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상속재산분할내용원고들여러차례보고받아…상속협의기망행위없어”구광모LG그룹회장.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고구본무LG그룹선대회장의상속재산을둘러싼'LG家상속분쟁'에서구광모LG그룹회장이1심에서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민사합의11부(부장판사구광현)는2월12일구전회장의부인김영식여사와구연경LG복지재단대표,구연수씨가구회장을상대로낸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재판부는2018년LG가가족들이작성한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서)가유효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원고들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모두기각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핵심쟁점중하나인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에대해"도과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원고측이협의서를확인했다고주장하는2022년이전에해당협의서가무효이거나취소사유가있다는것까지알았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다.재판부는또"협의서가유효하게작성됐다"고판결하며구회장측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당시원고들은상속재산분할내용에대해여러차례보고받았고원고측요청에따라협의서내용이변경되기도했다"고설명했다.협의서초안에선구회장이㈜LG주식을전부상속받는내용이었지만,김여사의요청으로일부지분을구대표등두딸에게상속되도록내용이바뀐점을근거로들었다.원고들의구체적인의사표시가있었다고봐야한다고재판부가판단한것이다.또한재판부는협의서작성과정에서기망행위가있었다는원고측주장도인정하지않았다.앞서김여사와두딸은2023년2월"상속재산을다시분할해야한다"며소송에나섰다.2018년5월별세한구전회장이남긴재산은㈜LG주식11.28%를비롯해총2조원규모다.상속인들은같은해11월협의서를작성하고재산을나눠가졌다.구회장은㈜LG지분11.28%중8.76%를물려받았고,구대표와구씨는각각2.01%,0.51%를받았다.김여사는지분을받지는않았으나두딸과함께구전회장의개인재산인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등5000억원규모의유산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세모녀는2023년2월"구전회장이남긴'경영재산은모두구회장에게상속해야한다'는취지의유언장이있는것으로알고경영권지분을양보했지만실제로는없었다"며소송을제기했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등3개설탕제조·판매업자에대해법위반행위금지명령과가격변경현황보고명령등시정명령을내리고,총4083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고12일밝혔다.제당사3곳은지난2021년2월부터2025년4월까지총8회에걸쳐설탕판매가격변경의폭과시기등을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에CJ제일제당의브랜드백설과삼양사의큐원등설탕제품이진열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설탕제조·판매업자3곳이4년에걸쳐벌인설탕가격담합행위에4000억원규모의과징금을부과한가운데,제당업계가사과와함께재발방지책을발표하며고개를숙였다.주병기공정위원장은12일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법위반행위금지명령,가격변경현황보고명령등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총4083억원을부과했다고밝혔다.담합사건관련제재중총액기준역대2위에해당한다.업체별과징금은CJ제일제당1506억8900만원,삼양사1302억5100만원,대한제당1273억7300만원이다.제당사3곳은지난2021년2월부터2025년4월까지총8회에걸쳐설탕판매가격변경의폭과시기등을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설탕의주재료인원당의가격변동시기마다대표·본부장·영업임원·영업팀장등직급별모임이나연락을통해공급가격및시기를조절한것으로나타났다.더욱이제당사3곳은2007년같은혐의로한차례제재를받고도다시담합을감행했다.또2024년3월공정위가조사를개시한이후에도1년이상담합을유지했으며,공정위조사정보를공유하고공동대응을논의한것으로도파악됐다.주위원장은"설탕은제조에대규모장치가필요하고고율의관세가부과되는품목으로수입이자유롭지않아진입장벽이높은시장"이라며"제당사들은이런상황을활용해안정적인수익을창출하면서도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담합을했다는점에서비난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공정위강도높은제재에제당업계는곧바로사과하며자세를낮췄다.CJ제일제당은설탕제조기업들의이익단체성격인대한제당협회(제당협회)에서탈퇴하고,임직원이타설탕기업과접촉하는경우에'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는등내부처벌을강화하기로했다.또환율과원재료가격등의정보를공개하고,원가등에연동해가격을정하는'판가결정시스템’을도입하기로했다.CJ제일제당관계자는"고객과소비자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깊이사과드린다"며"앞으로도국민의신뢰를최우선가치로삼고,투명하고공정한경쟁질서를확립하는데책임을다하겠다"고말했다.삼양사역시"공정위조사결과를겸허히수용하고,후속조치를성실히이행해나가겠다"며입장을밝혔다.