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MBC뉴스]◀앵커▶정부가국민연금으로환율을방어하는방안을검토하자이에대한반론이만만치않은데요.구윤철부총리가오늘직접간담회를열기로했습니다.이준희기자입니다.◀리포트▶정부와국민연금이그제(24)한자리에모였습니다.연일치솟고있는환율방어에국민연금을활용하는방안을논의한겁니다.국민연금의전체자산은1천322조원.이가운데58%인771조원,약5천2백억달러를해외에투자합니다.우리나라전체외환보유액(4,288억)보다도9백억달러이상많습니다.해외투자를위해선대규모달러를사야하고,그러면달러가치,즉환율은상승합니다.그래서국민연금의해외투자를줄이거나,국내투자를늘릴수도있지만,정부가이렇게추진할가능성은높지않습니다.그래서거론되는방법이한국은행과국민연금의원·달러스와프,즉직거래방식입니다.국민연금이달러를외환시장이아니라,한국은행에서조달하면시장환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겁니다.국민연금의환헤지기준을낮추는방안도거론되고있습니다.환율이특정금액이상으로올라가면,자동으로환율방어에나서는데,그기준을낮추는방법입니다.하지만온국민의노후자금을환율방어에쓰는게맞느냐는우려도많습니다.환헤지비용도내야하고,연금수익률도떨어질수있습니다.[강인수/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불가피한측면이있다라고보여지는부분도있습니다.그러나이게반복적으로앞으로국민연금을지속적으로참가시킬경우에는국민연금의수익률훼손이나…"구윤철부총리는오늘외환시장관련기자간담회를엽니다.국민연금참여와관련한추가적인메시지가나올지주목됩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79241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동수의원“복잡한교통...외지인들은운전미숙가능성"김황국의원"경제살리기보다도민과관광객안전이우선"지난24일우도천진항에서60대운전자가몰던승합차가돌진하면서관광객3명이숨지고10명이부상을입었다.우도주민제공관광객3명이사망하는등13명의사상자가발생한우도렌터카승합차돌진사고와관련,렌터카운행허용을놓고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25일제주특별자치도에따르면교통혼잡해소와사고예방을위해2017년8월부터우도에전세버스와렌터카운행을제한했다.다만,2018년에는교통약자(장애인·임산부·65세이상노인)가동승한렌터카는운행을허용했다.그런데우도상인·주민들이관광객감소와경기위축을호소하자,도는지난8월1일부터16인승이하렌터카·전세버스,저공해렌터카운행을8년만에허용했다.사고승합차인스타리아렌터카는9인승으로우도에들어가지못하지만65세이상노인이탑승해입도할수있었다.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소속김황국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이날444회정례회에서"경제살리기도중요하지만도민과관광객안전이우선"이라며"좁은도로(편도1차로)에서최근교통사고가잇따라발생했는데렌터카운행허용이맞느냐"며따져물었다.그러면서"우도에서는삼륜차와전동카트등의무허가·무면허·불법대여로사고가속출하는데손놓고바라볼일이아니"라고지적했다.한동수의원(더불민주당·이도2동을)도"도항선바닥은울퉁불퉁하고천진항은많은사람과차량이몰려드는복잡한교통환경으로관광객등외지인들은운전미숙가능성이높다"며"도항시설에는안전시설물을보강하고,차량진입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김영길도교통항공국장은"우도주민들의요구와경제불황으로렌터카운행제한을풀었는데,1년간상황을주시한후전문가의견을토대로다시제한을할지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어"고령운전자의운전미숙등여러요인이있어서우도내운행제한완화가사고원인으로는보기어렵다"며"전문가용역을통해매뉴얼을만들고사고예방대책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김황국의원은"렌터카진입을금지했던과거에는관광객들이마을버스를이용하면서교통이혼잡하지않았는데,최근에는여러이동수단의무질서,불법운행이만연한실정"이라고꼬집었다.김국장은"전동카트등불법이동수단을적발해도압류를하거나과징금을부과하지못해경찰에고발하는실정"이라며"우도에서교통질서확립을위해일을하는데한계가있고,단속도경찰에의존하고있다"고호소했다.한편,지난8월부터운행제한완화이후우도방문차량은하루평균423대로작년대비9%증가했고,방문객은하루평균5220명으로작년대비2%증가했다.지난해제주우도를찾은방문객은159만4100명으로2023년149만1600명보다6.9%늘었다.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소속한동수의원(더불민주당·이도2동을)과김황국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이25일444회정례회에서우도교통사고에대해질의하고있다.

[어센드코리아7의제안]③"상속세1.0에서2.0시대로전환해야"[편집자주]대한민국의1인당GDP(국내총생산)7만달러시대진입을위해필요한제도개혁어젠다를제시하는새로운포럼'어센드코리아7'(AscendKorea7)이출범했다.급변하는글로벌정치·경제환경변화속에서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성장전략을찾기위해서다.머니S는어센드코리아7출범에앞서TF(팀장이한듬차장,김성아,이예빈,정연,강지호기자)를구성했다.1개월여의긴호흡으로정치·경제·사회분야의당면과제들중에서'65세정년연장','과잉입법','상속세'등3개주제를선정하고,국내현황과전문가의견,해외사례등을폭넓게취재하고연구하는한편,심도깊은논의를통해실용적대안을모색했다.이들주제에대한명쾌하고완벽한답은아니지만사회적논의의물꼬를튼다는의미에서그결과물을게재한다.