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17∼24도·낮25∼33도…동해안최대60㎜비폭염주의보도경기일부제외해제…광복절까지극한폭염없을듯'에너지를절약합시다'(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11일서울중구명동거리에서한시민이기후에너지환경부의에너지절약캠페인부채를들고있다.기후부는이날2026년여름철에너지절약거리캠페인을펼치며에너지절약행동지침및개문냉방영업자제동참메시지를전달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수요일인12일전국대부분지역이폭염과열대야에서벗어나겠다.전국적으로12일아침최저기온은17도에서24도사이,낮최고기온은25도에서33도사이에분포할전망이다.열대야(밤최저기온이25도이상인날)와폭염일(일최고기온이33도이상인날)기준을고려하면대부분지역에서열대야와폭염이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과최고기온은서울22도와32도,인천22도와33도,대전19도와31도,광주21도와32도,대구20도와31도,울산22도와29도,부산23도와31도다.체감온도를기준으로하는폭염주의보도여주동남부·서부,김포,화성,파주남부등경기일부를제외하고전부해제됐다.폭염주의보는일최고체감온도가33도이상인상황이이틀이상지속할것으로예상될때발령된다.11일오후4시기준기상특보발효현황.[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제13호태풍돌핀이우리나라남쪽을지나면서주변기압계가흔들려티베트고기압과북태평양고기압이이중으로우리나라를덮은상황이해소됐다.여기에우리나라북동쪽에자리한저기압에서하강한건조공기가고기압을형성했고,이고기압가장자리를따라비교적차고건조한북동풍이불어들면서'극한폭염'에서벗어나게됐다.올여름극한폭염이다시나타나지않을것이라고단언할수는없지만,일단광복절까지는기온이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13일은아침최저기온이19∼24도이고낮최고기온이27∼34도,14일은20∼24도와27∼34도,15일은21∼25도와28∼33도로예보됐다.북동풍의영향으로강원동해안·산지에12일오전부터,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는오후부터비가오겠다.13일오후엔경남해안·동부내륙에도비가내리기시작하겠다.예상강수량은강원동해안·산지와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20∼60㎜,경북남부동해안과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남동부내륙·울릉도·독도10∼40㎜이다.전남해안과제주해안,경남해안,동해안에당분간너울이강하게유입되겠다.12일부터달의인력이강해바닷물높이가평소보다높겠으니해안저지대에선침수되지않도록대비해야한다.서해남부먼바다(북쪽안쪽먼바다제외)·남해먼바다·제주해상(북부앞바다제외)에12일까지,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13일까지바람이시속35∼60㎞(9∼16㎧)로거세게불고물결이2∼4ｍ높이로높게일겠다.동해상에도12일부터바람이시속30∼60㎞(8∼16㎧)로거세게불고물결이1.5∼4.0ｍ높이로높게치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충남천안의한교회에서생활하던11세남아를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외조모A씨가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차량으로들어서고있다.박우경기자충남천안의한교회에서생활하다숨진11세아동의외할머니가구속됐다.대전지법천안지원은11일오후4시30분쯤아동학대치사등의혐의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은50대A씨에대해"범죄가중대하고도주가우려된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앞서이날오전실질심사이후법원을나선A씨는마스크로얼굴을가린채"학대혐의를인정하느냐","왜아이를교회에맡겼느냐"는취재진의물음에나지막이"죄송합니다"라고말했다.A씨는충남천안의한교회에서생활하던손주B(11)군을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주민등록상거주지는교회인근이었지만이달초부터교회에서B군과함께살아온것으로확인됐다.B군은숨지기사흘전부터이틀연속교회밖으로나와"할머니에게맞았다"고경찰에호소했던것으로확인됐다.지난2일이른아침편의점앞을방황하던B군을발견한한시민이말을걸었고,B군이"할머니에게맞았다"고말하자함께천안서북경찰서를찾았다.당시B군은경찰에게"할머니에게손바닥과발바닥을회초리같은것으로맞았다"고진술한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당시외상이확인되지않았고,학대에해당할정도의체벌로보기어렵다고판단해B군을교회로돌려보냈다고설명했다.외조모A씨.