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한화오션,성과급400%원하청일괄지급나선다한화오션이원청과하청직원모두에게성과급을400%지급한다.대형조선사가원하청에동일비율의고율성과급을적용하는것은사실상처음이다.이번결정이'동일노동·동일보상'기준을산업현장에확산시키는계기가될지주목된다.12일아주경제취재에따르면한화오션은이날지난해성과급으로월기본급의400%를지급하기로결정했다.이는한화오션출범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성과급은설직전모두지급될예정이다.이번결정은조선업호황으로실적이크게개선되며생산현장의기여도를성과보상에직접반영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그간조선업은생산공정의60%를하청노동자가담당하고있음에도원하청간복지수준및성과급격차가상당해업계안팎에서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삼성전자,中바이트댄스와AI칩개발···파운드리·메모리동반협력삼성전자가중국바이트댄스와손잡고인공지능(AI)칩개발협력에나선다.중국빅테크들이막대한자본력을앞세워AI칩내재화에속도를내는가운데삼성전자가핵심파트너로부상하는모습이다.11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삼성전자는바이트댄스에오는3월말까지AI추론작업용칩샘플을공급할계획이다.현재칩설계관련최종논의단계인것으로알려졌다.바이트댄스는동영상플랫폼'틱톡'의모회사로최근전력효율과성능을최적화하는자체AI칩개발에집중하고있다.샘플품질을인정받으면삼성전자파운드리(위탁생산)가올해바이트댄스에최소10만개에서최대35만개규모의AI칩을공급할것으로전망된다.로이터통신은"바이트댄스가자체AI칩개발에오랫동안공을들여온만큼삼성전자와의협업은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무디스,韓신용등급Aa2유지…AI강세에1.8%성장전망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는12일한국의국가신용등급과전망을'Aa2,안정적'으로유지한다고발표했다.무디스는한국의매우높은수준의경제적다양성과경쟁력,주요도전과제들에대한제도적관리역량과함께,고령화에따른구조적문제,국가채무증가,지정학적리스크등을종합적으로반영해이러한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무디스는지난해한국경제성장률이전년대비1.0%로부진했지만,2026년에는글로벌인공지능(AI)경기호황에힘입은반도체수출증가,설비투자회복등으로1.8%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與,'쿠팡방지법'등민생법안66건단독처리…국민의힘은'보이콧'설명절연휴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쿠팡방지법'등을포함한민생법안66건을단독으로처리했다.당초법안처리에합의했던국민의힘은민주당의일방적인사법개혁안처리에반발해본회의에불참했다.국회는12일오후본회의를열고'쿠팡방지법'으로불리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등비쟁점법안을여당주도로처리했다.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침해행위가발생할경우,해당기업에부과하는과징금상한을현행'매출액의3%이하'에서최대10%가지대폭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

[국정원,국회정보위원회보고]"테러범김진성,고성국TV방문하기도""김정은딸주애'후계내정단계'진입"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기였던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에서60대남성으로부터피습을당해쓰러져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국가정보원이12일'테러'로지정된이재명대통령가덕도피습사건의가해자에대해"고성국에게영향을받은것,즉극우유튜버들의영향을받은것은틀림없어보인다"고국회에보고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주애에대해선'후계내정단계'에진입했다고밝혔다.국회정보위원회야당간사인이성권(왼쪽)국민의힘의원과여당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1월5일국회정보위전체회의에앞서발언하고있다.고영권기자"조롱영상올린극우유튜버채증및추적중"국정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비공개전체회의에서2024년발생했던이대통령피습사건을조사하는국정원내'가덕도테러사건지정후속조치태스크포스(TF)'의조사결과일부를공개했다고정보위여당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했다.박의원은"(국정원이)고성국과김진성통화여부에대해서도'있었던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며"김진성이고성국TV(유튜브스튜디오)를방문했던사실까지확인했다"고덧붙였다.김씨는지난해2월징역15년을확정받고복역중이다.