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위협아니었던이란…이스라엘강력한로비로전쟁시작”조지프켄트미국국가대테러센터(NCTC)국장이2024년10월7일오리건주포틀랜드KATU스튜디오에서열린하원의원후보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포틀랜드/AP연합뉴스미국국가대테러센터(NCTC)수장이“이란은임박한위협이아니었다”며이란전쟁을지지할수없다는공개서한을남기고전격사퇴했다.대통령의수석대테러보좌관이자정보공동체고위인사가전쟁의핵심명분인‘임박한위협’을정면으로부인하면서행정부의전쟁명분은심각한타격을입게됐다.조지프켄트미국가대테러센터국장은17일(현지시각)소셜미디어엑스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보내는사직서형태의서한을공개했다.서한에서그는“이란은미국에대한임박한위협이아니었다.양심상현재진행중인이란전쟁을지지할수없다”며“이번전쟁은이스라엘과그강력한미국내로비의압력으로시작됐다”고주장했다.켄트는두차례공화당하원의원후보로출마한바있는트럼프충성파로,지난해7월상원인준을통과해대테러·대마약정책을총괄해왔다.그는“이스라엘고위인사들과일부미국언론이‘허위정보캠페인’을통해전쟁여론을조성했고,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노선을훼손하고,이란이임박한위협이라고대통령을속였다”고지적했다.이어“단기간승리를약속했던논리는거짓이었고,이는이라크전쟁에미국을끌어들일때이스라엘이사용한것과동일한전술이다”고비판했다.켄트는“미국국민에게아무런이익도없고,미군의희생을정당화할수도없는전쟁에다음세대를보내는것을지지할수없다”며“트럼프대통령은지금이라도경로를수정해국가를위한새로운길을개척할수있다.모든카드는대통령이쥐고있다”고결단을촉구했다.켄트는미육군특수부대(그린베레)출신으로11차례전투파병경험을가진인물이며,미중앙정보부(CIA)준군사조직에서도활동한경력을지닌안보전문가다.동시에그는국가정보국(DNI)수장인털시개버드의핵심측근으로,행정부내부에서비개입주의노선을대표해온인물로평가된다.1973년제정된전쟁권한결의는대통령의군사력행사를①전쟁선포,②의회의구체적수권,③미국에대한공격으로초래된국가비상사태등세가지경우로제한하고있다.법률전문가들은임박한위협에대한대응이아닌미래의잠재적위협을명분으로한군사행동은이세가지요건중어디에도해당하지않아법적근거가약하다고지적한다.대통령의수석대테러보좌관이이란의‘임박한위협’을정면으로부인한만큼,행정부의전쟁명분에작지않은타격이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백악관과국가정보국장실은이번사임과관련해즉각적인공식입장을내놓지않았다.켄트국장의사임은‘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를표방해온진영내부에서조차이번전쟁에대한반발이존재함을보여주는상징적사건으로평가된다.켄트국장의직속상관인개버드국장은이란전쟁발발이후공개발언을자제하며낮은행보를이어가고있다.<사직서전문>국가정보국장실국가대테러센터트럼프대통령께,깊은숙고끝에저는오늘부로국가대테러센터국장직에서사임하기로결정했습니다.저는양심상현재진행중인이란전쟁을지지할수없습니다.이란은우리국가에대해어떠한임박한위협도가하지않았으며,이번전쟁은이스라엘과그영향력있는미국내로비의압력으로시작된것이분명합니다.저는대통령께서2016년,2020년,2024년선거에서내세우셨고1기행정부에서실천하셨던가치와외교정책을지지합니다.2025년6월까지대통령께서는중동의전쟁이우리애국자들의소중한생명을앗아가고,우리국가의부와번영을소진시키는함정이라는점을이해하고계셨습니다.대통령의1기행정부시절,대통령께서는끝없는전쟁에휘말리지않으면서도군사력을단호하게사용하는방법을어느현대대통령보다잘이해하고계셨습니다.이는카셈솔레이마니제거와ISIS격퇴를통해입증되었습니다.그러나이번행정부초기,이스라엘고위인사들과미국내영향력있는언론인사들이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노선을전면적으로훼손하는허위정보캠페인을전개하며,이란과의전쟁을유도하는친전쟁여론을조성했습니다.이같은‘에코챔버’는이란이미국에임박한위협을가하고있으며지금공격하면신속한승리로이어질수있다는믿음을대통령께심어주기위해활용되었습니다.그러나이는거짓이었으며,이스라엘이과거미국을수천명의젊은이들의목숨을앗아간참혹한이라크전쟁으로끌어들일때사용했던것과동일한방식입니다.우리는같은실수를반복해서는안됩니다.저는11차례전투에파병된참전용사이자,이스라엘이만들어낸전쟁에서사랑하는아내섀넌을잃은‘골드스타’유가족으로서,미국국민에게아무런이익도주지못하고미국인의생명이라는대가를정당화할수도없는전쟁에다음세대를내보내싸우고죽게하는것을지지할수없습니다.저는대통령께서우리가이란에서무엇을하고있는지,그리고그것이누구를위한것인지깊이성찰하시기를바랍니다.지금이야말로과감한결단이필요한때입니다.대통령께서는방향을되돌려우리국가를위한새로운길을선택할수도있고,아니면우리를더깊은쇠퇴와혼란으로내몰수도있습니다.선택은대통령께달려있습니다.대통령의행정부에서,그리고위대한우리국가를위해봉사할수있었던것은영광이었습니다.조지프켄트국가대테러센터국장조지프켄트미국가대테러센터국장이17일(현지시각)소셜미디어엑스에공개한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보내는사직서형태의서한.소셜미디어갈무리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일(현지시간)‘GTC2026’기조연설에서차세대AI가속기‘베라루빈’을소개하는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AFP=연합뉴스]“삼성은세계최고다.정말자랑스럽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16일(현지시간)미국새너제이에서열린연례개발자콘퍼런스‘GTC(GPUTechnologyConference)2026’현장에서삼성전자에극찬을보냈다.삼성전자전시관을찾은황CEO는“가자삼성!아주훌륭한파트너십”이라며찬사를아끼지않았다.1년전만해도고대역폭메모리(HBM)공급경쟁에서밀렸던삼성전자가반전에성공하며메모리제조와파운드리(위탁생산)를동시에하는종합반도체기업의저력을보여줬다는평가가나온다.기조연설에나선황CEO는차세대언어처리장치(LPU)‘그록3’를소개하며“생산을맡아준삼성에정말고맙다”는말을거듭했다.그록3는지난해엔비디아가인수한추론용AI반도체스타트업‘그록(Groq)’의기술을기반으로개발했다.올해3분기출하예정인그록3위탁생산을삼성전자가맡은것이다.차세대언어처리장치‘그록3’(오른쪽).황CEO는올해3분기출하예정인그록3위탁생산을삼성전자에게맡겼다.[AFP=연합뉴스]엔비디아는하반기선보일차세대인공지능(AI)가속기‘베라루빈’에그록3LPU를탑재해대규모연산은그래픽처리장치(GPU)가,AI추론은LPU가담당하는방식으로성능을극대화할계획이다.삼성전자는베라루빈에들어가는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도공급하고있다.삼성전자는GTC현장에전시관을차리고차세대AI메모리인7세대HBM4E를처음공개하며엔비디아와협력확대에나섰다.황CEO는HBM4코어다이에‘어메이징HBM4!’라는글귀를새기기도했다.한진만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그록3는현재평택사업장에서4나노(nm·1nm는10억분의1m)공정으로생산하고있다”고말했다.관련매출은하반기출하에따라내년부터실적에반영될전망이다.