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제공=뉴스1(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가올해마지막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다시한번기준금리를동결했다.지난7월과8월,10월에이은4연속동결이다.최근1500원선을위협하는수준까지오른원/달러환율을고려한판단으로풀이된다.부동산시장불안이가시지않은상황에서섣부른금리인하가자칫집값상승을부추길수있단우려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한은금통위는27일오전서울중구한은본관금통위회의실에서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했다.한은은2021년8월(0.5→0.75%)기준금리인상사이클에돌입했다.이어두차례빅스텝(한번에0.5%포인트인상)을포함해총10차례기준금리를인상하며연3.5%까지기준금리를올렸다.그러다지난해10월약3년2개월만에기준금리를0.25%p(포인트)인하하는'피벗'(pivot·정책기조전환)에나서며인하사이클에들어갔다.다음달인11월연속인하로연3.0%까지기준금리를내렸다.올해들어서는△1월동결△2월인하△4월동결△5월인하한뒤7월과8월,10월에이어이달까지4차례연속기준금리동결을선택했다.한은의금리동결배경에는최근1470원대를넘나드는원/달러환율이있다.지난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는1477.1원으로미국관세인상우려가고조된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7개월반만에최고수준까지올랐다.지난26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이례적으로기자간담회를자청해환율안정을위한기재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간4자협의체구성및'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구축을발표한배경이다.이런상황에서굳이한은이기준금리를내려원화가치추가절하에힘을보탤이유가없다는분석이다.실제역대최대인2%p까지벌어졌던한미금리차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2회연속스몰컷(0.25%p금리인하)으로1.5%p까지좁혀졌지만,간극은여전하다.기축통화가아닌원화의특성상한국기준금리가미국보다크게낮아지면더높은수익률을좆아외국인투자자금이빠져나가며원화가치가떨어질위험이커진다.서울등수도권집값불안도한은의금리동결배경으로꼽힌다.수도권집값상승폭과거래량은정부의추가부동산대책발표이후둔화하는흐름이지만가격상승기대는여전히높은상황이다.정부는10·15대책을통해서울전역과경기11곳을규제지역으로확대하고규제지역주택LTV(담보인정비율)를70%에서40%로낮췄다.수도권규제지역의주담대한도도△15억원초과20억원이하(4억원)△25억원초과(2억원)으로축소했다.금통위는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금융안정측면에서수도권주택가격및가계부채리스크,환율변동성확대영향등에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아울러2%대에서안정적흐름을이어가고있는물가와소비회복세지속및양호한수출증가세는금통위에추가금리동결후관망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줬다는평가다.실제한은은이날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성장률전망치를기존0.9%에서1.0%로0.1%p높여잡았다.금통위는"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성장및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기준금리의추가인하여부및시기를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편한은은내년성장률전망치를기존1.6%에서1.8%로상향조정했다.2027년경제성장률전망치는1.9%다.올해와내년물가상승률전망치는모두2.1%로제시했다.올해는0.1%p,내년은0.2%p씩당초전망대비높여잡았다.2027년물가상승률전망치는2.0%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김주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3계엄날현장범된단심정에도국회로국민의힘의원들지난1년심연속허우적탄핵1년도안돼…국민께사과더필요국힘의원최소20명12.3사과에찬성할것■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재섭(국민의힘의원)◇김현정>12.3비상계엄1주년을앞두고다시금고심이깊어지고있는국민의힘최근나타나는이답보상태지지율의의미는뭔지그걸당내부에선어떻게받아들이고있는지민심을회복할방안으로는뭘생각하고있는지등등오늘국민의힘의초선이자소장파김재섭의원과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김재섭의원님,어서오십시오.