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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쟁 벌인 美, 동맹 기업 돈으로 재건기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7 04: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韓-日-유럽 등 민간기업 중심… 3000억달러 규모 펀드 조성 검토 이란 “사실상 전쟁 배상금” 주장에… 트럼프 “美는 이란 투자의무 없어” 동맹 군함 호르무즈 배치 언급도… 韓 “재건 과정 건설적 역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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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이란과의 최종적인 종전 합의 뒤 한국, 일본, 유럽 등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000억 달러(약 452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을 위한 투자 기금(investment fund)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 시간) 전했다. 이를 두고 이란에선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이번 전쟁의 부담을 동맹국들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FT는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더불어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기금 논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도 기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이란 재건 기금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뒤 이어질 협상을 통해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등의 쟁점에서도 합의가 이뤄질 때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건 기금을 두고 미국이 이란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사실상 깨고, 민간 투자 형식으로 이란을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현금을 지원했다며 비난해 왔다. 일각에선 현재 논의 중인 이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큰 규모일 거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이란 재건 기금과 관련해 “어제 그런 소문이 퍼졌는데, 우리는 이란에 투자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재건 기금과 관련해 “현재까지 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나 제안이 온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가운데,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에 대해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이곳(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에 군함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이란 “전쟁 피해 보상” 美 “기업 주도 조성”… 재건기금 성격 온도차
 [트럼프의 이란 재건비용 청구서] 美, 종전 합의사항 이행땐 조성 시사 밴스 “걸프 국가도 자금 제공 가능”… 일각 “동맹에 전쟁 비용 전가” 지적 日, 호르무즈 기뢰 제거 파병 검토… 伊 “해군 주둔해 재개방 지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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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금 남았나… 어색한 트럼프-마크롱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발언하는 가운데 심드렁한 표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딴 곳을 응시하고 있다. 앞서 두 정상은 이란 전쟁과 관세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의 마지막 날 베르사유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별도 만찬을 준비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다. 에비앙=AP 뉴시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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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00억 달러(약 452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의 성격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각각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 시간) 복수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기금 조성에 한국 일본 유럽 등 미 동맹국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재건 기금이 기업 주도의 투자금 성격임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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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란은 이 기금이 전쟁 배상금이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란 협상단의 전략고문인 메디 모하마디는 14일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에 미국 측에서 재건 기금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비록 ‘배상’이란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재건 지원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재건 기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이 일으킨 전쟁 비용을 사실상 동맹국들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美 재건 기금 ‘전쟁 배상금’ 성격 논란
 15일 FT에 따르면 미국은 종전 합의 대가로 이란에 현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협상 과정에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 기금 조성을 검토했다. 이란과 종전 MOU 체결 후 실무 협상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 대이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등의 합의 사항이 모두 이행되면 재건 기금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기금의 성격이 전쟁 배상금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FT에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도 기금 참여에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밴스 부통령은 중동 국가들의 이란 재건 기금 참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걸프 국가들이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자금력이 좋은 이란 주변의 산유국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미국은 이란에 어떠한 자금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재건 기금 조성에 대해 “루머”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 내에선 재건 기금의 성격을 두고 이란이 당초 요구해 온 전쟁 배상금을 트럼프 행정부가 우회적으로 지급하려는 셈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이란에 내어줄 수 없는 만큼, 동맹국들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이를 대체하려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유럽, 한국, 일본과 더불어 이란 주변 중동 국가들이 공동 분담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요구에 호응을 안 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트럼프가 전후 수습 과정에서 또다시 동맹들에 도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재건 기금 조성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미-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양국 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 日, 호르무즈 기뢰 제거에 자위대 파견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후 동맹국들에 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이곳에 배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을 지목하며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 걸프 국가들을 포함해 국제 연합군 형태로 전후 역할이 주어지고,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파병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동맹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등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에 따라 해당 지역이 전투 상황이 아닌 경우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G7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세션 때 약 5분간 환담했지만 자위대 파병은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함정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프랑스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15일 성명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의회 승인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 지원을 위해 국제 해군 주둔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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