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정상화간담회…"국민자산부동산몰려문제""지정학적리스크과장돼…주식미수거래필요시조정"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에서열린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3.18ⓒ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18일자본시장과관련해"우리가하기에따라코리아디스카운트가아니고얼마든지정상평가를넘어코리아프리미엄도가능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간담회를주재"누가더안정적이고,투명하고,공정하고,성장·발전이담보되는산업·경제시스템을갖고있냐에따라사람들의판단은얼마든지달라질수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우리는국민의보유자산의아주많은부분이부동산에몰려있다.그게수도권의집값문제를야기하고,기업의생산비를증대시켜기업의생산성을저하하는문제를낳기도한다"며"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이라고하는게국가정책으로는매우중요한우선순위에있다"고강조했다.이어"코리아디스카운트.똑같은주식인데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됐다는이유로할인받는일이수십년간계속됐다"며"대한민국의특이한재벌구조에서파생된문제이기도한데,분명히알토란주식을샀는데어느날보니알맹이는쏙빠지고껍데기만남더라.내가관심있는주식이언제그런일을겪을지모른다고하니까당연히투자를망설이게되죠.지배권남용,경영권남용이첫번째문제였던것같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아주대놓고주가조작을해도흐지부지해버리거나원상복구도어렵게주가조작으로회사가망가지기도하고,불안해서투자하기가망설여진다"라고했다.이대통령은산업·경제정책의예측가능성문제도코리아디스카운트의원인으로꼽았다.이대통령은"지정학적리스크문제도생각보다많이과장돼있다"며"그걸정치권이부당하게악용하면서불필요하게긴장감이나불안함을증폭시킨측면이있다"고도했다.이어"최근전쟁때문에불안감이증폭되긴하지만대한민국방위력수준은아주세계적수준"이라며"객관적으로보면문제될게거의없다.지정학적리스크는상당히과장된측면이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자본시장제도와관련해서는"박용진규제개혁위원회부위원장이저에게메시지를보냈던데'왜주식을오늘팔았는데돈은모레주냐',그런얘기가있지않냐"며"왜그래야하냐.미수거래와관계가있을것같은데이것도필요하면조정을하는,의제중에하나로검토해보면어떨까싶다"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남양주스토킹살인사건후재발방지나서법무부와전자발찌정보공유·스마트워치연동시도청·경찰서별TF구성…생활안전부장·서장팀장[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2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경찰청이남양주스토킹살인사건과관련해관계성범죄1만5000여건을전수조사하는등재발방지대책마련에나섰다.고위험가해자에대해선7일이내구속영장을신청하도록하는등강화된조치도내려졌다.경찰청은18일유재성청장직무대행주재로전국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참여하는지휘부화상회의를열고이같은재발방지대책을발표했다.이번회의는남양주스토킹살인사건과관련해경찰조치를점검하고재발방지의지를다지기위해마련됐다.유직무대행은"가해자가전자발찌부착대상자로재범위험성이높았음에도경찰의대응이부족했다"고인정하며"관계성범죄피해자보호는경찰의핵심책무"라고강조했다.전수조사는이날부터다음달2일까지경찰서장이직접주관한다.수사중인1만5000여건을우선점검한뒤임시조치·잠정조치등보호조치대상자,최근3개월간2회이상신고가접수된사건으로순차확대된다.경찰청은시도경찰청과경찰서별단위태스크포스(TF)도구성하기로했다.시도경찰청생활안전부장과경찰서장을각각팀장으로하는TF를꾸려전수조사결과를본청까지보고하도록했다.고위험가해자에대해서는구속,전자장치부착,유치신청을적극추진하도록지시됐다.특히고위험가해자에대해선7일이내구속영장을신청하도록했다.기존에는구속영장신청시한을별도로정하지않았으나이번에명시적으로강화했다.잠정조치3-2호(위치추적전자장치)와4호(유치장구금)도동시·필수집행하도록했다.이는경찰청이지난해8월관계성범죄종합대책발표당시이미현장에지침으로내려보낸내용으로,이번사건에서지켜지지않으면서다시강조된것이다.아울러관계성범죄는방문조사를포함해접수당일최대한신속히피해자를조사하고보호·안전조치및격리조치를강화할계획이다.경찰청은이번사건과관련해감찰조사에도착수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6일남양주스토킹살해사건과관련해당국의부실대응을지적하고책임자감찰및조치를지시한데따른조치다.경찰청은이번감찰조사를통해확인된현장문제점을바탕으로▲실효적인가해자격리방안▲법무부와의전자발찌대상자정보공유▲전자발찌·스마트워치연동등을망라한개선안을검토하기로했다.