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부터규제지역다주택자양도세중과이전에계약후4~6개월내입주시중과면제가계약·사전거래약정만으론중과유예안돼[세종=이데일리서대웅기자]부동산규제지역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오는5월9일종료되는가운데,‘현금부자’만주택매매가가능한것아니냐는지적에정부는“그런비유는적절하지않다”고12일밝혔다.대출규제완화는검토하지않는다고밝혔다.정부는이날세종정부청사에서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합동브리핑을열어이같이밝혔다.현재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은최대6억원까지만나온다.15억~25억원주택엔최대4억원,25억원이넘는주택엔2억원까지만대출이가능하다.이때문에‘현금부자’가아니면주택매매가사실상어렵다는지적이있지만,정부는“서울강남지역뿐아니라37개조정대상지역이있다”며“그런비유는적절치않다”고했다.아울러정부는중과유예종료일(5월9일)전‘가계약’만으론양도세중과를면제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를받기위한사전거래약정역시계약에해당하지않는다.매매계약서를작성해계약금을지급한사실을서류로증빙해야중과가유예된다.지난해10월신규조정된조정대상지역의다주택자는원칙적으로무주택자에게만주택을팔수있지만,매매주택의잔여임차기간이6개월미만이라면무주택자여부와상관없이매매가가능하다.다음은정부가발표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및보완방안’의주요문답이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서울중구아파트단지의모습.-주택매매시최대5억원까지만대출이가능하지않나.“주택담보대출은15억이하주택은6억원까지,15억~25억원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까지만나온다.그리고세입자에게임차금을돌려줄때활용할수있는전세반환금대출(전세자금퇴거대출)은최대1억원까지나온다.이한도와주택담보비율(LTV)40%이하중낮은금액까지만대출이가능하다.주담대는주택매매시,전세자금퇴거대출은입주때받기때문에대출시점이다르다.-대출규제로‘현금부자’만주택매수가가능하다는지적이있다.대출규제완화계획은.”무주택자도어디에선가거주하고있을테니자기자본이있을것이다.서울강남지역뿐아니라37개조정대상지역이있기때문에‘현금부자만집을살수있다’는비유는적절치않다.대출규제완화는검토하고있지않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시행된적이있나.”2018년4월부터2022년5월까지다주택자양도소득세를중과했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지방세포함최고세율은.”양도차익이얼마냐에따라달라지지만,82.5%다.“-5월9일전체결하는가계약이나토지거래허가를받기위한사전약정만으로도중과가유예되나.”유예되지않는다.가계약또는토지거래허가전사전거래약정은‘계약’에해당하지않는다.오는5월9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지급받은사실이증빙서류에의해확인되는경우만계약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5월9일까지계약하고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잔여임대차계약이4개월보다적게남은경우,임대차계약이종료되면바로실거주해야하나.”기존규정과같이허가일로부터4개월내에만입주하고2년간실거주하면된다.“정부가12일오전세종정부청사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보완방안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잔여임차기간이6개월미만주택을매수하는경우에도매수인이무주택자로제한되나.”제한되지않는다.신규지정된조정대상지역의경우잔여임차기간이6개월미만인다주택자보유주택을매수하는것은무주택자여부와상관없이가능하다.“-현행제도상토지거래허가대상은허가후4개월내실입주를해야하는데,6개월내잔금·등기가가능하나.”가능하다.신규지정지역은계약일로부터6개월내잔금·등기하고,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6개월내입주하고2년간실거주하면된다.관련규정을개정해6개월내실입주조건으로도지거래허가를받을수있도록조치할예정이다.“-임대중인주택에대한실거주의무가유예되는토지거래허가는언제부터신청할수있나.”이달내관련규정을개정할예정이다.개정후허가가가능하다.‘부동산거래신고법’에따르면신청일부터15일(영업일)이내허가를심사해야한다.허가받을수있는기간을고려해허가를신청하면된다.예컨대오늘(2월12일)신청시15영업일이후인3월10일이전에허가가가능하다.“-임대중인토지거래허가대상주택의실거주의무유예를위해제출해야하는게있는지.”전세계약서또는임대차계약서,개인정보동의서등이필요하다.이번실거주유예는매도자가양도세중과를적용받는다주택자로서,매수자인무주택자가임대중이거나전세권이설정된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을거래하는경우에적용된다.이를확인하기위해임대차계약서나전세계약서가제출이필요하며,다주택자및무주택자임을확인하기위해개인정보동의서를추가로요청할예정이다.“-매수자를무주택자로제한하는데,무주택자여부기준시점은언제인가.”허가신청시를기준으로한다.전입신고의무유예의경우대출신청일을기준으로판단한다.“-임대중인주택실거주의무유예와주택담보대출전입신고기한유예는매도인이1주택자일때도가능한지.”매도인이1주택자인경우엔적용되지않는다.이번실거주유예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따른한시적보완조치다.따라서매도인이해당조정대상지역에주택등을보유한다주택자인경우에만예외적으로적용한다.“-전세대출을이용중인사람이규제지역내3억원초과아파트를구입하면전세대출이회수되는데,이번조치로도무주택자가주택매수하는게사실상어려운것아닌가.”구입한아파트에세입자가살고있는경우,해당임대차계약의잔여기간까지는전세대출이회수되지않는다.전세대출보유자가투기·투과지역내시가3억원초과아파트를취득하면해당아파트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에대출이회수된다.