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국가기만·조세질서어지럽혀"…징역3년에집유5년이장호전총장"연구비횡령유죄로안봐…항소여부검토할것"질문답하는이장호전군산대총장(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정부지원연구비22억원을빼돌린혐의로법정에선이장호(61)전국립군산대학교총장이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전주지법군산지원형사1부(백상빈부장판사)는12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및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전총장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검찰은앞서지난달15일열린결심공판에서"연구비편취규모등을고려해피고인에게중형을내려달라"며이전총장에게징역14년을구형했었다.재판부는공소사실중연구비편취에대해서는유죄를인정했으나건설사에뇌물을요구했다는혐의등에대해서는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연구의총괄책임자였던피고인은허위자료로국가를기만해연구비를편취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조세질서를어지럽게했다"며"국민경제에이바지하는연구개발비를편취하는행위는국가재정에악영향을초래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다만공소사실에나타난것과달리편취한금액과부풀린세금의액수는10억원에미치지못한것으로보인다"며"피고인이개인적이득을위해연구비를편취한게아니고사업의완수를위해노력한점등을고려해형을정했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이날이전총장의연구비편취를도운혐의로함께법정에선군산대전산학협력단장에게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군산대산학협력단에는벌금3천만원을각각선고했다.이전총장은군산대총장취임한해전인2021년대학의연구책임교수로근무하면서해상풍력터빈기술국책사업연구비22억원을편취한혐의로기소됐다.또연구에참여한직원들에게지급할수당2천800만원을빼돌리고공사수주를대가로건설사에3억원을요구한혐의도받는다.교육부는재판이진행중이던지난해3월이전총장의직위를해제하고대학업무공백을막기위해엄기욱교무처장을총장직무대리로지정했다.이장호전군산대총장,법정으로(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이전총장은재판을마치고나와"뇌물혐의등에대해무죄로판단한재판부에감사드린다"고입장을밝혔다.연구비횡령혐의는유죄판단이나왔다고지적하자"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며"판결문을보고나서항소여부를정하겠다"고말했다.이전총장은법원의유죄판단에대해교수와학생등학내구성원들에게사과할뜻이있느냐는질문에는답하지않고변호인과함께법원을빠져나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학교측,지난해11월검찰기소사실통보에도인사조처미뤄해당교수,과거대학원생상대성희롱발언에정직1개월도인천대학교[인천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인천=연합뉴스)김상연기자=국립인천대학교가동료교수들의연구실을무단침입해기소된교수의인사조처를미루다가뒤늦게업무에서배제했다.인천대는도시공학과A교수를직위해제했다고12일밝혔다.이는인천대가지난해11월12일검찰로부터A교수관련기소사실을통보받은지3개월만에이뤄진조치다.A교수는2023년4월8일부터11월11일까지인천시연수구인천대에서같은학과교수2명의연구실에14차례무단으로침입한혐의를받았다.그는인적이드문야간이나새벽시간대학과사무실에있던마스터키를이용해다른교수연구실에들어간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A교수의혐의가인정된다고보고그를검찰에송치했고,검찰도수사를거쳐A교수를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A교수가마스터키로다른연구실에들어간뒤자신의연구실에도같은키로들어간기록등을대조해혐의를확인했다.인천대는당초지난해5월12일경찰로부터A교수관련수사개시통보를받았으나그동안별다른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경찰수사개시부터검찰기소까지6개월,기소후현재까지3개월등9개월동안A교수는강의나연구활동에제한받지않은셈이다.A교수는2023년도시공학과전임교원채용과정에서특정지원자에게면접질문을사전유출하고점수를몰아줬다는의혹도받고있다.피해교수들은A교수가당시채용관련자료등을빼돌리기위해연구실에무단침입했다고주장하고있다.인천대는검찰기소전까지는수사가진행중이었고,기소후에는학기중이었기때문에징계를미뤘다고설명했다.인천대관계자는"학생들수업권보장과함께성적처리기간을고려했다"며"이달안으로징계위원회를열어A교수관련징계수위를논의할계획"이라고말했다.한편A교수는2023년6월술자리에서대학원생B씨를상대로성희롱성발언을했다가명예훼손혐의로경찰수사를받았다.이사건을송치받은검찰은벌금100만원에약식기소했으나A교수가불복하며정식재판을청구해1심이진행되고있다.인천대는2024년1월A교수의발언이성희롱과인권침해에해당한다고보고그에게정직1개월의중징계처분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공소사실전무무죄…"의도적인직무권한남용없어"지방선거출마의사밝혀…"20일전후해입장발표"'대관람차사업특혜'혐의…김철수전속초시장1심무죄(속초=연합뉴스)류호준기자=12일강원춘천지법속초지원앞에서김철수전속초시장이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속초=연합뉴스)류호준기자=강원속초해수욕장관광테마시설업체선정과정에서특정업체에특혜를준혐의를받는김철수전속초시장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춘천지법속초지원형사부(김종헌지원장)는12일김철수전속초시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선고공판을열고무죄를선고했다.