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고용정책심의회개최…2026년'고용전망및고용정책방향'논의고용영향평가대상과제선정및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심의·의결고용노동부[촬영고미혜](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고령화로인해2034년까지122만2천명의추가인력이필요하다는전망이나온가운데,정부가청년과지역고용활성화등을통해일할기회격차를축소하고중장년·장애인등에대한맞춤형대책을강화한다.고용노동부는12일노사대표와전문가,관계부처정부위원등이참여한가운데2026년제2차고용정책심의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2026년고용전망및고용정책방향'을논의했다.주요연구기관들에따르면올해고용상황은전년과비슷할것으로예상된다.청년등취약분야의어려움이지속되고있고,저출산·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와인공지능(AI)발전·탈탄소전환에따른대전환이본격화되는상황이다.이에정부는쉬었음·구직·재직상황별청년들을대상으로대책을마련하고,지역고용활성화등을통해일할기회격차를축소할계획이다.인구구조변화에대응해중장년·일하는부모·장애인등에게맞춤형일자리대책을강화,이들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한다.직업훈련·고용노동AI전환(AX)및고용서비스혁신을통해대전환과정에서원활한이·전직을지원하고,'산업전환고용안정기본계획'을마련하는등준비된산업전환이이뤄질수있도록선제적으로대응한다는방침이다.기술·환경변화에대응해중장기노동시장모니터링체계를강화하고,신산업인력양성및다양한일자리형태에대한안전망구축등노동과함께하는성장이지속되도록지원한다는계획이다.앞서심의회는한국고용정보원이보고한'2024∼2034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추가필요인력전망'을논의했다.이에따르면우리노동시장은고령화등에따른향후인구구조변화로2030년부터는경제활동인구와취업자수가감소할전망이다.고령화·기술변화의영향으로보건복지·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산업)과전문가·서비스직(직업)에서는취업자가증가하나,무인화·산업전환등영향으로도소매·제조업과판매·생산직에서는감소하는등산업·직업별로변화양상이다를것으로분석됐다.아울러고용정보원은산업연구원에서목표로제시한장기경제성장전망치(2.0%)를달성하려면2034년까지노동시장에취업자122만2천명이추가로유입돼야한다고분석했다.한편이번심의회에서는2025년고용영향평가결과도보고됐다.고용영향평가는정부정책·제도·법령등이고용의양과질에미치는경로와영향을분석해해당정책이본래의목적을달성하면서도일자리의양과질을제고할수있도록고용친화적정책방향을제언하는제도다.노동부는지난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고용영향'등10개과제에대해고용영향평가를했고,평가결과를고용영향평가센터홈페이지(www.kli.r.kr/eia)에공개했다.이날심의회에서는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안건도심의했다.주된산업인철강산업에서어려움을겪는광양시는'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지정됐다.작년8월에6개월간지정돼종료기한이도래한여수시·광주광산구의경우지정기간을6개월추가연장하기로했다.올해고용영향평가대상과제로는인공지능(AI)등유망산업분야5개,외국인고용등인구구조분야2개,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등지역정책분야4개등총11개를확정했다.고용노동부장관은"중장기인력부족과산업전환은구조적과제"라며"인구구조변화와AI전환등기술혁신속에서소외되는계층없이누구나노동시장에참여하고일터내격차를해소해노동과함께하는진짜성장을이룰수있도록정책적노력을지속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전어도어대표1심서승소"주주간계약중대위반아냐"민희진어도어전대표.연합뉴스하이브와민희진전어도어대표사이의주주간계약을둘러싼법적분쟁에서법원이민전대표의손을들어줬다.하이브가주장한경영권탈취시도등계약해지사유가인정되지않으면서하이브는민전대표등에게250억원이넘는주식매매대금을지급하게됐다.12일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1부(부장판사남인수)는하이브가민전대표를상대로낸주주간계약해지확인소송을기각했다.동시에민전대표가하이브에제기한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하이브가민전대표에게25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신전부대표에게17억원을,김전이사에게14억원을각각지급하라고명령했다.소송비용은모두하이브가부담한다.이번판결의핵심쟁점은민전대표의어도어독립방안모색이주주간계약을중대하게위반했는지여부였다.재판부는"민전대표가어도어를독립시킬방안을모색한사실은인정된다"면서도"이는하이브와의협상결렬을전제로한구상수준이며하이브의동의없이실행할수없는구조였다"고판단했다.이어"이사정만으로주주간계약을중대하게위반했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하이브가문제삼은"내가나가면어도어는빈껍데기가된다"는취지의메시지에대해서도재판부는민전대표가이탈할경우의기업가치하락을언급한것일뿐뉴진스탈취시도로단정할증거가부족하다고봤다.하이브사옥앞모습.연합뉴스민전대표가제기했던아일릿의뉴진스카피의혹과하이브의음반밀어내기폭로역시정당한경영상판단으로인정받았다.재판부는표절의혹제기를단순한의견표명으로보았으며음반밀어내기폭로는"실제하이브측의권유가있었던것으로보이고음반유통질서확립에기여한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민전대표는2024년11월어도어사내이사에서사임하며풋옵션행사를통보했다.