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징역15년구형…"민주주의테러""총리,내란막을수있는유일한사람"한덕수"공직끝에계엄…절망사무쳐"재판부,신속재판협조에감사인사[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방조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내란특검팀이내란중요임무종사및내란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한전총리는계엄에찬성하거나도우려한일은결단코없다며결백을주장했다.재판부가내년1월말로선고기일을지정하면서한전총리는내란혐의로기소된국무위원중가장먼저1심판단을받게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6일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의결심공판을진행했다.특검은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한전총리는특검의중형구형에표정변화없이정면만응시했다.특검은"12·3비상계엄은과거45년전내란보다더막대하게국격을손상시켰고,국민에게커다란상실감을줬다"며"그피해는헤아릴수없고가늠하기도어렵다"고지적했다.이어"과거내란범죄가권위주의에서민주주의로가는기회를박탈한거였다면본건내란범행은수십년간한국이쌓은민주화의결실을한순간에무너뜨리고국제신인도와국가경쟁력을추락시켰다"고말했다.그러면서"피고인의경우행정부의2인자이자총리로서내란사태막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이었음에도국민전체봉사자의무를저버리고계엄선포전후의일련의행위로내란범행에가담했다"고밝혔다.또"과거5·17내란가담자인주영복전국방장관판결이설시하는내용은시사하는바가크다"며"당시법원은소임을다하지못했다고변명하는것은하료의일이고,피고인처럼지위가높고책임이막중하면변명이용납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본사건은대한민국민주주의에대한테러이며국가와국민전체가피해자"라며"피고인을엄히처벌해다시는대한민국에서불행한역사가되풀이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한전총리측변호인단은최후변론을통해특검이내란방조혐의에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하면서구체적행위사실변경없이공소장을변경했다는점을지적했다.또내란죄는집단행동이전제되는'필요적공범'으로,공동정범과교사범,방조범등이성립할수없고우두머리,지휘자,관여자등으로만처벌된다는학설을제시하며방조죄성립이불가하다는점도언급했다.아울러한전총리는비상계엄선포직후에야선포사실을알게됐고구체적인내란행위에대해서는알지못했으며,선포시경제파탄및대외신인도악화등을우려했으므로방조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했다.한전총리측은"피고인은비상계엄선포를저지하고자노력했다"며"한덕수가반대의견을내길래윤석열이걱정하지말라고했고한덕수는지속적으로설득했다"고반박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내란중요임무종사및내란방조혐의와관련해무죄를주장했다.한전총리는"1970년경제관료로입직해한평생공직을걸어왔다"며"경제정책의최일선에서일한것은제인생긍지와보람이고,대한민국은저에게많은기회를줬다"고말했다.이어"그길의끝에비상계엄선포사태를만나리라고는꿈에도예상치못했다"며"그날밤대통령이비상계엄을하겠다고하는순간저는땅이무너지는것처럼말할수없는충격을받았다"고호소했다.또"대통령을막을도리가없다고생각해국무위원들모셔서다함께대통령의결정을돌리려했으나역부족이었다"며"그날밤의혼란을복기할수록제가부족한사람이었다는절망만사무친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비록비상계엄을막지못했지만비상계엄에찬성하거나도우려한일은결단코없다"며"그것이오늘역사적인법정에서제가드릴가장정직한말이다"라고덧붙였다.재판부는신속한재판진행에협조해준양측에감사인사를전한뒤선고기일을내년1월21일로지정했다.이로써한전총리는내란혐의로기소된국무위원중가장먼저1심판단을받게된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무총리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막아야할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고이를방조한혐의로기소됐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다.이후재판부요청에따라특검팀이공소장변경신청하면서한전총리에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도추가됐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인정되면사형,무기또는5년이상징역이나금고형이선고될수있다.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가인정되면10년이상50년이하징역형이선고가가능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기간12월1일까지…내란특검조만간기소[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조전원장은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금지위반,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고재은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26일구속상태인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을소환했다.