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의암살위협이있다며직원들과기자들을속이고비행기를바꿔타는'기만작전'을벌인것으로드러났습니다.외부의눈을피하기위해기내식트럭컨테이너를타고이동했다는데요.나세웅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달8일,튀르키예앙카라공항.나토정상회담을마친트럼프대통령이귀국길에오릅니다.평소처럼전용기탑승계단에올라서서방송카메라를향해손을흔듭니다.기자단은전용기뒤편입구로차례로탑승합니다.그사이,비밀작전이시작됐습니다.트럼프가탄전용기반대편.흰트럭한대가차에달린컨테이너를전용기높이만큼올린채정차해있습니다.기내식을운반하는트럭입니다.기자들이전용기에오르는동안,컨테이너를제자리로내린트럭은조용히대통령전용기를떠나옆에서대기중이던또다른미군항공기로이동합니다.바로이트럭안에,트럼프대통령이타고있었다고워싱턴포스트가보도했습니다.미군항공기에도착한트럭은대통령등이탔을것으로추정되는컨테이너를다시항공기본체높이까지올린채,몇분을정차했습니다.이란의암살위협에대한신빙성있는첩보때문에대통령이탄비행기를바꿔치기하는'기만작전'을벌였다고미당국자는설명했습니다.기만작전은치밀하게계산됐습니다.미군항공기에오르는국방장관의모습을일부러노출했습니다.[댄라모스/워싱턴포스트기자(CNN방송인터뷰]"헤그세스국방장관이그항공기에탄가장높은관료인것처럼보이려는큰계획의일환이었습니다."대통령이탔음을알리는호출부호'에어포스원'은트럼프가실제로탄군용기대신기자단과백악관직원이탄전용기가사용했습니다.아무것도모르는직원들과기자들이미끼가된셈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9일,기내기자회견)]"저는항상위협을받고있습니다.이란의목표물목록에서늘1번입니다.하지만제가당하면여러분도함께당하는거죠."영국에도착한트럼프는마치내내기존전용기를타고온것처럼전용기외부계단으로공항에내렸는데,어떻게다시비행기를갈아탔는지는확인되지않았습니다.미국언론들은9·11테러직후에도백악관은대통령의위치를공개하지않았을뿐,없는곳에있다고거짓말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병근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03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콜롬비아강진현장에선필사적인구조작업이벌어지고있습니다.다만아직피해규모조차제대로파악이안되고있다는데요.전재홍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진으로무너진건물잔해를헤집고구조대원들이작은무언가를끄집어냅니다.먼지를뒤집어쓴채잔해밖으로나온생후6개월아기가꼬물거리며생명을확인했습니다.어머니도함께잔해속에서구조됐습니다.금방이라도무너질듯한건물에선계단조차사라져밧줄을이용해창문으로갇힌사람들을구조해냅니다.지붕이폭삭내려앉은건물에선안으로들어갈틈이없어손전등을비춰가며생존자를찾아볼뿐입니다.무너진건물잔해를걷어내고,주민들도힘을모아삽을들고돌무더기를치우며혹시남아있을생존자를찾아봅니다.잔해속에묻힌사람이없음이확인될때는환호가터져나옵니다."안에아무도없습니다."생존자가발견될때마다안도의환호도나오지만,많은사람들이가족의생사조차확인하지못하고있습니다.신고된실종자수만2천명.시간이지날수록실종자가돌아오지않을가능성은높아집니다.[콜롬비아칼리주민]"아파트302호에사는데집이완전히파괴됐어요.딸은일찍나갔고저도일찍출근했는데,아내가살았는지죽었는지아직모릅니다."인구가밀집된도시일수록피해는커서인구220만의칼리시에서만최소85명이목숨을잃었고6백여명이잔해가널린거리에서치료를받고있습니다.[알레한드로에데르/칼리시장]"현재칼리에는최소20개의붕괴된건물이있으며사람들이갇혀있습니다."이런도시들에선약탈신고가잇따르고있어군병력이투입되기시작했습니다.피해규모조차파악하기어려운지역도있습니다.진앙이위치한초코주일부지역은정글과산악지형인데다통신까지끊겨피해규모를파악하는것조차어렵습니다.현지한국대사관은"현지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중"이라며"아직까지우리국민의피해는확인되지않고있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전재홍입니다.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은빈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01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가양동아파트화재…맨위층에새빨간불길사다리펴고진화작업…"당시연기·냄새심해"오늘오후5시쯤서울가양동아파트15층에서불[앵커]오늘(11일)오후5시쯤서울가양동에있는15층짜리아파트꼭대기층에서불이났습니다.뇌병변장애를앓던60대어머니와30대아들이아파트화단에서숨진채발견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앵커]정현우기자,불은지금꺼진건가요?[기자]네,앞서아파트에서불이났을때그림부터보시겠습니다.