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보완방안발표'세입자낀집'은토허제도상실거주의무2년유예키로5월9일까지계약마치면잔금·등기기한4~6개월부여주담대전입신고의무도임대차계약종료시까지유예시행령2월13일입법예고…2월중공포·시행예정[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를현재예정된일몰기한인올해5월9일예정대로종료한다는방침을확정한12일서울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양도세중과유예종료안내문이게시되어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박광온기자=정부가오는5월9일재개되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와관련해무주택자가'세입자낀'조정대상지역주택을매수할수있도록허용했다.10·15대책으로막았던무주택자의'갭투자'를형식적으로허용한다고도볼수있지만,매수자는2년내실거주의무가생기기때문에입주를위한자금계획을마련해야한다.재정경제부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는12일이같은내용을담은'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및보완추진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이날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5월9일종료하기로방침을확정했다.다만임대중인주택의경우매매거래가이뤄지기쉽지않다는점을고려해토지거래허가제도상실거주의무를제한적으로완화하기로했다.실거주의무는개정안발표일(2026년2월12일)현재체결된임대차계약상의최초계약종료일까지유예된다.다만늦어도발표일부터2년내인2028년2월11일까지는실거주입주해야한다.또주택담보대출실행시전입신고의무도현행'대출실행일로부터6개월내'에서'대출실행일로부터6개월'또는'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1개월'중더늦은시점까지유예한다.다만실거주의무와주택담보대출전입신고의무유예는다주택자가보유한조정대상지역주택을'무주택자'에게매도하는경우에만적용할예정이다.박준형국토부토지정책관은실거주의무가유예되는무주택자의범위에대해"허가신청당시에세대기준으로주택을가지고있으면안된다.분양권·입주권도없어야한다"고설명했다.윤덕기금융위거시금융팀장은"(무주택자가)전세를끼고집을샀다면임차인이(최장)2년뒤에나가게된다"며"전세자금퇴거대출이1억원까지는된다.나머지자금에대해서는자금조달계획을세우셔야한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및보완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월9일이후다주택자가보유한조정대상지역주택을양도할때는6~45%의기본세율에중과세율을더해양도세를부과한다.중과세율은2주택자가20%p,3주택자가30%p다.3주택자의경우기본세율에중과세율,지방세(10%)를더해최고82.5%까지세율이뛸수있다.다만정부는5월9일까지계약을마치면잔금·등기를위한기간을4~6개월주기로했다.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등기존조정대상지역의경우5월9일이전매매계약을마치고계약일부터4개월내에양도하면양도세가중과되지않는다.토지거래허가대상주택을매수하려는경우에는기존규정에따라허가일로부터4개월이내에해당주택에입주해야한다.지난해10월조정대상지역으로신규지정된서울21개구와경기12개지역은5월9일까지계약을체결하고,계약일부터6개월내에양도하면양도세를중과하지않는다.매수자도6개월내에해당주택에입주하면된다.조만희재경부세제실장은"강남3구와용산구는2017년부터(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이됐고,서울전지역과경기지역이지난해10월15일에신규지정됐다"며"신규지정된지역은대처할시간이짧은면을감안해2개월더유예를해서매도가이뤄질수있도록한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와그에따른제도보완을위한'소득세법시행령'및'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개정안을2월13일부터입법예고할계획"이라며"2026년2월내공포·시행을목표로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오는5월9일이후에는다주택자가보유한조정대상지역주택을양도할때는기본세율에중과세율을더해양도세를부과한다.중과세율은2주택자가20%p,3주택자가30%p다.다만정부는5월9일까지계약을마치면잔금·등기를위한기간을4~6개월주기로했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굴곡노선직선화속도개선수도권및영남권접근성강화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김시성도의장이12일도청에서삼척∼강릉고속화철도예타통과에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강릉=김기섭기자】강릉~삼척동해선철도고속화사업이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를최종통과함에따라강원동해안권을잇는핵심철도망구축이본격화될전망이다.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12일도청브리핑룸에서예타통과설명회를열고"이사업확정을위해노심초사하며중앙부처를직접발로뛴결과예타최종통과라는새해선물을받게됐다"고밝혔다.이번사업은삼척에서동해를거쳐강릉까지총45.2㎞구간의노후선로를고속화(개량)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약1조1507억원이투입되는대형국책사업이다.철도가개통되면부산에서강릉까지이동시간이3시간20분대로획기적으로단축돼영남권과강원권의인적·물적교류를가속화하고동해안권관광산업의비약적인발전을이끌것으로기대된다.특히동해나117개해수욕장은시너지를극대화해국내를넘어'글로벌관광명소'로거듭나고울산·경북·강원에분산된6개주요수소거점이'하나의수소산업벨트'로묶여확실한성장을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또한저속구간이던강원권역의고속화로물류효율성이극대화될전망이며강릉·동해·삼척지역에서추진중인13개특구·개발사업활성화에강력한동력이될것으로도는기대한다.