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이란핵협상팀특별보좌관겸테헤란대교수“한국군함은이란에위협”親이란혁명수비대정치평론가“호르무즈해협봉쇄는트럼프압박수단”이란이슬람아자드대부총장“트럼프·네타냐후는역사의쓰레기통으로”이란정권내부사정에정통한관계자들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요구대로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함선을파견할경우“적대행위로간주될것”이라며실제군사적대응가능성을시사했다.파병을둘러싼트럼프대통령의압박이최고조로치닫고,국내에서의논쟁도가열되는상황에서한국을특정한이란측의메시지가나온것은처음이라주목된다.3월17일이란수도테헤란에서시위대가미국에의해격침된이란군함‘디나(Dina)’희생자들을추모하며성조기를불태우고있다.UPI연합뉴스세예드마란디테헤란대교수는18일세계일보와의통화에서“한국군함이호르무즈해협으로향하는것자체가이란에는위협으로받아들여질것”이라며“이미페르시아만에한국선박26척이있는상황에서군함파견은역내긴장을높일것”이라고말했다.그는“한국이이란과미국·이스라엘간전쟁에개입하지않는것이평화에도움이된다”며“한국이그러지않기를바라지만,후회할선택을해선안된다”고했다.마란디교수는트럼프대통령의의도대로다국적해군이구성되고,호르무즈해협을장악하려할경우안전이확보될것이라는전망에대해서는“이란이통제를확고히하고있다”고반박했다.그는“이란은호르무즈해협인근뿐아니라본토에서미사일을통해해협을완벽히통제한다”며“어떤군함도안전을보장받기어렵다”고주장했다.이어“이란은미국이주한미군에배치돼있던사드와패트리어트등의무기를중동으로이동시킨점을주시하고있다”며“한국은이란과협력해페르시아만에있는선박문제를해결하면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란이UAE등역내걸프국가들을미사일로폭격하는것을보라”며실제군사적대응가능성을시사했다.마란디교수는에브라힘라이시행정부(2021∼2024)에서미·이란핵협상이란대표단특별보좌관을지냈다.그의아버지는이번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사망한알리하메네이전최고지도자의주치의를지낸알리레자마란디다.이같은배경때문에마란디교수의발언이최고지도자실내부시각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인도LPG운반선‘난다데비(NandaDevi)’호가3월17일이란정부의통과허용으로호르무즈해협을지나인도구자라트주잠나가르의바디나르항에입항하고있다.AFP연합뉴스전쟁을이끌고있는혁명수비대와가까운정치평론가압둘라간지도최근“호르무즈해협봉쇄는(이란이)트럼프에가하는압박수단”이라며한국에대해국익을위해서는미국과다른선택도고려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과거)한국은미국을의식해이란산원유수입을중단했고,그결과삼성전자와LG전자등한국기업들이이란시장에서사실상퇴출됐다”며관계가악화될경우한국이입을수있는실질적피해를과거사례를들어상기시키기도했다.미국의군사적압박이가중되는것에비례해이란국민들의항전의지가높아지고있다는주장도나왔다.주핀란드이란대사를지낸세예드무사비이란이슬람아자드대부총장은“미군의대규모폭격이후에도테헤란시민들이‘쿠드스의날’(이스라엘의예루살렘점령,시온주의등을규탄하는날)행진에나섰고,정치·종교성향을넘어결집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결국이번전쟁도과거이란-이라크전쟁처럼이란의승리로끝날것이고,트럼프와네타냐후는역사의쓰레기통으로사라질것”이라고비난했다.미국의파병요청과중동주요국가인이란과의관계를동시에고려해야하는우리정부의고심은깊다.조현외교부장관은전날국회에서미국정부의공식적인파병요청이있었는지를묻는의원들의질의에“요청이라고할수도있고아니라고할수도있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의파병요구가분명하지만일단은모호한입장을견지하며상황을예의주시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김태욱·장민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현"당초예상과다른상황생겨…다양한방법검토"공관위,22일오세훈등면접…20일에는경북예비경선결과발표국민의힘이정현공관위원장,충북지사후보공천심사발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1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충북도지사후보공천심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이위원장은이날김영환충북도지사를컷오프(공천배제)하는동시에추가공천접수를진행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기자=국민의힘이6·3지방선거서울시장후보선출을위한경선에이른바한국시리즈방식을적용하지않기로했다.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은18일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관위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당초예상했던여러가지상황과좀다른상황이생겼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서울시장후보경선방식은추후논의하기로미뤄졌다"며"아주다양한방법으로경선하는방법을검토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앞서공관위는후보경선을통해비(非)현역1인을뽑은뒤현역단체장과최종경선에서맞대결하는방식의자칭한국시리즈방식을도입하겠다고발표했다.경북지사후보경선의경우이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그러나이방식을두고현역단체장과다른후보들모두가불만을제기하고있다.가령오세훈서울시장과가까운조은희의원은이를두고"오시장을겨냥한서바이벌경선"이라고비판했고,예비후보인윤희숙전국민의힘혁신위원장은"계급장을떼고모두함께경쟁해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공천에는오시장,윤전위원장과함께박수민의원,김충환전강동구청장,이상규전성북을당협위원장,이승현한국무역협회부회장등6명이참여했다.