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전쟁이생각보다길어지면서미국과이스라엘의요격미사일재고가바닥을드러내고있다는관측이이어지고있습니다.방패가조만간사라질수있다는건데,이스라엘이전술핵을사용하는게아니냐는우려가나옵니다.이상협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란에서쏜미사일이하늘을가르자곧장요격미사일이날아가맞춥니다.요격미사일을쓰기어려운소형드론에는대공포로대응해보지만모든공격을막아낼순없습니다.그나마도재고가부족하다는신호는곳곳에서감지됩니다.지난해이란과의전쟁에서상당수의요격미사일을소모한이스라엘이재고를완전히채우지못한채전쟁이시작된데다이란이수십개의자탄을실은집속탄을쏘며소모전을이끄는겁니다.이스라엘의미사일재고가치명적수준으로떨어져미국에지원을요청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미국도여유가없긴마찬가지입니다.급한대로한국과일본에배치됐던싸드등요격미사일을중동으로돌렸을정도입니다.미사일생산속도가소비속도를못따라가는데다제조비용도만만치않습니다.전쟁의핵심목표였던이란의농축우라늄은지하깊은곳에숨겨져당장탈취도어렵습니다.시간이미국과이스라엘의편이아닌상황에서조기종결을위해전술핵을쓸수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인터뷰:데이비드색스/미국백악관인공지능·가상화폐고문(지난14일)-"이스라엘이핵무기사용을고려하며전쟁을확대할가능성도우려해야합니다."미국과이스라엘이모두미사일재고부족가능성을부인하고있지만,종전협상기미가보이지않는가운데전쟁이길어질수록전술핵을둘러싼긴장감은더고조될전망입니다.MBN뉴스이상협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상진그래픽:박경희화면출처:유튜브@allin,X@algatedz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중부사령부"해협통과선박들위협하는대함미사일배치기지"트럼프가"나토·한일등도움필요없다"선언한날에공격나서브래드쿠퍼미중부사령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군은17일(현지시간)대(對)이란전쟁의중요승부처가되고있는호르무즈해협인근의이란미사일기지들을벙커버스터(지하관통탄)로타격했다.호르무즈해협선박통행정상화를위해동맹국등에군함파견을요청했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각국의거절또는신중한반응에실망감을표하며"지원이필요없다"고선언한날미군이이란의호르무즈주변전력무력화에나선양상이다.중동지역미군을관할하는미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엑스(X)계정을통해"몇시간전미군은호르무즈해협인근해안을따라있는이란의강화된미사일기지들에5천파운드(약2.3t)급지하관통탄(deeppenetratormunitions)여러발을성공적으로투하했다"고밝혔다.해당기지들에배치된이란의대함순항미사일은호르무즈해협을오가는국제선박들에위협이되고있었다고중부사령부는설명했다.지하관통탄은토양이나암석,철근콘크리트등을깊이관통한뒤폭발해지하에있는목표물을파괴하도록설계된무기로,'벙커버스터'로도불린다.미군은지난해6월이란내주요핵시설3곳을파괴한'미드나잇해머'작전에서B-2전략폭격기를동원해GBU-57벙커버스터를투하하며지하핵심시설을파괴한바있다.'GBU-57'은길이20.5피트(약6.2ｍ),3만파운드(약13.6t)에달하는초대형폭탄이다.이날이란미사일기지타격에사용된폭탄은5천파운드급으로,지난해6월사용된GBU-57보다위력이작은것으로보인다.이란이미·이스라엘의군사작전에맞서글로벌에너지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자,트럼프대통령은한국,일본,영국,프랑스등7개국에해협통과선박을보호하기위한해상호위작전에동참해달라고요청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통과원유의존도와미국의안보기여도를언급하며동맹국을강하게압박했으나,이들이선뜻응하지않자이날"매우실망스럽다"며강한불만을표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에는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미국은대부분의나토동맹국으로부터테러리스트정권인이란에대한우리의군사작전에관여하고싶지않다는통보를받았다"고소개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대이란전쟁에서거둔성취들을강조한뒤"우리는더이상나토회원국의지원이필요하지않고바라지도않는다"며"우리는그런적이없다.일본,호주나한국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성사진으로표적선정·피해평가지원샤헤드개량기술역공유…러우크라전술이식트럼프자극우려에지원규모는제한적백악관"러지원,작전성과에영향없다"[이데일리성주원기자]러시아가이란에군사용위성사진과개선된드론기술을제공하며미국·이스라엘에맞선이란의전쟁수행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이란이역내미군레이더시스템을공격하는데러시아의지원이기여했다고사정에정통한관계자들이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17일(현지시간)유럽고위정보관리와중동외교관을포함한관계자들을인용해이같이보도했다.지난11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의공격을받은태국벌크선마유레나레.(사진=태국왕립해군AFP)러,위성사진제공…사드레이더도표적러시아는이란에중동내미군위치및역내동맹국정보를제공해왔으며,최근에는위성사진을직접넘기기시작했다.해당위성사진은러시아항공우주군(VKS)이관리하는군사용위성군에서수집된것이다.위성사진은지상·해상표적의세부정보와이동동향을정밀하게파악할수있게해공격전표적선정과피해평가에활용된다.관계자들에따르면,러시아의지원은이란이최근역내미군레이더를공격하는데기여했다.공격대상에는요르단에배치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조기경보레이더와바레인·쿠웨이트·오만의시설들이포함됐다.킹스칼리지런던방문연구원이자전중앙정보국(CIA)이란군사전문분석관인짐램슨은“러시아가제공하는사진에특정항공기,탄약시설,방공자산,해군이동같은세부정보가담겼다면이란에큰정보적가치를지닐것”이라고말했다.