삼양사측은"일부B2B(기업간거래)영업관행과내부관리체계에미흡한부분이있었다는점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며"관련내용을면밀히검토해법규에따라필요한후속조치를성실히이행해나갈계획"이라고했다.이번일을계기로삼양사는▲윤리경영원칙및실천지침개정▲영업관행및거래프로세스전수조사▲법규준수문화정책▲담합방지특별컴플라이언스교육실시▲익명신고·모니터링강화시스템구축등준법체계강화조치를추진한다.삼양사관계자는"앞으로회사는공정거래관련법규를철저히준수하고,시장질서확립과이해관계자신뢰회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張불참에"무례·경악"…페북에준비한발언문공개하며李대통령성과부각민주"張,임박해일방취소유감"…혁신당"방향못잡고갈팡질팡"비판생각에잠긴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제6기청년미래연석회의발대식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2일이재명대통령과의청와대오찬회동이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불참통보로무산되자장대표를맹비난했다.정대표는이날오찬을1시간앞두고장대표가참석방침을바꿔불참입장을밝히자페이스북을통해"국민과대통령에대한예의는눈곱만큼도없는국민의힘의작태에경악한다"고밝혔다.이어"본인(장대표)이요청할때는언제고약속시간직전에이무슨결례인가"라며"국민의힘,정말'노답'(답이없음)"이라고적었다.정대표는이후다른페이스북글에서"국민의힘의무례함으로청와대오찬이무산됐다.정말어이없다"며오찬을위해준비한모두발언문을공개했다.정대표는"설을앞두고,대통령과여야정당대표가함께하는화합의자리를마련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로시작되는이글에서정상외교및주가지수등과관련해"격세지감의발전","이대통령이아니었다면절대로불가능한일"이라면서이대통령의성과를높이평가한뒤"민주당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모든노력을경주하다"고다짐했다.또행정통합특별법,부동산감독원설치법,3차상법개정안등주요입법과제와함께민주당이추진해온3대사법개혁안(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의조속한처리필요성도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과정·장대표간이날오찬을두고애초여권진영에서는정대표가제안한지방선거이전혁신당과의합당이불발되고그와중에2차종합특검후보추천,공소청보완수사권문제등을놓고당청간이상기류가감지된가운데성사됐다는점에서관심을모았다.이런이유로정치권에서는정대표가이날이대통령과만날경우이런이상기류를불식하기위한모습을연출하는데초점을맞출것이란전망이많았으나,결과적으로청와대가장대표불참을이유로오찬일정자체를취소하면서이를위한기회를갖지못하게됐다.이와관련,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설을맞아모처럼국민께희망과행복을드릴기회가무산된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며"장대표가먼저요청하고이대통령께서수용하신것인데시간이임박해일방적으로취소한것은국민과대통령에대한예의가아니다"라고말했다.한병도원내대표역시국회의원총회에서장대표의결정을두고"해괴망측하다"고비판했다.조국혁신당박병언선임대변인도이날논평을내고장대표의청와대오찬불참에대해"납득할만한이유도없었다.갈팡질팡하는모습이지금국민의힘대표가방향을잡지못하는현실을그대로보여준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통상현안논의위한간담회"대미투자특별법통과위해최선""비관세분야미국과긴밀히협의"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12일제임스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회장과만나"한국정부는한미통상환경안정화를위해양국간관세합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고있다"고밝혔다.암참은이날오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텔에여본부장을초청해비공개간담회를진행했다.최근한미통상갈등이관세문제를넘어비관세장벽으로까지확대되는가운데,민관이한미통상환경안정화를위해정책방향을논의하고양국간경제협력방안을모색하고자마련한자리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과제임스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회장이12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델에서열린암참이주최한특별오찬간담회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여본부장은모두발언에서"한국기업의대미투자와미국기업의대한국투자가함께확대되는점은양국간투자협력이상호호혜적으로발전하고있음을입증한다"며"지난해타결된관세협상과한미전략적투자업무협약(MOU)을토대로양국이유망한투자프로젝트를공동으로발굴·지원해나간다면올해한미경제협력이한단계도약하는한해가될것으로믿어의심치않는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지난해11월발의된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힘쓰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특별법처리를위한국회특위가지난9일발족했고법안통과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며"특별법이반드시통과돼양국간경제·산업협력이안정적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이어"한미공동팩트시트후속과제로비관세분야와관련해미국측과긴밀히협의해성실히이행하고있다"며"향후진전상황을미행정부·기업과적극공유하겠다"고언급했다.