◆김재섭>안녕하세요.도봉구에서온김재섭입니다.◇김현정>오늘사실이야기나눌주제는좀무거운데무거운주제앞이라서좀그렇긴합니다만그래도제가축하인사하나전하고가도돼요?◆김재섭>그럼요.◇김현정>어젯밤에둘째가태어났어요.◆김재섭>예,어제밤늦게둘째가나와서,아침에.그래도우리김현정의뉴스쇼는빠질수없기때문에.(웃음)◇김현정>축하드립니다.딸이에요?아들이에요?◆김재섭>둘다딸입니다.◇김현정>공주님태어났구나.(웃음)◆김재섭>축하해주셔서감사합니다.◇김현정>이름은,태명은뭐예요?◆김재섭>아직,태명은첫째이름이세주여서편하게세주동생을줄여서세동이라고불렀습니다.◇김현정>세동이,축하드립니다.오늘환한얼굴로스튜디오에들어오셨어요.이런얘기만하다끝났으면좋겠습니다만오늘당이야기또12.3계엄1년을일주일앞두고상황들에대한점검을좀해봐야될텐데사실은제가기억력이그렇게좋은사람아니거든요.근데도저는작년12월3일을생각하면분초단위로다기억이나요.너무놀라서.◆김재섭>저도그렇습니다.◇김현정>생생하게기억이나요.1년만의심경이어떠세요?◆김재섭>진짜악몽같은일이었죠,저한테도.트라우마같이이게막생각하면올라오고그래요.가끔뉴스나이런데서보게되면당시국회에서있었던현장사진들이이렇게나오지않습니까?그러면정말트라우마가생긴다는게무슨말인지알정도로저한테는굉장히안좋은기억이고심지어둘째딸얘기를했지만당시첫째딸이한200일정도된갓난아기였는데아기를재우고나서저희아내랑아기를집에두고저는현장범이될테니,저는무조건국회로가야된다는생각을하고국회로갔거든요.그러면저는계엄령을위반한포고령을위반한현장범이될텐데감옥간다는생각으로국회에그아기를두고가는그마음이여전히생각하면끔찍하죠.◇김현정>200일아이를남겨두고나는지금국회로가면어떻게될지모르는현장범으로체포될수있다는걸알면서가는그심경.◆김재섭>그럴수밖에없는게요.제가지난해계엄이있기전까지모든계엄에서,그러니까모든계엄에서사람이죽거나다쳤습니다.어떤계엄에서든.◇김현정>맞아요.◆김재섭>그러면이번계엄에서도누군가죽거나다칠수있다.그리고국회에가는정치인들같은경우에는가장첫번째타깃이될테니어쩔수없다고생각하고갔던기억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게자꾸가족들이눈에밟혀서그때생각을하면안좋죠.◇김현정>너무안좋죠.저도그날방송국으로밤에짐을싸서오면서방송국폐쇄명령이나혹은내일아침에여기군인들이들이닥칠수있는데아침에내가도착하면방송국에못들어올수있으니밤에가서여길지켜야겠다.이런생각으로우리가다모였거든요,팀이.◆김재섭>그때국회에가셨던국회로향하셨던모든의원들도같은마음이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맞습니다.◆김재섭>여야모두가.◇김현정>정말힘든그날이었고지금기억을떠올리는것만으로도힘든데오늘당이야기를하러나오신거니까국민의힘을돌아보면지난1년국민의힘이보낸1년의시간은어땠다고평가하십니까?◆김재섭>심연이었던것같아요.아주깊은연못안에빠져서숨도안쉬어지고앞도캄캄하고얼마나더허우적거려야이심연에서빠져나올수있을지에대한고통이아마1년동안있었던것같아요.그러니까모든국민의힘의원들이아마비슷한감정을겪었을거라고봅니다.◇김현정>그심연에빠진,심연에빠져서허우적거리던1년동안의장면들을돌이켜보면그중에서도가장뼈아팠던순간,뼈아팠던장면,이건이러지말았어야했었는데싶은장면이있습니까?◆김재섭>저는두가지장면이떠오르는데하나는국민의힘이대통령탄핵관련해서1차표결에불참했고2차표결에서는참여를해서결국그때탄핵안이가결이된거아닙니까?◇김현정>맞습니다.◆김재섭>저역시도1차표결에참여하지않았고2차표결에가서탄핵찬성을했는데저는1차표결만큼은그래도그국민의힘에서반대를해야될명분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그전에대통령이하야를하겠다고국민한테약속을했기때문에저희여당입장에서,당시여당입장에서도탄핵이라고하는극단적인정치적선택보다는대통령이하야함으로써정치적인분란을최소화해야한다.그러니까우리가최소한한주는버텨야된다내지는두주정도는버텨서대통령이해야할시간을줘야된다해서그많은욕을먹고저희가1차표결안들어간거는저는다시돌아가도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고생각합니다.근데2차표결을할때는그때도여전히반대당론이기는했거든요.근데저는그때오히려반대당론이기보다는찬성내지는자유투표로했었으면어떨까생각이드는것이1차표결과2차표결사이에아주중요한변곡점하나가있는데대통령이하야하겠다고약속을했었습니다마는1차표결이후에대통령이하야약속을지키지않았고약속을파기했어요.◇김현정>말바꿨죠.◆김재섭>말을바꿨습니다.그러면국민도속고국민의힘도속은거거든요.