박우경기자다음날인3일에도B군은교회를빠져나와인근식당을찾았고,식당관계자와함께파출소에서다시아동학대의심신고를했다.경찰은이틀연속신고가접수되자외할머니에대한접근금지임시조치를신청했지만법원에서기각됐다.천안시와B군을시설로분리하는방안도논의했지만즉각적인분리는이뤄지지않았다.결국B군은교회로돌아갔고,지난5일오후열탈진증세를보여세종충남대병원으로옮겨졌지만3시간여만에숨졌다.경찰은외할머니와교회관계자등을상대로추가학대여부와정확한사망경위를조사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박우경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오후제177회방위사업추진회개최K2전차성능개량·함대함유도탄-II사업의결성능개량K2,2032년까지체계개발…2033년전력화[포천=뉴시스]조성우기자=21일경기도포천시승진훈련장에서열린2026합동화력훈련에서K2전차가사격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앞으로K2전차에드론재머가탑재되는등우리군무기체계의미래전장위협에대한대응이강화된다.방위사업청은11일국방부청사에서제177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열고K2전차성능개량사업추진기본전략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K2전차성능개량사업은고도화된적대전차위협으로부터생존성및전투수행능력이향상되도록K2전차를성능개량하는사업이다.2028년부터2046년까지진행되는이사업에는총3조4480억원이투입된다.방사청은2032년까지체계개발을완료한뒤2033년부터순차적으로전력화에들어간다는계획이다.방사청은"본사업을통해K2전차에능동방호체계,드론·급조폭발물재머및원격사격통제체계등이탑재된다"며"대전차로켓·미사일,자폭드론과같은미래전장위협에대한대응이강화될것"이라고설명했다.성능개량장비들은기본적으로국산화를염두에두고개발되는것으로알려졌다.방사청관계자는"능동방어체계의경우전차에위협이되는대전차미사일로켓을탐지해대응탄을발사하는것"이라며"이를국산화하는것을목표로진행중"이라고말했다.이날방추위에서는함대함유도탄-II사업추진기본전략도의결했다.함대함유도탄-II사업은적수상표적원거리정밀타격을위해사거리및탐지·추적능력이향상된함대함유도탄-Ⅱ를국내연구개발로확보하는사업이다.2028년부터2039년까지진행되는이사업에는총1조6300억원이투입된다.우리군은이사업을통해함대함유도탄(해성)대비원거리정밀타격능력이향상된함대함유도탄-II를확보할수있을전망이다.또적해상위협에대한대응능력을높이고,향후국산함정과함께패키지로도수출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방사청관계자는"이번에개발하는함대함유도탄-II는주변국의함대함유도탄능력을고려해사거리를대폭확대했다"며"북측의능력을충분히고려해개발하도록소요군과협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서울청와대사랑채앞에서열린2026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출범기자회견에서교육ㆍ시민단체관계자들이‘교육교부금개편즉각중단’을주장하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신설되는‘미래대응기금’에별도의‘인재·교육계정’을두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확인됐다.내국세세수가늘면지방재정교부금이자동으로늘어나는현행구조를바꾸더라도인재양성등새로운교육수요에필요한재원을미래대응기금에서확보하려는구상이다.11일경향신문취재결과교육부와기획예산처는미래대응기금에인재·교육계정을신설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인재·교육계정은초·중등교육에주로쓰이는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달리영유아교육과고등·평생교육,인공지능(AI)교육,첨단분야인재양성등새로운교육수요에활용하는방안이거론된다.기금안에인재·교육계정을별도로두면교육·인재양성사업에투입할재원을다른분야와구분해관리할수있다.교육부관계자는“교육은미래에대한투자로서빠질수없는항목이기때문에인재·교육계정신설을제안했다”며“고등교육·영유아교육등을아울러교육전분야에걸쳐사용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인재·교육계정신설논의는정부가추진중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과맞물려있다.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내국세의20.79%와교육세일부를재원으로시·도교육청에배분된다.학생수나실제교육수요와별개로내국세수입이늘어나면교부금도자동으로증가하는구조다.실제올해추가경정예산편성과정에서도내국세세입전망이상향조정되면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4조7694억원자동증액됐다.