만,철학과전략및정치적의도에서뚜렷이갈린다.선거막판'권력설계도'를둘러싼대결이유권자선택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18일서울도봉구도봉119안전센터인근도봉산등산로초입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선거운동원(왼쪽사진)과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선거운동원(오른쪽사진)들이등산객들을향해거리유세를하고있다.그간개헌에소극적인모습을보여왔던이재명후보는18일'대통령4년연임제'카드를전격꺼냈다.현행5년단임제를폐지하고,대통령에게1회연속재임기회를부여하되정권에대한중간평가를가능하게하자는구상이다.함께제안한개헌안에는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제,검찰영장청구권분산,감사원의국회이관등'제왕적대통령제해체'성격의권력분산방안이포함됐다.광주민주화운동헌법전문수록,생명권·정보기본권등기본권확대방안도포함됐다.이후보는개헌시점으로2026년지방선거나2028년총선을제시하며,'책임있는권한분산형개헌'이라는원칙아래점진적추진을예고했다.반면김문수후보는“이번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자”고역제안하며이후보의개헌안에맞섰다.또김후보는“2028년총선과대통령선거를일치시켜정치개혁의첫단추를꿰자”며과감한정치구조개편을강조했다.김후보의개헌안핵심은'4년중임제'다.단순히한번더연속재임할수있도록하는연임제와달리,일정기간후에도재출마가가능한중임제는책임정치구현과안정성확보에유리하다는설명이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가사용한'연임제'표현은푸틴식장기집권을떠올리게한다”며용어선택에의도성이있다고지적했다.여기에더해김후보는대통령불소추특권전면폐지,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국민소환제및국민입법제도입,대법관·헌재재판관추천위원회법정화등입법·사법개혁까지포괄하는전방위권력구조재설계를제시했다.'연임제'표현을둘러싼장기집권논란이불거지자,민주당은곧바로진화에나섰다.윤호중선대위총괄본부장은이날“현행헌법128조2항은개헌당시대통령에게개정내용이적용되지않도록명시하고있다”며“이재명후보가개헌후연임을시도할수있다는우려는사실과다르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는“제6공화국체제의폐해를해소하고,책임총리제를통한연정기반마련등권력분산을위한진정성있는제안”이라며“국민의힘은공격수단을잃고당황한것처럼보인다”고반박했다.이처럼양측의개헌공약은철학과제도,정치전략등에서모두엇갈린다.이후보는분권형·책임강화형개헌을,김후보는권한축소형·권력해체형개헌을각각주장하고있다.향후누구집권하든합의점을찾기쉽지않을것이라는회의론도나온다.특히이후보가주장한감사원국회소속이관,수사기관장임명국회동의화등은국민의힘내에서'권력기관의정치화'라는반발을사고있어향후정치공방의소재로도작용할수있다.<표>이재명민주당후보과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개헌론비교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내놓은개헌공약핵심은‘대통령권한분산’과‘국회견제기능강화’다.또국무총리추천권을국회에주겠다는내용은협치의기반을마련하겠다는뜻으로도보이지만,진정한협치가이뤄지려면다당제가안착할수있는공직선거법개정등이병행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제외하면,이후보가이날내놓은개헌공약의초점은권력구조개편에맞춰져있다.민주당중앙선대위총괄선대본부관계자는“지금이후보에게필요한건권력내려놓기”라며“(개헌공약도)그흐름으로봐달라”고말했다.△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비상명령및계엄선포시국회통제권한강화△대통령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등관련법안에재의요구권행사제한등이대통령권한분산에해당된다.특히그간이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연속이든건너뛰든4년임기대통령직을두차례할수있는제도)의필요성을주장해왔는데,‘4년연임제’(4년임기대통령직을연달아두차례할수있는제도)를공약한배경을두고이후보의한측근은“중간평가를받음으로써대통령의권한은낮추고책임은높일수있다”고말했다.문재인전대통령도4년연임제개헌안을발의한바있다.김종철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통령의권한을통제하면서5년단임제가가지는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4년연임제가많은공감을얻고있었는데이후보가이런부분을수용한것으로보인다”며“(결선투표제도입은)국민다수의선호를받는사람이안정적으로국정을수행하고독재도막을수있도록국민지지를지렛대로하겠다는구상”이라고말했다.