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추진은친위쿠데타…李탄핵사유""검찰수사·기소잘못됐다면법정에서다퉈야"[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지난12일서울양천구목동SBS에서열린당대표후보자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김지훈기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에출마한김민석전국무총리가당대표가되면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를추진하겠다는취지의발언을한데대해12일야권에서는"법치파괴선언"이라는비판이쏟아졌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민주당전당대회가막장으로치닫고있다"며"당대표주자들이연일조희대대법원장탄핵을거론하더니급기야이대통령공소취소까지추진하겠다고선언했다"고했다.그는"(조대법원장탄핵추진은)이대통령유죄파기환송판결에대한정치보복"이라며"조대법원장이탄핵대상이라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국가기구들의임명권을행사하지않고조직을무너뜨리고있는이대통령이야말로직무유기탄핵감"이라고말했다.김민석후보가언론인터뷰에서'조작된기소는취소하는것이원칙','잘못된기소를재판을통해해결하라는것은폭력이고야만'이라고한데대해서는"이대통령을위한충성심으로당심에막판호소하는의도는짐작할수있지만,그래도선을넘어선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법원장탄핵과공소취소는헌법에맞선대통령의친위쿠데타"라며"민주당이반헌법적탄핵과공소취소를실제로추진하게된다면이는이대통령의탄핵사유가된다"고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김후보가)황당한궤변을늘어놓았다"며"국민은법이정한절차에따라재판을받는다.그런데김후보는이당연한사법절차를폭력과야만이라고규정했다.권력의입맛에맞지않는기소는검찰이취소해야하나"라고반문했다.이어"김후보는한술더떠특검을통하거나검찰이자체적으로공소를취소하면된다고했다"라며"결국정치가기소를심판하고공소를없애겠다는것이다.'이재명무오류'라는원칙아래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법까지고쳐가며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지워버리겠다는법치파괴선언"이라고했다.아울러"더욱황당한것은왜유독이대통령과관련된기소만'조작기소'여야하느냐는것"이라며"특정인에게만재판을받지않을특권을주겠다는것은법앞의평등을짓밟는특권정치의선언"이라고비판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이김후보를왜그토록대놓고밀어주었는지그음흉한본색이명명백백히드러난것"이라며"당에수하를심어통제하고,사법부마저하수인으로만들겠다는전형적인독재자적사고방식"이라고했다.그러면서"검찰수사와기소가잘못됐다면법정에서다투면된다"고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김전총리가인터뷰에서당대표가되면이재명공소취소하겠다고사실상선언했다"라며"민주당차원에서위헌적인공소취소하면민주당이야말로위헌정당"이라고말했다.이어"아무근거도없이앵무새처럼그냥조작기소란다"라며"김전총리,본인이9억7200만원뒷돈받은것도조작기소였나"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현희서울중부서수사6팀장,경제·사이버범죄아우르는통합수사팀지휘노쇼사기63건·투자리딩방사기31건접수…도심상권·개인투자자피해잇따라공공기관사칭주문에소상공인평균3031만원피해…"대표전화확인필수"112상황실근무하며로스쿨병행…"수사는오래할수있는전문영역""이수익이말이되나먼저봐야"…시민에게확인과의심의습관당부김현희서울중부경찰서수사과수사6팀장.서울중부경찰서제공[파이낸셜뉴스]"쉽게얻을수있는이득은없습니다.그말이그럴듯하게들릴수록한번더의심해야합니다."김현희서울중부경찰서수사과수사6팀장(경감·사진)은최근중부서에접수되는사기사건의공통점을이렇게짚었다.투자리딩방,노쇼사기,팀미션사기등이름은달라도방식은비슷하다.처음에는작은이익을보여주고,피해자가빠져나오기어려운순간더큰돈을요구한다는것이다.올해1월부터지난5일까지서울중부서에는노쇼사기63건,투자리딩방사기31건,팀미션사기21건,로맨스스캠16건이접수됐다.김팀장은"당직을서면투자리딩방사기가하루한두건은꼭들어오는것같다"며"피해액도개인이감당하기어려운규모가많다"고말했다.김팀장이이끄는수사6팀은경제범죄수사팀과사이버수사팀이합쳐진통합수사팀이다.재산범죄와사이버사기등을맡고,야간사건접수에대비해6개수사팀이돌아가며24시간당직근무를선다.중부서는회사와상가,시장,숙박시설,외국인관광객동선이겹친도심한복판에있어관할안팎의고소·신고도자주접수된다.도심상권을노린대표범죄는노쇼사기다.올해접수된노쇼사기의평균피해금액은약3031만원,최고피해액은3억8115만원에달했다.사기범은관공서나학교,구치소등을사칭해먼저1차주문을넣는다.이후물건제작등이진행된상태에서해당업체가취급하지않는상품의대리구매를요청한다.피해자는이미들어간비용때문에거절하기어렵다.김팀장은"매몰비용때문에더큰피해를보는구조"라며"공공기관명의주문은대표전화로실제주문여부를확인해야한다"고당부했다.투자리딩방사기는더정교하다.처음에는소액투자로수익이나는것처럼보여주고,단톡방에서는수십명이"덕분에돈을벌었다"고분위기를띄운다.김팀장은"50명정도가있는방이라면피해자1명을제외하고는모두바람잡이라고보면된다"고했다.실제투자전문가의이름을도용한사례도있었다.전문가의공식유튜브채널에도"○○○리딩방은가짜입니다"라는경고영상이올라와있을정도다.