강원특별자치도는올해용역비10억원을확보,상반기중신속한후속절차추진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기본계획수립과타당성조사(1년)기본및실시설계(2년),착공및준공(5∼6년),시범운영6개월등사업추진이차질없이진행되면개통까지는8∼9년가량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동해선전구간개통은2034년가능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도는최대한조기개통에행정력을집중하고역사접근교통망재정비와폐선로를활용한바다열차운행방안등지역특화전략도구체화해나갈계획이다.김진태지사는"부산에서강원고성제진까지국가예산13조원들투입해철도망을깔아놨는데강릉∼삼척45㎞구간만거북이운행하는것이맞지않는다"며"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고속화가꼭필요하다는논리로정부를설득했다"고말했다.동해선삼척-강릉고속화사업개요및위치도.fn뉴스[email protected]김기섭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구형15년절반못미친선고"李수행내란임무,소방청전화한통"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1심선고가열린12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보고있다.연합뉴스12·3비상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주요언론사등에대한단전·단수지시를받고이행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해1심에서징역7년이선고됐다.지난달한덕수전총리판결에이어법원이"12·3비상계엄은내란"이라고재확인했지만,죄질에대한평가는큰차이를보였다.법원,12·3비상계엄은내란…李중요임무수행12일서울중앙지법형사32부(류경진부장판사)는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혐의로구속기소된이전장관에대해징역7년을선고했다.내란과일부위증혐의가유죄로인정됐고직권남용혐의엔무죄판결했다.유·무죄판단에앞서재판부는우선12·3비상계엄은내란행위였다는점부터짚었다.재판부는"윤석열·김용현등은국회와야당당사및언론사를물리적으로봉쇄해이들의기능을마비시키거나독립된헌법기관인선거관리위원회를영장없이압수수색하고자했다"며"이는헌법의대의제,민주주의,민주적기본질서의규범적효력을상실케하고국회의권능행사를불가능케하려는국헌문란의목적아래이뤄진행위들"이라고판단했다.이어"윤석열·김용현등이일련의지휘체계에따라집단적으로다수의군병력과경찰력을동원해국회와선관위를점거,출입통제하고그활동을제한하려한이상,이들은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다수인이결합해유형력을행사하고해악을고지함으로써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즉내란행위를일으켰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재판부는이과정에서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주요기관봉쇄계획과단전·단수조치를지시하는문건을교부받고,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지시를이행했다고판단했다.이전장관은집무실탁자위에있는문건을얼핏봤을뿐문건을전달받은적이없고,허석곤소방청장에게건전화도경찰의협조요청이오면"신중대응하라"는취지였다고항변해왔지만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대통령실CCTV가이번에도결정적근거가된것으로보인다.재판부는"(CCTV화면속에서)본인이세차례에걸쳐상의안주머니에서꺼내펼쳐보고약11분간한덕수와주고받고손으로짚어가며대화를나눈문건이무엇인지피고인스스로도특정조차하지못한다"고지적했다.이전장관은해당문건이12·3당일본인이출장을다녀온울산김장행사관련인터뷰자료나일정표등일것이라는가능성만제기했는데,재판부는"한덕수는당시피고인으로부터당일일정에대한이야기를들은기억이없다는취지로진술하고있다"고말했다.또이전장관은울산김장행사에동행한아내와연락없이서울로온탓에아내의귀가를걱정하며일정표를봤다는취지로도주장했지만,재판부는"피고인이한덕수와대화를나눌시점엔일정상아내는이미김포에도착해있었을것으로보인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소방청에단순업무협조를말했다는이전장관주장도배척했다.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직접그소속외청인소방청의장에게특정언론사에대해경찰이투입되는것과관련한구체적업무지시를했다는판단이다.이전장관과허석곤전소방청장의전화이후허전청장이이영팔전소방청차장등과소방청의업무에단전·단수가포함되는지등에관해논의한사실이나이들이일선에전화해경찰이실제협조요청을했는지를물은점등이근거가됐다.재판부는"정권에비판적인언론사들에물리적강제력을행사하는것은내란행위에대한비판여론결집을저해하고전체내란행위를용이하게해내란행위로달성한상태를공고히하기위한것이었다"고짚었다."이상민-조지호실제통화…직접협조지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사진공동취재단또이전장관은계엄당일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전화를걸었을때그가다른통화중이어서제대로대화하지못했다고했지만,재판부는"두사람이실질적인통화를했던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으로부터지시문건을교부받은데그치지않고직접경찰청장에게특정언론사단전·단수에대한협조를지시했다는판단이다.재판부는"피고인이윤석열·김용현등이계획한개별적폭동행위전부를사전에모의하거나관여한바없다하더라도내란행위실행착수직전중요임무관련지시를받고그에따라내란이개시된후그개개행위에부분적으로참여해가담이인정된다"고밝혔다.또"정부고위공직자로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수호해야할공동체의일원으로서헌법과법률을수호·실현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할헌법적의무를부담함에도내란행위에가담해죄책이결코가볍지않다"고지적했다.다만재판부는단전·단수와관련해적용된직권남용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이전장관에게직권은있으나실제단전·단수관련지시가구체적으로이행되진않아'의무없는일'이발생하진않았다는취지다.