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사위처리반발…본회의보이콧민주당"민생볼모입법인질극…설날전민생회복희망에찬물"우의장"명절앞두고국민께좋은모습보일기회였다…유감"[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복을입은우원식국회의장과의원들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7차본회의에서산회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정금민한재혁기자=국회가설연휴목전인12일본회의를열어민생·비쟁점법안66건을처리했다.그러나야당이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재판소원제도입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에항의하며불참,반쪽본회의로막을내렸다.이날본회의에는우원식국회의장을비롯해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천준호원내수석등이한복을입고참석했다.우의장이지난9일여야의원들에게설전본회의에서한복착용을제안한데따른것이다.우의장은본회의를개의하며"보기가참좋다.국회가우리자랑스러운한류의꽃인한복을두번의명절전열리는마지막본회의에서는이렇게입고,우리의멋을세계에뽐내는일을계속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나이날본회의는국민의힘참여없는'반쪽본회의'로진행됐다.국민의힘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가민주당주도로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제도입법등을처리하자이에반발해이날본회의불참을선언했다.이에우의장이여야원내대표회동을제안했지만,송언석원내대표는응하지않았다.오후2시예정이던본회의는이에오후3시30분을넘겨개의했다.이과정에서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개시여부에도관심이쏠렸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여야합의문을들고본회의에불참한국민의힘을규탄하고있다[email protected]우의장은"오늘안건은양교섭단체합의로작성됐다"며"명절을앞두고국민께좋은모습을보일기회였는데,한쪽에서안들어오는파행적인상황에이르고합의한법안일부를처리하지못하게된점은유감스럽다"고했다.이날본회의에서는총81건의법안이처리될예정이었으나,국민의힘의보이콧등을거치며총63건만최종처리됐다.지역필수의사지원등을골자로한'필수의료강화지원및지역간의료격차해소를위한특별법',패륜적상속인의권리를박탈하는민법개정안,배우자유산·사산휴가등을도입하는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등이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본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은민생을인질로삼았다.오늘본회의마저전체안건에대해필리버스터를걸겠다며국회의의사진행을고의로지연시켰다"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7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석이비어있다[email protected]그는"민생을볼모로입법인질극을벌이는국민의힘행태를더이상용납하지않겠다"며"민족대명절인설날을앞두고민생회복의희망을기다린국민의기대에찬물을끼얹는비정한행태를강력규탄한다"고했다.한편이날국회본회의에는강선우무소속의원에대한체포동의요구안도보고됐다.국회의장은체포동의요청을받은후처음으로개의하는본회의에이를보고한뒤24~72시간이내체포동의여부를표결에부쳐야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3차제재심…"사후수습노력고려해제재수준조정"[홍콩=AP/뉴시스]10일홍콩시내에있는은행에설치된주가지수전광판앞을코로나19예방을위해마스크를착용한주민이지나가고있다.2022.01.10[서울=뉴시스]최홍기자=금융감독원이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를한5개은행에약1조5000억원수준의과징금을부과했다.당초2조원대를사전통지했으나약4000억~5000억원대를감경한것이다.12일금융권에따르면금감원은이날3차제재심의위원회를열고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등5개은행에기관경고,1조5000억원대의과징금을결정했다.이는기존금감원이은행들에사전통지한'영업정지','과징금2조원대'에서대폭감경된것이다.과징금은기존보다약20%줄었다.금감원은"은행의적극적인사후수습노력,재발방지조치등을고려해제재범위와수준을조정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기관제재는기관경고로,과징금규모는1조원대수준으로했다"며"임직원등신분제재는1~2단계감경해수정의결했다"고말했다.지난해말금감원은은행에홍콩ELS판매액을기준으로2조원대과징금을사전통보했다.KB국민은행1조원,신한은행2780억원,하나은행3204억원,NH농협은행과SC제일은행에각각1942억원,1400억원을부과했다.