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2·3계엄이내란이라는법원의판단이또한번나왔습니다.내란당시언론사에물과전기를끊으라고지시한혐의등을받는이상민전행안부장관에게,1심재판부가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이전장관이계엄의위헌,위법성을알수있었음에도내란행위에가담했다며엄벌이필요하다고지적했습니다.첫소식,김지욱기자가전하겠습니다.<김지욱기자>[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피고인을징역7년에처한다.]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선고공판에서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이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우선12·3비상계엄을내란에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한덕수전총리재판부에이어두번째내란판단입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즉내란행위를일으켰다고판단된다.]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장관을내란집단이라고지칭하며,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언론사단전단수조치지시문건을받고,당시소방청장등에게단전단수지시를내리는등내란에가담했다고결론냈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피고인이)내란집단의내란행위에있어그중요한임무에종사하였다고판단됩니다.]비상계엄이위법한지몰랐고,실제로단전단수가이뤄지지도않았단이전장관측주장에대해선이전장관이경찰청장등과의통화를통해국회봉쇄상황을알고있었고,내란행위가담이인정되는이상죄책을면할수없다고밝혔습니다.다만같은범죄사실에대한직권남용혐의는무죄를선고했고,지난해2월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나와단전·단수지시를한적없다고말한위증혐의는유죄로판단했습니다.재판내내굳은표정이던이전장관은선고직후미소를지었고,방청석에있는가족이"아빠사랑해"라고외치자손을흔들기도했습니다.선고직후이전장관측은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고특검팀은판결이유를분석한뒤항소여부를결정할방침입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김윤성)---<앵커>법원은지난달한덕수전총리재판에이어오늘(12일)도12·3계엄은국헌문란목적의폭동,즉내란이라고못박았습니다.이상민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를받아언론사단전단수를시도하는등내란실행의중요역할을했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가지목한이전장관의내란행위원종진기자가설명하겠습니다.<원종진기자>12·3비상계엄의위법성과관련해이상민전장관1심재판부가내놓은법적판단도역시'내란'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는한덕수전총리1심재판부와마찬가지로,윤석열,김용현등이군·경을동원해국회와선관위는물론언론사를물리적으로봉쇄하려한건명백한내란이라고봤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헌법의대의제,민주주의,민주적기본질서의규범적효력을상실하게하고국헌문란의목적아래이루어진행위들로판단된다.]재판부는이러한전제아래,이상민전장관이계엄당일내란중요임무에가담한거라고판시했습니다.재판의중요쟁점인언론사단전·단수문건은실제존재했고,소방청을지휘하는소관부처인행정안전부장관에게전달됐을것으로판단했습니다.당시국무위원들이대접견실에서모두퇴장한뒤,이전장관이한덕수전총리와11분동안문건을두고상의하는모습이대통령실CCTV에포착된점등볼때문건의내용을인식했다고볼수밖에없단겁니다.재판부는또소방청간부들이이전장관과통화한뒤언론사단전단수등을논의했다는증언도사실로인정했습니다.[계엄당일소방청에경찰의특정언론사진입계획및단전단수에대해서언급한사람은피고인이유일하다.]결국증거자료와증언등을감안할때이전장관의당시언행은내란중요임무에종사하려는고의가있었고국헌문란의목적이있었다는것이재판부판단입니다.(영상편집:김호진)---<앵커>재판부는이상민전장관이그동안자신의혐의를부인하며말했던'거짓주장'들을조목조목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이전장관이내란에가담해민주주의핵심가치를훼손했는데도책임은커녕진실을은폐하려고했다며,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서김덕현기자입니다.<김덕현기자>이상민전장관은그동안재판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등으로부터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받은적이없다고주장해왔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지난달12일,결심공판):(부처별한장씩문건만들게된것이다,이렇게(김용현이)증언했는데비상계엄관련지시문건받은사실이있습니까?)없습니다.'국무위원들다반대합니다'그런말씀드리려하는데….]하지만재판부는이전장관의주장은사실이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판단근거로계엄당일대통령실CCTV영상을들었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여러차례상의왼쪽안주머니에서문건을꺼내펼쳐보이며확인하는장면,(대접견실에서)다른사람들이모두퇴장한상황에서피고인이문건을꺼내한덕수에게보여주며설명하는장면이녹화되어있다.]재판부는또이전장관이12·3내란당시소방청장에게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한적없다고부인한점에대해서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지난달12일,결심공판):소방청이저희소속청이기때문에사건·사고라든지소방대응상황은없는지그런걸물어보기위해서….]