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오찬에불참하게된배경으로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강행을꼽았는데요.국민의힘은민주당을규탄하며본회의에불참하는한편,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회의또한중단시켰습니다.정예린기자입니다.【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회동을한시간여앞두고최종불참을결정했습니다.▶인터뷰:장동혁/국민의힘대표-"한손으로는등뒤에칼을숨기고한손으로악수를청하는것에대해서응할수는없는노릇입니다."대통령과여야대표의오찬회동이결정된후법제사법위원회에서민주당주도로재판소원허용법과대법관증원법을처리한것을문제삼은겁니다.장대표는특히정청래민주당대표를향해서"이대통령의엑스맨이냐"며"오찬회동을무산시키기위해법안처리를강행한것이냐"고반문했습니다.최종결정에앞선최고위원회의에서도장대표의오찬참석에반대하는의견이연이어나왔습니다.▶인터뷰: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막장법안을통과시킨것을유야무야넘어가기위해서여야대표간오찬회동을잡은것인지묻습니다."국민의힘은헌법을짓밟고사법부를파괴하는법안이라며규탄에나섰습니다.▶인터뷰: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헌법을마구짓밟고유린할권한이더불어민주당에과연있다고할수있겠습니까?이것은명백하게반헌법쿠데타입니다."국민의힘은결국국회본회의참여또한거부하며민주당주도로민생법안등이통과됐습니다.▶스탠딩:정예린/기자-"국민의힘이법사위상황을문제삼아대미투자특별법특위또한첫날부터중지시키며당분간여야협치에제동이걸릴전망입니다.MBN뉴스정예린입니다."영상취재:조영민기자김현석기자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정민정박영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일대.연합뉴스정부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예정대로오는5월9일종료하면서세입자가있는주택을매도할때실거주의무를제한적으로완화했다.다주택자에게매도퇴로를열어주면서한시적으로갭투자(전세끼고매매)기회가열렸다는평가가나온다.12일재정경제부등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관련보완책을발표하면서임대중인주택은무주택자가매수자인경우에한해최장2년까지실거주의무를유예했다.이날까지체결된임대차계약에한해2년내인2028년2월11일까지실거주유예가가능해이기간동안일시적인갭투자가가능해졌다.다주택자가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을매도하기위해서는매수자가실거래를해야하는데,현재세입자를내보내야어려움이있다는지적을수용한조치다.종전에는대출실행일로부터6개월이내전입의무가발생했지만,대출실행일로부터6개월또는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1개월중더늦은시점을선택할수있도록했다.금융위원회는“대출규제완화는검토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으나,6·27대책에서도입된실거주의무가유예되면서대출조건은일부완화된측면이있다.이에추후부동산시장의움직임과함께가계대출시장이어떻게반응할지관심이쏠린다.시장에서는이번조치가시장에미치는파급력이제한적일것으로보고있다.다주택자들이절세목적으로매물을내놓을것으로예상되지만,거래량증가와집값안정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임대차기간이남은갭투자매물은무주택자만매수할수있고,주택담보대출한도규제로현금조달능력이있는사람으로한정되기때문이다.금융당국이가계대출총량관리기조를강화할방침이라은행들도대출을적극적으로늘릴유인이부족하다.금융위는올해가계대출증가목표를지난해(1.8%)보다낮게설정할방침이다.특히올해는연초에대출을몰아주는쏠림현상을막기위해월별,분기별로대출관리를강화한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생산적금융을강화하라는금융당국의기조를고려할때은행들이금리경쟁을하며다른은행의가계대출을뺏어올유인은적은상황”이라고말했다.김지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이브"항소등향후법적절차진행"[서울=뉴시스]민희진.(사진=오케이레코즈제공)2026.02.05.photo@newsis.*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재훈기자=법원이하이브와민희진전어도어대표간주주간계약해지및풋옵션행사관련소송에서민전대표측의손을들어준것과관련,민전대표측이입장을냈다.민전대표가설립한독립레이블오케이레코즈는12일"당사와민희진대표는과거의분쟁에머물지않고,처음의계획대로미래를향해나아가고자한다.