이가운데오시장과박의원,김전구청장은추가공모를통해합류했으며이들에대한공관위면접은22일진행된다.6·3지방선거국민의힘경북지사예비후보(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3지방선거경북도지사에도전하는국민의힘예비후보들이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광역단체장후보면접을마치고각각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이강덕전포항시장,백승주전의원,국민의힘김재원최고위원,이철우경북도지사,국민의힘임이자의원,최경환전경제부총리[email protected]공관위는경북도지사후보자들의예비경선1차결과는오는20일발표한다.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가나다순)예비후보는지난16일여의도중앙당사에서'비전토론회'를열었으며,이가운데예비경선을통과한1인이이철우현도지사와최종경선을치르게된다.공관위는중진컷오프(공천배제)설이제기된대구시장공천방식등에대해서는아직결론을내지못했다.이위원장은"오늘은대구논의가없었다.모든것은결과로보여드리겠다"고했다.금주내공천발표가어렵냐는질문에는"좀보겠습니다만아마그러지않을까싶다"고답했다.한편,울산시장후보공천을신청했다가컷오프된박맹우전울산시장은이날중앙당사를찾아재심을청구했다.그는"지역사회에경선을통한후보결정요구가있음에도컷오프가이뤄졌다"며"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처분"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최고위원회의에서재의요구가없는한당헌·당규상재심을청구할근거가없어박전시장의요구는사실상받아들여지기어려운것으로전해졌다.당규'지방선거공직후보자추천규정'제37조는'공직후보자로추천되지아니한신청자는공천결과를승복하고당해선거의당소속후보자에게적극협조할의무를지며,타당후보지원등의해당행위를해선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란군사작전을위해호르무즈해협쪽으로이동하던'세계최강'미항공모함이배안에불이나서수리를위해지중해로돌아가게됐습니다.회항과수리에열흘이상이걸릴것으로보여미국의해상전력에큰차질을주면서체면을구겼습니다.신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제럴드R.포드함은이란전쟁개시전부터지중해에서이스라엘쪽으로움직였습니다.핵원자로로추진되며F-35스텔스전투기등75대이상의군용기를싣고다녀서'세계최강'항모로불립니다.지난달27일이스라엘북부하이퍼항에들어온다음날,미국은이란에대한공습을시작했습니다.포드함은이후수에즈항구를거쳐홍해까지진입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쪽으로점점다가가다가지난12일배안에서불이났습니다.세탁실에서난불이여러곳으로번졌으며끄는데30시간이상걸렸습니다.승조원두명이다쳤고수십명이연기를마셔치료를받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작전능력에는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댄케인,미합참의장(현지시간13일):포드함함정안에서발생한화재를알고있습니다.화재로다친승조원들을생각하고있습니다.모두건강하기를바라고있고그점에대해감사하게생각합니다.]하지만포드함은결국수리를위해지중해의그리스크레타섬에있는미해군수다기지로돌아가게됐습니다.이미항해시작9달이지났고이대로면10달이상배치로미항모역사상최장기록을쓰게됩니다.이번화재로승조원6백명이바닥에서자고있고,화장실고장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고외신들이전했습니다.포드함은이동에도며칠이걸리는데다수리기간도1주일이상으로예상됩니다.트럼프대통령이우리나라를포함한7개나라에군함지원을요청할정도로다급한미해군전력에도차질이클것으로보입니다.YTN신호입니다.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바이공항인근드론공격'에하루늦게귀국…"원유수급절박함에UAE行"李대통령"위험해서걱정됐는데잘하셨다…성과도기대이상"공개칭찬UAE특사방문브리핑하는강훈식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아랍에미리트(UAE)를방문하고귀국한강훈식비서실장이18일청와대춘추관에서특사활동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원유수급권확보'라는임무를들고방문한아랍에미리트(UAE)에서18일귀국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이번출장길은중동전쟁여파로긴장감속에진행됐다.강실장은이날귀국후브리핑에서이재명대통령의전략경제협력특사자격으로UAE를찾아'한국은원유공급에서최우선(No.1Priority)'이라는약속을받고돌아왔다고소개했다.기존에공급받은600만배럴을포함해모두2천400만배럴을UAE에서긴급도입할수있게됐고'원유공급망협력양해각서(MOU)'도체결하기로했다고강실장은전했다.이처럼소기의성과를올린방문이었지만,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시작된중동전쟁의직접적인영향권에놓인국가였던까닭에강실장의이번출장은예상치않게'무박4일'일정으로급박히진행됐다.지난15일출국한강실장은당초UAE측과원유수급관련협의를한뒤직항편이있는두바이국제공항을통해전날귀국할예정이었다고한다.하지만이란의드론공격여파로귀국편이취소되는돌발상황을맞았다.이란의드론이지난16일두바이국제공항인근연료탱크에떨어지면서큰불이났고,이로인해공항이한동안폐쇄된채운영을중단했다.강실장의귀국편도발이묶였다.결국강실장은다른공항을찾아제3국경유편으로귀국했고,예상보다하루늦은이날새벽한국에도착했다.강실장은브리핑에서"(두바이국제공항에서출발하는)비행기편이전날있었던드론공격으로취소돼아부다비에서출발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아부다비공항에는)한국직항이없어다른나라를돌아들어오는데시간이걸려거의무박4일로다녀왔다"고전했다.