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거쳐19일본회의처리전망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23일인사청문회박수영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민의힘간사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3.1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상희이철기자=이른바'서학개미'가해외주식을정리하고국내시장으로복귀하면양도소득세를최대100%공제하는법안이16일국회상임위원회를통과했다.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외환시장안정과해외자산의국내유입을촉진하는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포함해총20개법안을의결했다.우선국회는해외주식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대한과세특례도입을골자로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의결했다.이에따라개인투자자가해외주식을팔고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통해국내주식에투자하면해외주식매도에대한양도소득세를최대100%감면한다.구체적으로RIA에해외주식을입고한뒤이를매각해얻은자금을원화로환전하고,해당자금을국내주식에1년이상투자하면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해외주식매도시점별양도세감면율은△5월31일까지매도하면100%△7월31일까지매도할경우80%△연말까지매도하면50%다.당초법안은1분기(이달말)까지해외주식을매도하면양도세를100%공제한다는내용이었다.하지만법안처리가지연되면서100%감면공제시기를두달늦추기로했다.국회는이날환율위험관리수단이부족한개인투자자들을위해환헤지상품에대한양도소득세소득공제를1년한시로신설했다.또외국자회사로부터받는수익배당금의익금불산입률을기존95%에서100%로1년한시상향하는법안도통과됐다.아울러RIA에대한과세특례,환헤지파생상품과세특례에대한농어촌특별세비과세를골자로하는농어촌특별세법도의결됐다.이와함께재경위는아동수당과의중복수혜방지를위해자녀세액공제대상연령을단계적으로인상하는소득세법개정안과체납자의생계비계좌압류를금지하는국세징수법개정안도의결했다.아울러정부제출문서원본개념에전자화문서를포함하는국세기본법개정안,국가통계위원회를기존재정경제부장관소속에서국무총리소속으로격상하는통계법개정안도재경위를통과했다.이날재경위를통과한법안들은법제사법위원회를거쳐오는19일본회의에서처리될것으로전망된다.앞서정청래민주당대표는지난9일"당정은외환시장변동성대응을위해환율안정3법의조속한처리에뜻을모았다"며"19일본회의통과를목표로속도를내겠다"고밝힌바있다.한편재경위는박홍근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과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자료제출요구의건도함께의결했다.인사청문회는오는23일오전10시에열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방위에동참하라며,한국을콕집어주한미군까지거론하며압박하고나섰습니다.같은요구를받은일본이자위대파견을검토한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일본연결해실제어떤지알아보겠습니다.공시지가가오르면서다음달보유세가결과적으로꽤오를것같습니다.얼마나오르는지알아봅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그들은우리를도와야한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그들중에,한국이있었습니다.주한미군을언급하며동맹책임론을꺼내들었습니다.첫소식문예빈기자입니다.[기자]트럼프미국대통령이또다시동맹을향해노골적인청구서를내밀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상선호위작전에동참하라고재차압박한겁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40년동안당신들을보호해줬는데,이사소한일에도움을주지않겠단말입니까?"특히미군이주둔하고있는한국과일본,독일은콕집어서언급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일본에4만5000명,한국에4만5000명,독일에5만명의병력을가지고있다는걸기억해야합니다."동맹국이안보무임승차를하고있다는평소주장을되풀이한겁니다.특히2만8000명인주한미군수를주일미군의숫자와비슷한4만5000명으로부풀려말했습니다.트럼프는대선후보때부터주한미군수를4만명대로표현해온바있습니다.