안정적인경영환경을구축하고,오직아티스트의가치를극대화하며K-팝산업을대표할새로운인재를육성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민전대표에대해"이제는창작자이자제작자,그리고경영자로서의본업에전념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소모적인분쟁보다는새로운음악과무대로보답하는오케이레코즈가되겠다면서"판결결과와별개로지난분쟁의과정에서피로감을느끼셨을팬여러분과엔터테인먼트업계관계자분들께송구한마음을전한다.긴법적공방을함께한하이브관계자분들께도고생하셨다는말씀을전하고싶다"고덧붙였다.민전대표도이날따로입장을내고"이제소모적인분쟁은제인생에서털어내고싶다.저는이제다시제자리로돌아간다.누군가를이기기위해서가아니라,제가가장원하는일,제가가장사랑하는일,제가가장잘하는일,즉모두에게영감을주고새로운문화를만드는일에제모든에너지를쏟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오케이레코즈와함께제가그려왔던청사진들을하나씩실현하며,우리창작자들과아티스트들이마음껏재능을펼칠수있는든든한울타리가돼주는것이지금제가해야할유일한일이라고믿는다"며"앞으로멋진음악과무대로깜짝놀라게해드리겠다"고예고했다.이날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1부(부장판사남인수)는민전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제기한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하이브가민전대표를상대로제기한주주간계약해지확인소송은기각했다.법원이두사건모두민전대표의손을들어준셈이다.재판부는"하이브는민전대표에게255억원상당의풋옵션대금을지급하라"고했다.민전대표의측근으로분류돼함께소송을제기한신모전부대표에게17억원,김모전이사에겐14억원상당을각지급할것을명했다.또한"콜옵션행사는주주간계약을해지하는효과가있어중대한계약위반이있는경우에행사할수있다"며하이브의주식매도청구권관련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민전대표가하이브로부터어도어를독립시킬방안을모색한사실은인정할수있으나,그사정만으로이사건주주간계약을중대하게위반했다고는볼수없다"고했다.하이브는같은날"당사의주장이충분히받아들여지지않아안타깝다.판결문검토후항소등향후법적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반응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SCMP보도…방중일정은청명절변수로조율중[부산=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오는4월초로예상되는정상회담에서이른바‘무역전쟁휴전’조치를1년간추가연장할가능성이제기됐다.사진은트럼프대대통령과시주석이지난해10월30일부산에서회담을마친후회담장을나서는모습.2026.02.12[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오는4월초로예상되는정상회담에서이른바‘무역전쟁휴전’조치를1년간추가연장할가능성이제기됐다.12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복수의외교소식통을인용해양국이기존관세유예조치를유지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앞서양국정상은지난해10월부산에서열린회담을계기로추가관세부과와일부무역보복조치를유예하기로합의한바있다.이번회담에서는해당조치의연장여부가핵심의제로다뤄질전망이다.특히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가시적인경제성과가절실한상황이다.미중간무역갈등의추가확산을막고금융시장불안을완화하는것이정치적부담을덜수있는카드로거론된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구체적인방중일정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소식통에따르면당초트럼프대통령이3월31일중국에도착해약사흘간일정을소화하는방안이논의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중국측이청명절연휴일정을감안해방문시점을조정중인것으로전해졌다.올해청명절은4월5일로,4월4일부터6일까지공식연휴가이어진다.미중양국정부는아직공식방문날짜를발표하지않았지만,다수외신은4월초방중이유력하다는관측을내놓고있다.정상간합의가성사될경우,양국무역갈등은일단추가확전없이관리국면에들어설것으로보인다.중국정부도이날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을언급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정상외교는미·중관계에서대체할수없는전략적선도역할을하고있다"며"최근양국정상간통화에서트럼프대통령은4월방중의사를재차표명했다"고밝혔다.이어"시주석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초청을재확인했다"며"양측은이에대해계속소통하고있다"고덧붙였다.