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후1·2심에서모두징역5년…확정피해자진술신빙성부정하며혐의줄곧부인法"피해자진술일관"…위헌제청신청기각A씨측"재판소원및법왜곡죄고소등검토"[서울=뉴시스]부하여성초급장교를성폭행하려다다치게한혐의로구속기소된공군제17전투비행단(17전비)소속대령이실형을확정받았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부하여성초급장교를성폭행하려다다치게한혐의로구속기소된공군제17전투비행단(17전비)소속대령이실형을확정받았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2일전직17전비전대장공군대령A(50)씨의군인등강간치상,강제추행혐의상고심에서징역5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5년간의아동및장애인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등도함께확정했다.A씨는2024년10월24일자신의관사에서소위B씨에게물리력을행사하며성폭행을시도하다전치2주의상해를입힌혐의로구속기소됐다.그는회식직후방문한즉석사진관,관사로이동하는택시등에서B씨에게신체접촉을했다는혐의도받았다.A씨는경찰조사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부적절한신체접촉이없었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했다.앞서경찰은혐의를입증할증거를추가확보해지난해2월A씨를기소의견으로불구속송치했다.사건을넘겨받은검찰은추가참고인조사,폐쇄회로(CC)TV화질개선등보완수사를진행한뒤지난해4월A씨를구속하고재판에넘겼다.A씨는법정에서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문제삼으며혐의를전면부인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1심재판부는"피해자와주변인들의진술이일관되고구체적"이라며"이사건은군기강확립에도중대한악영향을미칠수있어비난가능성이크다"고질타했다.항소심재판부도"피해자가경험하지도않은이야기를했다는A씨주장은상식적으로받아들이기어렵다"며"원심의형이무겁거나가볍다고도볼수없다"고했다.A씨는항소심변론종결일하루전인지난3월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으나기각됐고,상고후대법원선고를하루앞둔지난7월15일재차제청을신청했다.대법원은선고를이날로미룬뒤A씨에게징역5년을그대로확정하고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기각했다.앞서2024년10월이사건을폭로한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는선고후논평을내"군대라는폐쇄적이고위력이존재하는조직속에서발생하는성폭력은개인의일탈이아니라는점을인정하고가해자에게공적책임을물었다는점에서의미있다"고환영했다.이어"군당국은개인의범죄에대한처벌을넘어조직에서일어나는권력형성범죄에대한책임을끝까지물어야하며,군성폭력피해방지와피해자지원을위해만전을기해야한다"고강조했다.군당국은사건접수다음날A씨에대한보직해임을권고하고,특별감찰에착수한바있다고해명한바있다.A씨가족은선고후언론에자료를배포해"재심및재판소원등가능한법적인절차를검토하고수사와공소유지,재판과정에서법왜곡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구체적행위가있었는지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A씨측은"유죄확정이라는결과와별개로재판과정에서제기된객관적증거와진술변화에관한의문도검증해야한다"며"(A씨는)하급자들이원한회식에함께했고,관사에서도다른참석자들이합류하기를기다리고있었을뿐추행이나성범죄행위는없었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필버해도이달내주택공급법안처리…비아파트확대·모듈러방식등필요"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주택시장안정화TF제1차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8.12ⓒ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2일이달내에부동산공급관련법안을처리하겠다는입장을밝히며주택공급속도전을예고했다.비아파트공급을늘리는제도개선과함께모듈러(조립식)방식도입을통한공급속도전을제안하는가하면,정부에는세제개편안에대한우려와공급및금융대책포인트를정확해야한다는의견을전달했다.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단장을맡고있는한정애정책위의장은이날TF첫회의에서"8월에무슨일이있어도,(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해도반드시(주택)공급을위한법안을처리하겠다"고말했다.한정책위의장은"9·7대책으로만들어진법안이8개월넘게국민의힘비협조로법안처리가지연되는실정"이라며"법안을만들어주지않고공급속도를높이라는것은무슨어불성설이냐"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회에계류된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법등공급을위한법안이반드시처리될수있게하겠다"며"부동산은정쟁의대상이아니다"라고했다.한정책위의장은또"단기간공급이가능한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을늘리는제도개선과더불어모듈러(조립식)방식도입을통한과감한공급속도제고도필요하다"며"국토교통부와서울시간긴밀한협조체계가요구된다"고했다.