최근중부서에서는특정투자전문가를사칭하는투자리딩방사건이2건이나접수됐다.이에해당전문가는사칭리딩방을경고하는게시물을남겼다.본인채널갈무리.김팀장이최근맡은사건중에는60대남성이금100돈과현금약5000만원을잃은사례도있다.피해자는가짜앱화면에표시된잔액을실제수익으로믿었다.김팀장은"앱을지우자고하면'여기에돈이들어있는데왜지우느냐'고하는분들도있다"며"피해자가피해를자각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고설명했다.현재중부서는해당사건의1차현금수거책을검거했고,2차전달책을추적하고있다.김팀장이수사에서가장중시하는것은작은단서다.'세상의큰일은반드시작은것에서일어난다'는생각으로사건관계인이제출한서류들이나,증거들을면밀하게검토한다.최근맡은유흥업소허위신고사건도처음에는단순신고처럼보였지만,1년치112신고내역을확인하면서반복신고정황을찾아냈다.신고자는유흥업소협회가입을요구하고이를거부할시'신고테러'를통해영업을마비시켰다.김팀장은이를단순거짓신고가아닌업무방해혐의로보고송치했다.수사팀장으로서의고민은신속성과완결성사이에있다.김팀장은"신속하게사건을처리하는것은지표로평가되지만,완결성은숫자로측정하기어렵다"며"한정된수사인력과시간을어디까지투입할지저울질하는게가장어렵다"고말했다.2009년경찰에입직한김팀장은경제범죄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본청사이버수사과등을거쳤다.본청근무당시에는웹하드카르텔과디지털성범죄대응업무도맡았다.그러나둘째출산을계기로본청에서나오면서경력단절에대한위기의식을느꼈고,수사전문성을높이고자112종합상황실4교대근무와로스쿨학업을병행해올해변호사시험에합격했다.그는후배수사관들에게도전문성을강조한다.김팀장은"수사는오래할수있는일"이라며"몸만쓰는일이아니라머리로파고드는일이기때문에경험과전문성이쌓이면계속할수있다"고말했다.마지막당부는시민을향했다.김팀장은"투자든중고거래든'이수익이말이되는가'를먼저생각해야한다"며"고수익원금보장,사설앱설치,비등록증권사를통한거래는반드시의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현희팀장(왼쪽에서3번째)이중부서수사6팀팀원들과파이팅포즈로사진을찍고있다.서울중부경찰서제공[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회에서생활하던11살아이가학대피해를호소하며도움을요청했다가끝내숨진가운데경찰은아이가앞서교회를탈출했다가다시교회로돌려보내진뒤무려38시간동안침대에묶여있었던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A군은지난5일고열과의식저하상태로발견돼병원으로옮겨졌지만끝내숨졌습니다.당시신고를받고출동한119구급대는A군의손목과발목에억류돼있었던것으로보이는멍자국이있었다고기록했습니다.A군은숨지기전두차례나교회를빠져나와경찰에학대피해를호소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지난2일과3일홀로교회를나온A군은인근편의점이나식당을찾아도움을요청했습니다.특히지난2일민소매차림으로편의점에들어선A군의눈밑에는멍자국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를발견한시민의도움으로A군은경찰서로이동했고아동학대의심신고도접수했지만교회로돌려보냈습니다.다음날에도A군은교회를탈출해경찰에"맞았다"고진술했지만,경찰은법원에A군의외할머니에대한접근금지명령신청을접수하고A군을또다시교회로돌려보냈습니다.교회로돌아간A군이침대에결박되어있던사이,법원은접근금지명령신청을기각했습니다.그리고바로그날밤A군은끝내목숨을잃었습니다.경찰관계자는"아이가돌아다니는게반복되면서외할머니와교회에서잘못된방법으로교육하려다사고가난것같다"고설명했습니다.A군은태어난뒤줄곧외할머니와교회목사의보호를받으며자랐습니다.A군친모는출산당시미성년자였고,출산이후소식이끊긴것으로전해졌습니다.A군은교회에서생활하다초등학교입학후이상행동과학교폭력등으로학교를그만둔걸로알려졌습니다.A군이지적장애판정을받은것도이시기였는데,당시외할머니가아동학대로처벌을받고A군을병원에입원시키는일도있었습니다.법원은교회목사에이어외할머니에게도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최강산,디자인:이정주,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주기준6주연속이어졌던외국인투자자들의대만주식순매도가순배수로돌아섰다.사진은지난4월21일(현지시각)대만타이베이증권거래소에서찍힌TSMC주가의모습./로이터=뉴스1아시아증시시장에서주목받던한국과대만이최근외국인투자자들매도세에휘청였다.이같은상황에대해외신들은다양한분석과전망을내놓고있다.과연AI호재로아시아내에서선두를달리던한국과대만증시는어떤변화를맞이할까.━우량평가받는타이완…한국증시시장은?━블룸버그통신은12일(이하현지시각)지난주기준6주연속이어졌던외국인투자자들의대만주식순매도가순매수로바뀌었다고보도했다.이번달에외국인투자자들은대만주식17억달러(약2조4000억원)순매수했다.반면한국증시에서는62억달러(약8조7700억원)를순매도했다.이에블룸버그통신은대만증시가AI하드웨어공급망전반에걸친안정적인실적이강점으로작용한반면한국증시는최근메모리주중심AI랠리와높은레버리지투자로상대적으로변동성이크다고분석했다.한국과대만증시시장이최근아시아주요증시시장에서주목받고있다.사진은1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된모습./사진=뉴시스워런치앙그랜섬메이요반오털루(GMO)포트폴리오매니저는대만기업들에대해"매우우량하다"며"세계경제흐름에따라움직이겠지만펀더멘털측면에서지나치게위험하지는않다"고밝혔다.