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

[앵커]내란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특검이징역15년형을구형했습니다.순직해병특검은오동운공수처장을직무유기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해특검이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한전총리는계엄을막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이었음에도내란범행에가담하여국가와국민에막대한피해를줬다"면서"피고인을엄히처벌해다시는대한민국에서불행의역사를되풀이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내란죄는단순모의에만참여해도20년이상의형으로처벌하는중한범죄라는점을고려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순직해병특검팀은'공수처수사외압'과관련해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등간부5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특검팀은오처장등수뇌부3명이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에대한위증혐의국회고발을'공수처에대한공격'으로보고,별다른수사과정없이혐의없음처분했다고보고있습니다.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에게는채상병관련수사를직접방해한직권남용혐의를적용했습니다.'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에개입한혐의를받는국민의힘김선교의원은특검조사를받고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혐의피의자신분입니다.[김선교/국민의힘의원:"공흥지구의개발부담금은군수지시로할수없는사안이에요.절차가있기때문에."]특검팀은양평군수였던김의원이양평지역에서아파트개발사업을하던김건희여사일가회사에특혜를준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재판받는김건희여사의재판에선마지막증인신문절차가진행되고있습니다.KBS뉴스정상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1-26 15:27
0 31
[실시간뉴스]특검 "한덕수, 내란 막았어야할 키맨…향후 재판 구형 기준될것"

"내란으로국격추락·국민전체피해"…구속된조태용금명간기소'내란혐의'한덕수,1심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6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관련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26일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결심공판에서이뤄진구형과관련해"향후이뤄지는모든재판구형의기준이될것"이라고밝혔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과거의내란관련선고형과달라진시대상황등을충분히고려해구형량을정했다"며이같이말했다.특검팀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심리로열린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및위증등혐의결심공판에서징역15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지난8월한전총리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중요한사실관계및피의자의일련의행적에대한법적평가와관련해다툴여지가있다"며기각했다.이후특검팀은검토끝에곧바로한전총리를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혐의로재판에넘겼고,이어진재판에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해공소장을변경했다.박특검보는"한전총리는내란사태가일어나지않게할수있었던'키맨'이었다"며"결국내란이발생하면서국민전체가피해를봤고,대한민국의국제적인위상도현격히떨어졌다"고지적했다.이어"앞서한전총리에대한영장이기각된이후에는무리한수사라는평가도없지않았다"면서도"재판이진행되는과정에서국민이보고사건을판단해주셨을것"이라고덧붙였다.내란특검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9일오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서울구치소에수용된조태용전국정원장도소환해조사중이다.조전원장은계엄선포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계엄군이이재명·한동훈잡으러다닌다'는보고를받고도국회에알리지않아국정원장의직무를유기한혐의등으로구속됐다.박특검보는"오늘조사가끝나면(조전원장에대한)수사는마무리될것"이라며"금명간기소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1-26 15:27
0 32
[실시간뉴스]구글, AI 판 흔드나…"엔비디아 시총 169조원 날아갔다"(종합)

구글AI칩,메타공급설…"제미나이3,챗GPT보다낫다""잠자던거인이깨어났다"…딥시크쇼크에맞먹어평가도구글시총4조달러눈앞"데이터역량이최대강점"구글로고[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태균기자=글로벌인공지능(AI)경쟁에서뒤처졌다는평가를받아온구글이전방위추격전에나섰다."잠자던거인이완전히깨어났다"(블룸버그)는평도나왔다.25일(현지시간)블룸버그와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따르면구글이이번달내놓은최신AI챗봇'제미나이3'는추론성능과코딩실력등에서AI챗봇강자인오픈AI의'챗GPT5.1'보다훨씬낫다는호평을받고있다.구글은AI이미지생성·편집도구'나노바나나'의새버전도내놨다.'나노바나나'는현실적이미지를사용자가원하는방식으로만들어주는성능이탁월해인터넷에서'내사진으로피규어(모형)만들기'유행을일으키고있다.구글은AI반도체분야에서는엔비디아의아성에도전장을냈다.