이처럼UAE가이란의타격을받는상황에서도유선상으로소통하지않고직접UAE행을택한이유에대해강실장은원활한원유수급에대한우리정부의'절박함'을꼽았다.그는"원유수급이되는나라가몇군데없고,많은나라가(원유수급을위해UAE측을)만나기를희망하는것으로안다"며"이부분에서더절박한마음을갖고UAE를방문한것"이라고말했다.강실장은엑스(X·옛트위터)에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흐얀UAE대통령을예방하고있는장면이담긴영상과함께'무박4일간UAE에다녀온결과를보고드린다'는내용의글을올렸다.이에이대통령은자신의X에강실장의글을링크하고"위험해서걱정됐는데잘하셨다.성과도기대이상"이라며칭찬의글을적었다.李대통령,UAE출장강훈식에"위험해서걱정됐는데잘하셨다"[이재명대통령X캡처][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평등부주최‘촉법소년제도현황논의’첫공개포럼“범죄억제력낮고,개선및교화도안돼”주장에“법존재하면아이들도비행행동자제”반박양측모두높은실형입각한‘엄벌주의’경계[이데일리방보경기자]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연령을현행14세미만에서13세미만으로낮추는방안이효과가크지않다는지적이나왔다.촉법소년이자신의행동에책임질능력이발달되지않았을뿐더러,소년범에실형이선고될가능성은1%이하로낮다는이유다.다만일부토론자들은촉법소년연령을낮출경우부모와당사자가‘처벌받을수있다’는경각심을가지게되고,결과적으로범죄억제력을가진다고반박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8일오후프레스센터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포럼'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18일성평등가족부주최로열린‘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포럼’에서발제를맡은김혁국립부경대학교법학과교수는촉법소년연령을인하했을경우실익이크지않다고주장했다.범죄를억제해사회를안정시키는데도,소년범에대한개선및교화에도어려움이있다는이유에서다.김교수는“현재의12세또는13세가과거에비해정신적으로성숙했다고볼수있는지명확치않다”며“오히려형법제정당시에비해의무교육기간이늘어나고실질적인사회활동에대한참여시기가늦어지고있어,사회에적응하기위한최소한의준비기간이훨씬길어졌다”고덧붙였다.또한“연소자의지적능력이상대적으로향상됐다고보더라도의지적능력의향상으로이어졌다고하기어렵다”며“인간의의지적능력은사회활동으로길러지는데,연소자는의무교육의대상으로서여러사회활동에제약이있다”고했다.김교수는범죄억제효과에대해서도의문을표했다.그는“형사미성년자연령을낮추자는견해는징역이나금고형의실형을선고하게끔하자는것인데,보호관찰부집행유예가기존의보호처분과큰차이가없기때문”이라면서“하지만형사미성년자연령을하향하더라도13세소년에대해실형이선고될가능성은낮다”고설명했다.김교수는“2023년검찰의범죄소년(14세이상19세미만)사건처리현황을보면전체범죄소년중구공판인원은전체의8.8%”이라며“범죄소년상당수가경찰이나검찰단계에서기소유예로종결됨을고려하면실제실형선고비율은전체범죄소년의1%에도미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했다.“소년범죄흉포화근거제한적”vs“현장서보면‘경악’…당사자들도느껴”토론에서는소년범죄흉포화근거로드는통계가빈약하다는지적도나왔다.이승현한국사회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강력범죄수치는전체적으로3.8%~3.9%”라며“소년범죄강력범죄자비율과비슷한데이를두고흉포화됐다는표현을쓰기에는무리라고본다”고설명했다.이연구원은“범죄유형중에서도절반이상이절도범인데,무인점포나편의점이대부분”이라며“두번째는성범죄인데기존에범죄화되지않았던사안이강력처벌화되고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는학교폭력사안중에서도신체적접촉이있어사법화경향을보이고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위원연구위원역시“전체사건중49.2%가보호처분이고,심리불개시사건은점점증가해서43%에이른다”며“즉처분받지않아도될대상이소년범으로많이넘어오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반면현장에서직접청소년을대면하는경찰당사자들은당사자들조차도청소년범죄가심각해짐을체감하고있다고주장했다.문덕주안산상록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경사는“아이들이보는인스타그램에직접투표를올렸을때촉법소년연령하한찬성이160표,반대가38표가나오더라”며“당사자들도이를느끼고있는것”이라고전했다.문경사는“아이들이호기심에,장난으로범죄를저지른다고생각할수있지만,SNS대화내용을보면경악을금치못한다”며“어른앞에서는몰랐다고말하지만,본인들끼리는서로촉법소년이니잡히지않는다,괜찮다는대화를하고있다”고전했다.“만13세범죄크게증가…억제력있어”의견도찬성측에서는촉법소년연령을낮춤으로써소년범죄를억제할수있다고주장했다.문경사는“1월에범죄소년4명이절도를하며전국을헤집었는데,연락을하니‘어차피소년원다녀왔으니다시가겠다’고하더라”며“하지만‘이렇게범죄를이어가면결국에는잡혀서구치소에갈것’이라고말하니결국설득되더라”고했다.그는“재범한소년범은보호처분을낮잡아보고있다”며“소년원은최대2년까지있을수있는데,시설의한계가있다보니대부분1년2~3개월정도되면임시퇴원하게된다.반면구속이된다는말은아이들에게다르게와닿는만큼연령을낮춰야한다”고강조했다.18일오후성평등가족부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공동주최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포럼'의참석자들이종합토론을하고있다.강소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도“최근소년범죄는형사책임연령바로직전연령대에집중되는경향이나타난다”며“촉법소년이라처벌받지않는다는사례들이반복적으로보도되며소년사법제도의보호취지를책임회피의언어로학습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책임기준이존재할경우청소년에게도행위에대한법적책임성과규범적기대가보다명확하게전달될수있다”며“형사책임연령조정이잠재적범죄억지에일정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논문도있다”고언급했다.