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필리버스터시즉각종결”…범여권공조여부관건조국혁신당,정부안비판에도표결동참전망…입장변화주목필리버스터종결180석필요…범여권의석184석‘수싸움’변수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달11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에서더불어민주당과의합당관련입장을발표하고있다.김건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번주본회의에서검찰개혁법안의신속한처리를예고한가운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종료표결의캐스팅보트를쥔조국혁신당에관심이쏠린다.조국혁신당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3단구조의공소청설치를골자로한검찰개혁정부안을비판해왔으나,당정청(여당·정부·대통령실)검찰개혁협의안이발표되면서필리버스터종결표결에는민주당과연대할것으로전망된다.18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조국혁신당은이번검찰개혁법안처리과정에서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발동할경우민주당과함께종결표결에동참할것으로보인다.앞서민주당은전날긴급기자회견을열고오는19일당정청협의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을처리하겠다며국민의힘을향해“필리버스터를동원한다면주저없이토론종결로법안을처리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역시본회의강행시필리버스터대응을논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혁신당관계자는“현검찰개혁안이과거정부안보다많이개선됐기에당차원에서개정방향을잡았다”고말했다.박병언혁신당선임대변인은“필리버스터관련여부는논의된바없다”면서도“법안이한번통과되면수정이불가능한것은아니기때문에이후에도수정여지가열려있다.계속수정요청을하겠다는취지다”라고전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이날페이스북에“드디어검찰개혁의토대가마련됐다”며“지방선거후예정된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논의는국민이원하는방향으로직진해야한다”고밝혀검찰개혁동참을시사했다.민주당의선언처럼필리버스터를무력화하고법안을처리하려면범여권정당의협조가필수적이다.국회법상필리버스터를표결로종결하려면재적의원5분의3인180명이상의동의가필요하다.지난달본회의를통과한대법관증원법,3차상법개정안,재판소원,법왜곡죄관련법안에대해국민의힘이실시한필리버스터역시모두182~183석찬성으로종결됐다.지난달기준민주당의석은166석,조국혁신당은12석으로총178석이다.여기에진보당4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을더하면총184석이다.이에따라검찰개혁정부안에비판적입장을보여온조국혁신당이표결처리에소극적일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바있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시작했음에도조국혁신당이종결표결에동참하지않을경우,법안처리에변수가될수있다는평가다.조대표는전날까지페이스북을통해당정청검찰개혁협의안에대해“공소청3단계구조가유지된것은유감”이라며“조국혁신당은이후진행될형사소송법개정문제,즉검사의보완수사권보유여부및그요건과범위에대해서도국민의시각에서평가하고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조국혁신당을비롯한범여권도검찰개혁과관련해정부안을비판하는행보를이어왔다.지난11일에는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원들이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의검찰개혁안은오답”이라며수정을요구했다.지난1월에는정춘생혁신당최고위원이최고위원회의에서“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를담아내지못한입법안이라면필리버스터에나설수밖에없다”고밝힌바있다.한편중수청법은이날민주당주도로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할전망이다.