이예빈머니S기자가25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콘래드서울에서열린'어센드코리아7'출범식에서어센드코리아7는무엇을말하려고하는가를주제로발표하고있다./사진=장동규기자대한민국의1인당GDP(국내총생산)7만달러시대진입을위해기업의성장을가로막는상속세를개선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린다.규제일변도의상속세체제를탈피해기업의영속성을보장할수있는방향으로전향적인개선이이뤄져야글로벌시장에서경쟁할'100년기업'을육성할수있기때문이다.지난해기준한국에서100년이상지속된기업은16곳에불과하다.이는일본4만5000개,미국2만개,독일5000개와차이가크다.이같은차이를만든원인이한국의악명높은상속세에있다.대한상공회의소에따르면한국의상속세최고세율은50%로일본에이어세계2위다.여기에최대주주지분에대한20%할증을적용하면60%로사실상세계1위에해당한다.이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상속세율인26%의두배를넘어서는수준이다.기업들은이미경영과정에서법인세와소득세를납부하고있다.여기에더해상속시점에서또다시거액의세금을매기는것은사실상이중과세라는지적이나온다./그래픽=강지호기자지나치게높은상속세로인해기업들은부담을호소하고있다.상속과정에서막대한세금을견디지못해경영권을잃게될것이란우려에서다.서정진셀트리온회장은과거"내가죽으면셀트리온은상속세로국영기업이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실제로손톱깎이기업쓰리세븐,밀폐용기전문기업락앤락등은과도한상속세부담을감당하지못해경영권을외국자본에넘긴전례가있다.이같은문제를해결하려면기업을옥죄는방식의'상속세1.0'시대를벗어나'상속세2.0'시대로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정부는올해3월기존유산세를폐지하고유산취득세를도입하는법안을국회에제출했다.여기에더해배우자공제한도를높이는방안도올해정기국회에서논의될전망이다.이를'상속세1.5'의단계로삼고중장기적으론캐나다·호주·스웨덴·노르웨이가도입한'자본이득세',독일의'이원재단제도'등해외사례를벤치마킹해'상속세2.0'체계로과감히전환해야한다.자본이득세와상속세비교표./그래픽=강지호기자독일식이원재단제도./그래픽=강지호기자자본이득세는재산을물려주는상속시점이아닌상속받은자산을처분해이익이발생한시점에그이익에대해서만세금을부과하는방식이다.이제도는기업의경영권방어와투자지속을가능하게한다.이원재단제도는가족재단(사익)과공익재단두개의재단을결합해기업의경영권과기업이익을분리해관리하는구조다.의결권은사익·가족재단이갖고,기업에서나오는경제적이익은공익재단이받는방식으로'지배와소유를분리'하는모델이다.이원재단제도를통해기업활동을통해창출한수익을공익재단은사회에환원해세제상혜택을받고,가족재단은의결권을통해경영권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다.현재독일에서는중견·중소가족기업들이가업승계와경영권안정화를위해널리활용하고있다.이한듬,김성아,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술로짜깁기된윤석열전대통령의딥페이크영상.틱톡캡처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한딥페이크등이정치공세와가짜뉴스유포에악용될수있단우려가정치권안팎에서제기되고있다.딥페이크를완벽하게차단할방안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내년선거의최대위협요인으로떠오른것이다.정치권이모니터링체계를마련해대응중인것으로알려졌으나실효성은미지수다.최근국내에진출한이스라엘의사이버보안업체‘사이브라’(Cyabra)관계자는26일“가짜콘텐츠는선거,경제,사회이슈전반에서위험성을키운다”며“최근에는대량의가짜계정,조작된댓글네트워크등을활용해여론을설계하는시도까지포착되고있다”고경고했다.사이브라는마이크폼페이오전미국국무장관이이사로참여한사이버탐지프로그램으로,AI를이용해가짜계정,딥페이크등을실시간으로찾아낸다.딥페이크에무방비한정치권앞서정부는지난해1월29일부터AI기반딥페이크를활용한선거운동을전면금지했다.그러나이를활용한정치콘텐츠는계속해등장하고있다.악용피해도점차커지는실정이다.지난4월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선거대책위원회는딥페이크영상유포자와허위사실유표자등17명(9건)에대한법적대응에나선바있다.지난해2월페이스북과틱톡등SNS에는‘가상으로꾸며본윤석열대통령양심고백연설’이라는영상이떠돌기도했다.46초분량영상에는윤전대통령이등장해“무능하고부패한윤석열정부는특권과반칙,부정과부패를일삼았다.저윤석열은상식에서벗어난이념에매달려대한민국을망치고국민을고통에빠뜨렸다”고발언하는모습이담겼다.2022년2월윤전대통령이대선후보였던당시TV연설장면을짜깁기한것이었다.지난8월에는딥페이크합성이미지를이용해광역·기초의회소속남성의원들을대상으로협박메일을보낸사건을수사하던경찰이끝내피의자를특정하지못한사건도있었다.피해의원들은대부분20~40대남성으로이들은“당신의범죄증거들을가지고있다”는내용의협박메일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메일에는얼굴이합성된나체사진이첨부돼있었다.범인은딥페이크파일을없애는조건으로약5만달러(약6950만원)상당의암호화폐를요구하며QR코드접속을유도했다.사이브라관계자는“AI기술이발달하면서딥페이크를이용한허위사실유포가매해늘고있는실정”이라며“내년6월선거가다가오는만큼각계의주의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이어“클릭수를노린자극적제목과알고리즘기반확산구조를결합해정통언론기사보다2~3배빠르게퍼지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우려는큰데제도는지지부진…대안은국민10명중9명은딥페이크범죄가사회를위협하고있다고봤다.