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평가서영덕군91.01점·기장군87.11점대형원전2037∼2038년·SMR은2035년준공목표평가위"산업지탱할기저전원역할·지역상생고려"울산새울원자력본부새울원전3,4호기[새울원자력본부제공]※기사와직접관련이없는자료사진입니다.(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신규대형원전2기와국내첫소형모듈원자로(SMR)1기건설부지로경북영덕군과부산기장군이각각선정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신규원전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17일회의를열고총2.8GW(기가와트)규모의대형원전2기건설부지로영덕군영덕읍석리·노물리·매정리와축산면경정리일원을선정했다고밝혔다.0.7GW규모SMR1기건설부지로는기장군기장읍일원을선정했다.후보지내부지적정성(25점),환경성(25점),건설적합성(25점),주민수용성(25점)등을종합한평가에서영덕군은91.01점으로울산울주군(82.63점)을제쳤다.기장군은87.11점을받아경주시(84.56점)를앞섰다.영덕군은특히주민수용성(23.74점)과부지적정성(23.20점)에서,기장군은건설적합성(23.60점)에서우수한평가를받았다.영덕군부지는과거천지원전을지으려던곳으로,2017년문재인정부가탈원전정책을추진하면서사업이백지화된바있다.한수원은지난해4월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꾸렸으며올해4월부터부지환경·기초조사,현장실사,주민여론조사등을실시했다.평가위원회는"안정적인전력공급은국가경쟁력확보와미래세대를위한필수과제"라며"산업생태계를지탱할기저전원으로서역할과지역상생을최우선으로고려해최적의입지를찾고자노력했다"고설명했다.한수원은'전원개발촉진법'에따라기후에너지환경부에선정된부지의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부지확정)을신청할예정이다.기후부는전략환경영향평가를거쳐예정구역지정을고시하며,원전건설을위해서는이후실시계획승인과원자력안전위원회건설허가등의절차를밟아야한다.기후부는2030년대초건설허가를받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대형원전2기는2037∼2038년,SMR1기는2035년준공을목표로한다.국내에서가장최근원전건설허가가난것은2024년9월경북울진신한울3·4호기로2032∼2033년준공을앞두고있다.이번신규원전건설은지난해2월확정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2024∼2038년)에따른것이다.당시정부는2015년7차전기본발표후10년만에새원전건설계획을포함했다.한수원은지난해3월부지선정절차를공고했으나이후정권교체와맞물려일정에변화가생겼다.기후부는신규원전건설여부를놓고고심한끝에지난1월계획대로건설을추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1.선거당일투표용지부족으로투표장에왔다가발길을돌린유권자12명결국투표를못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2.장동혁대표거취를논의하는첫의원총회가열렸습니다.조금전끝났는데비공개회의내용전해드립니다.3.이재명대통령내일귀국인데,결국김민석총리,정청래대표둘다부르기로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결국투표를못한사람이있었습니다.진상규명위원회가들여다봤더니,선거당일투표소에갔는데,투표용지가부족해끝내못한유권자가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에서만12명이었습니다.투표용지가있었으면당연히했을텐데,국민들참정권침해가사실로드러난겁니다.조금전중앙선관위에서진상규명위원회브리핑이있었습니다.바로취재기자연결합니다.서창우기자,결론이뭡니까?[기자]네,진상규명위는중앙선관위가투표용지부족을언론보도로알게됐다고밝혔습니다.이사안을인지한시각이저녁8시8분쯤.이미너무늦어서적절한대처가되지않았다는발표입니다.투표용지인쇄축소지침도사무총장이처리한터라중앙선관위원장은이번사태가발생한후에야알게됐다고밝혔습니다.앞서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은송파구잠실7동2투표소에서대기표를받은12명이결국,투표하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선거당일오후4시46분쯤투표용지가떨어지자,투표소에서는대기표를나눠줬고총175장이배부됐습니다.[현장음]"대기표를빨리주세요대기표어디서받아."이중17장이걷히지않았고투표시간은오후10시까지늘어납니다.진상규명위조사결과,17장중5장만회수됐습니다.12명은투표하지못한겁니다.투표용지부족으로한투표소에서만12표표심은행사하지도못한겁니다.국민의힘정희용의원은"투표가중단됐던전국투표소26곳을따져보니투표를포기한유권자가최소39명"이라고주장했습니다.특히,잠실2동제7투표소에서"유권자17명이투표를포기했고그중8명은선거인명부에서명까지마쳤는데도용지가부족해돌아갔다"고주장했습니다.지금까지중앙선관위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박찬기홍웅택영상편집:조아라서창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형원전영덕·SMR기장선정"세부부지조사·인허가절차진행"신규원전건설후보부지로경북영덕군과부산기장군이최종선정됐다.대형원전2기는영덕군에,소형모듈원전(SMR)1기는기장군에들어설예정이다.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된신규원전건설사업이부지선정단계를마무리하면서본격적인사업추진국면에접어들게됐다.신규원전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17일신규원전후보부지평가결과를발표하고대형원전부문에서는영덕군,SMR부문에서는기장군을각각최종후보지로선정했다고밝혔다.이번사업은지난해확정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추진되는것으로정부는신규대형원전2기(2.8GW)와SMR실증로1기(0.7GW)를건설하기로결정한바있다.