맨꼭대기층에서시뻘건불길이보이고검은색연기가하늘로솟구칩니다.고층부라서소방차가사다리를높게올려불을뿌리는모습을볼수있는데요.당시새까만연기가주변에자욱했고타는냄새가심했다는것이주민들이야기입니다.서울가양동15층짜리아파트맨위층에서불이난시각은오늘오후5시쯤입니다.20분만에큰불길을잡고1시간만에화재가완전히진화됐습니다.아파트에살던40명이대피한가운데,불이난세대는모두불탄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불이난세대에서살던2명이숨졌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당시불이난15층세대에는61살어머니와38살아들이있었습니다.소방은인명수색도중아파트1층화단에서숨져있는두사람을발견했습니다.일단추락한것으로추정되는상황입니다.부부와아들3명이살던집인데,61살어머니가뇌병변장애를앓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들가족은의료급여수급대상자였던것으로파악됐는데요.주변주민들은YTN에숨진아들과어머니가평소에도거동이불편해보였다는이야기를전했습니다.경찰과소방은이들의정확한사망경위와화재원인을조사하기위해현장에서감식을이어가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정현우입니다.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다마스쿠스=AP/뉴시스]8일(현지시간)시리아다마스쿠스에서시민들이국기를흔들며바샤르알아사드독재정권축출1주년을축하하고있다.아메드알샤라임시대통령은시리아회복과재건을강조하면서억압받던사람들을돕고정의를구현하겠다고밝혔다.2025.12.09./사진=민경찬트럼프미국행정부가시리아비밀저장소에보관된핵물질을제거하기로시리아,이스라엘과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10일(현지시간)정치전문매체악시오스에따르면이번합의에따라국제원자력기구(IAEA)는시리아의비밀저장소에보관된핵물질을조만간제거할예정이다.악시오스는이스라엘정부관계자두명을인용해'사이트99'라고불리는시설에아사드정권당시알키바르원자로프로젝트의일부였던핵물질을보관하고있다고전했다.시리아는과거바샤르알아사드정권시절북한의지원을받아비밀핵시설을운영했다는의혹을받아왔다.이스라엘방위군은아사드정권붕괴직후해당장소로의접근을막기위해입구를폭격했다.해당시설에는우라늄광석에서추출한분말인옐로케이크가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는핵연료주기과정에서추가가공및농축이가능한물질로파악된다.해당물질은핵무기제조에는사용할수없지만,핵폭발을일으키는대신방사성물질을살포하여주변지역을오염시키는재래식폭발장치인'더티밤'에는사용될수있다.백악관국가안보회의고위관계자들은1년전부터이스라엘총리실산하안보관계자들과해당시설처리에대해논의해온결과시리아정부의동의를얻어해당물질을제거하는것이최선이라는데합의했다.논의과정에서이스라엘측은"해당부지에핵물질이남아있는것을용납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고수해왔다.또시리아가해당물질에접근하려는징후가보일경우해당시설을다시폭격하겠다고경고했다.한미국고위관료는악시오스에"트럼프대통령의시리아접근방식을입증하고,미국이새로운시리아정부와의긴밀한관계를활용하여잠재적위기를무력화시킨사례"라고말했다.이번조치는시리아가알아사드정권붕괴후국제사회의위상을회복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풀이된다.2007년이스라엘의시리아원자로폭격후시리아의핵생산시설은대부분파괴됐다.연구개발·저장목적의시설만일부남아있고대부분은가동이중단된상태다.찰스리스터중동연구소상주연구원은"시리아의새정부가알아사드정권으로부터물려받은민감한문제들,특히핵무기와화학무기문제를해결하고자애쓰고있다"고말했다.백소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중국에큰피해를남긴태풍'돌핀'은세력이많이약해졌지만,엄청난양의수증기는여전히남아있다고합니다.여기에일본에상륙한태풍'찬홈'까지,두태풍이남길수증기가우리나라에어떤영향을줄지가관심인데요.기상재난센터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윤태구분석관,지금한반도주변기상상황어떻습니까?◀기자▶네,먼저현재대기중에수증기가얼마나있는지보여주는영상부터보시겠습니다.이붉은색이진할수록수증기가많다는뜻인데요.지금우리나라양옆으로,진한색의덩어리두개가뚜렷하게보이시죠.서쪽중국내륙에퍼져있는이수증기가,열대저압부로약해진13호태풍'돌핀'이남긴것이고요.동쪽에서일본을덮치고있는이소용돌이가15호태풍'찬홈'입니다.반면한반도상공은고기압영향으로건조한공기가자리잡아수증기가적어파랗습니다.이두개가운데우리나라에먼저영향을주는건바로'찬홈'입니다.일본열도를관통한뒤내일동해로빠져나올것으로예상되는데요.육지를지나며세력이크게약해져,열대저압부로바뀐채내일부터동쪽지역을중심으로비를뿌리겠습니다.다만비가동해안에집중되는데다예상강수량도많지않아남부지방가뭄해갈에큰도움이되기는어려워보입니다.◀앵커▶네,사실지금남부지방가뭄이정말걱정인데요.