샤헤드개량기술,이란에역공유러시아는개조된샤헤드드론의부품도제공하고있다.통신·항법·표적선정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전경험을바탕으로작전에투입할드론수와공격고도등에대한전술적조언도하고있다.이란은원래러시아에샤헤드드론을공급한쪽이었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서샤헤드를처음운용했을때수십명의이란장교들이크림반도에서피해영상을직접관람했다.우크라이나에따르면러시아는개전이후샤헤드형드론을5만7000기이상사용했다.이후러시아는샤헤드를자국에서직접생산하며항법정밀도와전자전대응력을높이는방향으로개량해왔다.이개량성과를이제이란에역으로공유하고있는것이다.분석가들은드론으로레이더를포화시킨뒤미사일을발사하는이란의공격방식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술과매우유사해졌다고지적했다.시앙스포(SciencesPo)의니콜그라예프스키교수는“이란의공격패키지는러시아의방식과강하게닮아가고있다”고말했다.지난16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국제공항인근의연료탱크가이란의드론공격을받은뒤화재가발생한모습.(사진=AFP)“트럼프자극우려”…지원규모제한적이같은지원은규모면에서제한적이다.러시아가자국우크라이나전쟁에역량을집중해야하는상황인데다,트럼프대통령을자극하지않으려는크렘린궁의자제도변수로작용하고있다.대러협상을이끌어온스티브위트코프미국특사는러시아가이란공격지원을위한정보제공을부인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가이란을‘다소(abit)’지원할수있다는가능성을언급하는데그쳤다.올리비아웨일스백악관대변인은“다른국가가이란에제공하는어떤것도우리의작전성과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면서“미군은7000개이상의표적을타격했고이란해군함정100척이상을격침시켰으며,이란의미사일공격은90%,드론공격은95%감소했다”고강조했다.러,호르무즈봉쇄로유가반사이익이전쟁은러시아에복합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이란정권이붕괴할경우중동내최우방을잃는리스크가있다.반면우크라이나방공에필요한미군요격미사일재고를소진시키는효과와함께,세계석유·액화천연가스(LNG)물동량의5분의1이지나는호르무즈해협봉쇄로유가가오르는반사이익도있다.미국싱크탱크랜드(RAND)연구소의새뮤얼차랩러시아·유라시아정책석좌는“크렘린궁은여전히워싱턴을전략적적수로본다”며“이는미국이우크라이나에정보지원을제공하는것에대해러시아입장에서는(이란지원을통해)미국에되갚을수있는기회”라고말했다.램슨은“러시아의지원항목들은제한적이지만,전쟁과이란이특정군사시설을정확히타격하는능력에있어여전히가치있다”고평가했다.블라디미르푸틴(왼쪽)러시아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페제시키안대통령복수다짐…"장례식18일테헤란서예정"러시아가건설한부셰르원전도공격받아…러원전기업"강력규탄"이란당국이사망을확인한알리라리자니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사무총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이란정부도알리라리자니(67)최고국가안보회의(SNSC)사무총장의사망사실을확인했다고외신들이18일(현지시간)이란국영매체들을인용해보도했다.SNSC는텔레그램에올린성명에서라리자니가아들모르테자와참모,다수의경호원과함께"순교했다"고밝혔다.이란파르스통신은라리자니가테헤란동부파르디스구역에있는딸의집에있던중미국과이스라엘의전투기의공습을받았다고보도했다가나중에이내용을부인하는소식통의발언을전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도성명을내고라리자니사망에대한복수를다짐했다.그는"성스러운이란땅에서억압받았지만용감했던순교자들의피로자신의손을물들인테러리스트범죄자들을기다리는건가혹한복수"라고말했다.앞서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부장관은전날성명을내고"어젯밤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라리자니가제거됐다"고발표했다.라리자니는지난달28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에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가사망한후이란의국가안보와대외협상을총괄했던인물이다.1958년생인라리자니는2008년부터2020년까지국회의장을맡았으며4개부처에서장관직을지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서지휘관으로복무한경력도있어이란통치체제구석구석까지영향력이컸다.블룸버그통신은하메네이에이어전시리더십의핵심인물인라리자니가사망함에따라향후전쟁종결을위한협상가능성과관련한불확실성이더욱커질수있다고진단했다.골람레자솔레이마니바시즈민병대총지휘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라엘군이함께제거했다고밝힌골람레자솔레이마니바시즈민병대총지휘관의사망사실도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확인했다고외신들이전했다.파르스통신에따르면라리자니의장례식은오는18일수도테헤란에서열릴예정이다.라리자니와솔레이마니총지휘관은지난4일스리랑카남부공해에서미국잠수함어뢰에격침당한이란전함아이리스데나호의승조원들과함께안장될예정이라고파르스통신은전했다.미국과이스라엘은라리자니등지도부제거작전에이어이란핵시설을겨냥한공습도펼친것으로보인다.이란원자력당국은전날오후7시께이란남부에위치한부셰르원자력발전소부지에포탄이떨어졌다고밝혔다.부셰르원전을건설한러시아국영원전기업로사톰의알렉세이리하체프최고경영자(CEO)는성명을통해"이번사태를강력히규탄한다"면서"분쟁당사자모두가부셰르원전을둘러싼상황을완화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일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로사톰에따르면부셰르원전부지에서가동중인발전설비와근접한계측서비스건물인근을발사체가타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을거부한유럽동맹국들을향해어리석은실수를저지르고있다며도움이필요없다고말했습니다.