이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은지난해부터부지선정절차에착수했으며정책·인문,환경,원자력,지질·지진등분야별외부전문가들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통해후보지심사를진행해왔다.올해1월시작된유치공모에는대형원전분야에서울산울주군과경북영덕군이신청했고,SMR분야에서는경북경주시와부산기장군이경쟁했다.이후평가위원회는두달여에걸쳐부지·환경기초조사와현장실사,주민여론조사등을실시한뒤종합평가를진행했다.평가결과를살펴보면영덕군은총점91.01점을기록하며울주군(82.63점)을크게앞섰다.SMR부문에선기장군이87.11점을받아경주시(84.56점)를제쳤다.특히영덕은과거천지원전예정부지였던영덕읍석리·노물리·축산면경정리일원이대상지로포함됐다.기장역시국내최대원전밀집지역인고리원전인근장안읍일원이후보지로결정되면서기존원전인프라활용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평가위원회는"안정적인전력공급은국가경쟁력확보와미래세대를위한필수과제"라며"산업생태계를지탱할기저전원확보와지역상생을고려해최적의입지를선정했다"고설명했다.정부와한수원은향후후보부지를대상으로세부부지조사와인허가절차를진행할계획이다.신규원전건설이본격화될경우AI데이터센터와첨단산업확대에따른전력수요증가에대응하는핵심전원으로활용될전망이다.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입수시채용때‘학사이상’등삭제최회장‘AI인재상’핵심평가요소로SK하이닉스가신입사원채용에서학력제한을전면폐지한다.인공지능(AI)중심의산업구조개편에발맞춰전통적인채용기준인‘스펙’대신실질적인AI활용역량과성장가능성을최우선으로평가하겠다는취지다.SK하이닉스의‘학벌·전공·나이불문’채용방식은향후다른대기업들의채용패러다임변화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SK하이닉스는17일시작하는신입사원수시채용부터‘4년제학사학위이상지원가능’등기존의학력자격요건을모두삭제한다고밝혔다.이에따라직무와관련된경험과역량,기업문화적합성만갖추면누구나입사에도전할수있다.지금까지생산직분야응모만가능했던고졸이나전문대졸업자도기술·사무직지원이가능해졌다.이번채용은차세대반도체설계등주요직무를대상으로,이례적으로큰세자릿수규모로진행된다.고대역폭메모리(HBM)등차세대기술을이끌어갈인재를적극적으로확보하겠다는것이다.모집분야는설계,소자,연구개발(R&D)공정,제품공학,정보기술(IT)등이며서류접수는오는23일까지진행된다.전반적인채용절차는서류전형이후종합역량검사(SKCT),비대면영상인터뷰,면접등기존의큰틀을유지한다.다만최태원SK그룹회장이AI시대새로운인재상으로강조한‘3대근육’을핵심평가요소로반영한다는방침이다.최회장이제시한3대근육은스스로질문하고본질을파고드는‘생각근육’과새로운기술환경변화에민첩하게대처하는‘적응근육’,다양성배경의구성원들과유연하게협업하는‘공감근육’을의미한다.학력과나이제한이사라지면서지원자폭이넓어진만큼전형과정전반에서도보다다각적인검증이이뤄질전망이다.SK하이닉스관계자는“급변하는AI환경속에서미래인재들의경쟁력은특정학위나정형화된스펙만으로설명하기어렵다”며“잠재력을지닌신입사원을대거선발해청년고용확대에기여하는한편인재들이역량을마음껏발휘할수있도록육성하겠다”고말했다.박선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경북·인천·경기는‘재선거찬성’이과반넘겨30대이하도재선거요구높아91.6%“선관위에엄중책임물어야”6일잠실7동주민들의개표소인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시민들이태극기를흔들며재선거를요구하고있다.2026.6.6이지훈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일각에서재선거를요구가계속되는가운데일반국민대상의여론조사에서‘재선거를하지않아도된다’는답변이‘재선거가필요하다’는응답에비해오차범위내에서우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5∼16일만18세이상유권자1011명을대상으로조사해17일공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51%는‘비용과혼란이막대하므로재선거는과도하다’고답했다.‘주권이침해됐으므로전국재선거를실시해야한다’는응답은45.6%로,찬성·반대의차이는오차범위내인5.4%포인트(p)였다.‘잘모름’은3.4%로집계됐다.대구·경북(찬성56.1%·반대43.2%)과인천·경기(찬성54.0%·반대42.9%)에서재선거찬성여론이과반을넘겼다.광주·전라(찬성24.5%·반대70.9%)와대전·세종·충청(찬성43.2%·반대51.8%),서울(찬성45%·반대51.5%),부산·울산·경남(찬성40.4%·반대56.2%)에서는반대의견이더많았다.연령별로는30대(찬성63.2%·반대30.7%)와18~29세(찬성58.5%·반대40.5%)에서찬성의견이많았다.50대(찬성40.4%·반대56.6%)와60대(찬성37.1%·반대60.6%),70대(찬성29.5%·반대66.0%)에서는반대의견이더많았다.사전투표폐지에대한질문엔응답자의52.7%가‘폐지해야한다’고답했고,‘유지해야한다’는응답은44.2%였다.두응답의격차는8.5%포인트로오차범위밖이었다.18~29세와30대,60대,70대이상에서폐지의견이우세했고,40대와50대에서는유지의견이더높게나타났다.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서는전체응답자의91.6%가“선관위가독립기관이더라도부실관리에대해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답했다.이번조사는무선무작위생성표집틀을통한임의전화걸기(RDD)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실시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준태"대안도없이당대표사퇴요구…지역서인기없는분들"이성권"생각차이있다고의사표현차단…민주주의파괴"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외부일정을위해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과함께이동하고있다.2026.6.16ⓒ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정률홍유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거취를둘러싼당내갈등이17일당권파와개혁파간의해체와경질을둘러싼소란으로번졌다.