다만취득한아파트에세입자가거주중이고해당세입자의임대차계약잔여기간이남은경우,그잔여기간까지는아파트취득자의전세대출회수가유예된다.‘아파트취득차주의전세대출만기’와‘취득아파트에거주하던세입자의임대차계약만기’중먼저도래하는시기까지만전세대출이용이가능하다.“-무주택자는분양권이나입주권도없어야하나.토지는괜찮은가.”무주택자의정의는주택이없어야하고,분양권·입주권도없어야한다.거래신고시스템에서확인할수있다.토지는해당사항이아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닥'동맥경화'확실히정리해야"…시총·자본잠식등4대요건손질내년6월까지'집중관리기간'운영…상폐실질심사절차도속도주식시장(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강류나기자=오는7월부터주가1천원미만의'동전주'가상장폐지대상에편입되는등코스닥상장기업의퇴출기준이대폭강화된다.금융당국은동전주요건신설등상장폐지요건강화로올해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수가기존예상50개내외에서약150개,최대220여개까지늘어날수있다고전망했다.코스닥상장사의약10%에해당하는규모다.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는11일이런내용이포함된'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을발표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9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증시를'백화점'에비유하며"상품가치가없는썩은상품,가짜상품이많으면누가가겠느냐"고지적한지약2주만이다.실제코스닥시장은지난20년간1천353개사가신규상장되고415개사가퇴출되는등'다산소사(多産少死)'구조가지속돼왔다.이과정에서시가총액은8.6배상승했지만지수는1.6배오르는데그쳤다.동전주상폐신설…시가총액기준도조기상향금융위는오는7월1일부터상장폐지4대요건을전면강화한다.주가1천원미만인동전주를상장폐지요건으로신설하는게핵심이다.동전주는주가변동성이크고시가총액은낮은특징이있는데다가주가조작대상이되기쉬운점이고려됐다.미국나스닥시장도1달러미만인이른바'페니스톡'관련상장폐지요건을운영하고있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동전주는거래가잘되지도않으면서갑자기폭등하거나인수·합병(M&A)대상이되는확률이컸다"며"이런부분에의한코스닥시장'동맥경화'를확실하게정리하고가는것이자본시장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30거래일연속1천원미만이면관리종목으로지정하고,이후90거래일동안45거래일연속1천원이상을회복하지못하면상장폐지된다.액면병합을통한형식적회피를막기위해병합후주가가액면가미만인경우에도상장폐지대상에포함하기로했다.시가총액기준상향일정도앞당긴다.당초시가총액기준을매년상향할계획이었으나,이를반기단위로조기화해올해7월200억원,내년1월300억원으로강화한다.일시적'주가띄우기'를통해상장폐지를회피할수없도록세부적용기준과시장감시를강화한다.관리종목지정이후90거래일동안연속45거래일이상시가총액기준을회복하지못하면즉시상장폐지된다.완전자본잠식요건도강화해현재사업연도말기준으로만적용하던것을반기기준까지확대한다.공시위반기준은최근1년간누적벌점15점에서10점으로강화하고,중대하고고의적인공시위반은1회만으로도상장폐지심사대상에포함한다.이같은4대요건강화는코스피시장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집중관리단즉각가동…개선기간1년으로단축한국거래소는코스닥본부담당부이사장을단장으로하는'상장폐지집중관리단'을구성해이날부터2027년6월까지'집중관리기간'을운영한다.기존상장폐지심사3개팀에최근신설된1개팀을더해총4개팀,20명체제로가동하며필요시인력을추가보강한다.집중관리실적은2026년거래소경영평가에20%의가중치로반영된다.상장폐지성과를경영평가와연계해책임성을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상장폐지절차가단축돼퇴출속도도빨라질전망이다.코스닥실질심사시기업에부여할수있는최대개선기간은기존1년6개월에서1년으로줄어든다.상장폐지가처분소송이지연되지않도록법원과의협의도추진할계획이다.상폐대상최대220개…기업·투자자혼란우려도거래소가현시점을기준으로단순시뮬레이션한결과,이번방안반영시올해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수는기존예상50개내외에서약100여곳늘어난150개내외가될것으로추산됐다.동전주액면병합여부등에따라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이최대220여개에달할수있다는전망도함께제시됐다.상장폐지절차효율화는오는4월1일부터,4대요건강화는7월1일부터시행된다.권부위원장은"이과정에서분식회계,주가조작등어떠한불공정행위도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부실기업이퇴출되면그빈자리가유망한혁신기업들로채워지도록상장제도개선도병행하겠다"고말했다.금융당국은작년말인공지능(AI),우주,에너지산업에맞춤형기술특례상장제도를도입했으며,올해맞춤형심사대상인혁신기술범위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일각에서는상장폐지요건강화로인한기업및투자자혼란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권부위원장은"진작했어야하는데오히려조금늦은측면도있다"며"시장을깨끗이한번정리하고가는것이오히려먼미래를위해서좋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금융위와거래소는설연휴이후기업들로부터의견을듣는자리를마련할예정이다.장외시장인K-OTC에상장폐지기업부를신설해상장폐지기업도재상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한편,코스닥부실기업정리가지수의추가상승세에도움이될것이란분석도나온다.