풋옵션대금은어도어의2022년영업손실40억원과2023년영업이익335억원을바탕으로산정됐다.하이브는민전대표의계약위반을근거로대금지급을거절하며2024년7월계약해지를통보했으나법원이계약해지사유가부족하다고판단함에따라대금지급의무를지게됐다.하이브는이번판결에대해항소하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이날하이브측은"당사의주장이충분히받아들여지지않아안타깝다"며"판결문검토후항소등향후법적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이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중국합칠것…발해까지확장""100억시작해1000억까지펀드""나라되찾으면돈돌려줄것"극우유튜버전한길씨가12일경찰조사를받기위해서울동작경찰서를출석,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윤동주기자한국사강사출신유튜버전한길씨가윤석열전대통령을중심으로제2의건국을하자는주장을내세웠다.또1000억원대의건국펀드를모금할예정이라고도덧붙였다.지난6일전씨는자신의유튜브채널라이브방송을통해""건국펀드를준비중"이라며이같은취지의발언을했다.100억원은1단계목표모금액으로,전씨는"향후500억원,1000억원규모로확대하겠다"는구상도전했다.전씨는"아마다음주에법률검토를마치고나면바로공개하겠다"며"제2건국을하자,건국자금을모으자해서하는거고제가나중에돌려주는돈"이라고설명했다.이어"일제강점기때상하이임시정부가만들어지고그때애국공채를발행해독립자금을모은것과같다"며"광복후나라를되찾게되면그돈을낸분들은애국자이기에기꺼이돌려드려야한다"고덧붙였다.더불어"조직표를다만들고있다"며"행정부,입법부,사법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없앨것"이라고주장했다.경찰,검찰,국가정보원도없애겠다고했다.현행3권분립체계를부정하는취지로해석된다.이어윤전대통령의복귀를전제로"말뿐아니라자금이있어야가능하다"고거듭강조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이제2건국을해야한다"며"지방선거때개헌과국민투표를동시에하고부정선거가밝혀지면총선을다시하고임기도더할것"이라는주장도펼쳤다.전씨는또"북한정권이무너지고중국정권이붕괴되면연변조선족들도있고몽골까지합칠것"이라며"발해그영토까지해서동아시아최강국이우리나라가될것"이라고했다.이어"저는대한민국이라는나라이름도바꿀생각이있다"며"망상이라고하겠지만상상하다보면현실화하는게인간의노력이고불가능하다는법이어딨느냐"라고주장했다.경찰첫출석…기자증걸고"언론의표현자유막는탄압"목소리한편전씨는12일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처음출석했다.162일동안외국에머물다지난3일입국한전씨는지지자들을향해자신에대한경찰수사가"언론의자유에대한탄압"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극우유튜버전한길씨가12일경찰조사를받기위해서울동작경찰서를출석하는도중지지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윤동주기자전씨는이날경찰출석에앞서서울지하철1·9호선노량진역앞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어취재진과지지자들을상대로약30분간'비상계엄은내란이아니다'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전씨는"윤전대통령이헌법에따라비상계엄을선포했고,국회의해제요구를받아들여6시간만에해제했다"며"대통령의비상사태선포를내란이라고보고처벌한사례는전세계어느나라에도없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1심재판장인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를향해서는"헌법과법률,양심에따르지않고여론몰이를당해유죄를선고한다면역사에'대역죄인'으로기록될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다.박지수인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남대전통합법서이견…국힘"지방선거정략법"·與"불참에유감"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2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소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윤건영의원이정회를선언하고있다.이날소위원회에서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지역의행정통합을위한특별법을각각의결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2일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어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지역의행정통합을위한특별법을각각의결했다.특별법은새로출범하는통합특별시에서울특별시에준하는위상을부여하는한편이에따른국가의재정지원,교육자치등에대한특례부여등을골자로한다.행정통합의특례근거등을담은지방자치법개정안도소위에서함께의결됐다.국민의힘은특별법을'지방선거정략법'으로규정하며표결에불참했다.소위원장인민주당윤건영의원은의결에앞서"(국민의힘에서)정치적상황변동으로소위에참석하기힘들다는의견을전달해왔다"며유감을표했다.윤의원은"7월1일부터통합지자체가운영되기위해2월중개문발차가필요한상황"이라며"전남광주·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경우사실상합의돼여야가아름다운결론을낼수있는상황인데도이런결과가나와대단히아쉽다"고말했다.그는여야가이견을보였던충남대전통합특별법에대해선"쟁점이남아있다"며"소위에서의결하더라도여야간사간협의를통해서추가로검토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상임위원장인황명선최고위원도회의장앞에서기자들과만나"국가의일극체제를극복하고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한국가생존전략"이라며초당적협조를요청했다.