트럼프는여기에더해호르무즈해협원유의존도까지꺼내들며한국과일본등관련국들이직접움직여야한다고압박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본은95%,중국은90%를호르무즈해협에의존합니다.유럽의많은나라들도그렇고,한국도35%를이해협에기대고있습니다.이들도우리를돕길바랍니다."트럼프는"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들여오는원유는1%미만"이라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이미몇몇국가는협조의사를밝혔다며조만간공개하겠다고말했습니다.채널A뉴스문예빈입니다.영상편집:김민정문예빈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정청협의안확정→의총추인→중수청법행안소위통과18일중수청법행안위거쳐법사위로,2개법19일본회의상정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3.1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김세정이승환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17일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의당·정·청협의안을확정하고19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돼야할기득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갖게할필요가없다"고직접교통정리한지하루만이다.정청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긴급회견을열어"당·정·청이요란하지않게긴밀한조율을통해협의안을도출했다"며"국민이우려한독소조항을삭제하고수정했다"고밝혔다.한병도원내대표는국민의힘을향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동원해민생개혁발목을잡으면주저없이국회법에따른토론종결로법안을처리할것"이라며"야당의입법사보타주에끌려다니며개혁골든타임을놓치는일은절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수사·기소분리원칙하공소청검사의수사지휘·개입여지관련해여러조항을삭제했고,검찰도행정공무원임을분명히했다.다른행정공무원과같이국가공무원법에준하는인사징계·재배치원칙을지켜지게했다.정부안에비판적이었던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도회견에참석했다.법사위여당간사김용민의원도"정부안에남아있던독소조항을제거하고개혁의원칙을흔들림없이지키는데역량을집중할수있었다"며"동시에형사소송법을전면개정하지못한건아쉽지만향후입법과정에수사·기소분리원칙을관철할것"이라고했다.주요변경내용은공소청법의경우△검사직무범위를법률로만정하도록수정△입건통보의무·검사의입건요구권·광범위한의견제기권삭제△특별사법경찰관지휘감독권삭제△영장청구·집행지휘권삭제△수사중지권·직무배제요구권삭제△검찰총장의직무위임·이전·승계권삭제후공소청장권한으로수정△법시행후경과기간6개월에서90일로단축등이다.중수청법은수사대상인6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조항을세분화하고법왜곡죄를추가했다.수사관이수사를개시한때피의자·범죄사실요지·수사경과등을검사에게통보하고검사가의견제시·협의를요청할수있도록한조항(45조)을삭제했다.법사위소위주도공소청법공청회는취소됐다.민주당은이날오후의원총회에서당·정·청협의안을당론으로다시추인했고,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에서중수청법을처리했다.법사위법안소위는공소청법을현재심사중이다.행안위법안1소위원장윤건영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표결로중수청법이찬성7명,반대2명으로처리됐다"며"쟁점이17개였으나마지막순간엔5개만남았을정도로여야합의를이뤄냈다.소위에서여야가치열하게토론하고협의했다"고밝혔다.민주당은18일오전10시행안위전체회의를열어중수청법을통과시키고,이를오후3시법사위전체회의에공소청법과함께상정해의결한뒤19일본회의에서최종처리한다는방침이다.다만보완수사권문제는이번논의과정엔포함되지않아향후논란의불씨가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안규백"청해부대투입고려안해…국회동의사안"안규백"호르무즈파병,미국공식요청없어""청해부대,현재임무·전력상파견고려안해"[앵커]안규백국방장관은아덴만에서해적을소탕하는청해부대를호르무즈에투입하는건차원이다른문제라며,현재상태에선고려하고있지않다고밝혔습니다.미국이공식요청하더라도,파병문제는국회동의가필요한사안이라고강조했습니다.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국회국방위원회에출석한안규백국방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SNS로요구한군함파견을미국정부의공식요청으로보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요청이오더라도,청해부대투입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선을그었습니다.