전국적으로비가올가능성도있긴한가요?◀기자▶네,주목해야할건서쪽의돌핀이남긴수증기입니다.이수증기를품은저기압은편서풍을타고서서히동쪽으로밀려오겠는데요.변수는한반도에버티고있을고기압입니다.광복절인이번주토요일예상일기도를보면요.서해상에는저기압이,동쪽에는고기압이자리잡은모습이죠.이사이로남풍이강하게불어들면서수증기를계속해서퍼올리겠습니다.관건은이저기압이어느쪽으로지나가느냐입니다.고기압이강하게버틴다면,저기압중심이중국북동부로밀려올라가면서우리나라에는비가적게내릴수있고요.반대로고기압이동쪽으로물러나저기압중심이남쪽으로내려온다면,전국적으로더많은비가올가능성이있습니다.기상청은광복절연휴동안전국이대체로흐릴것으로내다봤는데요.아직변동성이큰만큼앞으로나올최신예보를잘지켜봐야겠습니다.지금까지기상재난센터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태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01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요즘주택담보대출받으려면,소득이나신용도보다누가빠르게신청하느냐가중요해졌습니다.선착순으로받다보니새벽같이대출신청을하려고해도하루접수한도가금세동나버립니다.아직8월인데도은행마다연간대출한도가가까워지면서,서민들에게대출의벽은더높아지고있습니다.김혜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의주택담보대출신청을직접해봤습니다.평일오전인데도"하루접수량이초과해대출신청이불가능하다"는문구가뜹니다.카카오뱅크는매일아침6시부터주택담보대출신청을받는데,일일접수한도가순식간에소진됩니다.인터넷에서는'오픈런'에실패했다는글부터성공노하우를공유하는글까지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인터넷은행대출'오픈런'은최근시중은행들의높아진대출문턱때문입니다.5대시중은행의올해가계대출증가액은목표치를이미1조원이상초과했습니다.지난달KB국민은행을시작으로은행들은주담대한도를낮추고,비대면이나대출모집인을통한신규접수도잇따라중단했습니다.매매계약을마친매수자는물론잔금대출이필요한입주예정자까지발등에불이떨어졌습니다.서울의한입주예정단지에선은행들이지정한시간에맞춰문자메시지를보내선착순안에들어야만,상담기회를얻을수있습니다.[A씨/아파트입주예정자:10분전,5분전에는그자리에앉아서핸드폰만계속보고있어야하고요.59초가되었을때정확하게딱눌러야그래야정각에보내지면서이제순위안에들수있거든요.]대출이절박한상황을이용해보험상품가입을요구하는일까지벌어지고있습니다.[B씨/은행대출상담사:제가먼저비공식적으로(대출을)할수있으면해드릴거고요.보험설계도제가같이하거든요.나중에금융상품하나가입좀부탁드릴게요.]정부가세제개편안으로서울지역매물출회와이주를압박하고나섰지만,정작대출규제로거래는안되는복잡한상황이란지적도나옵니다.논란이커지자금융위원회는이번주중가계대출총량관리목표조정방안등이포함된종합대책을발표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임우식,영상편집:박나영,디자인:서승현)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오후서울강서구가양동의한아파트꼭대기층에서불이나2명이숨졌습니다.아파트화단에서발견된사망자두명은불이난집에살던주민들이었는데요.장애가있는60대어머니와30대아들이었습니다.김흥준기자입니다.◀리포트▶아파트15층세대베란다창문으로맹렬한불길이뿜어져나옵니다.소방이사다리차위에서연신물을뿜어보지만화염의기세는좀처럼잦아들지않습니다.아파트단지를뒤덮은시커먼연기는한강건너경기고양시에서도선명하게보일정도였습니다.[제보자]"뭐야,꽤크게났는데?어떡해저거?어우꽤크게났나보다.점점커지는거같은데."오늘오후5시쯤서울강서구가양동의한아파트꼭대기15층에서불이났습니다.주민40명이대피했습니다.20여분만에큰불길을잡은소방당국이불이난집안으로들어갔을때내부에는아무도없었습니다.그런데잠시뒤,아파트1층화단에서심정지상태의60대여성과30대남성이발견됐습니다.불이난15층에살던어머니와아들로,결국숨졌습니다.이들은기초생활수급자로,60대어머니는심한뇌병변장애를앓고있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함께살고있는남편이집을비운사이불이난것으로추정됩니다.[유헌종/아파트주민]"여기는징애인들이많아요그러니까아마더대피를하지못했을까하는거예요."경찰과소방은이들이불을피해뛰어내린것인지,불이나기전추락한것인지는아직확실하지않다고했습니다.불이난아파트는지난1992년지어진영구임대아파트로,내부에스프링클러는설치돼있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과소방은숨진두사람의추락경위를비롯해정확한화재원인등을조사할예정입니다.MBC뉴스김흥준입니다.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송지원김흥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02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5월한현직검사가검사의권한은헌법이부여한거라며,검찰청폐지와중수청출범에반대하는취지로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는데요.