하지만학령인구가줄어드는상황에서세수증가에따라초·중등교육재정이기계적으로불어나는현행구조를손질해야한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올해반도체경기호조등으로법인세수입이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면서서둘러개편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교육부는인재·교육계정신설과별개로현행교부금의내국세연동체계는유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최근페이스북에서“내국세연동체계는반드시유지돼야한다”며현행연동구조를유지하되교부금이일정수준을넘어설경우초과재원을미래대응기금의교육계정으로넘기는방안을제시했다.하지만정부내에서는교부금을내국세에연동하지않고미래대응기금을조성하는방안이유력하게논의되는것으로알려졌다.교부금이일정규모이상늘어났을때초과분을교육계정으로옮기는방식이아니라교부금개편과인재·교육계정의재원조성을별개의틀로설계하는방안이다.인재·교육계정신설은교부금개편에따른교육재정축소를우려하는교육계의반발을완화하는장치로해석될수있다.내국세연동구조를손질하더라도교육·인재양성에필요한재원을별도로확보함으로써교육투자감소에대한우려를일정부분덜수있기때문이다.별도계정신설이재정운용의경직성을키울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특정목적에만사용할수있도록재원을별도계정에묶어둘수록경제상황이나재정수요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어려워질수있기때문이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재정칸막이를만들수록한쪽에서돈이남고한쪽에서는돈이모자라는현상이벌어질수있다”며“전체자금의비효율적인운용을초래할수있다”고말했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검대상…평검사위주참석해'직급·보직'관련질문수사관등일반직공무원높은관심…구체성결여에아쉬움도11일오전서울시서초구서초동서울고등검찰청에서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가진행,관계자들이안내입간판앞을지나고있다.2026.8.11ⓒ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김민재최동현문혜원기자=전국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검사와수사관을대상으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임용설명회가열린11일,참석자들사이에서는직책별'온도차'가감지됐다.이날오전설명회시각이다가오자서울고검강의실로하나둘모여든검사들은동료검사와귓속말로대화를주고받거나,팔짱을낀채굳은표정으로발걸음을옮겼다.반면,수사관등일반직공무원을상대로임용설명회가열린서울중앙지검에는500명의직원이몰렸다.오전설명회장앞에서만난한수사관은"(중수청근무여건에대해)정해진것이별로없어서설명을들어보려고한다"고말했다.이날오후2시대검찰청에서열린일반직공무원대상설명회는2시간넘게진행됐다.특히2시간이상설명회중1시간30분가량이질의응답으로채워질정도로수사관들의자발적관심이높은것으로보였다.11일오전서울시서초구서초동서울고등검찰청에서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가진행,한참석자가안내입간판을촬영하고있다.2026.8.11ⓒ뉴스1박정호기자행정안전부산하중수청개청준비단은이날오전10시서울서초동서울고검15층1강의실과서울중앙지검2층누리홀에서임용설명회를동시개최했다.오후2시에는대검예그리나홀에서임용설명회를열었다.서울고검설명회에는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대검찰청3개청소속검사들이참석했다.이진용개청준비단부단장(사법연수원35기·인천지검2차장검사)도검사대상설명회에직접참석해'검사영입전'에발벗고나섰다.개청준비단은지난5일부터12일까지전국6개고검과18개지검을순회하며임용설명회를열고있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전날(10일)기준5개고검과13개지검에참석한검사는210명(평검사140명),일반직공무원은1930명이다.전국검찰청정원이1만여명,그중에서검사는2000여명인점에비춰보면중수청임용설명회의누적참석률은검사약10%,수사관약25%수준이다.서울권검사들의참석률도타검찰청과비슷했다.10일기준서울중앙지검의검사현원은251명,수사관등일반직공무원까지합치면약1000명이다.이날검사대상설명회에는서울고검·대검소속까지합쳐40여명이참석하는데그쳤다.검사대상설명회에는저연차평검사들이주로몰렸다.평검사들은'중수청에가면직급은어떻게되는지','연차에따라어떤보직을받는지'등질문을주로던진것으로알려졌다.법조경력10~20년차부장검사급'중견검사'들도눈에띄었다.검사대상설명회는예정시간(1시간30분)보다일찍끝났지만,내내질문이쏟아졌다고한다.설명회를듣고나온한검사는"질문은끊임없이나왔다"며"아무래도평검사들이궁금해할만한급수와보직,지방순환근무여부등이주를이뤘다"고전했다.11일오전서울시서초구서초동서울고등검찰청에서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가진행,한참석자가안내입간판앞을지나고있다..