수행하는임무와보유한전력이실제전쟁이벌어진호르무즈해협상황과는맞지않는다는겁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아덴만일원에나가있는청해부대는우리상선보호와해적퇴치가주임무이기때문에,호르무즈해협은실질적전쟁상황아니겠습니까?]다른전력을보내는것역시국익과국민안전을고려해야하고,헌법에따라국회동의가필요한사안이란점을분명히했습니다.해군은이지스함파견을결정해도준비기간을포함해한달이상시간이걸린다고설명했습니다.안장관은중동사태이후주한미군전력이반출됐는지는여전히함구하면서도유의미한변화는없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일부의미세조정은있을지는모르지만,여러가지주요자산에대해서는변화가없다는말씀을재차확인해드립니다.]다만중동사태를교훈삼아,우리방공체계를확충할준비를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구체적으론오는2029년계획한북한장사정포요격체계전력화일정을1년가량앞당기려고노력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YTN나혜인입니다.촬영기자:이승창영상편집:최연호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외교부"중·미,트럼프방중시기등소통유지"'호르무즈비협조시방중연기'보도엔"미국이오보라고이미해명"답변[베이징=뉴시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사진=중국외교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중국정부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연기요청에대해구체적인언급은내놓지않은채미국과소통중이라고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7일정례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의방중연기언급에대한입장을묻는질문에"중·미양측은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시기등의문제에대해계속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답했다.다만구체적인소통내용등에대해서는명확히밝히지않았다.린대변인은추가질문에대해"현재로서는더제공할정보가없다"고선을그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현재중국과대화중"이라며대(對)이란전쟁을이유로오는31일부터다음달2일까지예정돼있던중국방문과미·중정상회담을연기하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오후백악관에서행정명령서명식을개최한뒤취재진에"중국을방문하고싶지만전쟁때문에이곳에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며"이때문에우리는한달정도연기하자고요청했다"고말했다.중국외교부는또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지원요청에협조하지않을경우방중을연기하겠다고한언론보도에대해서는미국이이미해명한바있다는점을강조했다.이번방중연기의직접적인이유에대해서는미국의답변으로공을넘긴셈이다.린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우리는미국이언론매체의허위보도에대해공개적으로해명한것에주목했다"며"(미국은)관련보도가완전히잘못됐고(중국)방문은호르무즈해협통행문제와무관하다고강조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15일외신인터뷰를통해"석유의90%를이해협을통해수입하는중국이도와야한다고생각한다"며"정상회담전중국의입장을알고자한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중국)방문을연기할수도있다"고말해중국이지원에나서지않을경우방중을연기할수있다는뜻을내비쳤다.다만백악관은16일방중연기가능성을언급하면서도중국의호르무즈해협호위문제를이유로주장하지는않은채"최고사령관으로서웅대한분노작전의지속적인성공을보장하는것이현재로서는그의최우선과제"라고해명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역시같은날CNBC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상황을조율하기위해워싱턴에머물필요가있을경우회담일정이조정될수있다"며"어떤이유로정상회담일정이조정된다면이는물류나일정상의이유때문일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권의언론탄압과사주의강제해직에맞선장기투쟁의상징인'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가결성51주년을맞아기념식을열고,반세기넘도록이어진자유언론실천투쟁의의의를반추하며'지연된법적명예회복'에재차나설의지를밝혔다.17일오전서울퇴계로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열린기념식에서이부영동아투위위원장은"113명의동투위원들가운데45명이별세하고68명이남아있는지금,어쩌면동아일보사는얼마뒤모두가사라지면독재정권과야합해언론인들을대량해직시킨만행도없던일로되리라기대할지모르겠으나그것은'망상'에불과하다"며일침을가했다.