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정치권소식알아봅니다.지방선거대진표속속짜여지는분위기인데요,정치부성시온차장나와있습니다.1.첫번째소식,오세훈서울시장등록했어요?네,했습니다.오늘6시가3차후보추가등록마감시간이었잖아요.지난번2차접수때는등록안하겠다,기류를읽을수있었는데오늘정말예측안되더라고요.오전11시기자들만나서도지도부가답이없다며,안할것처럼얘기했고요.실제1시간전까지참모진들도의중을몰라서회견문도여러버전으로써놨다고하더라고요.그러다오후3시회견열어등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2.요구사항이수용된거예요?아니요,그렇진않아요.오시장요구사항핵심이혁신선대위조기구성인데지도부,들어주지않았어요.심지어장대표,오시장등록하겠다밝힌후에도요."선대위는항상공천이다마무리된후에생겼다"면서선을또그었습니다.그만큼혁신선대위는들어줄수없다,강경한거거든요.3.그런데왜했어요?오시장,이번에등록안하면지도부가양보할기류도아니고공천더열어준다는보장도없고,일단한수접고등록한후계속혁신에꾀해보겠단것같아요.오시장,회견에서도요,"서울시민책임감과선당후사정신"을등록이유로얘기했어요.사실안하고싶은마음도정말컸던것같아요,그러나일부의원들,직접찾아가만류하고같이선거뛰어야하는구청장들도도와달라하니,그요인도컸던것으로보입니다.4.오늘간담쓸어내린사람또있죠,그렇죠,이분.박형준부산시장입니다.이정현공관위원장이박시장컷오프를주장한거알려지면서어제오늘당이난리였습니다.당내의원들다말렸어요,안된다고.보이시죠,지금화면.오늘아침에도부산지역의원들이장대표찾아간거거든요,이위원장좀말려달라고.결국,이위원장이마음을돌렸습니다.초선주진우의원과경선붙이기로요.3.그럼민주당은요?민주당은상황이다릅니다.전재수전해수부장관이많이앞서니까,당이사실공천하는기류거든요.그런데전전장관,경선을원합니다.오늘면접장와서본인이직접말했어요.당은주려고하지만강력히요청한다고요.일단부산,야당은경선으로정리됐고여당도경선으로정리되는분위기입니다.4.대구는요,김부겸의원등판하는겁니까?가능성이있어요,일단당지도부는직접찾아가면서까지설득하고있거든요.김의원측도확실히기류달라졌어요,출마가능성에처음엔선그었는데요즘엔"고심중"이라하거든요.대구시당관계자,"51%까지올라왔다"했습니다.5.그럼국민의힘은위기감을느끼겠네요?그렇죠,심지어서울과부산,정리됐는데이제대구는아직정리가안됐죠,큰산입니다.이위원장,대구공천에서중진다자르겠다는식으로말한것으로알려졌죠,유영하의원,정치시그널나와서요,"전기충격도세면감전사할수있다"했어요.비판한건데요.오늘은조용했던추경호의원도반발했어요.지난10년간당위해헌신했다고요.어떻게자를수있냐는거죠,당지도부도난감해합니다.다자르기만하면김부겸의원과상대가될까,또그동안역할해온중진들외면하기어렵단거죠.그런데이위원장,현재굉장히강경하다고해요.6.지방선거대진표가속속윤곽을드러내는모양새입니다,아예확정된곳도있죠?네,총세군데에요.먼저일찌감치확정된곳.인천인데요.박찬대의원과현역유정복시장.다음은경남.김경수전경남지사와박완수현지사.강원도있어요.우상호전정무수석과김진태현지사요.네,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성시온차장이었습니다.성시온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안규백국방부장관이17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전체회의에출석해미국측의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에대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문제와관련해국회동의필요성을재확인하며신중한입장을밝혔다.미국의파병압박이이어지는가운데정부는공식요청여부와중동정세를종합적으로고려해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안장관은17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호르무즈해협으로의우리군파병’과관련된질문을받고“간다면국회의동의도얻어야한다”며“헌법에의거해국회동의사항”이라고말했다.앞서트럼프미대통령은지난14일소셜미디어(SNS)를통해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를지목하며호르무즈해협에서호위임무를수행하기위한해외국군함파견을요구했다.하지만대다수국가들이신중한태도를보이자발언강도를높이며군함파견을압박하고있다.다만정부는이를공식요청으로보지않는다는입장이다.안장관은“미국으로부터공식요청은없었다”며“SNS에메시지를남긴것은공식요청이라판단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이어“아직공식요청이오기전에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면서도“공개할사안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공식요청의기준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설명했다.