페이스북·인스타그램운영사인메타플랫폼(메타)은구글의AI칩인'TPU'(텐서처리장치)수십억달러어치를구매하는방안을논의중인것으로최근알려졌다.앞서구글은지난달AI챗봇'클로드'를운영하는엔스로픽에수백억달러규모의TPU를제공하는계약을성사한바있다.TPU는AI연산에특화한구글자체반도체로,2015년에출시됐지만지금껏엔비디아의GPU(그래픽처리장치)열풍에밀려AI업계에서큰주목을받지못했다.이때문에실제로메타가구글TPU를도입할경우TPU의기술력입증은물론구글을엔비디아의'대항마'로끌어올리는계기가될수있을지업계관계자들은주목하고있다.이번달구글모회사인알파벳의주가는15%올랐다.현재시가총액은3조9천억달러로4조달러고지를눈앞에두고있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한국투자자들은최근한달사이알파벳주식을5억6천만달러(약8천200억원)어치순매수해엔비디아,메타에이어국내순매수액이세번째로높은외국주식으로파악된다.메타의구글AI칩도입설이알려진25일엔비디아의주가는약2.6%하락했다.이날시총이1천150억달러(약168조6천억원)날아갔다고파이낸셜타임스(FT)는전했다.엔비디아는세계AI칩시장에서점유율이90%가넘는다.젠슨황엔비디아CEO[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구글은AI를만들어파는데가장유리한여건을가진것으로평가된다.인간바둑기사를압도한'알파고'등과거AI혁신을주도할정도로기술력이탄탄한데다검색엔진(구글),동영상플랫폼(유튜브),안드로이드스마트폰운영체계(OS)등을통해막대한사용자데이터를모을수있고클라우드(전산인프라대여)와반도체설계사업까지하기때문에AI의전분야를소화할수있다는것이다.범용언어AI시대를연오픈AI의챗GPT의서비스기반기술인'트랜스포머'(Transformer)도애초구글이개발한것이다.구글은이렇게압도적'화력'을갖고있어도AI경쟁에서적기를놓쳐스타트업이던오픈AI에주도권을빼앗겼다.오픈AI가트랜스포머기술을토대로막대한데이터와전산자원을쏟아부어챗GPT를만드는모험을감행한것과달리구글은이런범용AI가자사의기존검색엔진사업에방해가될수있다는우려때문에상품화를계속미룬것이다.2022년말출시된챗GPT가업계의판도를뒤흔들자부랴부랴AI챗봇'바드'를내놨지만,성능이들쭉날쭉하고틀린답을내놓는경우가많아체면을구겼다.챗GPT[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AI업계일각에선최근전열을가다듬은구글이오픈AI와의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을것이라는평가도나온다.최고강점은데이터다.AI가계속역량을발휘하기위해서는학습에필요한자료인다방면의데이터가꼭필요하다.오픈AI는챗GPT에서나오는사용자데이터외다른데이터는다외부에서가져와야하지만,구글은세계1위의검색엔진과동영상플랫폼을갖고있어대량의데이터가매일매일산더미로쌓인다.특히AI가실제세계에대한이해를높이고로봇등에두루쓰이려면센서데이터등현실과연관된여러자료를입수해야하는데,구글은스마트폰등IT하드웨어사업부와자율주행자회사(웨이모)까지갖고있어이런데이터다변화경쟁에서도훨씬유리하다.현재글로벌증시를흔드는가장큰변수는'AI거품'이슈다.AI의사업성에한계가있고과잉투자가이뤄지고있다는논란이끊이지않으면서주요기술주주가와지수가요동치고있다.이때문에구글의최근약진은AI의성장역량을입증할'가늠자'가될것으로보인다.미국자산운용사의한포트폴리오매니저는WSJ과의인터뷰에서구글에대해"비유하자면정말탄탄한근육질의존재"라며"위태위태한약골이전혀아니다"고평했다.미국금융투자업계의한관계자는FT와인터뷰에서구글제미나이3의성공에관해"딥시크(중국의가성비AI)가불러왔던충격보다더미묘하면서도중요한사건"이라고평하면서"이제시장은구글이명확한AI선두업체라는관점을수용하고있다"고했다.구글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1-26 15:17
0 49
[실시간뉴스]“절대 잠들지 않는다” 美, 핵항모 야간 훈련 공개...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 높여

베네수엘라인근카리브해국가들잇따라방문미해군이"카리브해에서야간비행작전을수행했다"며올린사진./미해군X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가베네수엘라인근카리브해섬나라를상대로국방분야협력강화와연대의지를재확인하고나섰다.동시에카리브해로이동시킨세계최대항공모함‘제럴드포드함’의야간비행작전훈련을실시하면서군사적긴장감을높이고있다.미해군은25일X를통해“비행갑판은결코잠들지않는다”며제럴드포드함을중심으로한해군전력이카리브해에서야간비행작전훈련을진행했다고밝혔다.첨부된사진에는승조원들이어두운환경속에서활주로유도등과각종지원장비를활용해갑판작업을하는모습이담겼다.이런사진과함께미해군은“미군은미남부사령부의임무,전쟁부가지시한작전,그리고불법마약밀매를차단하고본토를방어하라는대통령의우선과제를지원하기위해카리브해지역에전력을배치하고있다”고했다.트럼프행정부는역내우방국들을상대로한외교전을통해서도베네수엘라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댄케인미합참의장은같은날트리니다드토바고수도포트오브스페인을찾아캄라퍼사드비세사트리니다드토바고총리와회동했다.트리니다드토바고는베네수엘라와최단거리가약11㎞에불과한전략적요충지로꼽힌다.퍼사드비세사총리는베네수엘라에대한미국의고강도압박을측면지원하는외교적노선을견지하고있다.퍼사드비세사총리는이자리에서마약밀매,인신매매,국적을넘나드는범죄근절을위해노력하겠다는정부의지속적인의지를표명했다.또지역안보와안정이라는핵심과제해결을위한미국과의강력한유대관계유지를약속했다.미해군이"카리브해에서야간비행작전을수행했다"며올린사진./미해군X케인미합참의장도양국파트너십을재확인하면서“미국이공동위협에대응하고카리브전역에서협력을심화하겠다”고했다.이와함께미국국방부는피트헤그세스장관이26일도미니카공화국을방문해산토도밍고에서루이스아비나데르대통령을만날예정이라는일정을공개했다.국방부에따르면,헤그세스장관은도미니카공화국국방부장관을비롯한각료들과도만나협력관계를강화하고미주전역의안정을위한트럼프정부의약속을강조할계획이다.이처럼헤그세스장관과케인합참의장의행보는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행동여부를검토하는시점에이뤄졌다.일각에서는이런행위가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의퇴진을압박하기위한수단이라는평가가나온다고AP통신은보도했다.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25일베네수엘라카라카스의포트티우나군사기지에서열린미국의대베트조치확대에반대하는집회에서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행정부는중남미에서미국으로마약을밀반입하는거점으로베네수엘라를지목하고마두로대통령정권을압박해왔다.지난11일엔제럴드포드함이멕시코이남중남미와카리브해전역이포함되는미남부사령부작전구역에배치됐다고발표한바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6 15:07