앞서금감원은은행권의소비자배상노력을제재수위에적극반영하겠다는점을여러차례시사했다.실제이찬진금감원장은지난9일간담회에서"2월12일에세번째제재심의위원회가예정돼있다"며"이번사안은소비자피해규모가크고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한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가문제된대표사례로중요성이매우큰사안이다.제재대상자와위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는등신중하고면밀하게접근중"이라고말했다.또"합리적이고공정한과징금부과를위해법규상과징금세부기준을마련해적용했다"며"제재심에서는은행위법사실에대한판단과함께자율배상등사후수습노력도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이번제재는금융위원회의결을거쳐야최종확정된다.금융위안건소위의논의과정에서과징금금액이일부변동될수있다.은행권은제재수위가감경돼안도하는분위기지만,과징금이여전히1조5000억원대에이르는만큼향후법적대응을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다.은행권관계자는"당국의판단을존중하면서도부과내역전반에대한검토가필요한상황"이라며"관련절차에따라대응여부를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위스와의관세협상내용공개미민주당“국가안보무관”비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방송에서스위스정상의통화태도가맘에들지않아관세를올렸다고말하고있다.유튜브캡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스위스정상의관세협상태도가맘에들지않아관세율을30%에서39%로올렸다고공개해논란을낳았다.야당인민주당외교위원회는“관세정책은트럼프대통령의주장대로국가안보에관련된것이아니라대통령의신중하지못한결정에따른것”이라며비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11일(현지시간)공개된폭스방송과의인터뷰에서“스위스총리로부터긴급전화를받은적이있는데,그녀는매우공격적이었다.친절했지만,매우공격적이었다”라고말했다.그는“스위스총리가우리는작은나라”라고반복해서말했으며“전화를도저히끊을수가없었다”고설명했다.이어“스위스는그동안관세를내지않았고우리는420억달러(약55조원)의무역적자를보고있었다”면서“관세는30%로매우낮았지만,그녀의말투가맘에들지않아관세를인하해주는대신39%로올렸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인터뷰에서한국을포함한대만,독일등에미국의반도체,자동차산업을빼앗겼다고주장했다.카린켈러-수터(오른쪽)전스위스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스위스산롤렉스시계를합성한이미지.엑스캡처미국과스위스는지난11월스위스산수입품에대한관세를39%에서15%로인하하는무역협정을체결했다.당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는스위스도견과류,특정과일,생선및해산물,화학제품,주류에대한관세를철폐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스위스총리는12월31일퇴임한카린켈러-수터전스위스대통령이다.지난달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스위스가미국을이용한다고지적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스위스가아름다운롤렉스시계를만들지만미국에수출할때아무런비용도내지않는다”며“그래서관세를부과했더니스위스와롤렉스회사관계자들이전화하고찾아와관세를철회해달라고간곡히요청했다”고털어놓았다.그는“스위스에대한관세를인하하긴했지만그들이버는돈의대부분은우리덕분”이라고강조했다.윤창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B국민·신한·하나등5개은행제재확정과징금1.9조→1.4조…영업정지→기관경고금융감독원이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논란과관련해은행권에대한과징금을당초약1조9000억원에서1조4000억원수준으로경감했다.기관제재도영업정지에서기관경고로한단계낮췄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2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은행장과의간담회에참석,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02.12윤동주기자12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감원은이날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등을대상으로한홍콩ELS제재심의위원회를열고이같은제재안을의결했다.금감원관계자는"기관제재는기관경고로,과징금은1조원대수준으로조정했다"며"임직원신분제재도1~2단계감경하는등수정의결했다"고밝혔다.또"은행의적극적인사후수습노력및재발방지조치등을감안해제재범위와수준을조정했다"고설명했다.