신홍범조선투위위원도"저들(독재권력과족벌언론사주)은해직기자들의운동이한겨레신문을탄생시킨데이어반세기넘도록지속되며언론운동을넘어민주화운동으로확장돼한국민주화운동의아름다운산맥중하나가되리라고는전혀생각하지못했을것"이라며지난51년투쟁의의미를되새겼다.동아·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51주년기념식이17일오전서울퇴계로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진행됐다.이날기념식에서는최근사법개혁의하나로도입된헌법재판소의재판소원절차를통해동아·조선투위관련,기존민형사판결에대한재평가를추진한다는방침이표명됐다.이부영동아투위위원장은"지난2005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가강제해직의부당성을들어동아일보사의사과와피해배상을권고했지만,2015년양승태대법원은이를무시하고모든관련소송에서우리에게패소판결을내렸다"며"그러나대법원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시다툴수있는길이열린만큼생사를초월해113명의혼을담아다시나서겠다"고밝혔다.동아투위는현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미디어위원회에이사안에대한검토를요청한상태다.아울러이날기념식에서는동아·조선투위결성의출발점이되었던1974년자유언론실천선언일(10월24일)을국가기념일로지정하자는제안도재차제시됐다.이완기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은"동아·조선투위선배들의투쟁으로오늘날우리가언론자유를누리고있는것"이라며"많은후배언론인역시12·3계엄때목숨의위협속에서민주주의와공동체를지키기위해노력했다"고평가했다.이어"10월24일을국가기념일로지정하는것은언론자유를지키기위해싸운숱한언론인들을기억하는한편언론자유의소중함을제고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뉴스타파김성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국회국방위전체회의출석"SNS메시지는공식요청이라판단치않아""청해부대,상선보호와해적퇴치가주임무"[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17일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함파견은국회동의사항이라는점을재차확인했다.안장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호르무즈해협으로의우리군파병'과관련된질문을받고"간다면국회의동의도얻어야한다"며"헌법에의거해국회동의사항"이라고말했다.트럼프미대통령은지난14일소셜미디어(SNS)를통해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를지목하며호르무즈해협에서호위임무를수행하기위한해외국군함파견을요구했다.하지만대다수국가들이신중한태도를보이자발언강도를높이며군함파견을압박하고있다.안장관은"미국으로부터공식요청은없었다"며"SNS에메시지를남긴것은공식요청이라판단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또한"아직공식요청이오기전에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면서도"공개할사안은아니다"고덧붙였다.안장관은공식요청의기준에대해"문서를접수하든지,문서수발전이라도양국(국방)장관끼리어떤협의를하든가,이런절차를공식적으로거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중동상황이전개되고나서콜비차관한테전화가와서여러얘기를했지만그당시에는이런얘기가없었다"고부연했다.안장관은청해부대를파견하는것은현재검토하지않고있다고했다.그는"청해부대는상선보호와해적퇴치가주임무"라며"호르무즈해협은전시상황이기때문에헌법에의거해국회동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말했다.그러면서"국익과국민안전,그리고헌법과법률에의해결정될사안"이라며"이것이어떤것에의해결정될사안은아니라고본다"고덧붙였다.