안장관은“문서를접수하든지,문서수발전이라도양국(국방)장관끼리어떤협의를하든가,이런절차를공식적으로거치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중동상황이전개되고나서콜비차관한테전화가와서여러얘기를했지만그당시에는이런얘기가없었다”고부연했다.현재로서는청해부대파견도검토대상은아니라고밝혔다.그는“청해부대는상선보호와해적퇴치가주임무”라며“호르무즈해협은전시상황이기때문에헌법에의거해국회동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익과국민안전,그리고헌법과법률에의해결정될사안”이라며“이것이어떤것에의해결정될사안은아니라고본다”고덧붙였다.군사적준비와소요시간도변수로꼽힌다.우리군이파병을결정하더라도실제호르무즈해협까지도착하는데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안장관은이지스함이갈경우“14~15일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다”며“교대임무로는25일정도가걸린다”고설명했다.해군참모차장직무대리이구성소장도준비기간의필요성을언급했다.그는이지스함파견에대해“장비상태등을보면일정기간준비가필요한데,대략판단하기에는준비에만한달이상걸린다”고했다.한편일본역시관련대응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일본아사히신문은이날일본정부가트럼프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함정파견요청과관련해자위대를보낼수있는지검토에착수했다고보도했다.이에대해안장관은“주변국이기때문에전혀영향이없을수는없다”면서도“일본은일본의입장이있고,우리는우리의입장이있기때문에거기에관계없이결정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이번사안을둘러싼국제정세의성격규정에대해서는신중한태도를유지했다.안장관은“가정을전제로답변을드리기는적절하지않다”면서도“대미,대중동관계등여러가지를복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고답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란은미국시설과걸프국의석유시설을집중적으로공격하고있습니다.이스라엘은이란의실권자,라리자니에대한암살공격을감행했습니다.이동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수십발의포탄이발사되고,드론한대가화염에휩싸인채폭발합니다.또다른드론이타격한건물은금세불길로뒤덮였습니다.이라크친이란민병대가발사한드론중1기가대사관내부에서폭발했습니다.'최후의보루'라고도불리는미국의C-RAM방어시스템이미국대사관은물론,유럽연합자문단본부에대한드론폭격을막아내지못했습니다.이란은7만배럴의원유생산능력을갖춘아랍에미리트의핵심유전에대한공습도이어갔습니다.▶인터뷰:에미리트뉴스앵커-"아부다비미디어오피스는당국이드론공격으로발생한샤유전화재에대응중이라고확인했습니다."이란은호르무즈해협의우회항로인푸자이라항구도전략적으로공격하고있습니다.항구에서피어오르는검은연기는위성사진으로도한눈에볼수있을정도로재가동에는상당시간소요될전망입니다.이스라엘은이란의핵심실권자로꼽히는라리자니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에대한암살공격을실시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측은라리자니가별도메세지를발표할예정이라고전하는한편,이스라엘국방부는라리자니가사망했다고공식발표했습니다.이스라엘은또이스라엘군이헤즈볼라의거점인레바논남부에지상군을투입했습니다.▶인터뷰:제레미다이아몬드/CNN이스라엘특파원-"이스라엘군이헤즈볼라에치명적인타격을입히고레바논남부의모든잠재적위협을완전히제거할때까지레바논주민들은집으로돌아가지못할것이라고(이스라엘국방장관이)밝혔습니다."이스라엘의지상군투입으로레바논에서는100만명이넘는피란행렬이이어지고있습니다.MBN뉴스이동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범성그래픽:정민정강지영화면출처:X@thestevennabil,@PressTV,@Emirates_News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명태균여론조사불법수수혐의윤석열기소이진관재판장,'공범관계'김건희증인채택변호인"진술거부할것"…재판부"질문기회줘야"[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무상여론조사수수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가배우자인김건희씨를증인으로채택했습니다.특검에의해구속된이후두사람의첫만남이법정에서이뤄지게될지관심입니다.임예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의불법여론조사를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심리를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재판장은첫공판에서,특검이공범으로지목한김건희씨를증인으로채택했습니다.창원지법과중앙지법의연관사건1심판결에다른판단이있어사실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필요하다는특검측신청을재판부가받아들인겁니다.