이전장관이'단전·단수문건을받은적이없다'거나'조태열전장관이문건을받는것을보지못했다'고한진술에대해서도위증죄가인정됐다.다만계엄선포시각에가까운때에최상목전장관이문건을받은것을보지못했다고진술한부분은다른비슷한상황에있었던국무위원들의진술과비교했을때위증이라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비난가능성크다"면서도…내란임무는"전화한통"재판부는"피고인이윤석열·김용현등의내란행위를적극적으로만류했다고볼만한자료는없고오히려이후진실을은폐하고책임에서벗어나고자위증까지한점에서비난가능성이더욱크다"면서도"피고인이내란중요임무로수행한행위는소방청에대한전화한통"이라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또△피고인이비상계엄선포일이전에내란을모의하거나예비한정황은발견되지않은점△단독·반복적으로단전·단수조치를지시하거나이행여부를점검하고보고를받는등적극적으로임무를수행했다고볼만한자료가없는점△단전·단수조치실행을주도적으로계획하거나이를지휘한것으로보이지도않는점△결과적으로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조치가실제로이루어지지않은점등을유리한양형이유로거론했다.앞서특검은한전총리와이전장관에대해각각징역15년으로같은형량을구형했는데실제선고형은3배이상차이나게된상황이다.한전총리의1심에선징역23년이선고됐다.특검은"형량에많은아쉬움이있다"며"판결이유를면밀히분석한후항소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계엄에가담한혐의를받는이상민전장관이오늘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서빈기자,이전장관에대한선고가이뤄졌죠?형량은얼마나나왔습니까?[기자]네,법원은이상민전장관에대해도합징역7년형을선고했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와위증혐의대부분을인정했지만,특검의구형량이었던징역15년에는미치지못했습니다.한덕수전총리의징역23년과비교해도상당히낮은형량입니다.재판부는이에대해"내란은엄하게처벌해야한다"면서도"이전장관이사전에계엄선포를모의하지않았다"는점을참작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이전장관이적극적으로중요한임무를수행하지않았고,실제로언론사단전단수가이뤄지진않았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형량은다소적었지만,주요혐의들은대부분인정이됐죠?[기자]네,먼저재판부는12.3비상계엄을'내란'이라고규정한뒤,이전장관에게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습니다.언론사단전·단수지시에관한문건이실제로존재했고,이전장관은이문건을윤전대통령으로부터받은뒤소방청장에게언론사단전단수협조지시를했다는겁니다.재판부는단전·단수문건과지시가있었던만큼이전장관의헌법재판소증언들도대부분위증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다만재판부는이전장관의지시가공무원이의무없는일을하게만들정도에이르진않았다며직권남용혐의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습니다.[앵커]12.3비상계엄이'내란'이라는판단이또나온거죠?[기자]네,앞서한덕수전총리1심재판부는"12.3계엄은내란"이라고했는데,이상민전장관1심재판부도이판단을그대로유지한겁니다.'친위쿠데타'부터'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한폭력행위'까지표현은달랐지만핵심은그대로였습니다.이전장관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폭동,내란행위'를일으켰다"면서,이는"국헌문란목적을가지고헌법과민주주의의기본질서를해치려한것"이라고설시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12.3비상계엄은'내란'이아니라고주장해오고있는데,여러재판부에서일관되게'계엄은내란'이라는점이인정되고있는겁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선고는오는19일오후3시,KBS1TV에서생중계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전시장"누더기특별법재검토돼야"…충남도지사도'중대결단'시사국힘대전시당,대전역앞규탄대회열고시의원삭발…"대전시민무시"의견밝히는이장우대전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박주영이주형기자=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이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통과한가운데대전시가'누더기특별법'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대전시장은시의회차원의법안재의결을예고해후폭풍이이어질전망이다.12일대전시에따르면이장우시장은이날소위에서의결된통합특별법에대한의견을듣기위한긴급임시회소집을시의회에요청했다.이장우시장은보도자료를내고"누더기특별법안의소위통과를좌시하지않겠다"며"실질권한없는통합특별법은재검토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시장은"오늘국회소위를통과한통합관련법안은중앙부처의이기주의에밀려핵심특례가훼손된누더기법률안에불과하다"며"중앙정부의권한구조가그대로유지된채외형만바꾸는방식의하향평준화된통합모델에동의할수없다"고밝혔다.이와함께전날행정안전부에요청한주민투표안건에대해더이상미루지말고명확한입장을신속히밝힐것을촉구했다.대전시의회는13일오후2시제293회'원포인트임시회'를열고시장이제출한안건을상정할계획이다.다만대전·충남행정통합은의회에서이미의결된사항인만큼재의결의법적인효력이있을지는미지수다.지방자치법제5조는지방자치단체를폐지·설치,나누거나합칠때는관계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대전시의회와충남도의회는해당규정에따라이미지난해7월'대전시와충남도행정구역통합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해원안가결한바있다.충남도의회관계자는연합뉴스에"당시에는법안에대한의결을한것이아니라행정구역변경을위한승인절차였기때문에재의결은맞지않다고법리적으로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전체시의원21명가운데국민의힘의원이16명으로다수를차지하는만큼가결될가능성이높지만,통과되더라도법적정당성논란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박정현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앞서"시도의회에서이미대전·충남통합에대해의결했고,그것은각조문에대한의결이아닌통합자체에대한의결이기때문에같은법안에대해재의결은할수없다"고일축한바있다.'