국내현실에맞춘기준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왔다.정의롬부산외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형사미성년자의기준을만14세이상으로유지할것을각국에권고하고있다”면서도“다만이를절대적인성역이나획일적인족쇄로삼을수는없다.형사사법체계는각국가의고유한사회문화적환경과범죄양상에대한치열한고민의산물”이라고도주장했다.실제로영국,호주,프랑스,미국등에서는우리나라보다낮은촉법소년연령기준을채택하고있다.무작정실형주자는엄벌주의는경계다만토론자들은만13세의형사미성년자에게무작정실형을주자는‘엄벌주의’는경계해야한다는데는전부동의했다.청소년기의비행이범죄로이어지지않도록이들의행동을교정및교화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는것이다.정교수는“촉법소년연령을만13세미만으로낮추되,무분별한형사처벌확대가아닌회복적사법이필요하다”며“이를위해서는다양한보호처분프로그램의개발,전문교정및치료시설의확충,소년보호관찰인력의증원등실질적인인프라투자가병행돼야한다”고주장했다.현재흉악범죄에대해서는선택적으로연령을낮춰처벌하는방안도제기됐다.정교수는“죄질이나쁜아이들의경우에는형사처벌을검토해볼방향으로생각해볼수도있다”며“무조건처벌을해서도안되고,앞으로경계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방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실상장사정리·저PBR해소도주문취임후이어온자본시장정상화구상재점검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에서열린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18일"주가조작에직접가담한사람도신고하거나결정적증거를제시하면포상을하거나처벌을감면해주겠다"고말했다.취임직후부터이어온불공정거래근절의지를재확인하는동시에,부실기업정리와구조적저평가해소역시자본시장정상화의핵심과제로제시한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를위한간담회'에서시장신뢰회복을위해서는부실기업퇴출과구조개선도불가피하다는인식을내비쳤다.그는"가게에가면썩은물건인지제대로된물건인지알수없는것들이막섞여있으면그가게에가기싫다"며부실상장사정리필요성을강조했다.또"당장청산해도더남는상황은비정상"이라고낮은주가순자산비율(PBR)기업문제를거론하며구조적저평가해소필요성도재차부각했다.이날발언은단순한시장부양보다시장질서와신뢰회복,주주가치제고를우선하겠다는기존기조를다시확인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정부가할수있는조치를"체계적으로,안정적으로,지속적으로해나가면결국시장에대한신뢰를회복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단기대응에그치지않고자본시장전반의체질을바꾸겠다는뜻을분명히한셈이다.취임직후부터이재명대통령의자본시장정상화메시지는일관된흐름을보여왔다.이대통령은지난해6월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방문해"주식시장에서장난치면패가망신","원스트라이크아웃"등을언급하며불공정거래엄단을자본시장정상화의출발점으로제시했다.이번간담회발언과마찬가지로증시부양보다먼저시장질서를바로세우고투자자신뢰를회복하겠다는구상을내세운것이다.이같은기조는곧바로국정과제로이어졌다.이대통령은지난해7월수석보좌관회의에서불법공매도에최고수준의과징금을부과해야한다며후속조치를지시했다.이자리에서는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설치와의심계좌동결,개인중심감시체계전환등의방안도논의됐다.이어9월열린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과의오찬에서도생산적금융전환과시장불신해소,주가조작원금환수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같은달뉴욕방문을계기로자본시장정상화구상은해외투자자와글로벌자금유치로까지확장됐다.이대통령은블랙록최고경영자(CEO)를접견하고뉴욕증권거래소투자서밋을계기로한국시장의재도약의지를부각했다.이자리에서MSCI선진시장편입로드맵을발표하겠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26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추가제도개혁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특히자사주의원칙적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통과를거론하며,이른바'주가누르기방지법'같은추가입법이뒤따르면정상화흐름이더커질수있다고밝혔다.다만이대통령의의지와달리관련입법은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17일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등이야당이위원장인국회정무위원회에묶여있다고공개적으로문제를제기했다.금융당국을향해"회의좀열어달라고읍소를하시든지해야한다"고말한것도같은맥락이다.이날간담회는불공정거래엄단에서주주보호,시장구조개혁,입법과제까지이대통령이취임이후내놓아온자본시장정상화구상을한자리에모아점검하는성격이짙다.