반면국민의힘강승규의원은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발의한법안을중심으로심의가이뤄졌다"며"겉으로는통합이란양의탈을쓰고실제로는이번지방선거에서정략적으로이용하려는법안내용으로고기를팔고있었다"고주장했다.강의원은의결을마치고회의장밖으로나오는민주당의원들을향해'양두구육충남·대전졸속통합'이라는내용이적힌피켓시위를벌이기도했다.행안위는행정통합특별법과지방자치법개정안을이날전체회의에올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당3사,8차례걸쳐설탕가격짬짜미가격인상거부하는수요처에공동으로압박주병기위원장"반칙하고착취하는기업도태되어야"(서울=연합인포맥스)정수인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설탕가격담합을이유로CJ제일제당[097950],삼양사[145990],대한제당[001790]등제당3사에4천억원대의과징금을부과한다.총액기준으로는역대두번째,사업자당과징금으로는역대최대과징금이다.이들3사는과징금납부외에도향후3년간설탕가격의변경현황을연2회공정위에서면으로가격변경내역을보고해야하는등시정명령을이행해야한다.제당3사사업자별과징금부과내역(단위:백만원)[출처: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12일CJ제일제당[097950],삼양사[145990],대한제당[001790]등제당3사가4년여에걸쳐실수요처와대리점등B2B거래에적용되는설탕가격의인상·인하폭과시기등을합의하고실행한행위에대해이같은징계를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사업자별과징금부과내역을보면CJ제일제당이1천507억원,삼양사1천303억원,대한제당이1천274억원이다.이들은2024년내수판매량기준시장의약89%를점유하고있다.이번과징금부과규모는그간공정위가담합사건에부과한과징금중총액기준두번째로큰규모다.참가사업자당평균1천361억원을부과하면서해당기준으로최대금액에해당한다고공정위는덧붙였다.제당3사임원간설탕가논의추정증거및수요처별협상주도사기재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따르면3개제당사들은2021년2월부터지난해4월까지총8차례에걸쳐설탕판매가격변경의폭과시기등을합의했다.설탕의주재료인원당가격이오르내릴때맞춰이들3사가담합했고,가격인상을수용하지않는수요처에대해서는3사가공동으로압박하며서로협력하기도했다고설명됐다.합의가이뤄지면전체거래처에가격변경계획을통지하고필요한경우협상을진행했는데,수요처별로점유율이가장높은제당사가협상을주도하고경과를수시로공유했다고알려졌다.담합으로제당사들은이익극대화,수요처들은가격인상압박을받게되었고,최종적으로는소비자들에게피해가돌아오게됐다고공정위는분석했다.공정위는소수사업자가과점하는설탕시장이담합에취약하다고판단하고,가격변경현황보고명령등을통해앞으로의가격변경추이를지속점검하고,담합소지를봉쇄할것이라고밝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이번담합을통해4년여이상이기업들이얻었던부당이득을현재부과한과징금이충분히넘어선다고판단하고있다"며"반칙하고착취하는기업은도태되어야한다.그래야지혁신하는기업이성장하고성공할수있는공간이열린다"고강조했다.'설탕담합'사건심의결과설명하는주병기공정위원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정부세종청사공정위기자실에서3개설탕제조판매사업자의담합사건심의결과를설명하고있다.공정위는씨제이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대해행위금지명령과시정명령,그리고과징금총4천83억원을부과하기로결정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4시01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퇴직근로자들,사측상대'퇴직금청구소송'패소확정재판부"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에정한바없어""연도별로따로정해…해당연도에한해서만한정돼"'삼성목표인센티브'와는성격달라…임금성인정대법원청사전경[사진=최기철기자][아이뉴스24최기철기자]SK하이닉스퇴직자들이경영성과급도퇴직금에반영해달라며사측을상대로낸소송에서최종패소했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12일SK하이닉스퇴직자2명이사측을상대로낸퇴직금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쟁점은매년언도별로당해연도에한정해노사합의에따라지급된경영성과급을임금으로볼수있는지여부.재판부는"근로기준법상평균임금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이라함은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지워져있고,금품지급의무의발생이근로제공과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그것과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볼수있어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것이어야한다"는종전입장을재확인했다."임금은계속적·정기적…협약·규칙으로정해야"또"평균임금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지급하는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되고,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등에의해사용자에게그지급의무가지워져있는것이어야한다"면서"비록그금품이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된것이라하더라도그것이근로의대가로지급된것으로볼수없다면임금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고했다.