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75%저감가능…2030년수소환원기술확보김총리"친환경철강미래상징"…장회장"탈탄소박차"17일포스코가광양제철소전기로공장준공식을개최했다.왼쪽부터좌측부터정인화광양시장,김태균전남도의장,권향엽더불어민주당의원,김민석국무총리,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김성호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이희근포스코사장,박성현광양시장당선인(포스코제공)(서울=뉴스1)박종홍기자=포스코가전남광양에연산250만톤규모의국내최대전기로를준공했다.탄소중립을실현한기술인수소환원제철기술을개발하기전까지탄소저감로드맵을달성할전초기지로활용하기위해서다.고로와전기로를혼합하는합탕기술을개발하고불순물제거기술을고도화해고품질철강제품생산에도박차를가한다는계획이다.탄소저감로드맵달성…"2030년고품질자동차강판생산"포스코는17일전남광양제철소에서전기로준공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앞서2024년2월착공한전기로를완공한것이다.전기로는단일설비기준국내최대규모로,연인원27만명의공사인력과약6000억원의투자비가투입됐다.광양제철소에선과거에도하이밀전기로를운영했다가중단한바있다.전력과철스크랩(고철)등원가는상승한반면,중국산공습으로판매가격은떨어지면서채산성이악화했기때문이다.2015년을전후로가동을중단했고2020년에는매각했다.그럼에도이번에다시전기로를도입하는이유는강화하는친환경기조에발맞추기위해서다.통상전기로는고로대비탄소배출을약70%이상줄일수있다.포스코가이번에도입한전기로의경우75%까지가능하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제품품질의경우통상전기로보다고로에서생산된철강이더좋은데,포스코는합탕기술개발을통해이를극복한다는계획이다.합탕기술이란전기로와고로에서생산한쇳물을혼합해정련하는기술이다.기존고로대비이산화탄소배출을줄이면서도고급강을생산할수있다.또철스크랩의선별,분류,정련과정에서의성분정밀제어등핵심기술을추가로확보한다는계획이다.우선적으로는열연강판위주로생산하다기술개발을통해2030년까지고품질의자동차강판과전기강판을양산한다는목표다.궁극적으로는탄소배출을'제로'(0)로만들수있는수소환원제철'하이렉스(HyREX)'를상용화한다는계획이다.신설전기로는수소환원상용화전까지온실가스단계적감축에활용하고기술개발이완료되면수소환원으로생산체제를전환하겠다는것이다.수소환원제철은철광석(산화철)에서산소성분을떼어내기(환원반응)위한환원제로수소를사용하는기술이다.기존고로는석탄을가공한코크스를환원제로사용한다.코크스를사용하면철광석의산소와석탄의탄소성분이만나이산화탄소가배출되지만,수소를사용하면수소와산소가결합하며탄소가아닌물이배출된다.포스코는수소환원제철상용화를위한기반마련에도속도를내고있다.올해3월국토교통부가포항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을승인함에따라포항제철소인근약135만㎡(41만평)규모의공유수면을활용한부지조성이가시화됐다.포스코는연산30만톤규모의하이렉스실증설비를통해2030년까지상용화기술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포스코광양제철소전경.(광양제철제공)2025.2.3이날준공식에는김민석국무총리,권향엽더불어민주당의원,조계원민주당의원,김태균전남도의장,정인화광양시장,박성현광양시장당선인을비롯해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이희근포스코사장,김성호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등이참석했다.김총리는"광양제철소전기로준공은친환경산업으로진화하는철강산업의미래를상징하는사건"이라며"철스크랩의품질개선·수급안정화를지원하고수소환원제철실증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장회장은"준공한전기로는탈탄소라는시대적과제를해결하고글로벌시장의판도를바꾸겠다는강력한의지의표명"이라며"글로벌고객사의저탄소강재요구에능동적으로대응하며미래소재대표기업으로서위상을공고히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창업중심사회전환정부가적극뒷받침할것"[뉴스토마토변소인기자]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등빅테크혁신기업이글로벌시장질서를재편하는가운데,한국경제의'성장지체'를타개할핵심해법으로창업생태계활성화가화두로떠올랐습니다.17일서울여의도에서열린<뉴스토마토>창립20주년포럼에서는한국이강점을지닌제조·교육·의료·문화산업에AI를결합한'서비스플랫폼'육성과청년들의도전을뒷받침할촘촘한사회적안전망마련이AI시대국가경쟁력의승부처로지목됐습니다.'대한민국대전환취업에서창업으로'라는주제로열린이날포럼에는정광섭뉴스토마토대표를비롯해조정식국회의장,정청래민주당대표,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송영길민주당의원,유동수민주당의원,박정민주당의원,한민수민주당의원,김승원민주당의원,박해철민주당의원,이기헌민주당의원등이참석했습니다.또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스타트업,예비창업자등약150명이참여했습니다.정광섭뉴스토마토대표가17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창립20주년포럼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뉴스토마토)정대표는개회사에서"창업국가가선언을넘어실제성장시스템으로작동하기위한조건을모색해야한다"며"정부가추진하는4대메가특구와10대창업도시를통한테크창업·로컬창업·청년창업이얼마나실효성이있는정책인지를구체적으로검토하고정책추진과정에반영하는작업이반드시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서면축사를통해정부차원의지원의지를재확인했습니다.이대통령은글로벌저성장시대를맞아"창업중심사회로의대전환을정부가적극뒷받침하겠다"며특히"지난해출범한'국민성장펀드'를벤처·스타트업에적극투자하고,'모두의창업'과창업도시조성등을통해기회를창출해가겠다"고약속했습니다.기조연설은이광재민주당의원이'왜창업국가인가'를주제로진행했습니다.이의원은"세계의흐름은불평등의구조화에와있다"며신흥혁신기업의부재가일자리부족과경제정체로이어진다고진단했습니다.