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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누더기 개편안' 비판 쏟아지자…직접 전한 입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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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PVu621tWFm"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2782fe9e8f2eb6ee04ac858c15786109cc73ac7026d2ef0f09f26e81d15e889c" dmcf-pid="Qf7PVtFYUr" dmcf-ptype="general">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단 정부 방침에 '누더기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확정된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단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e13e14be7ed80c4bb20c4a857872ea70e1a2dcd0d73e71ba6135a9f70adf3d2e" dmcf-pid="x4zQfF3G3w" dmcf-ptype="general">첫 소식,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ymNCrJiPzD"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fb3b34b1caf7950c559cef293c6b2446c236305799597a06cfdb271219fa8476" dmcf-pid="WsjhminQ7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f11ceaab0c7cb9b2d8c4d0e9b88823e54211fc14732a7b7b371367e03aea5fb" dmcf-pid="YOAlsnLxpk"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p>
          <p contents-hash="f023f3e930b02f28cce8bfb0e5753ce006293cb388a58020354f261d98eba369" dmcf-pid="GIcSOLoMFc" dmcf-ptype="general">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건 당연하단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7090d60d1be3d8f4efea1d700978eaf200226b0bc764a7d8c24a8a0c44553fa2" dmcf-pid="HCkvIogRz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d9769b13f4913b103d487c97ffbab0f77dbcf75285dd5881042804036339c864" dmcf-pid="XhETCgaeFj" dmcf-ptype="general">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선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6bc3646c2e5cb29cbb88dadc5cfc2b4df0ae658dc06288289620c8be351402" dmcf-pid="ZlDyhaNdpN"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게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7d790e43a895b71c17ca971a759968b7f60cb9d323474e39d42d14f243137589" dmcf-pid="5SwWlNjJpa" dmcf-ptype="general">[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p>
          <p contents-hash="b60194752d6b2ddd36c8387dfbbcf3b75973a4fb8124771a6e6c913c7093c57d" dmcf-pid="1vrYSjAiu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bd68d1eb9f48994e2fdc724523d05027597ab95bcef3ba758d7b4931ffa0735" dmcf-pid="tTmGvAcnuo"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p>
          <p contents-hash="ec667eb378d7fb7d37a040b1e1d0fa51ff4c222a66e60075bfdb438039e546ee" dmcf-pid="FysHTckLpL"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했는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임기 중 세종 집무실 시대를 실현하겠단 의지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6eaf08bb45927b8dc6a5bc81ff96767115d6beea8d841aaf4afb0238bd2f1a2" dmcf-pid="3Vu621tW0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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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b2afc5daf34080cd2275f7519458d362d4b0193309c893c3ffbd0ad0ebcf8a4" dmcf-pid="0f7PVtFYUi" dmcf-ptype="general">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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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중수청 채용설명회 막바지‥저조한 검사 참석률에 지원자 모일까? 국힘 "세제개편안, 징벌적 세금폭력…사과하고 원점 재검토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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