조전원장은이날오후2시께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피의자조사를위해출석했다.조전원장이내란특검에출석하는것은구속이후두번째다.조전원장은이날특검에출석하며'홍장원차장동선이담긴폐쇄회로(CC)TV반출전국민의힘의원들과통화했는지'등을묻는취재진질문에침묵했다.조전원장변호인은해당의혹이허구에가깝다며"기존과달라진입장은없다"고했다.앞서지난달15일조전원장을처음소환한특검은세차례피의자조사를거쳐법원에구속영장을청구했다.법원은조전원장에게"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는점을인정해지난12일영장을발부했다.특검은막판보강수사를거쳐이르면이번주내조전원장을구속기소할것으로전망된다.조전원장의구속기간은한차례연장돼내달1일까지다.조전원장은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금지위반,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를받는다.특검은조전원장이지난해12월3일오후9시께대통령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고국회에보고하지않았다고의심한다.특검은조전원장이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계엄군이이재명·한동훈잡으러다닌다'는보고를받고도이를국회에보고하지않은것도직무유기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조전원장은국회에국정원폐쇄회로(CC)TV자료를선별적으로제출함으로써정치관여를금지하는국가정보원법을어긴혐의도있다.특검은지난2월초국정원CCTV반출작업이이뤄지기전조전원장이성일종·윤상현등국민의힘의원들과연락한정황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홍장원차장의동선이담긴해당CCTV는같은달20일내란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에의해공개됐다.다만조전원장과통화했던것으로함께지목된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이날입장문을통해2월6일조전원장과통화한사실은있으나,해당통화는'홍장원전차장관련의혹'과는연관이없는별개의사안이라고설명했다.유의원은"통화는2월20일부터3월2일까지예정된우크라이나방문협조를요청하는내용이었고,같은취지로조태열전외교부장관과도통화한바있다"며"저는국조특위소속위원이아니었으며,20일개최된기자회견에어떠한형태로도개입된사실이없다"고밝혔다.조전원장은이밖에헌법재판소탄핵심판과국회에서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과관련한지시나문건등을받은바없다고거짓증언했다는혐의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진사이서도‘당심비율’놓고이견“뿌리내리기”vs“민심과거꾸로”지난8월22일충북청주시흥덕구청주오스코에서열린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에서당대표후보들과최고위원후보들이행사장에입장해기념촬영하고있다.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없음.[연합뉴스]국민의힘이내년6월지방선거경선에서당원투표반영비율을70%로상향하는방향으로논의를이어가고있다.다만중도층표심공략을위해민심반영률을높여야한다는당내인사들의반발이한동안이어질것으로보인다.26일복수의야권관계자에따르면이번당원투표반영비율상향을두고국민의힘주요인사들간의견이첨예하게갈리고있다.지선승리를위해일반국민의견을더수용,중도로외연을확장해야한다는일각의지적에도당이원안고수입장을밝히면서다.중진의원들사이에서도엇박자가나고있다.당내여성최다선인나경원의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뿌리깊은나무가잎도,열매도무성한것이다.당심강화는민심과의단절이아니라,민심을더든든히받들기위한뿌리내리기”라고강조했다.나의원은이어“당원들의의견이일방적이거나극단적이지도않다.다양한의견,넓은스펙트럼이공존한다.당심안에는이미민심이녹아있다”며“‘당심이민심과다르다’는말은결국우리스스로당원을과소평가하는이야기”라고강조했다.반면나의원과마찬가지로5선인윤상현의원은전날SNS를통해“지방선거는당대표를뽑는선거가아니다”라며“민의를줄이고당원비율을높이는것은민심과거꾸로가는길이고,폐쇄적정당으로비칠수있는위험한처방”이라고우려를표했다.당의비상대책위원장을지냈던김용태의원역시SNS에올린글에서“보수정당은자유민주주의국민통합을추구하며보수중도유권자의정치적지향을존중해야한다”며“실질적인수권전략실현을위해국민경선100%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채택해야한다”고촉구했다.지난8월22일충북청주시흥덕구청주오스코에서열린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에서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후보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없음.