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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기도 재정혁신TF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신설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4: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 과제 선정 조정교부금, 도 부담률 35% 총량 상한 등 세출 구조조정, 국고·매칭 혁신 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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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조임곤 경기도 재정혁신TF 공동위원장이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12.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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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과 함께 출범한 '경기도 재정혁신TF'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로 진단하고,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조정교부금 도 부담률 35% 총량상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재정혁신TF 조임곤(경기대학교 교수) 공동위원장과 조성환 총괄간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혁신TF는 추 지사가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중장기 재정개혁 과제 마련을 위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만든 기구다.
 TF는 경기도 재정이 직면한 과제를 단순한 재정부족 문제가 아닌 지방재정 구조 문제로 진단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복지·안전·교통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광범위한 행정수요를 담당하지만, 재정권한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TF는 재정개혁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조정교부금 도 본청 부담률 35% 총량상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재 개편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기능 재원 보장 ▲국가직 소방 인건비·시설 국비책임 확대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국가책임 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상향 ▲교육재정 자동전출의 수요연동·공동협의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문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 구조다. TF는 수요는 대도시형인데 산식은 일반 도(道)로 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해 인구, 아동, 산업, 교통 보정 수요와 수직통합 비용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액 요구가 아니라 표준수요 산정의 구조적 오류를 교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27%·47%로 법정비율이 정해 있는 조정교부금 개편 카드도 꺼내들었다. 총량상한이 없는 조정교부금에 35% 부담률 상한을 정하고, 국가보전·광역공동수요 우선 반영·시군 손실상한을 결합한 개편으로 시군 형평화를 지키면서 도의 광역서비스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소방국가직화 이후 인건비와 장비·시설 투자 책임이 지방에 남아 있는 소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비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 지역자원시설세 과표 현실화,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계 등을 언급했다.
 내부적 재정운영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출 구조조정 ▲국고보조·매칭 사업 혁신 ▲기금·채무·회계를 연계한 통합 재정 관리 ▲중장기 재정전망 및 채무관리 체계 구축 ▲재정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재 예산 부족이 의심되는 71건·2조4207억원의 경직성·저성과·저집행 사업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TF는 "삭감액보다 반복 적자를 만들지 않는 지출 구조가 핵심"이라며 필수성·성과·집행·계약·국비매칭 등 비용에 따라 유지·축소·통합·폐지·전환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고보조·매칭 혁신 관련해서는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공모실적이 아닌 경기도의 5년 순부담으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금·채무 관리를 위해 차입 시 상환재원·만기분산·기금복구 계획을 동시에 확정하는 '만기지도'를 작성하고, 예산 규모가 아닌 실제 가용 재원과 위험 전환 시점을 매달 관리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정혁신TF는 이같은 경기도 재정운영 방향 설정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추미애 지사에게 건의하고, 지방재정 분권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현재 지방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제안은 경기도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환 총괄간사는 "재정혁신TF는 경기도 재정을 진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재정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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