△국무총리국회추천△감사원의국회이관△검찰·방송통신위원회등중립기관장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등은국회의행정부견제기능을강화하는내용이다.이후보는이를통해“대통령이권력기관을사유화하지못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가운데국무총리추천권을국회에주겠다는공약을두고는보완이필요하다는평가가나왔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국무총리를국회가추천하면)소연정내지대연정까지포괄할수있을것”이라면서도“다만여소야대가심해지면정부가이원구조가되고대통령과총리가따로움직일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야당이다수당일땐대통령과대척점에있는사람이총리가돼국정에혼란을초래할수있다는얘기다.반대로여당이다수당일땐국회의정부견제가제대로이뤄지지않을수있다.하승수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는“총리국회추천제는총선에서표심이그대로반영돼국회가다당제구조가될때의미가있다”며선거법개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일각에선대통령이의지만있다면개헌이아니어도국무총리국회추천등은할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이후보의개헌공약엔이밖에도△검찰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지방자치정책을심의할국무회의급헌법기관신설등이담겼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수사권을가진다른기관도영장을청구할수있게되면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해져검찰의힘을뺄수있다.지방자치심의기구는지방분권을통한국가균형발전의포석으로풀이된다.류석우[email protected]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김규남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주관평가남구7년·동구6년연속SA등급광산구·서구·북구도나란히호평광주구청장협의회는지난3월31일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에‘영남대형산불피해복구성금’1000만원을전달했다.광주구청장협의회제공광주광역시5개자치구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실시한‘2025민선8기전국기초단체장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에서모두최우수(SA)등급을획득하는성과를거뒀다.18일광주지역5개자치구등에따르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지난16일전국226개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정보공개전반에대한평가결과를공개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2024년12월말기준으로△공약이행완료(100점)△2024년목표달성분야(100점)△주민소통분야(100점)△웹소통분야(Pass/Fail)△일치도분야(Pass/Fail)등5개분야로나눠세부지표별로평가하고총100점만점으로환산해실적을공개했다.해당평가는지난2월부터각자치단체누리집에공개된민선8기공약이행자료를바탕으로‘공약이행완료’,‘주민소통’,‘일치도’등5개항목을종합적으로검토했으며등급은SA,A,B,C,D까지총5단계로구분된다.남구는5개구가운데유일하게7년연속최우수(SA)등급을받았다.남구는구청홈페이지에공약추진계획과실적등을상시적으로공개하면서주민배심원단과의지속적인교류로소통을강화한점이높게평가됐다.동구는6년연속최우수(SA)등급을받았다.동구는밝고활기찬경제도시,미래가있는희망자치도시,사람중심의인문도시등6대분야,48개공약사업을추진중이며,주민과의주기적이행점검을통해신뢰기반행정을구축한점이호평을받았다.서구의경우3년연속최우수(SA)등급을받았다.무작위주민배심원단운영,누리집메인화면에공약이행현황공개등을통해주민접근성을높이고민주적이행체계를구축한점이높은평가를받았다.북구도3년연속최우수(SA)등급을받았다.북구는1309억원의예산을확보하기위한‘기후위기대응항구적자연재난안전도시조성공약’,‘생활SOC확충공약’등을내실있는기반을구축한점과주민참여를폭넓게수용한점이반영됐다.광산구도최우수(SA)등급을달성했다.광산구는민선8기1호정책인‘찾아가는경청구청장실’운영을중심으로한민주적구정운영이높은평가를받았다.또도심국가습지황룡강생태길조성,커뮤니티헬스케어등의공약들도순항중인점이반영됐다.