한국증시는올들어한동안대만을제치고아시아주요증시시장에서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하지만최근선두를달리는건대만시장이다.다만한국과대만증시모두연초대비50%가넘었다.한국과대만증시변화에대해블룸버그는최근한국증권시장AI랠리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영향력이눈에띄었지만주력인메모리반도체가가격과실적경기순환성이강하다는점이투자자들에게있어부담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반면대만은TSMC파운드리를중심으로반도체제조,전자부품,서버등AI하드웨어공급망전반에기업들이포진해있다는점이강점으로평가됐다.이에블룸버그는이같은구조가메모리업황에대한의존도가높은한국의최근AI랠리보다상대적으로안정적인실적흐름을제공할수있다고전했다.블룸버그와달리로이터통신은대만한국보다앞서고있다보지않았다.지난11일로이터통신은런던증권거래소(LSEG)시장데이터를바탕으로아시아주요증시에서외국인자금순유출이9개월연속이어졌다고보도했다.특히한국과대만에서매도세가집중됐다며"타이완증시에선229억5000만달러(약32조4880억원)가순매도됐는데는아시아국가중가장큰이탈폭(지난6월약80억달러(11조3248억원)순매도)"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한국증시는62억6000만달러순매도를기록하며3개월연속외국인자금순유출이지속됐다"며"기술주비중이압도적으로높은한국과타이완이AI투자열풍감소,반도체수요우려직격탄을맞았다"고덧붙였다.━한국·대만증시,전망도각양각색━한국과대만증시시장에대한전망도다양한편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한국과대만증시에대한전망도전문가들마다다르다.블룸버그의경우AI조정장이후아시아증시로복귀하는외국인투자자들이한국보다대만을선호할것으로전망했다.한국증시의높은레버리지도외국인투자자들이경계하는요인이라며개별종목을추종하는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증시변동성을키울수있다고우려했다.헤베천밴티지글로벌프라임수석시장분석가는"한국은레버리지와투기적포지션비중이훨씬높다"며"펀더멘털이의미있게악화하지않아도기대가조금만흔들리면주가가과도하게움직일수있다"고말했다.다만최근급락으로밸류에이션측면에서는한국증시매력이더크다고밝혔다.코스피의대만증시대비할인폭은이번매도세를거치면서사상최대수준으로벌어졌다.아이작통애버딘아시안인컴펀드수석투자책임자는"대만은한국만큼조정받지않았기때문에현재밸류에이션을감안하면한국이상대적으로매력적으로보인다"고말했다.반면로이터는한국과대만증권시장중어디가더낫다는평가보다는급격한자금이탈충격을받은한국과대만증시가숨고르기단계에진입했다고전했다.이어실제AI투자가기업이익을얼마나빠르게연결하냐에따라향후주가재반등폭이결정될것이라고예상했다.로이터는한국과대만의반도체,하드웨어기업들이향후실제이익을증명하지못하면추가적인조정압력을받을수있다고지적했다.특히글로벌금리환경과결합해AI관련대규모설비투자를진행한기업들이재무부담이나채무상환능력이향후주가향방의핵심변수가될것으로전망했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패소→2심승소…"소멸시효기준점,2018년10월전합판결"승소확정판결잇따라…유족"아버지계셨다면기뻐하셨을것"입장밝히는일본제철강제동원피해자고민문식씨가족(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일본제철강제동원피해자고민문식씨의가족과변호인이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일본제철강제동원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선고를마치고나와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일본제철(옛신일본제철)이강제동원피해자유족에게총8천만원을배상하라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강제동원피해자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2018년전원합의체판결이전까지는일본기업이소멸시효완성을주장할수없다는점을재확인했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12일고(故)민문식씨의유족이일본제철을상대로낸소송에서위자료총8천만원의배상책임을인정한원심을확정했다.민씨는스물한살이던1942년2월일본이와테현일본제철가마이시제철소에끌려가약5개월간강제로일하다탈출했다.그는탄광등을전전하다1945년한국으로귀국한뒤1989년사망했다.민씨의자녀들은2019년4월일본제철을상대로1억원을배상하라며소송을냈다.강제징용손해배상소송에서가장쟁점이되는부분은소멸시효시점이다.일본기업들은소멸시효가지나배상책임이없다고주장한다.민사상손해배상청구권은통상적으로불법행위를안날로부터3년,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10년이지나면소멸된다.다만'장애사유를해소할수없는객관적사유'가있었을경우에는장애사유가해소된시점을소멸시효기준점으로본다.대법원은2012년일본제철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처음으로배상청구권을인정하며원심판결을파기환송했다.이후지난한과정을거쳐2018년전원합의체판결에서일본기업에배상책임이있다는판결이최종적으로확정됐다.