린대변인은"중·미경제·무역관계의본질은상호이익과상생"이라며"양측은양국정상이이룬중요한합의를함께이행해중·미경제·무역협력과세계경제에더많은확실성과안정성을불어넣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적합한부품사용과전반적관리미흡등다만사고주체는수사이유로밝히지않아사조위조사결론후경찰더이상못미뤄연합뉴스구조물추락으로인한초유의야구장관중사망사고원인은부적합한부품사용과전반적관리미흡등총체적인부실문제가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경남도사고조사위원회는12일이같은내용을담은창원NC파크루버탈락사고조사결과를도청프레스센터에서발표했고유족은"책임있는자는반드시법적처벌을받아야한다"는입장이다.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3월29일오후5시13분쯤경남창원NC파크야구장4번게이트부근다이노스구단사무실4층외벽에설치된알루미늄루버가17미터높이에서떨어져푸드코트지붕과충돌한뒤피해자3명과부딪혀인명피해가발생했다.이중20대여성1명은사망하고1명은중상,1명은경상을입었다.이는구조물추락으로인한초유의국내야구장관중사망사고로알려졌다.해당루버는에너지절약과미관개선을목적으로설치된구조물이고길이2.6m,폭40cm,중량33.94kg으로기존알려진60kg보다는무게는적은무게로조사됐다.사조위조사결과자료.이형탁기자사고의직접적인요인은루버를외벽에고정시키는볼트의풀림을방지하기위한너트,와셔등부품이규격에맞지않았던점이지목됐다.부적합부품사용으로체결력이약한상태에서외부바람등에의해반복적인진동이발생해볼트,너트등부품이차례대로이탈하면서루버가떨어진것으로판단된다고사조위는밝혔다.간접적요인으로는실시설계도면에서루버와관련된시공정보가충분히제공되지않은것을짚었다.시공과정에서책임구분의모호성도있었고,유지관리단계에서점검과관리가충분이이뤄지지않은부분도있었다고사조위는설명했다.특히2022년12월NC구단이유리를교체하는과정에서작업자가처음루버를해체하고재설치한점이전문성영역에서아쉬움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뿐만아니라설계와시공,유지관리등전반에걸쳐문제가있었고시설물안전법과건축물관리법등에서위반점이발견된다고덧붙였다.12일경남도사조위.이형탁기자구장을관리하는창원시설공단은310여개의루버등을시설점검해왔지만결국사고를일으킨해당루버의위험성은발견하지못했다.사조위는"육안으로점검했기에알기어려웠을것"이라고밝혔다.지난해사고직후재차점검에나서위험해보이는루버를여러개해체시키다가최종적으로전부철거했다.다만경찰이수사중이라는이유로창원시와창원시설공단,NC구단등사고책임주체에대해서는특정해언급하는것은피했다.사조위는공정한조사를위해이해관계자가없는위원으로구성했고유족을참여시키지못한점에대해사과했다.사조위는또설계단계와시공단계,유지관리등전단계에서구체적점검항목과면밀한내용을담은재방방지대책을국토부와경남도등관계기관에제안했다.박구병조사위원장은"이번사고는특정한단일단계의과실이기보다루버체결부의구조적·기술적결함뿐만아니라설계·시공·유지관리등모든단계에서관리미흡이누적돼발생한사고"라며"동일한유형의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관계기관의제도개선과현장관리강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12일유족편지.이형탁기자이와관련해희생자유족은"딸의손을마지막으로잡은지11개월이다되어가는데아빠가너의억울함을못풀어줘서미안하다"며"아직누구도책임을지지않았고경찰수사가끝까지흔들림없이진행돼책임있는자는반드시법적책임을져야한다"고말했다.경찰의수사상황은NC전대표이사,창원시설관리공단전이사장등관련자들이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와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위반혐의로조사를받고있는상태다.조사주체를두고말많고탈많던이번사조위의발표에따라경남경찰청도더이상수사결과발표를미루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지난2019년준공된창원NC파크는창원시소유이고구장관리등은창원시설공단이하고,NC구단은창원NC파크를위탁운영하고있다.창원시는사조위발표후입장문을내고"야구장을조성,소유한주체로서그책임을무겁게인식하고있다"며"사고결과보고서를전달받는대로모든사항을면밀히검토해미비점들을책임있게신속히보완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창원=경남CBS이형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강북구모텔에서남성두명이잇달아숨진사건,어제(11일)전해드렸는데요.이들에게약물이든음료를건넨20대여성이오늘(12일)구속됐습니다.여성은남성을재우기위해숙취해소제에자신이먹던약물을탔다고진술했습니다.이윤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손을잡고숙박업소로들어가는남녀.하지만두시간뒤건물을나오는건한사람뿐입니다.여성이택시를타고떠난뒤,경찰차와구급차가도착합니다.남성은여성과묵었던방안에서숨진채발견됐습니다.[목격자/음성변조:"뭔일이터지긴터진것같더라고.그래서구급차도오고형사기동대도오고오긴왔어."]4시간만에긴급체포된20대여성김모씨는경찰에구속됐습니다.김씨는지난1월과지난9일서울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20대남성2명에게약물이든음료를건네숨지게한혐의를받습니다.