장대표의비서실장인박준태의원이사퇴를요구해온의원모임'대안과미래'의해체를요구하자,모임간사인이성권의원이박의원의경질을요구하며맞받은것이다.박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도중회의장밖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당에대안과미래라는의원모임이있다.대안과미래해체를요구한다"며"그렇지않다면대안없는미래로명명하겠다"고밝혔다.박의원은"어떤대안도없이당대표사퇴를줄기차게요구해왔다"며"그모임의성격은당대표퇴진을요구하는의원들의모임"이라고규정했다.그는"재선거국면에서각종여론조사나광장시민들의요구가거세게일어나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장대표가재선거를주장하기때문에그주제에동의할수없다는식으로판단하는분들이계신것같다.당대표를퇴진시키는게국민의참정권을지키는것보다더중요한일이냐"고반문했다.박의원은이날의원총회와관련해"대표사퇴를요구하는의원들이여럿있었다.그분들주장의요지는당대표가인기가없으니사퇴해야한다는것"이라며"그런데그런주장을하는분들중일부는본인들지역에서그렇게인기가없는분들이다.본인임기4년을채우지않고중간에사퇴할것이냐"고날을세웠다.국민의힘소장파의원모임'대안과미래'간사이성권의원(오른쪽)과조은희의원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점식원내대표면담을위해원내대표실로들어서고있다.2026.6.16ⓒ뉴스1유승관기자이에대해이성권의원은의원총회직후페이스북에입장문을내고"(장대표는)국민의참정권과민주주의를지키겠다면서대의민주주의를침해한박비서실장을당장경질하라"고촉구했다.이의원은"대안과미래는당이민심에부응해수권정당으로거듭나는데보탬이되고자만든의원모임"이라며"모임의입장이당대표와생각에차이가있다고해모임해체를요구하고,동료의원들의정치적의사표현을차단하려는것은정치적자유를박탈하려는민주주의파괴행위"라고비판했다.이날의원총회에서는대안과미래소속의원들외에도다수의원들이장대표를향한사퇴론을분출했다.의원총회시작부터공개발언을요구하며박의원과신경전을벌인대안과미래소속송석준의원은기자들과만나"당대표임기는그야말로책임형임기아니냐"며"중요한선거,전쟁에서패하면과감하게책임지고물러나는게책임형임기제의속성이다.그런의미에서정중하게오늘장대표에게스스로사퇴할것을권유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M&A주주가치제고'심포지엄"M&A시의무공개매수제도'전량공개매수'바람직"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M&A주주가치제고'심포지엄"M&A시의무공개매수제도'전량공개매수'바람직"인수합병·M&A(PG)[이태호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기업인수·합병(M&A)과정에서일반주주권익을보호하기위해합병가액산정절차와자발적상장폐지관련공시를강화하고의무공개매수제도를전량공개매수방식으로도입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자본시장연구원은17일한국증권학회와공동으로서울여의도금투센터에서'주주가치제고를위한M&A제도개선방향'심포지엄을개최했다.이날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축사에서"일반주주가경영권프리미엄을함께할수있도록의무공개매수제도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이스스로기업가치제고노력을할수있도록오는10월저PBR기업리스트선정및공개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발표에나선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최근세차례상법개정이후의과제는M&A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주주가치훼손을막는것이라고짚었다.그는지난5월계열사간M&A의합병가액공정화를핵심으로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이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했지만,실효성을확보하려면이사회의견서관련공시강화와후속입법이뒷받침돼야한다고봤다.현재국내상장회사의합병가액은기준시가를중심으로산정된다.다만주가는회사의모든가치를그대로보여주는지표가아닌만큼,법을따르더라도주주가치가훼손되는사례가발생한다는지적이다.황연구위원은"시가총액이유사한기업이라도실제합병액은다양하게형성된다"며"합병절차와합병가액의공정성에대해이사회가적극설명하고,주주들이판단할수있도록충분한자료를제공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합병유지청구권과합병검사인,합병관계자의손해배상책임등추가제도도도입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자발적상장폐지를위한M&A에대해서도일반주주보호장치가미흡하다고지적했다.최근국내주식시장에서는공개매수나주식의포괄적교환등M&A방식을활용한자발적상장폐지사례가늘고있는데,이들제도는애초에상장폐지를전제로설계된것이아닌만큼소수주주보호장치가충분하지않다는것이다.그러면서상장폐지를위한공개매수와주식의포괄적교환에대해공시를강화하고가격의공정성을담보할절차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M&A에반대하는주주가회사에자신의주식을매수해달라고요구할수있는권리인'주식매수청구권'의실효성도높여야한다고봤다.특히최근6년간국내상장사합병의93%가소규모합병으로진행돼이들회사의주주들이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없었다는점을언급했다.김우찬고려대학교경영대학교수는의무공개매수제도에대해발표하며이를도입한41개국에대한실증분석결과를근거로해당제도가기업인수시장을위축시킨다는주장은실체가없다고결론지었다.의무공개매수제도는특정인수자가상장회사주식을사최대주주가되는경우,일반주주에게도같은가격에주식을팔기회를주도록하는제도다.김교수는의무공개매수제가도입되면일반주주에게도프리미엄을지급해야해인수비용이늘고M&A건수자체가줄어들것이라는우려가있지만,실제로는지배권프리미엄이낮아지면서주당인수비용이조정될수있다고설명했다.