입장밝히는일본제철강제동원피해자고민문식씨가족(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일본제철강제동원피해자고민문식씨의장남민병조(오른쪽두번째)씨와손녀민사라씨가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일본제철강제동원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선고를마치고나와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민씨의유족은이듬해소송을냈으나2022년2월1심은유족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권리가만료됐다며유족패소로판결했다.그러나2024년9월2심은이를뒤집고유족의손을들어줬다.2심재판부는소멸시효기준점이되는'장애사유해소'를대법전합판결이나온2018년10월로인정했다.전합판결이전까지는일본기업의소멸시효완성주장이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2심재판부는그러면서"피고가해행위의불법성의정도,망인의당시연령및강제노동에종사한기간,노동의강도,망인이입은피해의정도,그럼에도불법행위이후현재까지책임을부정하고있는피고의태도등을종합했다"며위자료를8천만원으로정했다.일본제철이상고했으나대법원도이런판단이맞는다고보고상고를기각했다.대법원은앞서2023년12월에도"2018년전원합의체판결이선고될때까지는피해자들이일본기업을상대로사실상권리를행사할수없는객관적장애사유가있었다"고판단해강제동원피해자들의청구권을인정했다.이후강제동원피해자들의청구권을인정한판결이잇따랐다.대법원은작년12월에도강제노역피해자고(故)정형팔씨자녀4명일본제철을상대로낸소송에서"피고는원고에게총1억원을지급하라"며유족일부승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민씨의아들문식씨는이날선고뒤"아버지가계셨다면기뻐하셨을것"이라며"아버지가생전에도구제를받으려고노력을많이하셨는데길이없어서애만쓰셨다.아들로서아버지명예를살리고자했는데이렇게좋은결과가나왔다"며기뻐했다.그러면서"일본제철측에서판결을잘수용해서빠른시일내에사과와보상을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유족측은2심결과를토대로지난해일본제철의한국자산인PNR주식압류가집행선고를받아냈다고밝혔다.다만잇단대법원배상확정판결에도일본제철은사실상거부입장을고수하며실제배상절차는지연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민단체협의회"시민의사반영한정책결정보장해야"참여자치21"졸속추진안돼…최종결정은주민투표로"[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기자=광주5개자치구의일반시전환추진을놓고지역시민단체들이주민의견수렴없이졸속으로추진되고있다며공론화절차를요구하고나섰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12일성명을내"시민이결정해야할자치구의일반시전환문제를시민공론기회조차박탈한채졸속으로추진하고있는5개구청장과양부남국회의원을비판한다"고밝혔다.협의회는"5개구청장과양의원은시민공론없는섣부르고비민주적인정책결정으로시민들의권리를박탈하고시민들의삶을위험에빠뜨리고있다"며"시민들의의사를반영한정책결정을보장하는것이야말로정치의가장기본적인책무"라고비판했다.이어"5개구를일반시로전환하는행정개편은대도시행정체계가자리잡은광주시권역에행정비효율을초래하며시민들의삶을위협할가능성도존재한다"며"대중교통,상하수도등광역인프라분담금,쓰레기소각장처리,각종문화체육인프라의운영을둘러싼논란등을해결하기위한비용은세수보다큰폭으로증가한다"고지적했다.또"5개구의준비안된일반시전환은전남광주특별시의성장거점을해체시키는일이자민주주의심장도시로서의정체성과브랜드파워를해체시키는폭거"라며"구의일반시전환이라는행정체계개편은시민의충분한공론이라는민주적의사결정의토대위에서선택돼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참여자치21도이날입장문을내고"일반시전환은단순한명칭변경이아니라재정과자치권,행정체계등에영향을미치는중대한사안"이라며"광주시·전남도통합처럼졸속으로추진돼서는안된다"고밝혔다.이어"일반시전환은우리가내는세금문제부터이제막출발한시도통합의성공까지영향을미치는중차대한사안"이라며"전문가와시민토론회등다양한공론화와숙의과정을거쳐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특별법개정안을즉각철회하고구청장협의회는일반시전환의필요성과효과를지역민에게설명해야한다"며"최종결정은주민투표로이뤄져야한다"고요구했다.앞서양의원은지난10일전남광주5개자치구를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전환하는내용의특별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전남광주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같은날성명서를내"이번개정안은단순히'구'를'시'로바꾸는행정구역개편이아닌광주·전남통합이후새롭게만들어진광역행정체계안에서27개기초지방정부가보다균형있는자치권과재정기반을갖도록하는제도적출발"이라며환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북도,전문임기제2급보좌관2명에임용장국민의힘충북"납득어려워…협치안할것"박병국대외협력보좌관과이재한정무특별보좌관(청주=뉴스1)김용빈기자=충북도가뇌물전과와업무방해로적격성논란을산경찰출신박병국전경무관을결국대외협력보좌관(2급)으로임용하자정치권의반발이더거세다.신용한충북지사는12일박대외협력보좌관에게임용장을수여했다.지난10일임용이이뤄질예정이었으나경찰신원조회지연으로절차가다소늦어졌다는게도의설명이다.박보좌관은내정단계부터적격성논란이일었다.