코스피가지난달6300선을넘었다가중동정세여파로5000선까지밀린뒤이날다시5900선을회복한점도,시장안정과체질개선을병행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다시부각시키는대목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에서열린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촉법소년연령만14세기준한계…13세로낮춰야"지적나와전문가"엄벌,재범률오히려높인다"…현장경찰"억제력이미무너져"현행교정·보호처분개선필요성도제기…성평등부,내달2차포럼인사말하는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8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을주제로열린공개포럼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을현행14세미만에서13세미만으로낮추는방안에대해의견수렴을해2개월내결론을내라고지시한가운데,처벌실효성이제한적이라는신중론과국민법감정을반영해야한다는주장이엇갈리고있다.18일성평등가족부주최로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포럼에서는형사미성년자연령과촉법소년제도의실효성을둘러싼논쟁이집중적으로다뤄졌다.이번포럼은촉법소년연령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를모색하기위해성평등부가구성한'촉법소년사회적대화협의체'출범이후처음열리는공개포럼이다.한국형법에따라만14세미만은형사미성년자로분류돼범죄를저질러도형사책임을지지않으며,이가운데만10세이상14세미만은촉법소년으로서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을받는다.그러나1953년형법제정이후약70년이지나면서소년의정신적성숙도변화와소년범죄증가,일부범죄의흉포화등을이유로촉법소년연령기준을13세까지로낮춰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법원행정처자료에따르면촉법소년사건의법원접수건수는2015년7천45건에서2024년2만1천477건으로약3배로증가했다.주제발표를맡은김혁국립부경대법학과교수는형사미성년자연령하향의실효성이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책임연령을하향하더라도실형선고가거의이뤄지지않아개정이상징적입법에머물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그는"형사미성년자연령을13세로낮추는것은결국13세소년에대해징역이나금고형을선고할수있도록하자는것과다름없다"고지적했다.이어"2023년범죄소년(14세이상19세미만)가운데정식재판에넘겨진비율은약8.8%에그치고,상당수는선도조건부훈방이나기소유예로종결된다"며"이를고려하면실제실형선고비율은1%에도미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소년사건과사회적인식은?'(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8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을주제로열린공개포럼에서김혁국립부경대학교법학과교수가주제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종합토론에서는연령하향의필요성을둘러싸고의견이엇갈렸다.이승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촉법소년의강력범죄비율은3.8∼4.5%수준으로,일반소년범죄와비교해특별히높은수준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이어"촉법소년범죄의절반가량은절도이며,대부분무인점포나편의점에서의단순절도형태"라며"또래집단이함께저지르는경우가많아형식상특수절도로분류되더라도실제로는소액절취행위가주를이룬다"고설명했다.소년범죄가강력·흉포화되고있다는일각의지적에대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취지다.정경은초당대사회복지상담학과교수는"해외연구를보면청소년을성인형사체계에편입시키는정책이반드시범죄억제효과를가져오는것은아니다"라며"오히려재범가능성을높일수있다"고지적했다.실제로덴마크는2010년형사처벌연령을14세로낮췄다가재범률이상승하는부작용이발생해2012년다시15세로연령을상향조정한바있다.반면정의롬부산외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법제도는범죄예방이라는도구적목적뿐아니라공동체의규범적합의와정의관념도반영해야한다"며"선언적·상징적차원에서라도형사미성년자연령을13세로낮춰국민의법감정에부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그는"단순한엄벌주의로흐르지않도록형벌부과가능성을열어두되,보다정교하고실효성있는보호처분이병행돼야한다"고조건을달았다.문덕주안산상록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은"현장에서만나는가해소년들은법의허점을이용해경찰을조롱하고피해자에게2차가해를서슴지않는다"며"'촉법이라괜찮다'는인식이확산하면서범죄억제력이약화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는오히려아이들을더큰범죄로내모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며"설문조사에서도국민의95%가촉법소년범죄를심각하게인식하고,대다수가연령하향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덧붙였다.'형사미성년자연령논의의주요쟁점은'(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8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을주제로열린공개포럼에서김혁국립부경대학교법학과교수가주제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토론자들은찬반을넘어현행제도의보완필요성에공감했다.이승현위원은"현재교정시스템은아이들을충분히교정·교화하기에부족한실정"이라며"과밀문제가심각하고의료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체계도갖춰져있지않다"고지적했다.