(공동취재)2026.8.11ⓒ뉴스1박정호기자수사관등일반직공무원대상오전설명회에는500여명의검찰청직원이찾으며비교적높은관심을보였다.오후설명회에서는미리마련한좌석이부족해의자50개를추가하기도했다.중수청개청준비단은일선검사들과수사관들의여론을수렴해중요도·난도가높은중대범죄를전담하는수사관에월10만~20만원상당의'중대범죄수사수당'을,마약수사를담당수사관에월8만원의위험근무수당을추가지급하는방안을마련했다.가족과떨어져근무하는직원에겐관사를지원하고,원거리출퇴근자통근버스도운영할예정이다.국외훈련기회등도현법무부(검찰청)수준으로제공할방침이다.다만관심이높았던'순환근무제'에관해서는이날설명회에서도명쾌한답변이나오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현재검사는전국순환근무가원칙이지만수사관은고검관할구역안에서인사가이뤄진다.오후에열린일반직공무원대상설명회질의응답시간에서는"기존수당과직급등이승계된다고만했지,중수청으로넘어갔을때어떤강점을지니는지에관한설명이없다"는취지의지적이나오기도했다.개청준비단은임용설명회와별도로7일부터20일까지검사및수사관들을상대로중수청임용희망신청서를접수중이다.임용대상자는9월중확정되며,10월2일개청과동시에배치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주시"예산부족·세척어려운환경…내년친환경노력"지난해와달리일회용품을사용한2026년가맥축제[쓰레기없는축제를위한전북시민공동행동제공.재판매및DB금지](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쓰레기없는축제'의모범사례로평가받았던전주가맥축제가일회용품을다시사용하면서친환경축제에서후퇴했다는지적이나왔다.11일쓰레기없는축제를위한전북시민공동행동(이하공동행동)에따르면지난6∼8일전북대에서열린전주가맥축제안주부스에서손님들에게플라스틱용기등을제공했다.맥주용컵은다회용기를사용했지만,안주를담는접시나수저는일회용품을사용했다.공동행동은"지난해에는다회용기8만4천여개를대여하며'쓰레기없는축제'이미지를강조했으나,올해는다시플라스틱을대량으로배출했다"고비판했다.가맥축제는2022년10만개의일회용품이사용된것으로나타나자이후다회용기사용을확대해왔다.공동행동은"시민들은행정의무관심과주최측의편의주의속에일회용품을대량사용하며축제를즐겨야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쓰레기를양산하는축제는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며"전주시는친환경으로나아가던축제가역행하게된이유를시민들에게공개하고,앞으로열릴축제를위한친환경가이드라인제정과쓰레기감축목표및다회용기도입이행계획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올해로10회를맞은전주가맥축제는전주시의독특한음주문화인가게맥주(가맥)를내세운행사로,매년10만명안팎의방문객이찾는대표적인지역여름축제다.가맥은동네슈퍼마켓에서시원한맥주와함께황태포,갑오징어,계란말이등의안주를즐기는문화다.가을이시작된다는입추(立秋)인7일전후로열린축제에'입추(立錐)의여지가없다'는말을실감할정도로12만여명이방문해행사장을꽉채웠지만일회용품을대거사용하면서친환경축제의취지를살리지못했다는평가다.전주시는"다회용기를사용하는축제를운영하고싶었으나물가상승으로축제예산이빠듯했다"며"또다회용기사용시접시에남은음식물을대강헹군뒤업체에반납해야하는데,이번축제현장은상수를연결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고설명했다.이어"내년에는물을사용할수있는장소를확보하고예산도늘려친환경축제에다가서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동산세제수정안마련기정사실화구윤철“확정안아냐…국회서수정-보완”李“案을낼땐변경의여지있는것부담늘어나는쪽은엄청난반감가져욕먹게마련…무조건기어다니시라”이재명대통령이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08.11.“수정할필요가없는100%안을내라고한다면,사실사람이그러기쉽지않다.”이재명대통령은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말미에이같이말하면서“확정된안을내고무조건밀어붙이는게아니라안을낼땐변경의여지가있는것”이라고했다.정부가3일발표한부동산세제개편안을두고시장혼란과불만이확산되는가운데수정안마련을기정사실화한것.정부는입법예고기간인20일까지국민과전문가,여야의원들의의견을수렴한뒤다음달초국회에최종안을제출한다는방침이다.●李,부총리에“무조건기어다녀라”이대통령은이날“(구윤철)재정경제부장관이(언론)인터뷰에서(세제개편안이)문제가있다면반영해서수정해보겠다는입장을낸것을가지고‘누더기만드렀다’‘일관성이없다’는비판이있다”면서“정책이라는건이론의여지가있고다른의견이있기때문에정책”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가어떤정책결정을발표한것과어떤안을발표한건다르다.어떤안을발표할때는의견을듣는것”이라며“입법예고를하고정부의생각,내부논쟁결과에대해당연히반론이있겠다.