앞서금감원은사전통지단계에서5개은행에대해영업정지처분과총1조9000억원규모의과징금을예고했다.그러나최종제재심에서는이를기관경고로완화하고,과징금도1조4000억원안팎으로낮췄다.금융권관계자는"제재심위원들은은행의부당권유가있었다는금감원측주장이대체로맞다고인정했다"며"다만과징금비율을산정하는과정에서은행측주장을일부받아들인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번과징금감액은어느정도예견됐다.앞서이찬진금감원장은지난9일올해업무계획을발표하며홍콩ELS제재심과관련해"은행들의사후수습과자율배상노력을반영하겠다"고밝힌바있다.금융권에서는이를두고과징금규모가당초통지수준보다낮아질가능성을시사한발언으로해석했다.실제은행들은금감원의분쟁조정안에따라전체피해자의90%이상을대상으로총1조3000억원규모의자율배상을완료한상태다.이날제재심에서는일부은행이최근법원판결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서울지방법원은홍콩H지수ELS투자자가은행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은행이설명의무를위반했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의판결한내렸다.다만금감원은해당투자자가전문투자자인데다,판결역시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이전사안에대한판단이라는점에서이번제재심과는적용기준이다르다는입장이다.한편이번제재심결과가최종확정되는것은아니다.제재심은금감원장자문기구로법적효력은없으며,향후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정례회의의결을거쳐최종제재수위가확정된다.권해영기자[email protected]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기에서지면돈을따는이른바스포츠역베팅투자사기와관련해경찰이수사를벌이고있는가운데,해외로도주했던피의자들이추가로검거돼국내로송환됐습니다.경찰은총책과브로커등에대해서도수사를확대하고있습니다.김경임기자의보도입니다.지난해11월,태국에서검거되는역베팅투자사기피의자들(제공:제주경찰청)[리포트]태국의고급빌라안으로경찰이들이닥칩니다."경찰이다,손들어.경찰이다."지난해11월,역베팅투자사기조직원들이태국에서검거되는현장입니다.붙잡힌조직원은영업을담당하던30대남성4명.국내로송환된역베팅투자사기조직원들(제공:제주경찰청)지난해6월캄보디아에서베팅금액을잃게한뒤도주했다가경찰에덜미를잡히면서모두국내로송환됐습니다.경기에서지면돈을따는이른바스포츠역베팅투자사기피의자들이추가로검거됐습니다.이들은지난2024년5월부터1년여동안캄보디아프놈펜에본사를두고,총책을중심으로영업팀과고객관리팀등으로역할을나눈뒤인터넷도박사이트와국내유사수신센터10곳등을통해투자자들을끌어모았습니다.경품추첨형식으로외제차제공하며투자자끌어모아(제공:제주경찰청)회원을모집해오면배당률을높여주거나외제차등고가의경품을제공하면서피해규모는더늘었는데,현재까지파악된피해자는830여명,피해액은270억원에이릅니다.특히피해자가운데절반가량이제주도민으로확인됐습니다.조직원들끼리도SNS를통해닉네임만으로연락을주고받으면서경찰의추적을피해왔는데,60대국내센터장을시작으로최근까지21명이사기등의혐의로붙잡혔고이가운데9명은구속송치됐습니다.<강정효/제주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장>"해외에계속체류중인피의자들은적색수배조치를하여태국경찰의협조를받아검거한4명을송환하는등21명을송치하고그중9명을구속했습니다.나머지21명에대해서도계속수사하고있습니다."경찰은범행에사용된도박사이트등34개를차단하고계좌80여개를지급정지조치했으며,범죄수익금에대해서도추징보전을신청할계획입니다.이와함께중국인총책과해외로도주한피의자들을비롯해브로커등에대해서도수사를확대하고있습니다.KCTV뉴스김경임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빠출산휴가'배우자임신때도사용가능…해사법원설치법도의결與"민생인질로"·野"입법쿠데타"…설연휴이후충돌격화할듯국민의힘보이콧속범여권의원들만참석한본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2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가국민의힘의보이콧속범여권의원들만참석한채진행되고있다.이날국민의힘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여당주도로처리된사법개혁안에반발해본회의와상임위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정연솔기자=국회는12일본회의에서비쟁점민생법안63건을여당주도로가결했다.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의이른바'사법개혁안'추진에반발하면서표결에불참했다.설연휴를목전에두고여야의충돌이격화하면서남은2월임시국회의대치전선도더욱가팔라질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에따르면여야는당초이날본회의에서비쟁점법안81건을처리하기로의견을모았던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국민의힘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대법관증원법과사실상4심제도입법안으로여겨지는재판소원법등이일방통과한데반발하며본회의보이콧을전격선언했다.