이의원은미국의시가총액상위기업이20년간애플,구글등으로바뀐반면한국은삼성전자,현대차등기존대기업이여전히상위권을지키고있다고비교했습니다.그는청년창업안전망구축의필요성을강조하며"서커스에그물망이없으면절대뛰어내리지않는다"고지적했습니다.'모두의성장을위한모두의창업'이라는주제로진행된1세션에서는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정부의정책전환방향을제시했습니다.노차관은"AI가일의방식을바꾸면서기존의취업경로만으로는더이상충분한기회를제공할수없는시대가됐다"며"AI가창업의문턱을급격하게낮추고있고작은아이디어로도세계시장으로손쉽게연결할수있게됐다"고봤습니다.노차관은"중기부는개방과연대를통한성장을통해우리나라창업생태계의생태계의새로운전환을계속이끌어나가겠다"고했습니다.전화성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은"현재한국은저성장,저출산,AI대전환영향으로산업구조재편이이뤄지고있어미래에는혁신기업중심의창업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습니다.김윤정창업진흥원스케일업본부장은"유니콘을넘어데카콘기업을육성하려면글로벌빅테크와의대규모실증사업과지역·산업별맞춤형육성전략이중요하다"고강조하며현업및해외인력의창업프로젝트참여중요성을언급했습니다.2세션은'청년일자리균형발전의새해법,창업도시'라는주제로진행됐습니다.정은애중소벤처기업연구원연구위원은수도권집중문제를짚으며"불균형이노동인구감소와기업이탈,청년유출로이어지는악순환을낳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정연구위원은4대첨단산업메가특구와과학기술원소재지4곳을포함한10대창업도시조성을해법으로제안했습니다.김용우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는지방소멸위기극복의핵심해법으로창업생태계활성화를제시했습니다.김대표는"기업가정신(CX),글로벌진출(GX),대학기반혁신창업(DX)전략을유기적으로추진하며실패를용인하는문화조성과창업교육확대,재도전지원등을통해창업에대한인식을바꿔야한다"고전했습니다.17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대한민국대전환취업에서창업으로'라는주제로창립20주년포럼이열리고있다.(사진=뉴스토마토)'창업국가의엔진,벤처투자'를다룬3세션에서는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공동대표가벤처투자생태계의현재와과제를짚었습니다.임대표는한국스타트업투자시장이3년간의벤처투자혹한기를지나회복국면에접어들었지만투자회복을주체가민간자본이아닌정책자금이라는점이문제라고지적했습니다.임대표는"지난10년은정부가생태계를만든시간이었다면앞으로10년은민간자본이생태계를키우는시간이돼야한다"고역설했습니다.이어진종합토론에서는창업기업성장을가로막는규제장벽해소가핵심과제로꼽혔습니다.박희덕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대표는자율주행산업을사례로들며"몇년전부터대통령직속이든총리직속이든총괄적으로문제를풀어줄수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고이야기해왔다"며"한개부처만으로해결될문제가아니다"라고꼬집었습니다.지역창업생태계육성방안에대해김선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센터장은"창업친화적인노동환경과글로벌인재유치등은어느한부처가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며범부처차원의협력체계구축을강조했습니다.토론자들은창업지원확대뿐아니라규제장벽해소를위한범정부차원의조정기능이필요하다는데공감했습니다.이날포럼에참석한한예비창업자는"모두의창업1기에선발돼관련정책에관심을갖고포럼에참여하게됐다"며"정책담당자들의발표를들으며궁금증을해소할수있었다"고말했습니다.또다른창업자는"다양한컨퍼런스를챙겨다니는편인데오늘은처음부터끝까지놓치지않고모든강연과토론을집중해서들었다"며"스타트업생태계전반의흐름을읽을수있었고최신정보도얻을수있었다"고했습니다.이어"스타트업을6년째운영하면서해결하지못했던문제들이있었는데이번포럼에서본질적인내용들을파고들수있었다"고덧붙였습니다.변소인기자[email protected]

'TIGER미국우주테크',19.46%↓미국우주ETF등락률/그래픽=이지혜스페이스X가나스닥상장이후연일상승하고있지만이를담은미국우주ETF(상장지수펀드)들은오히려하락했다.스페이스X에수급이몰리면서ETF내다른우주항공기업주가가일제히떨어졌기때문이다.지난12일(현지시간)나스닥에상장한스페이스X는지난16일까지3거래일연속상승했다.16일종가는201.8달러로상장첫날종가(169.95달러)대비25.38%상승했다.공모가(135달러)와비교하면49.48%뛰었다.지난1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국내상장한미국우주ETF들은지난15일부터이날까지하락했다.가장많이하락한ETF는'TIGER미국우주테크'로,19.46%급락했다.이후△'SOL미국우주항공TOP10'(등락률-12.56%)△ACE미국우주테크액티브'(-9.78%)△'KODEX미국우주항공'(-6.70%)△'1Q미국우주항공테크'(-6.20%)△'WON미국우주항공방산'(-1.01%)△'TIME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0.02%)순이다.이중TIGER미국우주테크,SOL미국우주항공TOP10,ACE미국우주테크액티브,KODEX미국우주항공등은스페이스X를25%이상담고있는데도하락했다.앞서ACE미국우주테크액티브,TIME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KODEX미국우주항공은지난15일에,SOL미국우주항공TOP10와TIGER미국우주테크는각각지난16일과이날스페이스X를ETF에편입했다.미국우주ETF가하락하는가장큰이유는역설적이게도스페이스X상장때문이다.대형우주기업인스페이스X로수급이몰리면서다른미국우주기업들의주가는하락했다.미국증시에서로켓랩은지난12일부터16일까지8.84%하락했다.인튜이티브머신즈와AST스페이스모바일은각각23.76%와15.69%급락했다.해당종목들은미국우주ETF들이공통으로담고있는주식이다.삼성자산운용관계자는"스페이스X상장이후포트폴리오를구성하고있는나머지우주종목들의주가변동이심해진상황"이라며"우주산업전체의긍정적재평가와동시에대장주에대한수급이동,상대적피해주에대한재평가도동시에이뤄지고있는결과"라고설명했다.