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재건축에요건추가검토노특법에선전체주민동의율만요구소수단지이익침해우려에갈등심화국토부“내년동의요건강화목표”분당양지마을1단지금호아파트.[한주형기자]국토교통부가1기신도시재건축절차에‘단지별동의율’요건을추가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1기신도시재건축이통합재건축을전제로추진되다보니단지들사이에갈등이계속발생하고있어제도를보완하겠다는취지다.동별동의율(50%)까지충족해야사업을진행할수있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반재건축)과달리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하노특법)은빠른속도를내기위해전체주민동의율만채우면되다보니소수단지는오히려피해를보는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돼왔다.26일국토부와정치권·정비업계에따르면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노특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개정안엔노특법을적용받는재건축사업장이사업시행자(신탁사)를지정할때기존소유주과반수외에주택단지별구분소유자의과반수도얻어야한다는요건이추가됐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관계자는“1기신도시재건축과정에서갈등이생기고있다는점을인지하고있다”며“올해안에개정안의국회본회의통과를목표로하고있다”고말했다.현행노특법에선특별정비구역지정과거의동시에이뤄지는사업시행자지정에서‘전체소유주’의50%동의만얻으면지방자치단체에제안서를제출할수있다.일반재건축에서는동별소유주50%,전체단지소유주70%이상의동의를얻어야하는등조건이더까다롭다.실제로1기신도시선도지구곳곳에선원활한조율없이다수가원하는대로사업방향이정해질수있다는소수단지의토로가이어지고있다.분당신도시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등)사업장내금호1단지소유주는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가지난17일성남시청에제출한특별정비구역지정을위한제안서중정산방식내용에반박하는게시물을단지안에붙이고있다.평촌신도시A-17(꿈마을금호,한신,라이프,현대)의금호단지소유주들도준비위원회가안양시청에낸제안서가금호아파트에불리한내용이많다며수정을요구하고있다.다만이번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더라도현재갈등을겪고있는1기신도시선도지구엔소급적용이어려워적용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총리소속철강특위설치·지역의사입학전형도입…여야합의민생법의결석유화학산업구조개편지원법,'비대면진료근거마련'의료법개정안도통과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미국관세정책과글로벌공급과잉등에대응하기위해국내철강산업을지원하는근거를담은법안이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탄소중립전환을위한특별법안'(K-스틸법)을여야합의로의결했다.여야의원106명이지난8월공동발의한K-스틸법은최근위기에빠진국내철강산업을지원하기위해마련됐다.철강산업은자동차·조선등제조업전반에필수소재를공급하는핵심기간산업이자,생산·수출·고용등국민경제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주력산업이다.그러나글로벌시장에서보호무역주의대두와탄소중립전환요구,중국발공급과잉등으로사업불확실성이커지고국내외수요마저급감한실정이다.이에따라특별법은국내철강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탄소중립전환을지원하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5년단위기본계획과연간실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의무화했다.국무총리소속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관련정책을심의·의결한다.저탄소전환을촉진하기위한지원조항도포함됐다.산업부장관은저탄소철강기술을선정해관련기술의연구개발·사업화·사용확대및설비도입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했다.정부가저탄소철강제품을우선구매하는등필요한지원시책을마련하는내용도담겼다.아울러철강사업재편을촉진하기위해공정거래위원회의기업결합심사기한을축소·명문화하고,사업재편과정에서조세감면및고용유지지원금등도제공한다.저탄소철강특구조성및규제혁신등도K-스틸법에시책으로포함됐다.질의듣는추미애법사위위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의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석유화학산업의구조개편을지원하는'석유화학산업의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도이날법사위를통과했다.글로벌공급과잉과탄소중립전환비용증가,원자재및에너지가격의불안정등업계가대내외적으로큰도전을맞는가운데마련된법안으로,국가와지자체가사업재편과고부가가치산업전환에필요한세제·재정·금융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의원급의비대면진료실시근거를담은의료법개정안,대입전형에지역의사선발규정등을담은지역의사의양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등도처리됐다.의료법개정안은현행법상대면진료원칙을보완해비대면진료를제공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게골자다.또한보건복지부장관이온라인플랫폼을통한비대면진료중개를관리·감독하도록했다.비대면진료의내용과의약품처방에대한제한등에관한내용도법안에담겼다.