우리군이파병을결정한다하더라도호르무즈해협까지도착하는데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안장관은이지스함이갈경우"14~15일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다"며"교대임무로는25일정도가걸린다"고설명했다.해군참모차장직무대리이구성소장또한이지스함파견에대해"장비상태등을보면일정기간준비가필요한데,대략판단하기에는준비에만한달이상걸린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본아사히신문은이날일본정부가트럼프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함정파견요청과관련해자위대를보낼수있는지검토하는작업에착수했다고보도했다.이에대해안장관은"주변국이기때문에전혀영향이없을수는없다"면서도"일본은일본의입장이있고,우리는우리의입장이있기때문에거기에관계없이결정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이전쟁을어떻게규정하는가가굉장히중요한문제가될수있다는지적에는"가정을전제로답변을드리기는적절하지않다"면서도"대미,대중동관계등여러가지를복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고답했다.이날국방위전체회의에서는패트리어트(PAC-3)와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같은주한미군방공무기의중동차출에대한질문도이어졌다.안장관은"일부미세조정은있을지는모르지만,주요자산에는유의미한변화는없다"며"걱정안하셔도된다"고거듭강조했다.또한북한의방사포증강에대비한장사정포요격체계(LAMD)전력화시기에대해선"2028년정도"라며"1년정도는앞당기지않을까싶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여년전의결두고기억·기록달라…결정적진술없이공전재판부,효율적증인신문위해PPT활용한사실관계정리요청최문순지사"춘천레고랜드준공식축하"[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박영서기자=춘천레고랜드조성사업과관련한최문순전강원도지사의재판에서10여년전사업추진과정에대한증인들의진술이이어지는가운데당시의사결정과정을둘러싼'기억'과'기록'이엇갈리며유죄또는무죄를입증할결정적인진술은나오지않고있다.재판부는서류로확인할수있는내용까지증인신문에서반복적으로언급돼비효율적이라고판단,검찰과피고인양측에프레젠테이션자료(PPT)를활용해다툼없는사실관계를정리하기로했다.춘천지법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17일최전지사등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국고등손실과업무상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을진행했다.이날공판에서는과거레고랜드사업시행사였던엘엘개발(현강원중도개발공사·GJC)전개발총괄대표민모씨가먼저증인석에올랐다.민씨의경우레고랜드유치초기부터참여해2015년7월해임될때까지사업을주도한인물이다.그는최전지사가레고랜드사업을성공시키기위해관련법령이허용하는내에서정책적인결단을내렸다는점은시인하면서도도가2024년11월채무보증규모를210억원에서2천50억원으로늘린이유등에대해서는최전지사측과다른해석을내놨다.최전지사측은당시문화재발굴지연으로인해엘엘개발이자금경색을겪고있던데다멀린사에서공사비가확보되지않으면기공식에참석하지않겠다고압박해대출금을2천50억원으로확대할수밖에없었다는입장이나민씨는당시자금경색은없었으며되레최전지사가추가출자를막았다고증언했다.민씨는자신이2015년7월해임된이유가최전지사가족의건설사변경요구에대한미온적인응대,춘천대교건설시행사선정과정에서강원도의입찰방해행위목도,엘엘개발추가출자요구였다고주장했다.강원중도개발공사[연합뉴스자료사진]이에최전지사측은민씨가회삿돈을횡령·배임한혐의로2015년10월구속되고,실형을복역한점을언급하며민씨의증언을부정했다.민씨에이어2024년1월∼2025년1월레고랜드관련업무를맡았던공무원이증인석에올랐으나과거의의사결정사항들은서류로만접한탓에의결과정에대한구체적인경위파악에는한계가있었다.재판부는오는4월7일과28일,5월12일과26일에도증인신문을이어간다.다만서류로확인할수있는내용들이반복적으로증인신문에서언급되어비효율적으로진행되는점을고려해PPT를활용해다툼없는사실관계를정리하고,증인에게는당시의사결정에참여했던경험위주로물어볼것을검찰과피고인측에요청했다.이에다음공판기일에각각30분씩변론을듣고증인신문을진행하기로했다.최전지사는2014년도의회의결을얻지않고채무보증규모를210억원에서2천50억원으로늘리는등의과정에서도에손해를끼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영국멀린사의요구를충족시키고자도의회의결없이대출금한도액을늘려결과적으로1천840억원의손해를끼쳤다고판단했다.최전지사는또2018년도의회에허위정보를제공해동의를얻은후총괄개발협약을체결하고,그협약에따라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엘엘개발)가멀린사에800억원을지원하도록지시함으로써GJC에손해를끼친혐의도받는다.검찰은최전지사와함께전글로벌통상국장A씨도기소했다.