이상호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최근발표한자료에서"2011년이후매년6월을기준으로3년연속이자보상배율1미만기업을지수에서제외하고재산출할경우2024년6월말기준코스닥지수는37%추가상승하는것으로분석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파병북한군6천여명사상,현재1만1천여배치…北,무인기전문부서신설""南에확고한'두국가'기조…해외공관에'대남차단'지침도""북중관계회복탄력안붙어…北,불만있지만복원노력"정보위원회전체회의출석한이종석국가정보원장(서울=연합뉴스)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2026.2.1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박수윤조다운기자=국가정보원은12일북미대화가능성에대해"조건충족시(북한이)대화에호응할소지가있다"고국회에보고했다.국정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비공개전체회의에서이같이보고했다고정보위여야간사인더불어민주당박선원,국민의힘이성권의원이브리핑에서밝혔다.국정원은"북한이미국과대화에응할가능성은상존한다"며"북한은한미팩트시트,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주변전개에그때마다미국에불만을표시하고있지만미국과의대화자체를부정하지않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대한비방을자제하고있다"고설명했다고박의원은전했다.또"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민감한트럼프대통령을자극하지않기위해시험발사도하지않고운신의공간은남겨두고있다"며"북미간접점모색가능성이있다"고국정원은예상했다.국정원은현재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배치된북한군은전투병1만명,공병1천명등이며지금까지6천여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고보고했다.국정원은"현재쿠르스크국경방어에전투병1만명이가있고재건임무로건설공병부대1천여명이투입중"이라며"작년12월북한으로돌아왔던전투·공병1천100명이있는데,이들또한다시파견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고박의원은전했다.이어"6천명의사상자발생에도북한군은현대전술과전장데이터의습득,러시아의기술지원을통해무기체계성능을계량하는성과를거두고있다"고했다.특히국정원은북한이국방부문에서무인기(드론)개발과탄도미사일개량에속도를내는점에주목했다.국정원은"북한이'무인기전문부서'를신설해무인기를개발하고양산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도록가속화하고있는동향이있다"고전했다.이어"단거리탄도미사일의경우우크라이나전쟁개전초기에비해상당한정도의정밀도가개선됐다.탄착정확도가높아진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북한은우크라이나전쟁종결이후러시아와어떤방식으로협력할지협력거버넌스를구축하는데부심중"이라며"무인기제작등러시아의전략시설에인력파견을추진하려는동향이있다"고보고했다고박의원은전했다.아울러국정원은북한이"핵전력의양적증대,미사일등투발수단의종류를넓히는다종화등일정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며"핵잠수함,구축함과같은플랫폼다양화에도주력하고있다"고판단했다.정보위원회전체회의출석한이종석국가정보원장(서울=연합뉴스)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2026.2.1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남북관계에있어서북한은김위원장이천명한'적대적두국가론'에입각해여전히냉랭한태도를유지하고있다고국정원은평가했다.국정원은"대남관계는거리두기를유지하고있다"며"우리에대해무대응행태로관계개선여지에선을긋고,최근까지해외공관이나대남사업일꾼(간부)들에대해'대남차단'지침을계속해서내리는등확고한'두국가'기조를유지하고있다"고보고했다.북러밀착에비해소원했던북중관계는작년9월김위원장의중국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참석을계기로물꼬를텄지만회복속도는더딘편이라고진단했다.국정원은"북중관계는탄력은붙지않은상황"이라며"지난해북중간무역액은6년만에최대규모인30억달러이상이지만,이는대북제재이전에견줘절반수준"이라고보고했다고박의원은말했다.중국은작년가을한국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미국과의관계를'관리'하는쪽으로선회하면서대북제재를추가로완화하지않고있다고국정원은파악했다.국정원은"중국은(북한에)비료수만t을지원한것이외에추가로경제지원을하는동향은확인되지않고있다"고전했다.이어"북한은중국의이런태도에불만이있지만,해외북한공관에중국측행사에는참석하라고지시함으로써(북중)관계를어떻게든복원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정보위에서는우크라이나에억류된북한군포로들의국내송환문제도거론됐다.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서생포된북한군포로2명은국내언론과의인터뷰등을통해한국행의사를밝힌상태다.이의원은"(포로)2명이한국으로귀순하고자하는의향은이미확인된점"이라며"본인의의사를존중하는것이국제법의원칙이기때문에우리정부도적극적으로한국으로귀순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다는설명을(국정원이)했다"고말했다.박의원은"다만정보기관으로서국정원이(송환을위해)어떤공작을한다든지이런행태는하지않고있다"고덧붙였다.정보위원회전체회의출석하는이종석국가정보원장(서울=연합뉴스)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국민의힘이성권정보위간사와출석하고있다.2026.2.1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2017년출간9년만에왜곡판단확정…출판금지처분5·18기념재단"5·18왜곡·폄훼근절해야"전두환회고록논란"폭동5·18...재평가해야"강변(CG)[연합뉴스TV제공](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5·18민주화운동을둘러싼왜곡과부인의기록이9년만에사법적판단앞에멈춰섰다.