지역의사양성·지원법의경우의료인력이부족한지역의료기관에서근무할의사를양성·지원해지역간의료인력불균형을해소하려고만든법안이다.지역의사란의료법에따라면허를받은'복무형지역의사'나전문의가일정기간특정지역의의료기관에종사하기로한계약한'계약형지역의사'를말한다.법안에따르면지역의사는일정기간특정지역의의료기관에서복무할것을조건으로실시하는대학입학전형을통해선발된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런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선발된학생에게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으로지원한다.이날법사위를통과한법안들은오는27일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韓결심공판최후진술…"계엄에찬성하거나도우려한적없어"특검"국민봉사자의무저버리고내란가담"…징역15년구형청사떠나는한덕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6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결심공판을마친뒤청사를떠나고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를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이날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2025.11.2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내란혐의재판의최종심리에서비상계엄에찬성하거나도운적이없다고재차주장했다.한전총리는2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심리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및위증등혐의결심공판에서이같이말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비록비상계엄을막지못했지만,찬성하거나도우려한일은결단코없다"며"이것이오늘역사적인법정에서제가드릴가장정직한말"이라고했다.그는"작년12월비상계엄선포로국민이겪은고통과혼란을가슴깊이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대한민국은제게많은기회를줬고,전력을다하는게그에보답하는길이라고생각했다"고밝혔다.이어"그길끝에비상계엄선포사태를만나리라고는꿈에도예상하지못했다"며"그날밤대통령이비상계엄을하겠다고하는순간말할수없는충격을받았다.땅이무너지는것처럼그순간기억은맥락도없고분명하지않다"고했다.한전총리는"절대로동의할수없다고했지만,막을도리가없다고생각했다"며"국무위원들과다함께대통령의결정을돌리려했으나역부족이었다"라고도했다.법원나서는한덕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6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를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이날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2025.11.26[공동취재][email protected]변호인은내란방조와종사모두법리방어에나섰다.우선비상계엄선포가곧내란죄로이어지는건아니어서혐의적용할수없다고큰틀의방어막을쳤다.이어"비상계엄선포외에구체적인내란행위에대해알지못했다.대통령은이미선포를결심한상태에서피고인이반대취지의발언을하는것외에구체적으로어떻게저지할수있는지헌법·법률상의무가없다"고맞섰다.방조범은정범이범죄행위를할때고의적으로협력할의사를갖고돕는경우성립한다.변호인주장은,알지못했으므로고의적협력의사가없었고,저지의무가없으므로비록소극적이었다해도범행을도운게아니므로견제의무를저버렸다고처벌할수없다는취지로풀이된다.특검팀이재판중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해공소장을변경한것을두고도구체적인사실관계변경없이이뤄진것이라며위법하다고주장했다.내란죄에구분된3개유형중우두머리혐의에형법상공범개념의하나인방조를적용했다가중요임무종사도추가한것에대해내란방조와종사는사실관계가상이하다고했다.내란죄는구성요건을세분화해놓았는데,거기맞춰적용한게아니라일반적방조범개념을갖다붙인것은맞지않는다는취지로풀이된다.각혐의에도반박입장을제시했다.내란방조는행위인식과방조의고의가있어야성립한다고주장했다.내란종사는모의참여·지휘등의행위를해야하는데,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장관과논의했다는주장도내세웠다.앞서변호인들은방조는간접·보조적행위,중요종사는적극·능동적행위를전제로하며,둘다가능하다는식의공소장변경은실질적방어권에문제가생긴다고주장해왔다.내란죄는필요적공범이적용되며,내부자사이에선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모두공범에포함)이성립할수없다는학설이있다고도주장했다.필요적공범이란구성요건자체가이미2명이상의참가나단체의행동을전제로성립하는범죄다.즉,내란죄는범죄구성에여러명의존재를필요로한다.다수인이동일한방향에서,같은목표를향해,공동으로작용하는'집합범'이다.다만내란죄는참가자의기능·지위·역할에따라법정형에차등을둔다.이처럼내란죄는우두머리,중요임무,부화수행으로나뉘고법정형을달리하는데내부자사이에방조범개념은타당하지않다는취지로풀이된다.한전총리는'국정2인자'인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자의적권한남용을견제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않고방조한혐의로지난8월29일재판에넘겨졌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한뒤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다.