김전시장과함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간부급공무원A씨도함께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정에서김철수전시장이담당공무원에게평가방법변경등을지시한적은없다"며"각업체가제안한내용들을살펴보고시방향성등에부합하는지등을확인하는것은자연스러운행동"이라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그러면서"상호의견교환정도의행위를특별한의도에기초한행위라고평가하거나범행에관한공모행위로평가하기어렵다"며"김전시장이A씨에게특정업체를선정하라고하거나자신의의견을관철하려한바도없다"고말했다.개별법으로대관람차사업을추진한경위에대해서도"김전시장은자신이보고받은대로,A씨는자신이이해한대로적법한절차진행이라고생각해지시했다"며"신속한사업진행방안을문의하기위해강원도청방문에동행했던다른직원들도A씨와동일하게이해하고개별법에따른인허가등후속절차를진행했다"고판시했다.이어"피고인들이의도적으로직무권한을남용해후속절차등을진행했다고보기어렵다"며"공소사실전부에대해무죄를선고한다"고덧붙였다.두사람과함께특정경제범죄법상사기와배임,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상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업체회장B씨와대표이사C씨는일부무죄를인정받으며각각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대관람차사업특혜'혐의…김철수전속초시장1심무죄(속초=연합뉴스)류호준기자=12일강원춘천지법속초지원앞에서김철수전속초시장이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시장과A씨는2020년관광테마시설설치를맡을업체선정과정에서직권을남용해특정업체를위해평가방법을임의로변경하는방법등으로해당업체가사업대상자로선정되도록하고,해당업체가관련법령에서요구되는절차를무시한채관광시설을설치하도록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B씨와C씨는사업추진과정에서회사자본금12억원을가장납입한뒤은행으로부터30억원에이르는대출금을가로채고,회사자금4억원상당을유용하고회삿돈약11억원을계열사에부당지원한혐의등을받는다.검찰은지난결심공판에서"속초시행정에대한외부신뢰와소속공무원들의사기에심각한해악을끼친점,민간사업자가부당하게취득한이익이매우큰점"등을고려해김전시장에게징역5년을내려달라고요청했다.또간부급공무원A씨에대해서는징역2년을,업체회장B씨와대표이사C씨에대해서는각각징역8년과징역5년을구형했다.재판을마친뒤기자들과만난김전시장은6·3지방선거속초시장출마의사를밝혔다.다만현시정이나속초시와업체간진행중인행정소송등과관련한질문에는답변을피했다.김씨는"무죄를선고해주신법원에감사드리고경의를표한다"며"제가지금까지걸어왔던대로뚜벅뚜벅제가목표했던시장의길을걸어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감사원이나행정안전부감사가잘못됐다고하는부분이법원판결에나왔다"며"그부분에대해서도바로잡아야할기회가올것이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어"속초를해서위해서일할수있는사람이누구인지시민분들께서제대로보시고판단해주셨으면좋겠다"며"예비후보등록기간인20일을전후해출마등에관한입장을밝히겠다"고마무리했다.속초아이대관람차[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폐쇄경위설명이나사과없어…직무유기·내란동조수사해야"전북도·지자체들"평소수준청사방호…사실왜곡정치적공세"조국혁신당전북도당기자회견(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조국혁신당전북특별자치도당이12일전북도의회에서연기자회견에서"12·3내란당시청사출입을통제하고폐쇄한도지사와지자체장들을2차종합특검에고발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조국혁신당전북특별자치도당이12·3내란당시청사출입을통제·폐쇄한도내광역·기초단체장들을2차종합특검에고발한다고하자단체장들이일제히반발했다.조국혁신당전북도당은12일도의회기자회견을통해"12·3내란당시청사출입을통제하고폐쇄한도지사와기초자치단체장8명을내란동조및직무유기혐의로2차종합특검에고발한다"고밝혔다.김관영도지사,이학수정읍시장,정성주김제시장,유희태완주군수,황인홍무주군수,최훈식장수군수,심민임실군수,심덕섭고창군수,권익현부안군수등고발대상자들이름도거론했다.도당은"지자체장은헌법과법률에따라어떠한위기상황에서도주민의생명을보호하고안전을도모할책무를지닌독립된행정책임자"라면서"위헌성이명백한정부지침에따라일방적으로청사폐쇄조치를이행한것이정당한직무수행이었는지엄중히판단할사안"이라고피력했다.그러면서"내란사태1년이넘도록단체장중누구도청사폐쇄결정의경위와책임소재에대한충분한설명과사과를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도당은2차종합특검에▲청사폐쇄결정의최종지시주체와지시경로▲지침하달과정에서정부와도내지자체간의사전·사후교감및외압여부▲직무유기또는내란동조등위법행위해당여부등수사를촉구했다.이에김도지사와지자체들은입장을내고'허위주장'이라고입을모았다.전북도청청사[전북도제공]김도지사는입장문을통해혁신당의기자회견을'지방선거용'으로규정하고"정략적고발예고는민주주의수호에헌신한저와도민,그리고민주당지방정부에대한용납할수없는모욕"이라고비판했다.