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도중수청·공소청법의결이마무리될것으로관측된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장관지휘·감독권한공방도…與"독립성보장"·국힘"정권하수인전락"중수청수사대상에국가·지방보조금비리추가…전북·강원특별자치도법도의결중수처법,여당주도로국회행안위통과(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신정훈위원장이18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등이날상정된법안을처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검찰개혁입법으로추진해온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이범여권주도로소관상임위를통과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8일전체회의를열어'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을재석17명중찬성12명,반대5명으로의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반대표를던졌다.법안은검찰청폐지이후신설될중수청조직과직무범위,인사등운영전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법안에따르면중수청은행안부장관소속기관으로설치되며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지방수사청을둘수있다.주요수사대상은사기·횡령·자본시장범죄,마약및방위사업범죄,국가기반시설공격에해당하는사이버범죄등이다.아울러민주당이'사법개혁'일환으로추진해지난12일부터시행된법왜곡죄사건과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공무원이재직중저지른범죄등도중수청의수사범위에포함됐다.국가·지방보조금비리및담합도이날전체회의에서수사대상에새로추가됐다.법안은수사대상에포함되는법률조항을명확하게규정해수사범위확장을제한했다.중수청장은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행안부장관의제청,대통령의지명,국회인사청문을거쳐임명되며임기는2년이다.자격조건은수사·법률관련업무,판·검사,변호사,법학분야조교수이상의직등에15년이상종사한자다.수사관은특정직공무원으로1∼9급까지단일직급체계를갖는다.공개채용이원칙이나직무관련학식·경험·기술·연구실적등이있는자에한해서는경력채용을할수있도록했다.중수청이수사를개시할때공소청에통보하도록한정부안조항은삭제됐다.이날회의에서는행안부장관의지휘·감독권한을규정한중수청법6조를둘러싸고여야가공방을벌였다.행안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행안부장관은정치인출신내지는거의대통령측근들이오는데(장관이)중수청의모든인사위원회나부적격심사위원회에장관이영향을미칠수있는구조"라며"인사권을통해얼마든수사권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같은당고동진의원도"행안부장관에게과도하게부여된지휘·감독권한은국가수사력을정권의하수인으로전락하게만들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행안위여당간사인민주당윤건영의원은"행안부는중수청에대해일반적으로지휘·감독할수있고개별사건에대해서는중수청장에만대해지휘·감독할수있다"며"민주적통제하에중수청의독립성을보장하는조항"이라고반박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법안의결직후"법안이시행되면수사와기소의완벽한분리를통한권력기관간견제와균형을확립하고중대범죄에대한전문적이고독립적인수사체계를구축해국민의권익보호와인권향상에기여하게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회의종료후기자회견을열어"(중수청법은)검찰개혁이아닌이재명대통령과집권세력의사법리스크를방어하고,정권에불리한수사는막고유리한수사는장악하겠다는방탄입법"이라고비판했다.중수청설치법은이날오후민주당주도로공소청설치법과함께국회법제사법위에서처리될전망이다.민주당은19일본회의에이들법안을상정한다는방침이다.한편행안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전북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법개정안도의결됐다.이들법안은전북특별자치도의'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강원특별자치도의'미래산업글로벌도시'구축을위한각종특례조항을각각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지도부의핵심인사들을잇따라제거하자이란내부의반발이격화되면서전쟁의외교적해법이더멀어지고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현지시간18일이란국영매체들이인용한최고국가안보회의성명에따르면알리라리자니사무총장은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아들,참모,경호원과함께사망했습니다.[이란국영방송국(현지시간18일)]"용감하고자랑스러운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알리라리자니박사가순교했습니다."