또금융위원회가검토해온'50%+1주공개매수방안'에대해서는주주평등대우원칙을부분적으로만구현하고,지배권프리미엄을낮추려는유인을약화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고봤다.50%+1주방안은인수자가회사지분의과반을확보할수있을정도까지만공개매수의무를지는방식이다.김교수는해당제도는일반주주전체가아니라일부주주만대주주와같은조건으로매각할수있어한계가있다고봤다.그러면서잔여주식전량공개매수방안을채택할것을제시했다.의무공개매수제도입이후에도저가차등매수,이른바'로볼링'(lowballing)전략이나타날수있다는점도입법과정에서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교수는이를막기위해의무공개매수가격산정기간을길게설정하고,발행주식50%이상의주식을매수하지못할경우공개매수를무효로하는인수수락조건을부과해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속도내는기초연금개편베이비부머세대대거편입돼수급대상재산평균값도급증17억아파트보유해도받아사각지대175만명은미수급"취약계층포섭방안구축해야"정부가기초연금을저소득층노인에게더두텁게보장하는'하후상박'방식개편안을하반기중마련할계획이다.수급자선정과정에서주택과금융재산등자산기준을더엄격하게적용하는방안이새롭게떠오르고있다.이에따라기존수급자가운데소득·저축이많고대도시고가주택을보유한65세이상노인이우선탈락대상으로거론된다.17일국민연금연구원의'사회·경제적변화를고려한기초연금소득인정액기준개선방안'정책보고서에따르면2024년기준기초연금수급자중주택을보유한비율은42.6%로집계됐다.이들의평균주택값은1억3083만원으로,2014년7043만원대비85.8%급증했다.주택과건축물,토지,조합원입주권등일반재산을보유한비율은69.5%에달했다.조합원입주권·분양권보유액은2024년2억원을넘어섰다.자산을보유한베이비부머세대가노년층에진입하면서기초연금수급자의평균재산도늘어난것으로분석된다.현행제도상수급대상이전체노인의소득인정액하위70%로고정돼있어중산층이상노인까지수급대상에포함된다는점이가장큰문제로지적된다.특히기초연금소득인정액을산정할때주택재산은대도시의경우1억3500만원,농어촌은7250만원씩공제해주고있다.이를적용하면대도시에서별다른소득없이실거래가17억원수준아파트를보유하고있는노부부도기초연금수급대상이다.실제로기본재산액공제로혜택을보고있는수급자중에는대도시거주60대부부가구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기본재산액공제를통해수급자로선정된사람들의특성을분석한결과현행수급자와비교해여성보다남성,다른연령대보다60대,단독가구보다부부가구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고설명했다.또한예·적금등금융재산이일정수준이상이면소득환산율을더높게적용하자는'차등화방안'도제시했다.지금은금융재산에일괄적으로2000만원을공제한후연4%로소득환산하고있다.소득인정액이높은구간에서는환산율을4%보다높이는방식이거론된다.실제로2024년기준금융재산유효평균값은소득1분위에서509만원에그쳤지만7분위에선8381만원에달해격차가컸다.다만수급자들의근로의욕저하를막기위해근로소득공제는유지해야한다고봤다.정부는기초연금기준을노인하위70%에서중위소득중심으로개편하는안과함께이같은제안을검토중이다.노인빈곤해결이라는도입취지에맞게최저소득보장제도로전환하고,저소득층은소득을더두텁게보장하는방향으로구체화하겠다는계획이다.다만현재700만명을넘어선수급자규모를축소하는방안에는신중한모습이다.소득·자산여력이있는노인을수급대상에서제외하고,그재원을사각지대에놓인저소득층미수급자지원에활용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국민연금연구원의'기초연금미수급자현황및특성연구'에따르면기초연금요건이되는데도받지않은미수급자는2024년기준약175만명,전체노인인구의17%에달한다.이때문에전체노인중기초연금수급률은66~68%수준에머무르고있다.미수급자의상당수는직역연금수급자와그배우자,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인것으로나타났다.장애가있거나장기요양등급을받은노인도제도접근성이낮아신청자체를포기하는사례가적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연구진은"미수급자대다수는제도상배제되거나구조적제약에놓여있지만,매년선정기준액을올리는방식만으로는목표수급률70%를달성하기쉽지않다"며"직역연금배제기준조정,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연계완화,취약계층대상자동포섭체계구축등제도전반에대해정교한재설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기초연금개편관련논의를종합해하반기안에방향을설정하고관련법개정에착수할계획이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다음달로예정된전체회의에서그동안논의한내용을토대로합의점을모색할전망이다.[김금이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의총서'장동혁사퇴'두고당권파·쇄신파충돌박"본인들은임기4년채우지않고사퇴할것인가"이"정치적자유박탈하려는민주주의파괴행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박준태국민의힘당대표비서실장이17일장동혁대표의사퇴를요구해온당쇄신파의원들의모임인대안과미래의해체를요구했다.이에대안과미래에서는박비서실장을경질해야한다는입장을냈다.박비서실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진행중인의원총회도중기자들과만나"대안과미래해체를요구한다.그렇지않다면대안없는미래로명명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6개월간의원들이활동하는모습을지켜봐왔다.그어떤대안도없이당대표사퇴를줄기차게요구해왔다"며"그렇다면그모임의성격은당대표퇴진을요구하는의원들의모임이다.쇄신파,혁신파,소장파이런단어의사용을자제해줄것을언론인들께부탁한다"고말했다.그는"지금재선거국면에서각종여론조사나광장시민들의요구가거세게일어나고있다"며"이상황에서장대표가재선거주장하기때문에그주제에동의할수없다는식의판단하는분들이있는것같다.당대표를퇴진시키는게국민의참정권지키는것보다더중요한일인가"라고반문했다.또한"오늘의원총회에서도대표의사퇴를요구하는의원들이여럿있었다"며"그분들주장의요지는당대표가인기가없으니사퇴해야된다는것이다.죄송한말씀이지만그런주장을하는분들중일부는본인들지역에서그렇게인기가없는분들"이라고했다.