이날연설에서황CEO는오픈AI같은‘AI네이티브’기업들의성장세덕에“최근2년간컴퓨팅수요가100만배증가했다”며AI학습·추론용반도체수요증가로엔비디아도2025~2027년까지3년간최소1조달러(약1500조원)의매출을올릴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또한애널리스트가엔비디아를‘추론의왕(theinferenceking)’이라고표현했다며자부심을드러내기도했다.그동안반도체산업발전의공식처럼여겨져온‘무어의법칙’은“이제동력을잃었다”며이제GPU의계산능력을바탕으로한‘가속컴퓨팅’이반도체도약을이끌어야한다고도했다.인텔공동창업자인고든무어가밝힌무어의법칙은반도체칩에집적되는트랜지스터수가2년마다두배로증가한다는추론으로,반도체연구개발(R&D)에큰영향을끼쳤다.그는에너지효율을높인새로운중앙처리장치(CPU)‘베라’와베라루빈의차세대GPU인‘파인만’등을소개하고우주데이터센터용AI칩개발계획도밝혔다.19일까지열리는GTC에는1000개이상의AI관련강연과로봇·자율주행차·반도체등최신기술전시관이운영되며190여개국에서3만명이상의기업인,연구원등이찾을것으로예상된다.김경미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트럼프대통령의함정파견요청을두고여야모두당론없이신중론을유지했습니다.정부대응에는온도차를보였는데,여권에선파병에반대기류가강했고,야권은선명한입장대신최근방미길에올랐던김민석총리를겨냥했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미국대통령의함정파견요청에국회는정부표정부터살폈습니다.전날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통화한조현외교장관을향해공식요청이온건지질문이쏟아졌지만,조장관은말을아꼈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문서가없다고해서그것이아니라고할수도없고…현재로썬답변드리기가참곤란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요청성격이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우리측선박에대한단순한호위인지,파병인지에따라국회개입여부가달라진다는해석도나왔습니다.여권은파병할경우,사실상참전이고위헌이라며강한반대의견을잇달아내놨습니다.[김상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란의전쟁은목에따라침략전쟁으로볼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자칫잘못판명하면위헌소지가있다는부분말씀을…][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위헌입니다.그리고한미상호방위조약위반입니다.미국이침공당한것아니기때문에…]국민의힘은선명한입장을내는대신,국익을최우선으로하는절묘하고현명한줄타기를주문했습니다.[김건/국민의힘의원:(국민들은)한미동맹관계가잘관리돼야된다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중동의전쟁에좀휘말리지는않았으면좋겠다…]또김민석총리책임론도띄웠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SNS에군함파견을요청하기직전,김총리가밴스부통령과만났다면서,사실상뒤통수맞은것아니냐고꼬집은겁니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총리가회담한다음날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파견해달라이렇게요구를했단말이지요.]조현장관은오는25일프랑스파리에서열리는G7외교장관회담에서,미국루비오장관과면담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워낙민감한사안이라여야모두신중론을유지할뿐,구체적인당입장을세우지못하고있습니다.미국의공식적인요청이올지,어떤성격인지가,변곡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YTN박희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연진영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를포함한동맹국들이호르무즈해협으로군함을보낸다면,큰위협에직면하게됩니다.바다에깔린수천개의기뢰뿐아니라,해안미사일은군함까지2분이면닿을수있고,소형고속정과드론등으로꾸려진이른바'모기함대'의벌떼공격도기다리고있습니다.그래서전문가들이'킬박스'죽음의구역이라고표현하는호르무즈해협의군사적현실을김수영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이란은호르무즈해협의해안가에사거리120km에서300km인지대함미사일을배치해뒀습니다.해협의폭은가장짧은곳이33km밖에안되고,대형선박의항행가능구간의폭은고작3km에불과합니다.그만큼해안과가까워서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군함은모두이란해안미사일의사정권안에있고,특히미사일이군함에당도하는데,1,2분밖에안걸리는겁니다.군함이미사일발사단계에인지하더라도방어체계를작동하기전에피격당할수있습니다.또해협을따라300킬로미터가넘는이란영토해안가에서,이동식발사대로빠르게이동하면서은밀하게쏠경우,사전탐지도어렵습니다.[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연구위원:(이란은)해안가에서좀올라가면산악지대에요.그런데숨어있다가해안포라든가지대함미사일이런걸쐈을경우엔그만큼피해가크죠.]수십척의소형고속정과수백대의드론으로사방에서몰려들며벌떼처럼공격하는이른바'모기함대'도위협적입니다.백병전같은재래식공격이라원거리방어중심인최신식함정이오히려대응하기어렵단겁니다.미군이이란의군함전력을사실상와해시켰단평가를받고있지만,6천여개로추정되는이란기뢰를필두로다양한변칙공격들은군사작전의변수입니다.[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방산안보실장:미군들이얘기하는것처럼'킬박스',죽음의해협이될수밖에없는그런위험성도있어서….]호송작전이전에기뢰제거와함께이지스함이방공망부터구축해야한단지적입니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은5척에서10척으로구성되는원유수송선단을호위하려면,최대20척의군함이필요하다고보도하기도했는데,미국이요구할파병의규모도논란이될수있습니다.(영상편집:이승열,디자인:김예지)김수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정청,막판에중수청·공소청법안대폭수정가장문제된'중수청법45조'통째삭제대표적정부,며칠전까지도"수사협력꼭필요"옹호민주당도"당론정했으니미세조정만"고수해지지층등반대거세자정청래주도로재협의이대통령등판결정적…당정소통부족지적도'강경파'로몰렸던법사위원들"국민들께감사"공소청3단구조,검찰총장명칭등과제남아보완수사권최대쟁점…여당은폐지입장분명추미애법사위원장과김용민법사위간사가17일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인중수청법·공소청법관련기자회견을마친후이동하고있다.2026.3.17.