미국의대테러수장은이란전쟁을지지할수없다며사의를밝혀파장이일고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앵커]트럼프대통령이한국도거론하며누구의도움도필요없다고했는데,파병요구를취소하는것으로봐도될까요.[기자]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이란전쟁이18일째에접어들고있는상황에서동맹을동원해서라도출구를마련해야한다는인식을내려놓지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현지시간화요일백악관에서아일랜드총리와만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작심한듯먼저유럽동맹국들을몰아세웠습니다.이란에대한군사공격에는찬성하면서도미국을돕지않는다며"실망했다"고말했는데요,영국과프랑스등나토동맹국들이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을거부한데대해"정말놀랍다"며"매우어리석은실수"라고직격탄을날렸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나는나토(NATO)가매우어리석은실수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과연나토가우리를위해나서줄것인지에대해오랫동안의구심을가져왔습니다.우리는그들이필요하지않지만,그들은그자리에있어야했기때문에이번일은아주훌륭한시험대였습니다.]이에앞서SNS에서는이란에대한군사작전이큰성공을거뒀다면서"나토의지원이필요하지도,원치도않는다"며"일본과호주,한국도마찬가지"라고썼습니다.그러면서이번에는"이런행동은놀랍지도않다"며"미국이필요할때그들은아무것도하지않을거로생각해왔기때문"이라고말했습니다.선뜻지원요구에응하지않는동맹국에분노와좌절감등혼란스러운감정을잇달아표한건데요,트럼프의최측근인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은"트럼프가엄청나게화가난상태"라며"이렇게화난건본적이없다"고전하기도했습니다.트럼프의심기가상당히불편하다는것을알리며유럽동맹에호르무즈해협군사지원을촉구하려는취지로보입니다.역시트럼프와친한미연방하원의장은동맹국에도움을요청하기도했는데요,잠시들어보시죠.[마이크존스/미하원의장(공화당):우리는동맹국들이그현실을인식하고나서서우리를도와주기를요청합니다.저는그것이매우합리적인제안이라고생각합니다.]트럼프대통령이한·중·일등5개국을콕집어파병을요청한지단3일만에"필요없다"고말을바꾸면서당장의직접적인파병압박이나다국적연합군구성계획은변동될수있어보입니다.다만측근과미의회의요구가이어지면행정부내부에서다시파병이나비용분담요구가되살아날가능성은남아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밖에도이란전종전시점과관련해"아직철수할준비는되지않았지만,가까운미래에철수할것"이라고답했고,호르무즈해협봉쇄가풀리는시점에대해선"그리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고답했습니다.방중일정에대해선"5주에서6주뒤에회담을할것"이라고덧붙여4월말쯤미·중정상회담개최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앵커]트럼프행정부내고위당국자가이번전쟁목적에대한회의감을이유로사의를표했다고요.[기자]네,조켄트미국가대테러센터국장이오늘SNS에서"양심상이란에서진행중인전쟁을지지할수없다"며사의를밝혔습니다.켄트국장은"이란은미국에즉각적위협이되지않았고우리가이전쟁을시작한것은이스라엘과이스라엘의미국내강력한로비에의한압박때문임이분명하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자신은"참전용사이자아내를전쟁에서잃은유족"이라며트럼프대통령을향해"누구를위한전쟁인지숙고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8일이란에대한군사공격을시작한뒤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가자진사임의사를밝힌건처음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대해"그만둔게다행"이라며사임사유로밝힌이란이즉각적인위협이아니란주장은사실이다르다고반박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발언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나는그가안보에대해서는약하다고생각해왔습니다.그가물러난것이잘된일입니다.왜냐하면,그는이란이위협이아니라고말했기때문입니다.이란은위협이었습니다.]백악관캐롤라인레빗대변인도성명을내고이스라엘의영향아래트럼프가이란전에나섰다는주장은"모욕적일뿐아니라웃기는주장"이라고강하게반발했습니다.미국언론들은켄트국장이트럼프대통령의열성적인지지자였다는점에서,진영내부의분열과불안감을보여주는일로평가하고있습니다.AP통신은"이란에대한무력사용의정당성에대한의문이트럼프공화당고위직인사에게까지번졌음을보여준다"고짚었습니다.워싱턴포스트는익명을요구한행정부관리가"모두가지긋지긋한일에지쳤다"고말했다며이란전쟁에대한회의적인분위기가퍼지고있다고전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우크라도울필요없었다”측근“그렇게화난것본적없어”17일미국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미할마틴아일랜드총리와의회담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제스처를취하고있다.워싱턴/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군사지원요청을거부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등유럽동맹국들을향해“매우어리석은실수를저지르고있다”며맹비난을퍼부었다.“우리는우크라이나를위해나설필요가없었다”며우크라이나전쟁지원과연계할가능성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과정에서유럽뿐만아니라한국과일본,호주등아시아태평양지역동맹국을향해서도“누구의도움도필요없다”고노골적인불만을표출했다.