한때GJC대표를겸임했던A씨는레고랜드사업진행과관련해도지휘부와이견을보이다2019년8월명예퇴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부,구체적일정묻자"추가제공할정보없어"말아껴악수나누는트럼프·시진핑(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0일부산김해공군기지의전실나래마루에서미중정상회담을마친뒤회담장을나서며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중국이미국으로부터미중정상회담일정연기요청을받은것과관련해미국과소통하며시기를논의중이라고17일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미중정상회담일정연기를요청받았는지,연기가능성은어느정도인지묻는말에"중미(미중)양측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시기등문제와관련해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으로부터일정연기요청을받은시점이나양측간에논의되고있는구체적인일정에대한질의에는"현재로서는추가로제공할수있는정보는없다"며말을아꼈다.중국이호르무즈해협호위에협조하지않을경우트럼프대통령이방중일정을미룰것이라는일부보도에대한논평을요청하자"중국은미국측이이미부정확한보도에대해공개적으로해명하며해당보도가완전히사실과다르다고밝히고(트럼프의)방문이호르무즈해협항행문제와는무관하다고강조한것에주목했다"고설명했다.이는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이16일(현지시간)CNBC방송과의인터뷰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상선호위문제로방중일정을연기하려한다는관측에대해"틀린이야기"라고설명한것에동의의뜻을피력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도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나"중국을방문하고싶지만(이란)전쟁때문에나는여기(미국)있고싶고여기있어야한다"며방중일정을한달정도(중국에)연기요청했다고설명한바있다.중국은지난14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요구이후각국에"군사행동을중단해야한다"고거듭촉구할뿐파견여부와관련한직접적답변은하지않고있다.미국으로부터군함파견요청을받은적이있는지여부에대해서도외교부는16일"제공할정보가없다"며조심스러운태도를보였다.이는그간중국이강조해온'군사행동반대'라는원론적입장을통해군사작전에는참여할의사가없다는뜻을내비친것이라는해석을낳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2일러시아산원유완화조치로수혜NYT"유가급등에고육책꺼냈다"평가[두바이=AP/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를출항한화물선이지난15일호르무즈해협으로접근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유가급등에이란정권관련선박까지제재를해제한것으로드러났다.2026.03.17.[서울=뉴시스]고재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유가급등에이란정권관련선박까지제재를해제한것으로드러났다.17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미국재무부는지난12일러시아산원유제재를일시완화하면서이란정권과관련된선박,기업도러시아산석유를공개시장에서운송·판매할수있도록허용했다.해운정보업체케플러의분석결과이번제재완화대상에는'마이라(Myra)'호가포함됐다.마이라호는지난해7월이란과러시아를위해석유를불법판매한혐의로미국재무부로부터제재를받았다.미국법무부는불과2주전에도마이라호가포함된해운네트워크의수장인'모하마드호세인샴카니'와관련된자금을압류하는소송을냈다.샴카니는알리하메네이전이란최고지도자고위정치고문의아들이다.NYT는"마이라호같은선박이현재까지이란정권과관련있는지확실하지않다"면서도"전문가들은제재이후에도같은소속일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고전했다.이란측은NYT의확인요청에응하지않았다.그동안미국등서방국은러시아,이란을경제적으로압박하기위해제재를가해왔다.특히미국은이들과관련된선박약1000척을억류한것으로전해진다.그러나중동사태이후유가가40%이상오르고전략비축유방출로진정되지않자미국은러시아산원유제재완화카드를꺼내들었다.다만영국·유럽연합(EU)은동참하지않아별도제재가유지된다.제재완화기한역시무기한이아니라30일로제한됐다.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운송중인원유에만조치가적용된다"며러시아정부에유의미한재정적이익을제공하지않을것이라고해명했다.