0 31
[실시간뉴스]"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한 교사 유죄→무죄, 왜?(종합)

법원"윤·김비판,민주당지지로볼수없어"백금렬전교사"시대변화맞춘국가공무원법적극해석감사"국회앞집회참여한소리꾼겸교사백금렬씨./뉴스1(광주=뉴스1)최성국기자=집회에서"천공·건진법사는좋겠네.윤석열·김건희교도소가자"라는노래를부르며비선국정운영등각종의혹과비판을제기한전직중학교교사가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윤석열당시대통령내외에대한비판이국민의힘에대한비판으로직결되지않고더불어민주당에대한지지로도볼수없다는취지다.광주지법제4형사부(재판장배은창)는26일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기소돼1심에서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자격정지1년을선고받은전중학교교사백금렬씨에대한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백씨는지난2022년4월과9월,11월에서울여의도,서울시청,광주충장로등에서열린'검찰정상화촉구'집회에참여해윤석열정권을비판한혐의로기소됐다.백씨는'천공은좋겠네,건진은좋겠네,말잘들어서좋겠네.윤석열,김건희는어서교도소가자'등가사로노래를지어집회에서공연했다.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품백수수사건,건진법사등의공천·개입등숱한의혹이불거진시기였다.재판의쟁점은공무원이윤석열대통령부부,주변인들에대한의혹을제기하는것이국민의힘을비판하고더불어민주당을지지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는지여부였다.광주법원.ⓒNews11심은검찰의공소사실을인정하며유죄판결을내렸다.현행법상공무원은특정정당을지지하거나반대할정치적목적을가지고시위운동에참여할수없다는이유였다.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대통령은당직을가질수있으나당선이후당적을변경한사례가있는점등을고려할때피고인이윤석열당시대통령을비판했다고해서국힘을비판했다거나민주당을지지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이어"윤전대통령은당선당시와피고인의1차시위참여당시국힘소속이었으나민주당대통령시절에고위직을역임했다"면서"시위당시대통령이국힘소속이었다는이유로특정당을비판했다고볼수없다"고부연했다.재판부는"검찰정상화촉구,김건희특검,대통령퇴진을목적으로한피고인의시위참여를특정정당지지표명으로도볼수없다"며"민주당의원들이해당시위에참석했다는것만으로피고인이특정정당을지지했다고도보기어렵다"고했다.특히"현대국가에서민주주의는사회,경제,문화등모든영역이정치영역에포함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국가공무원법상공무원정치참여제한을엄격히하면공무원은대통령과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등당직을가진사람에대한비판을사실상불가능하게할우려가있다"고강조했다.공익변호를맡은민변광주전남지부변호인9명(김정호·김정희·이소아·김성진·박인동·류리·위서현·유한별·정재헌변호사)은국가공무원법제65조4항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도신청했으나,재판부는해당법률의위헌여부를판단하기에앞서피고인이무죄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각하했다.백금렬씨는"시대의변화에맞춘법원의국가공무원법적극해석에감사드린다.해당판결이국가공무원법개정을요구하는교육단체에힘을실어줬으면한다.앞으로우리나라에서공무원의정치참여에대한불이익은제가마지막이길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1-26 15:07
0 30
[실시간뉴스]내년 수도권 2.9만호 공공분양…비주택용지 용도전환 4100호(종합)

LH등4개기관내년분양일정표…'판교급'물량서울고덕강일1300호,경기2.3만호·인천3600호신도지비주택용지용도전환으로4100호공급[서울=뉴시스]2026년수도권공공분양주택공급계획(잠정)(그래픽=국토교통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진형홍찬선기자=정부가내년수도권공공택지에서공공분양주택2만9000호를분양한다.9·7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발표했던것보다2000호늘어난규모로,경기성남판교신도시를새로짓는것과맞먹는공급량이다.아울러정부는기존2기신도시와3기신도시등의비주택용지용도를전환해공공주택4100호를추가로공급할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4개기관은26일이같은내용의'2026년수도권공공택지공공분양공급계획'을발표했다.내년3월부터2.9만호공공분양…서울은고덕강일1300호유일내년에분양하는2만9000호는4개공사의올해분양물량2만2000호보다32.2%증가한수치다.아울러최근5년간수도권평균분양물량(1만2000호)보다2.3배늘었다.지역별물량은▲서울1300호▲인천3600호▲경기2만3800호규모다.지구별로는▲3기신도시7500호▲2기신도시7900호▲기타중소택지1만3200호가분양에들어간다.주요공급지는3기신도시의고양창릉(3881호),남양주왕숙(1868호),인천계양(1290호),2기신도시의광교(600호),평택고덕(5134호),화성동탄2(473호)등이다.고덕강일(1305호),구리갈매역세권(287호),검암역세권(1190호)등중소택지에서도공급이이뤄진다.분양시기는내년3월고양창릉S-01(494호),인천계양A-9(318호)등을시작으로12월시흥거모A10(301호),구리갈매역세권A-3(287호)등이다.내년공공분양중유일한서울입지인고덕강일3블록(1305호)은8월에분양할예정이다.분양일정은사업추진현황에따라조정될수있다.내년공급물량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광역도로망등교통인프라접근성이좋고직주근접성이가능한정주여건이우수한입지에주로조성된다는게국토부의설명이다.