변호인측이진술거부권을행사할거라며반대의사를밝혔지만,재판부는질문할기회는줘야한다고일축했습니다.재판부는김씨의증인신문을다음달14일오후2시에진행한다는계획인데,김건희씨가소환에응한다면지난해7월과8월두사람이잇달아구속된이후첫대면입니다.같은날다른사건의피고인으로나란히법원에출석한적은있지만교정당국이동선이겹치지않게조정하면서마주치진않았습니다.오늘(17일)윤전대통령재판이열리기전에도같은법원에서김건희씨의매관매직의혹첫공판이열렸는데,김씨측은일부물품을수수한건인정하면서도공직청탁등대가성은없었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이정욱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와중에트럼프미대통령이이런말을했습니다.쿠바는지금베네수엘라마두로대통령축출이후암흑상황입니다.석유거래선이막혀에너지난을겪고있는데,트럼프대통령생각은뭘까요?이기상기자입니다.[기자]칠흑같은어두운밤,가로등이모두꺼진도로위를차량들이전조등불빛에만의존해달립니다.고층건물이몰려있는도심도상황은마찬가지입니다.대규모정전사태는낮에도계속돼신호등은먹통이됐고,주유소도작동을멈췄습니다.쿠바는,베네수엘라에서마두로대통령을축출한트럼프대통령에게다음타깃으로지목되며전례없는에너지난을겪고있습니다.미국은베네수엘라산석유의쿠바수출을봉쇄하고멕시코등에도석유거래를끊으라고압박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각으로어제,쿠바를점령할수도있다며압박수위를높였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쿠바는실패한국가입니다.돈도없고,석유도없고,아무것도없습니다.저는제가쿠바를점령하는영광을누리게될것이라고믿습니다."취재진이점령의의미를묻자,쿠바는나약해진상태라며어떤방식으로든쿠바를차지할수있다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쿠바를점령한다고요?>어떤형태로든쿠바를차지하는겁니다.그러니까해방시키든차지하든말이죠."트럼프대통령은미겔디아스카넬쿠바대통령의사퇴가협상진전의전제조건이라는입장입니다.채널A뉴스이기상입니다.영상편집:김지향이기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아는기자,정치부이현재기자,송찬욱도쿄특파원함께나와있습니다.Q.트럼프대통령압박수위가연일올라가는데요,초유의핀센압박이에요?맞습니다.한국만콕집진않았지만,나라별로맞춤형으로압박하고있습니다.한국과일본을향해서는주한미군,주일미군언급하며"40년을지켜줬는데이렇게작은일에도동참안하냐"고쏘아붙였고요.유럽을향해서는"우리가필요로할때는우리를보호해주지않는게나토의약점"이라며배신감을드러냈습니다.그러면서한국,일본,중국을향해"호르무즈해협에경제적으로의존하는나라들은기쁜마음으로도우라"고했습니다.중동석유의존도가높은나라가스스로지키라는겁니다.Q.그런데트럼프대통령이자꾸틀린수치를들이밀어요?이게단순말실수인지전략적인건지설이분분한데요.트럼프대통령이파병압박을하면서언급한각종수치들이사실과매우달랐습니다."어떤나라는4만5천명의미군이지켜줬다"고했는데요.우리나라나일본을거론한걸로보이는데,주한미군은2만8천5백명주일미군은5만명이라어디에도안맞습니다.주독미군은3만5천명이고요.트럼프대통령은한중일3국이호르무즈해협을통해원유를얼마나수입하는지도구체적으로언급했는데,이수치도다틀렸습니다.우리나라는27%p정도깎아냈고일본과중국은확부풀렸습니다."미국은1%도안되는원유만호르무즈해협을통한다"했는데실제로는7%정도로파악되고있습니다.완전히뒤죽박죽이죠.Q.그래서호르무즈해협에진짜뭘보내야하냐난감한상황인데요.여기서일본을한번연결해보겠습니다.아무래도일본이먼저움직일것같아서요.송찬욱특파원,일본정부는어쩔생각이에요?분위기가궁금합니다.미국이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진의파악에주력하고있습니다.그제는미일국방장관,어제는미일외교장관이차례로전화회담을하기도했는데요.일단일본정부주요관계자들이입을모아서하는얘기는자위대파견에대한구체적요구는없었다는것입니다.다만일본아사히신문은헌법이현행법범위안에서자위대파견이가능한지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직접압박에나설경우를대비하는것으로보입니다.다카이치총리로서는트럼프대통령의군함파견요청에대한일본의방향성에대해미리정리를해두겠다는것입니다.Q.하필이면다카이치총리,내일트럼프만나러미국으로떠나는게좀난감할것같아요.맞습니다.내일출국을해서,미국현지시각19일에정상회담을할예정입니다.원래이정상회담,중일갈등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방문한다고하자,견제하려는의도가있었습니다.미일동맹을과시하려고했는데,이란사태라는변수가터진거죠.트럼프대통령의방중은예정보다늦춰질것으로보이는데,일본입장에서는전선만더넓어진셈입니다.군함파견요청을받은5개국정상중가장먼저트럼프대통령을만나대응방안을내놓아야하는처지에도놓였습니다.Q.우리정부도트럼프대통령이요구하면마냥뭉개기힘들어지지않을까요?우리정부일본의움직임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아무래도비교가될테니까요.