당시소방청조치와소방청장증언등에비춰봤을때사실과다르다고결론내렸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피고인이직접소속외청인소방청의장에게특정언론사에대해경찰이투입되는것과관련한구체적인업무지시를한것으로봄이타당합니다.]결국재판부는이전장관이내란범죄에가담해민주주의핵심가치를훼손했으면서도책임회피를시도하는등,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질타했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진실을은폐하고책임에서벗어나고자위증까지하였다는점에서피고인에대한비난가능성은더욱크다.]다만재판부는사전에내란범죄를모의한정황이발견되지않았고,소방청장과의전화한통외에반복적으로단전·단수를지시,확인하는등적극적으로내란임무를수행하지않은점,실제단전·단수가이뤄지지않은점등을양형에고려했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김종태)---<앵커>임찬종법조전문기자나와있습니다.Q.연이은'내란'판단…'윤석열재판'에영향?[임찬종법조전문기자:한덕수전총리사건과이상민전장관사건그리고오는19일에1심판결이선고되는윤석열전대통령사건은모두각각다른재판부가담당했거나담당하고있습니다.재판부가다르기때문에한덕수전총리와이상민전장관사건에서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죄가성립된다고판단됐다고해서윤석열전대통령사건에서도자동적으로내란죄판단이나올것이라고말할수는없습니다.하지만한덕수전총리와이상민전장관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해유죄로판단을받았다는것은두사람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에공범이었다는뜻입니다.공범2명에대해이미유죄가선고된상황에서주범에게만무죄가선고되는경우는대단히이례적입니다.따라서윤석열전대통령사건에서도내란죄판단이내려질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전망할수있겠습니다.]Q.한덕수는23년,이상민은7년…형량차이왜?[임찬종법조전문기자:한덕수전총리에게선고된징역23년은내란죄와관련된사실상유일한종전판례인12.12-5.18사건때보다더엄중한기준이적용된결과였습니다.당시이진관재판장은'위로부터의내란'이었기때문에과거에있었던'아래로부터의내란'보다더위험한범죄로보아야한다며새로운기준을제시한이유를설명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이상민전장관에게오늘(12일)선고된징역7년은과거12.12-5.18사건당시전두환-노태우를제외한다른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선고된형량과비슷한수준입니다.결국이번재판부는한덕수전총리사건재판부와는달리종전의내란죄판례를참고해형량을정한것으로보이는데,향후한덕수전총리,이상민전장관등에대한항소심과정에서이번내란사건형량에대한종합적인기준이제시될것으로예상됩니다.](영상편집:김호진)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김덕현기자[email protected]임찬종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는5월9일이지나서다주택자가집을팔게되면최고82.5%의양도세를물게되죠.정부가오늘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따르는보완책을확정한가운데,당초강력했던대책에힘이다소빠졌단비판도나옵니다.어차피다주택자가팔든말든세입자는임차기간까지거주할수있는데,보완책까지동원해다주택자들사정을봐줘야하느냐는건데요.그사이퇴로가열린다주택자들은매물을쏟아내고있고,임대사업자들도동요하는분위기입니다.이준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서울마포구.내년2월세입자계약이끝나는집이매물로나왔습니다.[공인중개사(서울마포구,음성변조)]"팔아달라고그러시는거죠.세입자끝나는날입주할수있게최저가에."건너편또다른아파트단지에도내년에세입자만기가끝나는다주택자매물이본격적으로나오기시작했습니다.[윤희숙/공인중개사(서울마포구)]"기사뜨고나서바로전화주셨어요.<뭐라고요?>내놓으시겠다고.이제세입자걱정안하고내놓을수있겠다하시면서내놓으셨어요."정부가투기근절의지를강조하거나,다주택자들의퇴로를열어줄때마다시장이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겁니다.지난달23일,처음양도세유예종료방침이나왔을때매물이엿새만에1천건늘었습니다.며칠뒤잔금날짜를최대6개월미뤄주기로하자하루만에1천1백건이더늘었고,세입자보완책까지나오자하루사이1천3백건넘게급증했습니다.이렇게다주택자들의퇴로가열리면서서울아파트매물증가세는점점더가팔라지고있습니다.심지어평생양도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는주택임대사업자까지매도를저울질하고있습니다.[박규근/공인중개사(서울은평구)]"자기세금은해지(중과면제)됐는데도불구하고가격이떨어질분위기가보이니까손님이매수세가있으면팔겠다‥적게받아도세금을안내는게이익이니까."정부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방안을최종확정했습니다.5월9일이후에는양도세와지방세를합쳐최대82.5%로,세부담이대폭늘어납니다.세금중과를피하려면5월9일까지집을팔아야하고,계약기간이최대2년까지남은세입자가있어도무주택자에게집을팔수있습니다.정부는최근전월세매물이줄고있다는지적에대해선당장영향이크지않다면서도다양한대책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이소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이소현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78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모텔남성연쇄살해혐의20대女구속만남前집에서‘약물드링크’제조범행뒤엔빈병수거…계획적범행무게집에음료여러병…또다른범죄가능성도서울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약물이든음료를건네타인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이12일오전서울도봉구북부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경찰은이여성이지난달말또다른남성에게도동일한수법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숨진이들의부검을진행중이다.2026.2.12(서울=뉴스1)서울강북구수유동모텔등에서남성3명에게수면제를탄드링크음료를먹여그중2명을숨지게한20대여성김모씨가12일구속됐다.