트럼프대통령의최측근인린지그레이엄연방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평생그가그렇게화가난것을본적이없다”며유럽동맹을정조준했다.트럼프대통령은17일(현지시각)백악관에서미할마틴아일랜드총리와의회담중기자들에게“모든나토동맹국이우리가한일에전적으로동의했지만,우리를돕고싶어하지는않는다”며“나토는매우어리석은실수를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미국과이스라엘의대이란군사작전에대해“그들모두가매우중요한일이라고인정했고,아무도‘하지말았어야했다’고말하지않았다”면서도,정작호르무즈해협안전확보를위한후속지원에는소극적이라고불만을터뜨렸다.특히“우리는그들이필요하지않았지만,그들은거기있었어야했다”며이번사안을미국이동맹의실질적의지를시험한사례로규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나는오래전부터나토가과연우리를위해나설지의문이라고말해왔다”며“이번은훌륭한시험대였다”고말했다.또“우리는미국으로서그것을기억해야한다.꽤충격적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라며동맹국들의태도를오래기억하겠다고경고했다.그는나토탈퇴가능성을직접적으로밝히지는않았지만,“우리는나토에수조달러를써왔다.그들이우리를돕지않는다면분명생각해봐야할일”이라며“그결정을위해의회가꼭필요한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다만“현재로선구체적으로염두에둔것은없다”고덧붙여수위를일부조절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별도로올린트루스소셜글에서도불만을재차드러냈다.그는“미국은대부분의나토‘동맹국들’로부터중동의테러정권이란에대한군사작전에관여하고싶지않다는통보를받았다”며“나는놀라지않는다.나토는늘일방통행이라고생각해왔다”고주장했다.이어“우리는그들의도움이더이상필요하지도,바라지도않는다.사실애초에필요없었다”며“일본,호주,한국도마찬가지”라고적었다.이날백악관발언에서는영국과프랑스를향한불만도노골적으로드러났다.트럼프대통령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적대행위가끝날때까지호르무즈관련임무에참여하지않겠다고밝힌데대해“그는매우곧대통령직에서물러날것이다.지켜보자”고말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에대해선“우리가사실상승리한뒤항공모함2척을보내겠다고했다”며“나는그를좋아하고좋은사람이라고생각하지만실망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분노는측근을통해서도확인됐다.대표적친트럼프인사인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은이날엑스에“방금대통령과호르무즈해협의기능유지를위해유럽동맹국들이자산제공을꺼리는문제에대해대화했다”며“살면서그가이렇게화가난것은본적이없다”고적었다.이어“호르무즈해협을작동가능하게유지하는일은미국보다유럽에훨씬더큰이익이된다”며“핵무기를가진이란이별문제가아니고,아야톨라의핵폭탄보유를막기위한군사행동은미국의문제일뿐자신들의문제는아니라는식의동맹태도는불쾌함을넘어선다”고비판했다.그는“유럽의대이란핵억지접근은처참한실패였다”며“이런진짜시험의순간에동맹의가치를다시생각하게된다.이렇게느끼는상원의원이나뿐만은아닐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호르무즈해협기능유지에지원이거의제공되지않을경우유럽과미국모두에광범위하고심대한파장이초래될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회견에서호르무즈해협정상화시점에대해“그리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며“우리는해안과바다를맹렬히공격하고있다”고말했다.종전시점에대해선“아직떠날준비는되지않았지만,매우가까운미래에떠날것”이라고밝혔다.이란문제가중국보다더큰외교우선순위냐는질문에는“이란은내게군사작전일뿐”이라며“중국과는좋은실무관계를갖고있다”고말했다.이달말예정됐던중국방문과시진핑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과관련해서는“회담일정을다시잡고있고,약5주또는6주후열릴것으로보인다”며“중국도괜찮다고했다”고밝혔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상공인단체,집회열고대형마트새벽배송반대정치권은새벽배송더해의무휴업폐지움직임"이커머스만키운골목상권보호…재검토필요"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등참여연대회원들이서울종로구청와대분수대앞에서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반대집회를열었다.사진=뉴스1'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을둘러싸고정치권과소상공인업계가정면으로충돌하고있다.소상공인단체들은"골목상권을무너뜨린다"며집단행동에나섰고,정치권은추가적인규제완화까지밀어붙이는모양새다.전국상인연합회는오는19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대형마트온라인·새벽배송허용반대집회'를연다.정부와국회에서추진중인‘대형마트온라인·새벽배송허용정책’을저지하고전통시장과골목상권소상공인의생존권을보호하겠다는취지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등도잇따라기자회견을열고관련법안철회를촉구하며반발수위를높이고있다.소공연과전국상인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최근서울서대문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역사무소인근에서'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법안철회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김의원이지난달대표발의한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대형마트의온라인배송과포장·반출을허용하는내용이담겼다.