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핵심설계도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설치법안이오히려'정치검찰의부활'을야기하는게아니냐는시민사회의우려가팽배했으나당·정·청이치열한물밑협의끝에막판에이를대폭수정함으로써그간불신을상당부분해소할수있게됐다.공소청3단구조와검찰총장명칭유지등아쉬운대목은남아있지만수사-기소의분리라는검찰개혁본질과직결된사안은아니어서그간정부안(당정협의안)에강력반대해왔던국회법사위원들과여권지지층도환영하거나대체로긍정적반응을보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는19일국회본회의에서두법안을의결할계획이다.민주당이17일오전정청래대표주재로긴급기자회견을열어발표한당·정·청협의안(3차수정안)은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라는대원칙아래공소청검사가중수청수사를사실상지휘하거나우회적으로라도수사에개입할수있는여러독소조항을제거하고공소청과중수청을대등한구조로재편했다는점이뼈대를이룬다.검사에대한수사개시통보의무,검사의광범위한의견제시및입건요구권등으로가장문제가됐던중수청법45조를통째로삭제한게대표적인데,본래해당조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았다.제45조(검사와의관계)①수사관은수사,공소제기및유지에관하여검사와긴밀히협력하여야한다.③수사관은중대범죄등의혐의가있다고인식하여수사를개시한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에따른형사사법정보시스템등을통하여피의자,범죄사실요지,개시경위및수사경과등수사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검사와수사관은수사사항등에관하여서로의견을제시하고,협의를요청할수있다.⑤범죄의태양(態樣),규모또는중대성등을고려하여검사와수사관은송치전에수사할사항,증거수집의대상,법령의적용,혐의에대한의견등에관하여서로의견을제시할수있다.⑥검사는수사관이송치한사건과관련하여다른범죄사실에대한수사의필요성이있을경우그입건을요청할수있다.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관한사항및그밖에검사와수사관간에준수하여야하는수사준칙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정부는최근까지도이중수청법45조가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었다.검찰개혁추진단장인국무조정실장을위원장으로법무부차관,행안부차관,법제처차장등이참여하고있는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지난11일공개한<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설명자료>에서"중수청수사관과검사와의관계관련규정은수사·기소분리이후협력을위한절차일뿐수사권우회확보구조가아니다"라며"중수청법45조중수청수사관의수사사항통보의무,상호의견개진,입건요청권은수사기관과기소기관간단계별상호협력의필요성이커져마련한규정이다.사실관계가복잡하고고난도법리분석이필요한중대범죄수사에있어범죄의증거를놓치지않고제대로기소로이어질수있도록수사초기부터조언,협력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절차"라고해명했다.이어"검사가중수청을통해수사권을우회적으로확보할수있다는주장은수사-기소가조직적으로분리되고각기다른부처장관의지휘감독을받는조직구조상성립하기어려운주장"이라고정면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7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사회자를맡은박균택의원발언을듣고있다.2026.3.17.연합뉴스그럼에도당정은며칠만에방침을바꿔이조항을전부들어낸것이다.이밖에▲공소청법에서검사의직무중영장청구·집행지휘권한삭제▲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대한지휘·감독권한삭제▲검사의직무규정을'법령'이아닌'법률'에따르도록해시행령을통한검사직무범위확대가능성원천봉쇄▲사법경찰관리등이직무집행과관련해부당한행위를하는경우지방공소청장이해당사건의수사중지를명하고소속기관장에게직무배제를요구할수있는조항삭제▲검찰총장이전국의모든검사를직접지휘하며사건을입맛대로배당할수있는근거였던검사직무위임·승계및이전조항삭제▲법시행후불가피하게공소청이기존에진행중이던수사를해야할경우종전정부안의6개월이아닌90일이내사건을종결하고,종결하지않을경우소관수사기관에이송하도록수정▲조직신설및인력재배치과정에서정부의주도적권한을명확히하도록부칙정비▲정부가기존검찰인력을신설되는공소청이나중수청으로발령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중수청수사대상중논란이컸던사이버범죄범위축소등대대적인손질을가했다.이는앞서여러차례당정협의를거쳐내놓은2차수정안에대해체계자구(字句)수준의'미세조정'정도만가능하다고했던민주당기조에서크게선회한것이다.민주당은이미지난달22일의원총회를통해중수청·공소청법정부안을일찌감치당론으로채택했고,백승아원내대변인은지난5일정책조정회의후브리핑에서"의총에서결정된사항은법안의기술적인부분에한해서만법사위와원내지도부간논의를통해재조정이가능하다는것"이라며"내용의전향적인변경이나수정은당연히어렵다.정부안을토대로어느정도미세조정은가능하다"고밝힌바있다.지난11일김현정원내대변인역시원내대책회의뒤브리핑에서"정부입법안은갑자기뚝딱나온게아니라당정청간충분한협의를거쳐서만들어진안"이라며"기술적인부분에있어미세한조정을논의한다고했기때문에그범위안에서논의될것"이라고선을그었다.그로부터불과1주일도안지난사이에당정협의가큰틀에서다시진행돼'내용의전향적인변경'을담은3차수정안이나온것은민주당과조국혁신당법사위원및참여연대·민변·촛불행동등민주진보진영의강력한재수정요구,그리고무엇보다민주당당원들을포함한여권지지층의폭넓은문제제기가주효하게작용했기때문으로보인다.중수청·공소청법을두고파열음이계속되며민심이반조짐등혼란상이심상치않게전개되자정청래대표가원내지도부와법사위간중재에주도적으로나서고특히이재명대통령이직접등판해교통정리를함으로써속전속결로3차수정안이도출된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3.17.연합뉴스언론보도에따르면이대통령은"왜법조항을하나하나따져보지않고당론을서둘러정했느냐"며민주당측에쓴소리를했던것으로알려졌다.실제이대통령은17일오전세종정부청사에서열린제10회국무회의에서정청래대표의이날중수청·공소청법발표를언급하며"명확하게얘기를하면검찰개혁이라고하는게우리국민의관심도높고또주요국정과제아니냐"며"핵심은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중수청을만들어경찰역할을확대해수사는수사기관이하고검찰은수사하지않는다,관여의소지를없애고오해의소지도아예없앤다,이렇게명확하게해주면좋겠는데과정관리가조금그런것같다"고당정협의과정에대해사실상질책성발언을했다.이대통령은"행정안전부나법무부,국무조정실이주로국회,특히여당과소통을한것같은데이게참그런게있다.제가숙의하라고하지않았느냐.논의해서결정을하라는것이지않느냐"면서"그런데숙의를하려면일단기본적으로소통이돼야하고진지하게토론이돼야하는데나중에보고나면(관계자들중에)'나는듣지도못했다'는이런사람이나타나기도하고,'뭐그냥하라니까했다'는식의얘기를하기도하고,나중에다책임도안지는이런일이벌어진다"고지적했다.