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날씨]아침최저-1~8도·낮최고7~16도비는밤까지내리다그칠듯…해상에도강풍불며'풍랑특보'26일전북전주시전주향교를찾은시민과관광객들이떨어진은행나무낙엽을보며늦가을정취를만끽하고있다.2025.11.26/뉴스1ⓒNews1유경석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목요일인27일은전국대부분에가끔비가내리겠다.오전중중부와남부로비구름이빠르게확대되고,수도권과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등에서는비와눈이섞여내릴수있다.곳곳에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남아교통사고위험이크다.26일기상청에따르면27일아침최저기온은-1~8도,낮최고기온은7~16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4~6도,최고7~14도)과비슷하겠으나,아침기온은약간낮은곳이있겠다.아침주요도시기온은△서울5도△인천6도△춘천1도△강릉4도△대전3도△전주4도△광주4도△대구3도△부산8도△제주10도다.낮기온은△서울9도△인천9도△춘천9도△강릉13도△대전12도△전주12도△광주12도△대구13도△부산16도△제주16도로예보됐다.하늘은전국이종일흐리겠다.비는오전부터시작해밤에대부분그치겠지만,강원산지와경북북동산지,제주산지는밤까지이어질가능성이있다.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와서해5도가5~20㎜,강원내륙·산지가5~20㎜,강원동해안이5㎜미만이다.충남북부는5~20㎜,대전·세종·충남남부와충북은5~10㎜로전망됐다.광주·전남·전북은5㎜내외이고,대구·경북과부산·울산·경남,울릉도·독도는5㎜안팎이다.제주도는약5㎜비가오리라예상된다.눈으로내리는경우강원산지는3~8㎝,강원내륙은1㎝안팎이쌓이겠다.경북북동산지는1㎝안팎,전북동부높은산지는1~5㎝,제주산지는1㎝안팎의적설이전망된다.같은시·군안에서도고도차이로강수형태·적설량이크게달라질수있다.전국적으로바람이강하게불겠다.중부서해안과일부충남내륙,전라해안,제주도는오전부터순간풍속초속20m(산지25m)안팎의매우강한바람이예상된다.오후부터는강원영동과경북동해안·북동산지까지강풍영향이확대되겠다.시설물파손과해안가안전사고위험이크다.서해앞바다와남해먼바다·제주해상,오후부터동해전해상에바람이초속10~18m로매우강하게불고물결이2~4m,동해중부와동해남부북쪽먼바다는최대5m이상높아지겠다.해상에서돌풍과천둥·번개까지동반돼풍랑특보가능성이있다.대기질은무난하겠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27일미세먼지(PM10)와초미세먼지(PM2.5)는전국이'보통'수준으로예보됐다.다만영남권은대기정체로전날잔류한미세먼지영향이남아오전에일시적으로'나쁨'수준을보일수있다.오후에는확산이원활해지면서대부분지역에서'보통'으로돌아오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소17년동안가석방불가…판사"심신취약한아이들살해"뉴질랜드가방속남매시신사건피고인[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7년전뉴질랜드에서어린남매를살해한뒤시신을여행가방에넣어창고에유기한혐의로기소된한국인엄마가현지법원에서종신형을선고받았다.26일(현지시간)AFP통신등에따르면전날뉴질랜드오클랜드고등법원은살인등혐의로기소된한국인이모(44)씨에게최소17년동안가석방이불가능한종신형을선고했다.뉴질랜드에서는법원이살인혐의를유죄로판단되면자동으로종신형을선고한다.이때판사는피고인이가석방을신청할수있는시점을최소10년이상으로정한다.제프리베닝고등법원판사는이씨가남편이사망한뒤자녀양육을감당하지못해범행했다며"(신체·정신적으로)취약한아이들을살해했다"고판단했다.이어"(피고인은)결혼생활을하는동안남편에게크게의존했고,남편이큰병에걸렸을때대처할수없었다"며"잔혹하게빼앗긴과거의행복한삶을끊임없이상기시키는아이들을곁에두는게견딜수없었을것"이라고덧붙였다.전날법정에서경호원과통역사사이에선이씨는판사가선고하는동안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고AFP는전했다.이씨는그동안재판과정에서2018년사건발생당시어린남매에게항우울제를먹인사실은인정했다.그러나그는"2017년암으로남편이사망한뒤충격을받아우울증에걸렸다"며"범행당시정신이상으로심신미약상태였기때문에살인혐의는무죄"라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베닝판사는법정에서이씨에게강제정신건강치료법에따라폐쇄형정신병원에서환자신분으로형기를시작할것이라며상태가회복되면교도소로가야한다고설명했다.피해남매의삼촌은변호인이대독한성명서를통해"우리가족에게이토록깊은비극이닥칠줄은상상도못했다"며"조카들을제대로돌보지못한것같다"고말했다.이씨어머니도검사가대독한성명서에서"뼛속까지파고드는고통같다"며"언제치유될지는모르겠지만죽는날까지이고통을안고살아갈것같다는생각이자주든다"고토로했다.이씨는2018년6∼7월께뉴질랜드에서항우울제를넣은주스를먹여9살딸과6살아들을살해한한혐의등으로구속기소됐다.그는남매시신을여행가방에넣어오클랜드창고에유기한뒤한국으로달아났다.이씨는2022년한국에서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자창고임대료를내지못했고,창고에보관된물품이온라인경매에부쳐졌다.2022년8월창고물품을낙찰받은뉴질랜드인이가방에서남매시신을발견해경찰에신고했으며유력한용의자로지목된이씨는같은해9월울산에서검거돼뉴질랜드로강제송환됐다.한국에서태어난이씨는과거에뉴질랜드로이주해현지시민권을얻었다.