이어"도청의야간방호체계는수십년간일관되게유지돼왔고당일에도평소와다름없이운영됐다"며"도민과민주당지방정부는그누구보다앞장서위헌적계엄에저항하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힘썼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혁신당이거짓에근거해선거를겨냥한고발을예고한데대해깊은분노를금할수없다"며"이번선거용공세에대해즉각사과하라"고촉구했다.정읍시는보도자료를통해"비상계엄선포당시시청사를폐쇄하거나출입을통제했다는주장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어"시는정부의부당한지침에맹목적으로따르지않고당직자중심으로평시수준의청사방호체계를유지했다"며"오히려급박한위기상황에서시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청사방호와비상상황유지에만전을기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명백한사실관계확인없이계속해서허위주장을반복하면법적대응을포함한강력한조치를하겠다"고날을세웠다.고창군도보도자료를내고"군청사는평소야간시간대당직자중심의근무체계로운영하는데그날도청사를폐쇄한사실이없고평소와같았다"며"야간방호조치를마치특별한폐쇄조치인것처럼왜곡해내란동조로몰아가는것은정치적공세"라고비판했다.완주군역시"사실관계가왜곡된정치적공세"라며유감을표하고"돌발상황에대비해통상적수준의청사방호체계를유지했을뿐"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남도사고조사위,관중사망사고발생구조물탈락원인발표"조사결과참고해경찰이수사할것…조사흔들릴가능성에유족참여배제"창원NC파크구조물추락사고원인조사결과발표(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경남도사고조사위원회가12일경남도청에서창원NC파크외부구조물탈락사고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지난해3월창원NC파크에서외장구조물(이하루버)이추락해관중1명이숨진사고는루버를벽에고정하는과정에서생긴구조적·기술적결함,부적절한부자재사용,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전과정의관리미흡이복합적으로작용해발생했다는전문가들판단이나왔다.경남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사조위)는12일경남도청에서사고발생11개월여만에이같은창원NC파크루버탈락사고조사결과를발표했다.사조위는지난6일제8회회의를열어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의결후이날결과를공개했다.이사고는지난해3월29일프로야구단NC다이노스홈구장창원NC파크4번게이트인근구단사무실외벽에붙어있던무게33㎏짜리에너지절약·미관개선용알루미늄루버가17.5ｍ아래바닥으로떨어지면서발생했다.낙하한루버에야구팬3명이다쳤고머리부상정도가컸던20대1명은사고이틀만에숨졌다.사조위는직·간접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해루버가떨어졌다고판단했다.사조위는먼저창문유리파손으로보수공사를하는과정에서루버가일시적으로탈거된후다시부착된것을확인했다.이런상황에서사조위는루버위쪽,루버와벽을결합하는체결부에볼트풀림을방지하는부속자재인너트,와셔등이적절하게사용되지않았고볼트규격에맞지않는와셔가사용된점을확인했다.박구병사조위위원장은"루버를벽과체결할때주름이있는풀림방지와셔를써야했는데평평한와셔를시공했고,볼트굵기보다와셔내경(안쪽지름)이더커체결력이제대로전달되지않았다"고밝혔다.또체결력이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외부바람(빌딩풍)등이루버에반복적진동을누적시켜루버위쪽체결부의힘이약화했고,이후상부쪽체결너트가순차적으로빠져버리자아래쪽에무게와힘이쏠리면서루버추락에직접적원인을제공했다고설명했다.그는유리를탈부착한것이사고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에대해서는"경찰에확인해보니유리공사를한분이알루미늄루버탈부착을처음했다고한다"며"물적근거는없지만,누구든지그부분에손을대서사고가났을거라는추정은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여기에실시설계도면과시방서에서구조물과관련된충분한정보가제공되지않은점,시공과정에서책임구분의모호성,건설사업관리자의관리·감독업무가충분히이뤄지지않은점,유지관리단계에서점검·관리가충분하지않았던점등을간접적사고원인으로진단했다.창원NC파크에설치된구조물(루버).사고후모두철거.[연합뉴스자료사진]사조위는루버추락과같은탈락·낙하위험물사고를막으려면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단계로나눠관리체계를보완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먼저설계단계에서외벽마감재·부착구조물에대한규격·재질·성능·부착등을실시설계도면,시방서에구체적으로작성하고발주단계에서각종경비항목을공사비내역에충분히반영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시공단계에서볼트·너트·와셔등부속자재에대한규격·재질·성능등검증절차를마련하고유지관리때하자보수요청·보수이력관리를철저히하면서시설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에따른점검항목·내용을구체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위원장은"이번사고는특정한단일단계의과실보다는구조물체결부의구조적·기술적결함,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등모든단계에서의관리미흡이쌓여발생했다"며"동일한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제도개선과현장관리강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설계를제대로잘했더라면,시공과정에서자체검수와시공품질을잘확보했더라면,유지관리를잘했더라면사고를막을수있었을것이란큰아쉬움이세번있었다"고전했다.