아울러"기업의내부에존재하는특정의관행이근로계약의내용을이루고있다고하기위해서는그러한관행이기업사회에서일반적으로근로관계를규율하는규범적인사실로서명확히승인되거나기업의구성원에의해일반적으로아무도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채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져서기업내에서사실상의제도로서확립되어있다고할수있을정도의규범의식에의하여지지되고있어야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번사건의경우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노동관행에의해대한어떠한지급의무도사측에게인정되지않는다고봤다.SK하이닉스의취업규칙이나월급제급여규칙에경영성과급에관한아무런규정이없고,연봉제급여규칙에연봉외급여중하나로'경영성과금'을규정하고는있지만그의미와지급기준등에관해서는정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SK하이닉스경영성과급,회사측재량으로지급"재판부는이와함께"피고가장기간생산직노동조합과노사합의를통해지급기준등을정하고그에따라경영성과급을지급한사정은인정된다"면서도"그러나2001년,2009년에는지급여부에관한노사합의자체가없었고,원고중일부를포함한기술사무직직원들은노사합의적용대상이아니었는데도피고가재량으로같은기준을적용했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그렇다면피고가연도별로한노사합의는그효력이당해연도에한정되고,피고는경영상황에따라언제든지이사건경영성과급에관한노사합의를거절할수있었다"면서"경영상황의변화에도불구하고피고에게일정액수또는비율의경영성과급을계속하여지급할의사가있었다거나,단체협약에의해피고에게경영성과급을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할의무가지워져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그러면서"피고기업내매년경영성과급을지급하는관행이규범적사실로서명확히승인되거나사실상의제도로서확립되어있다고할수있을정도로규범의식에의해지지되고있다고보기도어렵다"고했다.경영성과급산정과관련해서도노동의대가로서의임금적성격에는못미친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피고의경영성과급은영업이익또는EVA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원을재원으로하는데,영업이익의또는EVA의발생여부와규모는근로자들의근로제공뿐만아니라피고의자본및지출규모,비용관리,시장상황,경영판단등다른요인들에의하여결정된다"고했다.이어"피고회사경영성과급의실제지급률은연봉의0%에서50%에이르기까지큰폭으로변동했는데,피고의근로자들이제공하는근로의양과질이위와같이평가될정도로크게달랐다고볼사정이없다"면서"결국이사건경영성과급은평균임금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으로볼수없고,같은취지로판단한원심은옳다"고판시했다.SK하이닉스는1999년부터생산직노동조합과연도별로경영성과급의지급여부와기준,지급률등을합의해지급해왔다.생산량에따른경영성과급은매반기마다지급여부가결정되고,영업이익에따른경영성과급은영업이익발생구간별로지급률이달라지거나EVA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원을배분하기도했다.그러나2001년과2009년에는노조와경영성과급에대한합의를하지않고경영성과급도지급하지않았다.지급기준이된경영성과항목,지급률,지급조건등도연도별노사합의마다차이가있었다.SK하이닉스는경영성과급이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고,이를평균임금에서제외한뒤퇴직금을지급했다.이에원고들은"경영성과급이평균임금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에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SK하이닉스를상대로경영성과급을포함해재산정한퇴직금과기지급된퇴직금의차액을지급하라며소송을냈다.이후1,2심이모두패소판결하자원고들이상고했다.삼성전자는퇴직자승소…대법"'지급규모'사전확정된고정금"앞서대법원은지난1월29일삼성전자퇴직근로자들이회사를상대로"'목표인센티브'는임금에해당한다"며회사를상대로낸퇴직금청구소송에서근로자들의손을들어줬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목표인센티브의상여기초금액은근로자별기준급을바탕으로사전에확정된산식에의해서설정되기때문에지급규모가사전에어느정도확정된고정적금원이라고봐야한다"고판단했다.이어"목표인센티브의평가항목의기능과목적,내용,평가방식등을고려하면목표인센티브는경영성과의사후적분배가아니라근로성과의사후적정산에더가깝다"고설명했다아울러"목표인센티브는취업규칙에지급기준이미리정해져있고,그기준에따라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됐기때문에회사에지급의무가지워져있다"다고지적했다.또"지급의무발생이근로제공과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그것과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평가할수있기때문에목표인센티브는근로의대가인임금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다만'성과인센티브'는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는원심판단을유지했다.EVA자체가근로자의근로제공외에다른여러경영상여건과시장상황이합쳐진결과물이기때문에유동성이크다고봤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돈부담vs고정비불안…갑론을박서울의한마트가전매장을찾은시민들이냉장고를살펴보고있다./사진=뉴스1"가전살때'구독'하면거지된다는잔소리까지들었어요.