트럼프대통령요구를마냥외면할순없는게당장,관세문제가걸려있습니다.작년어렵게상호관세타결했는데,최근미국대법원이무효판결내리고미국정부가무역법301조조사를시작하면서사실상원점상태입니다.무역법301조는관세상한도없어서,자칫관세폭탄을맞을수있죠.여기에안보적으론핵잠수함문제도1,2월에논의하려했는데아직못하고있습니다.미국의보복이신경안쓰일수가없죠.Q.일본도비슷한처지인데,다카이치총리어떤방안내놓을것같나요?전격적으로'자위대바로파견하겠다'이럴수도있을까요?물론정상회담전까지계속상황은바뀔수있겠지만,현재로서는그럴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다카이치총리도수차례'법적범위안'을강조하고있거든요.전쟁중인호르무즈해협에자위대를파견하는것은법적장벽이높다는게일본의반응입니다.미국의이란공습에대해국민여론이안좋은상황에서참전하는모양새가되는것도부담스러울수밖에없고요.자위대파견이어려우면이에상응하는대응을해야하는데요.TV아사히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측에선"뒷북치기보다먼저기여방안을제시해야한다","정상회담에결론을가지고가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일본에서는전쟁이마무리된뒤,자위대를파견하거나,호르무즈해협에서떨어진바다에독자적으로비군사목적으로파견하는우회방안등도거론되고있습니다.Q.송찬욱특파원잘들었습니다.마지막으로이현재기자,만약우리도파병보낸다하면어떤전력을보내야하나요?안규백국방부장관이오늘국회에출석해"아덴만과호르무즈해협은차원이다르다"고했습니다.파병논란초기거론된대조영함파견은불가능하다는겁니다.지금호르무즈해협은각종기뢰,드론과소형고속정수백대가한꺼번에달려드는모기함대,가까운해안에서쏘는미사일까지이른바모기·독침3종세트가도사리고있는데요.보낸다면결국'신의방패'로불리는이지스함을보내는수밖에없어보입니다.해군은드론공격에대한무장을강화하는등이지스함도출격준비에만한달정도소요된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이현재기자였습니다.이현재기자[email protected]송찬욱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사경지휘권'폐지·檢권한법률로제한…'검찰총장'명칭은유지19일본회의처리전망…국힘"李대통령,공소취소받으려與지도부에굴복"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용민소위원장이17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안건을상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검찰의특별사법경찰관에대한지휘·감독권을폐지하고검사의직무권한을법률로제한한공소청설치법안이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를통과했다.법사위법안심사소위는이날오후국회에서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공소청법을더불어민주당및친여성향야당주도로의결했다.국민의힘은법안에반대하며표결에불참했다.법사위법안소위를통과한공소청법안에따르면공소청은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라기소만을전담하며,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등3단체계로운영된다.공소청은대법원에,광역공소청은고등법원에,지방공소청은지방법원과가정법원에대응해각각설치된다.공소청검사의직무는▲공소제기여부결정및그유지에필요한사항▲영장청구에관해필요한사항▲범죄수사에관한사법경찰관리와의협의·지원▲법원에대한법령의정당한적용청구▲재판집행지휘·감독▲국가를당사자또는참가인으로하는소송과행정소송의수행또는지휘·감독▲범죄수익환수,국제형사사법공조등으로규정됐다.이외의경우에는법률에따라검사의권한을정하도록했다.정부가이달초제출한공소청법안에는이를대통령령등'법령'에맡기도록하고있으나,이를'법률'로상향해검사의권한범위를보다명확히한것이다.법안에는현행검찰청법에는없는'권한남용금지'조항도포함했다.검사가직무수행시헌법과법률에따라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고적법절차와공정·중립을준수해야한다는내용이다.대화나누는법무부차관과법원행정처차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진수법무부차관(왼쪽)과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이17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안에서여당내법사위강경파를중심으로논란이됐던'검찰총장'명칭은유지됐다.법안은공소청의장(長)을'검찰총장'으로규정해공소청에검찰총장을두도록했다.검찰총장의임기는2년이며중임할수없다.소위를통과한공소청법에는파면을징계사유로명시함으로써탄핵절차없이도검사의파면을가능케했다.기존검찰청법에는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징계절차없이검사를파면할수없도록해검사신분을보장해왔다.공소청법은오는10월2일부터시행되며,기존검찰청법은폐지된다.