여본부장은전날한국을찾은릭스와이처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와만나비관세분야협의를진행했다.김회장은한미관세협상진행상황과관련해"세부조정이진행중이나여본부장은한국정부가협상을적절히마무리할수있는역량을갖고있다"고언급했다.또"2주전이재명대통령이임기동안한국에글로벌기업(아시아)본부가100개미만에서1000개로확대되길바란다고말했다"며"아시아본부가한국에있는퀄컴등이중요한롤모델이되고있다"고했다.김회장을비롯한주한외국상의대표들은최근청와대를방문해이대통령과고용유연성제고에관해의견을공유한바있다.이어진비공개대담에서는최근통상환경변화에따른정부의정책방향과한미간투자협력,외국인직접투자환경개선방안등주요현안을논의했다.여본부장은앞으로도관련정책도입과정에서외국인투자기업등이해관계자의견을충분히수렴하겠다는정부입장을전달했다.30분가량진행된비공개대담에서는특히한국에글로벌기업의아시아본부를1000개로늘리는데여본부장과김회장이공감대를이룬것으로전해졌다.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숙취해소제에약섞어…의견충돌후재우려고만했다"진술경찰,프로파일러투입예정…살인죄적용검토수유동모텔변사사건피의자영장심사(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남성2명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A씨가12일서울북부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경찰에따르면A씨는지난9일강북구수유동의한모텔에서20대남성B씨에게약물이든음료를건네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정지수기자=약물이든음료로남성2명을잇달아숨지게한20대여성김모씨가12일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최기원영장전담판사는이날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김씨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한뒤"도망할염려가있다"며영장을발부했다.김씨는지난해12월중순부터지난9일까지20대남성3명에게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든음료를건네2명을숨지게하고1명에게상해를입힌혐의를받는다.벤조디아제핀은불면증과불안장애등의완화에쓰이는향정신성의약품성분이다.경찰에따르면김씨는지난9일오후8시40분께20대중반남성A씨와함께강북구수유동의한모텔에들어갔다가약2시간뒤혼자빠져나왔다.A씨는이튿날오후6시께객실내침대위에서숨진채발견됐다.모텔관계자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폐쇄회로(CC)TV영상등을분석해같은날오후9시께강북구미아동에서김씨를붙잡았다.경찰은긴급압수수색도동시에진행했는데,김씨의집에서는다량의약물이발견됐다.경찰은이약물에대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정밀분석을의뢰하는한편김씨의휴대전화도확보해포렌식중이다.영장심사출석하는수유동모텔변사사건피의자(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남성2명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A씨가12일서울북부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경찰에따르면A씨는지난9일강북구수유동의한모텔에서20대남성B씨에게약물이든음료를건네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김씨는경찰조사에서"병원에서처방받은약을숙취해소제에타서들고다녔고,모텔에서(피해자와)의견충돌이발생해피해자를재우기위해숙취해소제를건넸다"며"죽을줄은몰랐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실제이약물은김씨가정신건강의학과진료를통해처방받은약인것으로확인됐다.김씨는또경찰의연락을받은뒤에야피해자들이사망한사실을알게됐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이김씨를A씨사건용의자로특정할수있었던건앞서비슷한사건이연달아발생해수사중이었기때문이다.경찰은지난달하순께한20대남성으로부터"김씨가건넨음료를마시고정신을잃었다"는내용의진정을접수했다.경찰조사결과이남성은김씨와교제중이던지난해12월14일오후11시30분께경기남양주시의한카페주차장에서김씨가건넨'피로회복제'를마시고의식을잃어병원에호송됐다.그는사건이후12월말까지김씨와교제하다가김씨가당시사건에대해제대로된설명을안하며회피하자1월초께결별했고,그후경찰에진정을제기한것으로파악됐다.김씨는지난달28일오후에도20대후반남성B씨와함께강북구수유동에있는모텔에입실했다가몇시간뒤혼자빠져나왔다.B씨는이튿날오후모텔직원에의해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김씨가유사한방식으로범행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수유동모텔변사사건피의자영장심사(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남성2명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A씨가12일서울북부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경찰에따르면A씨는지난9일강북구수유동의한모텔에서20대남성B씨에게약물이든음료를건네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진정접수후빠르게김씨를조사하거나신병을확보하지않아피해가커진것아니냐는지적에경찰관계자는"지난달28일변사사건관련해CCTV영상을통해불상의여성을확인하고동선추적과블랙박스분석을했다"며"이여성이앞선진정건의피진정인과동일인임을확인하는데시간이소요된건사실"이라고했다.다만"1차변사사건은지난6일에서야(피해자몸에서)약물이검출됐다는구두소견을받았다"며"의심이확신으로가고있는상황이었지만객관적증거가부족했고,김씨출석일정을조율중이었다"고부연했다.