국정원은"김씨가작성한것으로알려진8쪽짜리'변명문'은누가썼느냐"는질문을받고"(김씨의)입장문과고성국의연관성에대해서는수사당국에서수사할것이며국정원은할수있는역할을다하겠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국정원은피습사건이후이대통령에대한조롱영상을올렸던극우유튜버들에대한법적처분방안을묻는질문에대해선"채증하고추적중"이라고답했다.김정은(왼쪽세번째)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달27일딸주애(두번째)와함께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시험사격을참관하고있다.조선중앙TV뉴시스"김주애,시책에의견내는정황포착"김위원장의딸주애에대해선'후계내정단계'에진입했다는분석을내놨다.국정원은"주애는지난건군절행사,금수산태양궁전참배등에서존재감부각이계속되는가운데일부시책에의견을내는정황도포착돼현재후계내정단계에들어간것으로판단한다"고보고했다고정보위야당간사인이성권국민의힘의원이전했다.이의원은"(국정원이)과거김주애에대해'후계자수업'중이라고했는데특이하게도오늘은'후계내정단계'라고했다"고짚었다.국정원은"이번북한의제9차노동당대회부대행사시주애의참여여부등을집중점검할계획"이라고전했다.이의원은우크라이나에억류된북한군포로2명의국내송환과관련해선"본인의의사를존중해우리정부도적극적으로한국으로귀순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다는설명을(국정원이)했다"고말했다.박의원은"다만정보기관으로서국정원이(송환을위해)어떤공작을한다든지이런행태는하지않고있다"고덧붙였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2024년‘고객자산미분리’사업자대거적발해적발뒤직접조치없이닥사자율가이드라인에만맡겨둬가이드라인준수확인안해…여야“당국감독·제도공백탓“與,EU미카법준용‘온체인도고객자산분리,실시간대조‘법개정추진[이데일리최훈길기자]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빗썸이온체인상에서고객자산을따로분리보관하지않은탓에자산보유량을초과한비트코인60조원을잘못지급한사태가발생하자,장부거래문제를넘어금융당국의느슨한관리감독책임이더크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이른바‘유령코인’가능성을2년전에적발했던당국이고객자산분리보관문제를법으로강제하지않은채업계자율가이드라인으로만맡겨둬이같은사태를초래했다는이유다.이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법개정을통해재발방지에나설계획이다.12일이데일리취재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지난2024년2~4월빗썸을비롯해두나무(업비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등15개사업자(원화마켓5곳·코인마켓10곳)를대상으로실시한점검결과,고객이맡긴가상자산을사업자고유자산과제대로분리해관리하지않는문제를다수적발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질의에답변하고있다.오른쪽은이찬진금융감독원장.(사진=이데일리노진환기자)당시금감원발표에따르면A사업자는고객가상자산출금시출금지갑에네트워크수수료가필요하다는이유로사업자고유가상자산과고객가상자산지갑을분리하지않고동일지갑에보관했다.B사업자는비트코인,이더리움등주요가상자산에한정해서만지갑을분리했다.이에금감원은2024년6월중순부터같은해7월가상자산법시행전까지규제시범운영을통해미흡사항을보완할방침이라고밝혔다.하지만이번에빗썸사고에서드러났듯이,이후에도장부상에서계정이분리돼있는사업자고유가상자산과고객위탁가상자산이온체인상에서는분리하지않아장부상이긴해도보유량보다많은코인을지급하는‘유령코인’문제가개선되지않았다.금융감독원이2024년6월배포한보도자료에따르면이미금감원은당시에최근빗썸사태와같은문제를적발했다.주기적인점검및분리실시가적시됐지만지켜지지않았다.(자료=금융감독원)당시점검결과에문제의식을가진당국은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가참여중인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차원에서가이드라인을만들어각거래소사업자들이이를자율적으로준수하도록했다.닥사는지난2024년9월12일“닥사를중심으로감독당국지원하에총23개가상자산사업자가공동으로참여한가운데마련”했다며가상자산지갑운영관리모범사례및해설서를발표했다.이해설서에는‘고유·고객자산지갑을별도생성하고동일지갑내자산의혼장여부를점검해고유·고객가상자산을분리’하는내용이담겼다.3인이상담당자에게분리·할당해가상자산지갑권한의오남용방지,가상자산의실질보유의무준수등도반영됐다.닥사의2024년해설서에는자산분리규정,보유량을웃도는자산보유등유령코인을방지하는구체적인내용이5쪽보도자료에걸쳐적시돼있다.(자료=닥사)시장과국회안팎에서는이가이드라인의취지대로가상자산거래소들이장부뿐아니라온체인상에서도고객자산과사업자자산을분리했더라면빗썸의회사자산보유량(175개·고객위탁물량4만2619개제외기준)을초과한60만개비트코인지급자체가불가능했을것이라고지적한다.빗썸과달리,국내거래소사업자중몇몇은이가이드라인취지를감안해온체인상에서도고객자산을분리보관하고있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은“빗썸오지급사고는단순한전산사고를넘어금융당국의안일한관리·감독과규제부재등가상자산시장이안고있는구조적한계와문제점을여실히보여준사태”라고지적했다.여당도제도공백을인정,이참에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개정을준비하고있다.