김씨는남성들을만나기전집에서미리드링크를제조했고,의식을잃었던첫피해자가회복되자2차범행부터는수면제양을2배이상으로늘렸다고진술했다.경찰은김씨가범행후빈병을수거하고자신의집에같은드링크를여러병보관한점에미뤄계획된연쇄범죄에무게를두고범행동기를추궁하고있다.●2차범행부터치명적증량…“학습가능성”12일서울강북경찰서에따르면김씨는지난해12월14일오후11시20분경경기남양주시의한카페주차장에서첫범행을저질렀다.김씨는약한달간교제해온20대남성에게“하루종일운전하느라고생했다”며미리준비해간벤조디아제핀계를탄피로회복드링크를건넸다.벤조디아제핀은불면증과불안장애등의완화에쓰이는향정신성의약품성분이다.남성은이를마시고쓰러진뒤병원으로옮겨져이틀만에의식을회복했다.이후이피해남성은김씨가드링크에대해제대로설명하지못하자지난달하순경찰에진정서를제출했다.두번째범행부터는수법이더치밀해졌다.지난달28일오후9시20분경김씨는서울강북구수유동의한모텔객실에들어섰다.약일주일전만난20대후반회사원과함께였다.김씨는수면제를탄숙취해소드링크를남성에게건넸다.그는“당시1차때보다2배이상의약을넣었다”고경찰에진술했다.이미술을마신상태였던남성은드링크를마신뒤정신을잃었고,김씨는빈병과배달음식을챙겨먼저모텔을나섰다.남성은다음날숨진채발견됐다.세번째범행은2차사건의판박이였다.김씨는9일오후8시40분경수유동의다른모텔에서20대중반회사원남성에게동일한수법으로음료를건넸다.이남성도다음날숨진채발견됐다.●집에서같은드링크여러병…“여죄추궁”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약물이든음료를건네타인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이12일오전서울도봉구북부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경찰은이여성이지난달말또다른남성에게도동일한수법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숨진이들의부검을진행중이다.2026.2.12(서울=뉴스1)김씨는경찰조사에서2,3차범행에대해“의견충돌을피하려약을줬다”며살해의도는없다는취지로진술했다.체포전까지는남성들이숨진사실도몰랐다고주장했다.하지만경찰은김씨가첫번째범행을통해이미수면제를탄드링크의효과를알고있던점,드링크를미리준비하고범행이후빈병을회수한점등을보면계획범행일개연성이크다고보고있다.우선상해치사와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만적용했지만,살인혐의적용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중이다.추가피해자여부도수사중이다.10일김씨의주거지압수수색에서범행에쓴빈병뿐아니라똑같은드링크음료여러병이나왔기때문이다.다만김씨는약물을먹인건3명이전부라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식숨진남성들과빈병에선김씨가정신질환치료를위해처방받은벤조디아제핀계약물성분이검출됐다.중추신경을억제해수면을유도하지만알코올과함께과다복용하면마비나호흡곤란등을초래할수있다.서울북부지법최기원영장전담판사는이날김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을진행한뒤“도망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3차피해막을수없었나”한편2차범행이후경찰이김씨를신속히조사하지않아추가희생자가생긴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경찰은지난달28일2차사건(첫사망)발생직후폐쇄회로(CC)TV등을통해용의자추적에나섰으나,김씨의신원을특정한것은6일이었다.경찰은“CCTV속불상의여성이앞선진정사건(1차범행)의대상자임을확인하는데시간이소요됐다”고해명했다.경찰은당초9일김씨를소환조사할예정이었으나조율과정에서미뤄졌고,당일밤3차범행이발생했다.경찰관계자는“국과수약물감정결과가9일에야회신되는등김씨를긴급체포할객관적증거가부족했다”고설명했다.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번에도법원은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했습니다.내란을주도한장본인이윤석열피고인이란점을분명히하면서,군투입을통한국회봉쇄등윤피고인이부인해온혐의가운데상당부분을인정한건데요.윤석열피고인에대한지귀연재판부의재판이딱1주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사실상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한유죄판결이내려진것과같다는해석까지나옵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한덕수전총리재판부에이어이상민전장관재판부도12·3비상계엄이내란이라는점을다시한번확인했습니다.특히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주도했다는점을명확히했습니다.[류경진/재판장]"윤석열,김용현등은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즉내란행위를일으켰다고판단된다."제시한근거와사실관계는한전총리재판때보다더구체적이었습니다.국회봉쇄와관련해윤전대통령이곽종근전특전사령관에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로지시했다는걸인정했고,[류경진/재판장]"윤석열은2024년12월4일00시30분경곽종근에게전화를걸어'아직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다,문을부수고들어가안에있는인원들을밖으로끄집어내라'라는취지로지시하였고…"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국회통제지시를했다는점도분명히했습니다.[류경진/재판장]"조지호는23시30분경포고령발령사실을알게되었고,윤석열로부터도23시28분,30분,34분에걸쳐전화를받아국회통제와관련된지시를받았다."'12.3내란'에가담한핵심들을'내란집단'이라고지칭하며언론사단전·단수지시역시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으로부터시작됐다고판단했습니다.