경찰은프로파일러투입등추가수사를통해김씨에대한살인혐의적용을검토할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철저히수사하고있다"며"유가족에대한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신중히대응하는한편추가피해여부도면밀히확인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2수사단'구성위해군사정보제공받은혐의…알선수재도"계엄요건안갖춘상황서대비…계엄선포도사법심사대상"12·3비상계엄사태를사전에모의한혐의를받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2024.12.24ⓒ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12·3비상계엄당시부정선거의혹수사단구성을위해정보사요원들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혐의로기소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2심에서도1심과같은징역2년형을선고받았다.노전사령관은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기소사건중가장먼저2심결론을받아들게됐다.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12일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를받는노전사령관에게1심과마찬가지로징역2년을선고하고2490만원의추징을명령했다.재판부는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본1심판단을그대로받아들였다.특히제2수사단구성관련군사정보를제공받은혐의에관해재판부는"이사건요원선발의목적은계엄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수사를하기위한목적"이라는점을짚었다.그러면서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는전시사변,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할경우기존헌법질서의회복과같은소극적목적을위해서만이뤄져야한다"며"이에관한실체적요건을갖추지않은상황에서비상계엄선포를상정하면서이에동조해비상계엄선포시동원할병력구성,각병력에대해부여할구체적임무를정하고이를준비한건그자체로위헌·위법한행위라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그준비행위로써이뤄진이사건수사단구성또한위헌·위법한행위에해당한다는원심판단은정당하다"고부연했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가통치행위에해당해사법부가판단할수없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해야하는사안이라고하더라도모든국가행위·작용은헌법과법률에근거해그테두리안에서합헌적·합법적으로행해야한다"며"사법부는고도의정치적결단에관한권한행사에대해서도헌법·법률의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다"고판단했다.양형에관해재판부는"노전사령관은이미전역한민간인의지위에있으면서군인사권자와의개인적관계를내세워승진심사에탈락해절박한상태에있던후배군인인사에관여를시도하고그과정에서알선명목으로금품을수수해죄질이불량하고죄책이가볍지않다"고지적했다.또"비상계엄상황을염두에둔준비행위로수사단구성을의도했고,그과정에서개인정보는물론철저하게보안이유지돼야하는특수요원의인적사항을임의로취득해그죄책또한무겁다"며"불법성이작지않음에도후배군인들을탓하거나그들진술이허위라고주장하는태도로일관해범행후정황도좋다고할수없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1심에서이같은양형요소가모두고려됐다고판단하고,양측의항소를모두기각했다.이과정에서재판부는"노전사령관이별도로공소제기된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으로1심재판을받고있고,그에관해서는조만간1심에서별도의법적평가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면서"심리경과상위사건과병합심리가이뤄지지않은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노전사령관은부정선거관련의혹수사를위해제2수사단구성을목적으로군사정보를제공받은혐의로추가기소됐다.군인사관련자들과의친분을내세워2024년8~10월국군정보사령부김봉규대령에게준장진급,구삼회육군2기갑여단장(준장)에게소장진급을도와주겠다며금품을요구해현금2000만원과600만원상당백화점상품권을받은혐의도있다.지난해12월1심은노전사령관에게징역2년을선고하고2490만원추징을명령했다.1심은민간인인노전사령관이부정선거를수사할제2수사단구성을목적으로군사정보를제공받고,진급을도와주겠다며후배군인들에게금품을요구해받은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했다.2심결심공판에서내란특검팀은노전사령관에게1심구형량과동일한징역3년,추징금2490만원을구형했다.한편노전사령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도기소돼오는19일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1심선고를받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3차청년정책기본계획…비정규직청년연금가입액절반지원(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청년들이독립에필요한보증금을마련할수있도록납입액의30∼50%를서울시가지원하는'청년주거씨앗펀드'가내년부터도입될전망이다.비정규직청년을대상으로1년동안연금가입액의절반을서울시가부담하는'청년미래든든연금'도내년부터시작된다.서울시는이런내용의일자리,주거·생활,동행·복지,참여·소통62개과제로구성된제3차청년정책기본계획을12일발표했다.