그러면서"본인들임기4년을채우지않고중간에사퇴할것인가.선출된자리의무게를공무수행하는분들께서가벼이평가하고요구하는건안맞다"고덧붙였다.대안과미래간사인이성권의원은입장문을내고"장대표께요구한다.국민의참정권과민주주의를지키겠다면서대의민주주의를침해한박비서실장을당장경질하라"라고했다.이의원은"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모임인대안과미래는당이민심에부응해수권정당으로거듭나는데보탬이되고자만든의원모임"이라며"당대표와생각의차이가있다고해서모임해체를요구하고,동료의원들의정치적의사표현을차단하려는것은정치적자유를박탈하려는민주주의파괴행위"라고했다.이날의원총회에서는대안과미래소속송석준·권영진의원등이장대표를향해사퇴를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표지부족사태로촉발된이른바'잠실시위'는기성정치적질서에대한2030세대의정치적의사표출로주목받았다.일부언론은2030의새로운보수시위실험이라고상찬했다.그런데뉴스타파가현장에서확인한결과'잠실시위'는부정선거음모론과극우세계관을확산시키는선동의공간으로변질된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가지난주2박3일동안현장을취재한결과부정선거음모론을배격하고재선거요구로만구호를한정했던초기의분위기는완전히사라져있었다.대신현장에서는부정선거음모론자들의강연과담화가연일이어졌고,청년참가자들은이들의주장을다른참가자들에게다시전달하며확산시키고있었다.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모인시위참가자들의모습.‘잠실7동’부정선거세력,재선거구호로외연넓혔다‘잠실시위’는지난3일,6.3지방선거당일투표지가부족했던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에서촉발됐다.당시일부유권자들이투표지를받지못한채돌아가면서현장에는항의인파가몰렸다.시위참가자들은투표함반출을막고“부정선거”구호를외쳤다.여기에는자유와혁신당,자유대학등부정선거를주장하는기존극우세력들이결합해있었다.지난3일,서울잠실7동제2투표소앞에모인시위참가자모습(출처:서울신문)시위사흘째인5일,경찰은시위대를강제해산하고투표함을확보해개표소인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으로이송했다.시위대역시같은곳으로옮겨갔다.올림픽공원으로옮긴뒤부터시위양상이변하기시작했다.시위현장에서“부정선거”구호가사라진것이다.이과정에서시위의전면에등장한구호는'재선거'였다.시위현장은SNS를통해빠르게확산됐고참정권침해주장에공감하는일반시민들도모여들기시작했다.시위참가자들은스스로참여하고있는시위를‘잠실민주화운동’이라고불렀다.정치적성향과무관하게참정권의침해자체에분노한다는시민들과,시위를이끄는지도부가없어도자발적으로봉사단을조직해사람들을돕고질서를유지하는청년들의모습에몇몇기성언론들은2030의새로운보수시위실험이라며칭찬을아끼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역시지난8일,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주권감수성부족이런게아니었나싶은반성이저도들더라”며청년들의시위에공감의뜻을내비쳤다.그러나이재명대통령이반성을얘기하던그순간,잠실시위는또한번변모하고있었다."대진연빨갱이나가라"매카시즘연상시키는‘대진연몰이’전환점은올림픽공원시위3일차에찾아왔다.지난7일부정선거음모론에는거리를두고재선거요구에만초점을맞춰야한다고주장했던이른바'재선거론자'들에대한공격이시작된것이다.이들은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라는단체에서보낸첩자들이라는공격을받기시작했다.이른바'대진연몰이'다.이들은자신들이대진연이아니라고해명했지만,다수참가자들은이들을'대진연빨갱이','엔추파도스'(내부분열세력이나간첩으로의역되는스페인어)’라고불렀다.시위현장에는대학생진보연합회원2천명이올림픽공원에들어와있다는소문이퍼졌다.'대진연'으로지목된사람들은시위현장에서물리적으로쫓겨났다.지난7일,올림픽공원에서대학생진보연합소속으로의심받은시위참가자들이쫓겨나는모습.(출처:유튜브킬문TV)대진연측은황당하다는반응이다.박근하대진연대표는“전국의회원들을다알고있는데(쫓겨난사람들은)저희가전혀모르는사람이어서저희회원이아니라는건보자마자알수있었다.조직차원에서잠실시위에나가자고결정을한적도없다”고했다.황교안·전한길·모스탄...오래된부정선거론자들의등장이른바'대진연몰이'를통해재선거론자들이축출되자,올림픽공원은부정선거음모론으로가득찼다.8일부터"스탑더스틸"(Stopthesteal),"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와같은부정선거음모론자들의오래된요구가구호로터져나오기시작했다.이렇게판이깔리자유명한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잠실시위현장을누비기시작했다.현장에는황교안자유와혁신당대표와전한길씨,조정진전스카이데일리대표,모스탄전미국국제형사사법대사,미국의부정선거활동가더글라스프랭크박사등이잇따라등장했다.이들은청년들을상대로부정선거음모론강연과담화를이어갔다.지난7일,올림픽공원에서조정진전스카이데일리대표가시위참가자들에게투표용지가부족한이유를설명하는모습(출처:인스타그램)지난7일올림픽공원에서전한길씨와조정진전대표는수십명의시위참가자들에게자신들이들은극비정보라며‘투표용지가부족한이유’에대한음모론을설파했다.⦁전한길:외부에서들어온극비정보야.○조정진:정원오라는사람은우리가모르잖아요.듣보잡이잖아요.그인물을갖고오세훈시장을당해낼능력이안되잖아요.근데위에서내려온명령이‘정원오를무조건당선시켜라’는(북한의)지령이내려왔다고합니다.그래서본투표에손을댄거예요.그래서이정부가세달전에중국인무비자를통해서약5백만명이한국에들어와요.이사람들을훈련시켜서이번선거에투입시켰는데,한글을모르잖아요.그냥두명만만들어줄테니까위에있는놈찍어라그래서정원오,오세훈만있는2명만있는투표용지를별도로만들었다는거예요.그런데선관위안에도애국자가있어서그걸외부로알렸어요.그래서선관위가당황해서두개짜리투표용지를수거해간거예요.우리가단정은못하는데선관위뒷산에서불났다는정보가있었잖아요.두개짜리투표용지를소각한거예요.잠실우성아파트투표함에혼표가돼있잖아요.7명짜리와2명짜리.선관위는그걸가져가지않으면난리가나는거잖아요.⦁전한길:쉽게말하면투표용지가부족한이유가뭐냐고.○조정진:중간에2명짜리따로만든게탄로가나가지고그거를회수해갔대요.그러니까당연히부족하지.-유튜버전한길씨와조정진전스카이데일리대표가잠실올림픽공원시위참가자들에게퍼뜨린음모론(2026.6.7.)