그러니까이제는대통령이하야를안하겠다고선언한이상국민의힘역시도여기에책임을지고탄핵에찬성을하는것을당론을했었으면훨씬더우리가회복이좀빠르지않았을까,심연에서나오는데더빠르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좀들고두번째탄핵이후에파면이후에우리가부정선거라든지계몽령이라고하는극단적인이야기들에대해서매몰차게손절하지못했다는점이또다른뼈아픈장면입니다.◇김현정>그렇죠.이런생각을가지고계신김재섭의원이니까지난21일에발표된갤럽여론조사도상당히답답하게보셨을것같은데어떤조사였냐면11월18일부터20일까지전국성인100명전화인터뷰방식으로조사를했는데요.지지율민주당43,국민의힘24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보시면됩니다.이지지율은탄핵직후지지율하고거의비슷해요.그리고중도층만을대상으로한지지율에서는민주44,국민의힘16.내년지방선거에서여당이많이당선돼야하냐야당이당선돼야하냐물었더니여당42,야당35.이게왜김재섭의원이뼈아프게느껴질것같으냐,답답하게느껴질것같으냐제가생각이드냐면최근에대장동항소포기논란그여론조사보면그거항소포기한거말안됩니다.잘못했습니다라는여론이훨씬높았거든요.근데도당지지율은이래요.이거어떻게보세요?◆김재섭>저는두가지로보는데하나는이재명임기초기라는것그러니까이재명대통령에대해서그래도한번국민들이힘을좀실어주자,한번지켜보자고하는태도가반영이돼있다고생각하고그러니까그말허리에건초더미라고하나요?건초더미에막싸다가어느순간한거를딱올리는순간허리가무너지는거아닙니까?정치라는것도계속누적이되다가어느순간트리거가딱터지게되면이재명정부도지지율이확떨어질거라고생각하는데그것과별개로국민의힘같은경우에는과거에들어봤을때박근혜대통령이탄핵당한이후에2017년에대선,2018년에지선,2020년총선을엄청나게졌습니다.엄청나게졌습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긴급기자간담회를갖고있다.윤창원기자◇김현정>폭망.◆김재섭>진짜말그대로참패를했는데겨우2021년에재보궐선거오세훈시장과박형준시장이당선되면서재보궐선거에서이기면서2022년대선에도이긴거거든요.그가운데정말많은사과와반성과성찰이있었고요.지리멸렬할정도로당의분열과갈등들이있었고그과정들을아주지난하게겪어왔습니다.◇김현정>겨우겨우탄핵의강건넌거죠?◆김재섭>그건그렇죠.2020년에김종인비대위체제에서박근혜,이명박대통령에대한사죄,사과했었고요.그리고2021년에이준석당대표가대구한복판에가서탄핵의강을건너야된다고얘기하면서사실겨우회복된거거든요.그러니까한3,4년이굉장히많은반성과성찰이있었기때문에저는국민들이2022년대선에힘을실어주셨다고생각합니다.근데아직우리가계엄이있은지1년이안됐고탄핵이있은지는더더욱짧은시간인데그가운데국민의힘한테국민들께서쉽게이사람들잘할수있을까라는힘을실어줄수있느냐저는그만한반성과쇄신이부족했지않나이런생각합니다.◇김현정>지금말씀듣다보니까아까한3년이라고그러셨나요,계속잘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여러분,사죄합니다.잘하겠습니다를한3년반복하니까탄핵의강이비로소건너지더라.근데말입니다.최근에당주류에서나오는이야기를들어보면사과는할만큼했다.김용태비대위원장도했고권영세비대위원장도했는데1년됐다고또하는것이무슨의미가있겠느냐그것은당지지층의분열만을가져올것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계시거든요.◆김재섭>제가앞서말씀드린이박근혜,이명박대통령에대한사과문제도저도비대위원에있을때당시이명박,박근혜대통령에대한사과를했었거든요.그때도굉장히저항이많았습니다.왜그렇게사과를했는데또하냐.◇김현정>그때도그랬어요?◆김재섭>그때도엄청그랬습니다.근데했거든요.근데2020년에사과를또다시새삼한건데2007년에당선된이명박대통령,2012년에당선된박근혜대통령에대한사죄를2020년에반복적으로했는데도국민들께서는그래,잘했다.이렇게평가해주셨어요,실제로.여론조사도그랬던걸로제가기억하고,게다가제가비대위원일때무려40년전일이었던5.18광주민주화운동,우리가광주묘역에가서당시김종인비대위원장이무릎도꿇고사죄를한거아니겠습니까?그당시에호남에서도그러다보니까국민의힘이라는정당에눈을좀돌리게됐고이준석대표가당선되는데도당연히서진정책이라고하는것을굉장히열심히했었고요.그러니까40년전에있었던일도사과를했고요.5년전,10년전일도계속저희가반복적으로사과를했고그거저는국민들이다보신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아직우리가계엄,탄핵1년도안됐는데사과가충분히할만큼했다는건사과를받는사람입장에서생각해야지사과를하는사람입장에서생각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김현정>중도확장에대한인식도이런게있더라고요.결국사과,반성이것은강성지지층보다는중도층에대해서마음을열어주십시오라는호소인데중도층은어차피투표를하지않을가능성이많은분들인데우리내부가완전히정리되지않은상태에서그렇게하면어떤일이벌어질것인가그손실이굉장히클거다.이런취지의말씀을또어제김재원최고위원이하셔서중도층에대한시각은김재섭의원은어떠세요?◆김재섭>저는완전히다른생각이기도하고그말자체도제가동의가어려운것이그러니까적극지지층,당원들대상이렇게들말씀하시더라고요.