대전죽이는통합반대'(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국민의힘대전광역시당관계자들과대전시민들이12일오후대전역앞에서'대전·충남졸속통합규탄대회'를연가운데조원휘대전시의장이더불어민주당주도의행정통합을비판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관련,조원휘대전시의장은지난10일기자회견에서"그때당시이미통합법안이나온상태였고,의안에는법안내용도요약돼첨부돼있었다"면서"이정도법안이면문제가없겠다고해서동의한것인데,새로제출된법안은너무빈약하고'맹탕'이어서주민투표를하든지,의회에서동의절차를다시한번거쳐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이날소위에서통과된법안이성일종의원등45명이지난해10월발의한'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안'에서한참후퇴했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이의무에서재량으로바뀌었고,이관기관도규정하지않았다.행정통합제반비용국가지원도의무에서재량으로변경됐고,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조정등국민의힘법안이요구한조세이양관련특례가수용되지않았다.국민의힘대전시당은이날논평을내고"민주당은'차별통합'을해소하기위해법안을수정했다고주장하지만,이는형평성확보가아니라통합의실질적인힘을줄인후퇴입법"이라고비판했다.당은"국가가책임지지않는통합,권한이보장되지않는통합,재정이확정되지않는통합은성공할수없다"면서"이세가지가없는통합은지역발전정책이아니라정치적선언에불과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대전·충남졸속통합규탄'(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국민의힘대전광역시당관계자들과대전시민들이12일오후대전역앞에서'대전·충남졸속통합규탄대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대전시당은이날오후3시부터대전역서광장에서'대전·충남졸속통합규탄대회'를열었다.국민의힘대전시당관계자와시민등500여명(주최측추산)이모여'주민통합먼저','같은대한민국다른통합법'등이적힌피켓을들고졸속통합을멈추라는구호를외쳤다.이들은"불공정하고차별적인행정통합강행이오히려대전의미래를위협한다"며"시민의뜻을외면하지말고주민투표에나서라"고촉구했다.이날규탄대회에앞서국민의힘안경자(비례)시의원은대전시의회기자실에서행정통합논의중단을요구하며삭발식을했다.삭발하는안경자의원(대전=연합뉴스)국민의힘안경자(비례)시의원이12일대전시의회기자실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논의중단을요구하며삭발하고있다.2026.2.12.[안경자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안의원은"대전·충남행정통합의효과가어느정도일지,그에따른재정부담은얼마나되는지등에대한검증이충분히이뤄지지않았다"며"지금의정치적일정과이에맞춰진행되는행정적절차는시민의논의를앞서는정도가아니라아예무시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대전·충남행정통합논의를중단하고충분한검증과숙의를진행해야한다"면서대통령의결단을촉구했다.김태흠충남도지사도이날오전연기자회견에서"정치적중대결단등모든사항을열어놓고끝까지싸우겠다"고예고해파장은계속될전망이다.입장밝히는김태흠충남지사(홍성=연합뉴스)김준범기자=김태흠충남지사가12일오전충남도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충남ㆍ대전행정통합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학원생오모씨가북한에무인기를날려보내는현장에육군특수전사령부9공수여단(9공수)소속현역장교(대위)가동행한사실이확인됐다.9공수는군의정보기관이정보사령부등과함께12·3불법비상계엄에적극가담한이른바'윤석열군부'로지목되는곳이다.민간무인기북한침투현장에동행한현역군장교...'9공수'소속으로확인군·경합동조사TF는10일정보사와국정원등18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이날TF는"오씨등의행위에관여한혐의가있는현역군장교3명과국가정보원(국정원)직원1명을추가로입건하여수사중"이라고말했다.TF에따르면무인기북한침투사건에연루된혐의를받는군과정부기관소속인사는현재까지▲정보사소령,▲정보사대위,▲일반군부대대위,▲국정원직원등4명이다.이중일반부대대위의경우무인기대학원생오씨가북한에무인기를보내는현장에동행한사실까지TF의수사로드러난상태다.하지만일반부대대위의소속이어딘지는공개되지않았다.뉴스타파취재결과,9공수소속으로확인됐다.9공수는불법비상계엄당시방송인김어준씨가운영하는여론조사업체'꽃'을장악하는등의임무를부여받았던부대다.부정선거를입증하겠다는목적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에난입한정보사등과함께'윤석열내란'에적극가담한군부가운데하나로지목된다.불법비상계엄당일이던2024년12월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장악임무에투입된'윤석열군부'정보사에이어9공수까지...짙어지는무인기사건-'윤석열군부'연관성정보사에이어9공수소속현역장교의연루사실까지드러나면서이번무인기사건과'윤석열군부'의연관성은계속해서짙어지고있다.앞서뉴스타파는무인기대학원생오씨가정보사로부터최소1,300만원을지원받아정보사의가장업체를운영한사실을보도한바있다.가장업체란겉으로는평범한회사로보이지만실제로는공작업무를수행하는정보사의위장회사를말한다.(관련기사:'무인기대학원생',정보사령부지원받아‘군공작용위장회사’운영정황/https://newstapa.org/article/6XM4r)무인기대학원생오씨가정보사의가장업체를운영하기시작한시점은지난해4월11일로,윤석열씨가대통령직에서파면되고정확히일주일되는날이었다.정보사가내란수사,조기대선등으로나라가극도의혼란을겪던시기에오씨에게공작금을지원한셈이다.그리고얼마뒤,오씨는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관련기사:정보사와대학원생,그리고윤석열…무인기사건중간정리/https://www.newstapa.org/article/20jrg)정보사는윤석열대통령파면이후내란수사,조기대선등으로나라가극도의혼란을겪던시기에무인기대학원생에게공작금을지원했다.