북한군개입과자위권발포주장으로논란을빚은전두환회고록이대법원에서왜곡서술로최종판단되면서9년을끌어온역사법정공방이마침내끝났다.대법원은12일전두환회고록의5·18관련내용이허위이자왜곡에해당한다는취지로손해배상책임과출판금지조치를확정했다.개인의회고를넘어역사인식논쟁으로번졌던사건이장기간심리끝에사법적으로정리됐다는평가가나온다.논란은2017년전두환씨가펴낸회고록에서비롯됐다.전씨는책에서5·18민주화운동을폭동으로묘사하고북한군개입설을제기했으며계엄군의헬기사격을부인했다.발포역시자위권차원의불가피한조치였다는취지로서술했다.이후책임론이제기되자자신을"5·18의치유를위한씻김굿의제물이됐다"고표현하기도했다.이회고록은5·18단체의반발을사는동시에지만원씨등일부왜곡세력의주장과맞물리며이들의논리를확산시키는근거로활용됐다.또헬기사격을직접목격했다고증언해온고(故)조비오신부를향해'파렴치한거짓말쟁이'라고적시한대목은사회적공분을키웠다.5·18기념재단과관련단체,유족들은즉각역사왜곡과명예훼손에해당한다며민사와형사소송을동시에제기했다.형사재판에서는사자명예훼손혐의가인정돼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가선고됐다.항소심이진행되던중전씨가사망하면서공소기각으로재판은종료됐지만그과정에서당시헬기사격과관련한탄흔기록등이재조명됐다.출판및손해배상과관련한민사소송에서는1·2심재판부가모두회고록의핵심주장상당부분을객관적근거가없는허위사실로판단했다.사건은2022년대법원에접수된이후쟁점의복잡성과방대한기록분량등으로장기간계류됐다가출간9년만에대법원판단으로마침표를찍게됐다.박강배5·18기념재단상임이사는"역사를바로잡기까지9년이라는시간이걸렸다는점은아쉽지만이제라도왜곡이바로잡혀다행"이라며"앞으로5·18민주화운동에대한왜곡과폄훼가반복되지않길바란다"고말했다.전두환회고록관련피해자측김정호변호사는"지연된정의라는아쉬움이있지만결국진실이확인된사필귀정의판단"이라며"5·18진상규명은이념이나정파의문제가아니라민주주의와상식,역사정의를바로세우는일이다"고말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도이날성명을내"대법원이전두환의5·18민주화운동에대한역사왜곡과폄훼,자기합리화시도에대해엄정한단죄를내린것을환영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물가담당자,현장서직접확인해야…유통구조적문제개선도""할당관세로부당이익철저봉쇄…교복비60만원육박,온당한가"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2.12ⓒ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2일물가관리와관련해"할인지원또비축물량공급같은단기대책뿐만아니라특정품목의담합,독과점같은불공정거래에대해서도철저하게감시해야할것"이라며"유통단계별구조적문제점을점검하고,개선하는선제적조치까지물가관리를위해최선을다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어제민생물가특별관리태스크포스(TF)가가동됐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국정의제1원칙은국민의삶을바꾸는것이다.정책성과는국민의삶속에서현장에서비로소확인되는것"이라며"물가관리담당자들은책상에서통계로보고받는것도중요한데이를넘어서서직접현장에서확인해주면좋겠다.행정의현장성이라는건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고강조했다.또"물가관리를위해할당관세(일정기간특정수입품관세율을낮추는것)로싸게수입해싸게공급하라고했더니허가받은업체들이싸게수입하고정상가로팔아물가를떨어뜨리는데전혀도움이안되고오히려국민세금으로부당하게이익을취하는경우가있었던것같다"며"이런틈새의악용소지를철저하게봉쇄하고,실제로그런일이벌어지면엄정하게책임을물어다시는그런일이생기지않게조치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교복구입비문제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최근교복구입비가60만원에육박한다고한다.부모님등골브레이커라고얘기한다고도한다"라며"대체적으로해외에서수입한것들이많은데그걸그렇게비싸게받는게온당한지,개학을앞두고있는만큼교복가격적정성문제를한번살펴봐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교복생산자협동조합을대책으로제안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대부분교복을무상지급하는상황이라업체에돈을대주는게아니고생산자체를협동조합형태로만들어국내일자리도만들고,가급적소재도국산을사용하게하면국내산업발전에도움되지않을까생각해봤다"며"타당성이있는지검토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명절인데공공서비스가원활하게작동하도록많은것을챙겨야한다"며"경찰·소방·군인같은안보·치안분야,또국민생명을지키는의료·방역분야,교통·수송분야등많은영역에서수많은공직자와우리국민께서고생하고계신다"고말했다.이어"명절연휴도반납하고,국민의일상을챙기기위해헌신하는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특별한헌신을하는분들에대해보답을,보상을,또대우를확실하게해주면좋겠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정위설탕담합에4000억과징금…개별기업기준사상최대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등3개설탕제조·판매사업자담합사건에대한심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2.12ⓒ뉴스1김기남기자(서울=뉴스1)배지윤기자=국내설탕시장담합으로공정거래위원회의대규모과징금을부과받은CJ제일제당과삼양사가공식사과하고재발방지대책을내놨다.두회사모두공정위의결을수용하고가격결정구조개선과내부통제강화등을약속했다.CJ제일제당(097950)은12일공정거래위원회의설탕담합관련의결발표직후"고객과소비자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깊이사과드린다"며"다시는이같은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신속히이행하겠다"고밝혔다.