[공동취재단,연합뉴스]상임전국위원회에서관련당규를개정하는등절차가남아있지만,장동혁대표가우회적으로지지를표명한만큼당심반영률상향이사실상예정된수순이라는평이나온다.일각에서는이번조치가보수성향이강한영남권표심이최근심상찮은데따른것으로도보고있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20~21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설문한정당별지지도조사에따르면,국민의힘지지율은34.8%를기록했다.3주만의지지율반등이었다고는하나,전주대비상승폭이0.6%포인트에그쳤다.리얼미터는이에대해“대장동항소포기규탄,예산포퓰리즘비판등이재명정부에대한견제공세가60세이상고령층과보수층에서결집효과를내며반등의기반이된것으로보인다”면서도“중도층과대구·경북지역에서의이탈로상승폭이다소제한되며,전통지지층방어에머무르는모습을보인다”고분석했다.원내에서도이같은동향을인지한분위기다.한야권관계자는“국민이국가의주인이듯,당원의당의주인이니(당심반영률상향이)맞다”면서도“어설프게중도층소구전략을펼치다가전통지지층의표심을잃는것에대해지도부가크게우려하고있다”고귀띔했다.전국을순회하며규탄대회중인장대표가‘체제전쟁론’을띄우며지지층결집에나선것도이같은당내분위기를반영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콘크리트지지층이탈이본격화할경우지난해총선,올해대선에이어내년지선까지연달아패할것이란게야권인사들의우려다.기사에인용된리얼미터조사는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3.7%였다.보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현변호인·이화영재판검사등겨냥…"헌정에대한부정행위"순방마치고귀국하자마자지시…대통령실"사법부존중매우부족"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동욱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6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의법관모욕논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재판에서발생한검사들의집단퇴정등에대해유감을표명하며각각엄정한수사와감찰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최근사법부와법관을상대로행해지는일부변호사들의노골적인인신공격과검사들의재판방해행위에대해강한우려와유감"을표명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이어"법관과사법부의독립과존중은삼권분립과민주주의헌정질서의토대이자매우중요한가치"라며"법관에대한모독은사법질서와헌정에대한부정행위이기에공직자인검사들의집단퇴정과같은법정질서를해치는행위들에법과원칙에따라신속하고엄정한감찰과수사를진행하라"고지시했다.강유정대변인,사법현안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강유정대변인이26일용산대통령실에서사법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강대변인은이재명대통령이최근변호사들의사법부모독행위와검사들의집단퇴정등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신속하고엄정한감찰과수사를진행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2025.11.2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강대변인이말한'일부변호사의노골적인신공격'이란김전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사법연수원23기)·권우현(변호사시험5회)변호사가한덕수전국무총리의재판에서법정소란을피우고,감치명령의집행이정지된이후유튜브채널에서재판장을원색적으로비난한일을가리키는것으로보인다.'검사들의재판방해행위'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술파티의혹'관련위증혐의등사건재판준비기일에서검사들이재판부의소송지휘에불만을표시하며기피신청을한뒤법정을집단으로나간일을가리킨다.이대통령이이같이지시한만큼앞서법원행정처가이하상·권우현변호사에대해법정모욕,명예훼손등혐의로서초경찰서에고발한사건수사에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아울러이전부지사재판에서퇴정한검사들에대해서는법무부와대검등의감찰이이뤄질것으로관측된다.이재명대통령,아프리카·중동순방마치고귀국(성남=연합뉴스)한상균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아프리카·중동4개국순방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26일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의강한유감표명과지시는7박10일간의아프리카·중동순방을마치고이날오전귀국한지불과7시간반만에공개됐다.그만큼이들사안을무겁게보고있다는방증으로해석된다.