이날특검은"내란사태를막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임에도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의무를저버리고계엄선포전후일련의행위를통해내란범행에가담했다"며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이날재판을종결하고내년1월21일선고기일을열기로했다.예정대로진행된다면내란혐의로기소된국무위원중가장먼저사법적판단을받게된다.이는윤전대통령을비롯한관련자재판의향배를가늠해볼수있는잣대가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대통령권한남용"비판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을마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6일오전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서차량으로이동하고있다.성남=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아프리카·중동4개국순방을마치고귀국한26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재판담당검사들에대한감찰을지시했다.전날검사들이재판부에항의하면서집단퇴장한것을두고"법정질서를해치는행위"라며강경조치를주문한것이다.'법정모욕'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단에대해선수사를지시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최근사법부와법관상대로행해지고있는일부변호사들의노골적인인신공격과검사들의재판방해행위에강한우려와유감을표명했다"며이같은지시사항을전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법관과사법부의독립과존중은삼권분립과민주주의헌정질서의토대이자매우중요한가치임을강조했다"며"법관에대한모독은사법질서와헌정에대한부정행위이고,공직자인검사들의집단퇴정과같은법정질서를해치는행위들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신속하고엄정한감찰과수사를진행할것을지시했다"고했다.이대통령의유감표명과지시는이날오전순방에서돌아온지7시간반만에공개됐는데,해당사안들을엄중히인식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의감찰지시는전날이전부지사의연어술파티위증사건재판에서담당검사들이법관기피신청을내고집단퇴정한것을겨냥한것이다.검찰은전날재판부가검찰측증인상당수를채택하지않고국민참여재판을진행하려하고있다는이유로재판부기피를신청했다.최근논란이된김전장관변호인단의법관모독행위도수사대상이됐다.김전장관변호인인이하상·권우현변호사는지난19일한덕수전국무총리공판에서재판부의퇴정명령에응하지않고법정에서소란을피워감치처분을받았다.이후감치재판에서는진술을거부하고유튜브에서이진관부장판사에대한욕설방송을진행했다.이에대법원법원행정처는이들을법정모욕,명예훼손등으로고발한바있다.국민의힘은즉각'대통령의재판개입'이라고비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대통령이재판에감놔라배놔라하는것부터가비상식적처사"라며"민주주의에대한정면도전이며명백한권한남용"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지금대한민국에서법관을가장심하게모독하는집단이바로(더불어)민주당"이라고덧붙였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특검,'직무유기혐의'로수뇌부기소소속부장검사'국회위증고발'사건방치특검"국회고발을정치적공격으로규정"'외압의혹'수사막은김선규·송창진도재판에[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채상병특검(특별검사이명현)이26일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이재승차장을직무유기죄로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출범4년10개월만에처장과차장모두형사피고인이됐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왼쪽),이재승차장[사진=연합뉴스]오처장과이차장은국회가위증죄로고발한송창진전부장검사사건을정당한이유없이제대로수사하지도,대검찰청에통지하지도않은혐의다.송전부장검사사건을담당했던박석일전부장검사도같은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특검팀은22대총선을앞두고선거에영향을줄수있다는명목으로'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수사를방해한혐의로송전부장검사와김선규전부장검사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함께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오처장과이차장,그리고박전부장검사는국회법사위소속국회의원들이송전부장검사를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혐의로고발한사건을'공수처에대한정치적공격'으로규정하고공수처장등지휘부가타수사기관의조사대상이되는것을피하기위해사건을방치했다"고밝혔다.특검수사에따르면,박전부장검사는고발장접수단2일만에'무혐의결론'을낸뒤오처장과이차장에게각각"공수처간부들의타기관조사대상화를방어하고,공수처지휘부를향한외압에조직적으로대응하기위해송창진위증사건을대검에이첩해서는안되고,수사도진행해서는안된다"는취지의문건을작성해보고했다.이에대해오처장과이차장은별다른조치를하지않았다.박전부장검사는보고서에서"공수처검사에대한정치적공격에대한대처를위하여,공수처법소정의수사대상인'검사'에'공수처검사'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여본건에대한직접적인무혐의처분도적극검토필요하다"고주장했다.공수처비위검사를'셀프수사'하겠다는것이다.특검은오처장과이차장이박전부장검사의의견을단순히소극적으로묵인한게아니라사건배당을통해사실상수사를못하게했다고판단했다.이차장은2024년11월말수사대상인송전부장검사가지휘하는수사2부검사에게"부장이피의자인사건을배당하는것이걸리지만일단갖고있으라"고지시했고,오처장은정식으로수사2부에사건을배당했다.