박위원장은이번조사결과발표를계기로창원시,창원시설공단,NC다이노스구단에책임을물을수있느냐는질문에"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참고로경찰이수사할것"이라는입장을냈다.그러면서"유족이참여하면다른관련기관도참여를요구하는등사고조사가흔들릴가능성이있어,그렇게하지못했다"며"유족에게위로의말을충분히드리지못하고조사활동을한점에대해사과드린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상민'내란가담혐의'1심징역7년선고고려대법학과졸업…변호사생활후법관임용'간병살인'60대어머니징역형집유선처도[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류경진부장판사가지난해10월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언론사단전·단수,위증,내란중요임무종사등사건첫재판을심리하고있다.류부장판사가이끄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로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류경진(53·사법연수원31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징역7년을선고했다.류부장판사는38년간돌본중증장애인딸을살해한60대어머니에게실형이아닌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을내려주목받은바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로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을비롯한윤석열,김용현등의내란행위는헌법이상정한정당한절차를무시한것"이라며"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한내란행위에대해서는그목적의달성여부와무관하게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자신이지휘하는소방청에직접언론사단전·단수에대한협조를지시함으로써내란행위에가담했으므로그죄책이결코가볍지않다"며"윤석열,김용현등의내란행위를적극적으로만류하였다고볼만한자료는없다"고판시했다.또"내란행위의진실을밝히고그에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진실을은폐하고책임에서벗어나고자헌법재판소에서위증했다는점에서피고인에대한비난가능성은더욱크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해10월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첫공판기일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로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류부장판사는1998년고려대법학과를졸업했다.사법시험에합격한그는2002년사법연수원을31기로수료했다.같은해법무법인태평양에서변호사생활을시작했고,이후2009년12월법관에임용됐다.그는2010년2월전주지법에서판사생활을시작해광주고법전주재판부판사,의정부지법판사,서울고법과서울중앙지법판사를역임했다.이후엔춘천지법강릉지원부장판사와인천지법부장판사를거쳤다.류부장판사는인천지법부장판사재직당시38년간딸을간병하다살해한혐의(살인죄)로기소된60대어머니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한바있다.당시류부장판사는"중증장애인가족을제대로지원하지않는국가시스템의문제도있으며,이사건의책임을오로지피고인개인에게만돌릴수는없다"고판시했다.검찰은1심에서징역12년을구형했으나이판결후이례적으로항소를포기했으며,인천지방변호사회는류부장판사를우수법관으로선정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12일서울용산구KTX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의1심선고재판을지켜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이날이전장관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및위증등의혐의에대해징역7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년2월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로보임한그는현재형사합의32부재판장을맡고있다.그는본래형사10단독소속이었으나당시형사합의32부를이끌던부장판사의병가로지난해9월보임됐다.류부장판사는최근발표된법관정기인사에서도서울중앙지법잔류가결정됐다.류부장판사가재판장으로있는형사합의32부는3대특검이기소한사건을다수심리한다.내란특검팀기소사건중엔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재판,12·3비상계엄이후주요관련자들의비화폰정보를삭제하는등증거인멸혐의로추가기소된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재판과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았단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재판을맡았다.