지도부도그렇고당원들을대상으로먼저우리가결속해야된다.적극지지층에호소해야한다.이런얘기하는데단적인예로저희어머니,아버지는평생보수정당만찍으신분들이거든요.당연히저도그렇고요.근데일단저희부모님만의강북에그러니까서울에사는보수정당지지하시는어르신만해도지금국민의힘싫다는말씀을하시거든요.특히윤석열대통령과의절연문제에있어서는아주냉혹하게바라보고계시는데그럼이분들은적극지지층아닌가요?매번선거에나가서늘보수정당을찍고늘전당대회에참여하시는저희부모님역시도윤석열안돼.그리고영남에계신많은정말이른바골수당원이라고하는분들도이건아니지라고말씀하시는분들많거든요.그분들은적극지지층아닌가요?도대체저는그지도부가향하고있는적극지지층이라고하는것의실체가뭔지잘모르겠어요.◇김현정>그럼지도부는왜계속그쪽만바라보면서지금우리가황교안이다.이렇게얘기하고있다고보세요?왜?◆김재섭>그러니까저는좀방향이좀다른것같아요.◇김현정>자기정치한다는이야기가자꾸나오는데그분석에대해서는어떻게보세요?◆김재섭>저는그러니까그것이중도확장이라든지선거에도움되는캠페인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오히려지금민주당이놓치고있는많은것들이있거든요.지금무슨코스피다뭐다해가면서특히환율문제도이렇게있고그가운데서우리가소외되고있는국민들이제가보니까굉장히많아요.특히우리가1400만주식투자자시대라고하지만1400만을제외한나머지한3000만정도는주식투자를못하거나아니면안하시는분들이거든요.이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얘기할필요가있지않겠습니까?그런데이런분들이자꾸소외되고있는데우리는기존의어떤강한목소리를내셨던이른바짠물이라고불렸던분들한테만자꾸소구를하면오히려중원에계신분들이이거좀그런데라고생각하실것같아요.◇김현정>어제조선일보단독보도로이런기사가나왔습니다.제가한번읽어볼게요.국민의힘일부의원들이12월3일계엄1주년을앞두고대국민사과를하겠다고나섰다.장동혁대표등지도부가공개사과에난색을표하자지도부가안하면나라도국민앞에고개를숙이겠다는것이다.이들은사과에나설의원명단취합에나선걸로알려졌다.초재선의원들을중심으로뜻을함께하는의원이삼삼오오모여성명을준비하고있다고한다.성명에이름을올리겠다고뜻을밝힌의원은국민의힘107명의원중10여명으로알려졌다.이기사내용맞습니까?◆김재섭>예,제가알기로는꽤많은의원들께서뭐라도좀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좀하고계세요.◇김현정>꽤많은의원이면10여명넘어갈수도있다는거예요?◆김재섭>전넘어갈수도있다고봅니다.◇김현정>넘어갈수도있다.◆김재섭>넘어갈수도있다고보고저도당연히12월3일에맞춰서우리가사과내지는쇄신,성찰이런메시지가나와야한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그런데지도부입장에서보면민주당의국민의힘에대한내란몰이를막아야되는것하나그러니까방어를해야되는것하나그리고안에서성찰과쇄신을해야되는것하나사실이게굉장히같이병행하기가어려운상황인지도부의입장은이해가되지만그것과는별개로저는지도부에서도사과와성찰의메시지가나가면좋겠고요.그게안된다고한다그러면의원들이개별적으로목소리를내는것도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김현정>지도부가일단해야된다고개인적으로보시는데.◆김재섭>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지금분위기로는지금사과,반성부분은안나올가능성이커요.지도부성명으로는.그렇다면의원들이나서서뜻이많은의원들모여서라도성명을내야한다.사과와반성의의미가들어간성명을내야한다그말씀이신거예요?◆김재섭>그럼요.◇김현정>김재섭의원당연히하실거고요.◆김재섭>저는당연히.◇김현정>또어떤어떤분들이그런뜻을가지고계신걸로알고계십니까?◆김재섭>삼삼오오있는데제가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왜냐하면어차피다공개가될테니까.◇김현정>김용태의원당연히하시는거예요?◆김재섭>김용태의원도당연히할거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정성국의원이런분들다하실거라고보세요?◆김재섭>아마하지않을까싶습니다.제가그분들한테의사를물어본건아닙니다.◇김현정>숫자가늘어난다면그리고좀이렇게뜻을모아본다면,적극적으로모아본다면몇명까지가능하다고보세요?107명중에?최대?◆김재섭>그래도최소한원내교섭단체수준으로는그러니까한20명정도는돼야지않을까이게제바람이긴합니다.◇김현정>20명정도는실명걸고얼굴내고계엄에대한사과와반성메시지를1년그날낼수있다.◆김재섭>물론공식적으로몇명이의사표시를하실지까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의원들대다수는여기에대해서아주심각한위기의식을느끼고있고문제의식을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이름을올리는지여부와무관하게의원들사이에서사과반성해야되지않나라는컨센서스가상당히있는건맞습니다.