범행후한국으로달아난뒤이름을바꾸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국무총리가26일광주서구동천동골목상권에서주민들에게받은꽃다발을들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26일국립5·18민주묘지참배일정을시작으로광주광역시일대를돌며지역현안을챙겼다.최근서울시정비판,공직사회내란종식주도,지역순회등김총리의광폭행보를두고서울시장이나여당대표출마설이꺼지지않는모양새다.특히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논란으로여당이내홍을겪으며당대표출마설에무게가실리고있다.김총리는이날오전경기성남서울공항에도착한이재명대통령부부를맞이한뒤오후에는광주에서4개일정을이어갔다.김총리는먼저오후2시쯤광주북구국립5·18묘지를찾아참배했다.김총리는참배전방명록에“광주의빛을이어국민의삶과주권을꽃피우겠습니다”라고적었다.김총리는이후광주서구를찾아기아오토랜드2공장을시찰하고송호성기아사장등경영진과면담했다.김총리는동천동골목상권과1913송정시장을방문해골목경제정책을논의하고상인들의애로사항을청취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26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하고있다.연합뉴스김총리는최근종횡무진행보를보인다.12·3불법계엄가담공직자를조사하는‘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구성을직접제안해지휘하는것은물론종묘앞재개발,한강버스,광화문광장‘감사의정원’등오세훈서울시장의역점사업과관련한현장점검도진행했다.김총리가전날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한국무회의는모두발언·부처보고등이생중계됐다.통상대통령을대신한국무총리주재국무회의가비공개로진행됐다는점에서이례적이란평이나왔다.김총리는회의모두발언에서“내란의심판과정리에는어떤타협도지연도있어선안된다”고강조했다.김총리같은날서울도봉구창동‘서울아레나’공사현장을시찰했는데,오시장을직접겨냥한발언은없었으나서울시정에대한견제행보의연장이란해석이나왔다.정치권에선김총리의종횡무진행보를두고서울시장이나차기당대표출마설이제기되고있다.최근에는당대표출마설이힘을얻고있는데이는정청래민주당대표가일부현안에서대통령실과엇박자를내고,당대표선출규칙개정을시도하면서여당내부에서일부파열음이나오는상황과무관치않아보인다.한민주당의원은“정대표의리더십에대한불만을가진의원들은김총리가차기대표로나서주기를바라는분위기가분명히있다”고전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26일광주서구동천동골목상권을방문해상인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정대표측은김총리의당대표출마설을경계했다.정대표측인사로분류되는장경태민주당의원은이날YTN라디오에서김총리의지방선거·당대표출마가능성에대해“제가보기에둘다생각할여지는없으실것”이라고말했다.박지원의원도전날YTN라디오에서“김총리가다음민주당대표도출마하지않고서울시장에도출마하지않겠다고하는얘기를들었다”며“(차기대선으로)바로가는것도있고다음다음대표에출마할수도있다”고말했다.김총리측은박의원주장엔“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김총리는총리역할을더하고싶어하지만임명권자인이재명대통령의뜻에따라거취를결정할수밖에없다는게총리측입장이다.김총리는지난24일유튜브채널<매불쇼>에출연해대표출마가능성에대해“임명권자가있기때문에제가‘무엇을하고싶다’‘아니다’이런얘기를하는건좀넘어서는것같다”며즉답을피했다.다만서울시장출마와관련해선“제가별로생각이없다는얘기를입이민망할정도로말씀을드렸다”고말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우두머리방조등의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해특검이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한전총리는국민께마음깊이죄송하다면서도,비상계엄을돕거나찬성한적이결코없다고호소했습니다.현장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오늘재판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내란특검은오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등을받는한덕수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국무총리는대통령의국법상행위에책임을질,행정적측면에서최후의보루나다름없는데,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의내란범행에가담하고그뒤엔문건까지은폐하며국민을속였다고비판했습니다.한전총리가증거를인멸했다는점은물론,계엄에반대하지않았는데반대했다는진술을계속하는등,반성없이변명으로일관한점도지적했습니다.한전총리측은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위증한혐의는인정하며반성한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계엄계획은사전에몰랐고,윤전대통령에게반대의사를표했다며이재판이중계되는것만으로도역사적단죄는이미이뤄지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한전총리도최후진술에서,계엄으로겪은혼란에대해국민께가슴깊이죄송하다면서도,계엄을찬성하거나도우려한적은결단코없다고호소했습니다.재판부는오늘심리를마치고내년1월21일판결을선고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내란특검은김건희씨조사를시도했던것으로파악됐다고요.[기자]내란특검은최근김건희씨에게청탁금지법위반의혹과관련한참고인신분으로,두차례조사를통보한거로파악됐는데요.