이란에서는당장강경한목소리가쏟아져나왔습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성명에서"억압받았지만용감했던순교자들의피로자신의손을물들인테러리스트범죄자들을기다리는건가혹한복수"라며미국과이스라엘을맹비난했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역시성명서를내고"적들에맞서이란의신성한방어를위해희생된존경받는순교자와다른순교자들의복수를결코소홀히하지않겠다"며항전의지를밝혔습니다.이란국영매체도"이란은적들이완전히패배할때까지보복을지속할것"이라고전했습니다.하지만알리하메네이의후계자후보로까지거론됐던알리라리자니마저공습으로숨지면서,이란핵심부에선동요도관측되고있습니다.뉴욕타임스는익명인터뷰를통해'이란관리들은자신들의신변안전에심각한우려를드러내고있고,누가다음공격대상이될지궁금해한다'고보도했습니다.또다른한관리는'라리자니피살소식을전하는전화를받고몸이떨렸다'고도말했습니다.이관리는'이스라엘이모든지도자를제거하고이슬람공화국을무너뜨릴때까지멈추지않을것이라는불안감이만연해있다'고덧붙였습니다.일각에선노련한정치인출신으로이란군부와정치지도부간중재역할을해온라리자니가제거됨에따라이번전쟁의출구를찾기는더어려워졌다는분석도나옵니다.미국CBS방송은"라리자니는이란정권내부에서가장경험이풍부한인사중한명이었으며,전쟁자체와전쟁을둘러싼정치를동시에관리할수있는극소수의인물이었다"고평가했습니다.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08370_369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호르무즈해협호위연합체구성을둘러싸고주요동맹국들이일제히선을그으면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단단히체면을구겼습니다.독자제재나방위비압박등트럼프행정부의강경한후속조치가예상되는가운데,돌발적인무리수가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권영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미국이주도하는호르무즈해협호위연합체에유럽등핵심동맹국들이줄줄이불참을선언했습니다.[클레멘스피셔/독일쾰른대국제관계학교수:미국을돕지않으면대가를치를거란위협에대한답은명확합니다.회원국이공격받으면공동대응한다는'나토5조'는발동될수없습니다.미국이당한게아니라,미국이이란을공격했기때문입니다.]일방적인'미국우선주의'가빚은예견된참사입니다.동맹이익은철저히무시한채청구서만내미는미국행태에피로감이극에달한데다,중동무력충돌에억울하게휘말릴수있다는우려도큽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방어에필요한조치는취하겠지만,더큰전쟁에휘말리지는않겠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믿었던우방국들에외면당하며사실상'글로벌왕따'처지가됐습니다.당장현실화될가능성이가장큰다음행보는동맹국을향한거센압박과독자노선강화입니다.파병거부를'안보무임승차'로규정하고,방위비분담금증액을압박하거나관세폭탄등무역보복카드를지렛대로삼을공산이큽니다.다자공조가깨진만큼,눈치보지않고이란을향해최고수준의독자적인경제제재를가할것으로보입니다.우려스러운대목은이런팽팽한긴장국면속에서예측불허인트럼프대통령이불쑥던질수있는극단적인'무리수'입니다.자신이주도한판이깨진것을참지못하고국내지지층결집을위해이란에돌발적인군사타격을감행할위험이있습니다.정반대의극단적선택도배제할수없습니다.시리아철군때처럼중동주둔미군의기습적인감축이나철수를선언해글로벌안보에큰구멍을낼수도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장철수할준비가된건아닙니다.하지만조만간,아주머지않은시일내에철수하긴할겁니다.그렇지만지금당장은,적들이완전히궤멸된상태긴합니다.]'미국우선주의'가부른동맹의균열과트럼프대통령의럭비공같은행보가맞물리면서,전세계안보와경제지형에짙은먹구름이끼고있습니다.YTN권영희입니다.영상편집:신수정YTN권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르무즈봉쇄속1800만배럴추가도입…에너지수급‘숨통’UAE“한국이넘버원프라이어리티”…최우선공급약속장기공급망협력MOU추진예정…원유공급루트엔말아껴“절박한심정으로방문…최악의상황은면했다”[이데일리황병서기자]중동정세장기화로에너지수급불안이커진가운데,아랍에미리트(UAE)를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자격으로방문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총2400만배럴규모의원유를긴급도입하기로했다고밝혔다.UAE가한국을원유공급‘최우선대상’으로지정하면서단기수급안정에숨통이트일전망이다.정부는이번합의를계기로중동발공급망리스크를완화하는동시에장기협력기반도강화한다는계획이다.