강대변인은"김전장관의변호인들이재판부를향해여러물의를빚는사건들에대해사법부에대한존중이매우부족하다는측면에서입장을취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검사들이집단퇴정을하며재판을지연한다는부분역시사법부에대한존중을제대로보여주지못하고헌정질서의토대를흔드는행위라고보고지시를내린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법부존중,헌정질서토대…檢집단퇴정'법정질서'해치는행위"김용현전장관변호사들법정모독…"재판방해,우려와유감표명"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미팩트시트최종합의와관련해발표하고있다.2025.11.14[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최근내란재판에서벌어진일부변호사들의사법부모독행위에우려를표했다.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재판에서검사들이집단퇴정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신속하고엄정한감찰과수사를진행할것을지시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최근사법부와법관을상대로행해지고있는일부변호사들의노골적인인신공격과검사들의재판방해행위에강한우려와유감을표명했다"고전했다.이어"이대통령은법관과사법부의독립과존중은삼권분립과민주주의헌정질서의토대이자매우중요한가치임을강조했다"며"법관에대한모독은사법질서와헌정에대한부정행위이기에공직자인검사들의집단퇴정과같은법정질서를해치는행위들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신속하고엄정한감찰과수사를진행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의이날지시는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혐의재판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들이재판장을모독한것과'검찰연어술파티위증'등혐의로추가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재판에서검사들이재판부기피신청을내고집단퇴정한것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강대변인은"최근잘알려져있다시피김전장관변호인이재판부를향해여러물의를일으킨사태들이빚어지고있다"며"사법부에대한존중이매우부족하다는부분에대해입장을취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검사들이집단퇴정하면서재판을지연하는부분도재판부와사법부에대한존중감을제대로보여주지못한,헌정질서의토대이자가치를흔드는행위라고봐서지시를내렸다"며"그지시를전달하는브리핑을하게된것"이라고부연했다.앞서김전장관의법률대리인인이하상·권우현변호사는지난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에서법정소란으로15일감치명령을받았으나인적사항미비등으로석방됐다.이들은이후보수성향유튜브방송에출연해이부장판사를향해"이X의XX죽었어""뭣도아닌XX"등의욕설을했다.법원차원에서고발절차도진행중이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전날법정소란으로감치선고를받고도법관에대한노골적인신공격을한이하상·권우현변호사를법정모욕,명예훼손등으로서초경찰서에고발했다.검찰은전날수원지법형사11부(재판장송병훈)심리로열린공판에서이화영전경기부지사의'연어술파티'발언과관련해국민참여재판을하기로한재판부에대해기피신청을내고집단퇴정했다.재판부는검찰이신청한증인64명중6명만채택하고모두기각했다.검찰은"'연어술파티'부존재사실을증명하기위해서는최소한이화영이주장하는두달기간동안출정을담당한교도관전원의증언이필요하다"고요구했으나재판부는"5일안에국민참여재판을마치기위해선증인신문을최소화해야한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산NCC통폐합'1호자율구조조정'…발등에불떨어진여수·울산정부"무임승차지원없다"강경…감축량놓고'눈치게임'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6일오전전남여수시여수산업단지에소재한LG화학산업현장을방문해신학철LG화학부회장과함께현장을점검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26/뉴스1(서울=뉴스1)최동현김승준기자=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이제1호석유화학구조조정안을마련하면서국내석유화학구조개편작업이급물살을탈전망이다.특히정부가민간의자율재편계획수립시한을연말로재차못박으면서울산과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도구조조정안마련에속도를높일것으로보인다.문제는산단별로득실셈법이천차만별이라는점이다.기업마다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힌탓에그간합의점을찾지못하고공전을거듭했는데,시한이불과한달앞으로다가오면서극심한막판진통이예상된다.구조개편의핵심인나프타분해시설(NCC)의감축할당량이아직깜깜이인점도복병이다.1호구조조정'대산NCC통폐합'…정부"두달내승인·인센티브지원"산업통상부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석유화학산업구조개편과관련한사업재편계획승인신청을접수했다고26일밝혔다.지난8월석화업계구조재편논의가시작된이후업계의첫재편안이나온것이다.재편안의핵심은통폐합이다.롯데케미칼은대산공장을물적으로나눠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합작사)과합병한다.