[류경진/재판장]"결국주요기관봉쇄계획및단전단수조치지시문건은윤석열,김용현등내란집단의내란행위에대한구체적인실행계획에해당하고…"사실상내란수괴가누구인지에대한판단까지담겨있었던오늘선고.윤전대통령이피고인인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의선고도1주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김은빈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77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불법계엄은정부기능전체를동원하려는위로부터의내란이었다'.'헌법존중정부혁신TF'가두달가량49개중앙행정기관을조사해내린결론입니다.군과경찰등무력을가진기관은물론,법무부와외교부까지촘촘하게동원됐고,하위직공무원들의일부저항은있었지만결정권을가진고위공무원들은'관망'하거나불법지시를'이행'한걸로조사됐습니다.손하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비상계엄선포직후,국회와선관위등엔군과경찰3천6백여명이투입됐습니다.두달가량의조사를마친'헌법존중정부혁신TF'는12·3불법계엄이"정부기능전체를입체적으로동원하려는'위로부터의내란'"이라고결론냈습니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무력을보유한군과경찰뿐만아니라관련기능을보유한여러기관으로전달되어헌정을무너뜨릴수있는위험이실재했습니다."국가안보실은계엄정당화메시지를주요국에발송하도록외교부에수차례지시했고,법무부교정행정담당부서엔구금시설여유능력을파악하라는지침이내려졌습니다.심지어해경에선아무권한도없는공무원이총기불출과유치장개방까지요구했습니다.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의결이후에도계엄사령관이수도권의2사단출동소요시간을묻는등,내란유지를위한시도도확인됐다고정부는밝혔습니다.한경찰공무원이경찰청장에게불법계엄포고령을따르지말자는글을내부망에올리는등일부저항이있었지만,결정권이있는대부분의고위공직자들은위헌·위법적지시를우선'이행'하거나그저'관망'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정부는이에따라고위공직자를중심으로110건을수사의뢰하고89건에대해선징계를요구했습니다.불법계엄에관여한180여명을확인한국방부는기밀정보를다루는방첩사와정보사에대해선추가수사에들어가기로했습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단호히심판하지못했기때문에12·3내란의비극이반복된것입니다."국방부는이와함께계엄을사전모의한의혹이있는부하를묵인한혐의로주성운지상작전사령관을직무배제조치하고,'평양무인기침투'작전에개입한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은파면했습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이주영송록필/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주영송록필/영상편집:박병근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78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3년만에1심결론…서부지법"증거비춰보면재산분할협의서유효하게작성됐고기망행위없어""원고들보고받고개별재산에구체적의사표시도해…협의서위임날인타당"…세모녀측"항소"국빈만찬참석한구광모LG그룹회장(경주=연합뉴스)한상균기자=구광모LG그룹회장이1일경북경주소노캄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위한국빈만찬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구광모LG그룹회장이선친인고(故)구본무전회장의상속재산을둘러싸고벌어진법정다툼에서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민사합의11부(구광현부장판사)는11일구본무전회장의배우자와딸들이구광모회장을상대로낸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법원은원고측이재산분할과관련해주장한핵심쟁점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법정증언이나증거서류등에비춰보면분할협의서는유효하게작성됐고,선대회장이남긴유지에따라협의서작성과정에기망(속임)행위는없었다고판정했다.이는구본무선대회장의부인김영식여사와두딸구연경LG복지재단대표,구연수씨가2023년2월'상속재산을다시분할해야한다'며소송에나선지3년만에나온1심결론이다.구본무전회장이남긴재산은㈜LG주식11.28%를비롯해모두2조원규모로,구광모회장은지분11.28%중8.76%를물려받았다.김여사와두딸은㈜LG주식일부(구연경대표2.01%,연수씨0.51%)와구전회장의개인재산인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등을포함해5천억원규모의유산을받았다.이들모녀는구광모회장이주식을모두상속받는다는유언이있었던것으로알고이같이합의했다며전회장별세4년여만에소송을냈다.착오나기망에따른합의는효력이없어통상법정상속비율(배우자1.5,자녀각1)에따라재산을다시나눠야한다는취지였다.반면구회장측은선대회장이다음회장은구광모회장이돼야하며경영재산을모두승계하겠다는말을남겼다는그룹관계자증언을비롯해가족사이의합의등을토대로이를정면으로반박했다.법원은구회장측의주장을받아들여원고들의청구를기각했다.재판부는구회장과세모녀사이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적법하게작성됐다고봤다.구본무전회장별세이후원고들이재무관리팀직원에게상속상황을여러차례보고받았고,협의에도직접참여한만큼협의서가유효하다는것이다.원고측요청에따라최초작성된협의서내용을변경하기도했으므로개별상속재산에관한원고들의구체적인의사표시도있었다고재판부는판단했다.이런사정에비춰보면재무관리팀은세모녀의위임을받아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날인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재판부는부연했다.