강훈식,호르무즈봉쇄속“1800만배럴추가확보”이재명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아랍에미리트(UAE)를방문하고귀국한강훈식비서실장이18일청와대춘추관에서특사활동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강훈식비서실장은18일청와대춘추관브리핑에서“전세계적원유수급비상상황속에서UAE는한국에최우선적으로원유를공급하겠다고약속했다”며“한국보다먼저원유를공급받는나라는없을것이며,원유공급의‘넘버원프라이어리티’라고분명히밝혔다”고말했다.강비서실장은“현재호르무즈해협은사실상봉쇄된상황”이라며“우리가수입하는원유의70%가이해협을통과하는만큼,에너지수급위기를타개하기위해대체공급선확보가시급하다”고설명했다.이어“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하얀UAE대통령,칼둔칼리파알무바라크아부다비행정청장,술탄알자베르산업첨단기술부장관등을만나필요한경우언제든UAE로부터원유를긴급구매할수있도록합의했다”며“이에따라다양한공급선을통해총1800만배럴의원유를긴급도입하기로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UAE국적선박3척을통해600만배럴,우리나라국적선박6척을통해1200만배럴을추가확보해총1800만배럴을선적하기로했다.나프타를적재한선박1척도현재한국으로향하고있다.강비서실장은“지난번도입한600만배럴까지포함하면총2400만배럴을UAE로부터긴급도입하게되는것”이라며“이번에너지분야합의는석유수급위기를안정화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양국은단기대응을넘어장기협력도강화하기로했다.강비서실장은“에너지공급망차질에대비한장기적수급협력도강화하기로했다”며“원유수급대체경로모색등을담은공급망협력MOU체결에도합의했고,조만간체결할예정”이라고밝혔다.아울러강비서실장은“우리국민의신속하고안전한귀국을물심양면으로지원해준데대해감사의뜻을전했다”며“UAE에체류중인국민들이계속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관심을요청했다”고말했다.이어“중동상황발생직후부터칼둔행정청장과의핫라인을통해실시간으로상황을공유해왔다”며“그결과UAE측은영공폐쇄를해제하고두바이·아부다비발한국직항편운항을재개했다”고설명했다.또“신속한귀국지원을통해UAE에머물던단기체류자약3500명가운데약3000명이무사히귀국했다”고덧붙였다.“절박한마음으로방문…최악의상황은면해”이재명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아랍에미리트(UAE)를방문하고귀국한강훈식비서실장이18일청와대춘추관에서특사활동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강비서실장은UAE가최우선공급을약속한배경으로그간축적된양국간신뢰를꼽았다.그는“이재명대통령의첫번째국빈방문지가UAE였고,APEC이후에도양국이긴밀한협력을이어왔다는점도잘아실것”이라며“지난번650억달러규모의투자합의등여러성과가축적된것이배경이됐다고본다”고밝혔다.이어“전쟁상황에서특사를파견한대한민국과이를수행한비서실장에대해UAE측이여러차례감사를표했다”고덧붙였다.공급루트와관련해강비서실장은“중동지역이전쟁상황인만큼,공급경로자체가공격대상이될수있다”며“안보와직결된사안으로상세한설명은어렵다는점을양해해달라”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과관련한별도논의는없었다고밝혔다.그는“UAE입장에서는자국문제일수있지만,우리측에별도의협의나요청은없었다”고설명했다.방위산업수요와관련해서는“중동지역여러국가들이대한민국의방어무기,이른바미사일방어체계에관심과수요를보이고있는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직접UAE를방문한배경에대해서는“청와대는이번사안을매우절박하게인식하고있었고,그런판단아래방문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장기수급전망과관련해서는“전쟁상황이정리되면별도로설명드릴기회가있을것”이라며“현재로서는언급이적절하지않다”고밝혔다.아울러강비서실장은“원유공급과관련해말씀드릴수있는것은최악의상황은면했다는점”이라며“대한민국의원유공급이완전히막히는상황은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랍에미리트가,호르무즈해협에선박을호위하는군함을파견하겠다는의사를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거듭된파견압박에도동맹국들이거듭선을긋고있는가운데,동참을시사한첫국가입니다.이화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두바이공항에서검은연기가솟아오릅니다.현지시각16일,이란의드론이두바이공항연료탱크를타격하며항공편운항이한동안중단됐습니다.이란의공습에아랍에미리트에서는지금까지8명이숨지고140여명이다쳤습니다.걸프지역에서가장큰피해를입고있는아랍에미리트가,미국이요구하는호르무즈해협호위작전에참여하겠다는의사를밝혔습니다.국제사회가운데처음입니다.현지시각17일,아랍에미리트대통령외교보좌관은"호르무즈해협의안전과보안을보장하기위해미국이주도하는국제적노력에동참할수있다"고미국싱크탱크외교협회가주최한행사에서밝혔습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도앞서아랍에미리트측과통화했다며,사망자에대한애도를보내고안보보장을재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유럽등동맹국들은트럼프대통령의제안에거듭선을긋고있습니다.