윤석열씨는'대통령시절무인기침투로북한을자극해무력또는이에준하는수준의도발을유도하고이를통해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어내려했다'는일반이적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FP와인터뷰서국방예산확대필요성강조…"中침공억지력갖춰야""美,中에대만을협상카드로활용할필요없을것"…中"통일못막아"반발인터뷰하는라이칭더대만총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권숙희기자정성조특파원=미국으로부터대규모무기도입을추진중인대만총통이"중국이만약대만을병합한다면다음으로는일본과필리핀이위협받을것"이라고말했다.12일AFP통신에따르면라이칭더대만총통은지난10일대만타이베이총통부청사에서AFP와인터뷰를갖고"대만이중국에병합된다면중국의팽창주의적야심은거기에서멈추지않을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어"다음으로위협받을국가는일본,필리핀,인도태평양의다른국가들이고그여파는결국미주와유럽까지닿을것"이라며"어떤한국가의상황은불가피하게다른국가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고강조했다.중국의2027년대만침공설이꾸준히제기되는상황에대해그는"더중요한것은우리가최악의상황에대비해최선의준비를해야한다는것"이라며국방예산확대필요성을역설했다.라이총통은미국으로부터대규모무기도입을추진중이나야권반발로국방예산통과가지연되고있다.그는"우리는항상중국의침략을억제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어야한다"며"중국이대만을침공하기에좋은날은단하루도없도록하고자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만의자위의지와인도태평양의평화·안정을수호하겠다는결의를강조하기위해특별국방예산을제안했다"며"우리의경제발전수준을고려할때이예산은충분히감당할수있다"고강조했다.인터뷰하는라이칭더대만총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라이총통은중국군서열2위장유샤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을포함해중국군수뇌부가최근대거숙청된것에대해서도언급했다.라이총통은"중국은약200만명의병력과약40명의상장(대장)을보유하고있지만현재현직에있는상장은두명뿐"이라며"이는매우이례적인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중국인민해방군내부의이러한중대한변화의이유와전투준비태세에미칠영향은확고한결론을내리기전에추가관측이요구된다"며"이러한변화가대만에대한더큰위험을가져올지는궁극적으로우리의방어준비태세및파트너들과함께구축하는억지력의신뢰도에달려있다"고말했다.오는4월초성사될것으로알려진미중정상회담과관련해서는대만해협의현상유지에도움이되는어떠한대화와협력도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그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이달4일통화하면서"대만에무기를판매하는문제를신중히처리해야한다"고한데대해"미국은대만을지지할것이며미국이중국과어떤논의에서도대만을협상카드로활용할필요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미중무역경쟁의맥락에서중국이미국으로부터얻고자하는것이미국이중국으로부터얻고자하는것보다훨씬많다"고덧붙였다.라이총통은프랑스통신사인AFP와의인터뷰를통해군사및인공지능(AI)등의분야에서유럽과의협력을확대하길바란다는점도거론했다.그는"대만과유럽이방위산업과방위기술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길바란다"라면서"AI공동개발을위해유럽과협력해포괄적스마트전환의시대를열고자한다"고말했다.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업체인대만TSMC를비롯해반도체산업이발달한대만의지도자로서그는일본,미국,유럽의관련투자를지지한다는점도강조했다.이번인터뷰는그가2024년5월취임한이래글로벌통신사와처음가진것이라고AFP는밝혔다.중국은라이총통의인터뷰에강하게반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이대만을병합하면일본·필리핀에도영향이미칠것','유럽과군사협력을확대할것'등라이총통의언급에대해"라이칭더발언은다시금그완고한대만독립분자의본질을드러냈고,라이칭더가평화파괴자이자위기제조자,전쟁선동자임을충분히증명했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라이칭더가뭐라말하고무엇을하든대만이중국영토의분할할수없는일부라는역사적·법적사실은바꿀수없고,국제사회가'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는기본구도를흔들수없으며,중국이결국통일될것이라는역사적인대세를막을수없다"면서"외세에의지해독립을도모하고무력으로통일을거부하는것은실패하게돼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과단수를지시한혐의로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을내란행위로규정하고이전장관이가담했다고판단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법조팀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권준수·신귀혜기자전해주시죠.[기자]저희는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내란혐의재판1심선고관련내용전달해드리겠습니다.먼저오늘어떻게판단이나왔습니까?법원은조금전이상민전행안부장관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와일부위증혐의로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우선언론사단전단수,그러니까윤석열의내란행위에가담했다는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내란집단'용어를반복적으로사용하며이상민전장관이계엄실행을용이하게가담했다고지적했습니다.