결국예정보다1시간30분가량늦게개의한본회의에는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신청한법안들을뺀63건만상정됐다.이과정에서아동수당지급액을상향조정하는아동수당법개정안등이안건에서제외됐다.이날통과된법안에는아빠의출산휴가를'출산전후휴가'로바꾸는내용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이포함됐다.남편의출산휴가를배우자의출산예정일50일전부터사용할수있도록바꾸는내용이다.아울러개정안에는배우자의유산·사산시남편에게5일의휴가를주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이중3일은유급휴가다.이와함께배우자가유산·조산의위험이있을때는남편이육아휴직등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신설됐다.개정안은또근로자가육아시간단축근무를신청할경우사업주가이를거절할수있는사유중'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는삭제했다.한복입고본회의참석한의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2일국회에서2월임시국회본회의에참석한의원들이한복을입고법안처리를하고있다.이날국민의힘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여당주도로처리된사법개혁안에반발해본회의와상임위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국회는사업주의고객개인정보보호책무를강화하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도의결했다.개정안은사업주가개인정보유출등의가능성이있음을알게된때에는정보주체에게피해최소화를위한정보등을통지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또한중대한개인정보유출등에대해선전체매출액의10%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법안에담겼다.이와함께해사국제상사법원을인천·부산에설치하는내용등을골자로한법원조직법및법원설치법개정안도이날국회문턱을넘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본회의불참에대해민생을볼모삼고있다고비판한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을향해사법부파괴를중단하라고촉구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본회의뒤기자회견에서"국민의힘이과연국민을바라보고있는지묻지않을수없다.국민의힘은민생을인질로삼았다"며"설날을앞두고민생회복의희망을기다려온국민의기대에찬물을끼얹는국민의힘의비정한행태를강력히규탄한다"고강조했다.반면송언석원내대표는"민주당이대한민국사법시스템을완전히파괴하고사법부장악을위한입법을추진한다"며"헌법을짓밟고사법부를파괴하는'더불어입법쿠데타세력'에강력히맞서싸우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분주한민주당원내지도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행안위법안소위위원장인윤건영의원을비롯한원내부대표들이12일국회에서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이날국민의힘은전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여당주도로처리된사법개혁안에반발해본회의와상임위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여야의충돌은설연휴이후열리는본회의를기점으로더욱격화할것으로전망된다.특히민주당은오는26일전후에본회의를열고각종쟁점법안들을처리할방침이어서여야의필리버스터대결이벌어질가능성이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월부터상폐기준강화…최대220社퇴출1000원미만종목상폐요건신설해부실기업정리시총기준도조기적용…'집중관리단'꾸려점검<“부실기업퇴출”>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2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마켓인사이트2월12일오후2시14분오는7월부터주가1000원미만인이른바‘동전주’가상장폐지대상에오른다.시가총액과자본잠식같은퇴출기준도한층강화된다.이에따라올해코스닥시장에서만상장폐지기업이최대220개에이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는12일‘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을발표했다.코스닥시장에서지난20년간신규상장한기업은1353곳에달한데비해상장폐지된기업은415곳에불과하다.이과정에서코스닥시총은8.6배증가했지만주가지수는1.6배상승하는데그쳤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장기간에걸친부실상장기업문제가누적돼있다”며“투자자에게신뢰받는시장으로대도약하기위해서는더빠르고더엄정한부실기업퇴출이필요하다”고말했다.