그러나선박뿐아니라무역업자,중개인,보험사등이광범위하게러시아산원유판매로이득을얻을것이라는반발도만만찮다.NYT는"이번조치가일시적이라도백악관이전쟁으로인한경제적파장을막기위해얼마나극단적인조치까지동원하는지보여준다"고분석했다.브루킹스연구소의세계경제선임연구원로빈브룩스는"(제재완화로)그림자선단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제거하는것은러시아,이란에큰이득"이라며"이번조치가제재원유를운송하는시스템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직장동료대상으로연속범행…동료들8명신변보호요청폴리스라인[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부산에서항공사기장이전동료에게피살된사건과관련해용의자가전날수도권에서다른기장을상대로범행을저질렀으나,이를추적하던경찰이용의자의동선을놓쳤던것으로나타났다.17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항공사기장살인사건유력용의자인50대A씨는부산범행하루전인16일오전4시30분께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한주거지승강기앞에서전직장동료B씨를뒤에서덮친뒤도구를이용해목을졸랐다.B씨는강하게저항해현장을벗어난뒤곧바로112에신고했다.그러나A씨는부산으로이동해약24시간뒤인17일오전5시30분께부산진구의한아파트에서동료였던기장C씨를흉기로찔러숨지게했다.2년전부산의한항공사에서부기장으로퇴직한A씨는과거함께일했던조종사동료를대상으로연속범행한것으로파악됐다.항공업계에따르면A씨는건강과퇴직문제로동료들과갈등을빚어온것으로전해진다.A씨가과거함께근무했던조종사를대상으로범행을이어나간정황이드러나면서최초범행후경찰이적극적인신병확보나신변보호조치를하지못했다는지적이제기된다.범행직후용의자추적에나선일산서부경찰서는A씨가서울영등포부근까지이동한것을확인했지만이후동선을파악하지못하다가부산에서살인사건이일어난것을확인했다.부산경찰청은살인사건이후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전날범행내용을전달받았다.일산서부서측은폐쇄회로(CC)TV로A씨동선을추적했지만,용의자가휴대전화기를꺼두고신용카드조차사용하지않아추적이어려웠다는입장이다.경기북부경찰청관계자는"관할서강력팀을총동원해추적에나섰었지만,휴대전화기를꺼두고현금을쓰면서도주해CCTV만으로추적에한계가있었다"며"피해자가처음에는용의자를특정하지못해추가범행이일어날것을예상하는데도어려움이있었다"고해명했다.이날오전살인사건이발생하자경찰은해당항공사기장들에게연락해적극적으로신변보호요청을안내했다.현재까지해당항공사등조종사8명이신변보호를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부산의한항공사기장은"동종직군을대상으로한연속범행가능성이있었던만큼더욱신속하고투명하게경찰이대응했어야했다"며"동료조종사들이극심한불안에떨고있다"고말했다.경찰은60여명규모로수사전담반을구성하고A씨를추적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수청·공소청법에"숙의하라했는데나중에'못들었다'는사람나타나"禹의장'순차적개헌'제안에"일리있어…정부차원공식검토·입장정리"5·18정신·계엄요건등언급…靑"국회논의에대응기구정확히하자는것"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7일더불어민주당이당·정·청간협의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최종안을발표한것과관련,"과정관리가좀그랬던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오늘검찰개혁관련해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발표했느냐.그럼이제다된거냐"고물은뒤그간의과정을돌아보며이같이언급했다.앞서정대표는이날오전공소청검사의수사지휘및수사개입관련조항등을삭제한중수청·공소청설치법최종안을발표하고19일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연초중수청·공소청설치법입법예고안을발표했으나민주당내에서반대가나오자민주당의원총회에서사실상합의된내용을반영해이달초국회에법안을냈다.그러나이법안을두고도당내일부강경파가재수정을요구하면서당·청간엇박자우려등이제기되자정대표는이날당·정·청협의를토대로한최종안을발표했다.정대표는이날오후의총에서"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검찰개혁법안에대해말했고,협의안(최종안)에만족하는것같았다"고평가했다.이와관련,이대통령은"제가숙의하라고했다"며"숙의하려면소통의기반위에진지한토론이돼야하는데나중에보면'나는듣지못했다'는사람이나타나기도하고'그냥하라니까했다'는식의얘기를하기도하고,나중에다책임도지지않는일이벌어진다"고지적했다.또"어려운의제일수록끝날때까지계속얘기하도록하면나중에는지쳐서라도수용성이높아지는데,바쁘다고억압하거나제한하면나중에다문제가된다"며"갈등의제일수록,이해관계가부딪히는것일수록진지하게터놓고숙의해야나중에이중삼중으로일이벌어지지않는다.