스페이스X외에ETF포트폴리오를어떻게구성하고있느냐도ETF수익률에도영향을미쳤다.가장많이하락한TIGER미국우주테크는다른ETF와달리레드와이어의비중이14.92%로높은데,스페이스X상장이후해당종목은23.76%급락했다.이종목은시가총액규모가다른우주항공기업에비해작아스페이스X상장으로더크게흔들렸다.반면,TIME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는0.02%하락하는데그쳤다.해당ETF의스페이스X편입비중은6.38%다.대신제너럴일렉트릭(현GE에어로스페이스)을8.6%로가장많이담고있다.해당주식은스페이스X상장이후5.7%상승했다.김근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별관에서열린2026년상반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기자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17일중동전쟁종전합의에도불구하고“소비자물가는앞으로상당기간높은수준의오름세를지속할것”이라고밝혔다.신총재는이날오후한은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기자설명회에서이같이말했다.최근미국과이란간종전합의기대감이커지면서국제유가가하락했지만물가흐름자체가안정국면에들어섰다고보기는어렵다고했다.경제상황자체는5월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당시와크게달라지지않았다고진단했다.신총재는“단기적으론원유공급이활발해질수있지만,원유생산이전쟁전으로복귀할수있는지에는전문가들이다어렵다고생각한다”면서“공급자체가전쟁전수준으로회복되기까진상당히시간이걸릴것같다”고말했다.중동리스크가완화됐더라도원유공급자체가전쟁전수준까지회복되려면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는것이다.그는유가와환율이동시에물가를자극하는상황을걱정했다.신총재는“원화가약세고달러가강세일때유가가올라가면이중효과가있다”며“한국뿐아니라일본,유로지역,영국도달러강세의파급효과가크다”고말했다.국제유가가오를때원화약세까지겹치면국내수입물가부담은더커진다.실제한은은하반기국내소비자물가가3.0%내외,근원물가는2.0%중후반의상승률을보일것으로예측했다.유가측면의비용상승압력이줄어들어도수요측압력이점차커지며내년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상승률도목표수준을넘길것으로내다봤다.신총재는“최근하루이틀사이에유가가하락하고주식,채권등다른자산가격도위험선호(리스크온)상태가온것같다”면서“그러나매일금융시장에일희일비할게아니라장기적으로펀더멘털을보고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또“고유가영향이에너지뿐아니라여타다른품목으로도파급될수있다”면서“중장기적인2차파급효과가중요하다”고말했다.신총재는다만한은이기준금리를크게올리는‘빅스텝’가능성에는선을그었다.“빅스텝얘기가나올때는시장이어려운상황이었다”면서“채권금리도많이높았고,그런면에서오늘과는아주대조적인상황”이라고말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공청회'개최검체·CT·MRI검사수가150%↓…2조원이상절감중증·응급수가상향…진찰료인상·심층진료전환[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7일오전서울시중구프레지던트호텔에서열린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방안공청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강진아기자=정부가혈액검사및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검사의건강보험수가를낮춰2조원이상재원을확보하고,응급·중증분야등지역·필수의료에대한보상을대폭높인다.보건복지부는17일서울중구프레지던트호텔에서이같은내용의'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공청회'를개최했다.정부는건강보험수가조정개편시기를기존에5~7년으로유지해왔으나,현장의애로사항반영이어렵다는점등을고려해2년으로단축했다.우선의료기관의비용대비수익에근거해혈액검사등검체검사와CT·MRI검사의과다한지출을대폭조정한다.2023년회계기준에따라건강보험공단이지난해분석한비용대비수익자료에따르면검체검사비용대비수익은평균약190%,CT·MRI검사는평균약200%로조사됐다.비용대비수익190%는투입비용이100원일때수익이190원으로과다하게보상됐다는의미다.반면진찰은70.7%,입원은57.3%로저보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건보공단에따르면CT검사의연간촬영건수도2020년1105만건에서2024년1474만건4년사이에33.3%가증가했다.인구1000명당촬영건수도우리나라는333.5건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177.9건보다두배가량높아최고수준을기록했다.지난해1월기준병원급이상의평균초과실시된혈액검사도연간211만회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는올해1단계로비용대비수익이150%를초과하는검체및CT·MRI검사수가를150%까지낮춘다.2년뒤인2028년까지는110%수준까지낮추는등비용대비수익을추가로분석해균형수가로조정할예정이다.검체검사의경우위탁관리료(약2400억원)를폐지해위수탁제도를개편한다.이번1단계조정으로연간약2조원이상이절감될것으로추정된다.수가조정이검사질악화로이어지지않도록품질관리체계도강화한다.검체검사는자체검사와위수탁검사를분리한보상체계를만들고,영상검사는특수장비등급화및보상연계등하반기에품질별관리체계를마련할예정이다.[세종=뉴시스]2023년회계연도의료비용분석에따른검사및진찰등비용대비수익.(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정부는이같은검사수가조정으로절감한재원을포함해지역과중증,응급,소아·모자의료등필수의료에대한보상수준을높인다는방침이다.우선지역의료역량강화를위해비수도권과수도권취약지등지역우대수가원칙을확립하고단계적으로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인84개시군구는입원및진찰료를가산한다.중증,응급치료에대한건강보험수가도상향한다.