이를통해NCC설비와범용석유화학제품설비일부를합리적으로조정하기로했다.에틸렌등NCC의생산능력(CAPA)을줄이는것이골자다.현재양사의NCC생산량은대산공장이110만톤,HD현대케미칼이85만톤수준이다.롯데케미칼(대산공장)의생산시설가동을중단하는방식으로NCC생산량을감축할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범용제품인에틸렌생산량을줄이는대신,고부가제품(스페셜티)비중을늘리는포트폴리오전환에속도를낸다.산업부산하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기업활력법에따라양사가제출한계획안을심사해세제지원및상법특례등인센티브를지원할방침이다.또세제·연국개발(R&D)·원가절감및규제완화등'맞춤형패키지지원책'도추가발표할예정이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사업재편기업들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고부가·스페셜티중심의사업구조전환도중요한만큼'석유화학산업고부가화R&D로드맵'을통해사업재편참여기업을집중적으로지원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정부관계자는뉴스1과의통화에서"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의사업재편신청은법령에따라2개월내에심의·승인을할예정"이라며"승인시점에사업재편합리화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세제·금융및규제특례,원가절감등지원방안이공개될것"이라고했다.공정위도신속한기업결합심사를위해역량을집중할방침이다.공정위관계자는"석유화학대기업들의사업재편은석유화학산업의전체가치사슬과인접시장,중소기업등거래상대방에광범위한영향을미치는만큼더욱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며"공정위는중소기업·소비자피해예방필요성,국민경제적측면의효율성증대효과등을세심하게검증·심사해경쟁당국으로서의책무를다할계획"이라고말했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울산·여수"기한내신청"한다지만…복병산적에난항예고재계는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구조조정을신호탄으로국내석유화학통폐합작업이급물살을탈것으로본다.정부는무임승차기업에는페널티를,자율재편수립계획에는인센티브를주는'당근과채찍'방침을공식화했다.뚜렷한진전없이물밑협의만거듭하는여수·울산석유화학단지도발등에불이떨어진상황이다.김정관장관은이날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사업재편계획서제출기한은12월말이며,이기한을연장할계획은없다"면서"이시한을맞추지못한기업들은정부지원에서제외될것"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대산이사업재편의포문(gate)을열었다면,여수는사업재편의운명(fate)을좌우할것"이라며여수NCC의신속한동참을압박하기도했다.여수(LG화학·GS칼텍스)와울산(에쓰오일·SK지오센트릭·대한유화)NCC를운영하는기업들은한목소리로"정부와보폭을맞추겠다"며기한내사업재편계획승인을신청하겠다는입장이다.하지만속사정은정반대다.범용제품이현재중국발(發)공급과잉으로수익성이크게떨어졌더라도,NCC생산량을줄이면규모의경제를해치고시장점유율하락을초래할수있다.여기에기업마다형편과셈법이달라수개월째협의가공전중이다.실제여수에서는LG화학이여수NCC를GS칼텍스에매각하고합작사를설립해통합운영하자고제안했지만,논의는아직도제자리걸음이다.울산도SK지오센트릭이NCC설비를대한유화에넘기고,SK에너지가경쟁력있는가격으로납사를공급하는방안을제시했지만진전은없는상태다.에쓰오일의'샤힌프로젝트'도울산의변수다.내년상반기준공예정인샤힌프로젝트는연간에틸렌180만톤생산능력을갖춰국내전체NCC생산능력(1470만톤)의12%를차지할전망이다.에쓰오일측은샤힌프로젝트가정부구조개편방향에역행하지않으며원가경쟁력을갖춘설비라는입장이다.구조조정의핵심인'NCC감축량'할당문제도숙제다.정부는국내에틸렌생산량의18~25%수준인270만~370만톤감축을요구한바있는데,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이사업재편계획에담은NCC감축량은공개되지않았다.업계에선110만톤생산능력을갖춘대산공장가동을중단할것이란시각이많은데,이경우울산과여수가최대260만톤을나눠감축해야한다.업계는정부가'무임승차'를막기위해연말까지석화산단3곳의구조조정안을모두수렴한뒤지역별감축규모를확정할것으로보고있다.업계관계자는"회사마다셈법이크게달라(신청기한인)연말까지진통이불가피하다"며"NCC감축량분배도여전히갈등의씨앗"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입찰제안서제출없어⋯"12월29일까지2차매각진행"2차매각실패시청산가능성⋯공대위"정부개입해야"[아이뉴스24진광찬기자]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가공개매각에나섰으나본입찰마감일까지새주인을찾지못했다.예비입찰에참여했던두업체마저본입찰에참여하지않은것이다.