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가지난4일~5일전국만18세이상을대상으로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진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10명중9명(90.2%)은딥페이크범죄가사회에미치는위협이심각하다고답했다.특히국민10명중8명이상(85.3%)이선거에서딥페이크범죄가후보자의당락에영향을미칠것이라응답해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사회적대응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까지딥페이크를완벽하게차단할방안은마련되지않은상황이다.AI로만든영상·이미지에특정표식을붙이는방식이전부지만이마저도명확한기준은없다.더욱이특정표식은기술적으로쉽게지울수있고기업마다유형,부착방식,적용기술모두다르다.한AI업계관계자는“유일한대안으로알려진딥페이크콘텐츠에특정표식을붙이는방식은한계가뚜렷하다”며“최근해외에서딥페이크를잡아내는사이브라프로그램이국내로들어온만큼이를활용한다면기술적으로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사이브라는가짜이용자행세를하는로봇소프트웨어를찾아내는일에강점을갖고있다.국내진출에앞서지난대선기간로봇소프트웨어와허위정보가여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2025년대통령선거온라인담론분석리포트’를발간해주목을받았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사이브라를활용한다면딥페이크영상·이미지탐지,가짜계정분석,조작된네트워크추적을통해어떤뉴스가인위적인확산을통해증폭되고있는지를실시간으로보여줄수있다”며“기사내용검증을넘어유통경로의진정성까지분석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박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결심공판곧시작…양측2시간씩최종변론한덕수직접최후진술할예정…계엄방조혐의계엄해제고의지연·선포문사후작성등혐의도특검"한덕수,계엄성공할거로생각해범행"[앵커]내란우두머리방조등의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특검의구형이오늘이뤄집니다.채상병특검이기소한윤석열전대통령등의공소장도확보됐는데수사외압전과정에윤전대통령의격노와지시가개입된흔적이담겨있었습니다.현장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오늘한덕수전총리재판,어떻게진행됩니까?[기자]네,재판은오늘10시부터시작하는데요.증거조사를마친뒤검찰의구형의견과한전총리측의최종변론이각각2시간씩,진행됩니다.마지막에한전총리도직접1~2분정도최후진술을할예정입니다.한전총리는계엄당시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국가와헌법수호책무를보좌했어야함에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선포를막지못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비상계엄해제를고의로지연했다는혐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위증한혐의,사후계엄선포문작성과폐기에관여했다는혐의도있습니다.특검은오늘구형을통해한전총리가계엄이성공할거로생각해이같은범행을저질렀다는점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앵커]한전총리는계엄자체를몰랐다는입장이죠?[기자]네,한전총리는지난공판기일에진행된피고인신문절차에서계엄을몰랐고,또반대했다는입장을일관되게나타냈습니다.'최상목전부총리등이항의할때왜더반대하지않고가만히있었느냐'고묻는재판부질문에는그때행동하지못해아쉽게생각한다고답하기도했습니다.다만CCTV를통해드러난문건수령등여러행적에대해서는당시이른바'멘붕'상태에빠져서기억자체가나질않는다고말했습니다.한전총리측은오늘결심에서이런입장을다시한번강조할거로보입니다.[앵커]채상병특검상황도알아보죠.지난주재판에넘긴수사외압피의자들의공소장을확보했죠?[기자]네,YTN이확보한100여쪽분량의공소장에는수사외압의혹의주요피의자12명가운데'정점'윤석열전대통령의개입흔적이곳곳에담겨있었습니다.잘알려진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격노에서시작해,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윤전대통령에게질책을받은뒤사건기록회수와박정훈대령에대한보직해임,항명수사등구체적인조치내용을직접보고한내용까지포함됐습니다.특검은수사기간종료를이틀앞둔오늘오전브리핑을예고했는데,호주대사,구명로비의혹등의처분이남은시점에서어떤내용을발표할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김민경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아프리카·중동4개국순방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26일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7박10일간의중동·아프리카순방을마치고26일귀국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경기성남서울공항을통해입국했다.김민석국무총리,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박윤주외교부1차관등이나와이대통령부부를맞이했다.대통령부부가전용기에서모습을드러내자환영인사들사이에서박수가터졌다.계단을내려온이대통령은일일이악수하며“수고하셨습니다”라고인사를건넸다.