법원은협의서작성과정에서재무관리팀에속았다는주장도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상속재판분할협의서작성과정에서기망행위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직원들의증언을종합하면유언장이없더라도구본무전회장의뜻을담은'유지메모'가있었다고보는게타당하다는논리다.재무관리팀장이었던하범종LG사장은2023년10월증인으로출석해구광모회장에게'경영재산'을승계해야한다는고구본무전회장의유지가있었고,모녀측도이를확인했다고증언한바있다.재판부는또경영재산은지주회사주식에국한돼관리됐다고보기어렵고,그룹계열사주식이나주식배당금을주요재원으로경영권을방어하기위한주식취득이나세금납부를위해재무관리팀에서관리하고있는예금재산역시경영재산에포함된다고설명했다.더나아가재판부는설령이들이속았다고가정하더라도,상속재산분할협의는유효하다고못박았다.원고들이협의과정에서각자의개별상속재산을어떤방식으로나누겠다는구체적의사를표시했고이에따라협의가이뤄진만큼기망행위와재산분할사이에인과관계는없다고선을그었다.처음에구회장이주식을전부상속받는것으로합의했다가김영식여사의요청으로일부주식을두딸에게넘기는방향으로협의서내용을바꾼점을감안해야한다는것이다.재판부는"설령기망행위가존재했다고하더라도유지메모의존재나개별상속재산이경영재산에해당하는지와무관하게원고2명이주식을분배받는등개별상속재산에관한구체적인의사표시에따른상속재산분할협의가이뤄졌으므로기망행위와상속재산분할협의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고했다.다만법원은원고측청구가소송을제기할수있는제척기간을넘겼다는구회장측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상속회복청구는권리침해를인지한시점부터3년안에제기해야한다.그보다이전이면청구는각하된다.재판부는이들모녀가2022년이전에상속권침해여부를인지하기어려웠을것이라판단해각하결정을내리지는않았다.구회장측을대리한법무법인율촌은재판이끝난뒤"당시상속재산분할협의가적법한절차에따라당사자들의진정한의사로이뤄졌다는점이법원에서확인됐다"고밝혔다.세모녀측은소송대리인을통해입장을내고"재무관리팀의증언과자료만을근거로(판결이)내려진점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즉각항소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발언하는구광모회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구광모LG그룹회장이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법과국가질서에큰축을이루는문제""아직최종종결아니야…국회계속설득"조희대대법원장이12일서울대법원을나서고있다.2026.2.12[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전날(11일)심야에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전격통과한이른바'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에대해조희대대법원장이"국민들에게엄청난피해가가는문제"라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12일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이문제는헌법과국가질서에큰축을이루는문제"라며이같이우려했다.그는"그렇기때문에대법원은공론화를통해서충분한숙의끝에이루어져야한다고누누이이야기해왔다"면서"계속해서우리대법원이국회와함께협의하고설득해나가겠다"고했다.국회본회의상정과통과를사실상막을방법이없다는지적에대해서는"아직은최종종결된건아니기때문에그사이에도우리가대법원의최종의견을모아서전달하고또협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앞서통과된'법왜곡죄'법안에대해서도조대법원장은"사법질서나국민들에게큰피해가가는중대한문제"라면서"계속(국회와)협의해나가겠다"고했다.국회법사위는전날늦은밤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법을민주당주도로통과시켰다.재판소원법은확정판결이헌법재판소결정에반하거나헌법에위반한다고판단될경우헌법소원을허용하도록하는것이다.별도법안의제정이아니라헌법재판소법을개정하는방안으로추진중이다.법68조1항은'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不行使)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자는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는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중'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는'부분을삭제하는것이다.사법부와법조계에서는사실상4심제라는비판이많다.법원행정처는헌법상대법원이최고법원이기때문에대법원판결까지헌법소원대상으로하는것은헌법위반이라는내용의의견서를국회에제출했다.법학계에서는헌법을해석·판단하는헌재가법을해석하는사법부의판결을판단하는것은헌법상권한을넘는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사건분쟁의해결이지연되고소송비용도증가할거라는우려도있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은지난4일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출석해"국민들을소송지옥에빠뜨리는것"이라고강하게반대했다.민주당은대법관정원을현행14명에서26명으로증원하는법안도국회법사위에서통과시켰다.대법관수를법안공포후2년뒤부터3년간4명씩총12명증원한다는것인데민주당방침대로이달중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이재명정부임기말기에는대법관이총26명으로늘어나게된다.민주당은대법관증원으로대법원에적체된사건처리에속도가붙고전문성도확보할수있다는주장이다.그러나대법원은전원합의체구성의실질성과하급심우수법관들의대법원집중을우려하고있다.박처장은"늘어나는대법관들에대한재판연구관들을능력있는하급심판사들로배치해야하기때문에하급심이약화가현실적으로불가피하다"고말했다.야당쪽에서는"사법부장악"이라고비판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임기중전체대법관중절반정도를임명하게되기때문에임기후속행될이대통령재판이영향을받을것이라는주장이다.