국토부관계자는"공공분양은착공후6개월내분양공고하고총공사기간은3년정도소요된다"며"분양시점에서입주까지는2년6개월걸릴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올해남은기간에도남양주왕숙(881호),군포대야미(1003호)등을포함해수도권에서총5100호가추가분양된다.기존신도시비주택용지용도전환…"수원당수내년착공가능"[서울=뉴시스]9·7대책에포함된'비주택용지용도전환'을통한주택공급선도물량도나온다.정부는장기간활용되지않거나과도하게계획된비주택용지를주택용지로전환하는'공공주택재구조화'제도도입을추진중이다.현재국회에는박용갑더불어민주당의원발의로'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이발의된상태다.LH는용도전환우선추진물량1만5000호중28%인4100호의공급을위해유보지등비주택용지의용도조정방안을담은관련계획변경안을국토부에제출했다.조정대상입지는▲3기신도시남양주왕숙유보지1800㎡(455호)▲2기신도시파주운정3유보지27만4000㎡(3200호)▲중소택지수원당수단독주택용지(490호)등이다.용도전환의경우주택공급까지는해당지역의기반시설상황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다는게국토부설명이다.기반시설조성이완료된2기신도시유보지나상업용지를활용할경우보다빠른주택공급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김배성국토부공공주택추진단장은"주택공급의중요성이커진만큼용도가정해지지않은유보지를주택용지로전환하는것"이라며"수원당수는주택용지여서내년에바로착공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연말추가공급대책도"새로운내용준비되는대로밝힐것"한편국토부는내년수도권공공분양계획을이날내놓은것외에도서울을비롯한수도권에대한추가공급대책을연말안에발표하기위해준비중이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지난20일"추가적으로주택을공급할의지를갖고대상지를계속검토하고있다"고말한바있다.이와관련,김단장은"연말까지9·7공급대책의내용중구체화되는것과새로운내용을밝히겠다는취지"라며"어떤게됐든공급관련내용은준비되는대로연말까지말씀드리는일련의과정"이라고부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6 14:57
0 25
[실시간뉴스]다국적 대기업은 어떻게 뉴욕과 서울 청년을 가난하게 만들었나

더스쿠프마켓톡톡렌티어자본주의의그림자2편맘다니열풍불었던뉴욕보다한국청년주택소유율더하락채용줄고,비정규직비율은증가英월세폭등유발한대기업집주인韓국토부지난해도입예고기업보유부동산·주식·지재권이청년들더가난한사회만들어#미국에서소득·자산의불평등으로기존경제시스템에서이탈한사람들은공교롭게도서로를'공산주의자''파시스트'라고부르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조란맘다니뉴욕시장의당선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두사람이뉴욕의'월세통제주택공급(affordablehousing)'에뜻을모은이유다.#자산축적의사다리에서떨어져나간청년은'맘다니열풍'을앓은뉴욕에만존재할까.우리도예외는아니다.렌티어(rentier)자본주의그림자2편에서는왜기업이렌티어자본주의의핵심인지알아본다.[※참고:'렌티어'란임대료(rent)를받아생활하는사람을일컫는다.렌티어자본주의란자산을가진사람들이그자산을통해점점더많은수입을얻는체제를말한다.]한청년이서울시중구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앞을지나가고있다.청년쉬었음인구가70만을넘어섰다.[사진|뉴시스]우리는1편에서트럼프와맘다니의연결고리인뉴욕의'월세통제주택(affordablehousing)'에주목했다.소득에서월세가차지하는비중을30%이하로유지하는주택,임대료인상을지역자치단체산하위원회에서정하는임대안정화(Rent-Stabilized)주택모두월세통제주택이다.맘다니는시장에서정해지는월세라는가격을정부가통제한다는사실에매료되고,트럼프는결국이런아파트를시중에대량공급하는주체가민간대기업인것에만족했다.자산축적의사다리에서이탈한사람들몰표를받아당선된것도둘의공통점이다.이번뉴욕시장선거의청년(19~29세)투표율은무려28.0%로10년전보스턴시장선거당시보다14배나많았고,이들중75.0%가맘다니를선택했다.지난해미국대선당시CBS출구조사에서도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었다고응답한유권자10명중8명이트럼프를뽑았다.두사람의브로맨스는우연이아니다.그렇다면한국은어떨까.이번엔뉴욕보다도자산사다리이탈률이높은한국청년들을알아보자.청년을가난하게만드는사회에는그럴만한이유가있다.우리나라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문재인정부에서3년간연평균7.99%올랐고,2020년엔20.48%,2021년에는19.59%나올랐다.윤석열정부에서아파트가격은2022년–4.77%,2023년–3.39%,2024년1.1%로소폭으로변동했다.이재명정부에서아파트가격은안전자산으로취급되는서울에서만가파르게치솟으면서10월15일강한규제가등장했다.하지만11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전월보다1.72%오르면서5년2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상승했다.부동산이없다면부동산가격상승을도저히따라갈수없는한국사회의모순때문에청년들은갈수록가난해지고있다.15~39세청년층평균가구소득은2020년5987만원에서2024년6664만원으로11.3%증가하면서같은기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인12.5%을밑돌았다.살수없는물건돼버린부동산가만히있어도소득이줄어드는이런상황에서정작서울아파트가격은2018년이후몇배씩뛰어올랐고,청년들에게'부동산'은더이상경제적인인센티브가될수없게됐다.살수없는물건이돼버린셈이다.종잣돈을마련하기도쉽지않은데,그종잣돈의가치가갈수록낮아진이유는무엇일까.청년에게주어지는직업이보잘것없어지는현상때문이다.20대신규채용은올해2분기137만개,30대신규채용은103만8000개로역대최소치를기록했다.그런데줄어든일자리조차월급이정규직의평균53.9%에불과한비정규직인경우가늘어났다.청년층비정규직비율은올해8월기준31.7%로21년만에가장높았다.취업자체를포기한,이른바청년'쉬었음'인구가2025년3분기73만5000명으로이통계를집계한2003년이후가장많아진것은당연한결과다(국가데이터처·한국노동연구원).