시는지난2016년취약계층지원을핵심으로하는청년종합계획과2022년교통비와이사비를지원하는정책을발표했는데,이번에는후속대책으로청년자기주도성장을핵심으로하는정책을내놨다.15∼29세청년취업자수는38개월연속하락하고,'쉬었음'청년은72만명에달하는상황에서청년층의고통을완화하기위한정책이다.서울시청[촬영안철수]2024.6.5주거독립·연금납입지원…서울영커리언스정책개편청년납입액의30∼50%를시가매칭,독립에필요한임차보증금을마련하도록돕는청년주거씨앗펀드를2027년부터운영한다.청년이36개월동안월10만∼30만원을납입하면시가월5만∼9만원을보태주는정책으로최대1천512만원의전세보증금을만들수있다.2027년5천명에서시작해2030년1만5천명까지지원규모를확대할계획이다.청년들이주거불안에흔들리지않고성장에집중할수있게돕기위한것으로서울영테크사업과연계해재무상담과금융교육을실시한다.불안한일자리로미래설계가어려운청년을위한청년미래든든연금사업도추진한다.또국민연금가입률이낮은비정규직청년을대상으로12개월간가입액의절반을시가부담한다.시는올해모델을설계,내년부터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포함해1만5천명을대상으로지원을시작한다.일경험을지원하는5단계'서울영커리언스'정책도개편한다.실무에투입할수있는인재를선호하는기업과일경험을쌓을기회가부족한청년사이간극을좁히기위해지원대상을졸업한미취업청년에서재학생중심으로재편한다.6천명을시작으로2030년1만6천명까지확대해지원할계획이다.대학교1∼2학년생과비진학청년을대상으로직무탐색을돕고,커리어포트폴리오구성을도우며인턴십기회를제공한다.이후청년취업사관학교등을통해취업을돕는다.창업을준비하는청년들이서울이아닌지역에진출할수있도록돕는'로컬청년성장허브'도문을연다.마곡,G밸리,여의도등산업클러스터에청년재직자가입주할수있는'청년성장주택'도운영한다.청년매입임대주택의30%이내를활용해갓취업한청년인재의서울정착을지원한다.2027년150호에서시작해2030년200호를공급한다.민간복합주거시설을활용한청년오피스도만든다.이외청년들의서울정착을돕기위해서울청년센터에전용창구를운영하고,청년들이서울시에서실무경험을쌓을수있게돕는프로그램'서울청년파트너스'도신설한다.청년사이교류를활성화하는'대학생리더오픈테이블'.'청년위원회담'도만든다.청년취업(CG)[연합뉴스TV제공]"청년성장특별시완성"…1천954억신규투입시는이날발표한신규사업에2030년까지예산을총1천954억원투입할계획이다.기존청년정책은AI시대에맞게바꾼다.청년취업사관학교커리큘럼은AI산업중심으로바꾸고미취업청년에게최대6개월간월50만원의활동비를지급하는청년수당정책에취업컨설팅도추가한다.재무상담과금융교육을실시하는'서울영테크'는2.0버전으로업그레이드한다.생애주기별맞춤상담,초기청년대상찾아가는영테크를신설한다.고립·은둔청년을지원하는온라인프로그램을확대한다.김철희서울시미래청년기획관은"청년이서울을무대로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끊임없이도전하며,성장할수있는2030년'청년성장특별시'를완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발착수부터업계표준상회목표…최대13Gbps속도구현저전력설계로전력효율·발열개선…원스톱설루션으로안정적공급올하반기HBM4E·내년커스텀HBM샘플출하로차세대라인업가동삼성전자,2025년영업이익43.6조…전년보다33.2%증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삼성전자는연결기준작년한해영업이익이43조6천11억원으로전년보다33.2%증가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29일공시했다.매출은333조6천59억원으로전년대비10.9%증가했다.순이익은45조2천68억원으로31.2%늘었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삼성전자가인공지능(AI)산업핵심부품인고대역폭메모리(HBM)의6세대제품HBM4의양산출하를세계최초로시작했다.이전세대HBM경쟁에서밀리면서반도체사업위기론까지불거졌던삼성전자는이번HBM4를업계최고성능으로만들어처음출하하면서차세대시장선점에나섰다.삼성전자는12일업계최고성능의HBM4를세계최초로양산출하했다고밝혔다.애초삼성전자는이번설연휴직후HBM4의양산출하를시작할예정이었으나,고객사와협의를거쳐일정을1주일가량앞당긴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는HBM4개발착수때부터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표준을능가하는성능을목표로정했다.이에따라최선단공정1cD램(10나노급6세대)을선제적으로도입해재설계없이양산초기부터최고수준의성능을확보했다.삼성전자메모리개발담당황상준부사장은"삼성전자HBM4는기존에검증된공정을적용하던전례를깨고1cD램및파운드리4나노와같은최선단공정을적용했다"며"공정경쟁력과설계개선을통해성능확장을위한여력을충분히확보함으로써고객의성능상향요구를적기에충족할수있었다"고말했다.삼성전자는HBM4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1cD램을적용하는한편,HBM적층구조하단에서전력·신호를제어하는기반칩인베이스다이의특성을고려해성능과전력효율측면에서유리한4나노공정을적용했다.그결과삼성전자HBM4는JEDEC업계표준인8Gbps를약46%상회하는11.7Gbps(초당기가비트)의동작속도를안정적으로확보하며,HBM4성능의새로운기준을제시했다.이는전작HBM3E의최대속도인9.6Gbps대비약1.22배향상된수치고,최대로는13Gbps까지구현이가능해AI모델규모가커질수록심화하는데이터병목을효과적으로해소할수있다고삼성전자는설명했다.'반도체원조'삼성전자의HBM4실물(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반도체대전(SEDEX)2025'에마련된삼성전자부스에6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4와HBM3E실물이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삼성전자HBM4는단일스택기준총메모리대역폭을전작HBM3E대비약2.7배향상된최대3.3TB/s수준으로끌어올려고객사요구수준인3.0TB/s를상회하는성능을확보했다.