[김○○:"(약물건넨이유가뭡니까?)…."]경찰조사결과해당약물은불면증등에사용되는향정신성의약품으로확인됐습니다.김씨는정신과진료를통해약물을정상처방받았는데,숙취해소제에이약물을섞어남성에건넨것으로조사됐습니다.김씨는경찰조사에서"의견충돌이생겨남성을재우기위해음료를건넸다"며"죽을줄은몰랐다"고진술한거로파악됐습니다.숨진남성2명외에도지난해12월김씨와교제중이던또다른남성역시,김씨가건넨피로회복제를마셨다가병원에입원하기도했습니다.경찰은김씨의자택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한결과다량의약물을발견해국과수에정밀분석을의뢰했습니다.또,프로파일러를투입해정확한범행동기등을수사하는한편,김씨에대한살인혐의적용도검토하고있습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송화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경"양모전시의원에게수백만원건네"'정치자금법위반'피의자양씨,의혹부인경찰확보'황금PC'녹취속정황달라김경"양씨,민주당A의원에게한마디도안했나"[앵커]구청장공천로비의혹에연루된전서울시의원양모씨는경찰에나와김경전서울시의원으로부터돈을한푼도받지않았다고강조했습니다.그런데당시통화녹취에는김전시의원이양씨에게돈을건넨정황뿐아니라국회의원에게전하려고한공천관련부탁에대해양씨와대화한내용도담긴것으로YT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김이영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의공천로비창구로의심받는전서울시의원양모씨.김전시의원이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당시민주당후보자검증위원회소속이던A의원에게공천관련부탁을전하기위해수백만원을건넨것으로지목된인물입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경찰에출석한양씨는취재진앞에서의혹을강하게부인했습니다.[양모씨/전서울시의원(지난11일):단한푼도받은사실이없고요.제의견을소명을확실히했습니다.저는혐의가없음을받을것이라고확신합니다.]그런데,경찰이확보한'황금PC'속녹취에담긴정황은다릅니다.지난2023년6월30일오전,현역공천배제방침을전해들은김전시의원은또다른피의자인민주당당직자최모씨와통화합니다.김전시의원은양씨에게돈과함께부탁을전했지만,A의원에게한마디도하지않은것같다는취지로불만을토로하는데,최씨는50만원을준것도아니고금액상으로보면되게크다면서도혼자상상하지말라는취지로진정시키며양씨가A의원에게어떤말을전했는지확인해주겠다고말합니다.같은날오후당시민주당보좌관과통화한김전시의원은A의원에게부탁을전하려고양씨에게돈을잔뜩줬다고도말합니다.여기에더해,이날저녁김전시의원이양씨와전화통화하며A의원에게부탁을제대로전달했는지물은정황도YT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양씨는김전시의원과의통화에서A의원에게김전시의원이강서쪽에서여론이좋더라며관심을가져달라고말했다고설명합니다.현역배제방침에대한이야기도했느냐는김전시의원의질문에,양씨는오해를받을까봐천천히얘기하려고했는데갑자기방침이정해져버렸다는취지로답합니다.그러면서간접적으로는전달했지만의원이그렇게막하겠다고답하는스타일이아니라고도말합니다.이어김전시의원이차라리양씨에게부탁하지않았다면다른방법으로A의원측에접촉했을거라며항의하자,양씨가A의원이그렇게나서는스타일이아니라며곤란해하는정황도녹취에담겼습니다.김전시의원이접촉을시도한A의원은앞서YTN에양씨가시의원출신들을잘부탁한다는의례적인수준의이야기를한적은있지만자신이돈을전달받은적은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전시의원이실제로양씨에게돈을건넸는지는물론,구체적인액수와행방까지,경찰이정확한사실관계를밝혀낼지주목됩니다.YTN김이영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유영준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계엄은내란’법원판단유지구형15년절반안돼…특검“항소”윤웅기자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이상민(사진)전행정안전부장관이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다.오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재판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도유죄를선고받을가능성이커졌다.서울중앙지법형사32부(재판장류경진)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혐의판단에앞서12·3비상계엄이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못박았다.