◇김현정>그러니까이름올린다는것까지는지도부고민부분처럼지지층이어떻게바라볼까분열이라고또배신자라고낙인찍히는거아니야라는현실적인고민은있어서이름은못올리더라도지금말씀하신그부분에대한공감은몇퍼센트나있다고.◆김재섭>저는꽤많이,제가말씀나눈분들은거의다제생각에는과반은훨씬넘는것같습니다.◇김현정>훨씬넘어요?◆김재섭>이대로가면안되지이거우리가윤대통령이랑손절해야지박절하게이거는끊어내야지이얘기를정말많이들었어요,제가.◇김현정>그소장파들이메시지낸다고하면사과와반성넘어서윤전대통령과의손절,손절까지갑니까?◆김재섭>당연하죠,그거는.◇김현정>당연합니까?알겠습니다.◆김재섭>그건너무당연한얘기입니다.◇김현정>2분남았는데요.이른바나경원룰이라고불리는그러니까당심7,민심3지방선거룰을이렇게바꾸는문제가지금논의가되고있고요.나경원의원은적극추진중인것같고요.이분은단장이십니다,기획단장.어떻게보십니까?◆김재섭>보니까당심을강화하는것이뿌리를깊게만든다는이야기를하셨더라고요.근데우리가17대대선에서이명박그당시후보와박근혜후보가경선을했을때박근혜후보가사실당시에서도유리했거든요.근데민심50%를받습니다.그것이선거에이기는전략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그러면다시이야기하면그러니까나경원의원의이야기라면박근혜대통령이국민의힘의뿌리를약하게만들었다.당시한나라당의뿌리를약하게만들었다는소리인데역사적으로국민의힘이민심반영비율을높였을때늘좋은결과가있었고요.당심반영비율을높였을때늘결과가좋지않았습니다.◇김현정>그런가요?◆김재섭>거의그랬습니다.그래서우리가역사적인사례로봐도그리고국민의힘의쭉이흐름들을보아도민심의반영비율을높이는것은매우중요하고특히공직선거를염두에둔경선같은경우에는민심반영비율을김용태의원처럼100%하는것도맞다고봅니다.◇김현정>100%완전국민경선,김재섭의원찬성?◆김재섭>저는당연히요.◇김현정>알겠습니다.여기까지오늘말씀나눠보죠.김재섭의원님,둘째딸,둘째공주득녀다시한번축하드리면서.◆김재섭>감사합니다.◇김현정>마무리는또훈훈하게,고맙습니다.◆김재섭>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내부서"이해할수없다""어떤범죄혐의로지시?기피신청이문제?"반발이재명대통령이이화영전경기부지사재판에서집단퇴정한검사들에대해감찰을지시한가운데검찰내부에서는"어떤범죄혐의가있기에'수사'를진행하라고지시했다는것인가"라며이해할수없다는반응이나왔습니다.공봉숙서울고검검사(전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는어제(26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글을올려"감찰도잘이해가가지않는다.기피신청이문제인가,퇴정이문제인가"라며이같이밝혔습니다.검사는형사소송법상기피신청권자이고,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있을때기피신청을할수있다는겁니다.그러면서"만일기피신청이소송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한경우에는신청을받은법원이결정으로기각하도록돼있다"며"검찰의기피신청이정당했는지는재판에서따져보면될일"이라고지적했습니다.또"기피신청이있으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소송진행이정지되도록돼있다.소송진행이정지되는이상검사들이퇴정했다고해서재판이방해될리없다"면서"검사들의재판방해행위는도대체무엇을말하는것인가"라고날을세웠습니다.공검사는"어떻게해서'사법질서와헌정에대한부정행위'가되고,대통령이직접신속한감찰을명할정도의사안이되는것인가"라고도반문했습니다.아울러"사건에내용상으로관련된대통령께서그와같이지시하면어떤식으로든오해받지않겠느냐"면서"검사들의행동이부적절하다고판단되면법무부를통해지시및지휘하면되지않겠느냐"고도언급했습니다.그는"대통령께서오해를받지않았으면좋겠고,검사들에대한부당한감찰로공소수행에막대한지장이생기지않기를바란다"고적었습니다.해당글에는"쌍방울직원1명을제외한모든검찰증인을기각했다고한다.공판중심주의는법원이그토록강조하던가치아니었나"라며"술을샀다고지목되는쌍방울직원만증인채택하여배심원의눈과귀를가리는걸공정하다고볼검사가있을지의문"이라는댓글이달리기도했습니다.[조일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7년성장률1.9%제시…물가상승률,올해와내년2.1%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한국은행이올해와내년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0.9%에서1.0%,1.6%에서1.8%로각각상향조정했다.한은은27일발표한올해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지난8월전망치(0.9%)보다0.1%포인트(p)올린1.0%로제시했다.