강소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등사회내처우가재사회화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지만,실제로는청소년의위험수준과범죄유형에맞는맞춤형개입이충분히이뤄지지못하고있다"고짚었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이자리에서논의되는내용을기반으로형사미성년자연령에관한의제를정리하고대국민의견을수렴해나가는등논의의장을성실히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성평등부는국민의견을폭넓게수렴하기위해시민참여단을선발해숙의절차를진행하고있으며,다음달중순2차포럼을개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성호"국민생명과안전지키는대표적제복공무원"친일재산환수협력…권오을"친일재산귀속법재제정필요"정성호법무부장관(왼쪽세번째)과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왼쪽네번째)을비롯한법무부및보훈부관계자가사진촬영을위해포즈를취하고있다.(법무부제공)(서울=뉴스1)남해인기자=교정시설에서수형자를관리하는교정공무원예우를강화하기위해법무부와국가보훈부가국립묘지안장에대해논의했다.법무부는18일오전10시정부과천청사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과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국립묘지법)개정을통한교정공무원예우확대방안에관해논의했다고밝혔다.교도관을비롯한교정공무원은교정시설에서고위험·고강도직무인수형자교정·교화업무를수행한다.비상상황에는'통합방위법'에따라국가중요시설방호와질서유지업무도수행한다.교정공무원업무의중요도와사회기여도가높은것으로평가되지만,경찰·소방공무원등다른제복공무원과달리현행국립묘지법상국립묘지안장대상에는포함돼있지않다.정장관은"교정공무원은국가형벌권집행을담당하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대표적인제복공무원"이라며"희생과헌신에걸맞은예우가이뤄지도록관계부처와공감대를형성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두부처는친일재산귀속법재제정등에대해서도협력의지를확인했다.권장관과정장관은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등에관한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의조속한통과와시행을위해협조하기로뜻을모았다.친일재산귀속법은2024년12월이인영,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다.기존에제정된친일재산귀속법을폐지하고다시제정해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재설치하고,제3자매각등으로은밀히거래된친일재산을국고로환수하는내용이핵심이다.이법안은2024년12월27일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됐지만아직계류중이다.권장관은특히그동안귀속된친일재산을매각해약1240억원의기금이조성됐고,독립유공자와그후손에대한예우와지원사업에활용돼왔다는점을강조했다.국가보훈부가독립유공자발굴·포상을지속확대하고있는만큼향후환수를재개해안정적으로재원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취지다.권장관은"친일재산환수재개는역사적정의를바로세우는일인동시에독립유공자예우를강화하는중요한정책과제"라며"보훈부도법안의조속한통과를위해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화문화총회,영문이름수정…"대만문화정체성더분명하게표출"라이칭더대만총통(왼쪽에서2번째)[대만중화문화총회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타이베이=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김철문통신원=대만의한관변예술단체가영문명에서'Chinese'(중국)를'Taiwan'(대만)으로바꾸면서양안(兩岸·중국과대만)간문화·정체성갈등이다시부각되고있다.18일연합보와중국시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대만중화문화총회(문총)는전날회원대회에서영문명칭을기존GACC(GeneralAssociationofChineseCulture)에서NCAT(NationalCulturalAssociationofTaiwan)로변경하는절차를완료했다.문총은이번조치가대만문화의정체성을보다분명히드러내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회의를주재한라이칭더대만총통(문총회장겸임)은"문총은대만문화의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새로운세대의창의적에너지를적극활용하는한편대만문화의국제교류도확대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또"문화역량을키우고발전시키는일은결국자기인식에기반해야하며이땅의과거를깊이이해해야만대만문화의뿌리를더욱단단히내릴수있다"고강조했다.이번조치를두고대만내부에서는평가가엇갈렸다.독립성향의집권민진당측은"대만이자신의역사와정체성을재확인하는계기"라고평가했지만야당은"이데올로기적접근으로사회갈등을조장한다"고비판했다.일각에서는이번조치가민진당정부가추진하는'정명운동'과'탈중국화'정책의연장선이라는해석도나온다.정명운동은대만이중국의일부가아니라는점을강조하기위해기관·단체명칭등을조정하려는움직임이다.대만은국제스포츠대회등에서중국의'하나의중국'원칙영향으로'중화민국'(中華民國·RepublicofChina)이나'대만'(臺灣·Taiwan)이아닌'차이니스타이베이'(ChineseTaipei·中華臺北)라는명칭을사용하는등명칭문제를둘러싼갈등이지속돼왔다.중국은즉각반발했다.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의천빈화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중화문화는양안동포의공동정신적기반"이라며"이번조치는민진당당국이문화영역에서'탈중국화'를더욱강화하려는시도"라고비판했다.