우선은매각이무산됐으나,홈플러스는회생계획안제출기한(12월29일)까지추가매각시도를계속하는등정상화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입구전경.26일홈플러스는설명자료를내고"입찰제안서접수마감결과,인수의향서를제출했던하렉스인포텍과스노마드를포함해입찰제안서를제출한곳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지난달말인공지능(AI)유통기업인하렉스인포텍과부동산개발업체인스노마드가인수의향서를제출하고,예비실사를거쳤으나최종입찰에는참여하지않았다.이들기업은외부에서자금을조달해인수하겠다는계획을내세웠지만,그과정이원활하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인수후보로강력하게제기되던농협역시참여하지않았다.농협내부에서는지난해하나로유통과농협유통이각각영업손실을기록하는등인수전에참여하는게부적절하다는분위기가우세한것으로전해졌다.매각주관사인삼일회계법인은회생계획안제출기한전까지새로운인수자를계속해서찾을계획이다.만약적합한인수자가나타날경우법원의판단에따라매각절차와회생계획서제출기한이연장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한산한분위기의서울한홈플러스매장.다만2차매각작업에서도마땅한후보를찾지못하면청산가능성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이에공개매각대신우선협상대상자를먼저찾는스토킹호스방식이나수의계약을통해인수능력이있는업체들과조건을맞춰나가는전략을취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이날홈플러스사태해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의공적개입을촉구하고나섰다.공대위는"정부가개입하지않으면입찰기한이연기되더라도홈플러스는더이상버틸수없을것이며청산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호소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이번공개입찰결과와관계없이가장현실적인회생방안이M&A라는점에는이견이없는상황"이라며"10만명에달하는직간접인원의고용안정과협력사및입점주보호를위해반드시M&A를성사시키기위해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회의참석5분의1미달시회의중단가능민주당,국민의힘퇴장한채운영소위서처리국민의힘"야당마지막합법적저항수단무력화"[이데일리하지나기자]필리버스터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운영위원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통과했다.본회의장참석인원이정족수인재적의원5분의1에미달할경우회의를중단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핵심이다.이에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를사실상무력화한법”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국회운영위원회는26일운영개선소위원회를열고필리버스터개정안을심사,의결했다.표결과정에서국민의힘은반발하며퇴장했다.이번개정안에따르면본회의정족수인재적의원5분의1(60명)이본회의장에없으면국회의장이회의중지를선포할수있도록했다.또한국회의장이지정하는경우특정의원에게본회의진행권한을맡길수있다는조항도새로담겼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를비롯한국회운영위원들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민주당이필리버스터무력화법안을강행처리했다며규탄성명을발표하고있다.(사진=뉴스1)반면필리버스터종료조건은현행과동일하게유지했다.재적의원3분의1이상이토론종결요구서를국회의장에제출하면24시간뒤표결을통해재적의원5분의3이상동의로중단할수있도록했다.민주당은다만오는27일예정된본회의에서즉각처리하는것은물리적으로어렵다고전망했다.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효율적회의진행을위해서국회법에서정한정족수요건미달시회의중단을가능하게한것”이라면서“국회법과충돌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어“오늘처리하지못한다른안건은내달1일소위를열어논의를이어가고,필리버스터개정안은내달초중순국회처리를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일방처리를강력비판했다.이날운영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야당의마지막합법적저항수단을무력화하겠다는것”이라며주장했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필리버스터는2012년동물국회반성으로국회선진화법개정하며도입한것으로소수정당이최소한의견제장치로둔것”이라면서“(필리버스터개정)은소수당발언권을빼앗고토론자체를차단하려는명백한반민주폭거이자이재명정권과민주당이국회를통째로장악하려는절차독재를시도하는것”이라고맹비난했다.그는이어“국민의힘은이러한반의회적폭주를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라면서“우리는국민토론권과야당의소수권리,의회민주주의의헌법적균형을지키기위해끝까지맞서싸울것”이라고말했다.