지난3분기성장률속보치(1.2%)가한은기존전망치(1.1%)보다높게나온점을고려한결정으로분석된다.한은은올해연간전망치를2023년11월(2.3%)이후계속낮추다가지난8월(0.9%)부터다시상향하기시작했다.한은의이번전망치는한국금융연구원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제시한1.0%와같고,정부와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이제시한0.9%보다높다.한은은내년성장률전망치도1.6%에서1.8%로상향조정했다.한은은내년전망치를지난2024년11월처음1.8%로제시한뒤올해5월1.6%로내렸다가이번에다시1.8%로올려잡았다.이번전망치는정부와IMF등이제시한1.8%와같고,한국금융연구원(2.1%),OECD(2.2%)보다는낮은수치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한은은최근소비심리회복과수출호조등을전반적으로고려해내년성장전망을상향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한은은오는2027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1.9%로이날처음제시했다.지난해2.0%에서올해1.0%로성장률이하향조정된뒤내년(1.8%)과내후년(1.9%)까지1%대성장률을보일것이라는전망이다.한은은또올해와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2.0%에서2.1%로,1.9%에서2.1%로각각상향했다.고환율에수입물가가오른점등을감안한결정으로분석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인,병사들겨냥해발포"…한때'사망소식'나오며혼선"용의자는29세아프간국적이민자"…트럼프"범인도중상,대가치를것"워싱턴등에軍투입논란와중발생…국방장관"워싱턴에500명더투입"미국백악관인근서주방위군병사2명이총격당한현장[워싱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박성민특파원=미국수도인워싱턴DC의백악관인근에서26일(현지시간)순찰중이던웨스트버지니아주(州)방위군소속병사2명이총에맞아중태에빠졌다.미국에서성탄절과함께온가족이모이는양대명절중하나인추수감사절전날대낮에수도한복판에서발생한군인대상총기범죄로인해미국사회는충격에빠졌다.총격범은현장에서체포됐으며,그또한중상을입었다.사건은오후2시15분께백악관에서북서쪽으로두블록떨어진교차로에서발생했다.워싱턴DC경찰청제프캐롤부청장은기자회견에서"주방위군대원들이순찰을하던중용의자가모퉁이를돌면서팔로총기를들어이들에게발포했다"고밝혔다.캐롤부청장은또용의자가현장에있던다른주방위군대원들에의해체포돼구금됐으며,아직범행동기는밝혀지지않았지만체포된용의자가단독으로벌인범행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뮤리얼바우저워싱턴DC시장은"우리가알고있는것은이번사건이'표적공격'이라는점"이라며"한개인이이들대원을표적으로삼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총을맞은주방위군대원들은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고있지만중태인상황이다.AP통신은이들중1명은머리에총을맞았다고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범인역시총격을받아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으며중상인상태다.AP에따르면범인은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로알려졌다.수사당국은범인이아프가니스탄국적자로2021년9월미국에입국했으며,미북서부의워싱턴주(州)에거주해왔다고2명의법집행기관관계자등이밝혔다.통신은"용의자의이름은법집행기관에의해'라마눌라라칸왈'로확인됐으나,당국은그의배경을완전히확인하기위해노력중이라고소식통은말했다"고전했다.CBS방송은범인의나이가29세이며범행에권총을사용했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한때패트릭모리시웨스트버지니아주지사가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총격을받은주방위군병사이사망했다고밝히면서혼선이일기도했지만,모리시주지사는이후"현재우리는두대원의상태에관해상충되는보고를받고있다"며정정했다.캐롤부청장은회견에서당시총격을받은주방위군병사들은무장한상태였지만,이들이범인을쐈는지,다른주방위군병사들이체포과정에서쐈는지는아직확실치않다고전했다.기자회견에함께참여한캐시파텔연방수사국(FBI)국장은이번사건을'연방법률및법집행관에대한공격'으로규정,관련기관과협력해수사를주도하겠다고밝혔다.파텔국장은"아직수사는초기단계이다.우리는모든단서와증거를철저히추적할것"이라고말했다.