앞서유럽연합과나토등이군함파견을거부한데이어,분쟁해결에적극적이던프랑스와폴란드도거부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우리는이분쟁의당사자가아니므로,프랑스는현상황에서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거나해방하기위한작전에절대로참여하지않을것입니다."]아시아에서는중국이사실상거부,우리나라와일본은신중한입장을보이는상황.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7개국가로추측되는호주와캐나다는이미거절의사를보냈습니다.KBS뉴스이화진입니다.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조재현/자료조사: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화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호중행안부장관,국회행정안전위원회출석"중수청에대한장관지휘권은'문민통제수단"[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8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대한(행안부장관의)지휘권은중수청장이'괴물청장'이되는것을막기위한최소한의장치"라고말했다.윤장관은이날오전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행안부장관이중수청을지휘·감독하는구조때문에수사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이훼손될수있다'는서범수국민의힘의원지적에"(행안부장관의)지휘권과인사권에관한부분은중수청이권력기관화되고,헌법질서를위협하는일이생기지않도록하기위한예외적·최소한의장치"라고말했다.정부가마련한중수청법은행안부장관이중수청사무전반을일반적으로지휘·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다.중수청장은행안부산하에설치되는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3명이상을추천하면장관이이를제청하고,대통령이그중1명을후보자로지명하게된다.이에대해서의원은"중수청장이괴물청장으로될수있다면,(행안부)장관은괴물장관으로될수없냐"고반문하자,윤장관은"(중수청의)수사는장관의개별적인지휘를받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또"(장관의지휘권은)중수청이또다른권력기관이되는것을막기위한문민통제수단"이라며"어떠한경우가있든간에장관의개별수사에대한수사지휘권은문서를통해서이루어진다"고강조했다.'권력의입맛에맞는수사를할우려가충분히내재돼있다'는서의원의지적에는"정치인또는고위공직자에대한수사는중수청의수사권한이아니다"며"이는공수처의수사영역이기때문에중수청이정치적의도에따라서정치탄압을한다든가편파수사를하는일이있지않을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수청수사관의신분보장문제를두고도공방이이어졌다.이달희국민의힘의원은"중수청은중대범죄를수사하기위해법률적인지식과경찰보다고도의수사능력이필요하다"며"그러려면수사권독립과정치적중립,신분보장이필요한데지금구조는그렇지않아서,우수인재들이중수청에오겠느냐"고말했다.이에윤장관은"검찰청수사관들은중수청으로와도신분상변화가없다"며"검사로서누리고있었던일반공무원보다더주어진특권에대해서는(검사가)공소청으로이동하면서사실상그특권이없어지게되기때문에별다른차이는없다"고말했다.서의원은"중수청수사관은검사보다신분보장이약하다"며"적격심사위원회를통해3분의2만찬성하면부적격으로면직될수있어,행안부장관이전체적으로수사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했다.중수청법제28조는적격심사에서직무를계속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수사관을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의결을거쳐부적격자로결정하도록하고있다.이경우위원회는중수청장을거쳐행안부장관에게면직을건의하게되는데,이구조가중수청의수사독립성을해칠수있다는얘기다.이에대해윤장관은"적격심사위원회는검찰에도있는제도"라며"구성이다양해진다는것은그만큼구성원들로하여금시민사회,학계,변호사회등에서심사결과를같이들여다볼수있다"고반박했다.