그반론을받아들이는게바람직한것”이라고했다.이어“한번결정했으니까그냥그대로‘고(Go)’다는게일관성이있는것이냐”라며“일관성이나포용성,개방성이라고하는것을하나의단일한잣대를가지고비난을위한비난을하면사회문제해결이안된다”고했다.그러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재부장관은“정부의세법(개정)안은확정안이아니다”면서“충분한국민의견을듣고다시리바이즈(revise·수정)해국회에제출하고국회에서수정·보완해완성도를높여가는과정”이라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재경부장관은그걸아셔야한다.세금만지는사람은(세법을)바꾸면반드시욕을먹게돼있다”면서“바꿔서혜택을보는쪽은가만히있고바꿔서부담이늘어나는쪽은엄청나게반감을가지게돼있으니무조건기어서다니시라”고당부했다.최근세제개편안을두고여론의반발이이어지는만큼신중한처신을당부한것.정부는비거주1주택자의종부세기본공제를현행12억원에서9억원으로축소하는계획의경우큰틀은유지하되,불가피한비거주사유와인정기간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현재정부안은취학·직장파견·질병·부모봉양등불가피한사유에최대3년간거주한것으로인정하는내용을담고있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정부가미처생각하지못한불가피한사유가있는지추가로살펴볼방침”이라며“비거주예외사유는시행령개정사항이라법률을다시고치지않고도조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종부세기본공제관련정부안에대한우려가확산하고있다.예외사유를넓히거나인정기간을연장하는방안과함께비거주자의기본공제축소폭을조정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에단독입후보한김영배의원은통화에서“비거주1주택기본공제9억원은너무많이깎은거아니냐는이야기가있다”며“액수의적정성등을논의해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또당내에서는1주택보유세는비거주와거주를구분하지말자는의견도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13일의원총회를열고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안과공급방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3선이언주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직장⋅생계⋅교육등으로실거주하지못하는비거주1주택까지투기와동일하게취급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이러한규제가임대주택공급을줄여전월세시장을더욱불안하게만들수있기때문”이라고했다.고령자와장기보유1주택자의종부세감면액을2027년최대800만원,2028년부터600만원으로제한하는방안도여당에서재검토요구가나온다.●李“각료들이안다투면국민들이싸워”이날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정책이국민이처한상황을따라가야지거꾸로국민의삶을기성제도에억지로끼워맞추는우를범해선안되겠다”고도지적했다.세제개편안에담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편등을둘러싼논란을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앞서이들개편안을두고투자자들과청년층비판이확산됐고,이대통령은7일청와대내부상황점검회의에서제도설계문제를질책하며전면재검토를지시했다.이에정부는계약기간을최대5년으로제한하고사용하지않은연간납입한도의이월제한을철회또는완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메가특구특별법에기업들이요구하는주52시간근로제완화를포함하는문제를두고고용노동부와산업통상부간공개이견을언급하면서“갑론을박하고논쟁해조정하고일정한결론에이르는과정이가장민주적”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최근국정운영과관련해부처간엇박자나충돌이라는의견들이있더라”라며“각료들이논쟁하고다퉈야국민들이다투지않는다”고했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대앞평균월세50만원넘어서이대앞,월세·관리비합해87만원선공공임대주택지원해도‘그림의떡’AI로만들어진이미지입니다.2학기개강을앞둔서울대학가인근의원룸월세·관리비가급등해학생들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월세·관리비를합한월평균지출액은보증금1000만원기준70만원을넘어섰다.비아파트공급부족과월세선호현상이오름세를부추기고있다는분석이다.11일부동산플랫폼다방이지난달서울주요10개대학인근원룸평균월세와관리비를분석한결과보증금1000만원기준전용면적33㎡(약10평)이하원룸평균월세는1년전보다7.7%증가한62만5000원으로나타났다.