기자회견에서송치영소공연회장은"당정이소비자편익을명분으로대형마트새벽배송을허용하려는것은790만소상공인을벼랑끝으로내모는대소상공인선전포고와다름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자본력과물류망을독점한대기업대형마트에새벽배송이라는날개까지달아주는것은자본에의한소상공인무차별학살"이라며"(대형마트규제안이담긴)유통산업발전법을완화가아닌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대형마트새벽배송이허용될경우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청구하겠다고도했다.지난달폐점한홈플러스안산고잔점모습.사진=뉴스1소상공인들반발에도정치권은규제완화에속도를내고있다.당정은김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을중심으로대형마트의온라인배송을허용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새벽배송에서한발더나아가의무휴업일까지폐지하는개정안발의를준비중이다.자율경쟁체제를구축해소비자선택권을넓힌다는취지다.당사자인대형마트업계는최근침체국면이다.이마트의지난해할인점부문총매출은11조6484억원으로전년보다소폭감소했고,롯데마트역시1.9%줄어든6조446억원에그쳤다.업계2위였던홈플러스는1년째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다.2024년126곳이던점포수도올해111곳으로줄었다.전체유통시장에서대형마트가차지하는비중도10%수준으로감소했다.문제는이러한변화가규제영향과무관하지않다는점이다.2012년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등대형마트규제가도입된이후유통시장은온라인중심으로급격히재편됐다.전통시장활성화를명분으로오프라인대형마트를규제했지만,정작소비자는이커머스로이동한것이다.서울시내한전통시장정육점모습.사진=뉴스1한국경제연구원에따르면2011년114.2에달했던대형마트판매지수는2024년92로줄었다.같은기간인터넷쇼핑판매지수는21.8에서135.3으로치솟았다.소비자들이이커머스를선택하면서전통시장역시식료품구매액이감소했다.한경연은"대형마트와전통시장은보완적유통채널의성격을갖는다"고진단했다.대형마트를묶어둔규제가온라인유통으로의소비이동만가속했다는해석이나오는배경이다.규제가유지되는사이전통시장이대형마트와함께침체하면서일각에서는규제가누구를보호하는지따져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골목상권보호에매몰돼기존규제를유지하기보단변화한유통환경에맞춰대대적인손질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이와관련해조혜신한동대법학부교수는"규제가만들어질당시에는온라인유통이없었기에현행규제체계는오프라인유통을상정하고있다"고꼬집었다.정치권의규제완화움직임과소상공인반발이맞서는가운데규제의실효성을둘러싼논쟁도거세질것으로보인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①'절윤결의문'후너무빨랐던태세전환②"불출마없다"며지도부와애매한대치③이정현사퇴등'공천파행'책임론오세훈서울시장이6·3지방선거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자추가공천접수마감일인17일오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공천신청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류영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세번에걸친국민의힘지방선거공천접수끝에서울시장출마를선언했다.그동안'윤석열절연'에이어,장동혁대표2선후퇴를전제한혁신선거대책위원회출범을선결조건으로요구하며후보등록을거부한오시장이었지만,얻어낸것은없다.당안팎에서'오세훈판정패'라는말이나온다.오시장은17일뒤늦게등판을공식화하면서도결심이지연된이유는지도부에넘겼다.오시장은"장대표와지도부는국민이납득할만한변화의지를보여주지않았다.지도부의모습은수많은후보들과당원들을사지로내모는것과다르지않다"고주장했다.하지만결과적으로오시장의요구는수용되지않았고,오히려공천관리위원장사퇴소동등잡음만키웠다는비판이제기된다.오시장의승부수가빗나간세장면을꼽아봤다.①너무빨랐던'절윤결의문'환영전략이흔들린첫순간은당노선전환을줄곧요구해온오시장의'너무빠른'태세전환이거론된다.오시장은지난9일국민의힘의원전원명의로윤석열절연결의문이나오자마자"의미있는변화가시작됐다"며페이스북에환영성명을냈다.특히"수도권출마자들이선거에임할최소한의발판이마련됐다"고적었다.이틀전만해도"당노선정상화라는선결과제를풀지않는이상,후보접수와경선이무슨의미가있나"라며장대표를강하게압박했던것에비하면훨씬완곡해진톤이다.절윤선언을주도한지도부에"다행스럽고감사하게생각한다"고도했다.이때까지만해도오시장이'공천신청보이콧'으로절윤결의를이끌어내는데기여했다는평가가다수나왔다.국민의힘의원상당수가오시장의공천신청거부를심각한사태로받아들였기때문이다.그러나이후절윤결의문만나왔을뿐,부합한후속조치는전무하다는지적들이국민의힘소장파내에서터져나왔고,이에발맞춰오시장도11일"국민들은실천을기다리고있다"며구체적행동을보이라고지도부를압박하고나섰다.그러자,당내분위기도바뀌었다.마찬가지로장동혁지도부에비판적이지만일찌감치공천을신청했던윤희숙전의원은"발판까지마련된마당에장수가자신의역할을시작하지않는것을보며도대체누가,그가든깃발로힘을얻겠나"라고오시장을비판했다.②"불출마없다"며지도부와애매한대치지도부와의대치국면에서취한'애매한'입장역시전략적효과를반감시켰다.실제로오시장은선거를뛸만한환경이조성되지않았다며장대표를계속직격하면서도,불출마또는무소속출마설에대해서는"억측이다.선거(경선)에참여할것"이라고선을그었다.설령지도부가끝까지오시장측요구를받지않더라도공천은신청할것이란인상을남긴것이다.겉으론장대표를비판하면서도동시에물밑에선장대표에게공동선대위원장직을제안하는것도자가당착이라는비판이나왔다.한초선의원은"결국본선에서불리할것같으니핑계를찾는느낌"이라고봤고,또다른당관계자는"직을던지는충정보다는'떼쓰기'에가까워보인다"고지적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우측)와이정현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좌측).