이대통령은지난17일서울공항을출발해아랍에미리트연합(UAE)아부다비와이집트카이로를거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가열린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와튀르키예앙카라까지4개국가에걸친현지일정을모두소화했다.이대통령이취임후중동·아프리카지역을방문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대통령은순방기간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이집트,튀르키예를방문해정상회담을하고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등다양한분야의협력을약속했다.이집트카이로대연설에서한국정부의대중동구상인‘샤인(SHINE)이니셔티브’를발표했으며,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도참석했다.올해다자외교일정을사실상마무리한이대통령은당분간규제혁신과물가안정,검찰·사법개혁등국내문제에집중할것으로전망된다.대미투자특별법제정등미국과의관세협상후속조치가차질없이이행되도록살피는한편,12월중전망되는용산대통령실의청와대이전작업에도착수할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과정부부처는순방기간정상회담에서합의한내용을실제성과로만들기위한후속작업에도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UAE와논의한방산공동개발과현지생산모델을구체화하고실제계약으로이어질수있도록실무협상을추진해야한다.또튀르키예차기원전건설,이집트카이로공항확장등정상회담에서거론된대규모해외프로젝트를한국의국익으로연결하기위해국내기업과긴밀히협의하며수주전을측면지원할것으로전망된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가원하는기준금리인하결정할인물"미국채10년물금리4%로하락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서울=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김태균기자=내년5월임기가끝나는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의뒤를이을차기의장으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경제참모인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고블룸버그통신이25일(현지시간)사안에정통한소식통들을인용해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해싯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연준의기준금리인하를가져올수있는인물로여겨진다고소식통들은전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예상을뒤엎는최종인사결정을하곤하기때문에최종지명전까지는확정된사안이아니라고소식통들은덧붙였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도블룸버그에"트럼프대통령이실제로무엇을결정할지는결정전까지아무도모른다.지켜봐달라"라고밝혔다.해싯위원장은차기연준의장후보인선초기부터유력후보자로꼽혀왔다.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글로벌채권시장의기준점역할을하는미국채10년물금리는이날해싯위원장의연준의장유력설이전해진뒤지난달말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이후가장낮은4%로하락했다.국채금리는국채가격과반대로움직인다.금리가내렸다는것은채권의가격이올랐다는뜻이다.해싯위원장의연준행가능성이기준금리인하에대한시장기대감을높여미국국채의수요를견인한것으로풀이된다.기준금리인하는통상국채의가격을올리는호재로인식된다.월가는트럼프대통령의경제참모인해싯위원장이차기연준의장으로지명될경우추가금리인하를포함해확장적통화정책이강화될것으로예측한다.차기연준의장후보군인선과정을맡아온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지난달해싯위원장을포함해케빈워시전연준이사,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미셸보먼연준부의장,자산운용사블랙록의릭라이더채권부문최고투자책임자(CIO)등5명으로후보군을좁힌바있다.베선트장관은이날CNBC방송인터뷰에서"5명의매우뛰어난후보자를갖고있으며,그들모두에게깊은인상을받았다"고소개한뒤트럼프대통령이차기의장단수후보를크리스마스전에발표할가능성이상당하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어센드코리아7의제안]②'입법영향평가'도입[편집자주]대한민국의1인당GDP(국내총생산)7만달러시대진입을위해필요한제도개혁어젠다를제시하는새로운포럼'어센드코리아7'(AscendKorea7)이출범했다.급변하는글로벌정치·경제환경변화속에서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성장전략을찾기위해서다.머니S는어센드코리아7출범에앞서TF(팀장이한듬차장,김성아,이예빈,정연,강지호기자)를구성했다.1개월여의긴호흡으로정치·경제·사회분야의당면과제들중에서'65세정년연장','과잉입법','상속세'등3개주제를선정하고,국내현황과전문가의견,해외사례등을폭넓게취재하고연구하는한편,심도깊은논의를통해실용적대안을모색했다.이들주제에대한명쾌하고완벽한답은아니지만사회적논의의물꼬를튼다는의미에서그결과물을게재한다.대한민국이1인당국내총생산(GDP)7만달러시대를향해나아가기위해서는정치시스템의혁신이필수적이라는지적이제기됐다.