뿐만아니라오처장등은특검출범으로송전부장검사고발건을이첩하게되자박전부장검사가퇴직전작성한'수사상황보고'중"처장,차장과상의하여지휘부의지침에따른부분"이라는문구를가리고이첩할것을지시했다.왼쪽부터박석일·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특검팀관계자는"공수처가사건을미이첩·방치한동안,송창진의위증혐의를확인할수있는통화내역은1년이경과돼소실됐고,송창진이공수처재직당시사용한업무용PC자료역시퇴직후폐기돼확인할수없었다"며"국가의형벌권을저해한것"이라고지적했다.특검팀은공수처가방치하고있던송전부장검사의국회위증고발건과관련,송전부장검사를기소함으로써종결했다.송전부장검사와김전부장검사는서로공수처장과차장직대행을돌아가면서맡는과정에서‘채해병수사외압사건’수사팀이요청한대통령실,국방부장관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청구서결재를거부하는방법으로수사를막은혐의다.특히김전부장검사는작년4월10일22대총선을앞두고수사팀에"영향을미칠수있으니채해병사건소환조사를하지말라"며수사를방해하더니같은해5월2일순직해병특검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다음날수사팀에게"어서소환하라,막소환하라,(대통령께)특검법거부권명분만들어드려야한다"고지시하면서,돌연입장을바꿔소환조사를독려한것으로드러났다.송전부장검사는또채상병순직사건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호주대사로임명되자수사팀이조처해놓은이전장관에대한출국금지를풀어줄것을지시하고,김전부장검사는신범철국방부차관이총선에출마하자수사팀에게"신범철출국금지를연장하지말라"고지시하는등노골적으로수사를방해한것으로조사됐다.공수처는"결론을정해놓고사실관계를꿰어맞춘기소,기본적인법리조차무시한'묻지마기소'"라며강하게반발했다.공수처는26일입장문을내고"2024년8월국회가공수처에고발한위위증사건은고채상병순직사건과그과정에서제기된수사외압의혹이라는본래의쟁점과는전혀관련이없는사건"이라며이같이말했다.또"공수처장에게공수처검사의범죄와관련하여대검에통보의무가생기는경우란,단순히공수처검사에대한고소고발이접수된때가아니라수사를통해일정한수준의혐의가인정될때라야비로소생기는것"이라고주장했다.공수처는이어"특검이과연어떤이유에서이렇게무리하고억지스러운기소를하는지되묻지않을수없다"면서"공수처·차장은향후진행될공판에성실히임할것이며,사실관계를명확히밝혀국민앞에당당히서겠다"고강조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김병기원내대표대표발의…"발의만으로도국익실현"野송언석원내대표"국회비준동의받는게원칙"허영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문금주,백승아원내부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2025.11.26/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서상혁임세원기자=여야는26일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이행을위한'대미투자특별법'이발의된것을둘러싸고신경전을벌였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해당법이발의된가운데국민의힘은"국회비준동의를받아야하는사안"이라고각을세웠다.반면민주당은비준대상이아니라고강조하며"법안발의만으로도당장국익이실현된다"고했다.특별법에는한미전략투자기금을조성하고이를관리할한미전략투자공사를한시설치하는내용등이담겼다.이는지난14일양국정부가서명한'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이행을위한후속조치다.특별법이발의되며현재상호관세율이25%인자동차·부품은이달1일부터15%로인하된관세가소급적용돼추후환급이이뤄질전망이다.특별법대표발의자로이름을올린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미관세협상의외교성과를반드시경제성과로연결하겠다"며"법안발의만으로도당장국익이실현된다"고말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중진의원들과비공개회동을마친후현안관련긴급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11.26/뉴스1ⓒNews1유승관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에"국회의비준동의를받고그에따라필요한것이있으면특별법을추진하거나법을개정하는게원칙"이라고강조했다.전날(25일)민주당은정부와가진'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성과확산및한미관세협상후속지원위원회'(위원장김원내대표)첫회의후"한미전략적투자MOU는국제법적구속력있는조약에해당하지않으며,국회비준동의대상이아니다"(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고했었다.다만민주당은특별법처리에있어최대한국민의힘의협조를이끌어낼것이라는점을강조했다.이날국회본관의안과에해당법안을제출한허수석부대표는"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검토하지는않겠다"며"한미동맹하에전략적투자를하는측면이있어국민의힘도법안처리에적극협조해줄것이라기대하고요청한다"고말했다.그는"(법안처리)시한을정하지않고꼼꼼하게심의를진행할예정"이라며향후특별법을논의하는정부와의태스크포스(TF)가꾸려졌을때국민의힘이참여의사를밝힌다면수용용의가있다고도했다.