연합뉴스③이정현사퇴등'공천파행'책임론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의돌연사퇴도오시장에게불리하게작용했다.이위원장은오시장이공천추가신청을거부한다음날인13일"변화와혁신의필요성을절실히느끼며맡은역할에최선을다해보려고했지만,생각했던방향을더이상추진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며전격사퇴했다.대구'현역중진컷오프'를둔내부이견도있었지만,오시장의연이은보이콧이결정적으로영향을미쳤다는전언이다.이위원장이전권을약속받고가까스로복귀했지만,한차례뒤틀린공천일정은회복되지않았다.공관위파행책임이일정부분오시장에게향하면서,그의'혁신요구'메시지도힘을잃었다.'검증의시간'이기도한공천스케줄을이토록늦추며얻어낸'실리'가무엇이냐는물음표가나오는상황.한국민의힘관계자는"혁신의목소리도울타리안에서내야영향력이있다.링안에서'장동혁디스카운트'를때리다가,공천불이익이라도받으면그게오히려명분이서지않겠나"라고반문했다.결과적으로오시장의이번행보는당내건전한비판세력의리더로서의이미지를강화하기보다,전략적계산이반복적으로빗나가며대안리더십에상처를입게된계기가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을거부한유럽동맹국들을향해어리석은실수를저지르고있다며도움이필요없다고말했습니다.미국의대테러수장은이란전쟁을지지할수없다며사의를밝혀파장이일고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뿐아니라한국도거론하며도움이필요없다고말했다고요.[기자]현지시간화요일백악관에서아일랜드총리와만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작심한듯유럽동맹국들을몰아세웠습니다.이란에대한군사공격에는찬성하면서도미국을돕지않는다며"실망했다"고말했는데요,영국과프랑스등나토동맹국들이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을거부한데대해"정말놀랍다"며"매우어리석은실수"라고직격탄을날렸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나는나토(NATO)가매우어리석은실수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과연나토가우리를위해나서줄것인지에대해오랫동안의구심을가져왔습니다.우리는그들이필요하지않지만,그들은그자리에있어야했기때문에이번일은아주훌륭한시험대였습니다.]이에앞서SNS에서는이란에대한군사작전이큰성공을거뒀다면서"더나토의지원이필요하지도,원치도않는다"며"일본과호주,한국도마찬가지"라고썼습니다.그러면서이번에는"이런행동은놀랍지도않다"며"미국이필요할때그들은아무것도하지않을거로생각해왔기때문"이라고말했습니다.선뜻지원요구에응하지않는동맹국에분노와좌절감등혼란스러운감정을잇달아표한건데요,트럼프의최측근인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은"트럼프가엄청나게화가난상태"라며"이렇게화난건본적이없다"고전하기도했습니다.트럼프의심기가상당히불편하다는것을알리며유럽동맹에호르무즈해협군사지원을촉구하려는취지로보입니다.역시트럼프와친한미연방하원의장은동맹국에도움을요청하기도했는데요,잠시들어보시죠.[마이크존스/미하원의장(공화당):우리는동맹국들이그현실을인식하고나서서우리를도와주기를요청합니다.저는그것이매우합리적인제안이라고생각합니다.]트럼프대통령이한·중·일등5개국을콕집어파병을요청한지단3일만에"필요없다"고말을바꾸면서직접적인파병압박이나다국적연합군구성계획은변동될수있어보입니다.다만측근과미의회의요구가이어지면행정부내부에서다시파병이나비용분담요구가되살아날가능성은남아있어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밖에도이란전종전시점과관련해"아직철수할준비는되지않았지만,가까운미래에철수할것"이라고답했고,호르무즈해협봉쇄가풀리는시점에대해선"그리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고답했습니다.방중일정에대해선"5주에서6주뒤에회담을할것"이라고덧붙여4월말쯤미·중정상회담개최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앵커]트럼프행정부내고위당국자가이번전쟁목적에대한회의감을이유로사의를표했다고요.[기자]네,조켄트미국가대테러센터국장이오늘SNS에서"양심상이란에서진행중인전쟁을지지할수없다"며사의를밝혔습니다.켄트국장은"이란은미국에즉각적위협이되지않았고우리가이전쟁을시작한것은이스라엘과이스라엘의미국내강력한로비에의한압박때문임이분명하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자신은"11차례전투에파병된참전용사이자아내를전쟁에서잃은유족"이라며트럼프대통령에"누구를위한전쟁인지숙고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8일이란에대한군사공격을시작한뒤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가자진사임의사를밝힌건처음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대해"그만둔게다행"이라며사임사유로밝힌이란이즉각적인위협이아니란주장은사실이다르다고반박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발언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나는그가안보에대해서는약하다고생각해왔습니다.그가물러난것이잘된일입니다.왜냐하면,그는이란이위협이아니라고말했기때문입니다.이란은위협이었습니다.]백악관캐롤라인레빗대변인도성명을내고이스라엘의영향아래트럼프가이란전에나섰다는주장은"모욕적일뿐아니라웃기는주장"이라고강하게반발했습니다.미국언론들은켄트국장이트럼프대통령의열성적인지지자였다는점에서,진영내부의분열과불안감을보여주는일로평가하고있습니다.AP통신은"이란에대한무력사용의정당성에대한의문이트럼프공화당고위직인사에게까지번졌음을보여준다"고짚었습니다.워싱턴포스트는익명을요구한행정부관리가"모두가지긋지긋한일에지쳤다"고말했다며이란전쟁에대한회의적인분위기가퍼지고있다고전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공중화장실15%만남성이용가능교환대설치전문가“남녀화장실·가족화장실확대등개선필요”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기저귀를갈아주고싶어도교환대가없어결국아내가맡게돼미안하고불편하죠.”17일광화문일대에서만난15개월남아를키우는유모(40)씨는이렇게말했다.