당장은싼느낌이긴한데,매달고정비로몇만원씩빠져나가는게재테크엔독이될것같아고민입니다."(예비신부A씨)"가전은고장나면시간도돈도같이깨지더라고요.구독은정기관리가포함돼있으니불안이줄어요.비용이월로나뉘는것도저희한텐계획세우기편했고요."(신혼부부B씨)사진=삼성전자12일업계에따르면고물가기조가이어지면서비싼가전제품을목돈들여사기보다'구독'으로이용하는문화가퍼지고있다.낮은초기비용과편리한관리서비스에끌리는수요가늘고있지만정기적으로나가는구독료가재테크측면에서부담이될수있다는우려도동시에흘러나온다."편하긴한데…고정비가부담이네"사진=엠브레인시장조사전문기업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지난달23~27일전국성인남녀1000명대상으로한'가전구독서비스관련소비자사용행동및태도(U&A)조사'(중복응답)결과에따르면가전구독서비스가편의성과비용부담완화측면에서합리적인선택이라는인식과함께불필요한고정비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동시에나타났다.가전구독을합리적이라고본응답자들은'비용부담을나눌수있다'는점에주목했다.'고가제품을구매한뒤후회할가능성을줄여준다'는데동의한비율은64.3%,'가성비있게최신제품을소비할수있는방안'이라는응답도62.1%로높았다.단순한비용절감을넘어'심리적부담을줄여주는선택'이라는인식(51.7%)과'향후가전구독서비스를이용할의향이있다'는응답(51.7%)모두과반이었다.반면비합리적이라고본응답자들우려는'월구독료부담'에집중됐다.'잘관리하지않으면불필요한고정비가될수있다'는응답이73.4%에달했다.'구독료에포함된관리·케어서비스가충분히가치있게느껴져야이용의향이생긴다'는응답또한76.9%로가장높았다.실제로이용중단이유에서도비용관련응답이두드러졌다.'오히려비용이더많이든다'는응답이24.7%,'월납부금액이비싸다'는응답이18.3%였다.최근가전업계가구독서비스를적극홍보하고있지만,시장인지도와이용경험률은비교적낮은편이었다.가전구독서비스를'자세히알고있다'는응답은20.4%에그쳤고,'알고는있지만자세히는모른다'는응답이63.1%로다수를차지했다.TV·냉장고·세탁기등'대형가전을구독형태로이용하는개념이낯설다'는응답도68.8%로높았으며현재가전구독서비스이용률은11.1%에그쳤다.다만이용경험자의만족도는비교적높았다.전반만족도는58.3%였고,여성(61.5%)이남성(56.3%)보다높게나타났다.만족이유로는'정기적으로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다'가57.6%로가장많았고,'신속한A/S'가41.9%,'전문가의맞춤형케어'가34.6%로뒤를이었다.엠브레인관계자는"매달나가는구독료가불필요한고정비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적지않다"며"가전구독시장이아직초기단계인만큼,서비스품질향상과함께소비자우려를해소하는것이시장확대의핵심과제가될것으로전망"이라고했다.LG선두,삼성추격…구독경쟁본격화사진=연합뉴스LG전자와삼성전자는구독을미래먹거리로점찍고사활을걸고있다.업계에서는구매이후에도고객을묶어두는'락인(Lock-in)효과'가크다는점을이유로꼽는다.KT경제경영연구소에따르면지난해가전구독을포함한구독경제시장은약100조원규모로확대된것으로추산된다.LG전자가특히가전구독에공을들이고있다.구독품목을전방위로넓힌LG전자의지난해구독사업매출은약2조5000억원에달했다.전년대비29%늘어난규모로,전체매출의약3%수준까지커졌다.LG전자의구독사업강점으로는케어서비스가꼽힌다.정기방문관리중심의'케어십'서비스가구독과결합되며차별화요소로자리잡았다는평가다.LG전자는"빠르게변화하는라이프스타일과갈수록복잡해지는고객필요에대응하기위해가전구독라인업확대와가전케어서비스의전문성을지속적으로높여가고있다"고했다.삼성전자도맹추격중이다.2024년12월AI가전을중심으로'AI구독클럽'을내세워구독경쟁에뛰어들면서AI기반맞춤형관리와스마트싱스(SmartThings)연동을강점으로앞세웠다.회사는지난해2월프리미엄TV구독비중이구독상품출시전보다2배이상늘었다고밝히기도했다.이후지난해9월에는서비스구성전반을손보며AI구독클럽개편안을내놨다.설치부터A/S까지지원범위를넓힌전용케어(블루패스)를도입하고,결제수단과구독기간선택폭을확대했다.제휴혜택도늘려이용편의성을끌어올리는데초점을맞췄다.삼성전자는"앞으로도제품을구입해설치,사용하고유지,보수하는구독전과정에서고객만족도를극대화하기위한다양한신규혜택과서비스를지속적으로선보여나갈것"이라고했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막뉴스]이거완전캄보디아수법이잖아?…헐값유인한빈곤청년여권뺏고전쟁터로전쟁중인러시아가동남아시아빈곤층청년들을유인해전선에서'인간지뢰탐지기'로쓰고있다고미국매체가폭로했습니다.전쟁이길어지면서징병을피하기위한러시아인들의해외도피가확산하자다른나라빈곤청년들의목숨을헐값에사들이고있다는지적입니다.외교전문지더디플로맷은"러시아가동남아온라인사기조직의수법을이용해점점더많은전투원을모집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러시아군과연결된브로커들은경제적이유로러시아이주를희망하는동남아청년들에게소셜미디어채팅방을통해월급2천달러정도와러시아시민권을주겠다며접근한다고매체는전했습니다.러시아는외국인취업문턱이낮아동남아빈곤층사이에서인기가높은편입니다.하지만이들은청년들이러시아땅을밟는즉시여권과휴대전화를빼앗고러시아어로된군입대문서에서명을강요하는거로전해졌습니다.이후청년들은일주일기초훈련만받고최전방에투입되는데,대규모병력을소모전에쏟아붓는'고기분쇄기'전술에동원된다고매체는밝혔습니다.또매체는러시아군이이들을'작은신호등'으로부른다고했습니다.적의사격위치를파악하기위해앞장서전진하며미끼가되거나지뢰밭에서'인간지뢰탐지기'역할을한다는뜻입니다.앞서지난달우크라이나도네츠크전선에'작은신호등'역할로투입됐다가사망한필리핀인존패트릭의사례가알려진바있습니다.전선에투입된외국인신병의평균생존시간은72시간에불과한거로전해졌습니다.우크라이나측집계에따르면지난달기준128개국1만8천여명이러시아군에복무했습니다.확인된전사자만3천명입니다.