법왜곡죄는판검사가재판이나수사에서고의로법리를왜곡하거나사실을조작할경우10년이하의징역형등에처한다는내용이다.민주당을비롯한도입찬성쪽은법원과검찰의권력남용을견제하고,사법신뢰를확보할수있다고주장하지만'법왜곡'에대한개념이지나치게모호하다는반론도만만찮다.법관을상대로한소송남발과함께권력이사법부를장악하고압박하는수단으로악용될거라는비판도있다.국회법사위는민주당주도로법왜곡죄법안(형법개정안)을지난해12월3일전체회의에서이미통과시켰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전날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법안이국회법사위전체회의를통과한뒤자신의페이스북에"사법의문턱이낮아지고국민의기본권을보다두텁게보호하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고했다.법왜곡죄도입에대해서도"대정부질문에서수사기관등이고의로사실을조작할경우등을제재하기위한'법왜곡죄'의입법취지에공감한다고말씀드렸다"고밝혔다.민주당은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3대법안을이달중임시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킨다는방침이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에넘겨진전행안부장관이상민피고인에게,1심법원이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은윤석열과김용현이주도한내란이라고판단했고,또이상민피고인이내란집단의구성원으로서MBC등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해내란의실행을용이하게했다고지적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선고형량은특검구형의절반에도못미친겁니다.송정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류경진/재판장]"주문.피고인을징역7년에처한다."내란중요임무종사등의혐의로구속기소돼징역15년이구형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징역7년이선고됐습니다.1심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내란에해당한다고판단한뒤,이전장관역시국헌문란목적의내란에가담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류경진/재판장]"윤석열,김용현등의내란집단의내란행위에있어그중요한임무에종사하였다고판단됩니다."재판부는국회봉쇄는물론언론사단전·단수계획이담긴문건이존재한다고봤습니다.[류경진/재판장]"주요기관봉쇄및단전·단수조치문건은존재하고,위문건에는군,경찰이투입되어봉쇄할기관과투입시간대가기재되어있었으며,소방청은특정언론사단전·단수를이행한다는취지의내용도포함되어있었던것으로판단됩니다."이전장관측은문건을얼핏봤을뿐언론사단전·단수조치를지시받거나,지시한적이없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류경진/재판장]"피고인스스로도본인이세차례에걸쳐상의안주머니에서꺼내펼쳐보고약11분간한덕수와주고받고손으로짚어가며대화를나눈문건이무엇인지특정조차하지못하고…"그러면서,소방청장에게단전·단수지시를하달한사실도인정했습니다.[류경진/재판장]"단순업무협조내지협조요청으로볼수는없고,행정안전부장관인피고인이직접그소속외청인소방청의장에게특정언론사에대해경찰이투입되는것과관련한구체적인업무지시를한것으로봄이타당합니다."지난해2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나와위증을한혐의도부분적으로유죄가인정됐습니다.다만,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직권을남용해소방청장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는혐의에대해선증거불충분으로무죄로판단했습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류다예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77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형선고'하시나전총리퇴진후첫전국단위선거치러져투표소순찰하는방글라데시군인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방글라데시에서2024년대학생시위를유혈진압한셰이크하시나전총리가퇴진한이후처음으로전국단위선거가12일(현지시간)실시됐다.하시나전총리가이끄는옛여당은이번선거에서후보자를낼수없어옛제1야당인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의승리가예상된다.유권자1억2천700만명…무소속포함2천여명출마투표용지들고기다리는방글라데시유권자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방글라데시유권자들은이날오전7시30분부터전국투표소4만2천여곳에서임기5년의지역구국회의원300명을뽑는총선투표를시작했다.투표소가문을열기전부터줄을선모하메드조바이르호사인(39)은로이터통신에"2008년이후처음투표한다"며"한표한표가의미있고중요하다"고말했다.전체선거구300곳가운데299곳에서이날오후4시30분까지투표가진행됐으며나머지1개선거구에서는최근후보자가사망해투표가연기됐다.유권자들은로이터에이번총선투표분위기가과거선거보다더자유롭고축제같았다고전했다.방글라데시의회는모두350석이다.이가운데300석은직접선거로뽑고나머지50석은정당별득표율에따라여성의원몫으로배분된다.총리는총선결과에따라의회다수당대표가맡는다.유권자수는1억2천700만명이며51개정당후보자1천732명과무소속후보자등2천여명이전국에서출마했다.그러나여성후보자는83명에그쳤다.전체유권자의절반가량이18∼35세로파악됐으며500만명가량은처음투표하는유권자다.이날불상사를막기위해경찰뿐만아니라군인과준군사조직인국경수비대(BGB)대원등95만8천명이투표소등지에배치됐다.또해외선거감시원400명과국내선거감시원5만명이투표과정을확인했다.투표는전국에서대체로순조롭게진행됐으나남서부해안도시쿨나투표소인근에서몸싸움이벌어져BNP관계자1명이사망했다.또남서부고팔간지지역투표소에서는조잡한사제폭탄이터져3명이다쳤다고방글라데시현지언론은보도했다.