재판부는“윤석열,김용현등내란집단은다수의군병력과경찰을동원해국회,선거관리위원회를점거하거나출입을통제하고활동을제한하려했다”며국헌문란과폭동을요건으로하는내란죄가성립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이어이전장관이내란성공을위해언론사단전·단수조치를지시한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지시는비판여론의결집을저해하고전체내란행위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이었다”며“피고인이내란행위를적극적으로만류했다고볼만한자료는없고,오히려진실을은폐하고자위증까지해비난가능성은더욱크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위증한혐의역시대부분유죄로판단했다.다만일선소방서등에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는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대해서는무죄판결을내렸다.이전장관에대한형량은내란특검이구형한징역15년의절반에미치지못했다.또같은죄목으로징역23년을선고받은한덕수전국무총리1심형량의3분의1수준에그쳐항소심에서양형이주요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특검측은판결직후“형량에많은아쉬움이있다”며항소하겠다고밝혔다.이전장관측도항소할방침이다.재판내내미동없이굳은표정이던이전장관은재판장이주문을낭독하자옅은미소를지었다.재판을방청한가족을향해웃으며손을흔들기도했다.윤준식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총통,AFP통신과인터뷰400억달러추가국방예산통과자신[타이베이=AP/뉴시스]라이칭더대만총통이"중국이대만을침공해점령한이후일본과필리핀등인도·태평양국가들이다음표적이될것"이라고밝혔다.사진은라이총통이지난해10월10일타이베이총통부앞에서연설하는모습.2026.02.12[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라이칭더대만총통이"중국이대만을침공해점령한이후일본과필리핀등인도·태평양국가들이다음표적이될것"이라며자국방위력의대폭강화를거듭강조했다.라이총통은12일(현지시간)타이베이총통부에서AFP통신과가진인터뷰에서"중국의팽창야욕은대만에그치지않을것"이라면서"대만이중국에병합된다면,중국은더욱공격적으로변해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규칙기반국제질서를훼손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또"다음위협대상은일본과필리핀등역내국가들이될것"이라며"그여파는결국미주와유럽까지확산될수있다"고주장했다.라이총통은의회가약400억달러(약57조원)규모의추가국방예산을승인할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해당예산에는미국산무기도입등핵심방위력증강사업이포함된다.라이칭더정부는400억달러규모의특별국방예산을승인해달라고의회에요청했지만,야당은대안예산안을추진하며승인을거부하고있다.라이총통은또올해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이상으로,2030년까지5%수준으로확대하겠다고공언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대해서는"미국의이익을수호하고중국의팽창을억제하는어려운평화구축노력을하고있다"고평가했다.오는4월에개최될것으로예상되는미중정상회담과관련해서는"대만은현상유지를위한모든회담을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대만을미중협상의카드로삼을필요는없다"며"미중무역경쟁구도에서중국이미국에요구하는것이더많다"고부연했다.지난달중국군2인자로꼽히던장유샤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이공식낙마한데대해서는"이례적인상황"이라고평가했다.다만중국이대만을공격할가능성에대해서는구체적인언급을하지않았다.라이총통의발언에중국정부는강하게반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라이칭더의관련발언은그의완고한'대만독립분자'의본질을재차드러낸것"이라며"라이칭더가평화파괴자,위기조성자,전쟁선동자임을충분히증명하고대만독립이대만해협의평화·안정의화근이자혼란의원인임을충분히설명해준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이어"라이칭더가무슨말을하거나무엇을하든대만이중국영토의일부라는역사적·법리적사실을바꿀수없다"면서"국제사회가'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는기본구도를흔들수없고,중국이결국통일될것이며필연적으로통일된다는역사적대세를막을수도없다"고강조했다.