먼저CJ제일제당은우선설탕제조사들의이익단체성격인대한제당협회에서탈퇴하기로했다.협회가회원사간대외소통과원재료구매지원역할을맡아왔지만기업간접촉가능성을키운다는지적을받아왔기때문이다.또한협회탈퇴와함께임직원의타설탕기업접촉을원천적으로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우'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적용하는등내부처벌기준도강화할방침이다.가격결정방식도손질한다.환율과원재료가격등객관적지표를공개하고,원가에연동해가격을정하는투명한판가결정시스템을도입해기업간협의나눈치보기여지를차단하겠다는구상이다.여기에외부위원이참여하는준법경영위원회기능을강화하고자진신고제도와내부통제시스템도확대할방침이다.삼양사(145990)도공정거래위원회조사결과를수용하며재발방지에대한의지를밝혔다.윤리경영원칙과실천지침을개정해가격·물량협의를금지하고담합제안이있을경우즉시신고하도록하는의무를명문화했다.아울러전사업부문을대상으로영업·거래프로세스에대한전수점검도병행할예정이다.또지난해말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도입해준법경영체계를체계적으로구축하고있으며,전사대상담합방지컴플라이언스교육과익명신고·모니터링시스템도강화할계획이다.앞서공정거래위원회는4년여간설탕가격을담합한기업들에대해대규모과징금을부과했다.이번제재는설탕담합사건에부과된과징금가운데역대두번째로큰규모로,개별기업기준으로는사상최대수준이다.업체별과징금은CJ제일제당1506억8900만원,삼양사1302억5100만원,대한제당1273억7300만원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에불참하는것과관련해입장을밝힌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예정돼있던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오찬에“민생을논하자고하면서모래알로지은밥을씹어먹으러청와대에갈수는없는일”이라며불참한다고밝혔다.오찬회동에서민생을논의하자는제안에수용했었지만,더불어민주당이전날‘재판소원허용법’‘대법관증원법’등국민의힘이사법파괴악법으로규정한법안을또협의없이일방통과시켰다는점을문제삼았다.국민의힘은이날본회의도보이콧할방침이다.장대표는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아무리봐도오늘오찬은이대통령과정대표두분이하는게맞는것같다”며“한손으로등뒤에칼을숨기고,한손으로악수를청하는것에응할수는없다”고말했다.장대표는“저는어제오전에오찬회동을제안받았다.민생논하자는제안에즉각답을드렸다”며“그런데어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민주당이재판소원허용법률과대법관증원법률을일방통과시켰다”고비판했다.이어“조희대대법원장도그결과가국민에게피해가가는중대한문제라는입장을밝혔다”며“정대표는그걸몰랐는지,정대표가이대통령을위해준비한설명절선물이국민께는재앙이되고말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장대표는“이런것이한두번이아니다.대통령과오찬이잡히면반드시그전날에는이런무도한일들이벌어졌다”며“우연도겹치면필연이다.청와대에서법을강행처리할것을몰랐다면정대표에게묻겠다.정대표는이대통령의'엑스맨'인가”라고따져물었다.그러면서“이런악법들을통과시킨것도이대통령을의도적으로곤경에빠뜨리기위함인지묻겠다”고지적했다.장대표는“이러고도제1야당대표와오찬을하자고한것은모래알로지은밥을내놓은것과같다.이것을씹어먹으러제가청와대에들어갈수는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오늘이대통령을만나면정쟁적요소는모두덜어내고민생에관한얘기만하려했다.어제현장행보를통해서만났던분들이들려주신현장의신음소리를대통령께들려드리려고했다”며"시장의원리를거스르려하지말고시장을지켜보며필요할때만시장에개입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려했다”고말했다.그는또“지금은야당을향한종합특검이아니라사법시스템무너뜨리는악법들이아니라국민의신음소리에귀기울이고국민의어려운삶을살피는것이먼저라는말씀을드리려고했다”며“절대권력은절대부패할수밖에없는데야당이제대로기능을해야,언론이제대로기능을해야,그리고여당이대통령을견제하는기능을해야,그리고청와대내에도대통령을견제할힘이있어야그나마덜부패할수있다는말씀을드리려고했다”고강조했다.장대표는“정대표는오늘오찬취소가예의없는일이라고,예의없는행동이라고비판한다”며“야당대표를불러오찬회동을하자고한직후에대법원장조차도심각한우려를표하는그런법안을일방적으로통과시키고그것도모자라86명의여당의원들이대통령공소취소를주장하면서모임을만드는것은국민께진정예의있는행동인가.그것은예의없는행동을넘어야당,야당대표에대한배신이고국민에대한배신”이라고주장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법안통과하나로합의일정전부취소관세협상,행정통합,부동산등현안즐비한데민생법안처리위한국회본회의까지보이콧설연휴앞두고모처럼훈풍기대했지만난망대미투자특위도법사위문제끌고와서파행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에불참하는것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2.연합뉴스민족대명절인설연휴를앞둔12일,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오찬회동,민생법안처리를위한국회본회의등으로간만에정치권의초당적협력에기대감이있었지만,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일방적인불참통보로무산됐다.미국과관세협상,광역지방자치단체행정통합,부동산시장불법행위근절,명절물가안정방안등민생과직결되는현안이즐비한가운데,사법개혁법안추진을문제삼아합의한일정전체를파기하는게합당한지의문이다."야당대표부르고법안일방통과가예의냐"장대표는이날이대통령과의오찬을1시간앞두고불참을공식통보했다.그는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아무리봐도오늘오찬은이대통령과정청래대표두분이서하는게맞는거같다"며"한손으론등뒤에칼숨기고한손으로악수청하는것에대해응할순없는노릇"이라고말했다.