주가1000원미만동전주가상장폐지요건에포함된다.올해하반기부터30거래일연속기준에미달하면관리종목으로지정하고,이후90거래일중45거래일연속미달하면상장폐지한다.주가가낮고거래량이적은종목이주가조작에악용될수있다는점을고려한조치다.시가총액기준퇴출적용시점도앞당기기로했다.올해7월부터코스닥시장의상장폐지시총요건을200억원으로,2027년1월부터300억원으로높여적용한다.원래1년주기로단계적으로올리기로한계획을6개월주기로바꾼것이다.반기기준완전자본잠식이어도실질심사대상에올린다.거래소는상장폐지집중관리단을꾸려상장폐지위기기업의개선이행사항등을세밀하게들여다볼방침이다.상장폐지가처분소송도신속하고효율적으로진행되도록조치한다.이날코스피지수는사상처음으로5500을넘어섰다.코스피지수는3.13%급등한5522.27에거래를마쳤다.D램반도체가격급등세가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힘을받자삼성전자가6%넘게뛰며지수를견인했다.코스닥지수는1.0%오른1125.99에거래를마감했다.부실기업퇴출기대와경계심이혼조된양상을보였다.시총200억미만'코스닥한계기업'7월부터호흡기뗀다내년부턴시총요건300억강화…동전주요건신설,주가조작차단정부가증시상장폐지기준을대폭강화한건코스닥시장의구조적인한계기업문제를더이상방치할수없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단기충격을감수하더라도시장신뢰를회복하고혁신기업중심구조로재편하겠다는전략이다.하반기상장폐지집행강도와퇴출기업수에따라코스닥시장의체질개선여부가판가름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부실기업퇴출가속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가12일내놓은‘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의핵심은상장유지기준을대폭강화하고,퇴출속도를높이겠다는것이다.이번개편안에선주가1000원미만인이른바‘동전주’도상장폐지대상으로올렸다.액면병합을하더라도주가가액면가에못미치는경우도대상이다.유동성이낮은종목이주가조작에악용될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오는7월부터30거래일연속기준에미달하면관리종목으로지정되고,이후90거래일중45거래일연속미달하면퇴출된다.11일종가기준코스닥상장사가운데주가가1000원을밑도는기업은166곳이다.이들가운데투자환기종목및관리종목으로지정된곳을제외하면130곳이7월부터당장퇴출위기에놓인셈이다.동전주이면서시가총액이200억원을밑도는기업은삼진엘앤디,판타지오,지엔코,케스피온등14곳으로나타났다.다만동전주이면서도부실기업으로보기어려운곳도적지않다.국일제지(시총3957억원),한국캐피탈(2831억원),아스트(2721억원)등은주가가1000원미만이지만,시총이2000억원을넘을뿐아니라지난해3분기까지수십억원이상의영업이익을냈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오랫동안주가가낮았다면구조조정등밸류업계획등을주주에게설명하고시장에서평가받아야한다”며“주가는낮더라도시가총액이큰기업등에대해서는불필요한피해를입지않도록제도운용과정에서섬세하게설계할것”이라고말했다.◇고의공시위반기업도퇴출코스닥상장폐지시총요건을앞당겨시행한다.7월부터시총200억원미만코스닥상장사는퇴출대상이다.내년1월부터는300억원으로높아진다.유가증권시장기준은7월시총300억원,내년1월시총500억원으로상향조정된다.원래1년주기로단계적으로강화하려던계획을6개월주기로바꾼것이다.상장폐지매출요건은기존일정대로1년주기로강화한다.올해코스닥시장매출요건은30억원,내년엔50억원이다.완전자본잠식요건도강화해앞으로반기기준완전자본잠식일때도퇴출대상이다.기존에는사업연도말기준완전자본잠식일때만즉시상장폐지대상에올랐다.다만반기기준완전자본잠식기업은실질심사를거쳐상장폐지여부를결정한다.공시위반에따른상장폐지기준도기존‘최근1년간공시벌점15점누적’에서‘최근1년간공시벌점10점누적’으로조정한다.중대하고고의적인공시위반은한번이라도나오면즉각상폐대상에포함된다.이번에강화된상장폐지요건들은코스닥시장은물론유가증권시장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상장폐지개편안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한국거래소는‘상장폐지집중관리단’을꾸려내년7월까지를집중관리기간으로운영한다.상장폐지절차에소요되는기간도단축한다.지난해코스닥실질심사시기업에부여가능한개선기간을2년에서1년6개월로줄였는데,올해는그기간을1년으로추가축소한다.상장폐지효력정지가처분소송이장기화되지않도록법원과협의할계획이다.거래소는이번개편안을적용할경우올해코스닥상장폐지대상기업이150곳내외(100~220개사)로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기존예상치인50곳의2~4배수준이다.한증권사애널리스트는“실제퇴출부실기업이200곳을넘으면단기적으로시장충격이나타날수있지만중장기적으로코스닥시장구조에상당한변화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최석철/심성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9월이후5개월만의'3자회동'결국무산장동혁,여당추진재판소원법등비판하며불참"청와대,국회운영관여안해…약속취소유감"[앵커]설연휴를앞두고예정됐던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의오찬회동이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불참으로,회동직전무산됐습니다.