현재해당법7조는‘가상자산사업자는자기의가상자산과이용자의가상자산을분리하여보관하여야한다’고만규정돼있다.오프체인상사업자장부에서만고객과자기고유자산을분리를의무화할뿐온체인상에서도두자산을분리해야한다는규정은없는셈이다.이때문에장부상으로는고객과자기자산을분리하고있고,이를하루단위로온체인체크하고분기마다외부회계법인실사를받는빗썸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은아니지만이번오지급같은사고에는취약한상황이다.가상자산거래소빗썸이랜덤박스이벤트당첨금을지급하는과정에서단위를잘못입력해비트코인62만개를오지급하는초유의전산사고가발생했다.(사진=이데일리노진환기자)국회정무위소속김현정민주당의원은유럽연합(EU)이지난2023년입법한가상자산법인미카(MiCA)를참조해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개정안을발의할예정이다.‘온체인상에서도사업자의가상자산과고객의가상자산을분리보관하되장부와온체인보유자산을실시간으로체크하는것을의무화하는’내용을추가하는개정안이다.김의원은지난11일국회정무위에서“해외에선온체인상수량과장부상수량을실시간으로맞추고있는데우리는이런‘준비금증명’(ProofofReserves·PoR)제도를의무화하지않고있다”며“(제도공백상황에서)빗썸은장부상으로만(분리)보관하고온체인상으로분리보관하지않아이런사고가터진것”이라며후속입법필요성을강조했다.EU가2023년처리한가상자산법인미카(MiCAMarketsinCryptoAssetRegulation)의제75조7항에는"분산원장상에서고객의가상자산이자기자신의가상자산과별도로보유되도록보장해야한다"(Theyshallensurethat,onthedistributedledger,theirclientscrypto-assetsareheldseparatelyfromtheirowncrypto-assets.)는내용이포함돼있다.(사진=미카)금융당국도감독·제도개선방안을모색할방침이다.정무위에출석한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외형이성장한가상자산에대한감독,제도가미흡한점을인정한다”며“도산절연(倒産絶緣·고객자산을회사파산으로부터분리·차단하는안전장치)을해야한다.(관련)입법에속도를내겠다”고답변했다.이찬진금감원장도“2단계입법을할때미카나다른나라의사례를보면서대대적으로보완할부분이있으면점검하겠다”며“업무실태를제대로점검하고확실하게제대로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자문위원인김종승엑스크립톤(xCrypton)대표(블록체인법학회부회장)는이날이데일리와의전화통화에서“빗썸사태의본질은코인거래소가보유한온체인자산과장부상유통자산이일치하도록하는‘PoR시스템’이붕괴돼작동하지않았다는점”이라며“일어나선안되는일이일어난만큼정확하고투명하게원인을규명하고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모텔에서함께투숙한남성2명에게약물을탄음료를건네숨지게한혐의를받는20대여성이구속됐습니다.피의자는자신이처방받은향정신성의약품을숙취해소제에섞어서남성에게건넨것으로조사됐습니다.보도에김민준기자입니다.<기자>두남녀가손을잡고길거리를걸어갑니다.경찰은20대여성A씨가이남성과모텔에투숙한뒤약물을탄음료를건네죽음에이르게한혐의등으로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법원은오늘(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을열고"도망할염려가있다"며A씨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A씨:(약물미리준비하셨습니까?)…….(약물건넨이유가뭡니까?)…….]피해남성은그제저녁6시쯤,서울강북구수유동의한모텔에서숨진채발견됐습니다.경찰조사결과이남성은숨지기전날밤A씨가약물을타서건넨숙취해소제를마신걸로드러났습니다.해당음료에서불면증완화등에쓰이는향정신성의약품인'벤조디아제핀'이검출됐는데,A씨가정신건강의학과진료를통해처방받은약으로확인됐습니다.A씨는경찰조사에서"모텔에서의견충돌이있어피해자를재우기위해숙취해소제를건넸다"며"죽을줄은몰랐다"고진술한걸로전해졌습니다.A씨체포와함께이뤄진자택압수수색에서도같은약물이다량발견됐습니다.경찰은지난달말,서울강북구의다른모텔에서또다른남성이숨진채발견된사건도A씨가유사한방식으로범행한것으로보고구속영장범죄사실에포함했습니다.상해치사와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를적용한경찰은프로파일러투입등추가수사를통해살인혐의적용도검토할방침입니다.(영상편집:박나영,VJ:노재민)김민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허위사실유포혐의"추가소환없을것…도주우려없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고발된한국사강사출신보수유튜버전한길씨가12일동작경찰서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기앞서서울노량진역광장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이지영기자=이재명대통령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고발된한국사강사출신보수유튜버전한길씨가약9시간에걸친경찰조사를마쳤다.