또한12단적층기술을통해24~36GB의용량을제공하며,고객사의제품일정에맞춰16단적층기술을적용해최대48GB까지용량을확장할계획이다.삼성전자는전력소모와열집중문제를해결하기위해코어다이에저전력설계기술을적용,전세대대비에너지효율을약40%개선했다.열저항특성은약10%,방열특성은약30%개선했다.이로써연산성능을극대화하면서도서버및데이터센터의전력소모와냉각비용을크게절감할수있게했다.삼성전자는세계에서유일하게로직,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까지모두갖춘원스톱설루션이가능한세계유일의반도체회사로서,파운드리공정과HBM설계간긴밀한협업을통해최고수준의HBM을지속적으로개발할계획이다.글로벌주요그래픽처리장치(GPU)및자체칩을설계·개발하는차세대주문형반도체(ASIC)기반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클라우드사업자)고객사와기술협력도확대할방침이다.이재용회장,반도체캠퍼스찾아미래기술점검(서울=연합뉴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2일삼성전자기흥캠퍼스내첨단복합반도체연구개발(R&D)센터인NRD-K클린룸시설을살펴보고있다.2025.12.22[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에따라올해HBM매출이전년대비3배이상증가할것으로보고,HBM4생산능력을선제적으로확대하고있다.2028년본격가동될평택사업장2단지5라인은HBM생산의핵심거점으로활용하는등중장기수요확대국면에도안정적인공급역량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갈예정이다.아울러7세대HBM4E을올해하반기샘플출하하고,커스텀HBM도내년고객사별요구에맞춰순차샘플링을시작한다.삼성전자관계자는"HBM4양산과정에서확보한1c공정기반의품질과공급안정성이향후HBM4E및커스텀HBM등고부가제품으로의전환과정에서도중요한경쟁요소가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심징역2년…범행전부인정했지만형량가중김건희여사와친분을이용해각종청탁을받은의혹이제기된건진법사전성배씨.2025.8.2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측근이자서브브로커역할을한혐의를받는이모씨가2심에서형이가중됐다.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12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이씨에게징역3년을선고하고4억원의추징을명령했다.1심에서는이씨에게징역2년을선고했지만,2심에서형이더늘어났다.재판부는2심과정에서이씨가범행전부를인정하고청탁알선이실패에그친점을언급하면서도,범행의중대성등을고려할때1심의선고형량이지나치게가볍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재판절차의공정하고투명한과정을통한정의실현이아니라외부의부당한영향력등에의해좌우된다고국민들이의심한다면그런의심자체만으로법치주의의뿌리부터흔들리고형사절차공정성에치명적인손상을입게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씨는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의친분,영향력을명목으로다수공직희망자로부터각종청탁을받고해결해준다고알려진무속인전성배씨를앞세워구속석방된뒤재구속기로에서절박한상태에있던김모씨로부터형사재판청탁알선명목으로4억원이나되는거액을수수했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이씨의범행은단순히김씨에게금전적손실을줬다는점을넘어법치주의의최후보루인법원독립과재판공정성,법관의직무수행에대한사회일반의신뢰를흔드는중대범죄에해당한다"며"그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짚었다.그러면서"이씨는수사과정에협조하지않았고원심에서도납득할수없는변명으로일관해범행후정황도좋지않다"면서"청탁명목으로금품수수전력이여러차례있고,별건사기죄집행유예기간에있었음에도이사건범행을저질러법준수의식이매우미약한것으로보인다"고부연했다.이씨는'대통령부부나국민의힘유력정치인,고위법관과가까운전씨에게부탁해재판에서무죄를받아줄수있다'면서재판편의알선목적으로김모씨로부터4억원을받아챙긴혐의로구속기소됐다.1심에서이씨측은피해자로부터돈을받은것은투자계약에따른투자금이며,수수액수도4억원이아닌3억3000만원이라고주장했다.또청탁알선대상이공무원이아닌전씨로특정됐기때문에범죄가성립할수없다는주장도펼쳤다.그러나지난해12월1심은이씨의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판단하며징역2년과4억원의추징을선고했다.이후2심과정에서이씨는기존입장을뒤집고공소사실을모두인정했다.다만이씨측은"받은돈을실제전달하지않았고청탁을시도조차하지않았다"며"사업에자금을사용했을뿐개인적으로탕진·사용하지않았고다른사람으로부터청탁을받거나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2심에서도이씨에게징역4년과추징금4억원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협상앞두고美-이스라엘비공개회담트럼프"이란이더욱합리적이길바래"이스라엘요구안커질수록협상불투명블룸버그"첫협상서결론도출어려워"이란과핵협상을앞둔미국이협상추진과군사적압박을동시에추진하는‘투트랙’기조를이어가고있다.협상장에서유리한고지를점령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서방주요언론들은사실상2차협상에서결론이나올것으로전망중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미국과이란사이의핵협상에이스라엘의입장을반영하기위해베냐민네타냐후총리를만났다.그는백악관에서네타냐후총리와비공개로개최한회담을마친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매우좋은회담이었고우리양국간엄청난관계는계속되고있다”고밝혔다.이어“난합의를성사시킬수있을지보기위해이란과협상을계속하자고고집했다.