또"검사의경우7년에한번씩적격심사를받지만,지금까지단한명도부적격결정이내려진적이없다"며"이는그제도가사문화되고있었던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윤장관은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도"행안부장관이추천하는수사관은중수청내에서근무해온인력"이라며"중수청의모든수사관들이적격심사결과를세밀하게들여다보고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AE서나프타적재한선박한척현재한국으로향하고있어"(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온다예기자=이재명대통령의전략경제협력특사자격으로아랍에미리트(UAE)를방문했던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18일"UAE가한국에최우선으로원유를공급하겠다는약속을받았다"고밝혔다.강비서실장은이날귀국직후청와대에서열린브리핑에서"외교부,산업부등특사단은중동지역위기상황이지속되는가운데오랜친구인핵심우방국UAE와의신뢰를공고히하고위기순간힘이되는실질적인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전했다.그는"전세계적인원유수급비상상황속에한국보다원유를먼저공급받는나라는없을것이라는확답을받았다"며"원유공급에있어한국이최우선이다,직접적인표현으로'넘버원프라이어리티(No.1priority)'라고분명히약속했다"고강조했다.강실장은이달초UAE로부터600만배럴이상규모의긴급원유도입을발표한바있는데이번방문을통해1천800만배럴을추가로도입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번에확정한1천800만배럴의물량은UAE국적선박3척으로600만배럴을공급하고한국국적선박6척으로1천200만배럴을공급할계획이다.강실장은"호르무즈해협이실질적으로봉쇄된상황"이라며"원유도입70%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서지금에너지위기를타개하기위해선호르무즈가아닌대체공급선을통한원유수급이시급하다"고설명했다.이어"지난번공급받은600만배럴을고려하면총2천400만배럴을긴급도입하기로한것"이라며"이번협의를통해중동상황진행에따라필요한경우언제든지(UAE로부터)원유를긴급구입할수있도록합의했다"고덧붙였다.아울러강실장은"현재나프타를적재한선박이한국으로향하고있다"며"석유수급위기상황을안정화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강실장은UAE정부가우리나라에최우선으로원유공급을약속한배경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첫번째국빈방문국이UAE였다"며"이후끊임없이양국간지속적이고긴밀한협의를가졌다"고설명했다.그는"지난번650억달러에해당하는투자합의도있고여러성과들이겹겹이쌓여서배경이됐다"며"또한전쟁중인상황에서특사를보내준대한민국과그것을함께해온비서실장에대해서도여러차례감사를전했다"고소개했다.방위산업관련논의가있었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중동의많은나라가대한민국의방어무기,소위미사일을방어하는무기요청이있는게사실"이라면서도"그렇게만답을드리는게맞겠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그러면서"지금원유공급에대해서말씀드릴수있는것은최악의상황을면했다는것"이라며"대한민국이적어도원유가공급되기어려운상황이벌어지지는않을것"이라고자신했다.한편강실장은UAE가우리국민의신속하고안전한귀국을위해물심양면으로지원해준데대한감사의인사도전했다.강실장은"중동상황발생직후부터양국간전담인사인저와칼둔행정청장간의핫라인통해실시간상황공유하고필요한상황을논의해왔다"며"그결과로3월6일부터UAE는영공폐쇄를즉각해제하고UAE국적항공사가두바이와아부다비로부터한국에들어오는직항편운항을재개해왔다"고말했다.이어"특히8일에는에티하드항공전세기가편성되는등신속한귀국지원을통해UAE에머물고계시던단기체류자3천500명가운데약3천명이무사귀국했다"며"이번방문을통해특별한전략적동반자관계인한국과UAE양국이어려울때서로돕는진정친구라는사실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고덧붙였다.미소띤얼굴로연단오르는강훈식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아랍에미리트(UAE)를방문하고귀국한강훈식비서실장이18일청와대춘추관에서특사활동관련브리핑을위해연단에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정부,9·7대책후속입법과제등보고…與,5월말까지처리목표국토부-국토위당정협의에서부동산정책속도말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8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토부-국토해양위당정협의에서신속한부동산정책마련을강조하는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정연솔기자=서울강남아파트값이하락세를보이는가운데당정이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도심내주택의공급에필요한법안을신속하게처리하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과국토교통부는이날국회에서연당정협의회에서"민생에필요한법안을속도감있게처리하자는취지에공감했다"고국회국토교통위원장인맹성규의원이기자들에게전했다.