하지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아프리카순방귀국후업무지시…"우려와유감표명"대통령실"헌정질서토대·가치흔드는행위라고봐서지시"아프리카·중동4개국순방일정을마무리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6일오전경기도성남시서울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2025.11.26/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한병찬한재준김지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중동·아프리카순방을마치고귀국한26일법정을모욕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들과이화영전경기부지사재판에서집단퇴정한검사들에대해감찰과수사를지시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최근사법부와법관을상대로행해지고있는일부변호사들의노골적인인신공격과검사들의재판방해행위에강한우려와유감을표명했다"며이같이밝혔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법관과사법부의독립과존중은삼권분립과민주주의헌정질서의토대이자매우중요한가치임을강조했다"며"법관에대한모독은사법질서와헌정에대한부정행위이기에공직자인검사들의집단퇴정과같은법정질서를해치는행위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신속하고엄정한감찰과수사를진행할것을지시했다"고말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귀국후첫업무지시인가'라는질문에"첫지시혹은보고가어떻게됐는지경위를정확히파악하기는어렵지만지시사항이전달됐고브리핑지시가내려온것은사실"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최근잘알려져있다시피김전장관변호인이재판부를향해여러물의를일으킨사태들이빚어지고있다"며"사법부에대한존중이매우부족하다는부분에대해입장을취한것"이라고덧붙였다.강대변인은"검사들이집단퇴정하면서재판을지연하는부분도재판부와사법부에대한존중감을제대로보여주지못한,헌정질서의토대이자가치를흔드는행위라고봐서지시를내렸다"며"그지시를전달하는브리핑을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의지시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들이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혐의재판에서법정을모독한것과검찰이'검찰연어술파티위증'등혐의로추가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재판에서법관기피신청을내고집단퇴정한것을겨냥한것이다.김전장관변호인인이하상·권우현변호사는지난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공판에서재판부의변호사동석불허에도불구하고퇴정명령에응하지않았다.이에따라재판부는감치명령을내리고이들변호사에대한감치재판을열었는데이재판에서도인적사항을묻는재판장의질문에진술을거부한것으로알려졌다.두변호사는석방직후유튜브방송에서이진관부장판사에대해욕설을퍼붓기도했다.대법원산하법원행정처는이들변호사를법정모욕·명예훼손등으로고발한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통영에코파워등4개계열사CEO교체실무형젊은리더전진배치HDC그룹이정몽규HDC그룹회장차남을상무보로승진하는것을포함한내년정기임원인사를26일단행했다.내년창사50주년을맞아지속가능한성장체계구축에초점을두고젊은리더및기술인재를적극발탁했다는설명이다.통영에코파워에는초기개발단계부터사업을주도해온김영한신임대표이사가취임해발전및친환경에너지사업을본격화한다.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는항만개발·운영경험이풍부한이종원대표이사가,HDC현대PCE에는엔지니어출신김상균대표이사가각각선임됐다.HDC랩스에는최선영대표이사직무대행을선임했다.통영에코파워,HDC랩스,부산컨테이너터미널,HDC현대PCE등4개계열사의최고경영자(CEO)를교체해그룹의미래성장기반을확고히했다.김영한통영에코파워신임대표이사.HDC그룹정회장의차남정원선상무보는승진과함께HDC현대산업개발의DXT실장으로임명됐다.1994년생인정상무보는글로벌컨설팅사에서경영전반에대한실무경험을쌓은뒤입사후디지털전환과미래전략업무를수행해왔다.향후에는디지털기반경영혁신을주도하게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최고전략책임자(CSO),건축본부,인프라본부에전문역량을갖춘리더십체계를구축했다.핵심보직에실무형젊은리더를전진배치했는데신규임원9명중5명을3040으로발탁했다.또기술엔지니어부문에서여성임원을신규선임및승진시켜여성리더십을강화했다.이로써전체임원38명중40대이하임원이6명에서12명으로2배증가했다.특히80년대생임원은6명(16%)으로확대돼미래전략사업을주도한다.김상균HDC현대PCE신임대표이사.HDC그룹HDC그룹은이번인사를통해미래사업중심의포트폴리오확장에더욱속도를높이고,에너지와인공지능(AI)기술기반의지속가능한기업가치제고에주력한다는방침이다.◇통영에코파워<신규선임>▲대표이사김영한◇HDC현대PCE<신규선임>▲대표이사김상균◇부산컨테이너터미널<신규선임>▲대표이사이종원◇HDC랩스<신규선임>▲대표이사직무대행최선영◇HDC현대산업개발<상무승진>▲양승철,조흥봉,이정은<상무보승진>▲김용주,정원선,맹은주,문성준,이상영,박병우,류홍우,김지환,최승원◇HDC현대PCE<상무승진>▲김상균◇HDC현대EP<상무보승진>▲신은섭◇호텔HDC<상무보승진>▲김태훈◇HDC아이파크몰<이사승진>▲김윤호이정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경.