국민의힘은공소청법에대해이날소위에서거세게반발했다.나경원의원은법안소위모두발언을통해"검찰의수사권완전박탈이아니라국민의인권을완전히포기하겠다고선언한날"이라며"이대통령도본인사건의공소취소를받으려고여당지도부에굴복한형국"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기소분리라는미명하에책임은사라지고혼란과공백만커지는일대혼란이불가피할것"이라며"권력의비호를받은자는안위를얻을것이고,호소할곳없는국민은피눈물흘릴것"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은이른바검찰개혁의후속법안인공소청법을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안과함께19일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앞서민주당은이날행정안전위소위에서중수청법안을주도적으로처리했다.중수청·공소청법안은18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처리될것으로전망된다.의사진행발언하는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17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정부와여당,청와대가검찰개혁의후속법안,공소청·중수청설치법합의안을최종도출해발표했습니다.공소청검사의권한을대폭줄인게눈에띄는데,민주당은모레(19일)본회의에법안상정을예고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직접교통정리에나서자,지난하던여권의검찰개혁논쟁은속전속결,순식간에정리됐습니다.정청래대표는당·정·청이긴밀히논의했다고거듭강조하며,정부안을대폭수정한공소청·중수청법협의안을소개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하나된당·정·청협의안을도출했음을국민들께보고드립니다.혹시모를공소청검사의수사개입의다리를끊었습니다.]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라는,이재명대통령이강조한대원칙을더욱엄격히적용해,공소청과중수청이동등한조직이되도록손봤다는게정대표의설명입니다.공소청검사가우회적으로도수사지휘를하지못하도록관련조항을도려내고,검사의직무범위도'시행령'이아닌'법률'로못박아추후확장할가능성을원천차단했다는겁니다.특별사법경찰지휘감독권도없앴는데결국,헌법에명시된'검찰총장'명칭을놔둔것외엔사실상강경파의주장을대폭수용했다는분석이나옵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장):올해가을공소청과중수청이제대로출범할수있을때까지…]조국혁신당의호평까지끌어낸민주당은의원총회에서수정안을당론으로채택한뒤소관상임위심사에돌입하며,법안처리작업에박차를가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19일날본회의에서법을통과시키고사법정의의새장을열도록하겠습니다.]'공소취소거래설'로여권이쪼개진상황에서빠르게봉합에나선셈인데,다만내홍의불씨가완전히꺼지지않았다는해석도있습니다.보완수사요구권으로충분지방선거뒤로미루기로한검찰개혁의마지막퍼즐,보완수사권을둘러싸고민주당과정부입장이여전히평행선이라는게무시할수없는대목입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이번조정안은개혁의끝이아닌시작입니다.향후입법과정에서수사,기소분리원칙을반드시관철시킬것입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은'공소취소거래설'의진상규명이필요하다며특검추진을당론으로정했고,정성호법무부장관에대한탄핵도추진하기로했습니다.국민의힘은공소청·중수청법이상정되면필리버스터도진행한다는방침이지만,의석수부족이라는현실적한계를고려하면여론전의기능밖에수행하지못할것으로보입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지경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거쳐19일본회의처리전망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23일인사청문회박수영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민의힘간사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3.1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상희이철기자=이른바'서학개미'가해외주식을정리하고국내시장으로복귀하면양도소득세를최대100%공제하는법안이16일국회상임위원회를통과했다.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외환시장안정과해외자산의국내유입을촉진하는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포함해총20개법안을의결했다.우선국회는해외주식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대한과세특례도입을골자로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의결했다.