상황이이렇게되자인도네시아는러시아군에입대한자국민의시민권을즉각박탈했고,필리핀은공항에서자국민의러시아행을차단하는등대응에나서고있습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이현지,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손지현기자=한국은행이기준금리수준을감안하면현재의국고채3년물금리가과도한레벨이라고평가했다.또국고채금리에대해쏠림및과도한움직임이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고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용훈한은금융시장국장은12일MBC라디오'손에잡히는경제'에출연해"최근채권시장에서금리가상당히많이올랐다"며"지금기준금리가2.5%인데,국고채3년물금리가3.2%를상회중이어서상당히높은수준"이라고진단했다.이러한원인에대해최국장은시장전망과주식시장자금쏠림등을꼽았다.최국장은"지금금리수준은통상적으로기준금리를한은이인하하다가,상당한장기간동결하다가상당기간지나고나서금리인상을고려한다는점도작용하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경기나물가수준이지금의한은물가목표나잠재성장률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는것을감안하면지금처럼올라가있는것은다소과도한면이있다고평가한다"고언급했다.특히정책기조에서괴리된수준으로금리가높아진수준에서장기간유지된다면,어느수준에는다시되돌림현상이올수있다는점도우려했다.최국장은"그때시장변동성이커질수있어서,부작용도있을수있다는생각도있다"며"장기금리도채권시장의쏠림이있는지,과도한움직임이있는지면밀히살펴보고필요시대응할생각을하고있다"고말했다.◇환율상승,심리적요인컸다…채권투자자,걱정앞서지말아야최근달러-원환율상승과관련해서는,작년연말이후의외환시장상황을본다면심리적요인이컸다고판단했다.최국장은"시장에앞으로도환율이오를것같다는기대가커진게컸다"며"기업들도수출로달러를많이벌어들이고난다음환율이더오를것같으면원화로바꾸지않고달러로쌓아두는경우가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환율이오를것같다는전망이생기면투자자들도미리매수하고자하는일종의가수요가생긴다"며"우리나라기업들을통해우리나라가버는달러는많은데외환시장환전하러나오는건없는풍요속의빈곤이나타난것이컸다"고설명했다.최근주식시장의활황에대해서는기업실적과기업전망이개선되면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등긍정적인측면이있다고판단했다.다만이로인해채권시장참여자들의걱정이확대되고있는점에주목했다.너무걱정이앞서서쏠림이발생하면나중에부작용이생길수있다는취지다.최국장은"금융시장은크게주식과채권두개의축으로이뤄지는데,두축모두골고루같이가는것이좋을것"이라며"채권시장이위축돼서금리가정책기조와달리너무빨리오르면기업들의자금조달이어려움을겪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앞으로금융통화위원회의통화정책결정에대해서는물가전망과성장전망을감안하면앞으로경제가나아갈방향을가늠할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한은은지난해11월경제전망에서올해성장률전망치를1.8%,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2.1%로제시한바있다.최국장은"일반적으로잠재성장률은2%또는이에못미칠것이라고보고,소비자물가는2%상승률을목표로하고있다"며"이런상황이라면앞으로우리경제가나아갈방향을짐작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2시간더빠른11시50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트럼프비방자제,ICMB시험발사없이운신공간둬""김주애,일부시책에의견내는정황…당대회집중점검""韓에거리두기…무대응행태로관계개선여지에선그어"[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정금민기자=국가정보원은12일북한이일부조건을충족할경우미국과의대화에나설가능성이있다는입장을밝혔다.또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가후계내정단계에들어갔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국회정보위원회여야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성권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비공개전체회의에서국정원이이같이보고했다고전했다.국정원은정보위보고에서"북미관계는조건충족시대화에호응할소지가있다"며"조건이갖춰지면미국과대화에나설가능성이상존한다"고했다.이어"북한은한미팩트시트와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주변전개에대해그때마다미국에불만을표시하고있지만,미국과의대화자체를부정하지않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대한비방도자제하고있다"고했다.또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민감한트럼프대통령을자극하지않기위해시험발사를안하는등운신의공간을남겨두고있다"며"앞으로도부정적메시지가없는상태에서북미간접점을모색할수있다"고했다.국정원은북한내부동향과관련해"김주애가지난건군절행사와금수산태양궁전참배등존재감부각이계속돼온가운데일부시책에의견을내는정황이포착되는등제반사항고려시현재후계내정단계에들어간것으로판단한다"고보고했다.그러면서"이번북한의9차노동당대회부대행사시김주애의참석여부와의전수준,상징어,실명사용,당규약상후계시사징후등을집중점검할계획"이라고했다.이와관련해이의원은"김주애위상에관한질의가있었다.과거김주애는'후계자수업중'이라는표현을썼는데,오늘은'내정단계'라는단어를쓴게특이하게받아들여졌다"고부연했다.박의원은"그동안후계구도를점진적으로노출했다면,작년말부터는의전서열1위로서의위상을부각시키고있다"고말했다.