사진=한경DB국민평수(84㎡)기준서초구아크로리버파크의올해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작년보다2배가량불어700만원을돌파한것으로나타났다.'재건축대장주'은마아파트도2000만원을돌파할전망이다.이처럼올해종부세를내야하는납세자가지난해보다8만명가량늘어났다.고가아파트가몰린서울1인당주택분종부세부담액은250만원으로전년에비해20%가까이불었다.26일기획재정부와국세청에따르면올해종부세과세인원은62만9000명으로지난해보다8만1000명(14.8%)늘었다.같은기간종부세고지세액은5조3000억원으로3000억원(6.1%)늘었다.올해종부세제도는큰틀에서변화가없었다.하지만올해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이3.65%상승하면서종부세과세자와세액이동시에불었다.신규주택공급이늘어난영향도작용했다.올해공시가격조사대상공동주택은1588만가구로작년보다35만가구불었다.세부적으로보면올해주택분종부세과세인원은54만명으로전년에비해8만명(17.3%)증가했다.고지세액은1조7000억원으로1000억원(6.3%)늘었다.개인주택분가운데‘1세대1주택’과세인원이15만1000명으로지난해에비해2만3000명(17.8%)늘었다.세액은1679억원으로지난해고지세액대비511억원(43.8%)증가했다.다주택과세인원도33만명으로작년보다5만7000명(20.9%)늘었다.세액은6039억원으로1384억원(29.7%)불었다.올해개인1인당평균세액은160만6000원으로지난해에비해15만3000원(10.5%)늘었다.지역별로보면서울1인당주택분종부세는251만원으로전년에비해40만원(18.9%)올랐다.서울가운데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고가아파트중심으로종부세증가세가두드러졌다.부동산세금계산서비스셀리몬에따르면전용면적84㎡기준서초구아크로리버파크1세대1주택자의종부세는올해726만2000원으로작년보다307만5000원(73.4%)불었다.강남구은마아파트의84㎡기준종부세는128만7000원에서212만9000원으로뛰었다.같은면적의송파구헬리오시티는지난해15만7000원에서올해60만원으로282.2%증가했다.한편국세청은지난24일부터2025년종부세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와안내문을발송하고있다.종부세납부기한은다음달15일까지다.세금이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최대6개월분납할수있다.김익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득구·윤종군등'우려표명'일부의원들TF합류…내주의견수렴토론회'공개비판'이언주는최고위불참…박수현"이견있는건아닐것"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도입을둘러싼당내논란과관련해"국회의원중1인1표제에반대한다는의견은없었다"고말했다.정대표는2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의원들은)다찬성한다고말한다"며이같이밝힌뒤"큰물줄기가잡혔다고보고부족한부분은보완해중앙위원회에위임하겠다"고언급했다.그는"지난전당대회때1인1표제를공약했고이행해야할의무가제게있다.당원들이그부분을받아들였고저를당대표로선출해주셨다"며당헌·당규개정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다만1인1표제도입을최종결정할중앙위를일주일미룬데대해서는"충분한과정이있었음에도논의과정이좀더필요해연기했다"고설명했다.또당헌·당규개정과관련해이견을밝혔던의원들을포함해대의원역할재정립을위한태스크포스(TF)를구성했다며"충분히숙고하고논의하는과정을밟고있다"고밝혔다.TF단장은사무총장인조승래의원이,부단장은전략기획위원장인이해식의원이각각맡기로했다.위원은장경태·강득구·윤종군·김태선·김문수의원등10명이다.조사무총장은강득구·윤종군·김문수의원을언급하며"(1인1표제도입과정에대해)우려목소리를내셨던분들을TF에모셔논의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들의원은이번당헌·당규개정이숙의없이'졸속'으로진행됐다며신중론을표명한바있다.TF는27일첫회의를연뒤다음주의견수렴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다.다만1인1표제도입에숙의가필요하다며공개적으로비판한이언주최고위원은TF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이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회의에도불참했다.앞서이최고위원은"상당수최고위원이우려를표하고숙의를원했음에도강행,졸속혹은즉흥적으로(당헌·당규개정이)추진된부분에대해유감스러운점이많다"고밝힌바있다.박수현대변인은최고위후이최고위원의불참에대한취재진질문에"확인할수없다"면서도"개인사정으로불참하셨다하더라도(1인1표제도입)방향에대해이견이있으신건아닐것"이라고답했다.1인1표제는법적다툼으로도번진상태다.민주당원955명은최근서울남부지법에1인1표제를골자로한당헌·당규개정안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했다.이들은정대표의당헌·당규개정안추진절차가당헌에위배된다며"당의존재이유와정체성을뿌리부터뒤흔드는명백한'절차적쿠데타'"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