[사진|뉴시스]미국의주거사다리에서탈락한청년층은트럼프와맘다니라는양극단정치인에게권력을쥐여줬다.집값이가장비싸청년층의주거사다리이탈이흔히관찰되는미국뉴욕주州를보면,2024년평균주택소유율이52.7%로미국전국평균65.1%보다훨씬낮았다.이런뉴욕주에서도30~34세청년의주택소유율은26.0%였고,35~39세도40.0%로평균치보다더낮았다.그런데우리는맘다니열풍의근원지보다도청년의주거사다리이탈이더심각하다.30대인구는2015년776만명에서2024년691만명으로10%이상줄었는데,집이없는30대는2015년47만5606가구에서2024년52만7729가구로오히려10%이상증가했다.집값상승세가가파른서울30대가구의주택소유율은2015년33.3%에서2024년25.8%로내려왔다.20대주택소유율은10%도안된다.누가우리나라청년을자산축적의사다리에서밀어냈을까.종잣돈을모을수없는수준의일자리와함께높은주거비부담이이들의자산축적기회를박탈했다.월소득에서임차료가차지하는비중은전국평균이15.8%로하락하는추세지만,청년인구비중이가장높은수도권은20.3%로오히려상승하고있다.서울에서임대소득을신고한36만370명이임대료로만2023년8조8522억원을가져간사실이이를방증한다.그런데우리나라는전세사기를방지한다면서오히려청년층주거사다리에악영향을끼칠수있는'대기업집주인제도(신유형민간장기임대주택)'를준비중이다.국토교통부가지난해8월대기업이집주인인임대주택이라고대대적으로홍보한이사업에서기업집주인은자율형의경우임대료통제를받지않는다.통제받는지원형의경우에도시세의95%이내로만월세를받으면된다.정부의부동산규제로사업성이떨어지면서실효성논란이있지만,국토부는이사업철회의사를밝힌적이없다.월세통제주택에주목해야하는이유이런맥락에서우린다시트럼프와맘다니가의기투합한'월세통제주택'에주목해야한다.2008년금융위기이후미국과영국에서는대자본이소유한민간임대주택'BTR(BuildtoRent)'이부동산투자신탁,펀드,보험사,연금,투자은행등을경유해실제소유주의이름을가린채월세를폭등시켰다.얼굴없는대기업집주인의전횡은영국맨체스터시의사례를보면쉽게알수있다.맨체스터에서2012~2020년건설된임대주택4만5000채중2만284채가기업소유였는데,시정부가내건'시세보다20%저렴'이라는조건을지킨임대주택은1.1%인471채에불과했다.오래전부터집·토지등자산임대료를받아재산을불린이들은경제성장률이상의자본수익률을추구해월세폭등등자산없는이들의생활을궁핍하게만들었다는비판을받았다.이른바렌티어자본주의다.맘다니와트럼프의'월세통제주택'도같은선상에있다.그런데,현대적의미의렌티어자본주의는비단집을소유한자산가개인을문제삼지않는다.기업,그중에서도수출을통해서세계화를주도하는다국적기업들이부동산,지식재산권(IP),주식등자산을기반으로과도한추가이익을추구하면서렌티어자본주의를유지하고있다.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2017년'렌티어자본주의,그리고부채'라는보고서에서"다국적대기업이경제적자원을혁신이나기업가정신을위해서사용하는것이아니라자산을소유하고,통제하는방식으로막대한이익을얻는데동원하는게렌티어자본주의"라고정의했다.세일을알리는광고판이붙은영국맨체스터시의상점앞을한청년이지나가고있다.[사진|뉴시스]보고서는대기업들이로비를통해서정치권력에줄을대서세율인하혜택을얻어내는방식으로자본수익률을높인다고지적했다.자본수익률이올라갈수록임금소득자는자산축적의사다리에서더많이이탈할수밖에없다.우리나라부동산보유세세율이경제규모에비해서지나치게낮은점도기업이중심인렌티어자본주의와관련없다고보기는힘들다.기업들은강남집주인정도와는비교가안되는막대한임대료수익을내고있다.지난해개인들종합부동산세결정세액이1조952억300만원이었는데,법인들종부세는무려3조3677억6500만원이었다.우리나라5대재벌그룹이보유한부동산의장부가격만71조7182억원이다(경실련).재벌총수등대주주에게나이득인배당소득의최고세율인하에많은정치인이헌신하는상황도렌티어자본주의와무관하다고볼수없다.배당소득은주식이라는자산에서추가로얻어내는이익이기때문이다.지난해국세통계를보면,중소기업을제외한우리나라일반법인은지난해국세청에자신들이낼법인세에서6조170억3800만원을공제해달라는내용의조정명세서를신고했다.법인세법에따라서우리나라법인은이익에서배당했거나,배당받아배당소득세를냈으면그만큼을법인세에서공제받을수있다.미국에서처럼소득과자산의불평등은더이상특정정치진영의논리가아니다.우리나라는지난해부터금융투자소득세를폐지하고,배당소득최고세율을내리고,상속세완화를추진한데이어공시가격을동결하는방식으로낮은부동산보유세도유지하기로했다.자본과세를역사상최저수준으로떨어뜨리려는이런움직임은청년을모든종류의자산축적에서빠르게이탈시킬수밖에없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6 14:47
0 27
[실시간뉴스]LH 포천 송우2지구, 7년째 ‘착공 제자리’

2018년지정후사업지연보상·경기침체등이유로표류LH“내년3월착공”밝혀LH가포천송우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에7년이넘도록첫삽은고사하고시공사도찾지못하는등지지부진을면치못하고있는가운데26일한사업장부지에는사업표식도휀스도찾아볼수없다.김두현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주도하는포천송우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이7년이지나도록첫삽은고사하고시공사도찾지못하는등지지부진을면치못하고있다.이렇다보니지역일각에서는"LH가적자가뻔한사업을않하고싶지만,그럴수도없어최대한천천히하는것아니냐"는곱지않는시선이나오는등논란이되고있다.26일중부일보취재를종합하면포천송우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은소흘읍송우리,초가팔리,이가팔리,이동교리일원38만3천36㎡부지를대상으로지난2018년2월LH가국토부에공공지원민간임대공급촉진지구지정을제안하고그해12월공급촉진지구로지정됐다.이때만해도사업기간은5년으로2023년까지공공분양,민간임대,민간분양을포함해5천40세대의아파트가들어선다는기대감에큰호재가됐다.그러나어찌된일인지LH는공사착공을미루고남부지역에치중하는모습을보였다.포천시한관계자는"당시다른지역에비해공급촉진지구지정이빨리돼기대감이컸었는데지연돼답답했었다"며"당시시에서도사업을서둘러달라고촉구공문을보내는등애를써봤지만,아무런응답이없었다"고말했다.LH가주도하는포천송우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조감도.사진=포천시이런와중에문제가터졌다.2022년9월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쾌적한주거환경을위해녹지공간을늘리는공급촉진지구지정변경안을확정된것이다.이때문에세대수는기존5천40호에서3천722호로줄었다.