이들원룸의월평균관리비는7만5000원에서8만4000원으로10.9%올랐다.모두다방이2019년관련조사를시작한이래동월대비가장높은수준이다.월세와관리비를합한월평균지출액은70만9000원으로집계됐다.오른폭이가장큰건서울대인근이다.지난해42만3000원이던평균월세가올해는53만3000원으로26.0%비싸졌다.한국외대인근원룸도58만2000원이던게67만원으로15.1%올랐다.중앙대와한양대도각각52만2000원,62만8000원으로상승폭이9%대를기록했다.이화여대는한달월세가76만7000원에달해10개대학중가장비쌌다.월세대신관리비를크게올린곳도있다.중앙대인근원룸평균관리비는2학기를앞두고10만2000원으로1년전(7만6000원)보다2만원이상올랐다.서울대와연세대,한양대인근원룸관리비도14~16%대의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이화여대는원룸관리비가10만3000원으로월세와마찬가지로가장높았다.월세와관리비를합친한달주거비가87만원에달하는셈이다.대학가원룸월세가오르는건서울전역비아파트임대료가일관되게오르고있는영향이크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해초97.4였던서울연립·다세대주택전월세통합지수는지난6월기준102.52까지치솟았다.같은기간월세가격지수도96.49에서102.57로급등했다.대학가원룸월세가치솟자학생들은청년공공임대주택으로눈을돌리고있다.다만신청자가폭주해실입주가쉽지않다.지난달8일마감한올해2차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에는서울모집인원1362명자리에6만3196명이지원해경쟁률이46.4대1에이르렀다.월세가비싼편인서울마포공덕동임대주택에는3명을뽑는데1651명이몰려경쟁률이550대1을기록하기도했다.또다른대안인청년전용전세대출도정부의전세대출축소기조에여의치않기는매한가지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따르면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실행건수는지난해8만3104건,실행금액은8조3655억원으로전년보다각각40.4%,46.0%줄었다.올해는더줄어드는추세다.올1분기실행건수는1만6652건,실행금액은1조4143억원으로이흐름대로면올해추가감소가유력하다.조효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800조원규모의호남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조성을위해군공항이전과산단부지조성작업을함께추진하기로했다.클러스터단지로낙점된광주군공항부지이전과임시분산배치를2028년까지마무리하고,우선확보되는부지를산업단지로활용한다는계획이다.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된전남광주광산구광주군공항에서전투기가날아오르고있다./연합뉴스11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전날인10일호남반도체클러스터조성과관련해“2028년중순까지광주기지의기능을다른군공항으로임시배치,광주군공항기지가반도체산업단지로조기에활용될수있도록조치해달라”고지시했다.호남반도체클러스터가들어설광주군공항의기능이전에대한목표시점이제시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탄약고예정부지는부지조성작업을조기에착수해기업이원하면최대한이른시기에팹착공이가능하도록선제적으로정비하겠다”고했다.정부는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서두르기위해군공항이전과부지조성작업을병행할계획이다.군시설을단계적으로이전하고,당장이전이어려운경우다른곳에임시분산배치해확보되는부지부터반도체산단으로활용하겠다는것이다.이를통해2029년반도체팹1차완공을목표로국가산단조성,산단수립계획등을추진할방침이다.기존계획대로라면반도체클러스터조성이늦어질수있다는우려에따른것이다.기존에는군공항이전부지를확정하고,새군공항을건설한뒤현재의군시설전체를이전해야군공항부지를본격적으로활용할수있다.이는군공항이전이지연될때마다반도체산단착공도함께늦어지는구조다.이에정부는사업시행자로지정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착수한조사·설계용역절차를서둘러진행하기로했다.올해10월반도체기업입주협약,11∼12월산단조성관련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목표로한다사전조사와행정절차도간소화해내년산단계획수립·설계를마치는것과함께군공항내사업부지일부를우선정비해반도체팹1기공사를시작할예정이다.가장먼저조성될것으로예상되는곳은군공항내탄약고부지다.부지정비와관련행정절차를진행해군공항이전전에반도체팹을착공할수있게준비할계획이다.군시설의단계적이전은2028년하반기를목표로한다.다만실제어떤군시설을어디로분산할지,탄약고를포함한각시설의이전순서는어떻게해야할지는구체화되지않은상태다.국방부등관련부처와협의가필요하다.