이에대해국회측이최근정면반박하는입장을헌법재판소에제출했습니다.첫소식,유서영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검찰청이사라지고공소청과중수청이생기는관련법률이통과되자,지난5월서울고검소속송연규검사가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습니다."헌법이부여한검찰의수사권과수사통제권을침해당했다"는이유였습니다.이에대해국회가약석달만인어제정식준비서면을내고반박에들어갔습니다.송검사의청구요지는공소청법과중수청법이"검사의권한을조정하는수준이아니라,헌법이검사에부여한권한자체를형해화"했다는것.이에대해국회측은헌재역시"수사권과소추권은헌법이부여한검사의권한이아니라,입법으로부여된법률상권한"이라고확인한바있다고했습니다.헌법상검사의영장신청권에서수사권과소추권이도출된다는송검사의주장에대해서도국회측은"검사의영장신청권은경찰의무분별한영장신청에따른인권유린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며,"검사에게독자적인수사권과소추권을보장"하기위한목적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앞서2022년검경수사권조정이위헌이라며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등이낸권한쟁의사건에서도헌재는검사의수사권은헌법상권한이아닌법률상권한이어서권한쟁의심판대상이아니라고각하한바있습니다.하지만당시다수의견과소수의견은5대4로팽팽히맞섰습니다.헌재가만약재판관6인이상의찬성으로선례를뒤집고,검사의수사권이헌법적으로보장된다고인정한다면,수사와기소를분리한최근의형사소송법개정안에까지불똥이튈가능성이높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신재란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00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검사와검찰수사관을대상으로인력모집을하고있는중수청준비단이,전국을돌며설명회를열고있는데요.검사들은여전히관망하는분위기이지만,검찰수사관들의관심은뜨겁다고합니다.구승은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오늘오전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을비롯해,전국최대규모이자핵심수사인력이모인서울중앙지검검사들을대상으로한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가열렸습니다.하지만찾아온검사는30여명수준이었습니다."＜혹시중수청,공소청중에마음은정하셨나요?＞……."전국6개고검과18개지검을대상으로한순회설명회는이제제주지검일정만남겨두고있는데,현재까지참석한검사는2천여명가운데260여명안팎에불과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대전지검홍성지청평검사들은내부게시판에공소청전환예정인검찰청은무엇을하고있냐며공소청의계획과비전에대한설명을요구하기도했습니다.이에대해대검찰청은"유관기관과공소청직제및인력안을긴밀히협의해나가고있다"는원론적인입장만밝혔습니다.반면상대적으로검찰수사관들의관심은높았습니다.같은시각중앙지검에서열린수사관대상설명회에는4백여명이몰렸습니다.설명회에선중수청직제와처우,복지등에관한질문이주로나온것으로파악됐습니다.준비단은검찰과같은수준으로대우할예정이라며,내년부터특수활동비와특정업무경비를배정받아지급하겠다고도안내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다만,수사관임용과정에서직급에비해낮은보직을배정받는경우도발생한다고설명했습니다.가령경력10년이상검사로,직급상3급이더라도,4급인과장또는선임팀장에배정받을수있다는겁니다.[검찰수사관]"보수,직책,보직,여러가지조직의운영에관련된그런부분에서아직은확정되지않은부분들이몇가지있는것같아요."중수청개청준비단은오는20일까지임용희망자신청서를접수한뒤,9월말까지대상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안착을위한수사전문성확보가필수적인가운데,검사들이적극적으로중수청으로넘어가려는분위기는감지되지않고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이지영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00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지난주발표된세제개편안을수정·보완할수있단정부방침에'누더기다,일관성이없다'는비판이나왔습니다.