고팔간지는하시나전총리의고향이자그가이끌던옛여당인아와미연맹(AL)의주요거점지역이다.투표마감직후부터개표가시작됐고,선거결과는오는13일오전발표될예정이다.민간단체인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토머스킨선임자문위원은"방글라데시의핵심과제는선거가공정하고중립적으로진행되고모든정당이그결과를수용하는것"이라며"그렇게되면방글라데시가진정한민주주의재건의길로접어들것"이라고짚었다.현재방글라데시과도정부를이끄는무함마드유누스최고고문(총리격)은곧사임할예정이다.그는이날수도다카에서투표한뒤"오늘은자유의날"이라며"우리는악몽을끝내고새로운꿈을시작한다"고말했다.옛제1야당승리예상…전직총리아들,차기총리1순위투표후지지자들에게손흔드는라흐만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총재대행[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번총선에서는옛제1야당인BNP의승리가예상된다.하시나전총리가이끄는AL은정당등록이정지돼이번선거에서후보자를낼수없기때문이다.BNP가승리하면과거총리를지낸칼레다지아BNP총재의아들타리크라흐만(60)BNP총재대행이차기총리1순위로꼽힌다.그는영국에서17년동안망명생활을하다가지난해12월말귀국했고,곧바로총선출마를선언했다.타리크라흐만은빈곤가정에재정을지원하고총리임기를10년으로제한하겠다고공약했다.또외국인투자를유치해경제를활성화하고부패도척결하겠다고강조했다.이번선거에서방글라데시최대이슬람주의정당인'자마트에이슬라미'(이하자마트당)가그나마BNP에맞설정당으로꼽혔다.의사출신인샤피쿠르라흐만(67)자마트당총재는과거에이슬람교도들사이에서만알려진무명정치인이었으나2024년하시나정권이붕괴한이후두각을나타냈다.이번에자마트당은하시나정권을무너뜨린청년운동가들이주도한국민시민당(NCP)을포함해10개정당과연합했다.이슬람원칙에기반한사회를지향하는자마트당은경제성장을비롯해이웃국과우호관계를구축하고,수출중심의의류산업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대신가죽제품등다른산업을육성하겠다고약속했다.BNP는전국선거구300곳가운데292곳에서후보자를내세웠고,나머지12곳은연대하는군소정당에양보했다.자마트당은224곳,NCP는30곳에후보자를냈다.이날헌법개정안을놓고국민투표도함께진행됐다.이개정안에는총리임기를2선(최대10년)으로제한하고단원제인의회를양원제로바꾸는내용등이담겼다.이번총선은2024년대학생시위를유혈진압한하시나전총리의집권이끝난뒤처음치러지는선거였다.하시나전총리는인도로달아났고지금도귀국하지않고있다.반인도적범죄혐의로기소된그는지난해11월방글라데시다카법원에서열린궐석재판에서사형을선고받았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보고서를통해2024년에3주동안벌어진반정부시위를진압하는과정에서최대1천400명이사망한것으로추정했다.총선투표날순찰하는방글라데시경찰관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정원이보고한테러범김모씨관련비공개회의록확보시도불발이재명,가덕도신공항부지방문일정중피습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신공항부지를둘러본후기자들과문답을진행하던중왼쪽목부위에습격을당해피를흘린채쓰러져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서울=연합뉴스)김재홍김연정조다운기자='테러'로지정된2024년이재명대통령피습사건을수사하는경찰이12일국회등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다.국회정보위원회와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TF에따르면TF소속수사관들은이날오후4시30분부터국회정보위원회를중심으로국가정보원과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했다.핵심압수수색대상은지난해9월께열린국회정보위의비공개회의록으로,해당회의록에는이대통령테러범인김모씨와사건발생경위등에대한정보위소속국회의원들의질의와국정원측답변등이담긴것으로파악됐다.경찰수사관들은이날국회관례에따라경내압수수색에착수하기전국회의장실을방문해협조를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우원식국회의장이부재중인상황에서'압수수색관련사항은내일의장께대면보고를한뒤추가로협의하는것이좋겠다'는의장실측요청에따라압수대상을확보하지못하고오후6시께철수했다.국민의힘소속신성범국회정보위원장은"정보위비공개회의록열람은허락할수없다"는입장이라고신위원장측관계자가연합뉴스에전했다.국정원은압수수색관련언론공지를통해"국정원은작년국회정보위요청에따라실시한특별감사결과및최근테러지정후출범한국정원TF가추가확보한자료제출등수사에적극협조할방침"이라고밝혔다.가덕도테러사건수사TF,국회정보위압수수색시도(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테러'로지정된2024년이재명대통령피습사건을수사하는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TF가국회정보위원회등에대해압수수색에나선12일수사팀관계자들이국회본청을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압수수색은TF가부산경찰청청사에꾸려진지18일째되는날에진행된것이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지난달26일부터총원45명·2개수사대로꾸려진TF운영에들어갔다.부산청이아닌국가수사본부가사건을직접지휘하고,정경호광주경찰청수사부장(경무관)이TF단장을맡았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방문도중김모(67)씨가휘두른흉기에왼쪽목을찔려수술및입원치료를받았다.이후윤석열정부시절국정원과대테러센터등이사건을테러로지정하지않고현장증거를인멸하는등축소·왜곡했다는의혹이여권을중심으로제기됐다.당시사건을수사한부산청은김씨가공모나배후없이단독범행했다고결론냈다.정부는해당사건을'테러'로지정했고,법제처는이사건이테러방지법상구성요건을충족했다고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만배뇌물은닉혐의…법원,이중기소·공소권남용판단아들무죄에도항소…"선행사건항소심과합일적판단필요"취재진앞에서입장밝히는곽상도전의원(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곽상도전의원이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를마친후입장을밝히고있다.