취재진은현장에서전한길-조정진씨의황당한음모론이청년들에게전달되는과정도확인했다.취재진은11일새벽2시,청년참가자네명이부정선거음모론정보를주고받고있는모습을포착했다.한청년이“그런데투표용지는왜부족했던거냐”고묻자,계엄이후모교회를다니며'계몽'이되었다는또다른청년은"조정진대표님이말씀해주셨다”며본투표때무비자로입국한중국인들이동원됐고,관련투표지를급하게폐기하면서투표지가부족해진것이라답했다.전한길-조정진의음모론이청년참가자들에게전달되고,다시다른참가자들에게전파되고있는것이다.지난11일오전5시,조정진전스카이데일리대표가시위참가자들에게음모론을설파하는모습.이들은조정진전대표를시위참가자들에게‘빨간약’을주는사람,즉세상을보는참된눈을뜨게해주는사람이라고지칭했다.몇몇청년들은밤새조전대표를둘러싸고앉아음모론을경청했다.자신을"계몽된지4일차"라고소개한한청년은조전대표의이야기를듣고“2차계몽됐다”고표현했다.조정진전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의12.3내란직후"선거연수원에서체포된중국인99명이주일미군기지에압송됐다"는허위기사를보도해수사를받았다.하지만현장의일부청년들은그를음모론자가아니라진실을알려주는사람으로받아들이고있었다.사실과거짓을교묘하게뒤섞은음모론을설파하고있는조정진대표는마치끼워팔기를하듯5.18민주화항쟁에대한거짓말도청년들에게유포하고있었다.5·18은북한군이박정희대통령께서돌아가신국상기간에북한군이최소500명에서1천명이상와서우리나라를유린해놨는데국군을학살하고시민들학살하고처음에흥분시키려고국군복장을입고민간인을학살하기시작했어요.그리고민간인옷입고군인들을학살했고.그러니까서로이제오해를한거야.그게5·18의진실이에요.근데이런얘기하면누가또이걸내가녹음해갖고하면저또기소가돼요.이런나라예요.-조정진전스카이데일리대표가잠실올림픽공원시위참가자들에게퍼뜨린음모론(2026.6.11.)미국극우들"한미공조로부정선거수사할것"미국극우세력역시잠실시위현장에나타났다.2020년미국대선에서트럼프후보가패하자,부정선거음모론을꺼내든더글라스프랭크박사와지난한국대선기간이재명후보가유년시절안동댐에시체를유기했다는허위사실을퍼뜨린모스탄전국제형사사법대사다.지난7일,두사람이올림픽공원에등장하자시위대는“USA,USA”를연신외치며호응했다.시위참가자들은한국수사기관은믿지못하겠다며이번투표용지부족사태와‘부정선거’의혹을미국과공조해수사해야한다고주장한다.'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의모습.왼쪽부터더글라스프랭크,모스탄,황교안자유와혁신당대표.(출처:유튜브박주현변호사)‘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은모스탄과황교안등한미양국의부정선거론자들이모여만든단체다.6.3지방선거가부정선거였다는증거를수집한뒤미국에공유함으로써한미가공동으로수사에착수하도록하겠다는이들의황당한계획을진심으로믿는듯한시위참가자도있었다.취재진이만난시위참가자A씨는“미국이랑같이부정선거수사들어가면그때부터끝"이라며"한미공동부정선거조사단이우리나라부정선거의증거를이미다갖고있다는말을들었다"고말했다.A씨는태극기와성조기를함께들고있었다.그이유에대해“우리국민들이가만히있는데미국이개입을하게되면이게내정간섭이돼요.우리의혈맹인미국과함께국제공조수사를하고싶다할의향이있다.우리는미국과함께간다.‘위고투게더(wegotogether)’하기위해서이메시지를내는게굉장히중요한데그렇게할수있는가장쉽고직관적인방법이태극기와성조기를같이들고있는겁니다”라고설명했다.새로운음모론자탄생하는'부화장'된올림픽공원문제는이곳에서처음부정선거음모론을접하고진실에눈을떴다고말하는청년들이상당히많다는것이다.참정권침해에대한항의로시작된잠실시위가어느새극우의거대한선동장이자새로운음모론자들이탄생하는부화장이되어버린셈이다.'딥스테이트음모론'에등장하는'전시안'-피라미드.일부시위참가자들은부정선거세계관에초국가기득권인전시안이있다며,세월호포스터에도전시안이등장한다는황당한음모론을퍼뜨리고있다.취재진은‘부정선거’음모론을이번시위에참가하며처음알게된청년참가자들을쉽게만날수있었다.⦁PD:그러면이번선거때문에부정선거에대해서처음아신거예요?아니면그전에계엄때부터아셨던거예요?○잠실거주여성청년:계엄때도몰랐고이번에내동네에서내가살던동네에서일어나서알았어요.그래서이전에개돼지로살았던게너무쪽팔려가지고지금다내가하던거다그냥.근데한일주일째못자긴했어요.그래서약간제정신이아니기는하고약간좀감정적이게되더라고요.잠을못자니까.◎모교회교인여성청년:초반에다그러는것같아요.초반에알게되면완전히약간우울증도좀있었다가◐모교회교인남성청년A씨:그렇지.더완전딥하게가면진짜밖에나가는게조금...◎모교회교인여성청년:너무처음화났다가막우울해졌다가그냥그다음에괜찮아지고⦁PD:언제그걸(부정선거)알게됐어요?◐모교회교인남성청년A씨:정치에제대로딱관심가지게된건저는딱계엄이후에.제대로이렇게파본건계엄이후부터완전딥(deep)하게파보게됐습니다.◑ㄱ청년단체소속남성청년B씨:잠이안오실만해요.잠이안와요.저는눈물도엄청많이흘리고저도일이손에안잡혀요.저희가지금까지알고있던게...◍사업하는30대남성청년:그게아무것도진짜아예안돼요.정신병걸리는거아니에요?이거-잠실올림픽공원시위현장에서만난청년들과의대화(2026.6.11.)“딥스테이트”,“전시안”...2030이믿는부정선거세계관이들이이렇게까지말하는이유는그저부정선거음모론때문만은아니다.이들은이곳에서아예새로운세계관을주입받고있다.수십년동안전세계를지배해온비밀조직이있으며중국공산당과한국의민주당심지어미국의일부정치인들까지도그비밀조직의하수인에불과하다는황당한세계관이다.국가보다더깊은곳에서국가들을주무르는조직‘딥스테이트’가있고,이들이원하는방향으로세계를이끌어간다는음모론이다.딥스테이트세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은하부에있고,상부에는중국을포함해초국가기득권집단이있다.딥스테이트상징은피라미드에눈이달린모양이다.이를‘전시안’이라고부른다.취재진이만난시위참가자들은‘전시안’이세월호진상규명위원회출범식포스터에도있고,노무현전대통령의무덤에도있다고주장했다.올림픽공원에한제약회사가설치한부스에있던눈건강영양제의눈모양로고가‘전시안’으로지목되고,그결과해당제약회사가로고를제거하는웃지못할해프닝도있었다.올림픽공원내제약업체부스에설치된눈모양로고를떼는모습.(출처:thread)이세계관에따르면한국의부정선거는노무현대통령이당선됐던2002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지난2000년남북정상회담당시,김대중대통령이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지령을받아전자개표기를도입했고,그렇게해서노무현대통령이당선됐다는것이다.