여기에대해오늘(11일)이재명대통령은확정된안을무조건밀어붙이는게아니라,변경의여지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정부는입법예고가끝나는오는20일까지국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겠단입장입니다.첫소식,강민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에서,구윤철경제부총리가세제개편안의수정또는보완가능성을열어둔데대해'누더기를만들었다','일관성이없다'는비판이있다면서이렇게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어떤안을발표할때는의견을듣는거예요.당연히반론이있겠죠,반론이있으면그반론을받아들이는게바람직한거지,'한번결정했으니까그대로고(go)'다,이게일관성이있는건가요?그건또아니죠.]정책안을발표하고입법예고를통해의견을듣고반영하는건당연하단취지입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가확정된안을내고무조건일방적으로밀어붙이거나이렇게하는게아니라,안을낼때는변경의여지가있는겁니다.]특히,수정할필요가없는,100%완벽한안이어디있겠느냐며비난을위한비난을해선갈등만격화될뿐,문제의해결이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구부총리는입법예고기간인오는20일까지국민의견을듣고,국회논의도거쳐서보완하는게세제개편안의완성도를높여가는과정이라고답했습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입법예고기간동안에,무슨의견을주셔도좋습니다.저희들이또그걸수정,보완하겠다,적극적으로반영하겠다.]이대통령은세제가바뀌어혜택을보는쪽은가만히있고,부담이늘어나는쪽은엄청난반감을가진다며,구부총리에게'낮은자세'를당부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재경부장관님은그거아셔야돼요.세금만지는사람은바꾸면반드시욕을먹게돼있어요.그러니까무조건기어서다니세요.]이재명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를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했는데,'마지막국무회의를세종에서개최한단자세로총력을다해야한다'며임기중세종집무실시대를실현하겠단의지도밝혔습니다.(영상취재:정상보·윤형,영상편집:이승진)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월세세입자들계약갱신권무력화공포…규제로누르지말라"14일원내대책회의오세훈참석…세제개편·부동산문제당과협력발언하는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이율립기자=국민의힘은11일이재명대통령이세제개편안에담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편안과'주가누르기방지법'에대해전면재검토를지시한것을두고"졸속번복"이라비판하며부동산세제와관련해서도합리적인대안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졸속세제개편안의재검토를공식화했다.국민의힘이요구하는것은정책의일관성과정부에대한신뢰를제고하라는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정원내대표는"이왕졸속발표한세제개편안을재검토하기로결정한이상,지방의악성미분양해소대책을신속히마련하라.지방부동산시장은수도권과완전히다른상황인데같은기준으로규제를부과한다는것은지방을죽이는것과마찬가지"라고요구했다.국회정무위원회야당간사서일준의원도원내대책회의에서"세제개편안발표이후서울과경기전월세세입자들사이에갱신권(계약갱신청구권)무력화공포가퍼지고있다"면서"민주당지도부역시부동산세제수정필요성을제기했다.그만큼이번정책이충분한검토없이마련됐다는증거"라고꼬집었다.국회국토위야당간사정동만의원역시회의에참석해"부동산대출도규제,거래도규제,이제증세까지.시장을억제하는방식으로는결코부동산시장을안정시킬수없다"면서"세금과규제로수요를억누를것이아니라민간은활발하게집을짓고국민은내집을준비할수있도록길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국회재정경제위원회야당간사배준영의원은페이스북에"지금까지온나라를뒤흔들며사람들의인생설계를뒤바꾸고,세입자들에게피해를주고,청년들의염장을질렀던그책임은누가지게되는건가"라며"(세법개정안을)폐기하고회수해가세요.국민은반납합니다"라고썼다.서울5선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정부의부부공동명의1주택자다주택과세는국가가이혼권하는이혼장려세냐.징벌적세금폭력을넘어헌법상국민재산권에대한중대한침해"라면서"누더기세금폭탄을즉각원점에서전면재검토하라"고주문했다.충남3선성일종의원은KBS라디오에출연해"왜재검토를하느냐.국가가정책을잘못입안했고국민저항이심하다는(이유)아니냐"라며"정부가실패했다고자인한꼴이된건데이자체부터국민께사과하는게맞다"고했다.한편,국민의힘은오는14일정원내대표가주재하는원내대책회의에오세훈서울시장을불러정부의세제개편안과부동산정책관련문제에대한대응방안을함께모색한다.