김씨가건강문제등의이유를들어응하지않으면서모두불발됐습니다.특검은김씨의'사법리스크'가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는동기가됐을수있다고보고수사를이어가고있는데요.김씨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수사와관련해나눈메신저대화내용이주요근거인데,일단김건희특검쪽에서확보한김씨휴대전화내용을확인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앵커]채상병특검상황도알아보죠.공수처전·현직지휘부를무더기로기소했죠.[기자]채상병특검은오늘(26일)오동운공수처장과이재승차장,송창진,김선규,박석일전부장검사를수사지연의혹과관련해재판에넘겼습니다.송창진,김선규전부장에게는윤석열정부고위공직자들에대한수사진행을막기위해지난해수사외압의혹담당팀이올린서류결재를거부하거나소환조사를하지말라고지시하며수사를방해한혐의가적용됐습니다.오처장과이차장,박전부장은구성원들이수사대상이될걸우려해송전부장이위증혐의로고발된사건을1년가까이대검으로보내지않으며수사를진행하지않은혐의를받습니다.특검은공수처에서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과위증혐의수사를지연해그기간증거가없어지는동시에관련자들의진술이상당히오염됐다며,이로인해공수처의설립취지가무력화됐다고강조했습니다.공수처는현지휘부의혐의와관련해입장을내고특검이'묻지마기소'를했다고반발했습니다.공수처는결론을정해놓은꿰맞추기식기소라며오처장,이차장모두앞으로의재판에성실히임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김민경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신의죄덮기위해대장동범죄자들에게7800억원바쳐"[천안=뉴시스]26일충남천안시신부동신세계백화점앞에서열린민생회복법치수호국민대회에서장동혁당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주요당직자들이이재명정부를규탄하는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천안=뉴시스]김지훈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26일충남천안에서이재명정권규탄장외여론전을벌였다.대장동범죄수익환수와이대통령재판재개를촉구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천안버스터미널조각광장앞에서'민생회복과법치수호충남국민대회'를열었다.장동혁대표,김도읍정책위의장,김민수·김재원최고위원,성일종·강승규·박준태·조승환의원,충남지역당협위원장등이참석했다.이들은빨간색'레드카드'피켓을들고"이재명재판재개"."범죄수익7800억원즉각환수하라"를외쳤다.장대표는"이재명정부는국민의세금7800억원을(대장동사건)범죄자들에게바쳤다"라며"오로지자신의죄를덮기위해새만금공항,서해대교등을새롭게건설할수있는돈을범죄자일당에바쳤다"고말했다.또한"75만명의공무원휴대전화까지뒤지겠다고한다"라며"마음에들지않으면국민들을입틀막하고,우리의소소한일상까지도다빼앗아가고있다"고했다.그는"내란재판부를설치하겠다고하고,법원행정처도없앤다고한다.판사인사를이재명이,민주당이입맛대로하겠다는것"이라며"이재명과민주당이사법부를능멸하고파괴하려는시도보다더무서운것은법관들이,사법부가침묵하고있는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우리가내년지방선거에서패배한다면대한민국미래는,청년들의미래는더이상없을수도있다"라면서"내년지방선거에서반드시승리해야만한다"고말했다.충청에서의승리가중요하다고도했다.장대표는"충청의아들이보수정당대표를맡았던적이없었다.이제충청의아들이내년지방선거를지휘해야하는상황"이라며"내년지방선거충남에서패배한다면저는어떤지역에서승리하더라도지방선거에서승리했다는말을할수없을것"이라고했다.[천안=뉴시스]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26일충남천안시신부동신세계백화점앞에서열린민생회복법치수호국민대회에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충청이승리해야국민의힘이승리하는것이다.충청의아들장동혁이내년지방선거에서승리할수있도록,자유민주주의와청년의미래를지켜낼수있도록,여러분께서장동혁을지켜달라"고말했다.한편장대표는규탄대회장에있던친여성향유튜버등을겨냥해"언제부터인가집회할때마다쥐새끼들이구멍을파고들어오고있다.쥐새끼가아니라이재명이재판정으로나올때까지힘내자"고말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보수정당이이재명같은자를대통령에앉혀서죄송하다.이재명정권이자유와법치를무너뜨리고있고,관세협상으로대한민국을위기에몰아넣고있음에도막지못하고있어죄송하다"라며"내년지방선거에서승리해야저들의폭주를막아낼수있다.힘을모아달라"고했다.김재원최고위원은"법원행정처를없애겠다고한다"라며"판사들목졸라서자기들원하는재판받아내겠다는뜻아니겠나"라고말했다.그는"판사중에서민주당마음에드는판결만하는판사들을몰아넣으면권력눈밖에난사람은전부교도소간다"며"민주당정권이활개치지못하게다음선거에서똘똘뭉쳐확실히이기자"라고말했다.성일종의원은"이번지방선거잘못치르면이재명정권에경고를줄수없다"라면서"6개월뒤선거에서반드시승리해대한민국을지켜내자"고했다.강승규의원은"(여당은)대법관증원,4심제,내란특별재판부이런사법장악마지막시나리오를이번국회에서처리하겠다는것"이라며"혹시'민생법안도필리버스터한다'는민주당의언플(언론플레이)이있어도속지마시라.