사진은이예빈머니S기자가'어센드코리아7은무엇을말하려고하는가'를주제로포럼의비전과핵심의제를발표하는모습./사진=장동규기자(머니S)대한민국이1인당국내총생산(GDP)7만달러시대로도약하기위해서는정치시스템의혁신,특히과잉입법을막기위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일하는국회'라는미명아래법안이남발되면서충분한논의없이법안이졸속처리되는사례가반복되고,이는결국막대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고있기때문이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21대국회는임기4년동안총2만5858건의법안을쏟아내며역대최다발의기록을세웠다.사진은21대국회의입법활동현황이미지./사진=머니S실제로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21대국회는임기4년동안총2만5858건의법안을쏟아내며역대최다발의기록을세웠다.하루평균18건,시간당0.7개꼴로법안이쉴새없이쏟아져나온셈이다.주요선진국과비교했을때도격차가크다.독일(847건),영국(572건),일본(947건)등주요선진국의4년발의건수와견줘도단연압도적인규모다.주목할점은최근4년동안발의된법안의97%(2만5027건)가의원발의법안이었다는사실이다.이를제외하면정부발의등나머지발의건수는3%(831건)에불과해주요선진국과큰차이가없다.법안이과도하게쏟아져나오다보니가결률은해마다떨어지고있다.21대국회의가결률은11.4%에불과하며의원발의법안만따로보면5.9%까지낮아진다.문제는이같은입법발의남발이결국막대한사회적비용으로돌아온다는점이다.법안이너무많아지면충분한검토가이뤄지기어려워져그결과표를의식한선심성입법이나특정이익집단을위한규제법안,기존법률과충돌하는모호한법안등이졸속으로통과된다.이는불필요한예산지출과행정력낭비로이어진다.급하게도입된규제는기업의예측가능성을떨어뜨려불필요한준수비용을유발하고투자와일자리감소로까지이어질수있다.입법발의남발의근본원인은국회의원성과를'발의건수'로평가하는잘못된정치문화에있다.사진은입법발의남발그래프./사진=머니S입법발의남발의근본원인은국회의원성과를'발의건수'로평가하는잘못된정치문화에있다.4년이라는짧은정치주기속에서의원들은성과경쟁에내몰리고이과정에서같은내용을잘게쪼개는'쪼개기발의'나사회적이슈에편승한'레커법'이반복된다.절차가지나치게간단한것도문제로지목된다.정부발의법안은여러단계의검증을거쳐야하지만의원발의법안은의원10명의서명만있으면하루만에제출할수있다.대통령제국가인미국역시4년동안2만건이넘는법안이발의되며'입법폭주'비판을받고있다.사진은주요국의회입법현황비교./사진=머니S이같은문제는한국만의현상이아니다.대통령제국가인미국역시4년동안2만건이넘는법안이발의되며'입법폭주'비판을받고있다.미국에서발의가많은이유로는법안발의단계에서영향분석절차가거의요구되지않는데다의원개인이단독으로법안을발의할수있는지나치게간단한절차가지목된다.발의문턱이낮다보니법안발의가양적으로급증하는구조가형성된것이다.입법발의남발의악순환을끊기위해어센드코리아7은사전입법영향평가제도도입을제안한다.이제도는법안발의단계에서해당법률이국민에게미칠경제적·사회적영향과행정적비용등을미리분석하고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는장치다.입법의품질을높이고불필요한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한안전장치로평가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2017년한국정부와국회에제도도입을공식권고했다.하지만한국은여전히의회민주주의국가중유일하게사전입법영향평가제도가도입되지않은국가로남아있다.국회가더이상발의건수경쟁을멈추고국민삶에실질적도움이되는법률을만드는데집중해야한다고지적이나오는이유다.다만입법영향평가도입과정에서제기되는비용부담과국회의입법권침해논란을어떻게해소할것인지가중요한과제다.평가를수행하기위해서는예산과전문인력이필요한데다절차가강화될경우의원발의를실질적으로제약해'국회의고유권한을침해한다'는반발이나올가능성도있다.이한듬,김성아,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선8기우수지자체장을만나다-김영록전남지사전남전역이‘분산에너지특화’우주클러스터조성등성과도국비9兆‘韓성장핵심축’으로오픈AI·SK,데이터센터계획LS전선,대규모해상풍력사업현대차는‘서남권수소AI시티’2년연속합계출산율전국1위내년여수세계섬박람회도기대국립의과대학신설도이뤄낼것무안=김대우기자“오픈AI와SK그룹이‘글로벌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구축계획을발표하고,삼성SDS컨소시엄이국가AI컴퓨팅센터입지로전남을선정했습니다.국내전선업계1위LS전선은대규모해상풍력투자계획을발표했습니다.전남에그야말로‘황금찬스’가찾아왔습니다.전남이대한민국산업의판을바꾸고에너지수도,AI수도로대도약을실현해나갈것입니다.”문화일보가민선8기우수지방자치단체장인터뷰를위해최근만난김영록전남지사의얼굴엔자신감이넘쳐흘렀다.2019년7월아무도가보지않은전남미래발전비전‘블루이코노미’를선포한이후재생에너지중심의첨단산업기반마련을위해쉼없이달려왔던그간의노력이결코헛되지않았음을입증했다는만족감이역력해보였다.최근잇따라날아든‘낭보’를보면“전라도천년역사를통틀어서도이런기회는전무후무하다”는그의말이결코허언으로들리지않는다.“에너지와AI로‘기회의땅’전남을‘황금의땅’으로만들겠다”는김지사로부터민선8기성과와미래100년을준비하는전남발전구상을들어봤다.―먼저민선8기전남도성과부터설명해달라.“민선8기전남도는위기를기회로승화시키며더이상변방이아닌대한민국성장의핵심축으로우뚝섰다.무한한가능성과역량을바탕으로국비9조원시대개막,재생에너지확대,AI데이터센터유치,우주산업클러스터조성등굵직한성과들을이뤄냈다.전남도가착실히준비해온핵심현안들이국정과제에대거반영되면서미래비전실현을위한동력을확보했다.도민과함께만들어낸자랑스러운결과물이다.전남발전의대역사가시작되고있는중요한시점이다.대한민국에너지·AI수도대도약,광주민간·군공항통합이전등여러굵직한현안과제들을마주하고있다.도민과함께뗀첫걸음,그결실을책임감있게마무리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이제부터가진짜시작이라는각오로,미래발전을하나하나이뤄나가겠다.”