중증수술과마취에대한보상을강화하고,같은수술이라도응급상황일경우더많이보상이이뤄지도록추진한다.이를통해응급환자를살리는최종치료역량을높인다.소아및모자의료체계를강화한다.성인과다른소아의료차이를건강보험수가에반영해일차진료부터중증소아수술·처치등보상수준을높인다.고위험분만과신생아에대한치료역량을강화하기위해모자의료센터기능개편과연계해건강보험수가를지원한다.제왕절개고위험분만가산도신설한다.특히의원급초진을중심으로20여년간동결된진찰료수준을인상하고심층상담및진찰에대한보상체계를강화한다.이를통해현재3분내외의단시간진료에서충분한진료와상담으로전환한다는계획이다.우리나라1인당외래이용은15.7회로OECD평균5.9회보다많으나,진료시간은4.3분으로OECD평균16.4분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이밖에환자의치료후회복기재활과퇴원이후재택치료까지연계되는재활의료전달체계구축을위한재활치료영역도보상을강화한다.[세종=뉴시스]검체검사및CT검사량.(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발표자로나선유정민보험급여과장은"현재의수가구조가의료현장의욕을떨어뜨리고위험도와난이도가높은필수진료분야를기피하게해지역·필수의료위기를초래했다고본다"며"지역·필수의료강화에수가구조혁신은중요한문제로,과감한보상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날토론자로나선의료계및소비자단체등관계자들은수가조정방향에공감하면서도장기적이고실질적인개편추진을촉구했다.박진식대한중소병원협회부회장은"상대적인보상체계가현재의지역·필수의료공백사태를만드는큰요인이됐다고생각한다.하지만총보상의정도가절대적으로작기때문에생기는문제도있다고본다"며"개편방향엔동의하나,전체적인보상체계균형을맞추기위해환산지수불균형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김영주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사는"가까운곳에병원이없어서못가는지역의문제가심각하다"며"과정에서진통이있을수있지만,촘촘하게논의돼실질적인변화로이어져야한다.건강보험료증가뿐만아니라국가의전폭적인재정지원투자가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복지부는공청회내용을반영해'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방안'을마련하고,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등을거쳐이달말최종확정·발표할계획이다.정은경장관은"건강보험수가혁신으로환자들은의료진과충분하게소통하며어디서든제때필요한진료를받을수있으며,의료인들은자긍심을갖고지역의료현장과필수의료에전념할수있는첫걸음이될것이라기대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후첫행보로광주방문…5·18묘역·당선자행사서발언조국혁신당당선자워크숍찾은조국전대표(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17일광주서구치평동브리브광주바이롯데호텔에서열린6·3지방선거당선자워크숍을찾아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박철홍김혜인기자=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17일광주를찾아"(더불어민주당과혁신당의)연대와통합의정신이훼손됐기때문에(6·3지방선거에서)패배했다"고말했다.조전대표는이날광주서구치평동한호텔에서열린당선자워크숍행사를찾아인사를나눈뒤이같이밝혔다.그는6·3지방선거에대해"평택을선거만이아니라서울,부산,경남,대구시장등범민주진보진영이패배했다"며"조국혁신당과더불어민주당모두돌이켜보고스스로를성찰해야된다"고말했다.그이유로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연대와통합이이뤄지지않았다고주장하며"이점을돌이켜봐야다가올2028년총선에서는이런실수를범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에관해서는"아주큰예산을갖게될행정부가출범하는만큼시도차원에서지방의회역할이중요하다"며"조국혁신당의원들이통합특별시의행정부와협조하고한편으로견제하는역할을해야한다"고답변했다.조국혁신당당선자워크숍찾은조국전대표(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17일광주서구치평동브리브광주바이롯데호텔에서열린6·3지방선거당선자워크숍을찾아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조전대표는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한뒤"낙선인사이후첫행보로광주를찾았다"며"광주를찾아5·18에오는건너무당연한일인것같다"고말했다고묘지참배에동행한인사측은전했다.조전대표는"사면·복권이후여러가지일들이있었고,그때마다아주급하게움직일수밖에없었다"며"이제는제가당을책임지는위치가아니기때문에천천히긴호흡으로전국을돌생각이다"고말했다.이어"당대표는그만뒀지만제가해야할독자적역할은있는것같다"며"평택에서총11번의낙선인사를마쳤고,오늘부터는평택을포함해전국에서저를도와주셨던분들,응원해주셨던분들을만나려고한다"고밝혔다.조전대표는"2028년총선이매우중요하고,2030년대선도중요하다"며"민주정부5기를창출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6·3이후집권당인민주당지지율도떨어지고내부상황도좋지않지않느냐"며"저는민주당소속은아니지만범민주진영의일원으로서이문제가잘해결돼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할수있는역할만큼은하겠다"고말했다.특히"민주당과광주에서는경쟁했지만크게봐서같은진영에있다"며"연대와통합의정치를강화해야2028년도이기고,2030년도민주정부5기가창출된다고본다"고밝혔다.이어"(혁신당과민주당은)호남에서는경쟁했지만,다른지역에서는연대해왔고단일화해왔다"며"민주당내부에서도긴장과파열음이났고,민주당과조국혁신당사이에도대립의흐름이생겼는데,이를연대와통합의흐름을강화하는쪽으로만들어야모두가이긴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조전대표는"그런흐름을강화하는데제작은힘이나마다할생각이다"며"민주당내부,혁신당과민주당모두가일단연대와통합을강화한다는취지로봐달라"고덧붙였다.