유직무대행은이날희생자와유가족에게"진심어린애도와유감"을표하며책임있는관계자들에대한신속한감찰조사와엄정한조치를거듭강조했다.또시도청장·경찰서장을대상으로"관계성범죄피해자들이추가범죄를당하지않도록보호하는일은경찰의핵심책무"라며법과제도가허용하는틀안에서최대한의조치를할것을지시했다.한편남양주북부경찰서는전날살인혐의로구속된40대A씨의구체적인범행동기를밝혀내기위해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A씨는범행동기에대한질문엔본인에게유리한것만답하고불리한부분은대답을피한것으로전해졌다.경기북부경찰청은A씨에대한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열기로했다.앞서A씨는가정폭력처벌법상임시조치2·3호와스토킹처벌법상잠정조치1·2·3호대상자로,B씨주거·직장100m이내접근이금지된상태였다.사건전B씨차량에서A씨가설치한것으로추정되는위치추적장치가두차례발견되기도했다.A씨는범행당일검거당시약물을복용한상태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역혐의자잇단색출…곳곳에검문소설치하고휴대전화·가택수색도"공포휩싸여저항세력집중체포"…전국서스타링크수백대압수지난1월반정부시위에참여한테헤란시민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김아람기자=이란이전쟁상황을빌미로내부단속을강화하며민중봉기차단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유혈진압으로끝난지난1월의반정부시위에이어또다시봉기가발생할경우,정권에더큰위협이될수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17일(현지시간)영국일간더타임스에따르면,지난2주동안많은이란인이위협적인문자메시지를받았다.온라인에전쟁이야기를올리지말라거나거리에서시위를해서는안된다는내용으로,반란혐의가있을시국가가신속하게조치할것이라는위협이담겨있었다.수도테헤란과주변지역에서는바시즈민병대가검문소를세워차량을수색하고주민들의휴대전화를검사하는일도빈번하게벌어지고있다.일부지역에서는가택수색까지벌여주민을체포하는것으로전해졌다.바시즈민병대는이란혁명수비대의통제를받는준군사조직으로지난1월경제난으로촉발된이란반정부시위때투입돼시위대를유혈진압한바있다.이틀전이란경찰은'적과정보를공유한'혐의로500명을체포했다고발표했는데,반역혐의자색출소식도계속전해지고있다.이날이란사법부가운영하는미잔통신은이스라엘을위해스파이활동을한혐의로기소된쿠로시케이바니라는남성이처형됐다고보도했다.미잔통신은이남성에대해"이스라엘정보기관모사드에이란내민감한장소들의사진과정보를제공한혐의로유죄판결을받았다"고밝혔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이란혁명수비대정보기구는이날이란남부에서미국·이스라엘협력자55명을체포했다고발표했다.더타임스는당국의스파이색출활동은"이란내모든반대의견은외부세력의소행이라는정권의오랜주장과일맥상통한다"면서"이는봉기가능성을억압하기위한새로운탄압의일환"이라고진단했다.파리에본부를둔망명자단체인이란국민저항협의회(NCRI)부회장인호세인아베디니는"정권은공포에휩싸여있으며,특히저항세력으로의심되는인사들을집중적으로단속하고있다"며최근몇주간2천명이상의회원이사망하거나체포됐다고말했다.인터넷검열도강도높게이뤄지고있다.이란정보부는전국에서위성인터넷서비스인'스타링크'단말기수백대를압수했다.전쟁으로인터넷이끊긴상태에서스타링크는당국의검열을우회해인터넷에접속할수있는수단이다.지난1월에도시위대는정부의인터넷차단에맞서스타링크를통해시위활동을외부로전파했다.바시즈민병대는미국과이스라엘이미사일공격을한지역에도배치돼주민들의현장촬영을막는등통제를강화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정예해병대원2천5백여명을태운미군의상륙함이오는주말쯤호르무즈해협에도착할것으로보입니다.이란의핵심석유시설이있는하르그섬을점령하기위한상륙작전이임박했다는관측이커지고있습니다.김선중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싱가포르인근에서포착된미해병대상륙함,트리폴리함입니다.일본오키나와에주둔하고있는미31해병원정대원2천5백명을태우고호르무즈해협으로이동중입니다.말이상륙함이지스텔스전투기와공격형헬기까지갖춘사실상중형급항공모함입니다.한반도유사시에가장먼저출동하는부대로,미사일순양함과구축함까지함께움직이면서,단독으로상륙작전이가능합니다.앞서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상륙작전을위해해병부대를중동으로파견해달라는미중부사령부의요청을승인했습니다.현재속도라면주말쯤이면호르무즈해협에도착할것으로보입니다.목표는역시이란의석유수출전진기지인하르그섬점령이될것으로점쳐집니다.이란본토에서30km떨어져있지만,이란석유수출의90%이상을담당하는핵심시설로,이란의급소로평가되는곳입니다.[마이크월츠/주유엔미국대사:트럼프대통령은어떤선택지도배제하지않을것입니다.에너지시설역시타격할수있다고봅니다.]하지만실제상륙작전에나설경우이란의반격도무시할수없습니다.