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는12일오전10시44분께부터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등혐의를받는전씨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한뒤이날오후7시39분께귀가조치했다.전씨는서울동작경찰서에마련된형사기동대사무실에서조사를받은뒤지지자들에둘러싸인채청사를나왔다.그는"성실하게조사잘받고왔다"며"표정보면알겠지만죄지은게없지않느냐"고말했다.또"오늘몰아서조사받다보니시간이많이걸렸다"며"추가소환은없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전씨는자신에대한고발이무리하다는취지로주장하며"증거인멸우려도없고도주우려도없다"고말했다.앞서전씨는이날오전10시께서울동작경찰서에도착해조사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경찰조사를받기위해자진귀국했다"며"지난55년간법없이살아왔는데갑자기이재명정권들어서무려8건의고발을당했다"고말했다.이어"그중에서공직선거법위반은전부무혐의가됐다"며"그리고남은조사를받기위해오늘여기왔다"고덧붙였다.전씨는도주우려를부인하며"자진해서이렇게조사받으러오지않았냐.도주우려가없다"고했다.이어"백악관으로부터초청을받은상태라미국에갈예정"이라며"이런한미동맹을주장하고한미동맹이강화돼야된다는사람이왜도망을가냐"고말했다.전씨는지난해10월자신의유튜브채널에서이대통령이대장동사업과관련해비자금을조성해해외에은닉했다거나,이대통령과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사이에혼외자가있다는취지로발언해더불어민주당등으로부터고발됐다.이밖에도전씨는이대통령에게현상금10만달러를걸자는취지로말한혐의,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진술이민주당의원들회유로오염됐다고주장한혐의,개혁신당이준석대표관련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등으로도고발된상태다.전씨에대한고발건은총8건으로,이가운데일부는무혐의처분을받았다.경찰은이날조사내용을바탕으로관련혐의에대한사실관계를계속확인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재판에서도내란이인정됐습니다.1심재판부는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과단수를지시하는등이전장관이내란에가담했다며,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다만,이전장관이내란을모의하지않았고,적극적이지도않았다며,특검구형보다적은형량을선고했습니다.먼저,정해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언론사단전단수지시'등내란에가담한혐의로구속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주문.피고인을징역7년에처한다."]재판부는먼저,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했습니다.그러면서법조인출신인이전장관이,위법성을충분히알고도가담했다고봤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다수의시민들이국회로모였고,일반인으로서도위헌·위법적요소가있었음은충분히인식…."]재판부는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의'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받은점,이를소방청에전달한점을모두인정했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특정언론사단전단수에대한협조지시를함으로써내란집단의내란행위에있어그중요한임무에종사하였다고판단됩니다."]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서관련사실을부인한부분도,위증혐의가일부인정된다고봤습니다.다만,소방청장등에대한직권남용혐의는,'단전단수지시'가일선까지전달되지않았다며,무죄로판단했습니다.특검구형량의절반에도못미치는징역7년.재판부는이전장관이단전·단수를반복적,적극적으로지휘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그죄책이결코가볍지않다.다만,피고인이비상계엄선포일이전에내란을모의하거나예비한정황은발견되지않은점…."]이전장관은선고뒤방청석에앉은가족들과눈인사를나누며퇴정했습니다.특검측은검토를거쳐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반도체·방산·조선다각화…국가채무비율60%이상으로확대전망"무디스한국신용등급Aa2(PG)[박은주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세종=연합뉴스)임은진송정은기자=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는12일한국의국가신용등급을기존과같은'Aa2,안정적'으로유지했다.Aa2는무디스평가에서Aaa,Aa1에이어세번째로높은등급이다.올해한국경제성장률은1.8%로전망했으며,고령화등의무지출로인해2030년까지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60%를넘어설수있다고봤다.무디스는이날"한국의매우높은수준의경제적다양성과경쟁력,주요도전과제들의제도적관리역량,고령화에따른구조적문제,국가채무증가,지정학적리스크등을종합적으로반영했다"며등급유지이유를설명했다.