당선자들과악수하는조국전대표(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17일광주서구치평동브리브광주바이롯데호텔에서열린6·3지방선거당선자워크숍을찾아당선인들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위한특검…직접증거없이정치적기소"통산5선직후사법리스크재부상…민선9기시정부담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여론조사비대납의혹관련결심공판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오시장은지난2021년서울시장재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총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후원자김씨에게3300만원상당의비용을대납하도록한혐의로기소됐다.2026.6.17ⓒ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구진욱유수연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후원자가비용을대신내도록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공소기각이아니라실체적인판단을받고싶다"며무죄를호소했다.오시장은1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심리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서"이사건은민주당의,민주당에의한,민주당을위한특검법을바탕으로정치에종속된검사들이기소한사건"이라고주장했다.이어"명태균시나리오,명태균주연,특검연출로선거시기에맞춘비양심적이고부도덕한기소"라며"민중기특검검사들에게떳떳하냐고묻고싶다"고말했다.오시장은특검이명씨의주장을뒷받침할직접증거를제시하지못했다고강조했다.그는"명씨는저와청국장을먹는사진까지남길정도로용의주도한사람인데왜저와의녹취는하나도없느냐"며"특검이제시한증거가운데공소사실에부합하는직접증거가무엇이냐"고반문했다.명씨일당의비공표여론조사조작의혹을함께기소하지않은점도문제삼았다.오시장은"정상적인특검이라면조작된여론조사를제공한혐의로명씨를저와함께기소했어야한다"며"사건을경찰로내려보낸뒤수사가진행되지않는것은이재판에불리하게작용할것을우려한것아니냐"고했다.오시장이특검검사들을향해거듭"떳떳하냐"고말하자재판장은"(최후진술은)재판부에하는말씀"이라며제지했다.오시장은"감정을추스르지못했다"고말한뒤진술을이어갔다.여론조사비용을지급한후원자김한정씨에대해서는"제가원하지않은일을한데대해많이원망했다"면서도"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에게저에대한좋은인상을심어주려했던진심만큼은존중하고싶다"고말했다.특검팀은이날오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3300만원을추징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김씨에게는각각징역1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오시장은누구보다정치자금법을준수해야할지위에있었지만여론조사비용을제3자가지급하도록해정치자금의투명성을훼손했다"며"수사와공판과정에서도범행을부인하고책임을회피해엄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공표여론조사3회와비공표여론조사7회등총10차례조사결과를제공받고,김씨가비용3300만원을대신내도록한혐의로기소됐다.오시장측은여론조사를의뢰하거나비용지급에관여한사실이없다며혐의를전면부인해왔다.재판에서도명씨진술의신빙성과여론조사비용지급과정이핵심쟁점이됐다.오시장은이날법정에들어가기전에도"지방선거일정에맞춘하명기소에이은하명구형"이라며"재판결과를본뒤특검관계자에대한법왜곡죄적용여부를검토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지방선거결과에대한재선거소청문제가논의되는데대해서는당지도부를직격했다.오시장은"장동혁지도부는이미수명이다했다고생각한다"며"리더십이결정적으로타격을받은만큼의원총회에서지도부의거취와함께재선거주장이본인의정치적입지강화를위한정략적구호라는점에초점을맞춰충분한논의가이뤄지길바란다"고말했다.당대표가재선거소청여부를결정하는것이적절하냐는질문에는"당에서결정할문제이지제가일일이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서울시장사상첫통산5선이자3연임에성공한오시장은다음달민선9기출범을앞두고있다.1심에서유죄가선고되더라도형이확정되기전까지는시장직을유지할수있다.다만오시장이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부정수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확정받으면관련규정에따라서울시장직을잃는다.향후항소심과상고심까지재판이이어질경우시장직상실가능성을둘러싼불확실성이시정운영에도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재천이화여대명예교수가17일서울중구롯데호텔크리스탈볼룸에서‘위력의시대-힘의세계에서공존의길을묻다’를주제로열린<2026경향포럼>서특별강연을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기술혁명,정보혁명,로봇혁명,인공지능(AI)혁명중요하지만,어쩌면그보다생태적전환이중요하지않을까요.”최재천이화여대명예교수는17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위력의시대-힘의질서를넘어공존의길을묻다’를주제로열린<2026경향포럼>에서‘호모사피엔스에서호모심비우스’를주제로특별강연을했다.그는“기술적전환으로풍요롭게살다가도바이러스의공격으로수백만명씩목숨을잃으면그게무슨의미일까싶다”며“너무늦지않게생태적전환을통해자연과인간의관계를재정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교수는기후위기와감염병의시대를극복하기위해인간중심의사고에서벗어나생물다양성을회복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과거국지적으로발견됐던기후문제가이제는지구온난화라는전지구적문제로번졌다”며“코로나19팬데믹은자연이우리에게보낸적절한경고”라고말했다.