윤석열이일으킨내란은이런초국가적비밀조직에맞선결단으로간주된다.시위참가자A씨는“윤석열대통령이계엄을한것자체는걔네들(딥스테이트)계획을뒤집어엎기위해한것이었는데,그래서바로탄핵을당해버린것”이라고말했다.이들의세계관에따르면미국의민주당역시비밀조직의하수인에불과하며이에맞서는건오직트럼프대통령뿐이다.그나마트럼프대통령이다시집권하면서공산당을지구에서없애버리는‘체제전쟁’을하고있다는것이다.'잠실시위'는부정선거음모론자들의기회의장오랫동안부정선거음모론을외쳐온이들에게잠실시위는거대한기회의장이다.ㄱ청년단체소속시위참가자B씨는“지금당장은여기(올림픽공원)가가장좋은장소라고생각해요.여기가그래도언론에시민들이많이나온다는이미지가일단은있었으니까.지금도아마극우랑시민이같이있다고내보내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서아예‘극우’라는프레임이아예언론에서비춰지지않는게가장베스트지않나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올림픽공원시위가시작된지난6일부터8일간오후6시피크시간대유동인구는1만8천여명.이중15세이상39세이하비율은42%였다.15세이상39세이하가가장많이모였던6일에는전체연령의57%에육박했다.잠실시위의특징은극우음모론자들이모여있다는데있지않다.오히려참정권박탈에대한항의메시지를통해상대적으로비정치적이었던청년들이대거유입됐고,이들이현장에서부정선거음모론과중국개입설,5·18왜곡등을포함한음모론적세계관을학습한뒤다시다른참가자들에게전달하는구조가만들어졌다는데있다.투표지부족사태로시작된잠실시위는지금새로운극우담론의수용자와전파자를만들어내는공간으로변하고있다.내레이션:김정디자인:이도현C.G.:이미예음악:윤석민출판:임승은데이터:김강민취재:김규희촬영:최형석김희주편집:박서영연출:박종화안동현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안동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북교류협력법헌법소원사건4년째계류"장기간불안정지위…헌법상기본권침해"사상최초헌법재판소에의견요청서발송헌재측"법적근거없어…대응하지않겠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의재판지연이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지에대한심사에착수했다.법원이헌재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최초의사례다.이에대해헌재는법적근거가없다며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법원로고[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승주홍연우김정현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의재판지연이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지에대한심사에착수했다.법원이헌재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최초의사례다.이에대해헌재는법적근거가없다며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1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전보성)는지난12일헌법재판소에헌법재판지연사유에관한의견요청서를발송했다.재판부가헌법제107조제2항에근거해헌재의부작위처분으로인한기본권침해여부의심사를개시한데따른것이다.헌법제107조제2항은명령,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대법원이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재판부는담당형사사건의피고인이2020년10월기소돼2022년5월1심에서벌금300만원을선고받았으며,같은해6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으나기각되자헌법소원을냈다고설명했다.그러나헌재에서약4년간심리를진행하지않아법원과피고인이헌법소원결과를보기위하여약4년간대기하고있고,기소된지는6년가까이지난상황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피고인이장기간불안정한지위에놓여헌법상기본권이침해되고있는상황이라고보고헌재에심사진행경과와지연사유등에관한의견을요청했다.재판부는▲심사진행단계및지연사유▲주심재판관과보고연구관사이의보고·의견서등심리경과▲관계기관의견조회여부등의질의사항을의견요청서에포함했으며,한달이내답변을달라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의재판지연이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지에대한심사에착수했다.법원이헌재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최초의사례다.이에대해헌재는법적근거가없다며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email protected]법원은이번의견요청서발송과관련"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며"헌재의심리지연으로피고인이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등헌법상기본권이침해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번조치는법원이헌재의재판관행에관해문제를제기하고헌재의부작위처분이국민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법원의사법심사대상이될수있음을전제로한최초의의견요청"이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헌재는법원이의견을요청할근거가없다고선을그었다.헌재관계자는"지금계속중인형사재판에서헌재의심리재판을왜들여다보는지(모르겠다)재판의전제는당연히될수없다"며"법원이사건의당사자가아니기에의견을요청할법적근거가없다"고말했다.