악법을반대하는유일한수단인필리버스터를해야한다는게의원들의다짐"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행정부2인자책임막중"…징역15년구형한전총리"비상계엄찬성결단코아냐"부인[이데일리최오현기자]내란특검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을받고있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한전총리는죽는날까지괴로움을지고가겠다며후회하면서도위증을제외한모든혐의를부인했다.재판부는오는1월21일한전총리에대한선고를내리기로했다.12·3비상계엄과관련된고위공직자재판의첫구형과선고기일이나온것은이번이처음이다.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공판출석을위해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들어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는26일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의혐의결심공판을진행했다.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은이날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측은“피고인은국무총리로대통령제1보좌기관이자행정부2인자”라며“내란사태를막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임에도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의무를저버리고계엄선포전후일련의행위를통해내란범행에가담했다”고주장했다.이어“본사건은대한민국민주주의에대한테러이자국가와국민전체가피해자”라며“피고인을엄히처벌해다시는대한민국에서불행한역사를되풀이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사후부서를통해절차적하자가있는12·3계엄의정당성을확보하려시도한점,허위공문서작성등사법방해성격의범죄를추가로저지른점,진술번복등비협조로일관하는점등을양형으로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특검은1980년5월17일신군부의비상계엄당시주영복국방부장관의판례도예로들었다.특검측은“당시법원은(주전장관에게)징역7년선고하면서양형사유로다른사람의힘에밀려소임을다하지못했다고변명하는것은하료(하급관료)의일이고,피고인처럼지위가높고책임이막중하면변명이용납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며“마찬가지로국가2인자인피고인의납득할수없는거짓변명은용납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한전총리는위법한비상계엄선포를막지않고합법적인외형을갖추기위해사후에계엄문건에부서하는등의행위를통해동조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이후인12월6일강의구전대통령부속실장의요청에따라계엄선포문에부서를했다.그러나이후수사가본격화되자‘사후문서작성’이문제가될것을우려해강전실장에게이를폐기하자고제안했고문건은파쇄됐다.특검측은대통령서명이포함된문건을자체적으로폐기한것은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이라고주장하고있다.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대통령집무실에서비상계엄관련문건을받지못했다’며거짓으로증언한혐의도받고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을막지못했지만비상계엄을찬성하거나도우려한일은결단코없다”며“복기할수록제가부족한사람이었다는절망만사무친다”고했다.다만국무위원을모은것은비상계엄선포요건을갖추기위해서가아니라대통령의결정을되돌리려한것이었으며,일부위증한부분에대해서는극도의충격으로인해기억이명확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변호인도같은취지로최후변론에나섰다.한전총리측은“만일국무회의소집이사실이라면해제국무회의처럼제대로했을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국무위원들을소집한것은적법한외관형성이아닌적극적인만류를위한방책이었다고덧붙였다.국무총리에게반대취지발언외에구체적으로비상계엄선포를저지할헌법법률상의무가없다고도했다.또“(한전총리가)명확한반대행동을못한것은반성한다”면서“그렇다고해서피고인이비상계엄선포를동조하는말과행동은전혀없었다”고강조했다.사후부서및문서파쇄는강의구전비서실장의독자적결정이며피고인은관여하지않았다고도주장했다.또해당문서가외부에공유되거나공고된사실이없어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로볼수도없다고했다.또특검이내란우두머리방조로공소제기하고이후선택적공소사실로내란중요임무종사로공소사실을변경하는것은공소사실의동일성범위벗어나위법하다고도피력했다.선고는내년1월21일오후2시나온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더불어민주당이미국에대한투자펀드조성을위한특별법을발의했습니다.이에따라,우리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대한미국의관세가15%로낮춰져이달초부터소급적용될것으로보입니다.장슬기기자가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오늘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국회에제출했습니다.한미관세협상결과의후속조치로,법안의중요성을고려해김병기원내대표가대표발의했습니다.이에따라미국에서한국산자동차관세율은기존25%에서15%로인하되는데,이번달1일자부터소급적용하기로했습니다.