이어"누구의잘못이라고내가따지자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하여튼터놓고지겨울정도로얘기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바쁘다고그냥(한쪽의견을)억압하거나아니면제한하는식으로해놓으면나중에다이게문제가된다.힘들더라도,특히갈등의제일수록,이해관계가부딪히는것일수록정말로진지하게터놓고진짜숙의를해야한다"면서"그래야나중에이중삼중으로일이벌어지지않는다.이번에좀그런경향이없지않았던것같다"고아쉬움을표시했다.그러면서"앞으로제가얘기한대로일단진짜숙의를하려면대전제는진지하게토론해야하고,그이전단계로진짜소통이돼야한다.신뢰가있어야한다"며"억지로모아놓고말도못하는분위기에서시간만때우면그게되겠느냐.물론당정관계라고하는게누가우위에있는것도아니긴하지만,그래도더많이노력해야한다"고거듭역설했다.17일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인중수청법·공소청법관련기자회견에서추미애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2026.3.17.연합뉴스정청래대표는이날오후국회본관에서개최한의원총회에서"그동안검찰개혁두법안에대해서많은걱정과우려를해주신국민여러분,지지자여러분께감사드린다.당정청이긴밀하게조율해서오늘협의안을만들수있었다"며"이번에는또다시이문제를가지고논란이있어서는안되겠기에당대표인제가직접(추미애)법사위원장과(김용민)간사와함께법조항하나하나를밑줄쳐가면서다살펴봤다.그리고미처살피지못했던독소조항이라거나,아니면이조항이그대로있게되면공소청검사의부당한수사개입·통제·지휘등이있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그부분은원천적으로배제·차단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오늘의공소청·중수청법안을당정청협의안으로내올수있었던것은이재명대통령의검찰개혁의지덕분"이라고덧붙였다.언론에의해'강경파'로불리며여권내부에서조차코너에몰리면서도정부안의대폭수정을일관되게주장해왔던법사위원들역시만족감을나타냈다.특히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과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기자회견에직접동석해소회를피력했다.추의원은"오늘민주당은권력기관개혁의마지막퍼즐을당과정부,그리고청와대가합심해맞췄다.검찰개혁문제역시충분한논의를거쳐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국민눈높이에맞는더나은제도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대통령의변함없는메시지였다"면서"당과정부,청와대가함께협력하며숙의와토론을이어왔고국민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기위해노력해왔다.그렇게탄생한이번검찰개혁안은국민과당정청이함께만든이재명국민주권정부의상징이다.역사적인과제를국민주권정부에서마침내완성하게됐다"고말했다.정청래대표로부터"제가보기에(강경파가아니라)개혁파원칙주의자인데마음고생을많이하셨을것"이라고소개받은김용민의원은"오늘검찰개혁이이자리까지올수있었던가장강력한동력은바로국민이광장에서보여주신위대한시민의식이었다.이재명대통령과정부의개혁의지또한확고했기에우리국회는광장의뜻을온전히받들어정부안에남아있던독소조항들을단호하게제거하고개혁의원칙을흔들림없이지켜내는데역량을집중할수있었다"며"기존정부안에대한시민들의우려점을최대한제거하는조정안을마련했다"고전했다.김의원은"진정한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라는것은공소청법,중수청법만으로는완성되지않을것이다.최종적인형사사법체계의모습은수사절차법인형사소송법의전면개정을통해서비로소마침표를찍을수있다"면서"이번공소청법제정과동시에형사소송법을전면개정하지못한점은아쉬움으로남으나,국회는향후입법과정에서수사·기소분리의원칙을반드시관철시킬것이다.그런의미에서공소청법조정안은그러한뼈대를만드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평가했다.아울러"행정부와국회가상호역할을존중하며수사·기소분리와견제와균형이라는헌법적원리를구현하는단단한합의점을찾아냈다"면서"국회는입법과정에서시민사회와국민의목소리를받들어부족한부분은언제든유연하게채워넣고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것"이라고했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오른쪽)과진보당정혜경의원이11일국회소통관에서참여연대와민변관계자들과중대범죄수사청ㆍ공소청법입법청원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3.11.연합뉴스검사출신으로서'도로검찰청''대검중수청'이될위험성을경고하는역할을열정적으로수행해온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페이스북에글을올려"수사와기소분리의토대를마련한검찰개혁입법안을먼저환영한다.이제검찰은공소청과중수청으로분리돼국민을위한형사사법기관으로거듭나야한다"며"이번수정안은공소청검사의수사권을차단하기위한전제를마련하고중수청수사에개입할여지를없앰으로써수사기소분리라는검찰개혁의바다로한발더나아가게됐다"고의미를부여했다.그러면서"검찰개혁의염원을담아지지와성원을보내주신국민여러분!!!감사하다.강력한개혁의지로결단을내려주신대통령님!!!너무고맙다"며"국민이보시기에모자란부분은향후새롭게또고치겠다.이제국회는검찰개혁의마지막단추인형사소송법개정에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이들법사위원이부족한부분에대한향후보완을다짐한대로완전한검찰개혁까지는미진한점들이물론남아있다.▲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3단구조에서광역공소청(종전명칭고등공소청)을폐지하고공소청-지방공소청의2단계조직으로재편▲공소청의장을검찰총장이아닌공소청장으로명명▲공소청직원규모대폭축소▲법무부탈검찰화에역행하는법무부겸직허용규정삭제▲중수청수사대상범죄더욱제한▲중수청우선수사권및이첩권재검토등이다.특히형사소송법을개정해검사의직접수사가능성을확실하게차단해야한다는점이최대과제로꼽힌다.현행형사소송법제196조1항은'검사는범죄의혐의가있다고사료하는때에는범인,범죄사실과증거를수사한다',2항은'검사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에관하여는해당사건과동일성을해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수사할수있다'고해수사개시권과보완수사권의근거가되고있다.당정은조직법인중수청법과공소청법을먼저처리하고형사소송법개정안은6월지방선거이후성안할계획이다.앞서민주당은지난달5일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어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주지않고경찰등수사기관에대한'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하기로결정한바있다.