이날법원은'대장동50억클럽'관련범죄수익을은닉한혐의를받는곽의원에대한공소를기각했다.2026.2.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기자=대장동민간업자김만배씨에게서받은뇌물50억원을은닉한혐의로기소됐다가1심에서공소기각을선고받은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에대해검찰이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12일"곽전의원등의대장동관련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등사건1심판결에대해증거관계및관련법리를검토해항소를제기했다"고밝혔다.곽전의원은2021년4월김씨가대주주인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일하다퇴사한아들병채씨의퇴직금과상여금명목으로50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됐으나2023년2월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당시재판부는곽전의원이남변호사에게정치자금5천만원을불법수수한혐의만유죄로인정해벌금800만원을선고했다.이후검찰은같은해10월곽전의원부자와김씨가국회의원직무와관련해받은뇌물을성과급으로가장해은닉했다며이들을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등으로추가기소했다.이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오세용부장판사)는지난6일곽전의원에게공소기각을선고했다.재판부는"검사는피고인들의선행사건항소심절차를거치는대신별도공소제기를통해1심판단을사실상두번받아서결과를뒤집고자하려는의도를갖고자의적으로공소권을행사했다"고지적했다.검찰이사실상같은쟁점을'이중기소'했다는곽전의원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곽전의원과공모해50억원을뇌물로받은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병채씨에겐무죄가선고됐다.함께기소된김씨도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에대해선공소기각을선고받았다.다만김씨의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에는일부유죄가선고됐다.미소보이는곽상도전의원(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곽상도전의원이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를마친뒤입장을밝히며미소를짓고있다.이날법원은'대장동50억클럽'관련범죄수익을은닉한혐의를받는곽의원에대한공소를기각했다.2026.2.6[공동취재][email protected]검찰은곽전의원은물론김씨와아들병채씨의1심선고결과에도모두항소를제기했다.검찰은"1심판결에사실오인및법리오해사유가있다"며"선행사건인특가법위반(뇌물)등의항소심과합일적판단을받을필요가있는점등도고려했다"고설명했다.검찰이앞서기소한곽전의원의뇌물사건2심은이사건의진행경과를보고판단하기위해심리가잠정중단된상태다.다만법조계일각에서는앞서검찰이대장동민간업자비리사건,위례신도시개발비리의혹사건모두1심판단에항소를포기한점을고려할때형평성에어긋난결정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곽전의원은검찰이먼저기소한알선수재·뇌물혐의1심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았던데다,법원이검찰의의도적인이중기소를지적하며공소기각을선고했기때문에항소의실익이크지않다는것이다.중앙지검은지난달28일법원이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등의위례신도시개발비리사건에서1심무죄를선고한데대해서는법리검토결과와항소인용가능성을고려해항소포기를결정했다고밝힌바있다.1심이사업자선정자체를재산상이익으로봐야한다고판결했기때문에항소를하더라도사업자선정시점이2013년12월이어서부패방지권익위법상공소시효(7년)가이미지났기때문에항소실익이없다고본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오찬에불참하게된배경으로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강행을꼽았는데요.국민의힘은민주당을규탄하며본회의에불참하는한편,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회의또한중단시켰습니다.정예린기자입니다.【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회동을한시간여앞두고최종불참을결정했습니다.▶인터뷰:장동혁/국민의힘대표-"한손으로는등뒤에칼을숨기고한손으로악수를청하는것에대해서응할수는없는노릇입니다."대통령과여야대표의오찬회동이결정된후법제사법위원회에서민주당주도로재판소원허용법과대법관증원법을처리한것을문제삼은겁니다.장대표는특히정청래민주당대표를향해서"이대통령의엑스맨이냐"며"오찬회동을무산시키기위해법안처리를강행한것이냐"고반문했습니다.최종결정에앞선최고위원회의에서도장대표의오찬참석에반대하는의견이연이어나왔습니다.▶인터뷰: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막장법안을통과시킨것을유야무야넘어가기위해서여야대표간오찬회동을잡은것인지묻습니다."국민의힘은헌법을짓밟고사법부를파괴하는법안이라며규탄에나섰습니다.▶인터뷰: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헌법을마구짓밟고유린할권한이더불어민주당에과연있다고할수있겠습니까?이것은명백하게반헌법쿠데타입니다."국민의힘은결국국회본회의참여또한거부하며민주당주도로민생법안등이통과됐습니다.▶스탠딩:정예린/기자-"국민의힘이법사위상황을문제삼아대미투자특별법특위또한첫날부터중지시키며당분간여야협치에제동이걸릴전망입니다.MBN뉴스정예린입니다."영상취재:조영민기자김현석기자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정민정박영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