무디스는올해한국경제가글로벌인공지능(AI)경기호황에힘입은반도체수출증가,설비투자회복으로1.8%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장기적으로는우리나라성장률이대체로다른선진국과비슷한수준인2%내외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했다.노동력감소에도기업·공공부문의AI도입,자본시장·지배구조개혁,지역균형발전노력등을통한생산성향상으로이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무디스는한국이반도체외에도상당한경쟁력이있는방위산업,조선등을통해수출품목을다각화하는전략을통해성장을추가로뒷받침할것으로전망했다.아울러한국정부의자본시장개혁은대기업집단의취약한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투자를촉진하고자하는성장전략의핵심요소라고평가했다.재정의경우그간팬데믹지원조치와소비·성장촉진을위한재정지출로인해국가채무가증가했으며고령화,국방비등의무성지출증가압력으로2030년까지국가채무가GDP의60%이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했다.다만무디스는기본적으로지출효율화,세입기반확충등의개혁조치가일정수준(moderate)의성공을거둘수있다고기대했다.지정학적리스크에관해선북한과지속적인긴장상태라고지적하는동시에최근국내정치적양극화와한미관세협상,미·중기술경쟁등무역·투자관련리스크까지범위가넓어졌다고평가했다.재정경제부는이날무디스발표에"한국경제의경쟁력과지속가능성에관한무디스의확고한신뢰를확인할수있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난달피치에이어국제신용평가사들이우리국가신용등급과전망을안정적으로유지한것으로해외로부터한국경제의대내외건전성에관한긍정인식을보여준다"고했다.재정경제부청사(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정부세종청사내재정경제부청사현판[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인근삼계탕집에서홍익표정무수석등참모진과오찬을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불참으로여야대표와의오찬회동이불발된날,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인근식당에서참모진과식사를하고경복궁에서시민들과깜짝만남을가졌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12일서면브리핑을내고"이대통령은오늘강훈식비서실장,홍익표정무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등참모진과청와대출입기자몇명과함께청와대인근유명삼계탕집인'토속촌'을방문해오찬을가졌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당초이날청와대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대표와오찬회동을할예정있다.장대표는오찬시작한시간여전,전날민주당이주도적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재판소원허용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등을통과시킨데반발,이날오찬에불참한다고알렸다.이후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브리핑을통해"이번회동은국정현안에대한소통과협치를위한자리였다"며"그러한취지를살릴수있는기회를놓쳤다는것에깊은아쉬움을전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예정됐던오찬이갑자기불발된후인근식당에서참모진,일부출입기자와예정에없던번개오찬을한셈이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식사를하며참모들과함께이야기를나누는한편,최근SNS(소셜미디어)게재가늘어난이유와부동산정책에대한생각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허심탄회하게답했다"며"식당을찾은손님,관광객들과인사를나누고,셀카요청에도흔쾌히응하며시민들과함께소통했다"고밝혔다.식사를마친이대통령은인근경복궁으로발걸음을옮겼다.이대통령은한복을곱게차려입은인도네시아관광객에게는어디서왔는지를직접물으며함께사진촬영을했고세아이와함께나들이온가족들의사진촬영요청에도응했다.경복궁직원들과도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셀카를찍었다.이대통령은청와대인근과경복궁산책을마친후청와대직원들의주출입문인연풍문으로복귀했다.한편이대통령은용산대통령실에서청와대로복귀한후종종인근식당을들러민심을청취중이다.이대통령은지난9일에도서울종로구통인시장을찾아강훈식비서실장,안귀령부대변인등과함께한식당에서국밥으로저녁식사를해결했다.당시이대통령은지역민이체감하는실제경기가어떤지꼼꼼하게묻고"수출이회복되고주가도오르고있지만막상식당에와서밥한끼먹어보면국민들이왜힘들다고하는지느껴진다"며"국민들이체감하지못한다면아직경제가좋아졌다고말할수없다.