최근인류에게큰피해를남겼던전염병인사스,메르스,코로나19모두역학조사결과박쥐에서바이러스가출발했음이밝혀졌다.최교수는코로나19를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감소가낳은인수공통감염병의대표사례로해석했다.2021년발표된연구에따르면지난100년간기후변화의영향으로열대지역에서식하던일부박쥐종이온대지역으로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열대지역에주로서식하던박쥐들이인간생활권과가까워진것이다.가장도드라진곳은중국남부지역으로,약40여종의열대박쥐가정착했다.박쥐1종당약2~3종의코로나바이러스를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최교수는“기후변화를멈추지않으면이런상황이온대지방에서더많이,끊임없이발생할수있다”며“인간의농경으로인해극단적으로좁아진생물다양성을바로잡지않으면끔찍했던팬데믹이돌아올확률이높다”고경고했다.최교수는생태계건강성을유지하는핵심가치로‘다양성’을꼽았다.그는“자연은순수를혐오하고다양성을사랑한다.알파,델타,오미크론등코로나변이가많은것만봐도알수있다.하지만인간,호모사피엔스는다양성을혐오하는것같아큰걱정이있다”며“생태계는물론인간사회역시서로다른존재들이공존할때건강하게유지될수있다”고말했다.최교수는인류가스스로를‘현명한인간’이라는뜻의호모사피엔스로불러왔지만,앞으로는공생하는인간을뜻하는‘호모심비우스(HomoSymbious)’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생물은공존하면서지구에서살아남아왔다”며“공존을거부하는순간인류역시오래살아남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서현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도·고성군"오랜규제푸는첫걸음"…명파리주민"2㎞만북상해도엄청난혜택"강원고성군현내면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뉴스1윤왕근기자(춘천·고성=뉴스1)윤왕근이종재한귀섭기자=국방부가접경지역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군사분계선(MDL)방향으로평균2㎞가량북상하는규제완화방안을발표하자강원특별자치도와접경지자체,정치권,주민들이일제히환영의뜻을나타냈다.민통선이북쪽으로조정되면통제구역이줄어들고,농경지출입과건축·축사신축등재산권행사에대한제약도일부완화될수있어서다.17일국방부는군사분계선(MDL)남쪽평균8㎞안팎에설정된민통선을평균6㎞수준으로조정해통제보호구역일부를제한보호구역으로완화하고군사시설보호구역도단계적으로해제하는내용을담은군사시설규제개선방안을발표했다.민통선조정은민통초소이전과경계시설보완등을거쳐2027년부터단계적으로추진된다.강원도는이날환영입장을내고"이번규제완화는접경지역주민들의고통과불편을해소하는의미있는첫걸음"이라며"앞으로도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군사규제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도는다음달강원특별법군사특례를활용한추가규제개선안을국방부에건의하고,오는11월민관군협력위원회를구성해후속과제를논의할계획이다.함명준고성군수도"이번민통선북상과군사시설규제완화는고성군민의오랜생활불편과재산권제약을덜어줄의미있는전환점"이라며"안보와주민편익이조화를이루도록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접경지역발전의실질적성과로이어가겠다"고밝혔다.접경지역을지역구로둔한기호국민의힘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도"국가안보를위해오랜기간재산권침해와생활불편을감내해온주민들을위한노력이결실을맺게됐다"며"민통선북상이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지역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후속조치마련에도힘쓰겠다"고말했다.한적한모습을보이는동해안최북단강원고성군현내면명파리.ⓒ뉴스1윤왕근기자동해안최북단민통선접경마을인고성군현내면명파리주민들의기대감도크다.70여가구,300여명이거주하는명파리는주민대부분이민통선안농지에서농사를짓거나저도어장에서조업하는대표적인접경마을이다.한때금강산육로관광관문으로'평화의길목'이라불렸지만,2008년금강산관광중단이후침체를겪어왔다.김남명명파리이장은뉴스1과통화에서"우리마을에서는민통선이2㎞만북상해도엄청난혜택"이라며"농경지이용이훨씬수월해지고주민들에게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은민통선규제로60평(198㎡)이상축사도짓지못해소13~20마리정도밖에키우지못한다"며"규제가완화되면축사도더크게지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또"농번기에도오후7시면무조건밖으로나와야하는데밤에도들어가일할수있게되는것만으로도큰변화"라며"건물과주택을지을수있고재산권행사도넓어질것으로기대해주민들모두환영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유력정치인정치자금법미준수,책임회피"변호인"명태균,민주당접촉이후진술구체화돼"오세훈"이재명정부오세훈파멸시키고싶을것"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여론조사대납의혹관련결심공판에출석하기전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특별검사팀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1심재판을받고있는오세훈서울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사건의본질은사기와공갈"이라며"더불어민주당에의한정치기소"라고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조형우)심리로17일열린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특검은징역1년6개월과추징금3,300만원선고를재판부에요청했다.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사업가김한정씨에게도각각징역1년을구형했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태균씨에게총10회(공표3회·비공표7회)의여론조사결과를받고,비용을김씨에게대납시킨혐의로기소됐다.