여기에는미국과협의가필요한시설이포함돼미국측과의협의속도도반도체산단조성일정에영향을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세제개편안강력질책"재경부장관,무조건기어서다니라"세제실장들"대통령,몰랐을리없어"비판여론에'꼬리자르기'라는지적이재명대통령이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유체이탈화법이라고하나요?그렇게밖에볼수없죠.전세제실장A씨최근재정경제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강한질책과함께전면재검토를지시한것을두고전직세제실장들은"이해하기어렵다"고입을모아말했다.절차상수차례청와대에주요대책을보고하고,검토받은뒤세제개편안을마련하기때문이다.이대통령을비롯해청와대관계자들이이미문제가없다고판단한뒤정책을발표했음에도여론이악화하자재경부만비판하는행태에대해'꼬리자르기'라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11일한국일보의취재를종합하면재경부는세제개편안발표전최소2차례이상청와대에정식보고절차를진행한다."대통령도모르는세제개편안나올수없어"세제실장을지낸A씨는"부동산이나주가누르기처럼정부의핵심공약과관련된것들은당연히보고가된다"며"재경부가갑자기발표하고,이내용을추후에대통령이아는수준이절대아니다"고말했다.실제이번에도재경부세제실은6~7월사이여러차례청와대를찾아관련내용을보고했으며청와대로부터지시사항을청취한것으로전해진다.역시세제실장을맡았던B씨도"세제개편을상식적으로대통령실과상의와협조를안했겠나"라며"대통령께요약해서면보고도이뤄진만큼대통령이그것을자세히봤던안봤던결국대통령이결정한것"이라고지적했다.하지만이대통령은세제개편안발표나흘뒤인7일상황점검회의를통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편및주가누르기방지법에대해'정확한준비과정을거친것이맞는지','본래취지를왜못살렸는지'등을언급하며비판했다.이번세제개편안에는투자대상을국내로한정한ISA를신설하고기존ISA의경우한도이월제도를폐지하고계약기간도축소하기로하면서투자자들사이에서반발이터져나왔다.주가누르기방지법의경우규제대상이너무제한적인점이문제였다.여당에서도"나쁜법안이다""재경부정신차려라"등질책성발언이쏟아졌다.이날도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재경부를향한뼈있는농담을던졌다.이대통령은"재경부장관님은그거아셔야한다.세금을만지는사람은(제도를)바꾸면반드시욕을먹게돼있다"며"바꿔서혜택을보는쪽은가만히있고,바꿔서부담이늘어나는쪽은엄청나게반감을가지게돼있으니무조건기어서다니라"고말했다.이를두고B씨는"비판여론이불거져나오니대통령특유의화법으로'똑바로하지그래?'라고나오는것"이라며"거기다대고'대통령님이이렇게하라고하신것아닙니까'라고할수는없지않나"라고말했다.세제실은뒤늦게관련제도를재정비하고있지만사기는크게꺾인상황이다.세제실장출신C씨는"이번사태때문에누군가징계라도받게되면그다음부터공무원들은정말아무것도하지않으려할것"이라며"대통령이원하는게적극행정인만큼그런일까지는있지않았으면한다"고말했다.전세제담당과장도"정무적으로위에서다결정해놓고이제와문제가생기니화를내는것이대통령들의화법"이라며"그래서아랫사람이힘든것"이라고푸념했다.26건의보도설명자료…"靑언론대응강조"이미재경부세제실과대변인실은세제개편안발표이후비판여론을잠재우는데총력을다하고있다.3일오후세제개편안발표이후11일까지26건의보도설명자료를배포했다.언론에서지적한내용을두고하나하나참고자료를마련해배포한것이다.이중19건은부동산관련내용이었다.한재경부관계자는"위(청와대)에서세제관련언론대응을워낙강조하다보니충분히제기할수있는지적에도민감하게대응할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야당에서도정부의이런행태를비판하고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8일논평을통해"비겁한책임회피이자졸속국정"이라며"국민이분노하면정책입안자를탓하고,문제가터지니보고가잘못됐다고한다"고지적했다.세종=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세종=강진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인천교육감소청도기각…부산시장·경기지사소청등각하결정일반유권자등이제기…국힘,선거소청기각시선거소송제기검토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과천=연합뉴스)윤동진기자=10일중앙선관위과천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박재하오규진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6·3지방선거당시투표용지부족사태등을이유로제기된서울시장선거소청에대해기각결정을내린것으로11일확인됐다.이번소청은일반유권자가제기한것으로,국민의힘이낸서울시장등에대한선거소청도유사한결론이나올것으로전망된다.선관위는지난7일심사를통해선거소청15건중3건을기각하고12건을각하하는결정을내렸다고중앙선관위관계자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전했다.