이에따라개인투자자가해외주식을팔고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통해국내주식에투자하면해외주식매도에대한양도소득세를최대100%감면한다.구체적으로RIA에해외주식을입고한뒤이를매각해얻은자금을원화로환전하고,해당자금을국내주식에1년이상투자하면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해외주식매도시점별양도세감면율은△5월31일까지매도하면100%△7월31일까지매도할경우80%△연말까지매도하면50%다.당초법안은1분기(이달말)까지해외주식을매도하면양도세를100%공제한다는내용이었다.하지만법안처리가지연되면서100%감면공제시기를두달늦추기로했다.국회는이날환율위험관리수단이부족한개인투자자들을위해환헤지상품에대한양도소득세소득공제를1년한시로신설했다.또외국자회사로부터받는수익배당금의익금불산입률을기존95%에서100%로1년한시상향하는법안도통과됐다.아울러RIA에대한과세특례,환헤지파생상품과세특례에대한농어촌특별세비과세를골자로하는농어촌특별세법도의결됐다.이와함께재경위는아동수당과의중복수혜방지를위해자녀세액공제대상연령을단계적으로인상하는소득세법개정안과체납자의생계비계좌압류를금지하는국세징수법개정안도의결했다.아울러정부제출문서원본개념에전자화문서를포함하는국세기본법개정안,국가통계위원회를기존재정경제부장관소속에서국무총리소속으로격상하는통계법개정안도재경위를통과했다.이날재경위를통과한법안들은법제사법위원회를거쳐오는19일본회의에서처리될것으로전망된다.앞서정청래민주당대표는지난9일"당정은외환시장변동성대응을위해환율안정3법의조속한처리에뜻을모았다"며"19일본회의통과를목표로속도를내겠다"고밝힌바있다.한편재경위는박홍근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과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자료제출요구의건도함께의결했다.인사청문회는오는23일오전10시에열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방위에동참하라며,한국을콕집어주한미군까지거론하며압박하고나섰습니다.같은요구를받은일본이자위대파견을검토한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일본연결해실제어떤지알아보겠습니다.공시지가가오르면서다음달보유세가결과적으로꽤오를것같습니다.얼마나오르는지알아봅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그들은우리를도와야한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그들중에,한국이있었습니다.주한미군을언급하며동맹책임론을꺼내들었습니다.첫소식문예빈기자입니다.[기자]트럼프미국대통령이또다시동맹을향해노골적인청구서를내밀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상선호위작전에동참하라고재차압박한겁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40년동안당신들을보호해줬는데,이사소한일에도움을주지않겠단말입니까?"특히미군이주둔하고있는한국과일본,독일은콕집어서언급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일본에4만5000명,한국에4만5000명,독일에5만명의병력을가지고있다는걸기억해야합니다."동맹국이안보무임승차를하고있다는평소주장을되풀이한겁니다.특히2만8000명인주한미군수를주일미군의숫자와비슷한4만5000명으로부풀려말했습니다.트럼프는대선후보때부터주한미군수를4만명대로표현해온바있습니다.트럼프는여기에더해호르무즈해협원유의존도까지꺼내들며한국과일본등관련국들이직접움직여야한다고압박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본은95%,중국은90%를호르무즈해협에의존합니다.유럽의많은나라들도그렇고,한국도35%를이해협에기대고있습니다.이들도우리를돕길바랍니다."트럼프는"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들여오는원유는1%미만"이라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이미몇몇국가는협조의사를밝혔다며조만간공개하겠다고말했습니다.채널A뉴스문예빈입니다.영상편집:김민정문예빈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정청협의안확정→의총추인→중수청법행안소위통과18일중수청법행안위거쳐법사위로,2개법19일본회의상정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3.1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김세정이승환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17일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의당·정·청협의안을확정하고19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돼야할기득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갖게할필요가없다"고직접교통정리한지하루만이다.