포천시도난감했지만,LH는수지타산을매길수없을정도로큰타격이예상됐다.LH는2023년에착공해2026년에완공하겠다는청사진을내놨지만,보상이완료되지않았고부동산경기가좋지않다는이유로공사착공은기약이없이늘어졌다.게다가여전히송우2지구사업현장은아무런표식도찾아볼수없고휀스도없어과연사업이진행될것인지가늠이안된다는것이시민들의반응이다.포천시소흘읍에거주하는시민A씨는"처음에LH가앞장서는모습을보고많은기대감을나타냈는데이제는그들의약속을믿을수가없다"며"약속은소중한것인데핑계를대며자기들멋대로사업시기를늦추는것은배신행위"라고분통을터뜨렸다.포천에서부동산중계업을하는B씨는"LH가경기북부지역에서는분양이쉽지않을것이란판단에따라남부지역에치중하는모습을보인것은어찌보면자율적인선택일수있지만,대규모아파트단지가형성되면지역경제활성화에도큰도움이되는데시민들을무시한결정에분노하는사람들이많다"며"LH는할수만있으면시간을끌고싶은심정일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LH관계자는"송우2지구에대한모든보상은다끝났고,예정대로내년3월에착공해2030년12월에는준공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때는포천에전철이개통된시기다.김두현기자Copyright©저작권자©중부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6 14:37
0 27
[실시간뉴스]산업부, 미국에 '대미투자법 발의' 서한…관세인하 관보 게재 요청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오른쪽첫번째)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이지난29일경북경주시예술의전당에서열린서밋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있다.총3천500억달러(약510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이행하기위해한미전략투자기금과한미전략투자공사가설립됩니다.현재대미수출에서25%의관세를적용받고있는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대한품목관세는11월1일자로15%로인하돼소급적용됩니다.산업통상부는오늘(26일)국회에'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이발의된직후산업부장관명의의서한을미국상무부장관앞으로송부했다고밝혔습니다.산업부는미국측에보낸서한에서MOU이행을위한법안이26일오전에국회에발의됐음을알리고,자동차·자동차부품관세인하의11월1일자소급적용을포함한미국연방관보의조속한게재를요청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한미양국은지난14일서명한'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에서MOU이행을위한법안이한국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자로관세인하조치를소급적용하기로했습니다.이날법안발의로이같은요건을갖추게되면서조만간미국의관보게재등조치가이뤄지고,자동차·부품관세인하소급적용이이뤄질전망입니다.이날발의된특별법은대미투자추진을위해한미전략투자기금을설치하고,이를관리·운용할주체로한미전략투자공사를설립하도록했습니다.공사는법정자본금3조원규모로출범하며,정부의출자로설립됩니다.20년이내한시로운영한뒤법률규정에따라해산합니다.공사의업무는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등에위탁할수있도록했습니다.기존정책금융기관의전문성을활용할수있게한것입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왼쪽)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및MOU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투명한기금관리·운용을위해공사는연1회이상기금의관리·운용상황을국회에보고해야하며,국회운영위가공사의업무상황등에대한감독권을갖도록했습니다.한미전략투자기금의재원은정부와한국은행이위탁하는외환보유액운용수익및해외에서의정부보증채권발행등으로조달합니다.이렇게조달한재원은MOU에서정한연200억달러(약29조원)한도와조선협력투자를위한보증·대출등금융지원에사용합니다.기금의운용목적별수입·지출의체계적관리를위해2천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와1천500억달러규모의조선협력투자지원계정은구분해관리할수있도록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이태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1-26 14:27
0 30
[실시간뉴스]롯데·HD현대 대산 NCC 통폐합…석화 구조재편 첫 출발(종합2보)

롯데NCC물적분할후HD현대케미칼과합병…고부가구조전환병행양사사업재편안정부승인심사신청…업계합종연횡가속예상롯데케미칼대산공장[롯데케미칼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이양사석유화학사업재편안을결정,정부에승인심사를신청하기로했다.지난8월석화업계구조재편논의가시작된이후업계최초의재편안이나온것으로,업계의구조조정움직임도한층빨라질것으로보인다.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은26일석유화학사업재편계획의정부승인심사를신청했다고공시했다.양사는"'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따라석유화학산업경쟁력제고방안의이행및국내석유화학업계의구조개편에참여하기위해산업통상부에양사공동으로사업재편계획승인심사를신청했다"고밝혔다.이번사업재편안은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적과잉문제로지적돼온납사크래커(NCC)설비의합리화를위해롯데케미칼주요사업장인대산공장을물적분할하고,해당분할회사가HD현대케미칼과합병하는것을골자로한다.합병후HD현대케미칼은존속하고신설분할회사는소멸한다.그리고롯데케미칼이합병법인주식을추가취득함으로써HD현대케미칼의공동주주인HD현대오일뱅크와롯데케미칼이합병법인지분을50%씩보유하게된다.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기업결합구조[공정거래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를통해양사는NCC설비등석유화학제품생산에관한일원화된운영체계를구축될예정이다.