허수석부대표는해당법의소관상임위원회인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이국민의힘소속(임이자의원)인것에있어서도"전향적협조와처리가이뤄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한편우원식국회의장은같은날국회의장실에서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를만나특별법발의가이뤄진것을언급하고"한미정상간의합의가구체적인행동으로이어질수있도록양측모두적극적으로임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대사대리는이에"한국국회에서어떤절차로진행될지더자세히얘기를듣길기대한다"며"저희쪽에서도관세부분에대해신속히움직일필요가있다는것을잘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를접견,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1.26/뉴스1ⓒNews1유승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장흔들릴때도돈벌었다…'방어형ETF'에뭉칫돈월간목표헤지액티브ETF이달나스닥3%이상하락때2%대상승으로투자자관심하락장보험용…수백억몰려옵션매매로일정손실완충삼성버퍼형ETF는3%상승사진=게티이미지뱅크인공지능(AI)거품론으로국내외증시가요동쳤지만주가하락을방어하도록설계된구조화상장지수펀드(ETF)는오히려시장을웃도는수익률을기록했다.상승장을일부따라가면서도하락폭을제한하는‘중위험·중수익’전략이변동성장세에서성과를내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하락장대비‘보험’드는ETF2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키움투자자산운용의‘KIWOOM미국테크100월간목표헤지액티브’는이달(11월3~25일)들어1.1%올랐다.‘KIWOOM미국대형주500월간목표헤지액티브’도같은기간1.97%상승했다.각각미국뉴욕증시의대표지수인나스닥100과S&P500에투자하는상품이다.미국주요종목의주가가이달초부터큰폭의조정을거치며나스닥100(-3.67%)과S&P500(-1.25%)지수가일제히하락했지만이들ETF는모두수익을냈다.월간목표헤지액티브ETF는주식과풋옵션(미리정한가격에팔권리)을동시에매수해주가가특정가격밑으로떨어질때수익을내는‘프로텍티브풋’전략을적용한게특징이다.하락장에대비해일종의‘보험’을들어두는구조다.다만상승장에서는수익률이다소제한된다.지난달나스닥100지수를추종하는패시브ETF가약7.5%올랐지만,KIWOOM미국테크100월간목표헤지액티브는6%상승하는데그쳤다.키움운용관계자는“최근과같이급락과반등이반복되는환경에선낙폭을제한하는게장기적인성과를내는데가장중요하다”며“흔들리는장세에도안심하고꾸준히투자할수있는상품”이라고설명했다.옵션매매를통해일정수준까지손실을완충해주는버퍼형ETF도시장대표지수형ETF를초과하는수익을냈다.10%가량의손실을보전해주되상승폭을ETF상장일대비15%정도로제한하는게특징이다.유가증권시장에선삼성자산운용이출시한상품이유일하다.지난3월상장된‘KODEX미국S&P500버퍼3월액티브’는이달들어3.09%올랐고,‘KODEX미국S&P500버퍼6월액티브’는2.84%상승했다.같은기간‘KODEX미국S&P500’은0.94%오르는데그쳤다.한운용사관계자는“강세장에서소외됐던중위험·중수익ETF의방어력이입증되면서개인들자금이서서히유입되고있다”고말했다.◇커버드콜분배금으로손실방어기초자산에대한콜옵션(살권리)을팔아분배금을받는커버드콜ETF를향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옵션매도에따른프리미엄(수수료)이지급되기때문에기초자산(주가)이하락해도손실위험을일부상쇄할수있어서다.특히코스피지수를따라가는커버드콜로의자금유입이눈에띈다.지수가하락과상승을반복하고있는만큼코스피200지수상승분을일부따라가면서연10%이상의분배금까지챙길수있는상품이다.코스콤ETF체크에따르면최근1주일간개인투자자가가장많이순매수한10개ETF중커버드콜상품이3개포함됐다.‘KODEX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이기간순유입액은359억원에달했다.전체1000여개ETF중여섯번째로큰순매수규모다.코스피200지수를기초자산으로삼고,주단위콜옵션매도를통해연간15%수준의옵션프리미엄수익을추구하는방식이다.‘RISE200위클리커버드콜’과‘KODEX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에도각각289억원(7위),184억원(10위)의순매수자금이유입됐다.양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음식바닥에둔배달기사에막말·욕설건보공단측“인턴으로확인…철저대응예정”배달기사가한공공기관에음식을배달한뒤직원에게모욕적인막말과욕설을들은사연이알려져공분이일고있다.JTBC‘사건반장’캡처배달기사가한공공기관에음식을배달한뒤직원에게모욕적인막말과욕설을들은사연이알려져공분이일고있다.26일국민건강보험공단과JTBC등에따르면배달기사A씨는지난24일국민건강보험공단의한지역본부에음식을배달한뒤주문자인여성B씨에게“음식을왜바닥에뒀냐”는항의를받았다.A씨는당시한식당에서1인분의음식을픽업했고,손님의요청사항에는‘6층엘리베이터앞에놔주세요’라고적혀있었다.6층엘리베이터옆에는‘택배수령’,‘배달음료’라는안내표시가벽에붙어있었다.A씨는‘배달음료’라는표시밑에배달음식을놓는것으로이해했고,배달한음식의인증사진을찍은뒤현장을떠났다.그런데얼마뒤B씨는배달플랫폼을통해“음식을길바닥에버리고갔는데사과를하라”고A씨에게항의해왔다.배달장소옆에테이블이놓여있었는데그곳에배달음식을뒀어야한다는것이다.A씨는“길바닥에버린게아니다.요청사항에테이블위에두고가라는내용은없었다”며“택배·배달화살표표시바로밑에놔둔것”이라고항변했다.그러나B씨는“눈이안보이세요?”라며“가정교육못받았나.누가음식을밑에두나”라며따졌다.A씨가“말이안통한다”며전화를끊으려하자B씨는배달기사를비하하는표현인“딸××끼”와장애인비하표현인“병××끼”등의욕설을퍼부었다.배달기사가한공공기관에음식을배달한뒤직원에게모욕적인막말과욕설을들은사연이알려져공분이일고있다.JTBC‘사건반장’캡처통화가끝난뒤에도B씨는배달기사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기억력이3초세요?”등의막말을했다.A씨는“악성고객에대해배달앱측에이야기를해봐도아무런대책도마련해주지않는다”며“그냥동료들끼리푸념이나하며삭인다”고토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관계자는“해당직원은인턴직원으로확인됐다”며“본인도현상황에대해잘못을인정한상태”라고전했다.관계자는“현재양쪽의견을듣고사실관계를조사중이다.