그것외에는아무것도최종적으로정하지않았다.만약합의할수있다면그게내가선호하는바라는점을총리에게알렸다”고말했다.나아가"합의하지못한다면우리는그저결과가어떻게될지봐야하겠다.이란이지난번에합의하지않는게낫겠다고결정했을때그들은'미드나잇해머'로타격을입었고그건그들에게좋지않았다"고밝혔다.미드나잇해머는미군이작년6월이란의핵시설3곳을기습타격한군사작전의이름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는이란이더합리적이고책임감이있기를바란다"며경고했다.현재미국은이처럼이란과의대화기조를밝히면서도'플랜B'이자압박수단으로서의군사옵션을테이블위에여전히올려놓고있는양상이다.협상테이블밖에서압박에더뚜렷한셈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핵협상앞두고항모전단전개준비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날미국방부(전쟁부)가앞서중동지역에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전단을전개한데이어,중동에두번째항모전단을파견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고미국정부당국자들을인용해보도했다.로이터역시이란ㆍ미국협상재개를앞두고‘추가항모’언급이나왔다고전했다.이같은해상전력증강은“합의가깨질때의비용”을선명하게보여주는신호다.아직트럼프대통령이중동으로의항모추가파견명령을내린것은아니지만,한미국정부당국자는몇시간안에내려질수도있다고WSJ에전했다.실제로이스라엘역시다양한대응책을마련중이다.전날CNN은이스라엘소식통을인용해“네타냐후총리가미국과이란간핵협상이결렬될가능성에대비해다양한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이스라엘당국은이란이빠른속도로탄도미사일재고량을회복하고있다고보고있다.현재추세가이어진다면이란이수주에서수개월사이에1800~2000기의탄도미사일을보유할수있다는것이이스라엘측의추산이다.그만큼이스라엘에이번협상이중요한의미를지니는셈이다.트럼프대통령역시이란과협상을통해합의를타결하지못하면작년6월에이란핵시설을공습한것처럼무력을사용할수있다고연일경고해왔다.이런상황에서이란과적대적인이스라엘은미국이이란에더강경한요구를하기를바라며협상에영향력을행사하려하기위해미국과조율을반복해왔다.이스라엘은미국이협상의판을키워이란으로부터우라늄농축중단,탄도미사일사거리300㎞로제한,중동대리세력에대한지원중단까지받아내야한다는의견을고수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정상회담모습.(AP/연합뉴스)◇미국과이스라엘,협상기조에서온도차반면이란은이번협상에서핵프로그램과제재완화만논의할수있으며우라늄농축권리까지포기하지는않겠다고맞서고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이이스라엘의요구를관철하려고할때이란과의협상이쉽지않을수있다는관측도이시점에서나온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SNS를통해밝힌바에따르면미국은군사적선택을배제하지않는다는기조위에,일단은이란과대화를이어가기로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중재한이스라엘과하마스의가자지구휴전합의이행문제도회담에서논의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재건시작등합의다음단계로신속하게넘어가고싶어하지만,이스라엘은하마스의무장해제가우선돼야한다고주장한다.트럼프대통령은SNS에서"우리는가자에서일어나는엄청난진전과지역전반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11일(현지시간)테헤란의옛미국대사관근처에서한여성이반미벽화옆을걷고있다.(AFP연합뉴스)◇후속협상에서결론도출전망이지배적서방언론들은다양한시나리오를앞세워이번협상을전망중이다.먼저영국가디언은"이스라엘의요구가커질수록핵협상타결이어려워질수있다"고내다봤다.핵협상을앞두고열린미국과이스라엘의비공개회담을근거로"이스라엘의거센요구안이나왔을것"이라고관측했다.블룸버그통신은"이번협상한번으로결론이나오지않을것"이라며"(군사적)압박이강해질수록이란내부여론에밀려협상안도출시점이미뤄질수있다"고분석했다.알자지라는"양측모두당장합의안도출보다‘다음라운드합의(프로세스유지)’를예고하며여지를남기는것이첫번째협상의핵심"이라고내다봤다.파이낸셜타임스는"이스라엘은핵협상의제를확대하며포괄적합의를요구하는반면,미국은핵폐기에집중하고있다"라며"미국과이스라엘의협상기조가일치하지않은만큼,협상후에도중동긴장이해소되기어려울것"이라고전망했다.
2030년까지8921억원투입생산성30%높이고인명사고‘제로’목표한국형자동화터미널해외진출도추진부산항에정박중인컨테이너선에화물이쌓여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부산항만공사(BPA)는정부의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전략을뒷받침하고글로벌항만·물류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부산항AX(AI대전환)추진계획'을수립하고본격적인실행에나선다고12일밝혔다.2030년까지총8921억원을투입해부산항생산성을30%끌어올리고,항만내인명사고를'제로(0)'수준으로낮추는것이핵심목표다.송상근BPA사장은12일해양수산부부산청사에서가진브리핑에서"새정부출범이후조직개편을통해디지털AI부를신설하고경영부사장을단장으로하는AI실무추진단을꾸리는등전사적대응체계를구축했다"며"한국로봇산업진흥원,네이버클라우드,현대자동차등과업무협약을맺고항만현장에적용할'피지컬AI'기술구체화에도속도를내고있다"고말했다.이번계획은정부부처업무보고와해수부공공기관업무보고,항만·물류업계및연구기관의견을종합해마련된국내항만분야최초의AI대전환로드맵이다.BPA는단순디지털화를넘어항만운영전반에AI를적용한'초연결인공지능항만'구현을비전으로제시했다.이를통해컨테이너터미널생산성30%향상,항만인명사고제로화,검증된AI기술기반의한국형자동화터미널완성및해외시장진출을추진한다는구상이다.BPA는목표달성을위해4대전략과제와12대중점과제를설정했다.우선'AI기반한국형자동화터미널완성'을통해기술자립과운영효율극대화를노린다.