아울러"외국에의존해독립을꾀하거나무력으로(중국에의한)통일을거부하는것은개미가나무를흔드는격으로,반드시실패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너지특례포함은긍정적""재정지원근거명문화미흡"[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신정훈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위원들과행정통합관련면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류형근기자=광주·전남통합특별법에광주시와전남도가요구한핵심특례31건중절반이상이반영됐지만재정지원에대한명확한근거등일부핵심특례가반영되지않아아쉽다는반응이다.12일광주시·전남도등에따르면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심의결과시·도가핵심특례로분류한31건중19건이반영되고12건은미반영됐다.31건은지난9일국회입법공청회를통해불수용된특례조항119건과정부부처에서수용을거부한핵심조항중"(통합취지에걸맞게)이것만은꼭포함돼야한다"며압축적으로추려내국무총리에게직접건의한특혜들이다.법안소위마라톤심의결과에너지분야전기사업자인허가권확대,재생에너지계통망국가지원,인공지능집적단지지정등이법안에담기게됐고인구와면적등을고려한통합의회의원정수와합리적원구성,자치구에권한이양도최소한의근거조항이명문화됐다.대구·경북,충남·대전과함께3개특별법안공통특례로부시장정수4명확대와차관급격상,국무총리소속지원위원회설치,균형발전기금설치·운영,공무원인사처우보장,지방채초과발행허용등도법안에담겼다.그러나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조성의일환으로건의된전기료차등요금제와영농형태양광지구지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범위확대,특구·지구내농지전용허가권,500만㎡미만개발제한구역(GB)해제권,농업진흥지역지정등은부처반발등으로반영되지않았다.특히가장중요하게여겨져온정부의재정지원,즉'연간5조원,4년간20조원'에대한명확한지원근거없이'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마련을의무화한다'고만명시된점도아쉬운대목이다.강기정광주시장은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5·18영령앞에서통합을선언한지42일만에행안위법안소위를통과했다"며"의원정수불균형에따른대안마련과자치구에권한이양등에대해최소한의근거조항이담긴점은긍정적이지만일부특례가반영되지않은것은아쉽다"고밝혔다.강시장은"상임위전체회의와본회의가남아있는만큼마지막까지국회와정부가노력하고협의해주길바란다"고요청했다.특별법은이날행안위전체회의와법제사법위원회를거쳐26일본회의에서최종처리될계획이다.이어정부이송뒤국무회의통과를거쳐공포되면40년만에전남광주통합시대가열리게되고6월지방선거에서초대통합특별시장을선출하게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평가(AHP)0.527…1조1천507억원투입,이르면2034년개통전망강원연구원"1조9천억원의생산유발·8천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삼척∼강릉고속화철도사업이12일기획예산처재정평가위원회에서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통과함에따라동해안경제대동맥의서막이열렸다.예타통과기자회견하는김진태도지사와김시성도의장[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이날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설명회를연자리에서"이사업확정을위해노심초사하며중앙부처를직접발로뛴결과예타를최종통과했다"고밝혔다.김시성도의장은"강원도는철도기반이부족한지역이었지만이제는수도권과강원을연결하는'D자형철도망'이구축됐다"며"완공되면기업유치는물론도발전에도획기적인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검토한경제성분석(B/C)은0.4이고,재정사업평가위원회종합평가(AHP)는0.527로나타나경제성과정책성,국가균형발전측면모두충족했다는평가다.이에따라475.1㎞에달하는동해선중유일한저속(시속60∼70㎞)구간이어서'미싱링크'(Missinglink)로불리는삼척역∼안인신호장까지45.2㎞구간이고속화된다.삼척∼강릉구간에고속화철도가개통되면부산∼강릉이동시간은기존3시간50분대에서3시간30분대로단축된다.영남권과의접근성을크게개선할동해안권고속철도망연결은장기적으로관광과산업을비약적으로성장시키는결정적인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이를통해동해나117개해수욕장은시너지를극대화해국내를넘어'글로벌관광명소'로거듭난다.울산·경북·강원에분산된6개주요수소거점이'하나의수소산업벨트'로묶여확실한성장을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무엇보다저속구간이던강원권역의고속화는물류효율성을극대화한다.동해안경제대동맥완성[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강릉·동해·삼척지역에서추진중인13개특구·개발사업활성화에강력한동력이될것으로도는기대한다.삼척∼강릉고속화철도는1조1천507억원이투입되는대규모국책사업으로,올해용역비10억원이확보되면서상반기중신속한후속절차추진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기본계획수립과타당성조사(1년)기본및실시설계(2년),착공및준공(5∼6년),시범운영6개월등사업추진이차질없이진행되면개통까지는8∼9년가량소요될것으로도는예상한다.