그는"대만문화는중화문화에뿌리를두고있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라며"이러한시도는역사적흐름에어긋나며성공할수없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등촌동'어울림플라자'…지하4층∼지상5층헬스장·수영장·도서관수중휠체어부터점자도서까지…장애인치과병원·장애인특화미용실입주어울림프라자[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이용할수있는전국최초의'배리어프리'복지·문화복합시설'어울림플라자'가18일서울강서구등촌동에문을열었다.지하4층∼지상5층(연면적2만3천915㎡)규모로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이용할수있는체력단련실,수영장,도서관,다목적강당,문화센터,공연장과함께장애인치과병원,장애인친화미용실도갖췄다.2022년착공해지난해9월준공된이곳은건물전체에단차가없는구조가적용됐다.휠체어이용자는물론고령자,유아차이용자도편리하게이동할수있다.수영장은수중휠체어와함께경사로가있다.수중휠체어를이용해경사로를타고내려가수중에서치료받고,다시수중휠체어를타고샤워장까지이동하는방식이다.장애인수영국가대표훈련도이곳에서진행된다.체력단련실에는휠체어를타고경주하듯운동할수있는기구와함께휠체어를탄채이용할수있는근력운동기구가있다.어울림플라자체력단련실기구[촬영정수연]이곳의도서관은'노이즈친화'공간이다.정숙해야하는일반도서관과달리누구나각자의목적에맞게도서관을편하게이용할수있다.'해리포터'시리즈와같은베스트셀러점자도서부터점자와활자를함께보고느낄수있는'점자라벨도서'도보유하고있다.시각·청각·지체장애이용자를위한편의시설도어울림플라자곳곳에서찾아볼수있다.주변소음과무관하게안내방송이나대화음을또렷하게들을수있게돕는청각보조장비가설치된'텔레코인존'부터전동휠체어충전기,점자안내판,와상장애인용화장실이있다.장애인치과병원과장애인친화미용실등특화시설도입주했다.어울림플라자5층에입주한'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성동구에위치한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이은서울에서두번째장애인전용치과병원이다.장애인복지카드를보유한서울시등록장애인이면장애유형,등급,나이와관계없이치과진료를받을수있다.장애인전용진료의자14대와전문진료장비,전신마취진료실,회복실이있다.경증장애인부터행동조절이어렵거나불안이심한중증장애인까지모두아우를수있는치료공간이다.출입구부터접수,상담,진료,수술,회복까지이어지는전과정에무장애동선을적용해휠체어이동과보호자동행이편리하도록충분한공간을확보했다.병원운영은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담당하며치과진료외에도구강보건교육,예방사업을수행할계획이다.상담·진료예약은오는23일부터전화(☎02-6256-3800)로가능하고진료는4월1일부터시작한다.장애인들도편하게헤어스타일링을받을수있는미용실,서울시최초의'숙박형장애인연수공간'도들어섰다.어울림플라자[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운영프로그램에도'배리어프리관점'을적용했다.장애인과이동약자가어울림플라자누리집을통해프로그램참여를사전예약하면,지하철역이나버스·택시정류장등도착지점부터어울림플라자본관까지복지활동가'동행크루'가이동을도와준다.장애인특화프로그램,시민프로그램은물론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참여하는통합프로그램도운영해자연스럽게교류하고공존하는경험을만들어갈계획이다.장애인연수·문화예술센터에서는연령별장애인과가족을위한자립·사회적응프로그램,미술·음악·연극등장애인특화예술프로그램,수어교실·합창·댄스·인문학강좌등누구나참여할수있는배리어프리프로그램을운영예정이다.어울림플라자이용방법에관한자세한내용은어울림플라자누리집(https://seouleoullim.or.kr)에서볼수있다.이번에개관한어울림플라자는총1천278억원(공사비860억원,토지비418억원)이투입된대규모공공시설이다.지난해12월부터프로그램에대한시범운영을시작했다.건설과정에서는주민협의체와테스크포스(T/F)를구성해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한공공시설이기도하다.개관식은이날오후2시'모두가함께어울리는공간'을주제로열렸다.개관식에는오세훈서울시장,진교훈강서구청장,주민1천여명이참석했다.오시장은"어울림플라자는서로의다름을넘어함께하는가치를실현하는아주특별한공간이자,서울시가강조해온약자와의동행이일상에서실현된소중한결실"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이어"장애유무관계없이누구나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책임을구체적으로구현한어울림플라자가시민일상쉼터이자희망의공간이되길바란다"며"누구도소외되지않는도시,차별없이존중받는도시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규모무기패키지앞두고불확실성고조…미·대만은일정관련영향부인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미중정상회담연기요청으로중국방문이사실상연기되면서미중간핵심쟁점인대만문제가다시변수로떠오르고있다.특히미국의대만무기판매일정이영향받을지여부에관심이쏠린다.18일로이터통신등외신보도를종합하면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이란과의전쟁을이유로중국에정상회담연기를요청했다고밝혔고,중국외교부도전날양국이방중시기등을놓고소통을이어가고있다며일정연기를사실상인정했다.당초이번정상회담은지난해부산회담에서충분히다루지못한대만문제를포함해양국간민감현안을조율하는자리가될것으로예상됐다.특히시진핑국가주석이지난2월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에서"대만문제는중미관계에서가장중요한문제"라고규정하며"대만무기판매를반드시신중히처리해야한다"고요구하면서대만문제가핵심의제가될것으로예상됐다.미국역시정상회담을앞두고대만무기판매에신중한태도를보여왔다.뉴욕타임스는지난달트럼프행정부가약130억달러(약19조3천억원)규모의대만무기판매를추진하면서도중국반발을고려해발표를연기했다고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최근트럼프대통령의방중이후미국정부가패트리엇(PAC-3)과첨단지대공미사일체계(NASAMS)등을포함한최대140억달러(약20조8천억원)규모의대만무기판매를승인할준비를하고있다고전했다.