합병이후대산산업단지내석유화학제품생산기능이단일체계로운영됨으로써,생산·공정의일관성과운영안정성이높아져사업재편전반의실효성이강화될것으로양사는기대했다.또한양사는고부가및친환경사업구조로의전환을병행하며석유화학산업경쟁력제고에기여할계획이다.롯데케미칼은사업포트폴리오재편을통해사업구조의안정성과핵심사업집중도를높여중장기적인사업기반을강화할계획이다.이번사업재편안은정부심사및승인절차를거쳐최종확정될예정으로,이후양사는추가협의를통해세부운영을위한최적의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이로써지난8월20일양사를포함한10개석유화학기업이사업재편을위한자율협약을맺은지100일을앞두고처음으로업계구조조정안이나왔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여수국가산업단지를방문해'여수석유화학기업사업재편간담회'를열고NCC보유석화기업들의신속한사업재편을촉구했다.아울러정부가사업재편안제출데드라인으로정한연말까지시한을맞추지못할경우정부지원을받지못할것이라고거듭경고했다.현재대산산단외에도여수와울산산단에서업계구조조정논의가진행중이다.울산에서는대한유화,SK지오센트릭,에쓰오일등3사가외부컨설팅기관의자문을통해재편안을마련하고있고,여수에서는LG화학과GS칼텍스간사업재편이추진되고있다.여수에서는여천NCC와롯데케미칼의설비통합안도타진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1-26 14:27
0 28
[실시간뉴스]구윤철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고환율 대응 아닌 수익성+안정성 조화"(종합)

경제부총리,환율불안에외환시장관련긴급기자간담회"4자협의체,장기적인연금안정성높이기위한대안마련""단기에연금해외투자집중되면국민경제에부정적영향""외환시장안정성은연금수익성에도상당한영향미쳐""투기적거래,일방향쏠림현상주의깊게모니터링""외환시장변동성지나치게확대되면단호하게대처"[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출입기자간담회에서외환시장등최근경제상황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임하은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최근외환당국과국민연금간의4자협의체구성과관련해"국민연금의수익성과외환시장안정을조화하기위해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구축을위한논의를개시했다"고밝혔다.구윤철부총리는26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외환시장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뉴프레임워크논의는환율상승에대한일시적방편으로연금을동원하기위한목적이전혀아니다"라며이같이밝혔다.구부총리는"기금수익성을훼손하지않으면서도장기시계에서연금을안정적으로지급할수있도록근본적인대안을마련하고자한다"며"앞으로4개기관협의체를통해단기적으로현제도하에할수있는것과중장기제도개선방안을모두논의해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그는"국민연금개혁이후기금의적자전환시점과축소시기가미뤄진점은국민들의노후보장측면에서매우고무적이라고생각한다"면서도"다만이에따라기금최대규모가앞으로3600조원이상으로급증할것으로예상되면서우리경제와금융시장이확대되는연금의규모를감당할수있을지에대한고민도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특히국민연금의해외투자확대과정에서외환시장에미치는영향확대도불가피한상황"이라며"전세계에서세번째로큰연기금인국민연금의기금규모는이미GDP(국내총생산)의50%를상회하고있고,보유한해외자산도외환보유액보다많은상황"이라고언급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사진은5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email protected]구부총리는"외환시장규모에비해큰연금의해외투자가단기에집중되면서물가상승,구매력약화에따른실질소득저하로이어질경우지금당장의국민경제와민생에미칠부정적인영향도고려해야한다"며"원화로평가되는기금수익특성상안정적외환시장상황이수익성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인데단기적으로비중증가와감소폭이크다면외환시장변동성을키울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또"장기적으로는기금회수과정에서대규모해외자산매각에따른환율하락영향으로연금재원에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다"고짚었다.정부는지난24일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참여하는4자협의체를구성하고외환시장안정등과관련한논의에착수했다.현재국민연금을통해환율급등에대응할수있는방안으로는▲해외·국내투자비율조정▲전략적환헤지재개▲한은·국민연금간외환스와프계약연장·확대등이거론된다.구부총리는"연금이계속늘어나서(현재)1400조원수준인데향후에3600조원이상까지늘어나는경우,계속자산의포트폴리오를구성하다보면해외투자가늘어나달러에대한수요가늘어날수있다"며"그게어느시점이지나고원화로바꿔야하는시점에서는또상황이달라진다"고말했다.이어"뉴프레임워크에서는시장안정을위해이런부분을어떻게할것이냐는걸고민하는차원이기때문에,모든정책을다고려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관계자가보유중인달러를정리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그는'단기대책으로국민연금의전략적환헤지가다시재개될수있는가'라는질문에"전략적환헤지는기금운용의전문성과독립성을고려해복지부장관이주재하는기금운영위원회에서결정할사항이라고보여진다"며"기재부는기금운영위원회의일원으로국민연금기금의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논의에참여할것"이라고답했다.'미국재무부가국민연금의외환시장개입에우려를표시하지는않는가'라는질문에는"미국재무부도환율시장의안정성을원하는것같다"며"그런측면에서특별하게의견을말하고있지는않는상황"이라고전했다.