보완수사요구권발동요건과절차등구체적인기준은향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논의하기로했다.정청래대표는바로다음날최고위원회의에서"공소청에보완수사요구권을준다는것은보완수사권을폐지하겠다는뜻"이라며"검찰수사권완전폐지에대한시대적소명과국민열망을잊지않고완수하겠다"고못박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월13일"검찰개혁및보완수사권과관련해당에서충분한논의와숙의가이루어지고정부는그의견을수렴할것"을지시해여당측에힘을실어준것으로해석됐다.김민석국무총리도같은날오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보완수사권에대해선그동안일관되게폐지가원칙임을밝혀왔다"고했고,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월16일언론인터뷰를통해"공소청에보완수사권보다는보완수사요구권을두는것이수사·기소분리의기본원칙에맞다는입장"이라고비교적뚜렷한소신을드러냈다.문제는정성호법무부장관이다.보완수사권존치의검찰측논리를대변해온정장관은지난12일중앙일보와의인터뷰에서도"검사들의직접수사개시권과인지수사권을폐지했기때문에표적수사는사실상불가능해졌다"며"이러한상황에서보완수사는'수사'가아니라'증거보완'에가깝다"고말했다.나아가"증거를보완하라고하지못한다는것은수사과정을아무도지켜보지못한다는의미"라며"그렇게되면사건을누군가돈받고덮어버리는것도해결하지못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정장관은"우리는검찰개혁을해야하는것이지혁명,쿠데타를해서는안된다"는말도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해있다.뒤는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2026.3.17.연합뉴스[email protected]

[앵커]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18일째계속되는가운데,이스라엘군은전선을넓혀가면서이란안보수장을제거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은걸프주변국들에미사일과드론을발사하며중동전역을흔들고있습니다.중동현지에가있는YTN특파원연결합니다.조수현특파원!(네,요르단암만입니다.)[앵커]새로들어온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이스라엘군이지난24시간동안이란에서강도높은공습을벌였는데요.표적공습으로이란의안보수장라리자니와바시즈민병대지휘관을제거했다고주장했습니다.라리자니는지난달28일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가사망한뒤실질적으로이란안보와대외협상을총괄해온핵심인물입니다.다만이란당국은라리자니사망여부에대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이와함께이스라엘은혁명수비대해군본부와미사일관련시설등을추가로타격하며이란정권을계속약화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이란을지원하는헤즈볼라의거점인레바논남부에서도공습을확대해10여명이숨졌습니다.[앵커]레바논에서는이스라엘군의지상전도본격화하는양상이라고요.[기자]네,이스라엘이개전이후처음으로레바논남부에서지상전을개시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이번작전은광범위한방어활동의일환으로,이스라엘북부주민의안전조치를마련하고테러리스트기반을해체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스라엘언론들은수천명의병력으로구성된이스라엘군3개사단이현재레바논남부에서작전중이고,며칠내로2개사단이추가로투입될예정이라고보도했습니다.이에맞서헤즈볼라도작전확대움직임을보이고있습니다.정예부대소속전투원수백명을동원했고,하루에수백발의로켓을발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중동곳곳을겨냥한이란의공격도끊이지않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중동각국이오늘도이란의미사일과드론공격에대응하고있습니다.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에서는미사일이요격되면서떨어진파편에맞아1명이숨졌습니다.카타르에도미사일이,쿠웨이트에는드론이날아오면서군당국이요격에나섰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역시유전지대가있는동부지역에서드론12대를추가로격추했습니다.친이란무장세력들이활동중인이라크에서는미국대사관이연일표적이되고있는데요.오늘새벽또다시드론과로켓공격을받았습니다.일부는격추됐지만,드론1대가대사관단지내부를타격하면서화염이치솟았습니다.미대사관과외교공관,이라크정부청사가밀집된'그린존'외에도바그다드시내곳곳에서폭발이잇따랐습니다.이라크정부는드론1대가알라시드호텔에추락했다며인명피해나심각한물적피해는없었다고전했습니다.또정체불명의항공기가바그다드중심부의한주택을폭격해친이란성향의이라크인민동원군고위인사등6명이숨진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암만에서YTN조수현입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거항공사근무평가에앙심품은듯부산서흉기살해…일산서도목졸라17일부산부산진구한아파트에서50대현직항공사기장이흉기에찔려숨진채발견된가운데경찰과학수사대관계자들이사건현장을조사하고있다.2026.3.17/뉴스1한항공사의기장으로근무중인50대남성이부산자택에서흉기에찔려숨졌다.경찰은피해자와같은항공사에서일했던전부기장을피의자로검거했다.17일부산경찰청에따르면이날오전7시경부산부산진구전포동의한아파트복도에서50대중반의남성이흉기에여러차례찔려피를흘린채쓰러져있는것을이웃주민이발견해경찰에신고했다.항공사기장으로일했던피해자는심정지상태인채로곧바로병원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경찰은범행이이날오전5시30분부터7시사이에이뤄진것으로보고있다.피해자는평소처럼아침운동을하려고가족과함께거주하던집을나선직후변을당한것으로보인다.피해자는목과어깨,손등에상처가있었고방어흔도확인됐다.범행에사용된흉기는아직발견되지않았다.17일부산부산진구한아파트에서50대현직항공사기장A씨가흉기에찔려숨진채발견된가운데경찰과학수사대관계자들이사건현장을조사하고있다.용의자B씨는A씨와같은항공사에서근무했던기장이며,경찰은범행직후달아난용의자를추적하고있다.2026.3.17.뉴스1경찰은수도권에거주하는피의자가아파트계단을통해올라가피해자를기다렸다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있다.아파트복도에는폐쇄회로(CC)TV가없어정확한범행장면은확인되지않았다.피의자로지목된전부기장은숨진피해자와같은항공사에서근무했고,2024년4월경퇴사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피의자가과거함께근무했던조종사들에게앙심을품고범행을저질렀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그는전날인16일경기고양시일산서구에서도다른기장을상대로뒤에서덮쳐목을조르는식으로유사범행을시도했으나미수에그친것으로확인됐다.