특히특별법은3천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위해이를관리할조직을신설하고원금손실을막기위해여러안전장치를마련하는방안을담았습니다.법안은한미전략투자기금을신설하고한미전략투자공사를한시적으로설립하도록했습니다.또기획재정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등이사업의합리성등을고려해투자결정을검토하는구조를마련했습니다.이외에도연간200억달러한도의대미투자가우리외환시장에불안을야기할경우,투자집행의금액과시점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안전장치도담겼습니다.문제는국회통과입니다.주무상임위인기획재정위원장이국민의힘의원인데,국민의힘은국회비준이필요하다고주장하며법안처리에부정적인상황입니다.[허영/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국익을저해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다고한다면여야가함께머리를맞대서조금더완벽한그런대미투자법안으로서심의되고통과되길기대하는…"민주당은국익이달릴일인만큼패스트트랙은고려하고있지않다며,국민의힘에협조해줄것을요청했습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79452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매경명예기자리포트◆"가장안전한배는항구를떠나지않는배다."오래전들었던이문장이요즘처럼자주떠오른적은없다.디지털금융의최전선에서있다보면,가장자주받는질문이있다."토스뱅크가혁신을하는데리스크는없습니까?"짧은질문속엔금융을향한오래된인식이고스란히담겨있다.금융의본질은신뢰에있다.투명성과윤리성,소비자보호같은기본가치는변하지않는다.그러나신뢰를지키는방식은시대마다달라진다.성장의속도가가팔랐던시기엔자본을움직이는힘으로,기술과시장이빠르게얽히는전환기엔혁신의촉매로,위기의순간엔사회를지탱하는안전망으로역할을달리하며신뢰를쌓아왔다.그렇다면지금,한국의금융은어떤역할을하고있을까.한국의금융및보험업이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5%수준이다.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등주요금융허브국가의8~25%와비교하면격차가뚜렷하다.경제규모로는세계10위권에진입했지만,금융산업의구조적깊이와역동성은그만큼확장되지못했다.이지점에서한국금융의궤적을돌아볼필요가있다.1970~1980년대고도성장기,금융은산업자금을공급하며국가성장의엔진으로움직였다.자본의흐름은빠르게확장됐지만,그무게는대기업에집중돼있었다.안정적이고계획적인자금배분보다속도와규모가우선되면서리스크관리가뒷전으로밀렸고,그부작용이결국외환위기로이어졌다.위기이후금융은방향을바꿨다.위험을감수하기보다는건전성을지키는것이최우선과제가되었고,자율적확장보다는규제와관리의구조가정착됐다.그렇게한국금융은위기마다버틸수있는체질을만들어왔다.2023년,팬데믹이후'실리콘밸리은행(SVB)'과'크레디트스위스'가잇달아흔들릴때한국금융권은위기속에서도안정적으로대응했다.금융사들이일정수준이상의체력을갖춘2025년,우리사회가금융에기대하는역할도달라지고있다.저성장과기술혁신이함께일어나고있는지금,금융의역할도변해야한다.금융에주어진새미션은더많은개인과기업의성장을촉진하는것이다.시행착오를허용한환경이AI를만들다혁신은언제나시행착오속에서태어난다.완벽한정답보다작은시행착오를허용하는환경이더큰변화를만든다.인공지능(AI)역시예외가아니었다.초기AI는언어를제대로이해하지못했고,이미지인식에서도오류를냈다.사람의말을엉뚱하게해석하거나,고양이를개로분류하는일이흔했다.그럼에도개발자들은멈추지않았다.AI가지금처럼사람의언어를이해하고스스로문장을만들어낼수있게된것은'시행착오를허용한환경'이있었기때문이다.금융도이와다르지않다.금융은안정이생명이고핵심적규제는반드시필요하다.그러나지나친안정자체가목적이되는순간금융의활력은줄어들수있다.리스크를완전히없애기보다감당가능한위험을관리하며새로운시도를이어가는유연함이필요하다.핀테크샌드박스의원조인영국영국은제도가혁신을앞당긴나라다.금융감독청은2015년'핀테크샌드박스'를도입해신생·혁신기업이규제부담없이새로운금융서비스를실험할수있는장을열었다.정부가먼저문을열자시장이빠르게움직였다.2010년대중반이후'레볼루트'와'몬조'가잇달아등장하면서영국핀테크생태계는폭발적으로성장했다.레볼루트는다통화결제와송금서비스에서출발해투자와보험까지아우르는슈퍼애플리케이션으로발전했고,몬조는고객커뮤니티중심의서비스로'참여형은행'이라는새로운모델을만들어내며소비자의금융생활을바꿔놓았다.현재영국에는기업가치10억달러(약1조4000억원)이상의핀테크유니콘이18개이상존재한다.핀테크산업규모는올해약1850억달러(264조원)로평가되며,2030년까지두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유연한규제가만든포용금융,미국미국은'금지된것외에는모두허용한다'란네거티브규제원칙으로혁신의폭을넓혔다.정부가모든것을사전에허가하지않고,위험요소만명확히관리하는방식이다.시장자율의힘이제도보다먼저길을낸셈이다.2010년대초반'플레이드'와'차임'이등장하며미국핀테크산업은본격적인성장궤도에올랐다.플레이드는고객의동의를전제로은행데이터를안전하게연결하는API인프라를구축해수천개핀테크기업이예산관리,투자,신용평가등다양한서비스를개발할수있게했다.이데이터개방모델은이후오픈뱅킹의출발점이됐다.차임은급여조기지급,잔액부족시자동결제보호,무수수료계좌등소비자일상에밀착된기능으로금융의문턱을낮췄다.특히저소득층과청년층에게는생활속금융안정망역할을하며포용금융의새로운기준을제시했다.규제를풀자,남미의은행이탄생했다브라질은한때세계에서가장높은금융진입장벽을가진나라였다.대형은행중심의과점구조속에서계좌유지비와연회비,대출금리가모두높았고,인구의30%이상이은행계좌조차갖지못했다.2018년이후정부가오픈파이낸스정책을도입하며금융데이터를개방하고,새로운기업의진입문턱을낮추자상황이빠르게바뀌었다.