이어"어제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재판소원을허용하는법률과대법관증원하는법률을일방적으로통과시켰다"며"이것이한두번이아니다.대통령과오찬이잡히면반드시그날이나그전날에는이런무도한일들벌어졌다.우연도겹치면필연"이라고말했다.나아가장대표는"정말청와대가법사위에서그렇게법을강행처리할것을몰랐다면정대표에게묻겠다"면서"정대표는진정이대통령의'엑스맨'이냐.정대표는특검추천도마찬가지고여러가지문제에있어서대통령의엑스맨을자처하고있다.이번오찬회동이잡힌다음에이런악법들통과시킨것도이대통령을의도적으로곤경에빠뜨리기위한것이냐"고말했다.민주당지도부가2차종합특검후보자로'대북송금사건'에서김성태쌍방울전회장변호를맡았던전준철변호사를추천한것에대해거론한것이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에불참하는것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2.연합뉴스장대표는그러면서"정대표는오늘오찬취소가예의없는행동이라고비판하시는데,그러면(대통령이)야당대표를불러오찬회동을하자고한직후그런법안을일방적으로통과시키는것은진정예의있는행동이냐"고따지며"그건야당대표와국민에대한배신이자민심을우습게아는처사"라고비난했다.그는"대통령을위해여당대표가선택한설명절선물,그리고야당대표를위해준비한대통령과여당대표의설명절선물은너무도참혹하다"고덧붙였다.아울러장대표는이날오후예정된국회본회의에대해서도"국민의힘은참석하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국민의힘본회의불참결정은전날민주당주도로법사위에서대법관증원법과재판소원법등을처리한데대한반발로보인다.국민의힘은이들법안에대해"이대통령무죄만들기시도""사법권력독점선언"이라며강력반발하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도"그결과가국민들에게엄청난피해가가는문제"라며반대입장을표명했다.사법개혁안하나로민생까지모두외면이날예정된이대통령과정대표,장대표의오찬회동은의제에제한을두지않고국정전반에대해허심탄회하게의견을교환하기로하면서주목받았다.특히명절물가안정을비롯해미국과관세협상,광역지자체행정통합등에서초당적협력이이뤄질지주목됐다.민주당은여기에더해종합주가지수'6000,7000시대'를위한상법개정,서민주거안정을위한부동산공급확대,부동산감독원설치등을언급할예정이었다.국민의힘도특검문제등을대화테이블에올릴것이란관측이나왔다.여기에더해오후국회가본회의를열고▲필수의료를강화하고지역간의료격차해소를위한필수의료법▲보이스피싱근절을위한정보통신망법▲고령층주거안정삶의질향상을위한은퇴자마을조성특별법등80여개민생법안을통과시키기로하면서모처럼설연휴를앞두고정치권훈풍이기대됐다.하지만국민의힘이사법개혁안을문제삼아청와대·여당과합의된일정들을비토하면서완전히파행분위기로전환됐다.9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모습.2026.2.9연합뉴스미국과관세협상문제해결을위해여야합의로설치한'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도이날오전9시첫전체회의를열었지만전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여당이이른바'사법개혁법'을일방처리한것을야당이문제삼으며설전을벌여파행됐다.국민의힘간사인박수영의원은"어제법사위에서국익에도움되지않는법안들이강행통과됐다.일방적인태도를이해할수없으며분노하고규탄한다"며"우리특위도아무리논의해도(민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키지않을것이란보장이없다"고말했다.이에민주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특위는특위대로해나가고정치적현안은원내대표단에서협의해처리하도록해야한다"며"국민이대미투자와관련해걱정을많이하시는데시작부터다른정치적사안을특위운영에끌어들이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반발했다.민주당"예의는아니지만,국익위해지혜모으길"청와대"깊은아쉬움…대화통합협치이어갈것"민주당은1시간전에오찬을일방취소하는것은예의가아니라면서도,민생과국익을위한자리가마련되길기대한다고전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민족의명절설을맞아모처럼국민께희망과행복을드릴수있는기회가무산된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며"더구나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먼저요청하고이재명대통령께서수용하신것인데,시간이임박하여일방적으로취소한것은국민과대통령에대한예의가아니"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도"민주당은조속한시일내에민생과국익을위해지혜를모으는자리가마련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정청래대표는자신의페이스북에"본인이요청할때는언제고,약속시간직전에이무슨결례인가?국민과대통령에대한예의는눈꼽만큼도없는국민의힘의작태에경악한다.국힘,정말노답이다"라고격앙된반응을내놨다.홍익표정무수석이12일이날예정됐다취소된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찬관련브리핑을하기위해청와대춘추관브리핑룸에들어서고있다.2026.2.12.연합뉴스청와대는깊은아쉬움과함께대화를통한협치를강조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은브리핑에서"이번회동은국정현안에대한소통과협치를위한자리였다"며"그런점에서취지를살릴기회를놓쳤다는것에깊은아쉬움을전한다"고했다.다만"그럼에도청와대는국민삶을개선하기위해대화의끈을놓지않을것"이라며"이재명정부는상호존중과책임있는대화를통해협치의길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홍수석은기자들이오찬회동무산에대한이대통령의반응을묻자"특별한말씀은없었다"고답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본회의불참에도오후예정된본회의를강행해비쟁점법안을단독처리할지고심하고있다.한병도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법사위에서법안을통과시켰다고대통령과의약속을취소하고,모든상임위를중단시키고,본회의까지불참하는거냐"며"국민의힘의이런식의국회운영에대해선도저히납득이안된다"고비판했다.그는"국회가자기들마음인가.이렇게마음대로하면되느냐"며"국회엔국민의힘만있는것이아니다.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