그는2012년경찰재직당시(경무관)기업인에게청탁과함께거액의금품을받은혐의로기소됐고,이듬해대법원에서징역2년6개월형이확정됐다.그는기업인에게"의형제를맺자.어려운일이생겨수사기관의조사를받는일이생기면내가돕고,너는경제적인면에서나를도와라"라는취지로금품을요구해현금과법인카드,향응등4100만원을수수했다.2년6개월복역한뒤에는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임이사를지내며지역화폐업무를맡았는데,당시에도업무방해등의물의를일으켜직위해제됐다.그는경기도한카페에서업주가음료배달을거부한다는이유로욕설등행패를부려업무방해혐의로입건됐으나검찰에서기소유예처분을받기도했다.이와관련해신지사는"지금충북에가장필요한것은보여주기식인사가아닌중앙의문을열고충북의길을넓힐수있는사람"이라며"중앙정부와대통령실,국회와긴밀하게소통할수있는대외협력역량강화를위해이번인사를단행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치적진영이나과거이력보다충북발전에얼마나기여할수있는지를깊이생각해임용자마다삼고초려했다"며"앞으로도충북발전에도움이되는인재라면힘을모아도정을업그레이드할것"이라고강조했다.도는이날이재한정무특별보좌관도임용했다.이특보는더불어민주당동남4군지역위원장으로도지사직인수위원회부위원장을지내기도했다.이특보역시지난총선에서총선당시운전기사급여를선거비용이아닌개인자금으로지급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약식기소돼벌금150만원을선고받은전력이있다.도는이특보를정무부지사로임용하려했으나현재경제부지사의임기가남아방향을전환했다.우선특보를지낸뒤경제부지사의임기가종료되면직제개편과함께정무부지사로임용할계획으로전해졌다.2급상당전문임기제공무원은행정안전부승인이필요한직위다.2017년제도시행이후충북에서2명을동시에승인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동원국민의힘충북도당위원장이12일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어박병국충북도대외협력특보임명철회를요구하고있다.2026.8.12/뉴스1논란이됐던보좌관임용강행에반발은더욱확산되고있다.김동원국민의힘충북도당위원장은이날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어"신지사는박보좌관임명을철회하라"고거듭촉구했다.박위원장은"보좌관은도정을대표해중앙정부와국회,지역사회와소통하고현안해결을위해뛰어야하는중요한자리"라며"뇌물죄로대법원유죄확정을받은부패경찰을왜고집하는지납득할수없다"고지적했다.앞으로야당의협치는없을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다.그는"지방의회를비롯해국회등야당의협조를받아야할예산이나현안등여러부분에서협치하지않을것"이라며"도민과함께인사의부당성을따지고잘못된도정을끝까지견제하겠다"고강조했다.시민사회단체도"도민의우려와추가비위사실이드러난이후에도인사를강행한다"고비판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금까지싸우지않은당협위원장교체할때돼”물갈이예고“임기전재신임이나중간전대전혀고려안해”사퇴론일축(시사저널=구민주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지금까지제대로싸우지않았던당협위원장은이제는교체할때가됐다"며대대적인물갈이를예고했다.자신의사퇴를요구하며2만여명이서명을한것에대해서도"이젠안쓰러운단계"라며사퇴론을거듭일축했다.장대표는이날매일신문유튜브채널《이동재의뉴스캐비닛》에출연해"국민의힘지지자분들이나당원들이원하는것은국민의힘이좀제대로싸우라는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지난10일당이당협위원장을평가·선출하는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재가동한것에대해"지금부터제대로싸울수있는분들을당협위원장으로임명해서조직을정비하고하나로뭉쳐서싸울수있는힘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대폭물갈이를추진하는것이냐'는물음엔"더불어민주당및이재명정부와의싸움에열중하지않았던분들,놀다가지방선거공천에만관심있던분들은교체할때가됐다"며"지금은당의20%가싸우고있는데,80%가싸우는정당으로바꿔야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열심히싸우지않았던분들을계속해서당협위원장으로두면우리는제대로싸울수있는정당이되지못하고당원들의불만은계속쌓여갈것"이라며"그런당협위원장들이또다시총선에출마하게된다면우리는패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도강조했다.8월말이면기존당협위원장들의임기가종료되는데,공석인사고당협을제외하고대부분재선출해왔던그동안의관행을이번엔깨겠다는것이다.아울러자신의'당원중심정당'기조에맞춰당협위원장선출에도'당원투표'를적극반영하겠다고도했다.장대표는2만여명이사퇴서명을하는등6·3지방선거패배후자신을향한사퇴요구가이어지고있는데대해"이제좀안쓰러운단계"라고일축했다.그는"(사퇴론은)결국공천과관련된것으로,최근기자회견을하고연판장을돌린사람은특정인의복당과관련된것"이라며무소속한동훈의원을겨냥하기도했다.이어그는"결국이런것들은당이제대로싸우고하나로힘을모아야할때그힘을하나로모이지못하게만드는요인"이라면서"제임기(종료)전재신임이라든지,중간에전당대회를하는건전혀고려하지않는다"고못박았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멸시효지나지않았다"항소심판단확정유족,배상지연에주식강제집행절차진행대법,지난해12월에도일본제철패소로판결[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일본제철강제동원피해자고(故)민문식씨의장남민병조(오른쪽두번째)씨와손녀민사라씨가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일본제철강제동원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선고를마치고나와입장을밝히고있다.