홍콩명보도트럼프대통령이방중이후대규모군수패키지를승인할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무기판매카드가유효한상황에서정상회담이연기되자무기판매일정도따라서지연될수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다.그러나대만과미국은무기공급지연가능성을일제히일축했다.구리슝대만국방부장(장관)은전날입법원출석에앞서기자들과만나"미국과긴밀히소통하고있다"고밝혔다.미국무부정치·군사담당부차관보인스탠리브라운도의회청문회에서"대만으로의무기이전이지연됐느냐"는질문에"그렇지않다"고답했다.그는이란과의전쟁에도불구하고대만에대한무기공급정책에는변화가없다고강조했다.다만문일현중국정법대교수는이날한라디오프로그램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의방중연기로미국의협상여지가좁아질수있다"며"그과정에서대만문제에서일정부분양보가능성도제기된다"고내다봤다.전문가들은이번방중연기가단순일정조정을넘어미중협상의'속도조절'신호일수있으며,대만에는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도제기한다.국제관계전문가장궈청은한좌담회에서"현재미국의관세정책은국내에서법적도전에직면해있을뿐아니라인플레이션압력을더키울가능성도있다"며"이런상황에서중국을상대로미국이활용할수있는협상카드가상대적으로제한적"이라고분석했다.이어"이처럼협상력이부족한상태가장기화하는것은대만입장에서바람직하지않으며,오히려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고덧붙였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에의해변경된)타임라인은중국이동의할수있는것인가.양측에회담준비시간이더생긴만큼중국은더실질적인토의를추진할것인가"라는질문에"정상외교는중미관계에서대체불가능한지도역할을해왔다.중미양국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사안에관해계속해서소통을유지할것"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경수띄우며선거지원…"의리의정치인,균형발전최고전문가"정청래·김경수·제윤경,하동에서활짝(하동=연합뉴스)김동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8일오전경남하동군진교면진교공설시장을찾아시민과인사를나누며활짝웃고있다.왼쪽부터제윤경하동군수예비후보,정대표,김경수경남지사후보[email protected](하동·진주·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8일6·3지방선거를앞두고'경남도지사탈환'을위한선거전에본격적으로나섰다.하동과진주를차례로훑으며민심을청취하고민주당이정부와함께경남의대도약을적극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이날오후경남MBC컨벤션진주대연회장에서연최고위원회의에서"경남은해방의혼란속에서도제조업의뿌리를내렸고중화학공업,조선,방산과원자력까지대한민국산업화를이끌었다"며"이제경남이또한번도약할때"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은경남의대전환,대도약을확실히뒷받침하겠다"며"이재명정부의5극3특전략으로균형발전의꿈을더크게이어가겠다"고언급했다.정대표는"경남에오니고(故)노무현전대통령이간절히생각나고그립다"며이곳이노전대통령의정치적근거지였단점도적극부각했다.그는"노전대통령이평생을바쳐꿈꾸셨던그세상이하나하나열리고있다"며"민주주의가꽃피는사회,반칙과특권이없는정의로운나라,광주에서콩이면부산에서도콩이어야한다는지역주의타파와국민통합의정신이하나하나실현되고있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최고위에앞서하동군소재전통시장을찾아상인과주민들을만났다.진주에서는딸기농장을방문해딸기선별작업을직접체험하며지역농가에대한지원방안을논의했다.정청래명태전구매(하동=연합뉴스)김동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8일오전경남하동군진교면진교공설시장을찾아명태전을구매하고있다.오른쪽은김경수경남지사후보[email protected]정대표의경남방문은경남지사선거에서전직지사인김후보와현직지사인국민의힘박완수후보간맞대결이확정된시점에이뤄진것이다.경남은전통적으로보수성향이강한지역으로평가되나,2018년지방선거에서는김경수후보가당선된바있다.민주당은이번에도김후보를단수공천하고힘을실어주고있다.민주당은김후보가'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유죄확정및수감되면서지사임기를마치지못했지만,이재명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5극3특'을성공적으로완성하는데김전지사가적임자라고평가한다.정대표는최고위에서김후보에대해"노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으로봉하마을에서그를끝까지지켰던의리있는정치인"이라며"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을역임하며균형발전이라는국가적과제를깊이고민해온최고의전문가"라고소개했다.그는취재진에게도"(김전지사의)인물경쟁력이압도적"이라며"승리에대한가능성도매우높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본회의부의를앞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과관련,"검찰개혁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이적극투표층이늘어나는데도움이될것같다"며"어쩌면박빙승부가예상되는경남도지사선거에매우중요한요소가됐겠다는생각이들고김후보에게플러스알파가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김후보는"'외화내빈'경남의속빈경제를알차게채워서도민의지갑까지함께채워줄수있는경남의경제구조대전환을만들어가겠다"며"저를비롯해경남18개시군의시장·군수후보,기초·광역의회후보모두원팀이되어반드시경남에서대전환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