설명절을앞두고카드사들이선물세트할인과포인트·머니적립,캐시백,무이자할부등체감형혜택을앞세운대규모프로모션을잇따라내놓고있다.사진은KB국민카드설날경품이벤트이미지./사진=KB국민카드설명절을앞두고카드사들이선물세트할인과포인트·머니적립,캐시백,무이자할부등체감형혜택을앞세운대규모프로모션을잇따라내놓고있다.고물가시대에고객들의명절지출부담을줄여주기위한취지다.대형마트와백화점,온라인몰은물론해외결제와주유,교통등생활전반을아우르는혜택경쟁이본격화되고있다.12일카드업계에따르면최근카드사들은설시즌소비가집중되는선물·쇼핑·여행영역을중심으로할인과적립을결합한종합형이벤트를확대하고있다.특히대형마트와백화점,온라인몰에서는설선물세트최대50%할인과구매금액대별상품권증정이업계전반의공통된흐름으로자리잡았다.삼성카드는이마트·트레이더스·홈플러스·농협하나로마트등에서설선물세트최대50%,롯데마트에서최대30%할인혜택을제공한다.이용금액대별로상품권증정또는할인혜택도마련했으며회원전용온라인쇼핑몰'삼성카드쇼핑'에서는설선물기획전을통해건강식품과한우세트등명절상품을할인판매하고7%할인쿠폰을추가제공한다.대형마트·온라인업종2~3개월,백화점업종최대10개월등업종별무이자할부혜택도함께운영한다.포인트·머니를활용한'세뱃돈콘셉트'마케팅도눈에띈다.KB국민카드는누적이용금액이일정기준을넘은고객을대상으로KB페이머니를추첨지급하는이벤트를진행하고있다.또백화점·슈퍼마켓·대형마트·교통·주유/충전소업종에서일정금액이상이용한고객에게주유상품권이나백화점상품권,배달상품권등을선택형경품으로제공한다.삼성카드설맞이이벤트진행./사진=삼성카드명절해외여행객수요를겨냥한혜택도확대되는추세다.하나카드는해외결제금액에따라하나머니를지급하는이벤트를통해일정금액이상사용시최대10만하나머니를받을수있도록했다.일본·중국·베트남등인기여행지에서는편의점,현지결제서비스,외식브랜드등을중심으로추가적립을해주거나즉시할인을받을수있는혜택도제공한다.유통채널전반을아우르는할인행사도이어진다.BC카드는백화점과아울렛에서설선물세트구매시상품권증정,이마트·홈플러스등대형마트에서선물세트와과일·정육·가전제품최대50%할인행사를진행한다.기업형슈퍼마켓과편의점,온라인몰에서도설행사상품할인과상시할인이벤트를병행한다.농축산물과생필품중심의할인에초점을맞춘카드사도있다.NH농협카드는하나로마트에서농축산물과설성수품목을최대65%까지할인하고,농협몰에서는개인카드결제시최대20%할인을제공한다.귀성길고객을위한주유할인과함께국내이용고객대상참여형이벤트,해외결제캐시백행사도운영한다.신한카드는추가이용금액달성시최대3만원청구할인혜택과함께체크카드이용고객을대상으로포인트를지급하는세뱃돈이벤트를마련했다.카드업계관계자는"설명절은소비가집중되는시기인만큼고객이체감할수있는할인과적립혜택을강화했다"며"포인트·머니적립부터무이자할부까지자신의소비패턴에맞는혜택을활용하면명절지출부담을상당부분낮출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홍지인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협력사근무하며2억금품…대가로자료받아이차전지기술유출사건중외국인'최초구속'자료제공한부장급연구원숨져'공소권없음'[대전=뉴시스]김용훈지재처지식재산보호협력국국장이12일정부대전청사에서전고체전지관련국가첨단전략기술유출사건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대전=뉴시스]김도현기자=전고체전지관련국가첨단전략기술을빼돌린30대외국인이구속된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지식재산처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는최근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를받는외국인A(34)씨를구속기소했다고12일밝혔다.A씨는2019년11월부터2025년4월사이해외협력사영업총괄을지내며피해회사의부장급연구원인B(53)씨로부터최소2억원상당의금품을건네고대가로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관련기술을빼돌린혐의를받고있다.특히A씨는B씨로부터자료전송7회,영상미팅8회,방문컨설팅7회등을통해전고체전지개발정보,제품개발및단가로드맵등개발과경영관련전략정보,음극재개발정보등자료200장을유출한것으로알려졌다.이과정에서B씨의아내인C(51)씨는컨설팅사업자등록을해B씨가기술컨설팅에이용할수있도록하고받은돈을달러로환전해입금한것으로전해졌다.유출된전고체전지를포함한일부기술은국가산업경쟁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국가첨단전략기술에해당한다.앞서지재처기술경찰은2024년11월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첩보로이차전지기술유출사건을수사하던중지난해3월해당사건을인지했다.이후국정원과피해회사의신속한대응을통해B씨를특정했으며압수수색을통해관련증거들을확보했다.증거분석을통해B씨가해외소제업체와접촉한사실과A씨가소속된해외협력사에자료를전달한사실을확인하고지난해8월A씨입국과동시에압수수색영장을집행,조사를진행했다.다만B씨의경우지난해8월숨지면서공소권이없어졌다.기술경찰과검찰은협력을통해이차전지분야기술유출사건에서외국인을최초로구속했으며핵심기술이해외로유출되는것을차단했다.김용선지재처장은"이번수사는우리나라이차전지산업미래가걸린전고체전지핵심기술을지켜냈다는데큰의미가있다"며"기술경찰은기술전문성과수사역량을겸비한특수수사조직으로서수사인력을대폭확대해기술유출범죄를뿌리뽑고단호히대응하겠다"고말했다.검찰관계자는"피의자가국내에들어왔을때신속하게출국정지했고기술컨설팅형식으로도범죄가이뤄졌음을확인해규모가상당함을파악했다"며"그간국내기술정보를부정하게취득한외국기업임직원에대한수사가어려웠는데긴밀한협력을통해외국기업담당자를구속기소할수있었고단독범행이아닌기업경영진이관여된조직적범죄임을확인했으며향후상응하는처벌이이뤄지도록공소유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전고체전지의경우화재안전성,높은에너지밀도및급속충전이가능해상용화를위해이차전지업체들이역량을집중하는미래첨단기술중하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글’과는온디바이스AI·'오픈AI'와는AIB2C…투트랙전략2025매출8조991억원·영업익7320억원…사상최대실적카카오가구글과손잡고인공지능(AI)생태계확장에시동을걸었다.