대법원은강제동원피해자고(故)민문식씨의유족5명이일본제철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일본제철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일제강점기강제징용피해자유족들이일본제철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대법원이재차유족측의손을들어줬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12일강제징용피해자고(故)민문식씨의아들민병조씨등유족5명이일본제철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의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로본원심판결을확정했다.일본제철은민씨등5명에게총8000만원을배상해야한다.유족들이청구한1억원중일부가인정됐다.고민문식씨는일제강점기인1942년2~7월일본이와테현(岩⼿縣)가마이시(釜⽯)시소재일본제철가마이시제철소(釜⽯製鐵所)에서강제징용을당하다가도주했고,1945년귀국한뒤1989년4월사망했다.자녀민씨등은강제동원으로인해가족으로부터보호받거나부양받을기회를박탈당하는등육체적·정신적고통을입었고,이는일제의불법식민지배에따른반인도적불법행위에따른책임이있는만큼2019년4월일본제철이위자료를배상해야한다며소송을냈다.재판과정에서는강제징용피해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법적기간,즉소멸시효가쟁점이됐다.손해배상청구권은통상불법행위를안날부터3년,불법행위를한날부터10년이지나면소멸된다.다만'장애사유를해소할수없는객관적사유'가있었을경우에는그사유의해소시점을소멸시효기준점으로본다.대법원은2012년일본제철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처음배상청구권을인정하며원심판결을파기환송했다.이후2018년10월전원합의체재상고심에서일본기업에배상책임이있다는판결을확정했다.이사건1심은2018년10월대법원판결이아닌2012년파기환송판결시점을소멸시효기준점으로계산해원고패소판결했다.반면항소심은기준점을2018년10월로해석해원고일부승소로판결했다.2018년10월전원합의체선고시점을기준으로계산하면2019년4월제기된이번소송은소멸시효가완성되기전에제기된것이라는취지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일본제철강제동원피해자고(故)민문식씨의장남민병조씨가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일본제철강제동원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선고를마치고나오면서미소짓고있다.대법원은강제동원피해자고(故)민문식씨의유족5명이일본제철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일본제철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email protected]대법원은앞서2023년12월강제징용피해자및유가족들이일본제철등을상대로낸이른바'2차소송'에서"2018년전원합의체판결이선고될때까지는피고를상대로객관적으로권리를사실상행사할수없는장애사유가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고판시했다.이후하급심에서피해자들과유가족들의손배소승소가이어지고있다.대법원은지난해12월11일에도일본제철을피고로하는유족들의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같은취지로유족들의손을들어주며사측의상고를기각했다.민씨유족과대리인단은선고후기자회견을열고일본제철에판결을수용하고사과할것을요구했다.아들민병조씨는"아버지가생전에도구제와보상을받으려고노력을많이하셨는데길이없었다.아들로서아버지의명예를살리고자했는데좋은결과가나와상당히좋다"며"(판결을)잘수용해서사과와보상을이른시일내에해주기를바란다"고밝혔다.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대외협력실장은"2018년대법원판결이후추가소송을제기한후일본제철에대한두번째대법원확정판결"이라며"계속해서전범기업들의이자가쌓여가고있는데이런오명은절대벗어날수없을것이라단언한다.저희들이(기업들의)사죄와배상을받아낼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유족측은앞선항소심선고를근거로지난해8월일본제철의한국내자산인피앤알(PNR)주식을가압류하는결정을법원에서받아낸후,현재후속강제집행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부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6일이후6일만에탄도미사일발사700㎞이상비행…미사일종류추가분석중17~27일실시UFS연습시위성도발가능성우크라전장문제점반영한성능개량시험일수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2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북한이12일오전탄도미사일을발사하며,6일만에미사일도발을재개했다.