해당피해자역시피의자의상사였던것으로전해졌다.업계관계자들사이에선이부기장이과거항공사근무과정에서평가등을둘러싼갈등을겪었을가능성도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사건직후항공사와협의해피의자와함께근무했던경험이있는현직기장8명을신변보호조치했다.피의자는대중교통을이용하며경찰의추적을피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CCTV분석등을통해도주한용의자의동선을파악했고60여명규모의전담반을꾸려추적한끝에17일오후8시3분경울산남구의한모텔에서은신중이던전부기장을살인혐의로긴급체포했다.경찰관계자는“조종사간갈등이범행으로이어졌는지등구체적범행동기는추가수사를통해규명할계획”이라고말했다.경찰은피의자의정신병력도수사할예정이다.부산=김화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바시즈민병대사령관과함께제거"…하메네이후최고위급사망이스라엘발표후사망확인대신라리자니X에수기메모올라와알리라리자니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사무총장.(사진=라리자니엑스(X)계정갈무리)(서울=뉴스1)김지완기자=이스라엘은17일(현지시간)이란정권의실세인알리라리자니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사무총장이사망했다고밝혔다.다만이란측에서는아직그의사망을확인하지않았고,대신그가쓴손글씨메모가공개됐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이날성명을통해"방금참모총장으로부터라리자니와이란의핵심탄압기구인바시즈의수장이어젯밤제거됐다는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이날4명의이스라엘관리는로이터에라리자니가이스라엘이이란전역에서수행한공습의표적중하나였다고밝혔다.이들은또이슬람혁명수비대(IRGC)산하의바시즈민병대사령관인골람레자솔레이마니를비롯한고위바시즈인사들도사망했다고말했다.로이터는라리자니가전쟁이후하메네이다음으로사망한가장고위급이란관리라고전했다.이란측은라리자니의죽음을아직확인하지않았다.다만라리자니의소셜미디어계정에는그가손글씨로쓴메모가공개됐다.작성날짜가명시되지않은이메모는지난4일미군이스리랑카근처에서침몰시킨이란호위함에서사망한84명의해군장병을추모하는내용이었다.이들의장례식은17일열릴예정이었다.라리자니는장병들이"영원히이란국민의가슴속에남을것"이라며"그들의순교는앞으로수년동안이슬람공화국군의기반을더욱공고히할것"이라고적었다.라리자니는테헤란대학교에서서양철학박사학위를받았고이란·이라크전쟁당시IRGC에서복무했다.1996년엔이란최고안보기구인SNSC사무총장으로임명됐고이후수석핵협상가로서2005년부터2007년까지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와의협상을주도했다.2008년부터2020년까지는국회의장을지냈다.2005년엔대통령선거에출마했으나낙선했고2021년과2024년대선에선모두출마자격이박탈됐다.지난해6월이란과이스라엘의12일전쟁이끝난지몇주후라리자니는SNSC사무총장으로다시임명됐다.이후그는이란국정운영의핵심으로떠올랐다.지난달28일미국·이란전쟁발발이후라리자니는지난13일수도테헤란에서열린연례'쿠드스의날'(반이스라엘기념일)집회에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을비롯한고위인사들과함께참석했다.그는당시"미국의압박이커질수록이란국민의의지는더욱강해질것"이라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문제는이란국민이현명하고강인하며결연한민족이라는점을이해할지능이부족하다는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우리군함이호르무즈해협에들어간다는거자체가매우위험하다는점도고심을깊게하고있습니다.주변지형부터불리하고,이란의공격전술을막기도어려워서,죽음의구역이될수있다는경고가나옵니다.보도에윤진기자입니다.[리포트]저렴한무기를다량으로발사해방어망을뚫는이란의공격행태는호르무즈해협에서두드러집니다.좁은바닷길에는기뢰를뿌려배를멈춰세우고,드론과소형고속정,자폭보트등을수십대섞어동시투입하는,이른바'모기함대'는군함의방어시스템을교란시킵니다.해안가산악지대에숨어있다기습적으로날리는미사일도막아야하는데,호르무즈해협은가장좁은곳의폭이30여㎞에불과해,탐지,대응할시간이턱없이모자랄거란분석도있습니다.이른바'독침'3종무기들은최첨단이지스함의접근도주저하게합니다.아직드러나지않은이란의전력,잠수정도위협요인입니다.이렇다보니호르무즈해협이집중공격구역,'죽음의구역'이될거란경고도나옵니다.[최일/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해군대령:"약20여척의잠수정이할수있는영역들,즉어뢰를쏜다든지기뢰를부설한다든지특수요원을가지고작전을한다든지,이런소규모작전까지도미국이다차단할수는없습니다."]기존우리해군의작전환경과상이한곳에군함파견여부가논의되고있는건데,호르무즈해협안까지진입하려면보다성능이뛰어난군함이필요합니다.우리해군의이지스함은세종대왕급3척,정조대왕급1척등모두4척뿐입니다.북한이최근해군력과미사일을발전시키는가운데이지스함을뺄경우대북감시,방어에부담이실릴거란우려도나옵니다.KBS뉴스윤진입니다.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창준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일갈등이후외교적돌파구로기대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이이란전쟁변수를만나오히려걱정거리가됐다는평가가나온다.17일현지언론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오는19일(현지시간)미국에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기위해18일일본에서출국할예정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애초이번정상회담은일본이중일갈등상황에서외교적인돌파구를만들려고적극적으로타진해트럼프대통령의3월말방중전으로일정이잡혔다.다카이치총리는자신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중국이여행자제령을비롯한여러압박을가하는가운데서도트럼프대통령이이를외면하는모습을보이자그의방중전정상회담을통해미일동맹의결속을확인하고대중정책을조율할생각이었다는게일본당국자들의전언이다.일본정부는양국정상회담전트럼프대통령의환심을사기위해작년7월관세협상때합의한일본의5천500억달러(약820조원)대미투자등이행에도속도를내이미1차프로젝트로화력발전소,인공다이아몬드제조시설등360억달러(약57조원)규모의투·융자사업계획을발표했다.일본은대미투자2차프로젝트로원자력발전소,액정·디스플레이제조,구리정련시설등을미국과협의중이며정상회담때발표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번정상회담에서일본은미국의차세대공중미사일방어체계인'골든돔'에참가의사를표명하고희토류를비롯한핵심광물의공급망협력강화,패트리엇을염두에둔미사일증산도의제로거론되고있는것으로현지언론은전했다.특히양국정부는미국인디애나주에서진행중인희토류정제사업과노스캐롤라이나주의리튬광산개발사업을비롯해중요광물프로젝트에양국기업이참여하는방식으로협력을모색할계획이라고니혼게이자이신문은전했다.