국정원은노동당대회와관련해"김정은은집권15년차를맞아김일성,김정일등선대의그늘에서벗어나서본인주도의핵보유사회주의강국건설을위한정책로드맵을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이어"설연휴가지난이후에개막할가능성이높으며,약7일간외부대표단없이내부행사로진행될것"이라고했다.국정원은우리나라와북한의관계에대해"대남관계는거리두기를유지하고있다"며"무대응행태로관계개선여지에선을긋고최근까지해외공관이나대남사업일꾼들에대해서도대남차단활동지침을계속내리는등확고한두국가기조를유지하고있다"고보고했다.북·러관계에대해서는"북한과러시아는지난해고위급교류횟수가김정은집권이후최고치를경신했다"며"러시아와북한은군사적밀착을기반으로경제,문화등전분야로확대되고있다"고했다.또한북한군의우크라이나전쟁파병상황과관련해"쿠르스크국경방어에전투병1만여명이가있다"며"최근임무로건설·공병부대1000여명투입중이며,지난해12월북한으로돌아왔던전투공병1100명이다시파견될가능성이있다"고했다.이어"무인기전문부서를신설해서무인기를개발하고양산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도록가속화하고있는동향이있다"며"무인기제작등러시아전략시설에인력파견추진하려고하는동향이있다.매우우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라고했다.이의원은북한군포로협상에관한기자의질문에"기존2명이한국으로귀순하고자하는의향에대해서는이미확인됐고국제법상자유송환의원칙,그러니까본인의의사를존중하고그뜻을따르도록하는것이국제법의원칙이기때문에우리정부도적극적으로한국으로귀순할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는설명이있었다"고답했다.국정원은북·중관계관련보고에서"지난해9월김정은은중국을방문해천안문에시진핑국가주석과함께서면서관계회복의물꼬를텄다.하지만탄력은붙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그러면서"북·중무역액은6년만에30억달러이상이지만대북제재이전의절반,코로나이전과비교해도완전히회복한것은아니다"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개월간24개부대·기관860여명군인대상조사실시현재35명중징계조치…직무배제등인사조치도병행안규백"불법계엄오명씻어내고국민의군대로재건"[서울=뉴시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2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2026년제1차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헌법존중정부혁신TF가지난6개월간12·3비상계엄에대해조사한결과관여자180여명을식별한것으로확인됐다.국방부는12일안규백국방부장관취임후'12·3불법비상계엄'의실체적진실을규명하고,관여자를식별하기위한조사및수사활동을실시했고,이에대한중간결과를발표했다.이러한활동은국방부‘헌법존중정부혁신TF'와’국방특별수사본부‘를중심으로이뤄졌다.12·3불법비상계엄관련제보등의혹이제기된24개부대·기관에소속된장성및영관급장교등860여명을대상으로지난6개월간실시했다.이를위해국방부,합참,각군및기관등의인력120여명이투입됐다.조사는관련자문답및기록확인등의방식으로비상계엄의준비,실행등에직·간접적관여여부를확인했다.의사결정권보유여부,계급(직급),행위시점및역할등을고려해수사의뢰,징계요구,경고·주의등의양정을판단했다.아울러,지난해12월15일출범한’국방특별수사본부‘중심으로'내란특검'에서국방부로이첩한사건과자체적으로인지한사건등에대한면밀한수사활동도병행됐다.이에헌법존중TF는국회계엄해제의결이후계엄사에서'2신속대응사단'등추가가용부대를확인한점과정보사가선관위점거를위해사전모의한점,또주요인사체포를위해방첩사와국방부조사본부가체포조운영및구금시설을확인한점등다양한실체적진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식별된이들은일부중복자들을포함해각각▲수사의뢰/수사중114명▲징계요구48명▲경고및주의75명이다,국방부는이들에게즉각적인조치를시행할예정이다.아울러,기존에조사결과에따라‘징계요구’된인원과기소된인원등을대상으로징계절차를지속실시하고있다.현재까지35명에대한중징계조치를단행했다.직무배제등필요한인사조치도병행실시하고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윤석열대통령이긴급대국민담화를통해비상계엄령을발표한가운데4일서울여의도국회내부로계엄군이진입하자보좌진들과충돌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외에도국방특별수사본부는‘내란특검’에서이첩한인원들을대상으로수사활동을전개해계엄당시2기갑여단장구삼회준장,국방부혁신기획관방정환준장,3공수여단장김종수준장등장성3명과방첩사와수방사소속대령5명등총8명을‘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서울중앙지법에기소했다.헌법존중TF는이날부로해체된다.다만국방부는기밀정보를다루는조직특성상충분히밝히지못한방첩사와정보사계엄관여의혹에대해박정훈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이끄는‘내란전담수사본부’를중심으로고강도수사를이어나갈예정이다.국방부관계자는"국방부감사관실이주축이된헌법존중TF에서내란관련해많은인원을조사했지만강제력없는조사의한계성이있었다"며"내용을파악하던중정보사의(계엄)가담여부에대해조각조각의정황,일부의물증등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최근군사법원법이개정됐고조사본부에서내란에대한수사권을부여받았다"며"방첩사와달리정보사는드러나지않은부분이많은데확인한증거와정황을토대로더깊게수사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안규백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내란종식을위해좌고우면하지않겠다는의지를다시한번드러냈다.안장관은"12·3내란이라는초유의사태에대해우리군이신상필벌의원칙이확고하게자리잡을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린다"고말했다.