정책성과는통계가아니라국민들의일상에서확인돼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지난해연말에도참모진과함께청와대인근수제비집을찾아오찬을하고식당을찾은손님,식당내근로자들과반갑게인사를나눴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서울종로구경복궁에서강훈식비서실장,홍익표정무수석등참모진과오찬을마친뒤산책을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최동준(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인근삼계탕집에서오찬을갖은후경복궁을찾아직원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얼어붙은정치권강경파중심쟁점법안잇단의결與지도부“법사위시간표따른것”野“최악사법파괴악법”규탄대회법왜곡죄등“李재판뒤집기용”靑“국민위한법안엔협력해야”더불어민주당이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헌법재판소법개정안(재판소원)과법원조직법개정안(대법관증원)을강행통과시킨것에국민의힘이반발하면서향후여야관계가극도로경색될것으로보인다.12일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간오찬이무산된데이어국민의힘은이날열린본회의에도불참했다.‘협치’를다짐하며민생법안을처리하자고당부하려했던이대통령의노력도물거품이됐다.향후본회의에상정된법안에대해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추미애법사위원장이지난11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鄭“2월국회처리”후법사위‘속도전’법사위는전날추미애법사위원장등민주당주도로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안을의결했다.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들은법안의결전항의하며퇴장했다.재판소원과대법관증원은이미법사위전체회의의결을마친법왜곡죄에더해위헌성논란이제기된민주당사법개혁안이다.그동안쟁점법안으로분류돼왔다.민주당새원내지도부는쟁점법안으로필리버스터정국이장기화하자비쟁점법안처리속도를높이기위해당개혁법안처리속도를조절하는모습이었다.그러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전날“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원증원등법원조직법을시간표대로차질없이,타협없이처리하겠다”며처리의지를강조한뒤법사위에서관련법안을처리하는등상황이변했다.법사위강경파들은처리불가피성을강조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어제법사위에서처리한법은개혁의중요한도구이고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기위한중요한필수법안”이라면서“법안에대해회의시간내내심도깊은토론을거쳤고국민의힘도이과정에모두참여했다”고주장했다.이날본회의에서사법개혁안은처리되지않았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오전정책조정위회의후기자들과만나“법사위법안처리는원내와계속소통해왔다”며“다만원내에서는설연휴이후처리해도되지않느냐고얘기했지만전날법사위운영과정에서그렇게(법안이)처리됐다”고설명했다.다만백승아원내대변인은오후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법사위와소통을안하지는않는다.법사위는법사위계획대로처리한것”이라고말했다.‘3법철회’국회모인野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의원들이12일국회로텐더홀에서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안에반발해규탄대회를열고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재명대통령재판뒤집기,4심제위헌악법규탄’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민주당은4심제,대법관증원철회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뉴시스◆野,규탄대회열고“李재판뒤집기”본회의참석을거부한국민의힘의원들은의원총회후국회로텐더홀에서‘이재명대통령재판뒤집기,4심제위헌악법규탄’대회를열고“사상최악의사법파괴악법2개가법사위를통과했다”며“이것은명백하게반헌법쿠데타”라고비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민주당이무도한반헌법쿠데타를하는이유가무엇이겠느냐”며“이대통령은이미전과4범이다.전과4범대통령을전과5범으로가는것을막으려반헌법적쿠데타를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송원내대표는“압도적다수를앞세운민주당이대한민국사법시스템을완전히파괴하고사법부장악을위한입법을추진하는목적이이대통령한사람을구하기위한것이라는걸만천하에드러낸것”이라며“국민의힘은헌법을짓밟고사법부를파괴하는‘더불어입법쿠데타세력’에강력히맞서싸우겠다”고강조했다.법사위원인나경원의원은“민주당이강행하는4심제헌법소원과대법관증원법,법왜곡죄는이재명무죄만들기3법,국민피눈물3법”이라고말했다.홍익표정무수석이12일청와대춘추관에서이날예정됐다취소된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부진한입법에답답한청와대이대통령과여·야대표간오찬회동이무산되면서국회의입법속도전을거듭당부해온청와대는또다시답답한상황에놓였다.