군사전문가들은아무리최정예부대라고해도미군의피해역시상당할것이라고지적합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상군투입은제2의베트남전쟁이될거라고경고하는데)전혀두렵지않습니다.아무것도두렵지않습니다.]큰소리는쳤지만,궁지에몰린트럼프가과연미군의대규모피해를감수하고서도작전을실행할수있을지가이번전쟁의최대변수로떠올랐습니다.YTN김선중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김선중([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학연기·현장체험학습신청했다과거범행발각(시흥=연합뉴스)김솔기자=세살배기딸을학대해숨지게한30대친모와그를도와시신을야산에유기한혐의를받는30대남성이경찰에체포됐다.경기시흥경찰서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시흥경찰서는아동학대치사혐의로30대여성A씨를체포해조사하고있다고18일밝혔다.경찰은시신유기혐의로30대남성B씨도붙잡아조사중이다.A씨는2020년2월당시시흥시정왕동아파트에서3살이던친딸C양을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고있다.A씨는C양의친부와떨어져C양과단둘이살고있었는데어느날C양이이불을뒤집어쓴채숨져있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현재까지구체적인학대기간과방식에대해서는A씨가명확한진술을내놓지않은가운데경찰이자세한경위를조사하고있다.B씨는C양이숨진뒤수일이지난시점에C양의시신을안산시단원구소재한야산에홀로유기했다고진술했다.당시B씨는A씨와연인관계였으며C양의친부는아닌것으로조사됐다.경기시흥경찰서[연합뉴스TV제공]A씨는C양의입학시기가다가오자범행을숨기기위해B씨의조카를자신의딸인것처럼꾸며학교에데려가기도했다.C양은2024년도에초등학교에입학해야했으나A씨는관할주민센터에입학연기신청을했다.A씨는지난해에도입학을미루다가올해는C양이살아있는척입학신청을했고지난1월해당학교에서진행된예비소집일에는B씨의조카를자신의딸인척데려갔다.학교측은지난3일입학식에C양이출석하지않자A씨에게연락했는데,이에A씨는이튿날인4일다시B씨의조카를데리고학교에찾아가현장체험학습신청을한것으로파악됐다.현장체험학습기간이끝난이후로도A씨는학교측의연락을받지않은채잠적했고이에학교측이지난16일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신고접수당일오후9시30분께시흥시정왕동한숙박시설에함께있던A씨와B씨를체포했다.경찰은당초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방임혐의로A씨를긴급체포했으나조사과정에서이날오전C양의사망정황에대한추가진술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경찰은A씨에대한혐의를아동학대치사로변경했다.또범인도피혐의로체포했던B씨에대해서도시신유기혐의를적용했다.경찰은A씨등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한상태이다.A씨등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조만간열릴예정이다.아울러경찰은안산시단원구와동의야산에서피해자로추정되는사체를발견해발굴중이다.사체는이불보에싸여있던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자세한학대경위등을확인할방침"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직장괴롭힘이미지소방119안전센터에서함께근무하는동료에게“개잡는연습하자”며로프를목에들이밀고,“여자라서도움이안된다”“암걸린것을왜이해해줘야하냐”등의폭언을한현직소방관이검찰에넘겨졌다.노원경찰서는지난17일노원소방서소방교김모씨가직장내괴롭힘을당했다며고소한동료A씨를형법상협박및모욕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고18일밝혔다.김씨가고소한피의자는A씨와B씨두명이었으나,이가운데A씨에대해서만혐의가인정됐고B씨는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중앙일보가확인한김씨의고소장에따르면,지난2022년임용된김씨는임용직후부터동료소방관A씨등으로부터지속적인인격모독과외모비하에시달렸다.김씨는A씨가“김씨같은애가정신과에가야지우리가왜가야하냐”“웬여자애가와서팀에도움이안된다”“얼굴이보면볼수록못생겨지는것같다”등의성적비하,모욕성발언을했다고주장했다.━"암걸린걸어디까지이해해줘야하나"또한김씨에따르면,A씨는지난해2월엔근무중인119안전센터에서로프매듭법훈련을받던중당길수록조여지고쉽게풀리지않아재난현장에서주로사용되는‘교수인의매듭’을“개잡는출동연습좀하자”며김씨의목에닿기직전까지찌르는행위를하기도했다.이외에도B씨는식사시간에일찍나오지않았단이유로김씨에게욕설하거나,김씨가알리고싶지않아하던암병력을언급하며“네가암걸린걸어디까지이해해줘야하냐”고말했다고김씨는주장했다.주변지인에게정신적고통을호소하던김씨는지난해9월극단적선택을시도하기도했다.이후소방내부신고제도인‘레드휘슬’을통해직장내괴롭힘사실을신고했지만,피해자와가해자분리조치는이뤄지지않았다.오히려“목격자가없다”며신고삭제를종용받기도했다고한다.