공단에서도이번사건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철저하게대응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종부세63만명에고지서…한강변확산,강남은껑충마포·성동대표아파트단지작년0원서올30만~50만원최근집값급등광진도포함서초구아리팍84㎡885만원은마245만원·리센츠151만원내달15일까지납부,유예가능올해종합부동산세고지가시작되면서서울마포구와성동구등의주요단지주택소유자들은종부세부담을다시지게됐다.2021~2022년종부세대상이었던이들단지는2022년하반기집값하락으로재작년엔종부세영향권에서벗어난바있다.여기에2023년부터는공시가율(시세대비공시가격비율)도69%로동결됐지만가파른집값상승세가이어지며다시부과대상이됐다.26일우병탁신한은행프리미어패스파인더부동산전문위원이모의계산한결과에따르면서울마포구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전용면적84㎡를보유한1주택자는지난해종부세(농어촌특별세포함)납부의무가없었지만올해는약32만원을내야한다.이에따라보유세(종부세+재산세)역시지난해246만원에서올해300만원으로1년만에21.9%올랐다.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아현동에위치한3885가구대단지다.지난1월기준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84㎡(29층)의공시가격은13억3800만원으로종부세과세기준인12억원을넘겼다.2022년13억8200만원까지올랐던이단지의공시가격은지난해까지11억원대에머물렀으나올해다시반등하면서종부세영향권에들어왔다.작년20억원대에머무르던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84㎡의실거래가격은올해초21억원을넘긴데이어지난9월에는신고가인27억원을기록하며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성동구행당동의대장주단지로평가받는1034가구규모'서울숲리버뷰자이'전용84㎡를보유한1주택자의사정도비슷하다.지난해에는내지않았던종부세를올해는약46만원납부해야한다.보유세는지난해249만원에서올해314만원으로1년만에65만원가량뛰었다.올해초기준서울숲리버뷰자이의공시가격은13억9800만원으로전년(11억4800만원)대비21.8%올랐다.지난해초18억원수준이던서울숲리버뷰자이전용84㎡실거래가는올해초20억원을넘겼고최근엔27억원에거래되고있다.같은성동구의인기단지인옥수동'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전용84㎡역시종부세납부대상이되며1주택자는올해33만원가량을준비해야한다.보유세부담은약52만원늘었다.지난해11억8600만원이던이단지의공시가격은올초13억4500만원까지올랐다.마포·성동과함께서울집값상승세의주축을이루는광진구에서도일부단지가종부세납부대상이됐다.광장동에위치한'광장힐스테이트'전용84㎡1주택보유자는올해종부세로약37만원을납부해야한다.이에따라지난해250만원수준이었던보유세부담이올해는300만원을넘길것으로보인다.집값상승세로인해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주요아파트보유자의세금부담도훌쩍커졌다.강남권최고급한강변고가단지로꼽히는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84㎡1주택보유자는올해종부세로만약885만원을납부해야한다.지난해대비360만원이상부담이늘었다.종부세에재산세를더한보유세는1572만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전용84㎡역시올해종부세로만약245만원,보유세전체로는703만원이넘는세금을납부해야한다.송파구잠실동의대규모주거단지중하나인리센츠전용84㎡1주택보유자는올해종부세부담이전년대비약76.4%상승한151만원에달한다.지난해약400만원이던보유세는올해538만원을넘겼다.종부세고지서를받은유주택자는다음달15일까지세금을납부해야한다.종부세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포함)이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별도의이자상당가산액부담없이6개월까지분납이가능하다.1가구1주택자중일정요건을갖춘고령자(만60세이상)또는장기보유자(5년이상보유)는납세담보를제공하는경우주택분종부세납부를주택의양도·증여·상속등사유발생시까지유예할수있다.납부유예신청기간은다음달12일까지다.종부세고지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합산배제·특례신고를하지못한납세자는납부기한까지고지내용과다르더라도사실에맞게자진신고하거나합산배제·특례신고를할수있다.[박재영기자/손동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지난9월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여사의‘문고리3인방’중한명으로알려진전직대통령실행정관이수사기관에서조사를받기전김여사로부터‘가방을받은적이없다는취지로말해달라’는부탁을받고허위진술을했다고법정에서증언했다.그는수사기관조사때와달리‘건진법사’전성배씨가김여사에게건넨금품을자신이직접전달받았고,김여사요청으로이를샤넬매장에서다른물품으로교환한일도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는26일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김여사의재판을열고유모전대통령실행정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이날김여사는재판에출석했으나유전행정관증인신문이진행되기전건강상이유로퇴정해구치소로돌아갔다.유전행정관은코바나콘텐츠직원출신으로최근까지도김여사를보좌하는최측근이었다.유전행정관은이날‘서울남부지검과특검에서조사를받기전에어떻게진술할지피고인(김여사)과논의한사실이있나’라는특검측질문에“있다”고답했다.그의증언에따르면김여사는전씨로부터받은가방이“2개있고,네가교환했던가방이맞다”면서“(수사기관에)가서건진고문님심부름을한걸로얘기해주면안되겠냐”고부탁했다고한다.