백악관코앞서군인2명피격중태…긴장된백악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미국수도인워싱턴DC의백악관인근에서26일(현지시간)순찰중이던웨스트버지니아주방위군소속병사2명이총에맞아중태에빠졌다.이날밤백악관주변에일반인접근을통제하는폴리스라인이설치됐다[email protected]사건의여파로백악관은일시적으로문을닫았다.트럼프대통령은추수감사절연휴를맞아플로리다주에머무르던중사건에대한보고를받았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사건발생직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범인을"짐승"(animal)이라고표현했다.그는"두주방위군을쏜짐승도중상을입었다"며"이와무관하게가혹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밝혔다.미국의수도인워싱턴DC에는불법이민자단속및범죄척결을명분으로내세운트럼프대통령의비상사태선포에따라지난8월11일부터주방위군이치안업무에배치됐다.이후2천명넘는주방위군이투입됐는데,이들중에는워싱턴DC자체주방위군뿐만아니라미동부일대의주에서도차출된병력도포함됐다.이번에사망한병사들은원소속이웨스트버지니아주주방위군이다.이번사건은트럼프대통령이워싱턴을포함한일부도시의치안유지에군인을투입하는것에대한격렬한논쟁속에발생했다.워싱턴DC시정부는일방적인주방위군투입이자치권을훼손한다며소송을제기했고,연방지방법원은지난20일주방위군배치를금지하는가처분신청을인용하는한편다음달11일까지그이행을보류한상태다.워싱턴DC에이어테네시주멤피스에도주방위군이투입됐으며,트럼프대통령은오리건주포틀랜드와일리노이주시카고등에도주방위군을투입하려한다.이에대해반(反)트럼프진영에서는전국적'노킹스'(NoKings·왕은없다)시위등계기에트럼프대통령주도의주방위군치안투입에반대하는목소리를내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사건을계기로치안강화를위한주방위군투입의당위성을주장하며투입병력을증강하거나주요도시에주방위군투입을다시추진할가능성이주목된다.당장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은"백악관에서불과몇걸음떨어진곳에서발생한이번사건은용납할수없다"며"트럼프대통령이나에게요청했고,나는육군장관에게500명의추가주방위군을워싱턴에투입할것을요청할것"이라고밝혔다.또용의자가이민자로밝혀짐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이번사건을자신의반(反)이민정책을더욱강화하는계기로삼을지여부도주목된다.체포된용의자는현재수사에협조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져구체적인범행동기는아직파악되지않고있다.CNN을비롯한미국주요방송사들은사건발생소식이전해진이후이번사안을톱뉴스로다루고있다.백악관인근서주방위군피격[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15대책후매매·전월세시장모두불안정자산층타격없어…약자만괴롭힌나쁜정책보유세올려야하지만,집값안정과는무관2025년슈퍼사이클…2026년가격상승도미노종묘재개발용적률상향은명백한'민간특혜'■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경민(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이번에는부동산얘기좀해보겠습니다.10·15부동산대책발표된후에잠시주춤했던아파트값이한달도채지나지않아서다시오르기시작하더니지금좀무서울정도입니다.대책이발표되자마자'11월부터집값무서워질겁니다'라고미리예측하셨던분이있어요.서울대도시계획학과김경민교수지금부터만나보죠.김교수님,어서오십시오.◆김경민>안녕하세요.◇김현정>10·15대책이나오자마자'저는이거오래안갈거예요.무서워질겁니다.'하시길래너무급하시네.제가속으로그랬거든요.근데지금실제로11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이5년여만에최고치전셋값도한달새2%넘게급등전세시장,월세시장,매매시장다불안해지고있는,대출꽉막았잖아요.지금얼음해놓은상태인데왜이런겁니까?◆김경민>그러니까이게우선본질적으로바뀐게없는거예요,사실은.크게세가지를봐야되는데요.첫번째부동산이라는게공간시장하고금융시장의영향을받아요.공간시장이라는건결국은주택공급이어떻게될것인가인데지금내년부터2만채이하로떨어지면서2029년에심각하게떨어져요.그거이미사람들은알고있는거고요.두번째는금융시장측면에서작년부터올해까지유동성이굉장히많이풀렸어요.앞으로더풀릴거고요.물론지금기준금리조금인하는좀스케줄을연기한다고하지만결국은풀릴거예요.그러면유동성차원에서도좋아진거죠.세번째는인플레이션지금크게오고있거든요.왔고앞으로도올가능성이높기때문에그부동산은인플레이션으로헤지펀드기능해요.그러니까환경과관련된모든것들이가격상승또는월세상승을가리켜요.다만말씀하신것처럼수요자들이금융접근성을제한한것인데그게우리가두가지로나눠서봐야될부분이첫번째는6.27에서6억까지만최대대출을막았다고요.