다만소방청지휘부가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는직권남용혐의는이전장관의지시와실제이뤄진조치사이에인과관계가입증되지않아서무죄로판단했고요.세가지위증혐의가운데하나는유죄로판단돼서유죄로인정됐습니다.앞서한덕수전총리는같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1심에서징역23년선고받았습니다.[기자]징역23년과비교하면3분의1정도의선고량이나왔는데요.재판부의판단도구체적으로짚어보겠습니다.먼저언론사단전과단수지시가적혀있는계엄문건을재판부는존재한다고봤습니다.이를받은사실또한인정했는데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에게교부할문건을당시에만들었다,이렇게진술했던내용이근거가됐습니다.언론사단전단수기재된내용이상당수실제로이행됐거나적어도실행에착수됐다고도봤는데요.경찰청과소방청지휘는행정안전부이기때문에이전장관이책임자라는점도강조했습니다.특히허석곤전소방청장에게전화걸어이전장관이경찰의언론사진입계획을알려줬고문건과조치내용이일치한점도재판부는강조했습니다.신기자,그리고재판부의질타내용도있었죠?[기자]재판부는양형사유를읽으면서내란죄는국가전체에위험을끼치는범죄라고전제를했습니다.그러면서목적의달성여부와는무관하게엄히처벌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국민의생명과안전책임지는행정안전부장관,고위공직자로서이전장관이민주주의를수호해야하는의무가있음에도내란행위에가담했다고질타했습니다.계엄선포를만류했다고볼만한증거가없는점,나중에진실을밝히지않고위증한점도꼬집었습니다.다만사전모의에는참여하지않았고주도적으로계획하지않은점은유리한양형사유로참작했습니다.이상민전장관의반응도살펴보겠습니다.오늘선고내용저희YTN를보셨다면오후2시부터생중계된것을확인하실수있었을겁니다.평소재판때처럼남색정장차림으로오늘나왔습니다.미동도없이정면만바라보면서선고내용을들었는데요.내란중요임무종사에대한판단이유죄로기울어졌을때쯤와이셔츠깃을만지기도했고이후직권남용혐의는무죄로나왔지만위증혐의도유죄로인정되면서얼굴이살짝붉어지는모습이취재진에게포착됐습니다.재판내내일반적으로굳은표정을유지했는데요.그러나선고이후에오히려미소짓기도했습니다.변호인들쳐다보면서도웃으며고개를끄덕끄덕하기도했고이전장관가족으로추정되는방청객이'아빠괜찮아,사랑해'이렇게말하니까방청객을보면서다시환하게웃는모습도보였습니다.무엇보다오늘이전장관의선고는앞으로다른내란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어떤영향을줄수있을까요?[기자]가장중요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선고가남아있기때문에오늘선고가중요했다고볼수있습니다.오늘이상민전장관재판을맡은류경진부장판사는앞서한덕수전총리재판부에서마찬가지로12·3비상계엄이내란이라고판단했습니다.앞서한덕수전총리재판부에서판단한군경투입부분에이어언론통제성공했다면계엄에대한비판여론결집이어려웠을거라면서언론사단전,단수역시내란이라고인정한겁니다.비상계엄을둘러싼사실관계가하나하나맞춰지면서말하자면'퍼즐'이맞춰지는모양새인데요.오는19일본류재판인윤전대통령도유죄를피하긴어렵다는전망이높습니다.다만다른재판부이기때문에다른판단을내놓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저희는선고이후에양측의반응도살펴봤습니다.먼저내란특검같은경우에형량좀아쉽게생각하고있습니다.양형부당사유로항소할가능성이커보이는데요.내란중요임무종사무거운죄라는점고려해판결문다시분석하고항소여부를최종결정할것으로보입니다.직권남용무죄와위증혐의이유무죄나온것과관련해재판부생각이많이달랐다.저희YTN취재진에이렇게밝히기도했는데요.이상민전장관이선고직후웃는모습도형량이생각보다낮아서안도한건아닌가싶을정도로아쉬운마음을드러냈습니다.특검은공판팀내부적인회의거친뒤조은석특검도항소를결정할방침인데요.이전장관측변호인단도오늘선고직후에는취재진들에게항소심에서다시한번다투게될예정이라고언급하고법원을빠져나갔습니다.다시말씀드리지만1심재판부의판단은징역7년이었습니다.특검의구형량엔절반에못미쳤는데요.이번판결에대한분석내용,저희YTN취재진이계속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영상기자:박경태YTN권준수·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른바‘명태균게이트무죄’판결로논란이된김인택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가명태균씨에게무죄를선고하기바로전날,벌금500만원에약식기소됐다.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으로부터해외여행을접대받은혐의다.뉴스타파,취재결과문제의이해외여행에김인택부장판사가면세점황모팀장,그리고황모팀장의변호사와도함께다녀온사실이새롭게확인됐다.김인택부장판사가명품코트95%특혜할인과여행경비대납에이은변호사동반여행까지,이모든일이형사피고인인황모팀장을위한‘재판코칭’의대가가아닌지추가수사의필요성이제기된다.현직부장판사가대기업관계자로부터금품을제공받은혐의로기소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서울용산역사내에위치한HDC신라면세점은호텔신라와HDC가손잡고만든합작회사다.“모두정산했다”김인택부장판사,해외여행접대혐의로500만원벌금약식기소▲지난해2월,김인택부장판사가면세점황모팀장,그리고황모팀장의변호사가일본히로시마여행을함께다녀온사실이새롭게확인됐다.뉴스타파는지난해9월부터,명태균게이트의재판장인김인택부장판사의명품수수의혹을연속보도했다.또지난해10월,김인택부장판사와면세점황모팀장이지난해2월과5월,두차례해외여행을다녀온사실을보도했다.당시보도에서김인택부장판사는“여행비용을모두정산했다”고밝혔다.그런데,서울중앙지검국제범죄수사부는뉴스타파보도넉달만인지난4일,이여행경비가제대로정산되지않았다며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해약식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측은“여행경비대납혐의,즉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으로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과김인택부장판사가약식기소했다”면서도구체적인접대비용과혐의사실에대해서는밝히지않고있다.검찰은황모팀장이재판을받고있던명품시계밀수사건이인천지방법원관할로,창원지방법원소속인김인택부장판사와는직무상관련이없다고판단돼,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한것으로보인다.명품시계밀수사건은이길한전HDC신라면세점대표가황모팀장등을동원해수천만원대명품시계를밀반입한혐의로1심과2심에서모두징역형으로구속됐다.