순직해병특검팀이위증혐의로기소한송호종전대통령경호처부장사건,김건희특검팀이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한양남희웰바이오텍회장과이기훈전부회장사건도진행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직권남용인정안돼"…김"20일전후출마선언"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철수전강원속초시장.2026.2.12/뉴스1윤왕근기자(속초=뉴스1)윤왕근기자=대관람차사업특혜의혹과관련한직권남용혐의사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철수전강원속초시장이"누가속초를위해일할사람이었는지시민들이판단하셨을것"이라고밝혔다.김전시장은12일선고직후기자들과만나"무죄를선고해주신법원에감사와경의를표한다"며"3년6개월동안잠을설치며살았다.기적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곁에서묵묵히응원해준가족과시민여러분께감사드린다"고덧붙였다.형사재판과별개로최근속초시가대관람차설치·운영업체'쥬간도'와의행정소송에서승소한것과관련해서는"잘못된부분은명명백백하게밝혀질때가있을것"이라며"감사결과역시법원판단을통해바로잡아야할부분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그는또대관람차논란당시자신을비판했던세력을겨냥해"저를파렴치범이라며시내곳곳에100여장의파란카드를붙여매도했던분들이있다"며"정치적공방을떠나속초발전을위해일했던부분까지매도당했다"고말했다.6·3지방선거출마여부에대해서는"지금까지걸어온대로뚜벅뚜벅가겠다"며"예비후보등록기간을전후해출마선언과일정을밝히겠다"고했다.강원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전경.(뉴스1DB)춘천지법속초지원형사부(재판장김종헌)는이날김전시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당시속초시관광과장A씨역시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정과관련해"피고인이평가방식변경등을직접지시했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보고과정에서특정업체에대한의견을묻고반응을보인행위에대해서도"통상적인의견교환범위를벗어난것으로보기어렵다"고봤다.대관람차설치절차와관련해서도고의성을인정하지않았다.특히강원도경관심의절차와관련해"담당자의설명을적법한절차로이해한상태에서후속절차를진행한것으로보일뿐법령위반을의도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김전시장에게징역5년,A씨에게징역2년을각각구형했다.다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함께기소된쥬간도대표B씨와이사C씨에대해서는일부혐의를유죄로인정해각각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김전시장과A씨는2020년대관람차등관광테마시설민간사업자선정과정에서특정업체가선정되도록직무권한을남용한혐의로2024년9월불구속기소됐다.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는민선7기속초시가2022년약92억원을투입해조성한시설로,1기의대관람차와4층규모테마파크로구성됐다.사업초기부터특혜의혹과행정절차논란이이어져왔다.김철수전강원속초시장이12일자신의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심경을밝히고있다.2026.2.12/뉴스1윤왕근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정원,테러범-고성국연관성에"수사한다"자작극주장한유튜버들엔"체증하고추적""테러범,고성국TV실제방문일부확인"김진성,살인미수로15년형확정,복역정부,지난달가덕도피습"테러"지정극우'자유마을'관련성은알려졌으나고성국과의연관성의혹나오긴처음2024년1월부산가덕도에서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에게'칼테러'를자행한김진성(67)씨가최근반란및내란수괴인전두환과윤석열의사진을국민의힘중앙당사에걸자고주장해충격을준극우성향유튜버고성국(68)씨의영향을받은게거의틀림없다고국가정보원이12일밝혔다.유튜브방송'이영풍TV'에서발언하고있는고성국씨.2026.1.30.유튜브영상갈무리극우고성국,이대통령테러범에도'영향'전두환사진걸자고주장해중징계받아이런내용은1월22일발족한경찰국가수사본부의'가덕도테러사건수사태스크포스(TF)'의수사를통해포착된걸로보이며,그에따라테러범김씨와유튜버고씨간연관성에대해수사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종석국정원장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이렇게보고했다.정보위여당간사인박선원의원의브리핑에따르면,한정보위원이'테러범이고성국과사전협의한정황'이있는것같다고하자,국정원은"테러범이고성국의영향을받은것,즉극우유튜버의영향을받은것은틀림이없어보인다"라고답변했다.또한국정원은항간의고성국과테러범간의통화여부에도"있었던걸로안다"고했고"테러범이고성국TV를실제방문한사실까지일부확인했다"고말했다.서영교최고위원이17일국회본청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표살인미수테러범김진성(67)씨의신상을공개하고있다.MBC뉴스유튜브화면갈무리국정원,테러범과고성국연관성"수사"자작극주장한유튜버들엔"체증,추적"박의원에따르면,국정원은테러범과고성국간연관성에대해"수사기관이수사하고국정원에서는할수있는건다한다"고말했다.그리고또다른위원이'당시민주당대표이던이대통령이피습된이후피해자인그를조롱하고자작극이라고하거나가해자프레임으로전환하는데극우유튜버가대대적으로참여했는데,가해자에대한법적처분을어떻게할것인가'라고묻자국정원은"채증하고추적중"이라고답변했다.