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도인사말을통해"말뿐인공급과소모적인정쟁으로는국민주거안정을달성할수없다"며"국민의힘은부동산시장안정화의해법이공급이라고주장하면서정작정부의공급대책후속법안처리는가로막고있는데,무책임하고어처구니없는언행불일치"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작금의주택공급부족사태를초래한주범은바로윤석열정권과오세훈시정그리고국민의힘의무능"이라며"민생을볼모로잡는못된정치를그만두고지금이라도법안처리에협조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날회의에서는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을두고비거주1주택자문제등에대해우려가나온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발표가임박한공급대책과관련포인트를잘잡아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김영배의원은회의도중기자들과만나"서울시민이우려하는부분은웬만큼전달했다"며"우려가있는비거주1주택자를포함해여러목소리,특히청년의목소리를전달했다"고했다.그러면서"공급과금융부분도실수요자의걱정들이실제로얼마나해소되겠느냐,포인트가좀더정확했으면좋겠다는그런부분을(의원들이)많이제기했다"고했다.안태준의원은"많이고민한것같은데그래도부족하다고더열심히하라고했다"며"아무리현실성이있어도체감이돼야하기때문에포인트를잘잡아서발표해달라고했다"고했다.한편TF회의에는단장인한의장과박상혁(소통)·천준호(운영)·김한규(정책)원내수석부대표,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여당간사,정태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당간사,오기형재정경제위원회여당간사,복기왕국토교통위원회여당간사,이연희전략기획위원장,서울지역구인김영배·김남근·박민규의원,경기도지역구인김영환·안태준의원이참석했다.정부에서는이억원금융위원장,이형일재정경제부차관,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국가적프로젝트…선순환생태계구축돼야"국힘"메가특구만52시간도입하나…지역·산업차별"[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기자=여야는12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정부가호남권에800조원규모의반도체제조공장을짓는내용을골자로하는'3대메가프로젝트'의주52시간제적용예외방안에대한공방이오갔다.더불어민주당은메가특구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메가특구법)에대한우려를표하면서도호남지역발전을위한정부의지원을당부했다.김태선민주당의원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을향해"이재명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는대한민국의명운이걸린국가프로젝트이기때문에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지역의새로운성장동력을위해서라도반드시필요한국가적프로젝트라본다"며"일을설계하는데있어서지역노동자의충분한의견도듣고소통해서의견을많이들었으면좋겠다"고했다.김의원은"특례를도입한다고해도노동계가우려하는것을불식시킬수있게끔소통하고,노동자를위해필요한보호장치를꼭점검해달라"고당부했다.안호영의원은"R&D분야에서일하는사람이라고해서그사람의건강권을침해시키면서까지일할수있는것은아니지않은가"라며"무조건주52시간제예외를둬야한다는추상적인논의보다는산업계의요구에대해현행제도로는부족한지잘따져보고이야기해야한다고본다"고주장했다.신정훈의원은"인력양성과공급도용수나전력못지않게국가가주도적으로구축해야할인프라라고생각한다"며"해당지역에인구가늘어나는선순환생태계가구축될수있도록적극적이고치밀하게준비해달라"고했다.국민의힘은호남지역에만주52시간제적용이예외되는것은지역역차별문제를불러일으킬수있다며해당제도적용이전산업의연구직으로확대돼야한다고주장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군공항이전은속도전으로밀어붙이면서주52시간제는계속해서노동자눈치를보고있다"며"국가가경제전을하는데국가전이지지역전인가.전산업에있어연구직의경우주52시간예외를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나의원은"언제까지눈치를볼것인가.김장관이계속주저하는것이결국민주노총출신이라주저하는것으로보인다"며"메가특구를성공시키려면더이상눈치를보지말라.안그러면대한민국은'민주노총정권'이다"라고했다.이철규의원은"광주지역에서반도체R&D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주52시간제도의제한을받지않아도되고,다른지역에있는R&D인력은이런제한을받아야한다면이것이대한민국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제도인가"라고물었다.이헌승의원도"지금와서메가특구에만주52시간제를도입하겠다는것은지역차별적이고산업차별이라고생각한다"며"지역균형발전을명분으로특정지역에만노동규정특례를내는것은맞지않다고본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지시에쟁의기준마련착수…나경원"위헌성우려"지적노동장관,메가특구주52시간완화관련"기업생산성해법도고민"업무보고하는김영훈장관(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12일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의'쟁의대상'기준마련을위해"시행령이나시행규칙등을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노란봉투법에대해이재명대통령도'모호한것아니냐,하위법령을바꾸라'고했는데,하위법령을만들기로했나"고묻자이같이답했다.이어김장관은"업무보고때지침으로하겠다고보고드렸는데,전날국무회의에서재차지시하셨다"며"시행령이나시행규칙등어떤방법이있을지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업무지침으로충분히모호성을해소할수있을것으로생각했는데,지침보다는구체적인제도화검토를지시하셨다"고덧붙였다.