이어"오늘의발표를기점으로불법계엄으로얼룩진오명을씻어내고‘국민의군대’를재건하는계기로삼을수있도록굳건히나아가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전에매물늘어일시적갭투자무주택자에최대2년가능대출규제로자금조달은여전히제약전·월세매물감소에서울외곽선'거래'늘수도[이데일리최정희기자]정부가5월9일까지주택매매계약을하고4~6월뒤잔금을치르는계약분에대해선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를배제하는방안을확정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3일부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예정대로종료하겠다고밝힌이후서울아파트매물이증가하고있다.10.15대책으로서울및경기12곳이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묶이면서매물이실종됐는데예년보다매물이늘어나고있다는평가다.이에따라매도자우위였던부동산시장이매수자우위시장으로개편될지관심이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서울중구아파트단지의모습.◇아파트매물올들어8%증가,작년엔3%늘었는데12일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물은이날6만2357건으로한달전(5만6375건)대비10.6%증가했다.이기간송파구는4463건으로31.8%급증했고성동구(31.6%),광진구(27.0%),서초구(20.5%),강동구(19.9%),강남구(19.0%),용산구(17.4%),마포구(16.4%)등강남3구와한강벨트를중심으로매물이급증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3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를통해예정대로5월9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종료하겠다고밝혔고그뒤로도수차례‘팔아라’라는메시지를내면서아파트매물증가세가가팔라졌다.실제로연초에는이사철등으로매물이증가하는게일반적이나올해매물증가세가더빨라졌다.서울아파트매물은작년말대비이날까지8.2%증가했는데이는전년동기3.6%증가한것에비해두배이상증가세가가파른것이다.그러나절대매물수는아직은적은편이다.이날서울아파트매물수는6만2357가구인데작년2월12일매물수는9만929가구로9만대가넘었다.그럼에도가뜩이나아파트공급물량이부족하고10.15대책으로서울전역이토허제로묶이면서매물자체가급감했던상황이라다주택자보유매물이시장에나오는것은부동산시장안정측면에서긍정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부동산전문위원은“지금시장의가장큰문제점은공급이없다는것인데매물도안나왔던것”이라며“그러다보니부동산가격이비정상적으로급등했는데다주택자매물을나오게했다는데의미가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기존의매도자우위시장이매수자우위시장으로바뀔지관심이다.KB부동산에따르면서울의매수우위지수는2월첫째주94.9로전주(99.3)대비하락했다.매수우위지수는100미만일경우매도자가많다는의미인데숫자가줄어든것은주택을팔려는사람들이늘어났음을시사한다.“매물쌓이면부동산가격안정에도움”재정경제부는다주택자가5월9일이전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일로부터4개월또는6개월내매매잔금을받을경우양도세를중과하지않는내용의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및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개정안을13일부터입법예고하겠다고12일밝혔다.현행규정대로라면5월9일까지매매잔금을받아야하나이를유예함으로써이기간까지보유주택을팔기회를준것이다.해당주택에‘전세세입자’가살고있다면이주택을매입하는무주택자에대해선임대차계약기간이종료될때까지최장2년간실거주의무를유예키로했다.10.15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12곳에서토허제가적용됨에따라해당지역의주택매입자는토허제허가일로부터4개월이내에실거주해야하는데거주의무개시시점을유예한것이다.다주택자매물이출회하고무주택자에대해선실거주의무개시기간이유예되면서거래에숨통이트일지에관심이다.무주택자가구입한주택에최대2년뒤에는실거주의무를지켜야하기때문에기존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돌려줘야한다.그러나서울전역등이조정대상지역이라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40%한도에불과하고전세금퇴거반환대출한도도1억원에불과해사실상현금을보유한무주택자만거래가가능할전망이다.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은‘현금부자’만매수가가능한것아니냐는질문에“무주택자도어딘가에살고있고해당보증금이있기때문에현금부자만매입하라는것은아니다”면서도“대출규제완화는검토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거래는제약될수있지만주택거래시‘하락거래’가증가할경우엔매물이출회되면서부동산가격안정에는도움이될것이란전망도나온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당분간매물출회는지속될것”이라며“매물이늘어나면매수자의거래협상력을높여줄수있다.강남권이나한강변은매입가가비싸서부담이지만전세매물등의부족을고려하면서울외곽역세권중소형매물은거래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창섭우대빵중개법인대표는“거래가이뤄지더라도신고가거래가나타난다면매도인의매물이잠길것”이라며“하락거래가증가한다면매물이더출회될수있다”고말했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