유씨뿐만이아니다.2세여아를키우는30대후반김경태씨는“남자화장실에는기저귀교환대가거의없는수준이라외출중에는기저귀를갈기가어렵다”고토로했다.3세남아를키우는40대이모씨는“아예남자화장실에는없다고생각하고외출한다”며“백화점이나마트의유아휴게실을찾거나,여의치않으면차에서기저귀를간다”고말했다.남성의육아참여가빠르게늘고있지만,관련공공인프라는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른바‘아빠육아’가늘고있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지난해10월기준육아휴직사용자3명중1명이상이남성이었다.1~9월기준남성육아휴직급여자비율은36.8%로전년동기대비37%증가했다.서울시남성육아휴직급여자도지난해2만2693명으로전년(1만5022명)보다51%늘었다.그러나남자화장실내기저귀교환대설치는여전히부족한상황이다.서울시공중화장실위치정보(17일기준)에따르면전체4451곳중남성이이용가능한교환대는671곳(장애인·공용포함)으로약15%에그쳤다.여성은약27%수준이었다.관련법규정은이미마련돼있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은남녀화장실에각각1개이상의기저귀교환대를설치하도록규정한다.2017년시행령개정을통해적용대상도공공시설전반으로확대됐다.그럼에도현장에서는여전히설치율이낮아제도와현실간괴리가존재한다는지적이다.지난2019년서울시‘성평등공간사전’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95%가성차별적시설을경험했다고답했다.특히‘여성공간에만있는아이돌봄시설’이가장개선이필요한공간으로꼽혔다.이에정부도제도개선에나섰다.성평등가족부는지난해6월지자체공중화장실설치·운영과정에‘자가진단형성별영향평가’를도입하했다.기저귀교환대와어린이용변기등이남녀화장실에모두설치돼있는지점검하도록한것이다.성평등가족부관계자는“해당평가는의무사항이아닌권고형태로운영되고있다”며“현재지자체별활용결과를취합중으로,종합결과는8월말쯤나올예정”이라고밝혔다.전문가들은이같은문제의배경으로돌봄을여성의몫으로여겨온인식이여전히공간설계에반영돼있다고지적한다.신경아한림대사회학과교수는“아빠들의육아참여가늘고있는데도시설이이를따라가지못하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대안으로는남녀화장실모두에기저귀교환대를설치하는한편,가족화장실등돌봄친화적공간을확대해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신교수는“모든곳에설치가어렵다면일부라도가족이함께이용할수있는화장실을마련하고,위치를안내해접근성을높일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주희이화여대사회학과교수는“남자화장실에관련시설이없다는것자체가아빠는1차적인육아담당자가아니라는메시지를사회가보내는것과같다”고했다.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소장은“결국엄마가갈수밖에없는상황이반복되는만큼공공인프라도더빠르게개선돼야한다”고말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소원도입한외국사례는지난해3월1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깃발이바람에흔들리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법원의확정판결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는재판소원이지난12일시행된뒤16일까지모두68건이접수된것으로17일파악됐다.‘기본권구제’수단으로도입된만큼제도취지에부합하는사건도눈에띄지만,성범죄자와협박범등이형량에불복하는일종의민원성청구까지쏟아지면서헌법적가치를다투어야할중요사건들이뒷전으로밀려날우려도제기된다.위헌법률심판이란헌재본연의기능에지장을줄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에따라헌재로서는소송남발에따른부작용을차단하기위해양질의사건을걸러낼사전심사제도의중요성이더욱커졌다.헌재가어떤사건을전원재판부로넘겨‘1호사건’으로선정하는지는향후재판소원의가이드라인이될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선헌재가사전심사의기준을어떻게정립하느냐에따라재판소원이정치인이나범죄자의도피처가될지,법원의잘못된판결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최후의보루가될지성격이규정될것으로전망한다.사전심사과정에서재판소원의본질과정체성이결정된다는점에서제도운용의성패가달렸기때문이다.앞서재판소원법을시행한독일과스페인사례를통해시사점을살펴봤다.“연방헌재,최종상고법원아냐”“지난해많은이들이우려하고,일어나지않기를바랐던바로그일이현실이되었습니다.전년도기록을다시한번크게넘어서는,6800건넘는사건이헌재에접수되면서재판관들과직원들은또다시한계에가까운극심한부담을감당해야했습니다.”2015년3월안드레아스포스쿨레전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은공개서한을통해헌재의과도한사건부담으로헌재가담당하는기능이심각하게저해되고있다면서‘남소(소송남발)수수료’같은“새로운방안이긴급히요청된다”고호소했다.‘재판소원모델’로일컬어지는독일역시과중한사건부담으로골머리앓는모습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장면이다.1951년연방헌법재판소원법을시행한독일은1956년법을개정해사전심사제도를도입했다.이후독일은6차례법개정을통해재판부의부담을줄여주는쪽으로,오늘날사전심사제도를정립했다.독일사전심사제도에서본안심판으로회부되는기준은두가지다.하나는헌법소원에원칙적인헌법적중요성이있는경우와본안재판의거절로인해청구인에게특별히중대한손실이발생할경우다.즉,기본권이침해됐다고해서모두본안심판대상으로올리는게아니라,중대한헌법적의미를갖는쟁점,기본권해석의중요성을갖고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만본안심판에회부토록한것이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지난12일발간한‘2025년연례보고서’에서“헌법소원은오직기본권또는기본권에준하는권리의침해만을다툴수있다”며“이는연방헌법재판소의심사기준이좁다는뜻이며,특히일반법원의재판을심사할때그러하다”고설명했다.