이에나의원은"노란봉투법자체가모호한규정으로돼있고,사용자성부분도명확히해야한다"며"법에구체적인위임규정이없는데하위법령으로했다가위헌성논란을가져올수있다"고지적했다.의사봉두드리는김정호기후환노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정호위원장이12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개회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호남반도체메가특구주52시간근로제완화관련김장관은정부정책은아직정해진게없다고일축했다.나의원이"메가특구에서연구직은주52시간을예외로한다는입장인가"라고질문하자,김장관은"아직정부에서정해진바는없다"고답변했다.나아가김장관은노동자보호와기업생산성향상해법을동시에고민하겠다고밝혔다.김태선더불어민주당의원은"메가특구가지역경제도살리고노동자에게좋은일자리를만드는계기가되길기원한다"고말했고,김장관은"메가특구가반드시성공해야한다는데는이견이없다"고답했다.이어김장관은"노동자도보호하고기업의생산성도올릴수있는해법을고민하겠다"며"노동계와소통하는한편기업과도충분히소통해기업의요구가무엇인지헤아리고궁극적으로나라발전에도움이될수있게하겠다"고강조했다.산업통상부와노동부간이견은당연하다는입장을유지했다.이헌승국민의힘의원이"'부처간엇박자안나는게이상하다'고했었는데지금도그렇게생각하나"고묻자,김장관은"와전된부분이있다"고답했다.김장관은"산업부장관입장에선급격히추격하는중국등경쟁국을생각해속도를내야한다는입장"이라며"제입장에서는그것이과연산업경쟁력을높이는데도움이될건가하는차원에서이견이있을수있다고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무위원으로서다른목소리를내고있지만,종단의목표는같다는생각"이라며"반도체산업을육성시키고초격차국가로발전시키는데노동부장관,산업부장관이따로있을수없다"고했다.아울러이용우민주당의원이"관념적으로특구니깐뭐라도열어줘야한다는접근은위험하다"고지적하자,김장관은"메가특구가국운을걸고하는중대한사업이라나랏일을하는사람으로서이를성공시키기위해매진하는건분명한사실"이라고강조했다.김장관은"우수인재를지속가능하게하기위해노동기본권을필요로하는것이지노동권출신이라노동계눈치를봐서기업을어렵게하려는게결코아니다"라며"정부내에서다른목소리를내는게도리가아닌만큼이른시일내에토론을통해방향을잡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이국민안전장치없애"…이르면금주헌법소원심판청구보완수사권폐지로인한여성안전공백토론회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보완수사권폐지로인한여성안전공백,누가국민을지킬것인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권희원기자=국민의힘은12일검찰의직접·보완수사권을완전폐지한개정형사소송법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채비를하면서반대여론전에도당력을모았다.이를위해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이법이10월그대로시행될경우여성을비롯한사회적취약층이집중적인피해가예상된다는점을집중적으로부각했다.국민의힘중앙여성위원회는이날국회에서'보완수사권폐지로인한여성안전공백,누가국민을지킬것인가'라는주제로토론회를열었다.장동혁대표는토론회에서검찰보완수사권폐지에대해"(검찰)팔다리만수술하면될것을목숨을끊어버린셈"이라며"국민주권정부가아닌국민무시정부,국민포기정부가됐다"고말했다.장대표는"대통령은역사의큰죄인으로남는게두려웠는지형사소송법을읽어보지도않았다고단언했다"며"무능하고무책임할뿐아니라국민을무시하는정권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검찰을해체해하드웨어를이리저리갈라놓고하드웨어를구동시킬소프트웨어인형사소송절차법에대해서는아직손도대지못하고있다"며"보완책조차그저땜질식보완책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정점식원내대표도토론회에참석해"잘못된초동수사를바로잡을안전장치가없다면국가가찾아줘야할증거를피해자스스로찾아야하고,자기돈으로변호사를선임해피해를입증해야한다"며"이것이야말로국가가피해자에게가하는2차가해"라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킬책무가있는대통령이법안조차읽어보지도않고국민의안전장치를없애버리는데도장을찍어줬다"며"문제가생기면그때가서고치면된다는식으로무책임하게보완수사를폐지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저역시딸을둔아버지로서여성과그가족이느끼는불안과걱정을누구보다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덧붙였다.보완수사권폐지로인한여성안전공백토론회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보완수사권폐지로인한여성안전공백,누가국민을지킬것인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이르면이번주중개정형사소송법에대한헌법소원심판을청구키로하는등법적대응에도본격적으로나선다.원내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이번주중에하는것으로목표로하고늦어도다음주초까지는할것"이라며"심판청구주체는당과개인을병행하는식으로할계획"이라고밝혔다.헌법소원청구근거로는적법절차원칙,신체의자유,검사영장청구권,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과잉금지원칙등이핵심적으로명시될것으로알려졌다.