여당의재판소원법처리등을문제삼았는데,청와대는장대표가국회상황을이유로대통령과약속을취소한건매우유감스럽다고밝혔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9월이후5개월만에성사됐던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의'3자오찬회동'이결국취소됐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여당이추진하는쟁점법안등을비판하며,회동에응하겠다던입장에서돌아선겁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더불어민주당은법사위에서재판소원을허용하는법률과대법관증원하는법률을일방적으로통과시켰습니다.]갑작스러운'불참통보'에청와대는유감의뜻을밝혔습니다.국회상임위운영등은여당이알아서하는일로청와대는관여하지않는데도,장대표가대통령과약속을일방적으로깼다고지적했습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청와대입장에서)국회상황과연계해서대통령과약속된일정을취소한것에대해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다만,'협치의기회'를놓친점에대해선깊은아쉬움이있다며,야당과소통의끈은놓지않겠단의지를내비쳤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와만남까지아예취소한걸두고,일각에선당·청간이상기류때문아니냔뒷말이나왔지만,청와대는선을그었습니다.애초여야대표와국정전반을논의하려고마련한자리였던만큼,장대표가빠진상태에서회동은큰의미가없는거로판단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정청래·장동혁대표와의회동무산에공개적으로는반응을보이지않고,민생챙기기에주력했습니다.설연휴기간교통과의료등공공서비스의안정적운영은물론,담합과독과점등불공정거래감시,교복가격등물가안정대책을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부모님들의'등골브레이커'라고얘기한다고하네요.개학을앞두고있는만큼교복가격의적정성문제에대해서도한번살펴주면좋겠습니다.]청와대는원칙적으로'대화의문'은항상열려있다며,여야대표와회동을다시추진할가능성을남겨뒀습니다.하지만산적한쟁점현안에다,지방선거가다가오고있어서당분간대화분위기를살리긴쉽지않을거란전망도나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이상은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박지원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총통"中팽창주의야망,대만에서멈추지않을것"中외교부"대만통일못막아…왕개미가나무흔들겠나"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이베이징외교부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4.3.20ⓒ로이터=뉴스1(베이징·서울=뉴스1)김지완기자정은지특파원=대만에대한중국의군사적압박이고조되는가운데,라이칭더대만총통은중국이대만을점령하는데에서그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라이총통은10일타이베이총통부집무실에서AFP통신과인터뷰를갖고"만약대만이중국에병합된다면,중국의팽창주의적야망은거기서멈추지않을것"이라며"다음위협대상은일본,필리핀등인도·태평양지역국가들이될것이며,결국그여파는미주와유럽까지미칠것"이라고말했다.최근중국군수뇌부에서서열2위인장유샤중앙군사위부주석등고위장성들이숙청된것에대해서는"확실히이례적인상황"이라면서도,이로인해대만이대비태세를유지할필요성을바꾸지않는다고덧붙였다.오는4월로예정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및미중정상회담과관련해라이총통은현상유지를돕는모든대화를환영한다며"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이익을보호하고단기적으로중국의팽창주의를억제하는어려운평화구축노력을하고있다고믿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이"중국과의어떤논의에서도대만을협상카드로삼을필요가없다"며"미중무역경쟁맥락에서중국이미국으로부터얻으려는것은미국이중국으로부터얻으려는것보다훨씬많다"고지적했다.이어미국과대만의관계에대해서는"바위처럼단단하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2일정례브리핑에서"대만독립세력의본질을다시한번드러냈다"며"라이칭더가'평화파괴자','위기조성자',전쟁선동자'임을충분히증명했다"고비난했다.