이와함께구부총리는최근외환시장상황에대해"국내외시장참가자들의원화약세기대가대폭확대되는가운데(원·달러)환율은한때1470원중후반대까지급등했다"며"이는미국금리인하의불확실성,미국·중국등주요국재정·정치리스크지속등으로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매우높은상황에국내시장에서는구조적외환수요압력이더해져다른통화대비더욱민감한모습을보이고있는것도사실"이라고분석했다.그는"정부는투기적거래와일방향쏠림현상에대해주의깊게모니터링하고있으며,변동성이지나치게확대되는경우단호하게대처한다는기존원칙하에대응해나갈예정"이라고강조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출입기자간담회에서외환시장등최근경제상황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여당은이날한미관세합의이행을위한'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을발의했다.이에따라우리나라는연간200억달러(약29조3000억원)한도내에서사업금을집행하게된다.기재부는대미투자에따른외환부족가능성은크지않다고설명했다.김재환기재부국제금융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외환보유고에나온수익이일년에1500억달러이상될것으로보여진다"며"그운영수익을투자기금을통해미국에투자하는방식이기때문에외환보유고가줄어들지않고,시장대응력도약화되지않는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김국장은'원·달러환율1500원을용인할수있는가'라는질문에는"환율수준에대해서는언급하는게적절치않다"며"다만변동성이확대되면정부는면밀히모니터링할것이고,필요하면과감한시정조치를할계획은갖고있다"고밝혔다.'시장심리안정차원에서한미통화스와프를다시추진할계획은있는가'라는질문에는"그이후(한미통상협상)에는미국과얘기중에있지않다"며"여러가지방안을고려하는데(그중하나로)생각을해볼수는있겠지만,현재로서는고려되고있지않다"고답변했다.[서울=뉴시스]5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달우리나라외환보유액은4288억2000만달러로직전달(4220억2000만달러)대비68억달러증가했다.미국증시호조등에운용수익이늘어난데다외평채신규발행등의영향이작용했다.9월기준세계외환보유액순위는7개월만에9위를탈환했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6 14:17
0 27
[실시간뉴스]한덕수 오늘 구형...공수처 전·현 지휘부 5명 기소

[앵커]내란우두머리방조등의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특검의구형이오늘이뤄집니다.채상병특검은수사고의지연의혹등을받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전·현직지휘부를재판에넘겼습니다.현장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오늘한덕수전총리재판,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오전재판에서는특검측이구형의견을밝혔고요,지금은점심시간을위해잠시휴정했습니다.특검은먼저한전총리가비상계엄을선포할만한상황이없었고,또계엄이선포되면어떤일이일어나는지잘아는상태에서윤전대통령의내란범행에가담했다고지적했습니다.또한전총리가계엄당일저녁8시다른국무위원들보다먼저대통령실에소집돼계엄계획을미리알고있었고,포고령과특별지시사항등이적인문건을받아계획의전모도파악할수있었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국무회의를계엄에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도구로전락시키고,계엄해제를위한국무회의를열어야한다는건의마저묵살하며내란의전과정에서윤전대통령을보좌했다고비판했습니다.특검은역사적비극이반복되지않기위해한전총리에게엄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는데구체적인구형량은오후재판때나올예정입니다.[앵커]최근논란이된감치와관련해서는법무부가조치에나섰죠?[기자]최근한전총리재판에서증인으로나왔던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변호사들에대해재판부가감치를결정했지만집행이이뤄지지못했었는데요.법무부가절차개선에나섰습니다.법무부는일부신원정보가빠졌더라도법원의재판으로감치대상자가특정됐다면,법원직원등이작성한확인서등을통해신원확인을완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전총리사건을맡은재판부는시작에앞서재판질서에힘써준대법원과중앙지법에감사하다며,재판부로서는최선을다하고있으니지켜보라는입장을밝히기도했는데요.법원으로부터징계의견을전달받은변협도조금전,협회장직권으로두변호사를조사위원회에회부하기로결정했습니다.[앵커]내란특검은김건희씨조사를시도했다고요?[기자]내란특검은최근김건희씨에게청탁금지법위반의혹과관련한참고인신분으로,두차례조사를통보한거로파악됐는데요.김씨가건강문제등의이유를들어응하지않으면서모두불발됐습니다.특검은김씨의'사법리스크'가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는동기가됐을수있다고보고수사를이어가고있는데요.김씨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수사와관련해나눈메신저대화내용이주요근거인데,일단김건희특검쪽에서확보한김씨휴대전화내용을확인하는데에주력하고있습니다.[앵커]채상병특검상황도알아보죠.공수처전·현직지휘부를무더기로기소했죠?[기자]채상병특검은오늘(26일)오동운공수처장과이재승차장,송창진,김선규,박석일전부장검사를수사지연의혹과관련해재판에넘겼습니다.송창진,김선규전부장에게는윤석열정부고위공직자들에대한수사진행을막기위해지난해수사외압의혹담당팀이올린서류결재를거부하거나소환조사를하지말라고지시하며수사를방해한혐의가적용됐습니다.오처장과이차장,박전부장은구성원들이수사대상이될걸우려해송전부장이위증혐의로고발된사건을1년가까이대검으로보내지않으며수사를진행하지않은혐의를받습니다.특검은공수처에서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과위증혐의수사를지연해그기간증거가없어지는동시에관련자들의진술이상당히오염됐다며,이로인해공수처의설립취지가무력화됐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김민경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6 14:07
0 31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