정원내대표도이날채널A유튜브에서"헌법이검사영장신청권을인정하는데,수사도못하는검찰이영장을신청하게한다는건헌법체계와도맞지않아위헌이라고보고헌법소원을준비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安"당밖특정인에봉사"…우재준"지금은탄핵찬성후회하나"안철수의원,"조작강화특위쇄신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12일국회소통관에서당의조직강화특위쇄신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이율립기자=국민의힘안철수의원은12일당내친한(친한동훈)계의원들을겨냥해"더불어민주당의'86운동권'에버금가는'복당운동권'이당을쑥대밭으로만들고있다"며차기총선공천에서배제해야한다는주장을폈다.안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당밖의특정인에게봉사하고,이를위해'렉커'질을하며당을분열시키는사람들은국민의힘에서없어져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그리고'복당운동권'이라는두개의전선에서전쟁을치르고있는꼴"이라며"복당운동권을근절해야한다"고말했다.안의원의발언은최근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당협위원장이공석인사고당협재정비등을목표로활동을개시한가운데나왔다.이날언급된'당밖의특정인'은무소속한동훈의원을,'복당운동권'은당내친한(친한동훈)계의원들을각각가리키는것으로해석된다.이에대해안의원은"구체적으로거명하지않아도누구를가리키는지잘알것"이라고답했다.그는또"국민의힘에윤리적오점을남긴분들을걸러내야한다"며"국민의상식선에어긋나면과감히도려내고정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역시최근당윤리위원회에서일부친한계의원들에대한징계절차가개시된점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된다.그러면서차기총선최대격전지인수도권에조직력을집중하고,당협위원장을교체하는자리에는2030청년과당에헌신한인사들을신속히기용·영입해야한다고제안했다.안의원의이날발언은친한계와대립구도에있는'당권파'의그간주장과사실상보조를맞춘것이다.안의원이최근당내·외상황에선명한목소리를내는것을두고정치권일각에서는안의원이차기전당대회나서울시장출마를염두에두고움직이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안의원의주장에대해친한계로분류되는우재준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한동훈전대표가우리당에서제명되고큰고초를겪은근본적이유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찬성했기때문일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안의원역시탄핵에찬성했던점을들어"안의원께비난이상대적으로적었던것은,'탄핵찬성'의정치적십자가를한전대표가대부분떠안았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이어"그런데이제는성난당원들의편에서서한전대표를비판하는모습을보니씁쓸하다"며"안의원은지금도'탄핵찬성'이옳은선택이었다고생각하나.아니면탄핵찬성을후회하고계시는가"라고꼬집었다.한지아의원도"저는안의원의'새정치'를믿어보고싶다.재판에나가셔서'정치'를하셨을때도,저는그것이의원님의본뜻은아니었을거라생각했다"며"'내정치'가아닌,다시'새정치'를말씀해달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지시뒤시행령·시행규칙등제도화방안검토메가특구R&D특례는실태우선…산업부·노동계와조율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6.8.12ⓒ뉴스1유승관기자(세종=뉴스1)조용훈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노란봉투법의사용자성·쟁의범위논란과관련해시행령·시행규칙등하위법령마련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호남메가특구주52시간특례는현장실태와노동기본권을함께따져결정하고,영업이익연동성과급의교섭·쟁의대상판단기준도조만간내놓겠다고했다.최저임금인상으로부담이커진소상공인지원에도각별히신경쓰겠다고밝혔다.노란봉투법하위법령검토…野"법개정필요"12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출석한김장관은국민의힘의원들이노란봉투법의모호성을지적하자"지침으로도해소할수있다고봤지만,대통령이더구체적제도화를검토하라고지시했다"며"시행령이나시행규칙등방법을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나경원의원은하위법령만으로는법률의모호성을해소하기부족하다며노란봉투법자체를개정해원청의사용자성판단과쟁의범위를명확히해야한다고주장했다.법률의구체적위임없이하위법령으로규율할경우또다른위헌논란이생길수있다는취지다.김장관은법시행초기인만큼판례등이축적돼야한다면서도현장혼선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윤재옥의원은개정노조법관련지방노동위원회심판사건이7월말기준491건접수됐다며법적구속력있는기준마련을촉구했다.김장관은"노동권과충돌하지않는범위에서대통령지시사항을빠르게이행하겠다"고답했다.사진은경기용인시처인구원삼면에위치한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공사현장의모습.2026.6.29ⓒ뉴스1김영운기자메가특구52시간특례'신중론'…현행제도부터점검메가특구의R&D인력주52시간제예외와화이트칼라이그젬션에는신중론을유지했다.김장관은"새로운제도를도입하기전에기존제도가어느정도활용되는지실질에기초해토론하자"며"R&D는수량적인것보다창의력과혁신능력이더중요하다"고말했다.화이트칼라이그젬션은고소득관리자·R&D인력의근로시간상한과가산수당적용을제외하는방안이다.특별연장근로는업무량급증이나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R&D등사유가있을때근로자동의와인가를거쳐주52시간초과근로를한시허용하는제도다.반도체R&D는재인가를거쳐최장1년까지활용할수있다.