노원소방서는감찰조사에착수했지만감찰처분심의회에서A씨는경징계,B씨는경고처분을받는데그쳤다.당초이결과를바탕으로징계위원회가열릴예정이었으나형사절차가진행되는동안징계절차는현재보류된상태다.전국공무원노조서울소방지부관계자들이16일오후2시서울재난본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원소방서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사건에대한항의서한을전달하고있다.전국공무원노조소방본부제공전국공무원노조서울소방지부는16일기자회견을열고가해자에대한엄중처벌과함께소방서감찰관계자들의책임있는조치를촉구했다.아울러외부전문가가포함된기구에서사건을원점재조사하고피해자에대한노원소방서장의사과,재발방지대책마련등을요구했다.이아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휘둘러온권력이제행사못해…태세전환잘하길부탁""국힘,반성·성찰모르는세력…할말있으면국조특위들어와서하라"[진주=뉴시스]차용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8일오후경남진주시MBC컨벤션진주에서열린민생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진주=뉴시스]김난영한재혁김윤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검찰개혁(공소청·중수청법)당정청안과관련해검찰에"앞으로태세전환을잘할것을부탁한다"고했다.국민의힘에는쌍방울사건등국정조사참여를촉구했다.정대표는18일오후경남진주에서진행한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이휘둘러온눈에보이는,또보이지않는권력은이제행사할수없다는것을검사여러분께서명확히알아달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당정청안에관해"수사와기소의분리대원칙을제가설명을했는데,그이후들어보고모니터링을해보니우리당원과국민들,지지자들이그렇게좋아할수가없다"라며"참보람을많이느꼈다"고했다.또"한편으로는혹시대통령을조금이라도의심했던분들이'완전히오해였다'(고한다)"며"제가늘말했듯대통령은검찰개혁에대한의지가조금도변함이없었고,그의지가한결같고높았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오해했던분들이'오해였다''역시이재명대통령'이라며안도하고박수치는모습을보며이또한참잘됐다는생각이들었다.국민과당원,지지자여러분,이대통령을의심하지말고믿어달라"고말했다.이어"당정청이찰떡공조하고있다는사실을조금도의심하지말고믿어달라"며"지금의안이잘통과될수있도록,'수사에서검찰은완전히손떼라'는법취지가잘살도록끝까지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또"검사중에서도묵묵하게업무에충실했던이들이혹시도매급으로명예가훼손됐다고생각한다면,앞으로검찰이제위치에서제대로역할만하면손상된명예도회복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그것은검사들하기나름"이라며"일부정치검사를제외한,묵묵하게일해온검사들에게는깊은위로의말씀을드리고잘해줄것을부탁한다"고덧붙였다.쌍방울사건등국정조사를두고는"검찰은스스로제과오를고백하지않는다.자신들의치부앞에서침묵으로일관한다"며"국회가앞장서서진상을규명하고무너진사법정의를바로세울것"이라고했다.특히"검찰이사과하는것을혹시본적이있나"라며"검찰은사과하지않는다.잘못한것이없어서가아니라잘못했어도사과하지않는다"라고했다.이어"곧국정조사법을국회에서통과시킬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을향해서는"아직도반성과사과,성찰을모르는세력"이라며"국정조사를결론을정해놓은답정너식조사라고했다.시작도안한국정조사가의심스러우면당당하게특위에참여해할말을하면된다"고했다.정대표는"대장동·위례사건의녹취록조작,대북송금사건의연어술자리증인회유의혹,부동산통계조작사건의악의적메시지편집의혹,서해공무원피격사건의정치적기소의혹등국가공권력을제멋대로흔든검찰에이제메스를대야할때"라고했다.이어"국민의힘에강력히촉구한다"며"국정조사특위바깥에서떠들지말고,안에들어와서할말이있으면당당히하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태연변호사"재판이긴기쁨잠시…끝났다는믿음이다시고통으로"김장겸의원"확정판결받은범죄자들,다시판결다투려는상황"비판김태연변호사SNS(서울=뉴스1)김학진기자=헌법소원심판제도인'재판소원'시행되면서,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을협박해금품을갈취한혐의로실형이확정된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이재판소원제기를예고해피해자측이불안감을호소하고있다.쯔양소송대리인김태연변호사와국민의힘김장겸의원은18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이날김태연변호사는"피해자는확정판결이후사건이끝났다고믿었지만,다시판결을기다려야하는상황에놓였다"고재판소원제도시행이후나타난현실적인문제를지적했다.