이어“연방헌법재판소는초기판례에서부터일반법원을위한‘최종상고법원’이아니라는점을강조해왔다”며“일반법원이개별사건에서일반법을올바르게적용했는지를심사하는것은연방헌법재판소의역할이아니”라고도설명했다.지난해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심사된전체헌법소원4916건중일반법원의판결등을대상으로한재판소원은4151건이었다.이가운데인용된사건은49건으로,인용률은1.18%에그친다.개별적인판례들을통해대상사건기준을확립해나간독일연방헌법재판소사례는재판소원청구사유가모호해남소(소송남발)우려가제기되는한국에시사하는바가크다.재판소원시행첫날부터대법원에서불법대출등혐의로징역형집행유예가확정돼의원직을상실한양문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재판소원을청구하겠다고밝혔고,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을협박해수천만원을뜯어낸혐의로징역3년이확정된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도법원이사생활자유등을침해했다고주장하며재판소원청구가능성을내비쳤다.미성년자성착취물을유포한텔레그램‘박사방’을운영해징역47년4개월을확정받은조주빈역시‘옥중블로그’에재판소원을찬성하는글을올리기도했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헌법재판제도를연구한김진한변호사(법무법인클라스한결)는“헌재가단지‘이기기위해’재판소원을제기하는당사자들의사건을일일이심사한다면그것자체로커다란사건누적과재판지연을초래할것”이라며“재판소원은헌재가가끔국민의기본권구제를할수있는금덩어리를발견하는,일종의‘사금처리작업’이어야한다”고말했다.재판소원핑퐁에13년걸린사건도1979년재판소원제를도입한스페인은사건폭증으로인한절차지연과헌법재판소-대법원간극심한갈등이라는이중고를겪다가법을개정해이런부작용을완화했다.우선헌재의사건적체와느린처리속도가문제화됐다.1998년스페인정부가헌재에‘바스크연맹이국내외에서배타적대표권을가진다’고규정한바스크스포츠법에대해위헌법률심판을청구한사건의선고는13년이지난2012년에야나오기도했다.이에스페인은2007년헌법재판소조직법을고쳐재판소원청구인이‘특별한헌법적중요성이존재한다’는요건을입증하지못하면사전심사를맡은지정재판부가곧바로각하결정을선고할수있게만들었다.스페인헌재는2024년9344건의재판소원사건을접수했는데인용률은1.4%다.특정재판소원사건을기폭제로벌어진헌재와대법원의대립은또다른뇌관이었다.대표적인판례가바로‘헌법재판관손해배상사건’이다.2004년1월스페인대법원은헌재재판관개인을상대로제기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재판관이사전심사를태만하게하면서헌법소원의불수리결정에충분한이유를제시하지않은것은위법하다’며손해배상청구를인용했다.이판결에대해재판소원이청구됐고,2013년헌재는대법원판결을무효로선고해버렸다.이로인해두기관의갈등이격화하자,2007년개정된헌법재판소조직법에서‘어떤사법기관도헌재의결정에대해재판할수없다’는점을명시하기도했다.헌법재판연구원장을지낸김하열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재판소원을먼저도입한독일과스페인모두제도시행이후에도발생하는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해법개정등후속작업을계속해나가고있다”며“재판소원법도입을두고충분한검토없이이뤄졌다는비판이있었던만큼헌재와법원뿐만아니라국회역시보완입법을통해기민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진적재난극복의글로벌모델만들것”경북안동시일직면산불피해인재민임시주택.안동=박천학기자안동=박천학기자경북도는역대최대규모의피해를기록한2025년초대형산불발생1년을맞아피해주민지원과마을재건등에집중하기로했다18일경북도에따르면도는산불특별법시행령이지난1월29일시행됨에따라피해주민들의사각지대없는실질적인피해복구와지원을위한추가신청접수를내년1월28일까지1년간시행한다.또피해지역복구의핵심인산림투자선도지구및산림경영특구지정을통해피해지역을경북의새로운경제거점으로재창조한다는방침이다.도는올해본격시행된산불특별법에따라피해자구제절차를대폭강화하고1년간의충분한신고기간을운영해피해자가빠짐없이신청하도록할계획이다.또기존지원에서제외된다양한피해에대해재건위원회를통해피해지원을추가·확대하도록할계획이다.뿐만아니라인구소멸지역이대부분인피해지역의경제활력제고를위한혁신적재창조사업또한적극추진할계획이다.이를위한핵심중하나인‘산림투자선도지구’는지역이민간투자자와협업해지역개발계획을수립하면,정부와경북도는정책사업우선배정,규제완화,기업지원특례로지원하는사업이다.도는이를통해산림휴양레포츠시설과산림관광기반을조성할계획으로용적률·건폐율등각종규제를완화해민간투자를유도할계획이다.또산불피해지역의사유림경영을활성화하기위해‘산림경영특구’를지정,임업분야소득성장모델을만들어산림대전환을유도할계획이다.개별영세산주들의협업경영체를구성해고소득수종을식재토록하고중장기적으로가공·유통시설및체험·관광시설과연계,체계적이고전문화된산림경영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올해의성군점곡면일원에시범지구를조성한후산불피해지역을대상으로확산하여향후국가시책으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이철우경북지사는“사각지대가없는촘촘한지원체계를구축해경북의사례가전세계가주목하는‘선진적재난극복의글로벌모델’이될수있도록행정역량을총동원하겠다”고말했다.한편,지난해3월경북5개시·군을휩쓴초대형산불로산림9만9417㏊를태우며역대산불피해규모1위를기록했다.183명의인명피해와5499명의이재민도발생했다.도는지난1년간피해복구와이재민지원에행정력을총동원했다.현행사회재난기준에따라턱없이부족한주거비,생계비,농임산물피해지원등의지원에대해중앙정부에적극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결정으로지원금4345억원을추가로했다.기본재난지원금을포함하면총1조8310억원규모의복구비를확보했다.또피해주민들의생활안정을위해특별도시재생사업,송이대체작물조성지원등중앙부처일반사업비1715억원을추가로확보피해주민들에게지원하고있다.박천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