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우리군은12일오전6시께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을포착했다.포착된북한미사일은700㎞이상비행했다.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가정밀분석중에있다.한미정보당국은발사초기부터관련동향을추적및공유해왔다.일본과도'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공유했다.합참은"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에대해예의주시하고있다"며"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합참은이날북한미사일발사공지를하면서해당미사일이단거리미사일(SRBM)인지아니면그이상급인지에대해밝히지않았다.통상1000㎞사거리이내를SRBM으로보는데이를정확하게명시하지않은것이다.이에대해군관계자는"탄도미사일종류에대해서는추가분석이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올해들어11번째이며,지난6일이후6일만이다.당시에도북한은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SRBM)1발을발사했다.북한은통상미사일발사이튿날관영매체등을통해발사사실을공개해왔다.하지만6일미사일발사이후7일북한매체에서는이러한내용이실리지않으며발사실패가능성이제기됐다.이같은상황등을고려할때오늘발사는당시탄도미사일을재발사한것일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북한의미사일발사는오는17일부터27일까지실시되는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에대한시위성도발로풀이된다.북한은그동안UFS를'침략전쟁연습'이라규정하고탄도미사일발사등으로반발해왔다.한미는지난10일용산국방부청사에서2026UFS연습공동브리핑을열고북한군대응훈련등을포함한연습을실시할것이라밝힌바있다.[서울=뉴시스]12일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북한이이날오전6시께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이는올해들어11번째탄도미사일발사로,지난6일이후6일만에도발을재개한것이다.포착된미사일은700㎞이상을비행한것으로확인됐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다만북한이이번정부들어훈련에대한반발로미사일도발을감행하지않은점을감안하면신형미사일의성능시험일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KIDA)연구위원은"이번발사는한미연합연습을앞둔대외적무력시위라는정치적의미와함께,북한미사일전력의실전적완성도를높이기위한군사적과정이라는측면에서평가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북한이러시아에KN-23·KN-24계열탄도미사일을제공해왔고,이들미사일이우크라이나전쟁에서실제사용되고있다"며"이번발사가동일계열로확인될경우러시아에공급되는미사일의신뢰성검증이나,우크라이나전장에서확인된문제점을반영한성능개량시험일가능성도있다"고덧붙였다.한편,국가안보실은이날오전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직후국방부·합동참모본부등관계기관이참석한가운데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개최하고도발행위중단을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자父"딸배불러임신사실알아…사건이후직장도그만둬"장애인단체"고용관계상지위악용…구속·엄중처벌촉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장애인준강간혐의를받는60대남성A씨는12일오후2시쯤영장심사를받기위해인천지법에모습을드러냈다.2026.8.12ⓒ뉴스1박소영기자(인천=뉴스1)박소영기자=20대지적장애인여성을수차례성폭행한혐의를받는60대남성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장애인준강간혐의를받는60대남성A씨는12일오후2시쯤영장심사를받기위해인천지법에모습을드러냈다.모자와마스크로얼굴을가린A씨가나타나자현장에있던피해자B씨의아버지는"얼굴좀보자"며욕설을하기도했다.A씨는'피해자가족들에게아직도합의에의한관계라고주장하나','피해자가아직어린데양육은어떻게책임질건가','휴대전화는왜바꿨나'등취재진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이어'피해자를산부인과에왜데려갔나','성폭행혐의는인정하나'라는질문에"죄송합니다.할말없습니다"라고말한뒤영장심사장으로들어갔다.A씨의구속여부는이날오후늦게결정될예정이다.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12일인천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A씨에대한구속수사와엄중한처벌을촉구했다.2026.8.12/뉴스1영장심사에앞서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이날인천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A씨에대한구속수사와엄중한처벌을촉구했다.