―전남이AI산업중심지로떠오른점이특히주목받고있다.그배경은.“에너지대전환과AI등첨단전략산업을지역미래비전으로설정하고선제적으로대응해왔다.2019년‘블루이코노미비전’을선포하고해상풍력과RE100(재생에너지100%)산업단지,데이터센터기반을착실히구축해왔다.그노력이이제결실을맺고있는것이다.오픈AI·SK그룹의데이터센터와국가AI컴퓨팅센터에이어최근현대차그룹이서남권수소AI시티조성추진계획을발표했고,HD현대는대불산단에AI기반스마트조선소를조성하겠다는뜻을밝혔다.글로벌기업들이앞다퉈투자를선언하면서전남이대한민국신산업의중심축으로급부상하고있다.AI데이터센터를중심으로반도체공장,첨단산업이들어서고청년들에게양질의일자리와새로운기회가많이생길것이다.”―AI비전을실현하기위한향후계획은.“전국최대규모의재생에너지와넓은부지,풍부한용수에한국에너지공대등AI·에너지분야의우수한인재양성체계를갖춘전남은AI산업의최적지다.반도체·AI기업을적극유치하고,기업과근로자들을위한교통망과정주여건마련에도노력을기울일것이다.‘10만에너지자립형미래도시’실현을위해에너지미래도시기획전략본부를신설,관련계획을착실히준비중이다.”―전남전지역이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도선정됐다.그의미는.“전남전역이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지정된것은획기적조치다.지역에서생산한전기를한전을거치지않고기업과주민에게저렴하게공급할수있다.먼거리송전이필요없어전력손실이줄고공급안정성도높아진다.향후10년이내에‘반값전기공급’이실현될수있을것이다.막대한전력을소비하는AI·첨단기업을유치할수있는토대를마련했다는점에서도의미있는성과라할수있다.”―소멸위기지역임에도합계출산율이1위다.어떤노력을해왔나.“전남은2년연속합계출산율전국1위를기록했다.올해2분기합계출산율도1.04명으로전국에서유일하게1.0명을넘었다.광역지자체최초로인구청년이민국을신설해혁신적인인구정책을추진해왔다.전남에서출생한아동에게18세까지매월20만원씩지급하는출생기본소득을시행하고,신혼부부와청년들의주거안정을위해전국최초로‘전남형만원주택’을추진중이다.현장·수요중심의맞춤형정책을적극발굴해아이낳고키우기좋은전남을만들어가겠다.”―광역단체장직무수행평가에서12개월연속1위를달성했다.비결과소감은.“‘소통’과‘현장’을도정의가장중요한가치로삼아왔다.도민을자주찾아뵙고목소리를듣다보면,책상위에서풀리지않던문제도현장에서해법을찾을수있다.민원하나,제안하나라도끝까지확인하고답을드리려노력하고있다.도민의행복한삶을최우선기준으로삼아겸허한마음으로,더힘껏뛰겠다.이번평가는저에게큰격려이자도민께드리는저의다짐이기도하다.”―2026여수세계섬박람회도큰기대를모은다.“세계최초‘섬’을주제로한국제행사다.내년9월5일부터61일간여수돌산을중심으로개도와금오도일원에서열린다.2012여수세계섬박람회에이어,다시한번전남과여수의글로벌대도약을이끌메가이벤트가될것으로기대한다.박람회성공개최를통해대한민국의섬과해양자원이세계적으로주목받고,더나아가2026년유엔기후변화협약기후주간,2028년당사국총회(COP33)유치를추진해남해안남중권이지속가능한미래해양중심지로자리매김하도록하겠다.”―핵심현안으로전남국립의과대학신설을추진중인데.“전남에는전국에서유일하게의대와상급종합병원이없다.의료공백으로매년76만명의도민이원정진료를떠나연간1조7000억원이넘는의료비가외부로유출되고있다.지역의료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국립의대가절실한이유다.전남국립의대신설을반드시이뤄내전남동·서부권에각각부속병원을설립하고지역완결적의료체계를확립해나가겠다.”―산업·관광활성화를위한전략이있다면.“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축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인적·물적교류를뒷받침할핵심인프라확충이중요하다.올해는고속도로,국가철도망등국가사회간접자본(SOC)계획이수립되는골든타임이다.전남의주요광역교통인프라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모든행정역량을집중하고있다.영광에서시작해무안-신안-완도-고흥-여수등전남대표해양관광지를거쳐부산까지연결되는약700㎞규모의서남해안일주관광도로를통해초광역해양관광벨트구축도추진중이다.2031년개통을목표로조성중인여수∼남해해저터널은양지역이동시간이10분으로단축돼영호남화합과경제·관광시너지가기대된다.”김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이2023년장애인의무고용규정을지키지않아약3,000만원의부담금을납부한사실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최근박민영미디어대변인의장애인혐오발언논란에이어,국민의힘의장애인에대한실제처우를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다.2024년국민의힘회계보고중‘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의한2023년분법정부담금’2,978만4,890원납부내역뉴스타파는2024년국회수입지출내역을확인하던중국민의힘이2024년1월31일‘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의한2023년분법정부담금’2,978만4,890원을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납부한내역을확인했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33조,제33조의2에따라상시근로자5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법정의무고용율에따른장애인근로자를의무적으로고용하여야하며상시100명이상고용사업주는의무고용미이행시부담금을신고·납부해야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담당자는“고용의무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에따라액수가달라진다”며“(부담금최고액은)2023년같은경우장애인을한명도고용하지않은경우는월200만580원”이라고설명했다.