막스마라95%할인에해외여행접대,면세점팀장변호사까지동반...의문투성이▲김인택부장판사와면세점팀장,그리고그의변호인이히로시마로동반여행을간시점은,면세점팀장이시계밀수사건으로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직후이자,2심이시작되기직전이었다.김인택부장판사가해외여행을접대받은두차례여행중하나는지난2월28일,일본히로시마행이었다.이여행에앞서김인택부장판사는면세점황모팀장에게자신의여권을촬영한사진을전달했다.황모팀장은김부장판사의여권을이용해막스마라코트2벌,700만원상당의명품의류를95%할인된가격에구매했다.실제김부장판사는황모팀장과그리고그의변호사인조모변호사와함께출국하면서,이코트를받아챙겼다.여기까지는뉴스타파취재를통해확인된사실이다.그렇다면이여행에서면세점팀장은왜김부장판사에게면세품할인특혜와해외여행경비를제공했을까.김부장판사와면세점팀장,그리고그의변호인이히로시마로동반여행을간시점은,면세점팀장이시계밀수사건으로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직후이자,2심이시작되기직전이었다.황모팀장이일명‘재판코칭’을받기위해김부장판사에게특혜와해외여행을접대한것이아닌지의혹이제기되는대목이다.일본히로시마여행이후인지난3월,조변호사는황모팀장의명품시계밀수사건2심재판의변호인으로이름을올렸다.조변호사가속한법무법인의홈페이지에는자신을'HDC신라면세점의소송및자문'을대표적인업무사례로소개하고있다.조변호사는사법연수원22기로,지난2020년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를끝으로퇴직해현재모법무법인소속변호사로활동중이다.검찰이김인택부장판사에대해약식기소했으나정식재판이이뤄질지는미지수다.약식기소는검찰이경미한사건의경우빠르게서면심리로재판이마무리된다.하지만김인택부장판사가"여행경비가모두정산됐다"고주장한만큼법원에정식재판을청구해유무죄를다툴수있을지주목된다.또법원이사건의중요도를감안해약식재판이아닌,정식재판으로전환할수도있다.뉴스타파는김인택부장판사에게지난해일본히로시마여행에서사건관련조언을해준적이있었는지묻기위해전화를하고문자를남겼으나아무런대답을듣지못했다.또HDC신라면세점의황모팀장과조모변호사에게해당내용을물었으나아무런답을들을수없었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CMP"정상회담의제,단기적경제성과위주일것…1년휴전가능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권숙희기자정성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오는4월베이징정상회담을통해'무역전쟁휴전'을연장할것으로예상된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12일사안에정통한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오는4월초베이징에서회담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양국은지난해한국에서협상한'무역전쟁휴전'을최대1년연장할것으로보인다.양국정상은지난해10월부산에서열린정상회담을계기로서로를겨냥한추가관세와무역보복조치일부를유예한바있다.세자릿수의높은관세율,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강화및미국산농산물수입중단,미국의대(對)중국수출통제등일련의조치들이양국의무역전쟁확전자제합의로유예됐다.회담직후중국은미국에서정치적으로민감한농산물인대두구매를재개하며합의이행의지를보였다.몇달동안유지돼온'휴전'조치를연장하는것은현실적이고실행가능한조치라는관측속에소식통들은중국측구매약속을포함한단기적경제성과를중심으로이번정상회담의틀이마련될것이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가시적인성과가필요한상황이다.다만트럼프행정부가미국기업의대중국투자를장려하는것으로비칠것을경계하고있어미국기업의최고경영자(CEO)들이경제사절단으로는아직초청되지않았다고방중계획에정통한한소식통은전했다.그러나결국자동차와에너지분야에서의합의가이뤄질수있다고또다른소식통은말했다.SCMP는4월초로거론되고있는방중시기에대한전망도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4월초에중국을방문할것으로예상된다고그의방중계획에정통한관계자4명은전했다.소식통중2명은SCMP에트럼프대통령의중국도착일로3월31일이검토되고있으며사흘간의방문일정으로4월첫째주에정상회담을갖는계획안이논의되고있다고전했다.중국의전통명절청명절을고려해일정이조정되고있으며정확한시기는여전히논의중이라고소식통들은덧붙였다.올해청명절은4월5일이며이날전후로사흘간(4월4∼6일)은공식연휴다.또복수의소식통은미국과중국정부모두일정을공식적으로확정짓지는않았지만,4월초로정해질것이라고전했다.앞서폴리티코도복수의관계자를인용해양국간정상회담이4월첫주베이징에서열릴예정이라고보도한바있다.4월방중계획은지난4일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간이뤄진지난4일통화에서도언급됐다.트럼프대통령은통화직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무역,군사,4월중국방문,대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란의현상황,중국의미국석유및가스구매,중국의추가농산물구매검토,항공기엔진공급등을논의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계획은중국정부의언급을통해더가시화되는분위기다.통상정상외교일정에대해개시직전까지함구해온중국은이날이례적으로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이라는말을직접꺼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정상외교는중미관계에서대체불가능한전략적인도역할을발휘하고있다"며"얼마전양국정상의통화중트럼프대통령은다시금4월방중의사를표명했고,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방중초청입장을재확인했으며,양측은이에관해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중미경제·무역관계의본질은호혜와윈윈으로양국은응당양국정상이이룬중요합의를잘이행해중미경제·무역협력과세계경제에더많은확실성과안정성을주입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야당능멸입법폭주에항의뜻담아李오찬불참"송원내대표우원식항의방문"일정협조할수없어"본회의불참후로텐더홀에서악법폭주규탄대회[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의원들이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재판뒤집기,4심제위헌악법규탄’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12일더불어민주당의'4심제'법안등법제사법위원회일방처리에항의하며국회본회의에불참하고로텐더홀에서'악법폭주규탄대회'를열었다.