김변호사는"구제역은재판내내책임을부인했고,비공개로진행된증인신문내용까지유튜브에공개하면서2차피해가이어졌다"고설명했다.이어"피해자뿐아니라주변인까지고소가이어지면서심리적부담이커졌고,쯔양역시고소를후회할정도로불안을겪었다"고주장했다."나때문에주변사람도피해…쯔양은고소까지후회하며아파해"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이서구대전둔산경찰서에서피고소인신분으로조사를마치고나서고있다.2026.3.10ⓒ뉴스1김기태기자또"구제역은쯔양을무고로고소했고쯔양의회사직원도고소했다.이에쯔양은'나때문에주변사람도피해를입는것같다'며불안해하고있다"며"재판에이겨기뻐한것도잠시였다.재판소원제도로인해피해자에게는끝났다고생각했던믿음이또다시결과를기다려야한다는고통으로바뀌었다"고강조했다.같은자리에서김장겸의원역시"확정판결을받은범죄자들이헌법재판소까지가서판결을다시다투려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며"가해자에게는재판을끌수있는통로를열어주고피해자에게는불안과고통을떠넘기는구조"라고비판했다.앞서구제역측은대법원판결에불복하며재판소원등추가대응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법률대리인은상고기각직후재판소원과법왜곡죄고소등을위임받았다고공개하며"수사와재판과정에위헌적요소가있었다고본다"는입장을밝혔다.구제역측변호사가공개한손편지이와함께공개된구제역의자필편지에는"재판소원을통해억울함을밝혀달라.억울함을믿어주셔서감사하다"는내용이담겼다.구제역측의법률대리인또한"이재명대통령께감사하다"는입장을남겼다.재판소원제도는기존헌법소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확정판결까지일정요건하에심판대상으로포함하는제도로12일부터시행됐다.한편구제역은쯔양의사생활관련의혹을폭로하겠다고협박해5500만원을갈취한혐의등으로기소돼대법원에서징역3년이확정됐다.그러나재판소원청구를예고하면서사건이다시장기화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재판소원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시민안전확보·교통질서유지"…서울시요청에엿새간제한BTS광화문공연,나흘앞으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그룹방탄소년단(BTS)의광화문공연을나흘앞둔17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공연준비작업이이뤄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양수연기자=21일오후8시광화문광장에서열리는방탄소년단(BTS)의컴백공연을앞두고경찰이공연장일대의집회를잇달아제한하고있다.1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종로경찰서는최근이달16∼21일엿새간광화문광장일대에서집회를열겠다고신고한시민단체들에게제한통고를내렸다.경찰은제한통고서에서"(BTS공연으로)인파밀집에따른압사와낙상등안전사고가일어나공공안녕질서에직접적위협이발생할우려가상당하다"고설명했다.서울시도지난달12일서울경찰청에'안전사고예방과교통질서유지를위해16일부터공연이튿날인22일까지공연장주변집회와시위를금지해달라'는공문을보낸것으로파악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당초행사당일인21일보신각앞에서'돌봄노동자대회'를열고청와대인근까지행진할계획이었으나경찰의불허로행진을취소했다.대신오후2시공연장에서1㎞떨어진청와대인근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에서500명규모의집회를열기로했다.매주토요일광화문광장주변동화면세점앞에서집회를이어온보수단체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이번주집회를쉬어가기로했다.같은날검찰·사법개혁촉구집회를주최하는진보단체촛불행동도집회장소를놓고고민하고있다.촛불행동은지난14일직전집회를경복궁역앞에서열었다.촛불행동관계자는연합뉴스에"서초동과국회앞등을포함해집회를어디서열지아직정해지지않았다"며"BTS공연과검찰개혁법안의본회의상정등을고려해집회장소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세종문화회관앞BTS홍보물앞에서있는외국인(서울=연합뉴스)이진주인턴기자=지난16일과17일광화문역근처세종문화회관계단을보기위해외국인들이서있다.2026.3.17[촬영이진주]이번주광화문광장에서소규모기자회견을예정했던단체들도서울시의공연준비를이유로경찰의협조요청을받고잇달아장소를옮기고있다.경찰의집회제한이과도하게넓은범위로이뤄져민주사회의기본권인집회·결사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경찰은매주수요일'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시위'(수요집회)를여는정의기억연대에집회를자제해달라고지난달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정의기억연대가수요시위를여는옛일본대사관앞은공연장에서300여ｍ떨어져있다.