린젠대변인은"라이칭더가무슨말을하고어떤행동을취하더라도대만이중국영토의일부라는역사적·법적사실을바꿀수없고국제사회가하나의중국원칙을고수하는기본구도를흔들수없다"며"중국이결국통일되고필연적으로통일될것이라는역사적대세를막을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외세에의존해독립을꾀하는것또는무력으로통일을거부하는것은왕개미가나무를흔드는일(蚍蜉撼树·비부감수)로반드시실패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일날씨]아침최저-6~4도·낮최고8~16도설명절을앞두고12일대전서구청어린이집원생들이한복을차려입고팔씨름대회를하고있다.2026.2.12ⓒ뉴스1김기태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설명절을앞둔금요일13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서미세먼지농도가높겠고,동쪽지역을중심으로는대기가매우건조하며강한바람이이어지겠다.낮기온은최고16도까지오르며평년보다다소높겠다.12일기상청에따르면13일아침최저기온은-6~4도,낮최고기온은8~16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9~1도,최고4~10도)과비교하면2~6도높은수준이다.남부내륙을중심으로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이상으로크게나타날전망이다.주요도시아침최저기온은△서울2도△인천2도△춘천-2도△강릉4도△대전-1도△대구-2도△전주-1도△광주-1도△부산3도△제주5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11도△인천8도△춘천8도△강릉15도△대전13도△대구15도△전주13도△광주13도△부산15도△제주15도로예상됐다.하늘은수도권과강원에서대체로흐리겠고,그밖의지역은대체로맑다가오후부터구름이많겠다.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내륙·산지에는오전부터오후사이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거나0.1㎝미만의눈이날리는곳이있겠다.서쪽지역을중심으로는늦은밤부터오전사이도로살얼음과함께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서해중부해상에는바다안개가끼는곳이있겠고,일부섬지역에서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나타나해상안전사고에도유의해야한다.강원산지와동해안,경북북동산지,대구·경북남동내륙,부산·울산·경남동부및경남중부남해안은대기가매우건조하겠다.바람까지강하게불면서작은불씨가큰불로번질수있어산불과각종화재예방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강원산지와동해안,경북북동산지·동해안에는순간풍속시속55㎞안팎,산지는시속70㎞안팎으로바람이강하게불겠다.미세먼지는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영남권에서'나쁨'수준을보이겠고,강원영동과전남은밤한때'나쁨'수준을나타내겠다.대부분지역은국외미세먼지유입영향과국내·외대기오염물질의대기중화학반응으로추가생성되면서일평균농도가높을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생물가TF가동,불공정거래철저감시…정책틈새악용봉쇄""탈모치료건강보험적용여부바로결정하지말고공론화거쳐달라"포괄임금제개선방안에"법개정전시행령·지침통해하는게좋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2일"최근교복구입비가60만원에육박한다고한다"며"개학을앞두고있는만큼교복가격의적정성문제에대해살펴주면좋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전날민생물가특별관리TF(태스크포스)가가동됐다며담합,독과점등불공정거래에대해서도철저하게감시하라고지시했다.설연휴를앞두고물가안정의지를거듭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교복이)부모님의등골브레이커라고얘기한다고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대체로수입한것들이많은데그렇게비싸게받는게온당한지,만약문제가있으면어떻게대책을세울지검토해달라"고주문했다.이와관련'교복생산자협동조합'아이디어를제안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업체들에돈을대줄게아니라교복생산자협동조합같은것을만들어서국내일자리도만들고,소재도가급적국산으로만들게하면국내산업발전에도도움되지않겠느냐는생각도해본다.타당성있는지검토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전날충북충주무학시장에다녀온것을언급하며"시장에갔더니우리국민께서여전히물가걱정,매출걱정을많이하셨다"며"주식등에관심이많은데현장에많이전이되진않은것같다"고말했다.이어"어제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가가동됐는데,할인지원,비축물량공급같은단기대책뿐아니라특정품목의담합·독과점같은불공정거래도철저히감시해야한다"며"유통단계별구조적문제를개선하는선제조치까지해물가관리에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또할당관세품목을지정하면일부업체가국민세금으로부당한이득을취하는사례가있다며"정책의틈새를악용할소지를철저히봉쇄하고,실제그런일이벌어지면엄정하게책임을물어조치해달라"고했다.