청와대는특히야당의원들이경제상임위위원장을맡아법안처리가지연되고있는것에안타까운반응을보인바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춘추관에서진행한브리핑에서아쉬움을표했다.홍수석은“정부가일을하는데있어최종적으로는입법을통해마무리돼야하는데지연되는상황에대해대통령께서아쉬움과유감을여러차례표명한바있다”며“물론여러상황상때로는일정이지연되거나파행이이뤄지는게반복되긴하지만,국가와국민을위해필요한법과제도에대해서는조금더협력적으로국회분위기가만들어졌으면좋겠다”고밝혔다.홍수석은“필요하다면입법과관련해여·야협의과정에서정부가지원해야될일이있다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다”면서“국가와국민을위한관련법과제도(처리)가좀더신속하게국회에서마무리되길기대한다”고재차강조했다.이도형·박유빈·박미영·박지원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왓츠앱"개인적이고안전한통신에서1억명퇴출시도"왓츠앱[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이도연기자=러시아당국이11일(현지시간)미국기업메타의메신저서비스왓츠앱의서비스를차단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이날러시아당국은자국통신·정보기술·매스컴감독청(로스콤나조르)은온라인디렉터리에서왓츠앱을삭제했다.온라인디렉터리는러시아당국이허용한온라인서비스의목록이다.따라서이번조치는사실상러시아인터넷망에서왓츠앱을막은것으로이제가상사설망(VPN)등우회로없이는왓츠앱서비스접근이거의불가능하다고FT는전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12일브리핑에서"그런결정이실제로내려졌고실행됐다"며왓츠앱차단을확인했다.그는왓츠앱이러시아법률준수를꺼리기때문에이같은조치가결정됐다고설명했다.러시아내왓츠앱사용자수는약1억명으로추산된다.왓츠앱은이날"러시아정부가국가소유의감시앱으로사용자를유도하기위해왓츠앱을완전히차단하려시도했다"며"1억명이넘는사람을개인적이고안전한통신으로부터떨어뜨리려는시도는퇴보이며러시아인의보안은약화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러시아는지난해6월국가주도로개발한메신저서비스막스(MAX)를출시했다.이앱은왓츠앱과달리암호화가돼있지않아사용자감시가가능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페스코프대변인은막스를대안으로이용하면된다고직접제안했다.그는"막스는접근할수있는대안이고발전중인메신저이며국가적인메신저"라며"시민들은이대안을시장에서접할수있다"고강조했다.러시아는2022년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메타를극단주의로간주해금지하고,메타가소유한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은물론유튜브나엑스(X)등미국기업이제공하는소셜미디어를제한하고있다.지난해11월에는왓츠앱을완전히차단할수있다고경고했다.그해12월왓츠앱의속도는70∼80%저하됐다.러시아는왓츠앱과함께러시아에서널리이용되는텔레그램도제한하고있다.로스콤나조르는지난10일텔레그램이자국법률을준수하지않는다며제한조처를강화했다.이로인해텔레그램의속도가느려진것으로전해졌다.텔레그램은뉴스와오락측면에서는러시아내에서왓츠앱보다영향력이큰것으로평가받는데이번제한조치에대해러시아내부에서도불만의목소리가나온다고FT는전했다.특히우크라이나전장에서러시아군인들이드론과미사일공격에대한경보를받을때텔레그램에의존해온터라원성이자자하다.군이전선에서텔레그램으로소통하는것은상상하기어려운일이라며일축한바있는페스코프대변인은텔레그램에대한추가조치는크렘린궁이아닌로스콤나조르에문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이추진해온사법개혁안의일환인재판소원제도와대법관증원법안이어젯밤여당주도로국회법사위를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은헌법파괴이자,이재명대통령재판을뒤집기위한시도라고강하게반발했는데요.국민의힘은오늘민생법안처리를위해열린본회의에도불참하고규탄대회를열었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재판결과도헌법소원대상에포함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과,현재14명인대법관을26명까지늘리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이어제여당주도로국회법사위를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은'대법원이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뒤집기위한4심제'라고반발하며표결직전퇴장했습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어제)]"이재명대통령5년짜리임기보장하려고,그리고그이후에재판받는거무서워가지고국가의근간을흔드는사법제도다뜯어고치겠다?"반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재판소원대상을국민의기본권침해사건으로한정했기때문에이대통령재판과는무관하다'고맞섰습니다.[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만약에재판이잘못되면우리는국민들은어디가서호소하지?