이르면2034년개통이가능할것으로전망한다.삼척에서동해구간4㎞는대부분터널중심으로계획돼있고,동해역에서강릉정동진역까지는지하노선으로구축돼우회한다.이에따라도시단절문제와토지수용에따른주민불편을최소화할것으로기대된다.도는최대한조기개통에행정력을집중하고역사접근교통망재정비와폐선로를활용한바다열차운행방안등지역특화전략도구체화해나갈계획이다.김지사는"부산에서강원고성제진까지국가예산13조원들투입해철도망을깔아놨는데강릉∼삼척45㎞구간만거북이운행하는것이맞지않는다.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고속화가꼭필요하다는논리로정부를설득했다"고말했다.이어"자나깨나용문∼홍천,앉으나서나강릉∼삼척철도를외쳤는데드디어마지막퍼즐을맞추게됐다"며"지난해7월직접부산까지탑승하며느꼈던저속운행구간이이번사업으로5시간에서3시간30분으로획기적으로단축될것"이라고덧붙였다.강원연구원은'동해선고속화사업의기대효과'라는제목의정책톡톡을통해이사업시행시1조9천억원의생산유발효과,8천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8천명의고용유발효과를보일것으로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상장폐지개혁방안발표7월부터‘동전주’상장폐지대상시총퇴출기준도300억으로상향올상폐50곳에서3배증가전망코스피,사상첫5500돌파마감또천장뚫은코스피12일코스피지수는전일대비167.78p(3.13%)상승한5522.27에마감,사상처음으로5500선을돌파했다.이날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뉴스1금융당국이코스닥부실기업150여곳을퇴출심사대에올리는상장폐지개혁방안을내놨다.주가1000원미만'동전주'에대한상장폐지기준이새로만들어지고,시가총액퇴출기준은내년초까지300억원으로상향된다.코스피가반도체랠리로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는반면,만성적저평가에시달리던코스닥의구조적체질개선에본격적으로나선것이다.금융위원회는12일'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을제시했다.정부는우선한국거래소부이사장을단장으로하는상장폐지집중관리단을구성하고,이날부터내년6월까지집중관리기간을운영하기로했다.가장큰변화는'동전주'상장폐지요건신설이다.오는7월1일부터주가1000원미만기업은상장폐지대상이된다.30거래일연속1000원을밑돌면관리종목에지정되며,이후90거래일중45거래일연속으로1000원이상을회복하지못하면시장에서퇴출된다.액면병합을통해인위적으로주가를올리더라도'병합후액면가미만'일경우퇴출대상에포함해우회를원천차단했다.당초단계적으로올릴예정이던시총기준도앞당겨진다.코스닥은현재150억원인기준을7월200억원,내년1월300억원으로상향하고코스피도내년1월까지500억원으로높인다.시총기준관리종목지정후에도90거래일동안연속45거래일이상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상장폐지되는강화된잣대가동일하게적용된다.기존에는연속10거래일또는누적30거래일만넘기면됐다.건전성요건도손질했다.기존사업연도말에만적용되던완전자본잠식요건을반기기준으로확대해연2회점검하고,공시위반퇴출기준은최근1년누적벌점15점에서10점으로하향했다.중대·고의공시위반에는'원스트라이크아웃'을적용,단한차례위반만으로도상폐심사대상에올린다.상장폐지절차도대폭효율화된다.코스닥기업에부여되던최대개선기간은기존1년6개월에서1년으로축소된다.금융위에따르면올해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은기존50개사에서150개사내외(100~220여개사)로3배이상으로늘어날전망이다.투자자보호를위해비상장주식장외시장K-OTC에'상장폐지기업부'를신설,퇴출기업도6개월간거래할수있도록했다.이기간에요건을충족하면K-OTC정식종목으로편입되며,실적이개선될경우코스닥재상장가능성도열린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동전주문제를25년전부터알고있었지만이제야글로벌기준을도입하는것은늦은감이있다"며"주가조작·분식회계등불공정행위는일절용납하지않을것이며,부실기업을신속히퇴출하고혁신기업으로빈자리를채워투자자가안심하고투자하는시장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날증시는상장폐지개혁발표와글로벌반도체랠리가맞물리며강세를보였다.코스피는전일대비3.13%오른5522.27에장을마쳐사상처음으로5500을돌파했다.종가기준으로도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3조원,1조3600억원가량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고개인은4조원넘게차익실현에나섰다.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1.00%오른1125.99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