그중심에는'누뱅크'가있었다.누뱅크는연회비없는카드와유지비없는계좌로출발해투자와보험까지아우르는모바일슈퍼은행으로성장했다.제도가문을열자혁신이뒤따랐고,누뱅크는저소득층을포함한광범위한이용자층으로금융접근성을크게넓혔다.금융혁신의공통점,유연한제도영국,미국,브라질의사례를보면하나의공통점이드러난다.허용된것을나열하는방식이아닌'금지된것외에는모두허용한다'란유연한제도가혁신의출발점이되었다는점이다.그리고금융회사의문제가시스템리스크로전이되거나고객에게상당한피해가있을때책임을묻는방식이다.이러한규제틀은정부와시장이변화에맞춰제도를조정하고,새로운방식을실험할수있도록여유를남겨둔다.규제의목적을제재와처벌이아닌도전이안전하게이루어질수있는제도적질서로보는태도다.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폴로머는"성장은새로운아이디어가제도안에서실험될때일어난다"고말했다.규제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록혁신은더단단해지고,그과정에서금융산업의경쟁력은높아지며,소비자와기업모두가실질적인혜택을얻게된다.결국제도의유연함은기술의발전과시장의변화를조화시키며,금융이사회전반의성장기반으로작동하도록이끄는보이지않는힘이다.한국에서도그유연함의첫신호가나타났다.2019년도입된금융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지정제도덕분에토스뱅크는광주은행과협력해고객에게더나은조건의대출을제공하는'함께대출'상품을선보일수있었다.이례적으로은행의핵심영역인여신을공동개발한사례다.소비자는더좋은조건을,지방은행들은더넓은고객접점을얻었다.이는제도의유연함이실제금융혁신으로이어질수있음을보여준대표적사례중하나다.이제는본격적인항해를준비해야한다.지금이야말로'책임있는도전'을시작할때다.한국은디지털인프라,인재,소비자의디지털수용도모두세계최고수준에이르렀다.인터넷전문은행의빠른성장은그증거다.이제는단순히디지털채널을도입하는것을넘어,디지털혁신의문화를내재화한금융산업으로진화해야한다.지속가능한혁신은규제를해석하는태도에서비롯된다.안전은언제나가장중요한가치지만,진정한안전은변화와도전을감내할때더욱단단해진다.인공지능(AI)도,해외디지털은행들도모두시행착오를거치며성장했다.우리는지금'시행착오없는시스템'을만들려는데집중하고있지만,금융은본질적으로끊임없이변화하는시스템에가깝다.새로운시도와작은시행착오를통해스스로학습하고진화하는구조가필요하다.리스크를완전히제거한구조에서는혁신도함께사라질수있다.진정한안정은위험을피하는데서오는것이아니라,위험을관리하며나아가는힘에서비롯된다.이제,더멀리나아갈때다바다는언제나예측할수없다.그러나그변동성과불확실성을감내하며나아간금융시스템만이지속가능한경쟁력과혁신성을확보하고신뢰를지켜낼수있다.항구에만묶여있는배는효용성이없는오히려짐만되는존재로전락한다.한국금융은이제'리스크없는안전'에서벗어나'책임있는도전'으로향하고있다.AI,블록체인등기술이빠른속도로사회전반에영향을끼치고있는지금,제도권금융에서도새로운시도를포용할여유를남겨두는일에서시작될것이다.이제본격적인출항의순간이다가오고있다.이은미토스뱅크대표[차창희기자정리]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세복전영동군수[영동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영동=연합뉴스)박건영기자=군수재임시절관광지에조경수를심을예산을확보하려고관련문서를허위로작성한혐의로기소된박세복전충북영동군수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청주지법영동지원형사부(손주희부장판사)는26일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불구속기소된박전군수와영동군전·현직공무원4명,감정평가사2명등총7명에게무죄를선고했다.박전군수등은2021년4월영동군레인보우힐링관광지에심을조경수100그루와조경석의구입예산을확보하기위해문서를허위작성·결재하고,이를군의회에제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사건은감사원이2022년10월레인보우힐링관광지조성사업책임자였던공무원과최종결재권자인박전군수에대한수사를경찰에의뢰하면서불거졌다.영동군이당초'벼락맞은천년느티나무'등조경수5그루를1억1천900만원에매입하려고했으나,조경업자가30억원을요구하자감정평가결과를무시하고조경수100여그루와조경석등을20억원에매입해조경업자에게이득을안겨줬다는게의혹의뼈대다.검찰은이과정에서박전군수등이의회의승인을받기어려울것으로예상하고순환도로확장공사사업비를부풀려승인받은뒤이중9억9천만원을조경수구입등에썼다고보고조경업자와브로커까지포함해재판에넘겼다.하지만재판부는박전군수등이조경수를구매하기위해허위문서를작성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영동군이도로확장공사예산을승인받은시점에는조경수매매계약을체결할수있을지여부조차확정되지않았다"며"피고인들이확정되지도않은조경물매매대금으로사용하기위해우선적으로사업비를부풀려예산안을편성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이어"박전군수는직원으로부터조경물구입과관련한보고를받고'너무비싼것아니냐','예산편성도안됐는데들여오면어떻게하냐'고질책을한것으로보인다"며"이는확장공사비를부풀려조경수를구매했다는공소사실과배치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고인들이사적이익을취득하려는목적이나동기가있었던것으로는보이지않을뿐더러조경물또한부당하게고액으로거래됐다고보기도어렵다"며"사적이익을취득하기위한동기가인정되지않은상황에서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허위로예산을신청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다만조경수구입예산확보를위해군의원에게로비하려한혐의(제3자뇌물·취득)로기소된조경업자와브로커는일부유죄가인정돼각각벌금300만원과벌금500만원이선고됐다.