정청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긴급회견을열어"당·정·청이요란하지않게긴밀한조율을통해협의안을도출했다"며"국민이우려한독소조항을삭제하고수정했다"고밝혔다.한병도원내대표는국민의힘을향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동원해민생개혁발목을잡으면주저없이국회법에따른토론종결로법안을처리할것"이라며"야당의입법사보타주에끌려다니며개혁골든타임을놓치는일은절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수사·기소분리원칙하공소청검사의수사지휘·개입여지관련해여러조항을삭제했고,검찰도행정공무원임을분명히했다.다른행정공무원과같이국가공무원법에준하는인사징계·재배치원칙을지켜지게했다.정부안에비판적이었던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도회견에참석했다.법사위여당간사김용민의원도"정부안에남아있던독소조항을제거하고개혁의원칙을흔들림없이지키는데역량을집중할수있었다"며"동시에형사소송법을전면개정하지못한건아쉽지만향후입법과정에수사·기소분리원칙을관철할것"이라고했다.주요변경내용은공소청법의경우△검사직무범위를법률로만정하도록수정△입건통보의무·검사의입건요구권·광범위한의견제기권삭제△특별사법경찰관지휘감독권삭제△영장청구·집행지휘권삭제△수사중지권·직무배제요구권삭제△검찰총장의직무위임·이전·승계권삭제후공소청장권한으로수정△법시행후경과기간6개월에서90일로단축등이다.중수청법은수사대상인6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조항을세분화하고법왜곡죄를추가했다.수사관이수사를개시한때피의자·범죄사실요지·수사경과등을검사에게통보하고검사가의견제시·협의를요청할수있도록한조항(45조)을삭제했다.법사위소위주도공소청법공청회는취소됐다.민주당은이날오후의원총회에서당·정·청협의안을당론으로다시추인했고,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에서중수청법을처리했다.법사위법안소위는공소청법을현재심사중이다.행안위법안1소위원장윤건영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표결로중수청법이찬성7명,반대2명으로처리됐다"며"쟁점이17개였으나마지막순간엔5개만남았을정도로여야합의를이뤄냈다.소위에서여야가치열하게토론하고협의했다"고밝혔다.민주당은18일오전10시행안위전체회의를열어중수청법을통과시키고,이를오후3시법사위전체회의에공소청법과함께상정해의결한뒤19일본회의에서최종처리한다는방침이다.다만보완수사권문제는이번논의과정엔포함되지않아향후논란의불씨가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안규백"청해부대투입고려안해…국회동의사안"안규백"호르무즈파병,미국공식요청없어""청해부대,현재임무·전력상파견고려안해"[앵커]안규백국방장관은아덴만에서해적을소탕하는청해부대를호르무즈에투입하는건차원이다른문제라며,현재상태에선고려하고있지않다고밝혔습니다.미국이공식요청하더라도,파병문제는국회동의가필요한사안이라고강조했습니다.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국회국방위원회에출석한안규백국방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SNS로요구한군함파견을미국정부의공식요청으로보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요청이오더라도,청해부대투입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선을그었습니다.수행하는임무와보유한전력이실제전쟁이벌어진호르무즈해협상황과는맞지않는다는겁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아덴만일원에나가있는청해부대는우리상선보호와해적퇴치가주임무이기때문에,호르무즈해협은실질적전쟁상황아니겠습니까?]다른전력을보내는것역시국익과국민안전을고려해야하고,헌법에따라국회동의가필요한사안이란점을분명히했습니다.해군은이지스함파견을결정해도준비기간을포함해한달이상시간이걸린다고설명했습니다.안장관은중동사태이후주한미군전력이반출됐는지는여전히함구하면서도유의미한변화는없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일부의미세조정은있을지는모르지만,여러가지주요자산에대해서는변화가없다는말씀을재차확인해드립니다.]다만중동사태를교훈삼아,우리방공체계를확충할준비를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구체적으론오는2029년계획한북한장사정포요격체계전력화일정을1년가량앞당기려고노력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YTN나혜인입니다.촬영기자:이승창영상편집:최연호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