김장관은"부처간에다소이견은있을수있다"면서도산업통상부·노동계·기업과소통해빠른시일내정부안을조율하겠다고밝혔다.16일경기수원시영통구삼성전자수원사업장정문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집회에서조합원들이2026년임금협상에따른성과급격차를규탄하고있다.2026.7.16ⓒ뉴스1김영운기자성과급쟁의기준마련…소상공인보호도강조성과급문제와관련해선"성과급도여러종류가있다"며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세금납부전에배분하는요구를두고"어떤기준으로쟁의·교섭대상이되는지조만간발표하겠다"고말했다.삼성전자임금교섭중재와관련해서는중앙노동위원회조정절차를거친사안이었다고설명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영업이익연동성과급과초과이윤배분문제의사회적대화의제화여부를검토중이다.김소희의원은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의폐업·지불능력문제를제기했고,이철규의원은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이가능한지물었다.김장관은업종별차등적용에는낙인효과등부작용이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최저임금인상이저임금노동자와어려운소상공인간갈등으로비화하지않도록두텁게보호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노란봉투법노조법제2·3조개정안의별칭이다.원청등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하는자의사용자성을인정해원·하청교섭범위를넓히고,노동쟁의대상확대와쟁의행위관련손해배상책임제한을담았다.■화이트칼라이그젬션(White-CollarExemption)고소득전문직·관리직에대해근로시간상한과연장근로수당등일부근로기준규정적용을제외하는제도를말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9일서울시내한부동산에매물정보가게시되어있는모습.뉴스1서울노원구에사는신모(24)씨는지난1학기관악구에있는대학까지주3~4회씩왕복4시간이걸리는거리를지하철로통학했다.실업급여를받아생활하고있어원룸을구하기엔월세가부담됐기때문이다.신씨는“지난해9월까지살았던셰어하우스에다시입주할까생각도했지만수입이없는상태에서수십만원고정지출이생기는게부담스러웠다”고했다.지난해‘6·27부동산대책’시행이후서울내전세물량이줄고월세가치솟으면서대학가청년들의주거비부담이가중되고있다.전문가사이에선8·3세제개편안영향으로전세매물감소와월세상승추세가심화할거란관측이나온다.대학가월세가치솟자‘1인자취’임에도학교나직장과가까운‘학주근접’‘직주근접’을포기하고아예거리가먼본가로들어가거나조금이라도월세부담이덜한지역으로옮겨가는사람들이많다.아파트가아닌원룸이나오피스텔조차학교나직장이많은도시중심지의경우학생이나사회초년생이월세를감당하기어려울만큼가격이올라서다.경기안양시에사는조모(22)씨는서울관악구대학까지대중교통으로통학한다.조씨는“부모님께손벌리기싫어서알바에과외까지하며돈을버는데주거비까지내긴힘들겠다싶었다”고했다.서울마포구회사에다니는3년차직장인김모(25)씨는최근마포구에서경기고양시로자취방을옮겼다.김씨는“100만원에가까운월세를매달내기엔부담스러웠다”며“교통을포기하고주거비를아끼기위해이사했다”고했다.월세급등으로다른지출을줄이고아르바이트를추가로구해야하는등‘삶의질’하락을일정부분감수해야하는사람들도적지않다.8월초대학근처에자취방을구했다는대학생김성민(25)씨는3년전살았던원룸보다월세와보증금예산을두배가까이올렸지만생각해둔조건에맞는집을찾지못했다고한다.역과대학까지거리를포기하고겨우구한자취방에군적금으로모은돈절반인1000만원을보증금으로넣었다.김씨는“대학등록금으로500만원을내고나면남은돈으로몇달이나생활할수있을지모르겠다”며“서둘러아르바이트를구할계획”이라고했다.대학가부동산중개인들도6·27대책이후전세매물이줄고월세가오른걸체감하는분위기다.서울대입구역에서부동산을운영하는공인중개사A씨는“1년쯤전부터는아파트·빌라·오피스텔할거없이전세매물이안나온다.100건계약하면전세는1건있을까말까한수준”이라고했다.서울대입구역다옴공인중개사사무소의서찬원공인중개사는“대출규제등영향으로전세매물이줄자수요가월세방으로쏠려가격이오른다”고했다.관악구한부동산관계자B씨는“월세가1년사이평균6만~8만원정도올랐다.분기마다월세를높이는임대인도생겼다”며“신축5평원룸월세가100만원이상까지올랐다”고했다.한성숙국무총리가지난달4일오후서울시서대문구신촌대학가원룸밀집지역내부동산을방문해이선용공인중개사에게관내지역도를이용한원룸촌등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뉴스1게다가아파트에서오피스텔,빌라로눈을돌린직장인도대학가월세방을찾으면서월세수요는폭등하고있다.광화문,강남등업무지구와가까우면서도원룸매물이많은신촌과서울대입구등이대표적이다.서대문구한공인중개사대표는“전세대출이힘들어지고매물도줄면서아파트를포기하고빌라나오피스텔에신혼집을차리려는신혼부부들이신촌을찾는다”고전했다.원룸보다보증금과월세가저렴한셰어하우스의수요도늘었다.관악구한셰어하우스운영자는“세입자대부분이관공서공무원등직장인이고전부1년이상장기계약한상태”라며“근무지와가까운곳을선택해오는청년들이많다”고했다.━전세대출잠그자월세폭등…“8·3대책으로주거난이어질것”부동산플랫폼다방에서조사한서울주요대학가월세와관리비평균.사진다방전세수요가월세로이동하면서나타난가격상승은통계로도확인된다.부동산플랫폼다방이자체등록매물로작성한통계에따르면지난달기준서울주요대학가원룸월세는평균62만5000원으로지난해보다7.7%올랐다.서울대주변월세는전년대비평균26%올라오름폭이가장컸다.관리비는지난해보다평균10.9%올라8만4000원을기록했다.보증금1000만원기준으로약71만원을매달지출하게되는것이다.동시에서울주요대학가의전세거래는대폭줄었다.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관악·마포·동작·동대문·성북등대학가가있는5개자치구에서오피스텔전세신규거래는2024년8월부터지난해8월까지2258건,지난해8월부터올해8월까지1809건으로약20%급감했다.성북구는오피스텔전세거래가1년사이167건에서101건으로40%가까이줄었다.