정의연은'집회장소가공연장과상당히거리가있고매주열어온평화집회를막을근거가없다'며반발한끝에이날집회를정상적으로치렀다.민주노총관계자도"공연을앞두고인파가몰려혼잡할수있다는경찰의우려도일정부분이해한다"면서도"거의일주일을통째로집회를제한하는건과도한조처"라고주장했다.전문가들은시민의기본권인집회의자유를일방적으로제한하기보다는안전관리등과균형을맞추려는움직임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중앙대학교이병훈사회학과명예교수는"BTS공연이세계적이벤트라는이유로헌법적권리를강제로통제하는건올바르지않다"며"행정당국이집회주최측에양해를구하고조율해최소한으로권리를제약해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약물연쇄살인'김소영공소장입수챗GPT'호흡마비사망위험매우높음''죽을수있냐'질문엔'그럴가능성있음'대화당일밤치사량초과약물음료먹여첫피해자도"영영못깨어났을수도"카톡연합뉴스연쇄살인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소영(20)이생성형AI챗GPT에'수면제를많이먹으면숨질수있는지'를물어본당일밤첫살인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18일CBS노컷뉴스가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실을통해확보한김소영공소장에따르면김소영은지난1월25일낮12시45분쯤챗GPT에'수면제많이먹으면어떻게돼?'라고질문했다.챗GPT는'술과함께복용시호흡마비로인한사망위험이매우높으므로즉시119신고가필요함'이라고답변했다.이어김소영은오후2시35분쯤'수면제많이먹는다고그사람이죽어?'라고물었고,챗GPT는'그럴가능성이있음'이라고답했다.검찰은김소영이챗GPT대화를통해약물을많이먹을시사망할수있다는사실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고판단했다.김소영은챗GPT와대화를나눈당일밤,향정신성의약품인플루니트라제팜과디아제팜등을치사량을초과해숙취해소제에섞어서울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A씨에게건넨것으로조사됐다.A씨는이튿날오후숨진채발견됐다.또지난달8일김소영은수유동모텔에서A씨사건과같은수법으로약물을건네또다른20대남성을살해했다.'약물연쇄살인'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소영씨.연합뉴스김소영은지난해12월14일약물을먹고이틀간의식을잃었다깨어난피해자인20대남성B씨에게도사망위험성에대한말을들은것으로파악됐다.남자친구였던B씨는의식을되찾은뒤김소영에게카카오톡메시지를통해'두번이나말했대엄마한테,영영못깨어났을수도있었어'라는카카오톡메시지를보냈다.검찰은해당메시지도김소영이사망위험성을충분히인지했을정황으로판단했다.검찰은김씨범행을'이상동기범죄'로판단했다.검찰은자신의소비욕구와경제적만족감을채우기위해남성을이용하고,더이상관계를이어갈필요가없다고생각되면갈등상황을회피하면서남성을손쉽게제압하기위해약물을사용했다고김씨의범행을설명했다.김씨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가장해정신건강의학과에서수면제를처방받아숙취해소제에타약물을미리준비한것으로파악됐다.앞서또다른형사고소사건에서자신에게유리한조건을만들기위해실제로PTSD를앓고있지않음에도약을처방받았고,이를범행도구로사용한것이다.전문가분석결과,김씨는죄책감과공감능력이결여됐으며,자기중심적태도와불안정한대인관계로인해정서조절에어려움을겪고높은충동성을보였다.전문가는이러한성향들이김씨가극단적범행을저지르는요인이됐을것이라고분석했다.앞서김씨는사이코패스로판정됐다.서울북부지검은지난10일김소영을살인과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다.김소영변호를맡던국선변호인은기소엿새만인지난16일사임의사를밝혔다.현재는새국선변호인이배정됐다.김소영의첫재판은다음달9일서울북부지법에서열린다.한편서울강북경찰서는약물이든음료를받아먹고기절했다깨어난피해자3명을추가로파악하고김소영을추가입건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검사결과추가피해자의머리카락에서다른범행에사용된약물과같은종류의약물이검출됐다.경찰은범행을부인하는김소영의진술에신빙성이떨어진다고보고김소영에게특수상해혐의를추가로적용할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27계단떨어져51위,1965년으로회귀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지난해지수발표윤석열내란으로강등됐다민주주의회복평가이재명대통령X에글"나라가위신되찾아"미추락에전문가들"놀라운속도,푸틴앞질러"지난해5월15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빛의혁명시민본부출범식'에서본부장단을비롯한참석자들이응원봉과스마트폰으로행사장을밝히고있다.2025.5.15연합뉴스자료사진윤석열정부가무너뜨린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그래도상대적으로빠른시간안에회복하고있음을보여주는민주주의의건강척도를평가하는보고서가공표됐다.