오시장은이날회의에참석해정부의세제개편안과부동산정책에대한문제점을짚고서울시정책도직접설명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월세시장충격우려에“단계적시행으로충격줄일것”민간정비사업인허가단축…2·3기신도시착공속도“비아파트활성화도중요”…수도권주택공급상황판마련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1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들의질의를듣고있다.연합뉴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으로비거주1주택자의실거주전환이늘면서전월세시장에충격을줄수있다는우려에대해단계적시행과주택공급확대를통해대응하겠다고밝혔다.수도권주택공급을늘리기위해그린벨트해제까지검토하고민간재개발·재건축과2·3기신도시,비아파트공급에도속도를내겠다는방침이다.김윤덕장관은11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세제개편에따른전월세시장불안가능성과관련해“여러가지세제문제를집행하는데있어단계적시행을통해시장충격을좀더줄일수있도록노력하는게좋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정부의세제개편에따라비거주1주택자가세부담을줄이기위해실거주로전환하면기존임차인이집을비워줘야하거나늘어난세부담이전월세가격에전가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김장관은“실거주전환을해야하는정책에대해시장충격을완화하고자일단내년말까지는변화가없다”면서“바로시행하는것이아니라단계적으로시행해일정하게편차가존재하고,그편차시기에공급량을늘릴수있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정부가추진하는세제개편방향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했다.김장관은세제개편의정책목표에대해“실거주중심주택시장을형성하고부동산세제를정상화해과세형평성을제고하고지속가능하고합리적인부동산세제를형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특히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에대해선“과도한이익에대해어느정도의분명한세금을낼수있도록시스템을바꾸는문제”라며“조세정의를세운다는측면에서굉장히타당한정책”이라고평가했다.다만세제개편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부작용에대해서는추가보완가능성을열어뒀다.김장관은“계속해서국민의견과반응을모니터링해나갈것”이라며“부분적으로개선해야할점이있는지살펴보도록노력하겠다”고전했다.김이탁국토부제1차관도“세제주무부처인재정경제부에서입법예고중이라여러의견을모으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면서“불합리한부분에대해서는보완하는것을검토하는것으로안다”고했다.김장관은서울과수도권주택시장안정을위해공급확대에도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그는서울과수도권주택공급방안에대해“제일중요한것은역시많이짓는것”이라며“민간정비사업은인허가기간을단축해속도를낼수있도록하고이미진행중인2기·3기신도시도빠르게착공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또한필요하다면그린벨트해제까지추진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김장관은“그린벨트를해제해서라도수도권주택을많이공급할수있도록해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다”며“아파트에한정하지않고현재전월세문제도많은만큼비아파트활성화도매우중요한정책적대안으로갖고진행할생각”이라고말했다.민간재개발·재건축활성화에도힘을싣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김장관은“민간재개발·재건축활성화에국토부는적극공감하고있다”며“민간중심의정비사업활성화에이견이없다”고말했다.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에대해서도“현재속도를더내기위해제도개선에박차를가할생각”이라며“단계별집행이아닌병행을통해속도를내겠다”고했다.서리풀과용산업무지구,태릉CC,과천경마장등주요공공택지개발에대해서는“예상대로원만하게진행되고있어차질없이공급될것으로본다”고했다.다만태릉CC에대해서는“세계유산평가가남아있다”고덧붙였다.국토부는공급정책의진행상황을직접점검할수있는체계도마련한다.김장관은“공급과관련한홍보를더강화하고수도권주택공급상황판을만들어속도를체크할것”이라며“쉬운문제는아니기때문에굉장히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짚었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