부동산업계에선전세매물감소와월세상승엔6·27대책이후전세대출을받기어려워진상황이영향을미쳤단분석이나온다.정부는지난해6월28일부터수도권중심‘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을시행하며버팀목전세대출한도와전세대출보증비율,전세퇴거자금대출을포함한주택담보대출한도를줄였다.공인중개사들은정책영향으로임차인과임대인모두전세보다월세를택하게됐다고보고있다.공인중개사B씨는“임차인은전세보증금대출이막히거나한도가줄자월세를찾게되고,임대인은전세퇴거자금대출이제한되자현금확보를위해전세를월세로전환하고있다”고분석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국토교통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전문가들은다주택자세액부담을늘린8·3세제개편안시행으로청년들의주거비부담이가중된상황이당분간이어질거라전망한다.마강래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는“다주택자가비거주하며전월세를내던주택을처분하면서전월세매물은줄고남은주택가격은빠르게올라가고있다.앞으로2~3년간이런상황이지속할것”이라고했다.이런상황에서공공이주택공급을늘려야한단필요성이제기된다.마교수는“정부는공공임대주택을빠르게늘려청년이나저소득층등주거취약계층의주거사다리를복원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규림ㆍ한찬우ㆍ최혜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TF릴레이인터뷰]①김도형삼성자산운용ETF컨설팅본부장[편집자주]분산,간접,장기투자라는장점을기반으로개미들의대표투자수단이된ETF(상장지수펀드).'21세기최고의금융상품'으로불리는ETF투자를경험하고실력을겨뤄볼'ETF투자왕'대회가오는9월개최된다.대회에앞서ETF시장성장을주도하고이끌어온주요운용사ETF본부장들에게하반기투자전망과전략아이디어,유망한ETF종목에대한조언을들어본다.김도형삼성자산운용ETF컨설팅본부장인터뷰/사진=김창현기자chmt@"AI(인공지능)버블론에도AI시장은계속성장할것으로봅니다.AI병목으로수혜를입을수있는업종을찾아ETF(상장지수펀드)상품으로구현하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반도체와전력인프라,광통신,우주항공을거쳐다음AI병목은어디에있을지살펴보는중입니다."김도형삼성자산운용ETF컨설팅본부장은최근머니투데이와의인터뷰에서ETF상품을개발하는과정을설명하며이같이말했다.삼성자산운용은AI밸류체인(가치사슬)을세분화하고이를테마형ETF로만들고있다.예를들어지난4일상장한'KODEX미국CPU반도체TOP10'는반도체중에서도CPU(중앙처리장치)수요가늘어날거라고예상하고내놓은상품이다.삼성자산운용은오는9월에도AI테크ETF2개를출시할예정이다.올해주목해야할ETF에대한질문에도AI와관련된반도체테마를꼽았다.김본부장은"테마형ETF중에서는'KODEXAI반도체TOP2플러스'와'KODEX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등반도체를가장많이강조한다"며"이들기업은실적이뒷받침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월배당을노리는투자자에게는'KODEX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KODEX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같은커버드콜ETF를대안으로제시했다.국내증시변동성이커지면서매달현금흐름을만들어낼수있는이들상품에대한관심도함께늘었다.김본부장은"세미나현장에서개인,기관,PB(프라이빗뱅커)등의견을취합해보면월배당수요가많았다"며"지난달14일상장한'KODEX200커버드콜액티브'도이런고객수요와삼성자산운용의강점인커버드콜운용노하우를결합해출시했다"고했다.실제로삼성자산운용이출시한전체커버드콜ETF순자산은지난11일기준11조8758억원에달한다.3분기국내증시에는변동성장세가지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AI투자가이익으로이어질지,주가가반등했을때추세적상승의시작일지등을'검증하는시간'이라는설명이다.이때여유현금이있는투자자들은이차전지와배당주등분산투자해반도체로쏠린포트폴리오를다각화하는것을추천했다.다만추가로매수할여력이없다면포트폴리오를유지하고섣부른매매는삼가라는조언이나왔다.김본부장은"대부분반도체비중이높을텐데이를매도해서다른업종이나종목을매수하기엔현재펀더멘털(기초체력)이가장좋은업종은반도체"라고말했다.4분기반등을위해서는세가지조건이필요하다고짚었다.△미국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데이터센터)의AI설비투자확대△미국과국내주요기업의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국내기업의적극적인주주환원정책등이다.김본부장은"국내증시가조정받은게기업펀더멘털훼손에서비롯된게아니다"라며"세가지가동반된다면높은확률로국내증시를끌어올릴수있을것"이라고예상했다.이같은증시반등에힘입어국내ETF시장이향후5년내순자산1000조원규모로성장할수있다고전망했다.원리금보장형에서실적배당형으로연금계좌내자금이이동하는등노후대비차원에서ETF수요가늘고있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김본부장은"운용사의상품과교육서비스공급,기관투자자를포함한ETF투자확대등이맞물린다면5년안에1000조원도충분히가능하다"고말했다.시장이질적으로도성숙해지기위해서는개인투자자들이본인만의투자원칙을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김본부장은"투자는한번시작하면계속공부해야하는일"이라며"투자하기전에내가왜이상품에투자하는지,무엇을보고투자하는지스스로고민하고긴호흡으로접근하는게중요하다"고조언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규자금유입은둔화…기존자금주식매수·자금이탈분석"예탁금줄고·신용증가레버리지의존…변동성확대요인가능성"코스피·코스닥상승마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45.87포인트(0.73%)오른6,345.53에거래를마쳤다.