송사장은"국산컨테이너크레인과트랜스퍼크레인제작·설치,장비통합제어시스템(ECS)구축을통해항만장비운영의자립기반을마련하고,AI와디지털트윈기술을활용해컨테이너적치위치와운영시나리오를최적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자율주행야드트럭과궤도기반자동운송시스템(트램셔틀)도입도병행한다.'부산항물류통합플랫폼AX'전략도계획에담겼다.트럭기사전용앱'올컨e'에음성대화형AI와자동예약·방문시간추천기능을적용해육상물류혼잡을줄이고,해상물류모니터링시스템'Port-i'를통해선박도착시간예측과대체선박추천등선석운영효율을높인다.여기에글로벌항만과데이터를연계하는한국형선박기항최적화(K-PCO)를추진해입항부터출항까지전과정을데이터기반으로관리한다는계획이다.안전사고예방과무인화를위한피지컬AI도입도추진한다.송사장은"AI영상분석을통한24시간안전모니터링,작업자·장비·차량간충돌위험예측시스템을구축하고,추락위험이높은라싱작업과냉동컨테이너관리업무에로봇을투입할것"이라며"크레인와이어로프결함분석,강풍시컨테이너전도예측시뮬레이션등지능형장비진단기술도함께도입할예정"이라고했다.공공AI인프라와협업체계구축에나선다.고성능GPU서버와데이터센터를조성해중소물류업체도활용할수있는공공AI인프라를마련하고,항만건설·안전데이터에특화된AI챗봇과개인업무보조에이전트를도입해내부행정효율을높인다.전사차원의'BPAAI추진단'운영과민간기업·연구기관과의협업도강화할방침이다.BPA는12대중점과제와38개세부실행과제를단계적으로추진하며,공공성이높은AI인프라사업은정부및관계기관과협의를거쳐진행할계획이다.송사장은"부산항AX추진계획은대한민국이AI3대강국으로도약하는데있어항만·물류분야의핵심동력이될것"이라며"부산항의운영경험과AI기술을결합해글로벌항만시장의퍼스트무버가되겠다"고말했다.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중간선거앞둬...가시적성과필요대만·뉴스타트등안보논의가능성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0일부산김해공군기지의전실나래마루에서미중정상회담을마친뒤회담장을나서며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오는4월베이징에서다시마주앉을예정인가운데,양국이무역전쟁휴전을연장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이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가시적인성과가필요한상황에서무리수를두기보다는이미이뤄진합의틀에서협상을이끌어낼것이라는전망이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4월로예상되는베이징정상회담에서지난해한국에서협상한무역전쟁휴전을최대1년연장할것으로보인다고사안에정통한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12일보도했다.앞서양국정상은지난해10월부산에서열린정상회담을계기로서로를겨냥한추가관세와무역보복조치일부를유예하는'휴전'에합의했고,직후중국은합의핵심이었던미국산대두구매를재개하는등합의이행의지를보여왔다.이에따라미국측은휴전조치연장을현실적이고실행가능한조치로보고,중국측의미국산대두및석유·가스구매등을포함한단기적경제성과를중심으로이번정상회담의틀을마련할것이라는게소식통들의설명이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가시적인성과가필요한상황이기도하기때문이다.다만최근의국제정세를감안할때대만문제와핵군축협정인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문제도논의대상이될것이라는관측도일각에서나온다.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계기로중일관계와동아시아안보상황이계속해서악화해온데다,지난5일뉴스타트만료로핵무기경쟁우려가커지고있어서다.트럼프대통령은뉴스타트와관련해중국을포함한새로운협상을해야한다고주장해왔으나중국은핵무기보유불균형을이유로들며이를거부하고있다.니콜라스번스전중국주재미국대사는최근예일대베이징센터와의화상연결을통한대담을통해양국이이번정상회담에서"경제문제에집중할것"이라면서도"미중관계를분열시키고양국간평화를위협하는문제가너무많다"며지역안보문제에대한논의가불가피할것이라고내다봤다.노르웨이역사학자로냉전사전문가인오드아르네웨스타드도SCMP에"워싱턴과베이징간에군비통제대화가부족한것이큰우려사항이었다"면서"이번미중정상회담은무역문제를넘어선의미있는수준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의방중시기로는4월초가가장유력한것으로전해진다.SCMP는트럼프대통령의방중계획에정통한관계자4명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4월초에중국을방문할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소식통중2명은SCMP에트럼프대통령의중국도착일로3월31일이검토되고있으며사흘간의방문일정으로4월첫째주에정상회담을갖는계획안이논의되고있다고말했다.또중국전통명절청명절을고려해일정이조정되고있으며정확한시기는여전히논의중이라고소식통들은덧붙였다.올해청명절은4월5일로,전후사흘간(4월4~6일)은공식연휴다.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계획은지난4일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간이뤄진통화에서도언급됐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통화직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논의주제에대해"무역,군사,내가무척고대하는중국방문을위한4월출장,대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란의현상황,중국의미국석유및가스구매,중국의추가농산물구매검토,항공기엔진공급과수많은다른주제등중요한주제들이논의됐다"며"모두매우긍정적이었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