그는“김여사부탁대로허위진술을해도‘나한테큰죄가될까’하는생각으로김여사말에따랐다”고한다.특검측이‘본인에게는죄가되지않는다고허위진술을한거냐’고따지자유전행정관은“깊이반성하고죄송하게생각하고있다”며“저도부탁을받고그렇게했을뿐”이라고말했다.유전행정관은서울남부지검첫조사에서‘샤넬가방을전씨에게서받은적도,교환한적도없다’고진술했던것에대해서도“저는(김여사와)정하고온대로대답을해야했다”며“조사전에부탁받은그취지로했기때문에저렇게진술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유전행정관은통일교측이건넨‘선물’을처음전달받은경위도이날법정에서설명했다.그는2022년7월초쯤전씨의처남으로부터‘카트를가지고나오라’는연락을받고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주차장에서만나여러물건을받았다고증언했다.그는“카트를끌고갔더니그분이물건을실어줬다”며받은물건을모두윤석열전대통령부부사저로올려보냈다고했다.다만보자기에싸인물건과쇼핑백등이카트에가득실릴정도의양이었던것만기억나고,어떤물건이들어있는지는알지못한다고주장했다.이어김여사가선물받은샤넬가방2개를2022년4~7월쯤매장에들고가서다른가방3개와구두로교환한적이있다고도인정했다.그는가방과구두는본기억이있지만,김여사가목걸이를착용한건본적이없다고주장했다.앞서이날재판에는통일교측이김여사에게건넨가방과목걸이등을직접구매한통일교간부윤영호씨와그의아내이모씨도증인으로출석했다.재판부는이날로증인신문절차를모두마무리하고다음달3일김여사에대한마지막재판을열기로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통합위원회,《2025국민통합컨퍼런스》개최이석연위원장“갈등진원지는정치…세대·이념넘은공론장정례화”주제발표서“국민들은유튜브를언론으로인식…사회적책무부여해야“(시사저널=김임수기자)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이26일서울중구코리아나호텔에서열린에서발언하고있다.ⓒ국민통합위원회제공뉴미디어가급속도로발달하면서우리사회정치·이념갈등을키우는원인이되고있다는전문가분석이나왔다.특히유튜브를기반으로활동하는정치인플루언서채널이진영의양극화를부추기고민주주의퇴행을불러오고있어이들의사회적책무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전문가들은지적했다.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는26일오전코리아나호텔에서《2025국민통합컨퍼런스:이념갈등을넘어통합의길로》를개최했다.이날컨퍼런스는날로심화되는정치·이념갈등과대립속에서통합의원칙과실천방향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은이날인사말에서"최근위헌적계엄과정치적혼란의시기를지나며정치·이념갈등을심화하고사회적분열이국가적위기로확대되고있다는염려가든다"면서"갈등과분열을해소하지못한다면국민행복은구호에그치고말것"이라고운을뗐다.이위원장은이어"국민갈등과국론분열의진원지는바로정치다.정치가사회갈등유발자가아니라공동체의공존과협력을끌어내는제역할을해야한다"라며그해법으로'헌법적실용주의'를제시했다.헌법원칙을현실의제도속에서구현하는것이국민통합의출발점이라는지적이다.이위원장은그러면서"국민통합은선언,구호만으로이뤄지는것은아니다"라며"서로다름과차이를인정하고,포용과통합의정신을가지고나아가는것이통합의출발점"이라고강조하며세대와지역,이념의차이를넘는공론장을정례화하겠다고약속했다.이날컨퍼런스에참석한박병석전국회의장은한국을'갈등공화국'이라고규정하며"민주화이후모든정부,모든대통령이국민통합을강조했지만갈등은더깊고넓어지고있다"고우려했다.박전의장은특히우리사회갈등을완화하고통합을위한건전한공론장마련을위해서는미디어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역설했다.그는"전통미디어들은영향력과신뢰성을잃어가고있다.뉴미디어는영향력이확산하고있으나혐오와허위정보를확산하고있다.클릭수위주의알고리즘이이를부채질하고,제대로된게이트키퍼도없다"고지적했다.장우영대구가톨릭대정치외교학과교수가26일 《2025국민통합컨퍼런스:이념갈등을넘어통합의길로》에서주제발표를하고있다.ⓒ시사저널김임수"인플루언서유튜브채널,게이트키핑작동안돼"이날컨퍼런스주제발표를맡은장우영대구가톨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뉴미디어와정치의만남이어떻게정치양극화를심화하고있는지에관해데이터를기반으로조목조목짚었다.장교수는빅카인즈를활용해언론보도추세를분석한결과대통령선거를기점으로갈등이급고조된후완화되는사이클이고착화됐다며"모든진영의정당내부에서이견을허용하지않고억압적체제가작동하고있다.동일집단계파갈등의그래프파형이계속상승하는양상을보였다"고설명했다.장교수는특히유튜브기반뉴미디어가한국의정치·이념양극화를이끈주요원인이라고지목했다.장교수는"유튜브기반뉴미디어의경우언론사채널과인플루언서채널로양분화됐고,그중에서도인플루언서채널비중이압도하며진영양극화를이끌고있다"라며"언론사채널은저널리즘준칙을지키고나름의게이트키핑이작동하고있지만인플루언서채널은이같은규칙이지켜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장교수는그러면서"상위10~15%인플루언서채널에서영상이집중적으로만들어진다.이들은정치적유불리에따른의제를취사선택하고있다.시청자들역시이념적동질감을느끼는채널은무한히신뢰하고그렇지않으면근본적으로부정하는경향이뚜렷하다"라며"유튜브를언론으로인식하는비율은65.9%에달한다.인플루언서채널의합리성을점검하고사회적책무성을부여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이어주제발표를맡은박준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정치·이념갈등이양극화로나아가는메커니즘을4가지로나눠설명했다.박위원은"이념갈등이양당체제를중심으로정렬하고,정치엘리트에의한편향성이동원돼더욱심화된다"라며"정치성향이동일한집단에서도정서적양극화가나타나고있고,소셜미디어안에서도동질적인정치성향을가진사람들끼리소통하며확증편향이강화되고있다.알고리즘기반추천시스템은이를부추긴다"고했다.박실장은그러면서정서적양극화완화를위한방안으로"일정조건하에서의집단간접촉은상대집단에대한편견을완화한다.간접접촉경험도상대집단에대한편견을완화하는효과가존재한다"라며서로다른당파성을지닌집단간의충분한대화와접촉의중요성을강조했다.