스웨덴예테보리대학의민주주의전문연구기관인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179개국가를대상으로분석해발표한'민주주의보고서2026'에따르면한국의민주주의지수종합순위는2024년41위에서2025년22위로19계단이나반등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한국은2년만에다시최고단계인'자유민주주의'(LIBERALDEMOCRACY)국가로올라섰다.이재명대통령은17일오후엑스(X)에이소식을전한기사를첨부하며"다행히나라가위신을되찾고있다"고적었다.위키피디아의관련정보를검색하니2020년V-Dem지수는"1789년부터2019년까지202개국가를아우르는470개이상의지표,82개의중간수준지수,5개의고수준지수"를포함하고있었다.지표수는483개이며59개의다른지표도있다.다섯핵심지수는선거민주주의지수,자유민주주의지수,참여민주주의지수,숙의민주주의지수,평등민주주의지수이다.한국은2023년자유민주주의국가로분류됐으나,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가있었던2024년평가에서는한단계아래인선거민주주의(ELECTORALDEMOCRACY)국가로내려앉았다.지난해3월나온보고서는2024년12월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시위사진을크게실으면서한국을독재화가진행중인국가로소개하기도했다.V-Dem연구소는전세계국가를▲자유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선거독재체제▲폐쇄독재체제의네단계로분류한다.선거민주주의가자유로운선거와표현·결사의자유를보장하는단계라면,자유민주주의는이에더해사법·입법부에의한행정부견제,시민적자유보호,법앞의평등까지실현되는최고수준의민주주의체제를의미한다.이연구소는지난해한국을'독재화'(Autocratization)국가로평가하며32년만에처음으로선거민주주의로강등시켰다.그러나올해는"한국은윤석열대통령의2024년계엄령시도실패이후2025년에민주주의를수호했다"라며"불과1년전까지만해도독재국가였으나두번째U턴을할수있는절호의기회를맞았다"라고소개했다.지난정권의불법적인계엄선포로민주주의가위기를맞았다가,이재명정권이출범하면서이를극복했다고평가한것으로풀이된다.한국은문재인대통령재임시절10위권을유지하다가윤대통령이취임한2022년28위로내려앉은뒤2023년47위,2024년41위에그쳤다.핵심지수별로보면한국은선거민주주의지수25위,자유민주주의지수18위,평등민주주의지수23위를기록했다.특히정치적결정의합리성과공공성을측정하는숙의민주주의지수는세계7위라는높은자리를차지했다.다만여성의원비율등실제적인정치참여도를측정하는참여민주주의지수는44위로여전히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지난해미국의민주주의지수는정확히1965년보통선거가막시작된수준으로돌아갔다.슬레이트닷컴갈무리그런데놀랍기도하고당연하다싶기도한것이미국의추락이다.트럼프행정부2기의미국은권력분립훼손등의사유로자유민주주의지수순위가전년도24위에서51위로급락하며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탈락하는수모를겪었다.50년만에처음겪은수모다.보고서는"트럼프대통령의두번째임기들어미국민주주의가1965년수준으로퇴보했다"며"미국민주주의가몰락하는규모와속도는현대역사상유례가없고,일부국가의쿠데타와비견될만하다"고신랄하게비판했다.1965년은미국에서보통선거의이상이실현된해였다.이어"전세계적으로위협받고있는민주주의위기가미국에까지이르렀다"며"트럼프대통령의권위주의는행정부의권력남용,언론과학계및반대의견에대한공격으로특징지어진다"고설명했다.다만"민주주의의주요구성요소인선거제도는아직까지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다"며선거민주주의국가로분류한이유를덧붙였다.보고서는또민주주의의퇴행은보통"점진적이고종종눈에띄지않으며,수년또는수십년에걸쳐진행된다"면서"독재화속도면에서트럼프2.0은트럼프1.0뿐아니라지난25년간가장두드러진독재자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레제프에르도안튀르키예총리,빅토르오르반헝가리총리등을앞질렀다"고개탄했다.다만V-Dem보고서는권위주의적전환은스스로되돌릴수있다며볼리비아,브라질,폴란드를포함한10개국이쇠퇴기를거쳐민주주의로돌아서고있어미국이이렇게해야한다고조언했다.일본은24위를기록했으며,덴마크(1위),스웨덴(2위),노르웨이(3위)등북유럽국가들이여전히최상위권을독점했다.스위스,에스토니아,아일랜드,코스타리카,프랑스,벨기에,호주,우루과이등도상위권이었다.반면중국은북한,미얀마,베네수엘라,니카라과,아프가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수단등과함께최하위권에머물렀다.https://www.v-dem.net/documents/75/V-Dem_Institute_Democracy_Report_2026_lowres.pdfbyeongseon1610@mindlenews.com