임채영장애인성폭력상담소팀장은"장애인노동자와사업장관리자사이에는고용관계에따른지위와권력의차이가존재한다"며"특히지적·발달장애인은피해상황을인지하거나자기의사를표현하고외부에도움을요청하는과정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다"고밝혔다.이어"이번사건을개인간의문제로만치부해서는안된다"며"왜장애인이일하는사업장에서이러한성폭력범죄가발생했는지,사업장내부의관리·감독과신고·권리구제체계가제대로작동했는지철저히살펴봐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법원에사건의중대성과피해자보호필요성을고려한판단을요구하는한편수사기관에는사건전모규명과피해자에대한2차피해방지대책마련등을촉구했다.이날기자회견에참석한피해자B씨의아버지는딸의임신사실을처음알게된과정과이후경찰에신고하게된경위도설명했다.그는지난3월말딸의봄옷을사주기위해함께지하상가를찾았다가딸의배가불러있는모습을보고임신사실을의심하게됐다고말했다.B씨의임신사실을알게된가족은처음엔동네남성들을의심해경찰에신고했다.그러나이후유전자검사에서친자관계가아닌것으로확인되면서가족은다시피해경위를확인했고,이과정에서B씨가근무했던장애인고용사업장의전간부A씨가피의자로지목됐다.B씨의아버지는A씨가임신사실을확인한뒤삼촌인것처럼신분을속여낙태를시도하고,증거를없애기위해B씨의휴대전화를바꿔치기한뒤초기화했다고주장했다.B씨의아버지는사건이후딸과아이를돌보면서정상적인직장생활을이어가기어려웠고결국지난달1일직장을그만뒀다고밝혔다.B씨는지적장애2급이고인지능력7살,자기방어수준은4세수준인것으로파악됐다.B씨의아버지는B씨가혼자아이를양육하기는어려운상태여서돌봄인력과가족들이함께아이를돌보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A씨는지금이순간에도어떠한사과나피해복구에대해언급조차하지않고있다"며"두번다시다른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강력하게처벌해달라"고촉구했다.A씨는지난해여름부터올해6월까지인천일대에서지적장애가있는20대여성B씨를여러차례성폭행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A씨가장애로인해항거불능또는항거곤란상태에있는B씨를상대로범행한것으로보고있다.A씨는경찰조사에서B씨와합의해성관계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시장,재개발현장이어청년주택점검“청년이서울떠나는이유가집이어선안돼”2030년까지청년안심주택4.6만가구공급지난3월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동대문구휘경동의한공인중개소에서1인가구청년들의애로사항을청취하며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으로서울전월세난이심화할것이란우려가나오는가운데서울시가청년임대주택공급확대에나선다.청년안심주택을지을수있는역세권범위를지하철역반경500m까지넓히고2030년까지1만7500가구를추가로공급하는방안을추진한다.전월세매물감소와이에따른가격상승,대출규제영향을상대적으로크게받는청년층의주거사다리를강화하겠다는것이다.서울시는청년안심주택사업대상지인역세권범위를현재역반경250m에서도보10분거리인500m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12일밝혔다.오세훈시장은이날구로구개봉동청년안심주택‘개봉세이지움’을찾아입주청년들의월세와보증금부담,대출문제와재계약걱정등을들었다.정부의주택공급대책발표를앞두고전날용산구청파동재개발현장을찾은데이어이틀연속주택공급현장을점검한것이다.정부의이번세제개편안은1주택자의실거주에세혜택을집중하는방향으로짜였다.시장에서는집주인이세놓던집에직접들어가는사례가늘면전월세매물이줄고임대료상승압력이커질수있다고우려한다.전월세의존도가높은청년과신혼부부는이런임차시장변화에상대적으로취약하다.개봉세이지움은지하철1호선개봉역인근에있는605가구규모청년안심주택이다.공공임대96가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선매입177가구,민간임대332가구로구성됐다.청년안심주택은무주택청년과신혼부부에게역세권주택을주변시세보다낮은임대료로공급하는사업이다.지난7월말기준서울101곳에서3만3621가구가준공됐다.공공임대임대료는주변시세의30~50%,공공지원민간임대는유형에따라시세의75~85%이하다.올해1차공공임대입주자모집경쟁률은평균105대1이었다.서울시가역세권범위를두배로넓히려는것은청년주택공급을활성화하기위해서다.지난4월부터민간사업자에게지원하는건설자금이차보전한도를3년간한시적으로기존최대2%에서4%로높였다.청년안심주택공공기여율도3년간5%포인트완화하기위해이달중운영기준을개정할예정이다.서울시는이를통해올해부터2030년까지청년안심주택1만7500가구를추가준공할계획이다.2030년까지누적공급량은약4만6000가구가된다.주택공급과별도로청년들의주거비도지원한다.청년월세지원은올해월20만원씩연간2만8000명으로확대했다.월세지원대상에들지못한청년에게월8만원의관리비를지원하는사업도추진한다.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소득기준은연4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높이고,대출금에대해최대3%의이자를지원한다.오시장은“집은단순히머무는공간이아니라공부하고일하고저축하며미래를준비하는출발점”이라며“청년이서울을떠나는이유가집이어서는안된다”고했다.이어“월세와보증금부담을덜고안정적으로살면서자산을모아다음단계로나아갈수있도록청년주거사다리를더욱촘촘히만들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