일본정부는호르무즈해협의사실상봉쇄로원유의공급불안이커진상황을타개하고원유수출을늘리려는미국에도이점이되는알래스카산원유수입확대의사도전달할방침이다.그러나원활히조율돼온양국정상회담은이란변수를만나면서일본정부에가장큰고민거리로부상했다.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의선박항해를위해한국과함께일본등7개국에사실상군함파견을요구하고나선데따른것이다.하지만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파견하기에는미국과이스라엘이먼저이란을공격한상황에서평화헌법등법률상제약이큰데다일본내여론도우호적이지않은상황이다.실제아사히신문이지난14∼15일1천166명을여론조사한결과미국의이란공격에대해82%가'지지하지않는다'고답했고'지지한다'는응답자는9%에불과했다.다카이치총리도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파견할지여부에대해말을아끼며신중한모습을보이고있다.그는전날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출석해"(미국측에서)아직요구하지않아대답하기어렵다"며"일본과관계있는선박,승무원의생명을어떻게보호할지,무엇이가능할지등을법적관점도포함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식으로야당의원공세를넘겼다.하지만이문제를대하는야당의반대론은오히려거세지고있다.극우신생정당인참정당의가미야소헤이대표는하루뒤인이날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지금자위대를파견해서는안된다"며"이번미국의이란공격에대의가없다고판단되기때문"이라고잘라말했다.제2야당인국민민주당의다마키유이치로대표는기자회견까지열고"현행법으로는할수있는게매우제한적"이라며역시부정적인입장을밝혔다.일본언론들도다카이치총리가이란변수때문에이번정상회담에서어려운국면을맞게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요미우리신문은"트럼프대통령과좋은관계를연출할기회라고여겨지던정상회담이(다카이치총리의)외교역량이시험대에오를순간이될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의기대에부응하지못하면관계에균열이생길수도있다"고내다봤다.마이니치신문은"일본정부는호르무즈해협함선파견등이란문제가의제의대부분을차지하고다른주제는소외될것을경계하고있다"고전했다.산케이신문은"다카이치총리가어려운대응을강요받을가능성이있다"며"불안요소가많아회담후양정상의공동기자회견이보류될가능성이있다"고예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민소위원장이17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안건을상정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의특별사법경찰관에대한지휘·감독권을폐지하고검사의직무권한을법률로규정한공소청설치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를통과했다.여야간이견속에더불어민주당및친여성향야당주도로의결됐다.법사위법안심사소위는17일오후국회에서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공소청법을의결했다.국민의힘은법안처리에반대하며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이번법안은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라공소청이기소기능만전담하도록한것이핵심이다.조직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이어지는3단체계로운영되며,각각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및가정법원에대응해설치된다.공소청검사의직무범위도구체적으로명시됐다.△공소제기여부결정및그유지에필요한사항△영장청구에관해필요한사항△범죄수사에관한사법경찰관리와의협의·지원△법원에대한법령의정당한적용청구△재판집행지휘·감독△국가를당사자또는참가인으로하는소송과행정소송의수행또는지휘·감독△범죄수익환수,국제형사사법공조등이포함된다.이외의경우에는법률에따라검사의권한을정하도록했다.특히정부가제출한기존안이대통령령등하위법령에맡기도록했던것과달리,이번법안은이를‘법률’로상향해검사의권한범위를보다명확히규정했다.아울러현행검찰청법에는없던‘권한남용금지’조항을포함해,검사직무수행시기본권보호와적법절차,공정성과중립성을준수하도록했다.논란이됐던‘검찰총장’명칭은유지됐다.법안은공소청의장(長)을검찰총장으로규정하고,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은제한했다.또한징계사유에‘파면’을포함해탄핵없이도검사파면이가능하도록했다.공소청법은오는10월2일부터시행되며,기존검찰청법은폐지된다.국민의힘은공소청법에대해거세게반발하고있다.나경원의원은법안소위모두발언에서“검찰의수사권완전박탈이아니라국민의인권을완전히포기하겠다고선언한날”이라며“이대통령도본인사건의공소취소를받으려고여당지도부에굴복한형국”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기소분리라는미명하에책임은사라지고혼란과공백만커지는일대혼란이불가피할것”이라며“권력의비호를받은자는안위를얻을것이고,호소할곳없는국민은피눈물흘릴것”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은공소청법을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안과함께오는19일본회의에서처리할방침이다.앞서같은날행정안전위원회소위에서는중수청법안도통과된상태다.이에따라두법안은18일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본회의에상정될것으로전망된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군함파견거절보다이란전쟁차질탓가능성트럼프의군함파견요청에중국냉담한반응환구시보"끝낼수없는전쟁위험분담요구"호르무즈해협재개방은양국모두에이익중국,이란에압력가하거나중재나설수도"이란두고공방벌이느니연기가득"분석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25년10월30일한국경주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김해국제공항에서만나양자회담을마친뒤공항을나서면서이야기를나누고있다.2025.10.30.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달말로예정된중국방문연기를중국에요청했다고뉴욕타임스가17일보도했다.이신문은트럼프대통령이16일"전쟁때문에(becauseofthewar)"3월31일부터4월2일까지로예정된중국국빈방문을연기해줄것을중국에요청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주석과의회담에대해"만나고싶지만전쟁때문에이곳에있어야한다"며"그를만나기를기대하고있다.우리는매우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전쟁의장기화로인한대응차질때문?