국토부는회의에서30건정도의입법과제를보고했다.이가운데9·7부동산공급대책을뒷받침하기위한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특별법,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용산공원법,도시재정비법,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등이우선추진법안이라고맹의원은설명했다.아울러서민·주거취약계층보호를위한전세사기피해지원법,지역주택조합진입기준을강화하는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등도우선추진법안목록에올랐다.이와함께당정은지역생활여건개선을위한빈건축물정비법,행복도시법,노후공동주택화재안전개선을위한건축물관리법,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건설현장안전강화를위한건설안전특별법등의처리에도속도를낸단방침이다.아울러법인택시기사근로여건개선을위한택시발전법,항공안전감독체계를국제기준에맞도록개정하는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등에대해서는국토부의설명이있었다고맹의원은전했다.민주당은5월까지이어지는22대전반기국회내이들법안을처리한단목표다.맹위원장은"가능하면이번(상임위)임기내에필요한법안을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당정이추진하는불법건축물양성화관련법안의추진과관련해선"정부와마지막조율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회의모두발언을통해"서울의매물이늘어나고강남3구,용산의주택가격이하락세로전환하는등주택시장에큰변화가나타나고있지만,실질적인시장안정은공급이뒷받침될때가능하다"며"주택공급확대를위해9·7대책과관련한입법속도높여야한다"고말했다.이어"민생법안의조속한심의·의결을위한국회의적극적협조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의한아파트에서항공사기장을흉기로살해한혐의를받는50대피의자A씨가17일오후부산진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A씨는전직장동료인국내항공사기장B씨(50대·남)를살해한후울산의한모텔에숨어있다가경찰에붙잡혔다.사진뉴스1부산에서민간항공사기장을살해하고달아난50대남성이붙잡혔다.이남성은함께일하던동료를대상으로오래전부터연속범행을계획해실행한것으로나타났다.━부산범행직후‘제3범행’하려창원행부산부산진경찰서는지난17일부산진구한아파트9층에서50대남성A씨를살해한혐의를받는B씨(50대)를이날오후8시3분쯤울산남구의한숙박업소에서검거했다고18일밝혔다.A씨는민간항공사기장이며,B씨는부기장으로과거이항공사에서A씨와함께근무했던것으로조사됐다.B씨는검거후범행사실을시인하며“3년전부터계획했다”“A씨등4명을해치려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B씨는지난16일경기도고양시에서도함께일했던동료C씨를뒤에서덮쳐목을졸랐다가,실패한뒤달아난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직후B씨는서울에서열차를타고부산에와A씨를해쳤고,또다른범행을저지르려경남창원으로향했다고한다.하지만경찰신변보호조치에접근하지못하고실패한뒤B씨는울산남구의숙박업소에숨어들었다가경찰에붙잡혔다.부산범행때사용된흉기도B씨가소지한캐리어에서확보됐다.경찰관계자는“울산엔B씨범행대상자가없다.추적을피해숨어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난테크니컬평가’동료에앙심품었나경찰과항공업계말을종합하면,B씨는민간항공사에서근무하는동안몇차례기장승격시험에낙방했다.이과정에서주변동료들과불화및갈등이있었고,비행기조종사를대상으로한검진때정신건강의심징후가발견된후2024년퇴사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17일부산부산진구한아파트에서50대현직항공사기장A씨가흉기에찔려숨진채발견된가운데경찰이사건현장을통제하고있다.사진뉴스1B씨는체포후부산으로압송되는과정에서기자들에게“항공사내부엔공군사관학교비행사출신기득권이있고,이때문에피해를봤다”는취지의주장도했다.경찰은직장에서의갈등이범행동기가된것으로보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항공업계에선이‘갈등’이기장승격심사와관련있을것으로보는시각이많다.대한항공기장출신의고승희전신라대항공운항학과교수는“기장승격평가는통상2년에한번이뤄진다.기장은부기장보다2배가량급여를더받고,업무와권한등차이도크다.승격은매우중요한문제”라고설명했다.고전교수에따르면비행시간과거리등기술적요인이외에난테크니컬(NonTechnical)항목도중요한평가요인이다.그는“말투나행동,리더십,원활한소통여부등이난테크니컬평가항목이다.이는승격대상자와함께일한적있는동료기장들이평가하는것”이라며“심사에낙방하는과정에서본인을평가한동료들에게앙심을품었을가능성이있어보인다”고말했다.