송언석원내대표는본회의에앞서열린의원총회에서본회의불참방침을분명히했다.송원내대표는"대통령과여야대표가설날을앞두고민생을위해머리를맞대기위해오찬을함께하기로약속한어제민주당은법사위에서야밤에단독으로위헌적인4심제법과대법관증원법을통과시켰다"라며"설날을앞두고민생을버리고반헌법적인입법쿠데타를선택한민주당에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했다.이어"정청래와추미애라인의무력시위인지,이재명대통령까지포함된소위약속대련인지도알수없다.그렇지만야당대표에게모욕을주고야당을능멸한것은분명하다"라며"이에당대표는입법폭주에대한항의의뜻을담아오찬에불참하고,항의의뜻으로오늘본회의를보이콧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민주당이법사위에서사법파괴악법을처리하는속도로여야가머리를맞대고민생을논한다면국제사회변화를대처하는수준이아니라국제사회를선도하는수준으로입법속도를낼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송원내대표는우원식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하기도했다.그는"이런상태에서는국회의원활한일정운영에협조할수없다는점을말씀드렸다"라며"의장도그부분에대해인식하는것으로받아들였다"고했다.그는"여야간오랜만에협치로갈수있는상황인데민주당이일방적으로사법파괴악법들을법사위에서강행했기때문이다.이책임은민주당에있다"고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로텐더홀앞에모여민주당의'헌법파괴4심제'규탄대회를열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의원들이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재판뒤집기,4심제위헌악법규탄’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송원내대표는4심제로불리는재판소원제법안에대해"헌법상대한민국최고법원은대법원이다.그럼에도법원이아닌헌법재판소가사법권한을가지고재판을다루는것은명백하게위헌"이라며"이것은반헌법적쿠데타"라고했다.이어"전과4범대통령이전과5범으로가는길을막기위해반헌법적쿠데타를하고있는것"이라며"이대통령의5개재판에면죄부를주기위한반헌법적쿠데타를막아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또한민주당의이대통령공소취소추진의원모임을겨냥해"민주당의사법부장악입법추진목적이이재명한사람을구하기위한것이라는것을만천하에드러낸것"이라며"더불어입법쿠데타세력에강력히맞서싸우겠다"고말했다.나경원의원은"이정권은법을바꿔판결을지우려고한다.범죄자대통령한명때문에나라가아수라판이다"라며"사법파괴악법을온몸으로막아낼것"이라고말했다.주진우의원은"4심제를도입하면권력자와재벌은재판을받을때편해지고,재판에서저도시간을끌수있고,범죄를저질러도빠져나갈수있다"라며"피해보는것은힘없는국민이다"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국가기만·조세질서어지럽혀"…징역3년에집유5년이장호전총장"연구비횡령유죄로안봐…항소여부검토할것"질문답하는이장호전군산대총장(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정부지원연구비22억원을빼돌린혐의로법정에선이장호(61)전국립군산대학교총장이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전주지법군산지원형사1부(백상빈부장판사)는12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및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전총장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검찰은앞서지난달15일열린결심공판에서"연구비편취규모등을고려해피고인에게중형을내려달라"며이전총장에게징역14년을구형했었다.재판부는공소사실중연구비편취에대해서는유죄를인정했으나건설사에뇌물을요구했다는혐의등에대해서는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연구의총괄책임자였던피고인은허위자료로국가를기만해연구비를편취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조세질서를어지럽게했다"며"국민경제에이바지하는연구개발비를편취하는행위는국가재정에악영향을초래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다만공소사실에나타난것과달리편취한금액과부풀린세금의액수는10억원에미치지못한것으로보인다"며"피고인이개인적이득을위해연구비를편취한게아니고사업의완수를위해노력한점등을고려해형을정했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이날이전총장의연구비편취를도운혐의로함께법정에선군산대전산학협력단장에게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군산대산학협력단에는벌금3천만원을각각선고했다.이전총장은군산대총장취임한해전인2021년대학의연구책임교수로근무하면서해상풍력터빈기술국책사업연구비22억원을편취한혐의로기소됐다.또연구에참여한직원들에게지급할수당2천800만원을빼돌리고공사수주를대가로건설사에3억원을요구한혐의도받는다.교육부는재판이진행중이던지난해3월이전총장의직위를해제하고대학업무공백을막기위해엄기욱교무처장을총장직무대리로지정했다.이장호전군산대총장,법정으로(군산=연합뉴스)정경재기자이전총장은재판을마치고나와"뇌물혐의등에대해무죄로판단한재판부에감사드린다"고입장을밝혔다.연구비횡령혐의는유죄판단이나왔다고지적하자"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며"판결문을보고나서항소여부를정하겠다"고말했다.이전총장은법원의유죄판단에대해교수와학생등학내구성원들에게사과할뜻이있느냐는질문에는답하지않고변호인과함께법원을빠져나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