또한해당사건이헌가(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처럼법률상재판이정지돼있지도않은헌바(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사건이고,피고인도불구속상태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달이내에(의견을)내라는근거도당연히없고우리가대응할이유도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박10일첫유럽순방종료…교황에방북요청,트럼프에'피스메이커'당부대유럽외교본격가동…EU와경제안보협력,철강쿼터성과도이재명대통령과레오14세교황이15일(현지시간)바티칸교황궁에서인사를나누고있다.(VaticanMedia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15ⓒ뉴스1허경기자(서울·에비앙(프랑스)=뉴스1)한재준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8박10일간의유럽순방을마치고18일귀국한다.취임후첫유럽순방을통해북한문제를공론화하고유럽연합(EU)과의경제·안보협력틀을공고화했다는평가다.17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마지막세션인업무오찬을끝으로유럽순방을마무리,18일귀국할예정이다.이대통령은순방기간벨기에·유럽연합(EU)·이탈리아정상과만나경제·안보협력방안을논의했다.레오14세교황을만나방북을요청하고,G7정상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만나북한문제해결을위한미국의역할을재확인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초청국환영행사에서대화를하고있다.2026.6.16ⓒ뉴스1허경기자교황에방북요청,트럼프엔'피스메이커'당부…北문제공론화주력이대통령은순방기간한반도문제를글로벌의제로띄우기위해외교채널을가동했다.중동전쟁이종전수순에접어든만큼전세계의시선을한반도로돌리기위한노력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지난15일(현지시간)바티칸교황청에서레오14세교황과약30분간단독면담을갖고한반도평화와남북소통을위한정부노력을설명하며교황의지지를재확인했다.이과정에서이대통령은내년서울에서열리는세계청년대회를계기로교황의방북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두드려라그러면열릴것'이라는성경구절을인용하며"(남북관계가)어렵지만시간과인내가필요하며계속노력하겠다"는뜻도전했다고한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교황이내년에)한국에오실테니한반도평화메시지를기대한다는(대통령의)말씀이있었다"며"남북한문제와한반도평화·안정문제를포괄적으로논의했다"고전했다.남북대화가막혀있는상황인만큼교황청을통한우회소통채널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다만교황의방북여부는여전히미지수다.유흥식추기경은현지에서순방기자단과만나"북한에서교황을초청하고여건을만들어야된다"며"제가보기에는북한에달린일"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과안토니우코스타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술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EU이사회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2026.6.11ⓒ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도만나'피스메이커'의역할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지난16일(현지시간)G7정상회의현장에서트럼프대통령과약30초간대화를나누며"중동전쟁을해결한것처럼북한문제의평화적해결을주도해달라"고요청했고,"북한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답변을받았다.이대통령은북한문제해결을위한외교적노력에나서면서도북핵과북한의러시아군사지원에대해서는강하게비판했다.이대통령은한-EU공동성명을통해"러시아의우크라이나에대한침략전쟁지속을가능케하는제3자의지원,특히북한의지원을규탄한다.러시아-북한간불법적인군사협력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또북핵문제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북한은조속히핵확산금지조약(NPT)상비핵보유국으로서의의무와국제원자력기구(IAEA)포괄적안전조치협정을완전히준수하고추가의정서를발효시켜야할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로마영빈관에서열린환영식을마친후악수하고있다.2026.6.12ⓒ뉴스1허경기자EU와경제안보협력심화…철강쿼터도진전된성과이대통령은순방을계기로대(對)유럽외교도본격가동했다.EU와의경제안보협력을강화하는한편우리수출기업의애로해결에집중했다.이대통령은지난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및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과정상회담을갖고'한-EU디지털통상협정'에합의했다.이를통해한-EU간디지털교역활성화기반을구축했다는평가다.또한-EU간경제안보및에너지분야고위급대화를설립하기로하고핵심광물등공급망대응과소형모듈원자로(SMR)등청정에너지협력에나서기로했다.한국철강기업의최대관심사인EU의철강쿼터도진전된성과를얻었다.EU는글로벌철강공급과잉에따라자국철강산업을보호하기위해세계무역기구(WTO)에기반한현철강쿼터제도(세이프가드)를내달1일부터저율관세할당(TRQ)제도로전환하겠다고예고했다.해당제도가시행되면EU의무관세철강수입할당량은줄어들고쿼터초과물량에대한관세는현행25%에서50%로상향된다.이번정상회담을통해우리정부는한국기업이경쟁국대비나은조건의쿼터물량을배정받기로EU측과잠정합의했다.이대통령은순방기간이탈리아를국빈방문해한-이탈리아관계도밀착시켰다.양국관계를'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고상호협력을심화하기위한'2026~2030전략적행동계획'도채택했다.이를통해양국은첨단기술등경제협력은물론아프리카개발사업도공동추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