이날회의에선이른바'소확행(소소하지만확실한행복)정책'에대한토론도이뤄졌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정책,K-문화·관광등미래성장동력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국민의삶을현장속에서작더라도빠르게,많이개선하는것"이라고했다.구체적으로탈모치료건강보험적용확대방안과의료보험지출문제,포괄임금제개선방안등이보고됐다.이대통령은청년들에게탈모치료건강보험적용을확대하는방안을사회수석실로부터보고받고"건강보험적용여부를바로결정하지말고사회적토론이나공론화대상으로삼아의견을더모아보면좋겠다"고언급했다고강유정대변인이브리핑에서전했다.이대통령은"정책결정에참고할의견을모으려면국민누구나의견을편하게낼공간을마련하는게중요하다"고도강조했다.의료보험지출과관련해서는경증외래진료시본인부담금을상향하는방향이검토되고있는지,급여남용에대한대책은잘마련되고있는지물었다고한다.불필요한과잉진료나부당청구를근절한구조적대책도준비중인지점검했다.포괄임금제개선방안에대해선"이미노사정이법제화하기로해법개정을추진중이지만개정전이라도하위법이나지침을통해시행가능한건먼저시행하는게좋지않겠냐"고제안했다.강대변인은"사회수석이포괄임금제와관련해신속한법안발의통해입법을추진하겠다보고하자이대통령이언급한내용"이라며"판례가있고,사회적합의가있기때문에시행령이나하위법령을통해효과를발휘하는게좋지않겠냐고하신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설연휴를앞두고공직자의자세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농담처럼얘기하지만눈뜨면출근이고눈감으면,잠들면퇴근"이라며"휴일,휴가가어딨겠나.에너지소모가많긴하겠습니다만우리손에나라의운명이달렸다,우리5200만국민의삶이달려있다고생각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명절인데공공서비스가원활하게작동하도록많은것들을챙겨야한다"며"경찰·소방·군인같은안보·치안분야,국민생명을지키는의료·방역분야,명절이동을지원하는교통·수송분야등많은영역에서수많은공직자와우리국민께서고생하고계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김영선"공소기각돼야"심경밝히는김영선…1심무죄[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연합뉴스)이준영기자=검찰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사건의1심무죄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창원지검은12일명씨등피고인5명에대한정치자금법위반사건과관련해사실오인과법리오해를이유로항소했다고밝혔다.1심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한명씨의증거은닉교사혐의판결에대해서는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했다.앞서검찰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명씨와김전의원에게각징역5년을구형하고,명씨의증거은닉교사혐의는징역1년을재판부에요청했었다.명씨와김전의원은2022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김전의원을경남창원의창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해김전의원의회계담당자였던강혜경씨를통해8천70만원을주고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기소됐다.또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과함께2022년6·1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경북고령군수와대구시의원예비후보로출마한A,B씨에게서지방선거공천추천과관련해2억4천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도재판에넘겨졌다.1심재판부는지난5일명씨와김전의원,그리고김전소장과A,B씨모두에게무죄를선고했다.당시재판부는"명씨와김전의원사이에공천대가에관한어떤약속을했다고인정할아무증거가없다"며무죄이유를밝혔다.또A,B씨와의돈거래에대해서도"당시A,B씨가선거출마를확정하지도않은것으로보이고김전의원이A,B씨공천을위해노력했다고인정할증거가없는점,명씨역시유력정치인과교류하는정도에불과해공천에영향을끼칠정도의영향력이있었다고보이지않는점"등을이유로모두에게무죄를선고했다.다만명씨증거은닉교사혐의에대해서는"중요한증거를은닉하고수사에혼선을초래한점에서죄질이좋지않다"며"다만기소후스스로임의제출한점등을참작했다"며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했다.한편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전의원도이날공소기각을주장하며법원에항소장을제출했다.김의원측은"검찰은이사건이기소가안된다는것을알면서도공소권을남용했다"며"이를통제하기위해공소권없음을구하고자항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