이번에도그런경향이없지않았던것같다"라고도짚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앞으로는제가얘기한대로숙의하려면대전제로진짜소통이돼야하고신뢰가있어야한다.억지로모아놓고말도못하는분위기에서시간만보내면그게되겠느냐"며"당정관계라는게누가우위에있는것도아니긴하지만더많이노력해야한다는말씀을드린다"고당부했다.홍익표정무수석,이재명대통령-여야대표오찬취소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홍익표정무수석이12일청와대춘추관에서이날예정됐다취소된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SBS'주영진의뉴스브리핑'에출연해"결과도결과지만중간의과정관리가세밀하지못했지않느냐는지적을하신것"이라고풀이했다.홍수석은"당초1차정부안이나왔을때더충분히숙의했으면논란이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며"2차안은당의정책의원총회를통해정한당론을바탕으로재입법예고를한것이니논란이없었어야하는데당시일부의원들이'전혀협의된바없다'는주장을하면서논란이됐다"고그간의상황을되짚었다.그러면서"정부일각에서도과정관리가부족한면이있었고,당안에서도과정관리가부족하고,당정간의협의과정에서도관리가원활하게이뤄지지않았던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홍수석은이번최종안에대해서는"대체로지난주말을거치며정리가된안이었다"고설명했다.이어"이미당·정·청이충분히협의해내용적으로상당부분을수정했고합의가이뤄진상태였기때문에(이대통령이)정부안을밀어붙이는게아니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이검찰개혁등과관련해여당내의'과도한선명성경쟁'을비판한데대해서는"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국민적기대에부응하지못해정권을내준후역사적반동이더세게일어났던점을지적하셨다"며"그래서보다지속적이고안정적이고성과있는개혁을위해절제와겸손,책임감을강조하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국회의장께서'합의되는것,국민이동의하는쉬운의제부터순차적으로개헌하자'고말씀하시지않았느냐"며단계적·점진적개헌을준비하자고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제기억으로도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은야당도늘하던얘기로,약속도수없이했던것이고국민들도반대하지않으실것"이라며"지방자치강화,계엄요건강화이런것도국민들도다동의하고야당도반대하지않을것같다"고언급했다.또"야당에서5·18정신을헌법전문에넣으며부마항쟁도넣자는주장을했던기억이난다"며"부마항쟁도헌정사에서의미있는일이라한꺼번에하면형평성에맞고논란도줄일수있을것"이라고제안했다.그러면서"단계적,점진적개헌의하나의사례로해보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아울러"이문제에대해서도정부가관심을가지고진척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같다"며"정부차원에서개헌에대해주도해서할단계는아닌것같지만할수있는것은하자"고당부했다.개헌과관련한소관부처가어디인지를물으며"일리있는제안이니정부차원에서공식검토를하고입장도정리하면좋겠다.법제처가국무총리실과같이얘기하든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재정부2차관등인사단행(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강유정대변인이2일청와대춘추관에서재정경제부제2차관,우주항공청청장,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이와관련해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브리핑에서"개헌논의를공식화했다기보다는국회개헌특위의논의에대해정부차원에서도대응해야하는기구가정확히지정돼야한다는지적이라고봐야한다"고설명했다.국회개헌특위가주체가돼관련논의를본격화할경우이를정부차원에서도행정적으로뒷받침해야하는만큼지원체계를정비하자는것이지,정부가앞장서서논의를주도하겠다는취지는아니라는것이다.정부차원의개헌안이제시될가능성을묻는말에는"아직거기까지검토해서낼지안낼지를이야기할단계는아니다"라고답했다.이날이대통령이언급한5·18정신이나부마항쟁등외에권력구조개편등도검토대상에포함되느냐는질문에도"다른부분은말씀하신바없다"고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과같은정부부처의추가적인지방이전은없을것이라고못박기도했다.이대통령은"(해수부는)유일한예외다.북극항로개척등워낙중요한의제가있었기때문에유일하게옮긴것"이라며"행정도시를만들어서세종으로옮기고있는데,거기서또다른데로옮기면되겠느냐.추가정부부처분산은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