앞서이대통령은민주당대표시절인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방문도중지지자인척접근한김진성이휘두른칼에왼쪽목을찔렸으나제때응급처치와수술을받아가까스로목숨을건졌다.당시윤석열정권은이사건을'테러지정'을피하고현장물청소등증거인멸에주력하면서김진성의단독범행으로정리하는등사건을축소·왜곡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김진성은작년2월대법원에서살인미수와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징역15년형을확정받고복역중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일부산가덕도신공항부지를둘러본후기자들과문답을진행하던중왼쪽목부위에습격을당해피를흘린채쓰러져있다.2024.1.2.연합뉴스김진성,살인미수로15년형확정,복역정부,지난달가덕도피습"테러"지정만시지탄이있지만,정부는사건발생2년이흐른지난달20일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제22차국가테러대책위원회회의를열고당시해당사건을'테러'로공식지정했다.회의에서김총리는"K-민주주의의나라,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는안될일이었다...그간의조사와수사가너무부실했다"고말했다.이에따라경찰수사본부뿐아니라,국정원도곧바로TF를구성했다.국정원은김진성을테러방지법제2조의'테러위험인물'로지정하고,관련규정에따라구체적혐의를재확인하는한편,경찰수사를지원하고있다.테러당시현장에있었던민주당의김지호대변인은'테러지정'에대해""사건직후현장물청소로인한증거훼손논란,사건의중대성을축소하는취지의설명과문자배포정황등은초기수사와대응전반에대한근본적의문을남겨왔다"며"테러지정은결론이아니라출발점"이라면서"범행의동기와배후,공범여부는물론초기대응과정에서의축소·은폐시도와책임소재까지한점의혹없이규명돼야한다"고말했다.서영교의원은지난18일가덕도피습사건에사용된'인마살상용칼'사진을공개했다.2026.01.20.서영교의원페이스북극우'자유마을'관련성은알려졌으나,고성국과의연관성의혹이나오긴처음테러범김진성이극우성향의'자유마을'과의관련성은벌써알려졌지만,유튜버고성국과의연관성이초점으로떠오른건이번이처음이다.김진성은2024년3월공개된자신의'변명문'에서종북좌파를뿌리뽑기위해"가능한현실적방법으로기독교주도의자유마을주민들을중심으로광화문10월항쟁세력이재결집해야하고이에순수자유인들이적극동참해야한다.기독교순교정신이야말로저악성콜레라균을능히불태울수있기때문이다"라고주장하기도했다.이른바'자유우파'진영에큰영향력을행사하는고성국은경기고와고려대정치외교학과를나온운동권출신의진보좌파지식인으로국가보안법위반으로3년복역하고한때박정희·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군부독재'라고비판하기도했으나,이제는정반대인극우로변신한인물중하나다.한편,국민의힘서울시당(위원장배현진)윤리위원회는전두환사진을당사에걸어야한다는주장등4가지사유로고씨에게'탈당권유'의중징계를내렸으며,이에고씨는"일방적이고불법적결정"이라며이의신청절차를밟고있다.징계당사자가이의를신청함에따라당헌·당규상고씨의징계문제는중앙당윤리위가심의하게된다[email protected]

두달간조사결과발표…"12·3계엄,위로부터의내란,헌정무너뜨릴위험""행정부,위법지시못걸러내…징계요구89건,주의·경고82건,수사의뢰110건"국무조정실,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황윤기기자=12·3비상계엄과정에서공직자·군인등의불법행위가담여부를확인하기위해활동한'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가계엄의속성을'위로부터의내란'으로규정하고12일조사결과를발표했다.국회의해제의결에도계엄을계속유지하려는조치나실행계획이군·경찰뿐아니라다른정부기관에서도마련내지이행된사실을다수확인하고관련자들에대해징계요구나수사의뢰를했다고TF는밝혔다.총괄TF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약두달간의조사를마무리하는브리핑을정부서울청사에서열고"12·3불법계엄은정부기능전체를입체적으로동원하려는실행계획을가지고있던'위로부터의내란'이었음을확인했다"고발표했다.이어"권력의정점에서시작된판단과지시가무력을보유한군과경찰뿐만아니라관련기능을보유한여러기관으로전달돼헌정을무너뜨릴수있는위험이실재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회계엄해제권고가의결된12월4일새벽1시이후에도불법계엄유지를위한시도가있었으며,해제후에도계엄정당화를위한행위가다수확인됐다"고언급했다.윤실장은"이는누군가에의해사전기획된계엄실행계획이있었다는방증"이라고부연했다.또"헌법과법률수호라는관점에서행정부는정상적으로역할을하지못했다"며"불법계엄의진행과정에서각중앙행정기관으로전달된위헌·위법한지시를구조적으로걸러내지못했다"고지적했다.윤실장은이런판단의근거로"불법계엄선포직후군과경찰을중심으로이중통제구조가형성됐다"며"군·경찰3천600여명이국회와선관위등헌법기관을차단·통제하고주요인사를체포하기위해협조한사실을확인했다"고말했다.국무조정실,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함께"수사·출입국통제·구금·시설관리·방송홍보·외교등각중앙행정기관이보유한기능이내란성공을위해실제작동했거나지시이행을준비했던사실을확인했다"고전했다.예를들어교정행정담당부서에는구금시설의여유능력을파악하라는지시가내려졌고,총리실등의비상계획업무담당자들은모든행정기관청사출입을차단하도록조치했다.국가안보실은계엄직후수차례대통령의계엄정당화메시지를주요국가에발송하도록외교부에강압적지시를내렸고,주요언론사에대해단전·단수조치하라는행정안전부장관의지시가제대로걸러지지않고전달되기도했다.해양경찰청의한공무원이계엄사령부로의인력지원,총기불출,유치장개방등을아무런권한도없이주장한경우도있었다.