디바이스AI는구글,소비자대상(B2C)AI는오픈AI와협업하는투트랙전략이다.카카오는양대글로벌빅테크를파트너로끌어들이며AI시장주도권확보에나섰다.정신아카카오대표는12일2025연간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디바이스측면에서차세대AI경험을선보이기위해글로벌협업을시작하기로합의했다”며구글과의전략적파트너십을공식발표했다.카카오는우선온디바이스AI를고도화하기위해구글안드로이드개발팀과직접협업한다.카카오는지난해10월부터온디바이스AI‘카나나인카카오톡’을시범운영해왔다.5000만이용자의대화·검색·이동·결제데이터를보유한만큼,구글과의협력을통해이러한생태계데이터자산을극대화할AI서비스를모색한다는계획이다.향후출시될구글AI글래스등스마트디바이스에서도협업한다.안드로이드확장현실(XR)기반의AI글래스에서메시징과통화등일상기능을핸즈프리와자연어대화로이용할수있도록한다는구상이다.정대표는“다양한AI폼팩터환경에서카카오서비스를결합할때이용자경험이어떻게달라질지실험하며,새로운AI사용경험을만들어가겠다”고강조했다.모바일을넘어웨어러블기기에서도카카오AI가비서역할을하게되는셈이다.카카오는이번파트너십을통해AI인프라전략도재편한다.그래픽처리장치(GPU)중심에서벗어나칩라인업을다변화하고,인프라의자본효율성을높이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카카오는국내에서구글의텐서처리장치(TPU)를가장잘사용할수있는회사”라며“구글클라우드와TPU클라우드운영을논의중”이라고전했다.지난해오픈AI에이어올해구글까지끌어들인카카오는협업영역을명확히구분했다.디바이스경험은구글과,AIB2C서비스는오픈AI와각각협력해중복되지않는영역에서파트너십을구축한다.각분야최고수준의글로벌기업과협업해AI전레이어를효율적으로커버하고직접투자는최적화하는전략이다.현재오픈AI와의협력성과는지표로확인되고있다.지난해10월출시한‘챗GPT포카카오’는현재이용자800만명을확보했다.카카오는올해부터카카오톡대화맥락과챗GPT간연계성을강화하고톡내에서챗GPT기반다양한AI기능을순차적으로선보이면서오픈AI협력을확대할예정이다.정대표는“서비스경쟁력의근간이되는경량화언어모델역량을내재화하고이용자가일상에서활용할수있는AI서비스에집중하겠다”며“외부파트너십을유연하게활용하면서AI시대의불확실성을넘어카카오AI에대한기대를실제성과로증명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카카오는지난해연결기준연간매출8조991억원,영업이익7320억원을기록했다.각각전년대비3%,48%증가했으며,매출과영업이익모두창사이래최대실적을달성했다.나유진기자[email protected]

정보위與간사,정보위현안보고브리핑…"테러범,고성국TV방문도"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국가정보원은12일'테러'로지정된2024년이재명대통령피습사건과관련,이대통령의테러범김모씨에대한극우유튜버의영향을확인했다고국회에보고했다.국회정보위원회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은이날전체회의가끝난뒤언론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박의원은"'가덕도피습테러경찰태스크포스(TF)'와관련해한의원이'테러범이(보수유튜버)고성국과사전협의한정황이있다'고질문했다"며"그에대해국정원은'테러범이고성국의영향을받은것,즉극우유튜버의영향을받은것은틀림없어보인다'고답했다"고전했다.또"국정원은항간에서일고있는고성국과테러범간의통화여부에대해서도'(통화가)있었던걸로안다'고했고'테러범이'고성국TV'를실제방문한사실까지일부확인했다'고했다"고설명했다.국정원은김씨가범행전작성한A4용지8쪽짜리문건인일명'변명문'에대한수사가진행중인지,테러범과고씨의연관성에대한수사가진행되는지에대한질문에"수사기관이수사하고국정원에서는할수있는건다한다"고했다고박의원은전했다.보수유튜버고성국씨[연합뉴스자료사진]아울러국정원은'당시민주당대표이던이대통령이피습된이후피해자인그를조롱하고자작극이라고하거나가해자프레임으로전환하는데극우유튜버가대대적으로참여했는데,가해자에대한법적처분을어떻게할것이냐'는한의원의질문에"채증하고추적중"이라고답변했다고박의원은설명했다.이대통령은민주당대표였던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방문도중김모씨가휘두른흉기에왼쪽목을찔려수술및입원치료를받았다.이후윤석열정부시절국정원과대테러센터등이사건을'테러'로지정하지않고현장증거를인멸하는등축소·왜곡했다는의혹이여권을중심으로제기됐다.이재명정부출범후정부는이사건을'테러'로지정했으며,경찰태스크포스(TF)를꾸려피습사건을수사해왔다.한편이종석국정원장은작년말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간첩법'개정안의신속한통과가필요하다는정보위원들의질의에적극호응했다고박의원은밝혔다.간첩법개정안은다변화한안보위협에대응할수있게법적용대상을넓히는내용이골자로,2월임시국회내국회본회의처리가예상된다.박의원은"간첩법은본회의에올려져신속히통과돼야하고,앞으로형법안에간첩조항이개정돼현재우리나라에집중적으로파고드는반도체·인공지능(AI)관련기술침투를'간첩죄'로의율해국정원이적극수호할수있는여건이마련돼야한다는질문이있었다"며"그에대한국정원장의적극적인호응이있었다"고말했다.박의원은"앞으로간첩조항은사실상경찰만이아니라국정원관련법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라며"국정원은'시행령을개정하고활동규정·지침을바꿈으로써적극적으로간첩소탕과국익수호,민감한대한민국핵심기술의보호를위해최선두에서열심히의무를수행하겠다'고했다"고전했다.의사봉두드리는신성범정보위원회위원장(서울=연합뉴스)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서신성범정보위원회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2.1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