신문은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이런발언과는달리두나라관계가우호적이지않을수도있다며중국관리들이호르무즈해협통행선박호위를촉구한트럼프대통령의제안에냉담한반응을보인사실을지적했다.일본경제신문은이날이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이2월28일이란공격을시작한뒤에도중국방문예정을변경하지않았다면서,"트럼프씨는당초4주간정도나그이내에전쟁을끝낼수있다는낙관적인전망을했으나,차질이빚어졌을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15일FT에"중국이군함파견않으면연기"발언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연기요청발언바로전날인15일파이낸셜타임스와의회견에서호르무즈해협통행선박호위를위한자신의군함파견요청에중국이긍정적인움직임을보이지않는다면3월말로예정된중국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담을"연기할지도모르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정상회담때까지중국의군함파견협력여부를기다리는것은너무늦다면서"그전에(중국의향을)확인하고싶다.2주일은너무긴시간이다"라고덧붙였다.지난1월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진행된합동해양군사훈련때이란해군함정가까이에정박해있는중국구축한'당산'의모습.뉴욕타임스3월17일트럼프의군함파견요청에중국냉담한반응뉴욕타임스는트럼프대통령의제안에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이16일"모든당사국들은즉시군사작전을중단해야한다"면서사실상거부한사실을지적했다.이신문은또중국공산당기관지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가이날"이것이진정'책임분담'에관한것인가,아니면워싱턴이시작했지만끝낼수없는전쟁의위험을분담하자는것인가?"라는질문을한사실과"트럼프대통령의요구가너무나터무니없어서차라리이란군함을불러들여미국함선을호위하라고하는게낫겠다"고한유명중국블로거의말을인용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요청이중국내에서노골적인조롱을받았다"고했다.신문은중국이중국의인력과선박의위험을감수하거나역내의가장가까운파트너인이란과의관계를악화시킬유인요소(incentive)가거의없다면서,이란은미국및그동맹국들과관련된선박들만공격하고있고,중국으로석유를운반하는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미국의전쟁에중국군함절대파견안해"이신문에따르면,상하이국제외국어대학중동연구소의딩룽교수는"이질문에대한답은어렵지않다.트럼프대통령이오든안오든중국은호위작전에군함을절대파견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딩교수는중국해군함정을파견하는것은"이란과의전쟁에참전하는것과마찬가지"라며,중국은그런행위를원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중국의글로벌전략을전문으로하는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클라우스숭분석가는"베이징의관점에서볼때,이는중국의문제가아니라미국의전쟁"이라면서,트럼프대통령의해군파병요청에응하는것은"중국이그의명령에따르는것처럼보일것"이라고말했다.중국군함파견은미국의리더십에굴복하는것을의미한다는것이다.지난해10월30일김해국제공항에서만나회담한뒤회담장을나오는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뉴욕타임스3월17일호르무즈해협재개방은양국모두에이익신문은그러나중국이트럼프의요청에아무런반응을보이지않는것은미중무역전쟁휴전을위태롭게만들수있다며,베이징은이번정상회담을통해경기침체에서벗어나려는중국에대한미국의압력을완화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고했다.베이징은미국이대만에대한지원을줄이고,중국에대한기술수출제한을완화하고대중추가관세발동유예기간을연장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뉴욕타임스는중국석유수입량의최대40%가호르무즈해협을통해운송된다면서,미국-이란전쟁발발이후중국선박들중에서위험을무릅쓰고호르무즈해협을항해하는선박이거의없다는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분석을인용했다.해상데이터플팻폼인'마린트래픽'에따르면,17일현재적어도9척의중국선박이페르시아만에발이묶인것으로나타났다고신문은전했다.따라서호르무즈해협개방은중국에게도이익이된다는얘기다.뉴욕타임스는워싱턴스팀슨센터의중국프로그램책임자인윤선이"이란(호르무즈)해협재개방은모두에게이익"이라며중국이중재를시도하거나이란에은밀히압력을가해해협재개방을추진할가능성이있다고말한것으로전했다.윤선은해협재개방을위해더적극적으로노력하는것은베이징이정상회담을앞두고워싱턴과의우호관계를구축하고,책임감있는강대국으로서의이미지를강화하며,페르시아만지역의중국파트너국가들에게도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중국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군함파견요청은미국내의이런시각을반영하고있는지도모른다.윤선은그러나"중국이일방적인압력으로이란을압박할수는없다"며중국이미국과이스라엘에도비공개적으로휴전선언을촉구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뉴욕타임스는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의정상회담연기가중국에게도이익이될수있다고도했다.전쟁이장기화할수록워싱턴에대한압력이커져중국이협상력을강화할수있기때문이다.클라우스숭은"베이징과워싱턴모두정상회담에대한기대가있지만,트럼프대통령은협상타결능력을보여주기위해이번회담을더욱필요로할수도있다"고말했다.회담연기는미중알력보다미국사정반영닛케이는트럼프정권또한이번중국방문을11월중간선거를겨냥한지지율회복기폭제로활용할의도가있다면서"미국산대두(콩)등의농산물구입확대합의를중국으로부터얻어내공화당의지지기반인농촌지역의환심을사겠다는노림수가있다"고지적했다.중국으로서도미중정상회담을'거래(딜)외교'를중시하는트럼프에게경제와무역분야에서양보하는대신에대만문제에대한미국의관여를약화시키는기회로삼을수있고,'서반구'우선의외교안보정책을내세우는미국이대만과남중국해등의'동반구'에서존재감이약해지면서태평양권익확대를서두르고있는중국에게유리해질것이라는계산을할수있다.따라서트럼프의이번미중정상회담연기요청을호르무즈해협통행선박호위군함파견을둘러싼미중간의알력과관계악화때문이라기보다는예상보다길어지고있는전쟁의장기화조짐과미국의고민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닛케이는그러나군함파견등을둘러싸고이견을드러내고있는상태에서두나라정상이만나'이란문제'를둘러싸고공방을벌여서로틈새를더벌이기보다는차라리연기하는것이양국모두에득책이라는계산이깔려있을수도있다고닛케이는지적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