다만군·경찰을제외한나머지47개중앙행정기관은사전에불법계엄을인지하지못했고,경찰도기획에는참여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정부는이번TF조사결과에따라10개기관의고위공직자를중심으로징계요구89건,주의·경고82건,수사의뢰110건등의후속조치를진행하고있다.이가운데군이징계요구48건·주의·경고75건·수사의뢰108건으로절대다수를차지했고,이어경찰이징계요구22건에주의·경고6건이었다.외교부는징계요구3건에수사의뢰2건이었다.각기관은국가공무원법등법령과절차에따라후속조치를추진할예정이다.다만군은내란전담수사본부를통해수사중심의종합적조치를진행한다.TF관계자는"(수사의뢰는)본인협조가제대로되지않아수사를통해(진실을)확인해야하는경우와형사적법률위반이분명하다는의심이있는경우를모두포함한다"고설명했다.윤실장은"의사결정권을가진고위공직자들은하달된지시를우선이행하거나소극적으로지연시키는것이대부분이었다"며"파편적으로내려진개별지시를이행함으로써결국내란을완성하는데기여할뻔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위헌·위법적판단과지시가국가운영과정에서그대로이행되거나방조되지않도록제도와행정전반을근본적으로점검·보완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윤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공직자들의일부저항사례도소개했다.한경찰공무원은경찰청장에게계엄포고령에따르지말고국회를지켜야한다고촉구하는글을경찰내부망에게시했고,외교부공무원들이지시를제한적으로이행하거나지연·거부한일도있었다.서울경찰청에서국회차단조치해제를건의했고,이를받아들인경찰청지도부에의해30여분간차단이해제되기도했다.지난해11월11일김민석국무총리는국무회의에서TF구성을제안했으며,정부는이후TF를구성해제보접수및조사등을진행했다.조사과정에서자발적신고는2건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기관별조사가지난달16일마무리된뒤총리실의총괄TF는관련내용을취합및정리해왔다.국무조정실,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이버,2026설맞이다양한서비스제공[네이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상용오지은기자=네이버와카카오가설명절을맞아다양한생활정보와프로모션을선보인다.네이버는홈페이지검색창에'설날'을검색하면새해인사말부터차례지내는법까지설날과관련된각종정보를한눈에확인할수있다고12일밝혔다.교통정보와연휴동안운영하는병원·약국정보등긴연휴기간필요한생활정보도홈페이지내바로가기링크를통해제공한다.네이버지도예약탭에서는설연휴를맞아설디저트제작방법과설공예품을소개하는기획전도마련했다.해당기획전은오는17일까지진행된다.설명절기간무료로개방되는주차장정보도네이버지도에서확인할수있다.오는13일부터무료주차장등으로검색하면현위치나목적지주변주차장을쉽게찾도록지원하며길안내서비스도이용할수있다.네이버여행에서는설연휴에가볼만한여행지정보를제공하고,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13~18일'연휴에도배송'프로모션을진행한다.컬리N마트는명절기간에도새벽배송을운영한다.네이버페이(Npay)는포인트적립과세뱃돈을받은10대를대상으로한프로모션을기획했다.카카오선물하기[카카오제공.재판매및DB금지]카카오도설연휴를맞아다양한맞춤서비스와프로모션을준비했다.카카오톡예약하기는가족단위이용자를위해전시,공연,레저할인프로모션을진행한다.이중섭특별전은최대40%,빈센트반고흐레플리카부산전시는30%,어린이뮤지컬'넘버블록스&알파블록스'는최대58%할인된가격에판매한다.서울드래곤시티식음업장상품예약도카카오톡에서할수있다.카카오톡선물하기와카카오톡딜도명절준비와선물을구입할수있는프로모션을한다.카카오톡선물하기는오는18일까지식품(소고기·전복),뷰티(화장품),교환권(상품권),리빙,유아동등다양한상품을할인된가격과이벤트혜택으로선보인다.톡딜에서는오는9일5시까지진행되는톡딜위크에서장바구니쿠폰과금액대별혜택을제공한다.카카오맵은13~18일설무료주차장,명절무료주차장,무료개방주차장,무료공공주차장등정보를확인할수있게했다.11일부터는명절진료,명절치료를검색하면명절기간운영하는의료기관정보도파악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일코스피지수가전거래일대비167.78포인트(3.13%)오른5522.27로마감한가운데KB국민은행딜링룸에주요지수가표시되고있다.(사진제공=KB국민은행)인공지능(AI)거품론을뚫고반도체주가질주하면서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5500선을넘어섰다.삼성전자는6%대급등하면서‘18만전자’를눈앞에뒀다.12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67.78포인트(3.13%)오른5522.27에거래를마감했다.간밤미국증시에서연준금리인하기대감후퇴에도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2.3%)가상승하는등미국반도체주는급등세를보였다.이에따라코스피도반도체주상승에힘입어전거래일대비70.90포인트(1.32%)오른5425.39로상승출발하는등장초반부터강세장을연출했다.이날외국인이3조530억원,기관이1조1690억원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견인했다.개인은4조2940억원을팔아치우며차익실현에집중했다.이날장중17만9600원으로사상최고가를경신한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6.44%오른17만8600원으로장을마감했다.SK하이닉스는3.26%오르며동반질주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LG에너지솔루션(4.59%),SK스퀘어(7.14%),기아(2.78%),KB금융(2.43%),신한지주(5.05%)등이상승마감했다.