선관위는한유권자가제기한서울시장선거무효소청에대해"투표용지부족및투표중단으로선거에관한규정을위반한사실이존재한다"면서도"그규정위반이선거결과에영향을미친것으로는볼수없다"며기각결정을내렸다.또조전혁전서울교육감후보와이대형전인천교육감후보가각각제기한선거무효소청역시같은사유로기각됐다.선관위는이외에▲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비례대표등선거무효소청총12건에대해서는'보정요구불응'을이유로각하는결정을내렸다.선거소청은선거관리문제등을이유로선거자체의효력에이의를제기하는절차다.선거소청이접수되면선관위소청심사위에서60일안에소청에대한결정을내려야한다.소청이인용되면결정통지일로부터30일안에재선거를실시하게된다.소청인이기각·각하결정에불복하는경우통지받은지10일이내에다시법원에선거소송을제기할수있다.앞서지난6·3지방선거당일서울송파구등일부투표소에서투표용지부족으로투표가일시중단돼유권자들이대기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다.이에따라전국에서100건이상의선거소청이접수됐다.제1야당인국민의힘도6월17일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등7개지역광역단체장선거에대한선거소청을접수한바있다.국민의힘광역단체장후보자들은이와별도로대전,충남,세종,전북등4개지역에대해선거소청서를제출했다.개혁신당도서울시장선거등18곳에대해선거소청을냈다.보수야당이제기한선거소청은아직결론이나지않은상태다.이와관련,중앙선관위는12일남은소청사건에대한심리를이어갈예정이다.국민의힘은선관위가선거소청기각결정을내릴경우당차원에서선거소송을제기하는방안에무게를싣고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선거소청을제기한이유도사법절차상선거소청을해야앞으로선거소송을진행할수있기때문"이라며"선거소청이기각된다면절차에따라선거소송을진행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밝혔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도브리핑에서"저희가소청을했던이유는당연히(선거소송을)하려고소청이라는절차를밟고시작한것"이라고말했다.다만선거소송제기를놓고당내부에서도이견이존재하는만큼국민의힘은의원총회등을통한의견수렴절차를거쳐최종결론을내릴것으로보인다.앞서선거소청단계에서도장동혁대표는전국16개시도모두에대해선거소청을제기해야한다고주장한반면정점식원내대표는투표지부족문제가발생한6∼7곳정도에제한적으로선거소청을내야한다는입장을밝히며이견을노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고채30년·50년금리사상최고치기록2012년이후국고30년(빨강)·50년(파랑)금리추이[출처: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11일국고채금리는일제히상승했다.한국은행부총재의추가기준금리인상가능성발언이있었던가운데주후반초장기물국채입찰을앞두고장기물약세가두드러졌다.국고채30년물과50년물금리는발행이후사상최고치기록을경신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3.0bp(1bp=0.01%포인트)오른연3.808%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301%로6.2bp상승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4.8bp,3.2bp상승해연4.042%,연3.633%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639%로8.4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8.1bp,8.0bp상승해연4.666%,연4.563%를기록했다.특히30년물과50년물금리는이날각각2012년과2016년발행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오는14일8천억원상당의국고채50년물입찰을앞둔경계감이작용한영향으로풀이됐다.국채선물3년물은9틱하락한103.25,10년물은52틱하락한105.73에거래를마감했다.외국인은3년선물을4천374계약,10년선물을2천213계약순매도했다.이날유상대한은부총재는퇴임을앞둔기자간담회에서"특별한경기충격요인이없다면기준금리를추가로인상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그는"인상속도와폭은복잡한문제지만,확실한건이사이클에기준금리를올려놓은것"이라며"추가인상이뒤이을것이고시기와속도는데이터를보고정할것"이라고말했다.채권시장에서는유부총재가지난5월한은의금리인상에대한신호를준적있는만큼이번간담회에서도매파신호에주의를기울이는모습이었다.다만,추가금리인상을언급한유부총재의발언은시장예상수준이었다는평가다.증권사의한채권운용역은"한은부총재의발언은시장경계감에비해선충격이컸던것같지는않다"며"다음주초장기물입찰을앞둔가운데외국인이국채선물을매도하고호주등주요국금리도상승하면서장기물이좀더약세를나타냈다"고말했다.※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