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시장직을상실한다.특검은이날오시장의정치적지위를언급하며엄벌필요성을피력했다."유력정치인으로서누구보다정치자금법을준수해야하는위치에있는"오시장이"여론조사비용을법이정한절차를거치지않고제3자에게지급하게해정치자금의투명성확보라는입법목적을훼손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수사및공판과정에서혐의를부인하면서책임을회피해피고인에대한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오시장측은혐의를부인했다.특히명씨의진술신빙성을문제삼으며"명씨는오세훈시장캠프에접근해조작된여론조사를제공했다가지역과성별에따른분포가맞지않아캠프에서쫓겨나게됐다"고강조했다.이어"다른정치인들과달리유독오시장만홀로'명씨와의관계를단절했다'고밝혔고이에명씨는적개심을드러낸것"이라고설명했다.오시장변호인은"명씨의종잡을수없는모든주장중어느것이진실이고거짓인지아무도모른다"며"그중일부만발췌한특검기소는짜집기"라고말했다.정치적의도가의심된다는주장도내놨다.변호인은"지역정치브로커에게정치자금법을위반하겠다며전화로4차례걸쳐울면서자백한다는것은상식에반한다"며"명씨는구속된이후민주당정치인들과지속적으로접촉하며진술이급격히구체화됐고오염됐다"고지적했다.오시장도최후진술에서목소리를높였다.그는"민주당을위한특검법을바탕으로정치에의해도구화된검사들이기소한사건"이라며"이재명대통령정권재창출의가장큰골칫거리인오세훈이라는정치인을어떻게든파멸시키고싶었을것인데,민중기특검이기다렸다는듯지방선거에맞춰기소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사님들떳떳하십니까?"라고물으며특검측을향해눈을부라렸다.피고인신문에서도오시장은"명씨는선거캠프에도움을주기엔함량미달이라판단했다"며"비용을대납한사실이전혀없다"고말했다.또"사건의본질은사기,공갈사건"이라며"명씨가엉터리여론조사를앞세워여론조사에무지한김씨를속인것"이라고강조했다.선고기일은7월22일이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소원사건4년째계류중·재판도중단…헌재에사상첫의견요청서발송법원"헌재도헌법구속받아야"설명자료배포…양기관갈등재점화법원로고[촬영이율립](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이미령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가재판을지연해청구인의기본권을침해했는지들여다보기로했다.법원이헌재의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첫사례다.법원은"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며이례적으로강경한어조로헌재를겨냥했다.헌재가올해초재판소원을도입하며내세운"법원의재판도헌법적통제대상"주장을맞받아치며반격에나선모양새다.재판소원은법원의확정판결이기본권을침해했을때헌재에해당판결을취소해달라고청구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50부(전보성형사수석부장)는17일설명자료를내고"헌법제107조제2항에근거해헌재의부작위(마땅히해야할의무가있는일을하지않은것)처분으로인한기본권침해여부의심사를개시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지난12일헌재에'헌법재판지연사유에관한의견요청서'를발송했다.헌법제107조제2항은명령,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지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대법원은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고규정한다.헌재의재판지연이'부작위처분'으로서사법부심사대상에해당한다고본것이다.문제가된사건은통일TV대표진천규씨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사건이다.진씨는2018년8월인천공항을통해북한서적과영상자료,노동신문등을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지않은채반입한혐의로2020년10월재판에넘겨졌다.진씨는1심에서'물품을반출·반입하려면품목등에대해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정한남북교류협력법13조1항등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으나기각되자,2022년6월직접헌재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다.이에2심을맡은중앙지법형사50부는진씨측주장에따라헌법소원의결과가나올때까지재판을중단하기로했다.헌법소원결과가이재판결론의전제가된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그러나헌재는그해7월사건을본격심판에회부한뒤4년가까이결론을못내고있다.재판부는이같은헌재심리지연상황을짚으며"피고인은장기간불안정한지위에놓여헌법상기본권이침해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에헌재에심사진행경과와지연사유등에관한의견을요청한것이다.재판부는"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라며"헌재의심리지연으로피고인이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등헌법상기본권이침해됐다"고지적했다.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헌법소원절차에선법률상·사실상쟁점을검토하거나의문이있는경우당사자에게의견제출을촉구하는등참여권을보장해야하는데,이런조치도취하지않은채장기간결론을내리지않았다면헌법위반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50부는"이번조치는법원이헌재의재판관행에관해문제를제기하고,헌재의부작위처분이국민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법원의사법심사대상이될수있음을전제로한최초의의견요청"이라고설명했다.