월별계산금액을합산해부담금이산정된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2023년에고용의무인원이4명이었는데2명을고용하여부담금을냈다”며“부처나국회파견인력이있어서일시적으로인원이비었던것”이라는입장이다.국민의힘지도부,박민영대변인혐오발언“별일아냐”박대변인은최근같은당비례대표인김예지의원을거론하며“국민의힘에서장애인할당제로들어오고싶은거예요.장애인너무많이할당을해서저는문제라고봐요.배려받는걸당연하게생각하는것같아요.김예지같은사람이눈불편한거말고는기득권이에요”라고발언해논란을일으켰다.그는또“오히려자기가그런일부약자성을무기삼는거”라고말했다.논란이일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엄중경고’조치를내렸지만박대변인의사의를반려하며‘인재를지켜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원내대표와최고위원들도박대변인을옹호하고나섰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굳이자그마한서로간의어떤내부적인일을가지고이렇게오랫동안집착해서기사화하려고하느냐”고말했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장애인문제는매우심각하게,신중하게다뤄야할문제지만그게뭐저희당이그렇게너무심각하게받아들이는문제는아니다.박민영대변인이장애인을비하하기위해서그런발언을했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밝혔다.2024년국회수입·지출내역자료공개뉴스타파는경향신문,오마이뉴스와함께2023년부터국회의원과정당의수입지출내역을입수·분석해공동기획·보도하고있다.2024년보고서는총3만9,058매,수입·지출총14만750건으로,방대한자료의조사를위해3사가공동으로작업을진행했다.3사는시민들의알권리를위해수입지출내역원본과변환자료를뉴스타파데이터포털과오마이뉴스,경향신문특별페이지에서공개하고있다.뉴스타파데이터포털https://data.newstapa.org오마이뉴스‘국회의원정치자금’특별페이지https://omn.kr/187rv뉴스타파최윤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푸르메재단의같이살기]표준적이고분절된한국과달리장애인필요에맞춰충분히지원※장애인의재활과자립을돕는비영리재단‘푸르메재단’이창립20주년을맞아‘장애인복지선진국’캐나다밴쿠버를찾았다.푸르메재단조사단이2025년초여름목격한캐나다장애인의‘보통의삶’을전한다.캐나다비영리단체‘유니티(Uniti)’가운영하는임대주택‘코러스아파트’에거주중인발달장애인크리스타밀네씨(왼쪽)가자기집에서손님과대화하고있다.푸르메재단제공보통의일상,보통의주거,보통의참여를지원하는서비스가장애인한사람한사람의삶에자연스레녹아든캐나다.이러한캐나다복지현장의모습이푸르메재단조사단에게는낯설게느껴졌다.아마도한국인상식에자리한장애인복지는일정규칙에따라표준적이고계약적으로제공되는형태이기때문일것이다.우리상식과는다른캐나다의장애인복지는어디에서시작되는것일까.BC주장애인복지의심장,CLBC이에대한답은조사단이직접방문한'CLBC(CommunityLivingBC)'에서찾을수있었다.CLBC는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있는수백개장애인서비스기관에재정을지원하고BC주에거주하는발달장애인의신청을받아신청자에게개별적으로필요한서비스를설계해주는기관이다.지역사회자원이발달장애인당사자의필요에맞게움직이도록하는중심기관으로,BC주발달장애인복지시스템의심장부인셈이다.조사단은CLBC와인터뷰에서믿기어려운숫자를마주했다.BC주에서는최중증장애인1명을지원하는데연간100만캐나다달러(약10억4600만원)넘는예산이투입될수있다는이야기였다.예산은대부분장애인을지원하는인력의인건비라고한다.어떻게계산된숫자냐는질문에CLBC측설명은명쾌했다."흔한경우는아니지만,24시간내내2명의지원인력이필요한최중증발달장애인이있습니다.하루24시간을3교대로나누고주말과휴가까지고려한대체인력을모두포함하면한장애인을위해8~10명인력이필요합니다.이들에게줄인건비와제반비용을합하면대략100만캐나다달러가듭니다."사람의필요보다앞서설계된표준서비스지침에장애인을맞추는것이아니라,개개인의필요에따라지원강도와규모를결정하는'필요에발맞추는지원'이라는원칙을지키기에가능한복지체계다.CLBC의가장큰힘은주정부로부터받은예산을직접배분하고집행하는막강한예산권한이다.이를바탕으로'유니티(Uniti)''라르시그레이트밴쿠버(L'ArcheGreaterVancouver)''발달장애인협회(DevelopmentalDisabilitiesAssociation·DDA)'등BC주내서비스제공기관과직접계약을맺고,이들을통해개개인에게필요한지원이충분히이뤄지도록설계한다.발달장애인커스틴메인씨(오른쪽)와그의활동보조인이메인씨가쓴시집‘사랑하는나비에게(DearButterfly)’를소개하고있다.메인씨는말하거나글을쓰지못하지만활자판과활동보조인의도움으로세상과소통한다.활동보조인이들고있는것이‘사랑하는나비에게’시집과활자판이다.푸르메재단제공‘일방적감시'아닌'지속적대화'로서비스관리CLBC가수백개에달하는서비스제공기관을관리하는방식은인상적이었다.기관을일방적으로통제하거나감시하는것이아니라,기관과의파트너십에기초해서비스품질을관리하고있었다.각기관을주기적으로관찰하긴하지만,담당자가수시로기관과소통하며문제해결방안을논의하는'지속적인대화(ongoingconversation)'를더중요시했다.각기관간신뢰를바탕으로서로의자율성을존중하되,기관에서학대같은문제가발생했을때는단호하게개입할수있는서비스품질보증체계가갖춰진것이다.이는CLBC가'크라운에이전시(CrownAgency)'라는독특한법적지위를가지기에가능하다.