코스닥도3.37포인트(0.39%)오른857.84로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태종기자=국내증시가두달째조정장을이어가면서증시대기자금인투자자예탁금이결국100조원아래까지떨어졌다.12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11일기준투자자예탁금은97조9천289억원으로집계됐다.전장100조7천180억원에서2조7천890억원이감소했다.투자자예탁금이100조원을밑돈것은올해2월13일(99조2천735억원)이후처음으로,같은달10일(95조2천995억원)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역대최고치였던지난6월4일(139조6천947억원)보다는약41조7천658억원,29.9%가줄어들었다.투자자예탁금은증권사계좌에있지만주식을사지않고현금상태로남아있는대기자금이다.올해국내증시상승과함께크게불어났다가최근코스피가조정을받으면서는감소해왔다.예탁금감소는증시를떠받칠개인들의'실탄'이떨어지고있다는의미로받아들여진다.반면,'빚투'(빚내서투자)의지표인신용거래융자잔고는전장보다149억원증가한30조387억원으로,30조원선을유지했다.이잔고는역대최고치였던지난6월24일(38조6천328억원)보다는20%이상줄어들었지만,27조원대까지떨어졌다가다시증가하는추세다.업계한관계자는"투자자예탁금감소는최근증시조정으로신규자금유입이둔화된가운데기존대기자금의주식매수및자금이탈이동시에진행된결과로판단된다"고말했다.예탁금은줄어들고신용융자는다시증가하면서증시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지난11일코스피지수는6,345.53(종가)로,올해2월10일코스피는5,301.69였다.같은날신용융자잔고는31조5천607억원이었다.예탁금은6개월전과비슷한수준이지만,지수는1,000포인트이상올랐다.신용잔고역시1조5천억원이상증가했다.이관계자는"예탁금감소와신용융자증가가병행되고있다는점에서개인의현금여력은약화되는반면레버리지의존도는높아지고있다"며"이는단기적으로증시변동성을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봉동청년안심주택방문…"집때문에서울떠나지않게하겠다"입주청년들과간담회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서울구로구개봉세이지움청년안심주택을방문해입주청년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2026.8.1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연일정부의부동산대책에각을세운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청년들을만나주거대책에관해이야기를나눈뒤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의'버스하우스'제안을비판했다.오시장은이날구로구개봉동청년안심주택'개봉세이지움'방문후페이스북에'청년의주거사다리를반드시지키겠습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렸다.오시장은"현장의생생한이야기를들으며청년들에게'집'이얼마나절박한문제인지다시한번절감했다"고적었다.이어"한청년은월세가크게올라생활비까지줄여야하는상황에서청년안심주택에당첨된것이얼마나다행인지모른다고했다.또다른청년은청년안심주택에입주한뒤주거비부담이줄었고,그렇게아낀돈으로자격증시험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고설명했다.또"청년들의이야기를들으며깊은책임감을느꼈다.매일바쁜일상을살아가며꿈을키우는청년들에게가장안전한울타리가되어야할주거가오히려삶을짓누르는무거운짐이되는것이현실"이라고썼다.오시장은"청년들에게주거는'삶의사다리'다.오늘을버티며내일을준비하는기반이고,저축하고도전하고가정을꾸리며더나은미래로나아갈수있게해주는출발점"이라며"최근폐버스를개조해청년주택으로활용하자는황당한아이디어가나온것도청년들에게주거가어떤의미인지제대로이해하지못했기때문일것"이라고지적했다.앞서황의원은청년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법으로폐기되는버스를주거공간으로리모델링하고대학가청년들의단기성주거공간으로제공하자고제안했다가비판이쏟아지자사과했다.청년주택공실둘러보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서울구로구개봉세이지움청년안심주택을방문해청년주택공실을둘러보고있다.2026.8.12[공동취재][email protected]오시장이이날방문한개봉세이지움은개봉역근처의총605호규모청년안심주택으로,공공임대96호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선매입177호,민간임대332호로구성됐다.오시장은세탁실과체력단련실,도서관등커뮤니티공간과주거공간을둘러보고이곳에거주하는청년3명과간담회를가졌다.입주청년들은역세권인만큼출퇴근이편리하고주변시세보다임대료가낮아주거비입주하기전보다주거비부담이줄었다고평가했다.특히월소득의30%이상을차지하던주거비부담이줄어절약한비용으로자기계발과이직을준비하거나저축을통해미래를계획할수있게됐다는의견도나왔다.청년들은최근가계대출규제강화로전세자금대출을받기어려워져재계약에필요한보증금마련이걱정된다는의견도냈다.결혼후부부소득이합산돼정책대출대상에서제외될수있는이른바'결혼페널티'도우려했다.입주청년들과간담회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서울구로구개봉세이지움청년안심주택을방문해입주청년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2026.8.12[공동취재][email protected]오시장을만난한청년은공공임대로월세15만원에거주하고있다며"저렴하게지낼수있다는점이장점이고,편하게생활할수있다"고말했다.