아울러그는"상징적의미가큰시범사업을통해모범사례를창출하는방식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라며구체적시범사업으로'AI기반민주적숙의프로젝트','영·호남접경지역주민통합프로젝트'등을제안했다.한편,이날컨퍼런스종합토론에는강원택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장(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이좌장을맡고,하상응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선임연구관,이수기중앙일보기자가패널로참여해이념갈등해결을통한국민통합방안에대해논의했다.국민통합위관계자는"앞으로도국민통합의정신이국민의일상속에서작동할수있도록과제를지속발굴하고,국민의목소리를정책현장에직접연결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광주물류센터50대남성근무중쓰러져…사인조사중“올해사망사고7건…지병있더라도인과관계면밀히살펴야”서울시내한택배차량모습.이다빈기자쿠팡물류센터에서연이어발생한근로자사망사고로야간·새벽노동의위험성과새벽배송구조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다.하반기에만세차례사망사고가보고되면서노동자건강권보호와소비자편익및산업성장을둘러싼논쟁도본격화되고있다.26일경기광주경찰서등에따르면경기광주시문형동‘쿠팡경기광주5물류센터’에서50대남성근로자A씨가새벽시간쓰러진뒤숨져경찰이조사에착수했다.A씨는이날오전2시4분쯤물류센터내에서동료근무자에게쓰러진채로발견돼인근병원으로이송됐으나끝내숨졌다.쿠팡에의하면A씨는단기계약직근로자로지난3월계약직으로입사해최근3개월간평균주당4.8일근무한이력이있다.그는당시지게차에올려진물건을수레에싣고옮기는‘집품(피킹)’업무를하고있었던것으로전해지며사고전날인25일오후6시부터이날오전4시까지근무하기로예정돼있었다.경찰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A씨시신에대한부검을의뢰해정확한사인을파악중이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관계자는“삼가고인의명복을기원한다”며“회사는유가족지원에모든노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이어“고인의사인은수사기관에서부검등을통해파악할것으로알고있다”며“고인관련해확인되지않은억측은삼가해주시기를바란다”고말했다.문제는쿠팡물류센터에서이번하반기에만세차례의사망사고가발생했다는점이다.특히이번에사망한A씨가새벽근무중숨진것으로알려지면서,야간·새벽근무가심혈관질환등인체에미치는위험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다시커지고있다.이에따라새벽배송에대한반대여론에도한층힘이실릴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지난22일에는경기화성시쿠팡물류센터에서30대남성근로자B씨가야간근무도중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계약직근로중이었던B씨는사망당일오후6시부터다음날오전4시까지야간근무를할예정이었으며포장업무진행중에쓰러져병원에이송돼끝내숨졌다.지난8월20일경기용인시소재쿠팡물류센터냉동창고에서는물품분류작업을하던50대남성근로자C씨가사망했다.C씨는7월2일일용직근무를시작해최초근무후총18일을근무했으며,이중4일은오전8시~오후5시까지일했다.사망원인은심근경색에의한병사로알려졌다.강민욱택배노조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올해쿠팡물류센터와택배현장에서7건의발생한사망사고가있었으며대부분이야간근무중발생했다”며“이를단순히지병탓으로만돌릴문제가아니다.고혈압등지병이있더라도야간근무와같은노동환경에서증상이악화될수있는만큼인과관계를보다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주60시간에미치지않는다고하더라도야간노동의위험성은이미충분히지적돼왔다.총체적인대책이마련되지않는다면죽음은계속해서반복될수밖에없다”며“‘빨리갖다주는것’을경쟁력으로내세운비즈니스모델에서는물류센터와택배노동자의노동강도가심해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같은근로자사망사고는새벽배송금지여부를둘러싼사회적갈등으로확산되는모습이다.전국택배노조가최근더불어민주당주도로출범한‘택배사회적대화기구’에서0시부터오전5시까지심야시간대배송을금지해야한다고주장하자찬반의견이팽팽히맞서고있다.새벽배송금지목소리에일각에서는노동자의직업선택권과소비자의편익을침해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또새벽배송제한이이커머스시장의성장동력을약화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와함께업계안팎에서는단순한새벽배송금지논쟁을넘어,노동자안전을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는환경개선과안전투자확대가병행돼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하종강성공회대노동아카데미교수는“노동부가제시한과로사판단기준이존재하지만,해당기준에미달하더라도개인의신체조건과근무환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케이스별로판단이달라질여지는있다”고말했다.이어“안전비용은단순한지출이아니라투자대비효율이높고,장기적으로기업의이윤에도기여할수있는영역”이라며“안전투자를비용이아닌경영전략의일환으로인식하고,경영효율을높이는투자로받아들이는사고전환이요구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플랫폼산업구조상대기업이가장큰몫의이윤을가져가는만큼,그에상응하는노동비용과안전책임을부담하는것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다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