<출연:강전애국민의힘대변인,김종욱더불어민주당선대위언론특보>민주당이재명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골자로한개헌구상을밝혔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스스로구상하던개헌안제안으로맞불을놨습니다.대선후보들은오늘저녁첫TV토론회까지대선상황짚어보겠습니다.강전애국민의힘대변인,김종욱더불어민주당선대위언론특보두분나오셨습니다.어서오세요.<질문1>민주당이재명후보가전격적으로개헌구상을내놨습니다.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등이그내용인데요.그간개헌논의에말을아껴왔었는데개헌구상을밝힌배경은뭐라고보십니까?<질문2>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개헌공약에일단환영하면서도장기집권여지를둔것인지밝히라며즉각개헌협약을체결할것을제안했습니다.국민앞에문서로확정하자고했는데요.맞불개헌안도제시했어요?<질문3>이후보가던진개헌안은오늘저녁TV토론에서도논의가될지주목됩니다.경제위주의주제로진행되는토론이지만후보간치열한공방이이뤄질걸로보이는데요.오늘첫토론어떤분위기예상하십니까?<질문4>오늘5·18기념식에대선후보를포함한정치권인사들이집결했습니다.전날묘역을참배한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불참했는데요.이를두고이재명후보는"오늘저녁에라도와서참배하라"고비판했고요.국민의힘김용태비대위원장은"5월정신을누구보다잘아는후보"라며김후보를두둔했어요?<질문5>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제21대대선후보들은'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약속했습니다.국민의힘선대위도전날같은취지의논평을내놓고,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도약속을했고요.실현가능성은어떻게보십니까?<질문6>김문수후보는"대한민국경제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하게해내겠다"며'경제공약'을내놨습니다.수도권을겨냥해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와경기지사시절성과인GTX를강조하며수도권'30분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는데요.이후보역시수도권에서성장정책구상을앞세워유권자들에소구하고있죠.두후보의경제정책은어떻게보고계십니까?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유연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권한강화개헌꺼낸李"대통령책임강화·권한분산내년지선때국민투표부치자"'4년연임'본인적용가능성엔"헌법상개헌당시대통령은안돼"감사원국회로이관등제안<5·18기념식찾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세번째)가18일광주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서참석자들과‘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고있다.왼쪽부터우원식국회의장,김형두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김범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등을핵심으로한개헌공약을18일내놨다.그는이르면내년6월지방선거,늦어도3년후총선때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자고제안했다.이후보는그동안“내란종식이우선”이라며개헌관련언급을자제했다.그는이날SNS에“진짜대한민국의새로운헌법을준비하자”며개헌공약을발표했다.특히“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자”며대통령4년연임제와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을제안했다.현행헌법은“대통령임기는5년으로하고중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이후보가제안한‘4년연임제’로바뀌면대통령임기가4년으로짧아지고한차례연임할수있어최장8년집권할수있다.그는“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지난20대대선당시‘4년중임제’를공약했다.연임제는현직대통령이차기대선에한해출마할수있고,중임제는차기를건너뛰고차차기에도출마할수있다.결선투표제는최다득표자가과반을못얻었으면득표상위후보를대상으로재투표해과반득표가가능하도록하는방식이다.그는이날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취재진과만나‘개헌시차기대통령도4년연임제가적용되느냐’는질문에“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되지않는다고명시돼있다”고했다.자신은당선돼도5년단임제를적용받는다는의미다.차기대통령의임기를줄이는개헌을하자는주장에대해서는“대통령직위를개인적영예나사익을위한권력쯤으로생각하는사람들의발상이고,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고반대했다.개헌안에는국회권한을대폭강화하는내용도있다.이후보는대통령이국회추천을받아국무총리를임명하자고했다.감사원의국회이관도담겼다.감사원은대통령아래있지만헌법에의해역할이부여된헌법기관이다.이후보는“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해독립성을부여해야한다”고했다.감사원의독립성확보를위한해결책이‘국회이관’인지에대해선회의적시각이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국회로이관되면감사원의중립성이더보장되기어렵다”고했다.장관급인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은물론차관급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도국회동의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도록했다.현행헌법상국회동의가필요한대상은국무총리등극히일부다.정치권관계자는“부처상급자(장관)는국회동의를안받는데하급자(차관급)가받는기이한형태의헌법이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대통령의재의요구권제한,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등도필요하다고주장했다.한재영기자/광주=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깜짝개헌제안金“李,수차례말바꿔”◆2025대선레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해오월어머니회회원과인사하고있다.[이승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중심으로한개헌을공약했다.이르면2026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자는것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에맞서“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키자”며역공을펼쳤다.이후보는18일대통령4년연임제와함께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검찰총장과경찰청장등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를제안했다.감사원의국회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검찰영장청구권독점폐지등도함께제시했다.또헌법전문에5·18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하자는주장도내놓았다.이후보는“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이라며“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일각에서임기연장을꾀한다는비난이제기되자이후보는이날기자들과만나“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안되는것이헌법에명시돼있다”고선을그었다.이러한이후보의‘깜짝’제안에김후보는“(대선이전에)권력내려놓기를위해개헌협약을맺자”며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자고역제안했다.또재판중인이후보를겨냥한듯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하자고주장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후보는“개헌을공개찬성하고나선이재명후보와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며“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서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하자고제안한다”며“저는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하며반드시관철시킬것을약속한다”고했다.그는또“국회의원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을완전히폐지하겠다”면서“국회의권한남용과관련해적절한견제방안을강구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