다른청년은"경쟁률이너무세다"며"경쟁률은공개되지않아서몰랐는데,6∼7곳신청해한곳됐다"고말했다.이에오세훈시장은"공급을많이해야겠다"며"사업자들이투자할수있도록해줘야(청년안심주택이)늘어날텐데,서울시는의지가강한데정부가세제를풀어주지않는다"고말했다.오시장은간담회가끝난뒤"오늘청년들이야기를들으며집은단순히머무는공간이아니라공부하고일하고저축하며미래를준비하는출발점이라는점을다시확인했다"며"청년이서울을떠나는이유가집이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월세와보증금부담을덜고안정적으로살면서자산을모아다음단계로나아갈수있도록청년주거사다리를더욱촘촘히만들겠다"며"주택공급뿐아니라금융·월세지원등청년들이실제로체감할수있는정책에시정역량을집중하겠다"고덧붙였다.개봉청년안심주택방문한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서울구로구개봉세이지움청년안심주택을방문해공용세탁실을둘러보고있다.2026.8.12[공동취재][email protected]오시장은최근연일증세에집중한정부부동산정책을비판하며공급정책을강조하고있다.전날에도용산구서계·청파동정비사업현장을찾아재개발과재건축을통한주택공급의효과를설명했다.청년안심주택은무주택청년이나신혼부부에게시세보다저렴하게공급하는사업으로지난달말기준101곳3만3천621호가준공됐다.공공임대임대료는주변시세의약30∼50%,공공지원민간임대는시세의75∼85%수준이다.시는공급기반을넓히기위해현재역반경250m인청년안심주택사업대상지를역반경500m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또2025년이후신규인허가가감소한점을고려해최대2%인민간사업자의건설자금이차보전한도를올해4월부터3년간4%로확대했다.이를통해2030년까지청년안심주택1만7천500호를추가준공해누적4만6천호를공급할계획이다.시는청년안심주택외에도올해3월발표한'청년주거안정대책'에따라공공분양과임대주택,미리내집,장기안심주택등주택을공급하고청년의주거비부담을낮추는데집중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협위원장임기자동연장안돼…당원의사최대한존중해임명"당내사퇴요구엔"이젠안쓰러울정도…임기종료전재신임·전대없다"당여성·청년행사에서인사말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0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여성·청년당원교육'2030미래의제연구소'개회식에참석해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박수윤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이른바당원중심정당론을앞세워전국지역조직의핵심포스트인당협위원장에대한물갈이방침을밝혔다.이에따라당조직강화특위는오후비공개회의를열어이달말임기가만료되는당협위원장들의재선출문제와사고당협범위를확대하는방안을논의했으며,13일장대표주재로열리는최고위원회의에서교체범위와방식에대한최종방침이정해지면당협위원장교체작업에본격돌입하기로했다.장대표는이날매일신문유튜브에출연,당조강특위재가동과관련해"당원들의의사를최대한존중해당원들이원하는당협위원장,당원들이함께싸울수있는당협위원장을임명하겠다"며"당원중심주의를표방하는제개혁방안"이라고말했다.그는'대폭물갈이'를추진하냐는물음에는"더불어민주당및이재명정부와의싸움에열중하지않았던분들,놀다가지방선거공천에만관심있던분들은교체할때가됐다"면서"지금20%가싸우고있는데,80%가싸우는정당으로바꿔야한다"고답했다.이어"제대로열심히싸우지않았던분들을계속당협위원장으로두면당원불만이계속쌓이며,그런분들이총선에출마하면패할수밖에없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8월말이되면당협위원장들의임기가끝난다.그동안임기가종료되면당연히그냥다시연장하는것으로해왔는데그런방식으로운영하지않겠다"면서"당헌·당규에는당협위원장의임기가마쳐지면전당원투표를하든책임당원투표를하든아니면다른방법들을통해교체하게돼있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조강특위위원장인정희용사무총장은오후여의도당사에서비공개회의를한뒤기자들에게"(8월말임기가끝나는)정기당협위원장선출과연계한조직위원장공모범위를논의했다"며"(당협위원장이비어있는)기존사고당협27곳에대한재공모이외에공모지역을확대하는것에대한논의가있었다"고전했다.이어"직전당무감사에서하위당협으로분류된곳의재평가,매년짝수년도8월말까지정기당협위원장을선출하는일정이맞물려있는만큼,내일최고위에서결정하는방침에따라향후조강특위업무범위및추진방향을확정할것"이라며"정기당협위원장선출과관련한방침을최고위에보고해방향을승인받고진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각지역조직을담당하는당협위원장은총선공천시해당선거구후보로선출될가능성이크며,통상현역의원이있는지역은의원이당협위원장을겸임한다.현역의원들은그간관례대로8월말임기가만료되더라도별도절차없이당협위원장으로재임명될것으로여겨져왔는데,이번에조강특위에서는당헌·당규에명시된절차를밟아당협위원장을선출하는방안을추진하고나선것이다.정사무총장은'현역의원이있는지역도최고위논의결과에따라당협위원장공모대상에포함될수있느냐'는질문에"당헌·당규상(현역의원에대한)예외가따로있지않다"며"다른정당도다일괄해서원내·외상관없이같이진행하는걸로(안다)"고말했다.그는또"당무감사위에서당협위원장교체권고가있었던사고당협27곳은장대표가'지방선거때최선을다하는정도등을고려해당협위원장교체여부를지선이후별도판단하겠다'고결정했었다"고부연했다.아울러"최고위의방향성결정이있고나면거기에따라조강특위내부에서지선기간충실히당협위원장업무와역할을제대로했는지판단해사고당협지정여부를가릴것"이라고전했다.한편,장대표는6·3지방선거패배이후자신에대한사퇴요구가당내계속된것과관련,"이제좀안쓰러운단계"라고일축한뒤"제임기(종료)전에재신임이라든지중간에전당대회는전혀고려하지않는다"고말했다.자신의사퇴를촉구하는당원·시민2만여명의서명운동에대해서는"특정인의복당과관련된것"이라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