앞서박전군수는지난해2월기자회견에서"경찰이군발전의초석으로의회의승인을거쳐시행했던사업에대해1년이넘게먼지털이식수사를했다"며"전례를찾아볼수없는아주비열한정치공작"이라고혐의를부인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관모욕변호사'수사도지시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의법관모욕논란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재판에서발생한검사들의집단퇴정등에대해유감을표명하고각각엄정한수사와감찰을촉구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6일)"최근사법부와법관을상대로행해지는일부변호사들의노골적인인신공격과검사들의재판방해행위에대해강한우려와유감"을표명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습니다.그러면서"법관과사법부의독립과존중은삼권분립과민주주의헌정질서의토대이자매우중요한가치"라며"법관에대한모독은사법질서와헌정에대한부정행위이기에공직자인검사들의집단퇴정과같은법정질서를해치는행위들에법과원칙에따라신속하고엄정한감찰과수사를진행하라"고지시했습니다.강유정대변인/사진=연합뉴스강대변인이말한'일부변호사의노골적인신공격'이란김전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권우현변호사가한덕수전국무총리의재판에서법정소란을피우고,감치명령의집행이정지된이후유튜브채널에서재판장을원색적으로비난한일을가리키는것으로보입니다.'검사들의재판방해행위'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술파티의혹'관련위증혐의등사건재판준비기일에서검사들이재판부의소송지휘에불만을표시하며기피신청을한뒤법정을집단으로나간일을가리킵니다.이대통령이이같이지시한만큼앞서법원행정처가이하상·권우현변호사에대해법정모욕,명예훼손등혐의로서초경찰서에고발한사건수사에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아울러이전부지사재판에서퇴정한검사들에대해서는법무부와대검등의감찰이이뤄질것으로관측됩니다.이대통령의강한유감표명과지시는7박10일간의아프리카·중동순방을마치고이날오전귀국한지불과7시간반만에공개됐습니다.그만큼이들사안을무겁게보고있다는방증으로해석됩니다.강대변인은"김전장관의변호인들이재판부를향해여러물의를빚는사건들에대해사법부에대한존중이매우부족하다는측면에서입장을취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검사들이집단퇴정을하며재판을지연한다는부분역시사법부에대한존중을제대로보여주지못하고헌정질서의토대를흔드는행위라고보고지시를내린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대통령#이재명#김용현#이화영<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워싱턴포스트기고문…"'무력현상변경'中에맞서국방지출증대"美"대만핵심비대칭능력신속한획득지지"…中"美-대만군사교류반대"라이칭더대만총통[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의군사적압박과미국의방위비증액요구에직면한라이칭더대만총통이미국언론을통해한화58조원규모의추가국방예산등방위비증액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다.라이칭더총통은25일(미국현지시간)공개된워싱턴포스트(WP)기고문에서"중국의전례없는군사력증강은대만해협과동중국해,남중국해,그리고인도·태평양에걸쳐갈수록심해지는도발들과결합해역내평화의취약성을부각했다"며"무력으로현상을변경하려는중국의의지는점차분명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중국의점증하는압력에대응해최근수년간두배로늘어난우리국방지출은내년에국내총생산(GDP)의3.3%까지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며"나는이기준선을2030년까지5%로끌어올릴것을약속하며,이는대만현대사최대규모의지속적인군사투자"라고했다.라이총통은"이런노력의일환으로우리정부는역사적인400억미국달러(약58조4천억원)의특별국방예산안을제출할것이고,이는대만의민주주의를방어하는우리의약속을강조하는투자"라며"이획기적인패키지는미국으로부터의주요신규무기구매를지원할뿐만아니라대만의비대칭역량도크게강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라이총통이언급한'400억달러'는내년부터2033년까지8년에걸쳐집행되는예산으로보인다.그는26일오전국가안보고위급회의를소집한뒤"미래전쟁형태에대응하는핵심전력을준비하기위해국방부는'방위강인성및비대칭전력강화계획조달특별조례'와예산계획을완성했고,향후8년동안1조2천500억대만달러(약398억6천만미국달러)를투입할것"이라고발표했다.이예산은다층방어·고도감지·효과적요격이가능한'대만판아이언돔'(T-Dome)구축과첨단기술·인공지능(AI)도입,정밀타격이가능한방어작전체계구축등에쓰일것이라고라이총통은설명했다.대만주재미국대사관격인미국재대만협회(AIT)레이먼드그린사무처장은라이총통의연설이후소셜미디어를통해'400억불특별국방예산'을환영한다고밝혔다.그린사무처장은"대만은유럽각국,일본,한국등파트너와함께국방분야에서중요한투자를했고,이는세계의평화와번영이직면한전례없는도전에맞서기위해필수적"이라며"미국은대만이억지력강화에필요한핵심비대칭능력을빠른속도로획득하는것을지지한다"고했다.