주정부설명에따르면크라운에이전시는"시민에게전문적인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고자주정부재정으로설립·운영되는주정부산하공공기관"이다.공식적으로는정부에소속되지만독립적인운영권한을갖는다.BC주에는예술,주택,연료,복권,문화,자연,투자,인력개발등영역에총29개크라운에이전시가있다.성인발달장애인당사자와가족을지원하는CLBC가크라운에이전시라는사실은주정부가장애인복지를'시민에게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있는영역'으로인정했음을의미한다.이를고려하면푸르메재단조사단이BC주의발달장애인지원현장을보며온기를느낀것이당연했다는생각이든다.하지만CLBC역시그나름고민과한계를안고있다.정부로부터받는예산은총액이정해져있어지원이필요한사람이늘어나는데비해예산을충분히확보하기가어렵다는현실적제약이있는것이다.장애인구고령화와BC주의심각한주거문제도CLBC를힘들게한다.요즘CLBC는발달장애인이40대부터조기치매를보이는경향이있다는점에주목하고이에대응하고자캐나다보건부,아동가족개발부등다른정부부처와협력하고있다.또BC주주택공사및여러주거협동조합과전략적파트너십을맺고새롭게조성되는주거공간에장애인세대를위한공간이확보될수있도록적극나서고있다.조사단의이번캐나다연수는'발견'의연속이었다.장애인의미래를준비하는든든한적금제도'RDSP'(RegisteredDisabilitySavingsPlan·등록장애인저축계좌),장애당사자의목소리에따라주거를지원하는'유니티',장애인이다른가정에거주하는주거모델'홈셰어',아동기부터노년기까지촘촘하게지원하는협회'DDA',평생에걸쳐예술활동을지원하는'비쿠냐아트스튜디오',그리고이모두를움직이는중심기관CLBC.이들을곱씹으며조사단은한국의현실을떠올렸다.푸르메재단조사단과캐나다장애자녀부모모임‘플랜(PLAN)’직원들,발달장애인이함께기념사진을찍고있다.푸르메재단제공캐나다복지'모방'넘어한국맞춤형'발명'해야한국의장애인지원서비스는장애인복지관,거주시설,임대주택,활동지원,주간보호,단기보호,고용지원,권익옹호,발달재활,보조기기,주간활동,최중증돌봄등종류가다양하지만,이것들이한사람을중심으로연결되기는어려운구조다.캐나다처럼한국에서도한사람의주거와일상생활,사회참여가연결돼자연스러운삶을이루려면우선장애당사자가상황에따라자가,지원주택,홈셰어,그룹홈등다양한주거대안을선택할수있어야한다.그리고주거지에살면서어떤날엔지역사회내서비스제공센터에서좋아하는활동을즐기고,또어떤날엔원하는주간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또본인이희망한다면고용지원서비스를통해일주일에하루든이틀이든일도할수있어야한다.각지원서비스를잘연결하는작업이필요한것이다.표준적이고분절된서비스가누적되고확대된한국의장애인지원체계에서일선의복지기관과민간법인은이체계의한계를넘어설방안을고민하고실천할필요가있다.캐나다복지현장을두눈으로보고온푸르메재단조사단역시체계의한계를넘어설새로운시도와실천의필요성을되새겼다.캐나다의훌륭한실천을모방하는것만으로는충분치않고한국상황에맞는새로운모델을'발명'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는이야기도나눴다.좋은장애인복지란단순히돈을많이쓰는것이아니다.한사람을중심으로그에게필요한모든자원과관계,기회를촘촘하게연결하는시스템이중요하다.푸르메재단을비롯한한국장애인복지기관과단체들이직접모든시스템을만들수는없다.하지만사람과사람,기관과기관,마음과마음을잇는'연결자'는될수있다.캐나다에서여정은끝났지만푸르메재단의진짜여정은이제부터시작이다.우리가캐나다에서보고들은것들을바탕으로한국사회에맞는방식을발명해나가는길.그길위에서더많은장애인과그가족이희망을발견할수있기를바란다.브리티시컬럼비아=김용득성공회대사회복지학과교수겸푸르메재단이사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에나선이재명대통령이튀르키예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성남서울공항을통해귀국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6일)오전8시28분쯤서울공항에도착했습니다.지난17일순방일정에나선이대통령은아랍에미리트와이집트를거쳐G20정상회의가열리는남아프리카공화국을방문했고,튀르키예에서순방일정을마무리했습니다.이번7박10일간의순방은이대통령취임후가장긴기간입니다.이대통령은아랍에미리트에서는인공지능과원자력,우주산업등에관한양국협력을강화하는내용의MOU(양해각서)를체결하고방산분야에서무기공동생산과판매등을모색하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지난24일요하네스버그에서앙카라로이동하는공군1호기기내간담회에서“아랍에미리트에서가장큰성과가있었다”고밝히며조만간방산관련수출성과등도나올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이집트에서도방산,건설분야등에관한협력강화방안이논의됐는데구체적으로카이로공항확장사업등에우리기업이참여할것으로보입니다.이대통령은“(이집트가)한국기업들이맡아서확장하고운영도했으면좋겠다”고했다며,약3~4조원규모의사업비가소요될것으로예상했습니다.이집트에서는우리정부의대중동구상도발표됐습니다.이대통령은카이로대학연설을통해우리나라와중동의협력지향점을‘평화,번영,문화’의세가지큰틀로구체화한‘샤인(SHINE0이니셔티브’를제안했습니다.아프리카대륙에서처음열린남아공G20정상회의에서이대통령은총3개세션에모두참가해‘포용성장’비전을제시하고,인공지능과기후변화에대한대한민국의주도적대응방침을밝혔습니다.G20정상들이채택한공동선언문을통해우리나라의2028년G20정상회의개최도공표됐습니다.마지막순방지인튀르키예에서는원전과방산,바이오분야협력강화를약속하는공동성명이채택됐고원자력협력관련MOU도체결해시노프원전건설수주에한발짝다가섰다는평가가나옵니다.이번중동·아프리카순방을통해이대통령은실용외교무대를‘글로벌사우스’지역으로확장했다는평가를받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