재판부가헌재에보낸의견요청서에는▲심사진행단계및지연사유▲주심재판관과보고연구관사이의보고·의견서등심리경과▲관계기관의견조회여부등의질의사항이포함됐다.재판부는헌재에의견요청서를받은후한달이내에답변을담은의견서를달라고요청했다.이에헌재는헌법소원결과와무관하게재판을진행할수있는만큼심리지연으로재판을못한다는법원의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헌재관계자는"헌바(위헌심사형헌법소원)사건은(청구되더라도)법률상재판이지연되지않고그냥재판하면된다"며"1심이기는하지만심지어법원에서위헌제청신청을기각한사안"이라고설명했다.올해초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를시행하며양기관이신경전을벌였는데,이번사건을계기로갈등이또재점화했다.다만형사사건을심리중인법원이피고인에대한판결선고를넘어사실상다른기관에시정을요구하거나조치를강제할수는없어서법원이내놓을수있는'기본권침해심사'결론은제한적일수있단예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정부출범1년토론회…"특고·플랫폼등사각지대해소해야""청년층에고용위험집중돼…노동시장진입규칙재설계필요"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권리보호요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동명위원장등한국노총·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소속회원들이지난달13일서울시청앞에서6.3지방선거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권리보호정책요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노란봉투법시행으로사용자범위가확대된가운데,노동법사각지대에있는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등을포괄해노동자범위도넓혀야한다는노동계제언이나왔다.박성국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상임연구위원은17일서울여의도에서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개최한'이재명정부출범1년평가토론회'에서향후정부의노동과제를이같이제시했다.지난3월10일노란봉투법시행에따라하청노동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지배·결정하는원청기업까지사용자범위가확대됐다.박상임위원은"법시행을계기로하청·간접고용노동자들이원청을상대로단체교섭을요구할수있는통로가열렸다"며"전체하청노동자집단이교섭단위인것"이라고말했다.다만,박상임위원은"대다수원청이실질적지배력을부인하거나사법적·행정적으로지연하고있다"며"경영계는대법원소수의견의잣대를빌어사용자성확장을저지하고있어법리적논쟁이불가피하다"고전망했다.나아가노동자범위확대필요성도강조했다.박상임위원은"노란봉투법으로사용자범위가넓어졌다면,이제는노동자개념역시현대화해특고·플랫폼노동자들이제도적사각지대에서불필요한분쟁을겪지않도록하는입법적보완이시급해졌다"고했다.국가데이터처의2026년5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취업자수는2천912만명이다.이중택배·배달기사등특고·플랫폼노동자는최대870만명이다.이들은노동자가아니라는이유로근로기준법적용을받지못하고,사회안전망테두리에서도벗어나있다.박상임위원은"특고·플랫폼노동자등사각지대에놓인노동자들을위해'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일터기본법),'근로자추정제'를올해하반기입법화해야한다"고촉구했다.5월취업자4만명감소…'중동쇼크'에1년5개월만에마이너스(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지난11일서울시내한대학교일자리플러스센터채용관련게시판[email protected]정부의청년고용정책에대한지적도제기됐다.지난달15세이상취업자는1년전보다4만명줄었다.취업자수가감소한건지난2024년12월(-5만2천명)이후17개월만이다.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한국의전체고용률은비교적안정적이며30∼50대고용률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며"문제는청년과청소년에게고용위험이집중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단순한일자리부족이아니라노동시장진입구조자체가연령별로분절돼있다"며"지원금·세제혜택등유인정책은한계가있고,규제가아닌노동시장진입규칙의재설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향후정책과제로이주희이화여대사회학과교수는산별교섭촉진을위한교섭창구단일화제도재설계,노동법패러다임전환,지속가능한노동시장구축등이필요하다고봤다.토론에서이부용고용노동부노동정책총괄과장은"일터기본법과근로자추정제는올하반기국회에서빠르게입법되도록할것"이라며"노동부는인공지능(AI)시대대응을위한산업전환기본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이재명정부출범1년에대해"법시행에도많은원청이여전히사용자책임을회피하는등냉정히평가하면현장체감도가높지않다"며"노동시장이중구조와사회보험사각지대등구조적문제를여전히해결하지못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지금시점에노동을중심에둔새로운사회적전환을고민해야한다"며"모든일하는사람의기본권을보장하고,성장이국민의삶의질향상으로이어지는새로운노동복지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유정엽한국노총정책1본부본부장은"노조회계공시라는지난윤석열정부의노동적폐도남아있다"면서"현정부는양대노총의폐기요구에도불구하고노조회계공시강요정책을폐기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복합위기시대에우리노동시장의노동권사각지대문제,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등갈등적·구조적문제의해법모색을위한사회적대화가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