중국은비교적간략하게반발입장을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라이총통의국방예산발표와그린사무처장의언급에관한질의에"미국과대만의공식적·군사적교류에반대한다는중국의입장은일관된다"며"대만민진당당국이무력으로통일에거부하고독립을도모하는것은성공할수없다"고했다.한편,라이총통은WP기고문에서첨단기술투자와방위산업기반확대,'이념이가까운'국가들과의협력및대만제조역량을활용한방위공급망강화등으로위협에대응하고,국내외일자리를늘리겠다고도약속했다.그는"국제사회가대만해협평화를위해계속해서강력하게목소리를내준것에감사하고있으며,최근일본과미국,유럽,한국,호주,뉴질랜드,주요7개국(G7)의성명은모두역내억지력강화에기여했다"면서"우리는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적으로미국리더십의중요성을분명히해준것에감사하고있고,국제사회는트럼프행정부의힘을통한평화추구덕분에더안전해졌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대선기간대만이미국에'보호비'(Protectionfees)를내야한다며국방비를GDP의10%까지늘리라고요구한바있다.중국의공세강화로대만해협긴장이높아지는가운데'트럼프2기'미국행정부로부터의관세·방위비압박까지겹친대만은TSMC등첨단기업의미국투자확대와방위지출증대를감수해야하는상황이다.지난8월대만정부는9천495억대만달러(약44조2천억원)규모의국방예산을포함한내년도중앙정부총예산안을확정했다.내년대만국방예산은올해보다22.9%높아진것이자GDP의3.32%에해당하는액수다.대만GDP대비국방비비중이3%를넘어선것은2009년이후처음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크라평화안합의27일시한철회…"일끝날때가시한"25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추수감사절휴가를보내기위해플로리다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기자질문을경청하고있다.2025.11.25ⓒ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윤다정김지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제시한전쟁을끝낼평화계획동의시한을철회했다.25일(현지시간)로이터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추수감사절휴가를보내기위해에어포스원(대통령전용기)을타고플로리다로향하던중협상단이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논의에서진전을이루고있으며,러시아가일부양보에동의했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우크라이나가평화안에언제까지동의해야하냐는질문에는"내게시한은이일이끝나는때"라고답했다.또한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가다음주모스크바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만날예정이며,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서평화협상수립에관여한자신의사위재러드쿠슈너도면담에관여하고있다고말했다.위트코프가지난달푸틴대통령의최고외교정책보좌관유리우샤코프와통화하며러시아측에자신을대하는방법을알려줬다는블룸버그보도에대해서는"매우표준적인협상방식"이라며"아마우크라이나에도똑같은말을하고있을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현재전황에대해서는러시아가우위를점한것으로보이고,우크라이나가합의에도달하는것이자국의최선이익이될것이라며"앞으로몇달사이(우크라이나영토일부는)러시아에의해어차피장악될수도있다"라고도말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에대한안보보장이유럽국가들과논의되고있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우샤코프는러시아국영TV에"위트코프가다음주모스크바에오기로예비합의가이뤄졌다"며"우크라이나사안에관여하고있는다른고위당국자여러명도올것"이라고말했다.또한위트코프와의전화통화유출은"아마(평화협상과관련한협의를)방해하려는것이고,관계를개선하기위해한일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주장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21일폭스뉴스라디오인터뷰에서"나는마감시한이많았으나만약일이잘풀린다면마감시한을늘릴수있다"며"나는목요일(27일)이적절한시기라고생각한다"고밝힌바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참모진은동의시한을철회하고전쟁종식을위한조기합의도출에집중하고있다.당초트럼프행정부는러시아측과조율해28개조항의평화안을마련했으나,우크라이나의돈바스영토전체포기와우크라이나군병력제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불가및나토군주둔금지등러시아에일방적으로유리한내용이라는비판을받았다.결국미국과우크라이나,유럽대표단은지난23일스위스제네바에서만나평화안을수정하는긴급회담을실시했다.이를통해우크라이나의의견을반영하고러시아와직접관련없는조항등을삭제해전체계획을19개조항으로줄이는데합의했다.수정된평화안을두고미국과러시아의막후협상도빠르게진행됐다.댄드리스콜미국육군장관은제네바회담직후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로이동해러시아대표단과비밀회담을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