현대차(-0.59%),셀트리온(-0.42%)등은소폭하락했다.삼성전자는올해들어48.96%(12일종가기준)오르며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3일에는전거래일대비11.37%오르며17년4개월만에기록적인상승률을기록했고,4일16만9100원에거래를마치며우선주를제외한단일종목기준사상처음으로시가총액1000조원을넘어섰다.이날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며18만원돌파문턱까지다가섰다.증권가에선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줄상향하고있다.키움증권은21만원,흥국증권은23만원으로상향제시했다.KB증권은이미높였던24만원을유지했다.올해메모리공급부족심화가지속하면서사상최대실적이예상되는점이배경이다.시장조사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삼성전자의올해매출액컨센서스는487조9577억원으로전망된다.영업이익은167조5617억원으로전망된다.전년대비각46.3%,284.3%증가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매출액이최고560조원,영업이익이211조원에달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삼성전자가2026년전세계영업이익상위10대기업중영업이익(170조원)비중이약9%에달하지만,시가총액비중은약3%에불과해향후기업가치는한단계도약할여지가크다는시각도있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특히메모리공급부족강도가2025년4분기대비더욱심화하고있으며,주요고객사의수요충족률이60%에달하고있다”고강조했다.삼성전자메모리출하량의70%를AI데이터센터업체가흡수하고있어구조적수요기반도공고해졌다.고대역폭메모리(HBM)4성능은기대치를웃돌며향후시장점유율40%에근접할것으로예상되는점도긍정적투자포인트다.김본부장은“더욱이2027년까지메모리의단기공급확대가현실적으로제한적인점을고려할때,최대메모리생산능력은향후삼성전자의핵심경쟁력으로주목받을전망”이라고분석했다.한동안국내증시에선외국인의반도체투자도기대되고있다.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지난주반도체업종에대한외국인대규모매도(약10조원)이후이번주들어외국인수급순매수세로전환했다는점을고려하면월말로갈수록실적모멘텀이견조한국내반도체주에대한외국인의베팅강화될수있다”고내다봤다.

문상필"탈당감점소문사실무근"…신수정"불법당원모집징계사실이지만적격"북구갑정다은등'원팀'웹자보등장…경쟁후보23명"줄세우기정치중단하라"광주북구갑지역출마예정자웹자보[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문인청장의불출마선언으로무주공산이된광주북구청장선거를약4개월앞두고출마예정자들간신경전이과열되고있다.민주당경선이시작되기전부터후보자들의감점여부·과거징계이력에대한소문이확산한다거나단일팀을꾸린후보자들을경쟁후보자들이연대비판하는등상호'흠집내기'양상으로비화하고있다.광주북구청장선거출마예정자인문상필더불어민주당부대변인은12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자신을둘러싼경선감점소문에대해"사실무근"이라며억울함을호소했다.그는"과거탈당이력으로인해경선에서감점받을것이라는소문이경쟁후보들을중심으로퍼지고있다"며"당으로부터감점과관련한어떠한연락이나통보를받은사실이없다"고말했다.민주당당규에는탈당한지8년이지나지않을경우경선에서감점받게되는데,당무위원회의결이있다거나당의요청으로복당한경우감점을적용받지않을수있다는예외조항을두고있다.문후보는2020년민주당을탈당해현규정대로라면감점대상이지만,당의요청을받아복당한만큼자신은감점대상이아니라고주장했다.문후보는"대통령선거에서공을세웠다는이유로요청받아복당했으니감점받지않는다"며"경쟁후보중누군가가나에대한악의적인소문을내는것으로보이는데흑색선전보다는정책으로정정당당하게경쟁해야한다"고강조했다.북구청장선거에서문후보와경쟁을벌이는신수정광주시의회의장은과거징계이력에대한소문으로곤욕을치르고있다.민주당당원을불법모집했고,이때문에당으로부터중징계받았다는소문이퍼지고있다.신의장은"불법당원모집혐의로당직자격정지1년의징계를받은것은사실이다"며"하지만당으로부터심사과정에서적격판정을받았고,선거에출마하는데는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고밝혔다.또"특정후보에대한허위사실이나악의적인소문을낸적도없다"며"가·감점적용여부는당에서심사를거쳐판단할사안이고,경선이다가오니이러한소문이도는것같다"고덧붙였다.북구갑지역에서도이른바'원팀'단일화를둘러싼분란이노출됐다.북구청장출마예정자인정다은광주시의회의원과각선거구에시의원·구의원으로출마하려는후보자6명이'1팀WIN팀'을꾸렸다는내용의웹자보를게시하자경쟁후보자들이'편가르기정치'라고비판했다.북구갑지역출마예정자23명은'민주주의파괴하는줄세우기정치를중단하고북구민앞에석고대죄하라'는제목의성명을내고"정다은시의원을중심으로시·구의원후보들이블록을형성해세를과시하는행태를벌였다"고비난했다.이어"특정후보가현직의지위·영향력을남용하며출마자들을줄세우고사유화하는행위는북구정치의시계를수십년전으로되돌리는처사"라며"선거는일꾼을뽑는것이지기득권을유지하기위한세불리기장이아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유권자의선택권을침해하는구태정치는타파돼야한다"며"공천관리위원회는이를해당행위로간주해이들에대한징계절차에착수해야한다"고덧붙였다.정다은광주시의원은이와관련해자신의SNS계정에올린글을통해"함께해온정치동료들과정치연대를약속했다"며"줄세우기정치를거부한이들의생존연대는자리나눔이아니라공동공약을기반으로한연대정치의힘으로,주민들의희망이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