정은경복지장관,국회연금특위출석기초연금개편방식엔"여러안검토"[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특별위원회제6차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기초연금을저소득층에게더집중하는하후상박방식에대해동의한다고밝혔다.단국민연금개혁이청년들에게불리하다는주장에는동의하지않는다고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18일오전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특별위원회회의에출석했다.최근이재명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하후상박방식의기초연금지급과부부감액제도개선등을언급한바있다.기초연금은소득하위노인70%인707만명에게월최대34만9700원이지급되고있다.예산은올해기준27조4000억원이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최근언급한기초연금하후상박원칙에동의하느냐고묻자정장관은"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저소득층을좀더두텁게보장해야한다는것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지난16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기초연금하후상박을언급한이후정장관이동의여부를밝힌건이번이처음이다.이날업무보고를한손호준복지부정책연금관도"최근부자노인도가난한노인과동일한급여를받는지급구조가노인빈곤완화라는정책목적을저해하고,소득수준과무관하게부부라는이유로일률적으로감액하는제도가불합리하다는지적이제기된바있다"며"이러한점을감안해기초연금의정책목적을제고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을추진해저소득층의노후보장을두텁게하겠다"고말했다.단기초연금인상계획에대해정장관은"현재로서는자연증가분,물가인상률만큼의증가를고려하고있다"며"다양한방안에대해검토를하고있다.아직정해진방안이없다"고신중한입장을보였다.국민연금관련해서는청년첫국민연금보험료지원,군복무기간전체크레딧적용,출산시크레딧인정,가입연령조정,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근로수급자감액제도개선등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청년첫국민연금보험료지원은2027년부터1개월분인약4만2000원을지원한다.현재국민연금평균최초가입연령이23.8세인데이제도를통해18세에첫보험료신청을하면가입연령이더줄어가입기간은더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군복무크레딧의경우2027년부터복무기간전체로확대한다.육군과해병대는18개월,해군은20개월,공군과사회복무요원은21개월이적용된다.또월소득이319만원이상,519만원미만인국민연금수급자는감액없이연금수령이가능하도록하고,정년연장등을고려한국민연금가입연령상향조정도검토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특별위원회제6차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연금특위에서는'하후상박'과부부기초연금감액폐지,국민연금재정안정화등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이없다는질타도나왔다.안상훈국민의힘의원은"업무자료를보면크레딧등더주는내용외에재정안정화방안이거의통째로빠져있다.다음회의에는재정안정화방안을제대로준비해오길요청드린다"고말했다.국민연금과관련해서는질의응답과정에서격한단어도오갔다.김의원이"국가나복지부에서내놓은연금대책들이청년을이용만하려는것아니냐는울분이녹아져있다.청년들에게들었던말이,청년들이호구냐이런말이었다"고하자"호구라는표현에는동의하지않는다.각각의연금제도에대한개편방안을부처가각부처가만들고있고다층적제도개편을위해논의를진행중이다"라고말했다.이날복지부는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을2071년으로보고했고기획예산처는2064년으로제출했다.정장관은"기금수익률을4.5%로했을때는소진시점이2064년이고수익률을1%p올린다고가정하면2071년이어서두가지가다제시된상황"이라고설명했다.퇴직연금기금운용에국민연금공단에참여하는방안에대해선"일단노동부와상의가필요할것같다"며"하더라도국민연금과퇴직연금은구분되게운영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현재주식과채권에만적용하는환경·사회·지배구조(ESG)투자의무화와관련해서는"복지부입장에서기업가치를높여수익성을높이는목적으로ESG를강조하는상황"이라며"대체투자까지확대하되의무화는신중검토하고있는의견을갖고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