이런문제의식하에서지금재판소원을도입해야된다고얘기하고있는거예요."오늘오전민주당의원80여명이이대통령사건에대한공소취소모임을발족하자,국민의힘은지도부까지나서공세를강화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결국이모든일들의목적은사법부를이재명정권의발밑에두기위한사법부장악음모입니다."급기야국민의힘은여당과합의했던오늘본회의에도불참했고,본회의가진행되는동안밖에서규탄대회를열었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렇게30명가까운대법관을두는나라딱하나있습니다.바로베네수엘라아니겠습니까?"<맞습니다.>"결국국회는국민의힘이빠진채로여야합의법안등60여개법안을처리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명절을앞두고국민께좋은모습을보일기회였는데한쪽에서안들어오는이런파행적인상황에이르게되고‥"민주당은설연휴뒤본회의에서법왜곡죄와검찰개혁까지더한개혁입법들을줄줄이처리할예정인데,국민의힘은무제한토론을포함한강력한대여투쟁에나설걸로보입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허원철/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허원철/영상편집:김재석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79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AI·반도체호조로경기회복세…장기성장률2%내외수렴"재경부"韓경제대내외건전성굳건함보여줘"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아누슈카샤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Moody's)아태지역국가신용등급담당이사와면담을하고있다.(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29ⓒ뉴스1(세종=뉴스1)이강기자=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가한국의국가신용등급을기존과같은Aa2로유지했다고12일밝혔다.Aa2는무디스평가에서Aaa,Aa1에이어세번째로높은등급이다.신용등급전망도'안정적'평가로기존과같이유지했다.무디스는한국의높은경제적다양성과경쟁력,주요도전과제에대한제도적관리역량이등급유지의배경이라고설명했다.다만인구고령화와생산성둔화,이에따른정부부채증가등은제약요인으로꼽았다.무디스는이날보고서에서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로1.8%를제시했다.이는지난해성장률(1.0%)보다0.8%포인트(p)개선된수치다.정부전망치(2.0%),한국개발연구원(KDI·1.9%)등의전망보다는낮고,한국은행(1.8%)전망치와같다.무디스는"지난해부진했던성장이올해는반도체수출호조와글로벌인공지능(AI)업사이클,설비투자회복등에힘입어가속화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2024~2025년의계엄령사태와탄핵,조기대선은국내제도의스트레스와양극화를드러냈다"면서도"한국의제도적역량이경제성과를유지하고재정건전성의추가적인훼손을막는데기여할것"이라고평가했다.재정경제부에따르면무디스는향후장기적으로우리나라성장률이대체로다른선진국과비슷한수준인2%내외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했다.노동력의감소에도불구하고기업·공공부문의인공지능(AI)도입,자본시장및지배구조개혁,지역균형발전노력등을통한생산성향상을토대로이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함께,한국정부의자본시장개혁은대기업집단의취약한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여투자를촉진하고자하는성장전략의핵심요소라고평가했다.또한,무디스는한국이반도체외에도상당한경쟁력이있는방위산업,조선등을통해수출품목을다각화하는전략을통해성장을추가로뒷받침할것으로전망했다.재정건전성과관련해서는고령화에따른연금·의료지출증가등의무지출증가로국가채무비율이2030년까지국내총생산(GDP)대비60%를넘어설것으로예상했다.비금융공기업부채도2021년GDP대비15%에서2024년17%를넘어섰다고짚었다.지정학적리스크에대해서는기존의북한관련긴장뿐만아니라미·중기술패권경쟁,한·미간무역·투자이슈등으로범위가확대됐다고분석했다.재경부는"오늘국가신용등급및전망(Aa2,안정적)발표를통해한국경제의경쟁력과지속가능성대한무디스의확고한신뢰를확인할수있었다"며"특히이번발표는지난달피치(Fitch)에이어연속으로국제신용평가사들이우리국가신용등급과전망을안정적으로유지한것으로,해외로부터한국경제의대내외건전성에대한긍정적인식이굳건함을보여주고있다"고평가했다.무디스는향후등급상향요인으로잠재성장률을높이고재정악화를되돌릴수있는구조개혁의성공,지정학적리스크의해소등을꼽았다.반면재정건전성의심각한악화나정치적불확실성확대등은하향요인이될수있다고밝혔다.재경부는"이번무디스등급발표에앞서지난달구윤철부총리가무디스연례협의단과의면담을실시하면서한국경제의경쟁력을명확히설명하는등여러부처가함께연례협의에적극대응했다"며"앞으로도정부는국제신용평가사들과활발한소통을이어가는등한국경제의견조한국가신인도가유지될수있도록다양한노력을기울일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