━사이코패스검사도…“오늘구속영장신청”경찰은B씨의정신질환여부를파악하기위해프로파일러를투입하고,사이코패스검사등감정도진행할계획이다.지난16일경기도에서일어난사건도병합해부산경찰이수사한다.경찰관계자는“경위조사를마치는대로오늘중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라고밝혔다.부산부산진경찰서전경.사진부산경찰청부산=김민주ㆍ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국회본회의개최예정국정조사요구서·검찰개혁법안처리국민의힘,필리버스터로대응예고쿠키뉴스자료사진검찰의조작기소의혹을둘러싼국정조사추진을놓고여야가강하게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과거수사관행에대한진상규명이필요하다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정치적목적이깔린시도라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용우민주당의원과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18일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관련사안을두고팽팽한공방을벌였다.이의원은국정조사추진배경에대해“오는10월2일공소청출범을위해,과거윤석열정치검찰의잘못된행태들을분명하게바로잡아야한다”며“과오를그대로안은채공소청이출범하는건맞지않다”고설명했다.반면최의원은“이재명대통령범죄지우기로국정조사를활용하고있다”며“국정조사는국가현안을놓고여야가협의해진행해야하는데,민주당측에서만생각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이의원은국정조사요구서와관련해“국정조사가이재명대통령사건으로한정돼있지않다”며“정치검찰의재발방지책을만들고법제도개선이필요하면하자는것”이라고선을그었다.양측은이른바‘공소취소거래설’을둘러싼특검도입문제를놓고도충돌했다.최의원은“정성호법무부장관이김어준유튜브방송에서한발언을근거로실제거래가이뤄졌다고본다”라며“법무부장관이그런뒷거래를하는것은민주주의역사상가능한일인가생각이든다.당연히탄핵을추진해야하고,특검을통해진실을밝혀보자는것이당의입장”이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이의원은“일고의가치도없는터무니없는주장에법적대응까지한상화”이라며“특검은제기된의혹을규명하는과정이지,소설을바탕으로특검을하면대한민국은‘특검천국’이될것”이라고꼬집었다.검찰개혁후속입법을둘러싼신경전도이어졌다.이의원은공소청·중수청설치법안과관련해“현재는3단계구조로정리돼내일본회의에서처리될예정”이라며“향후운영과정에서충분히보완할수있다”고설명했다.반면최의원은“수사공백이생길수있고시스템적으로도불완전하다.충분한숙고없이일방적으로처리하는것은문제”라며“야당으로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등가능한대응에나설수밖에없다”고밝혔다.민주당은다음날국회본회의에서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과공소청법,국정조사요구서를통과시킬계획이다.쟁점법안이맞물리며본회의에서여야충돌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부산에서항공사기장을살해하고도주한50대부기장출신피의자가범행14시간여만에붙잡혔습니다.피의자는내부갈등으로앙심을품고3년전부터4명을살해할계획을세웠다고말했습니다.차상은기자입니다.[기자]경찰관에게붙들린남성이경찰서안으로들어갑니다.부산에서항공사기장을살해한혐의를받는피의자이자전직부기장인50대A씨입니다.범행동기를묻자반성은커녕정당화하는모습을보입니다.[A씨/항공사기장살해피의자:부당한기득권에억울하게인생을파멸당했기때문에제할일을했습니다.(범행은언제부터계획했습니까)3년전입니다.]A씨는어제새벽,부산에있는아파트현관에서전직장동료인50대기장B씨를흉기로살해하고,전날에는경기고양시에서또다른기장목을졸라살해하려한혐의를받습니다.피해자를살해하고도주한A씨는울산남구에있는모텔에숨어있다가추적에나선경찰에붙잡혔습니다.경찰은A씨가전직장동료들에게계획적으로접근해범행을시도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피해자들의주거지와동선을미리파악해CCTV가있는아파트승강기대신계단을이용했고,범행전후로옷을갈아입는등수사망을피하려는모습까지보였습니다.부산에서피해자를살해한뒤울산으로달아나기앞서,경남에있는또다른전직장동료를찾아간정황도확인됐습니다.A씨는모두4명을살해하려했다고취재진에게말하기도했는데,경찰이추가피해가능성에대비해항공사직원들에대한신변보호에나서면서범행으로이어지진않았습니다.A씨가직장내에서인사문제등으로갈등을겪다가퇴사했다는항공업계관계자증언도나와경찰은범행동기와관련이있는지조사하고있습니다.경찰은A씨에대한1차조사를마치는대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입니다.YTN차상은입니다.YTN차상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