근데강남에서지금30~40억짜리아파트도거래되고있거든요.지금사실아마다음달이나다다음달데이터나오면굉장히놀라실거예요.강남이사실은10월전보다거래량이거의비슷한수준이에요,지금.정말그말씀은뭐냐하면은이걸40억이라고칠게요.그러면은627까지6억만대출받는건데그분은34억자기돈을갖고온거예요.근데그부분또4금융일으킬수있어요.◇김현정>4금융.◆김경민>그러니까4억정도더펀드레이징할수있는거죠.그래서지금이거는사람들이시장을바라보는뷰가바뀌었기때문에이거오래못갑니다.◇김현정>오래못간다.그러니까이렇게되는거예요?지금말하자면한강벨트잡겠다고강남잡겠다고내놓은대책이오히려다른집다정리하고한강벨트강남에한채만잡자는전략으로바뀌었다.이렇게봐야되는겁니까?◆김경민>그런데사실저는강남은집값잡겠다는거그런정책은좀잘못됐다고보고요.자본주의국가에서집값잡는정책하는나라는없습니다.왜냐하면냉면값도못잡는데,냉면값비싸졌잖아요.근데집값을어떻게잡겠다는생각자체가잘못된거고자본주의국가에서.다만주택가격불균형을어떻게해소할까하는문제인것이고요.다만우리가봐야될부분이서울같은경우에는강남이먼저오르는건맞아요,시간상으로.근데장기간을두고봤을때강북이늦게오를따름이지누적상승률은맞춰요.그러니까공간균형을찾아가는겁니다.◇김현정>같아진다는얘기죠?◆김경민>예,누적상승률은.◇김현정>매매시장만불안하냐?그게아닙니다.지금전월세시장도불안합니다.전세씨가마르고요.월세비중빠르게늘어나고요.3분기서울빌라임대차거래중에월세거래량이59.3%월세화가속현상도벌어지고있습니다.이상황은지금어떻게봐야되는겁니까?◆김경민>그러니까우선은데이터에서정의인데우리가국토부에서얘기하는월세라는게그러니까보증금1000만원에100만원도월세고요.1억에10만원도월세로잡혀요.거기안에순수한월세하고반전세가같이있는것이고데이터를뜯어다보면사실반전세부분이많이느는거예요.저는이거는괜찮다고봐요.전세라는계약자체가지금법적으로보장을못받아요.전세사기를봤듯이.그래서전세가비중이줄면서반전세가올라가는것이고다만여기서월세화되는부분들이그러니까월세가격자체가오르는건맞습니다.그러면제대로된미정자라면은우리가주거보조금자체가정액제로돼있거든요.미국식으로정률제로좀바꿔야돼요,지금.◇김현정>미국식정률제.◆김경민>미국은보통지역마다적정한월세수준이있잖아요.그월세수준하고자기임금의30%까지자기가내고그차이를보조해줘요.그렇기때문에월세가폭등하더라도서민들이그렇게막추위에떨면서월세걱정할필요는없어요.◇김현정>그렇게보시는군요.그럼전반적으로봤을때지금10·15부동산대책한달반쯤전에나온이대책은안정화의기여하지못했다.실패라고보세요?◆김경민>저는그건나쁜정책이라고생각을해요,실패한걸떠나서.왜냐하면그게모든사람들한테다대상으로하는것같아요,다6억원으로맞았다고하지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부유층들은전혀상관없어요.사금융을일으킬수가있으니까.오히려대기업,금수저들한테차별적으로접근된거예요.이건굉장히나쁜정책이에요.상대적약자를괴롭힌거기때문에이런식으로대출을극도로제한한다는건있을수가없는것이고가격상승기에는수요정책은성공하지못해요.그럼우리가문재인정권때매달나왔어요.수요잡는다고.한번도성공한적없습니다.이거성공못해요.◇김현정>지금너무도그냥확실하게말씀하셨어요,'이건성공못해요.실패한정책이아니라나쁜정책이다.'그러면정부는또부동산안정화를위해다음카드를고민하게될텐데다음카드는뭐가될까,대통령은공약으로세금정책은안쓴다고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보유세인상카드를꺼낼수밖에없는상황이되지않겠느냐.왜냐하면지금두번의대책굉장히강력했는데안되거든요.그러면세금카드나올것같다.◆김경민>그러니까저는우선은우리나라그러니까보유세실효세율을봐야돼요.우리나라실효세율이그러니까액면가로봐야0.4%보이지만그게아니에요.실효세유이라는게거기다가감정가액을70%를곱해요.그다음에공정시장가액이랑또60%를곱해요.그래서실질적으로0.1%예요.지나치게낮아요.이거는부동산가격잡는거랑상관없어요.이거는뭐냐하면조세형평차원에서올려야되는거예요.◇김현정>그렇게보세요?◆김경민>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겁니다.우리가한미일공조얘기하는데일본이1.4%예요.근데거기다가그쪽도감정가의70%에1.4기때문에실효세율이1%입니다.미국은주마다다다른데평균이0.8%예요.우리가지나치게낮아요,지금.이거0.3%까지올려야돼요.제가봤을때는.그리고이거는조세형평차원이지.부동산가격잡는건상관없어요.◇김현정>근데부동산가가계속올라가면그냥그집에원래살던사람은보유세가그냥앉아서올라가는거잖아요.그럼그분들입장에서는또불공평한거아니에요?◆김경민>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렇게해야겠죠.그러면우리가에이징인플레이스(AgingInPlace·AIP)라고그지역에서오래살면서노인분들,노인분들이문제인겁니다.그분들이오래살면서생애를마감할수있기까지도와주는게하나의큰도시계획적흐름이거든요.그러면특정연세이상분들한테는예를들어서보유세나양도세를이월시키면돼요.그분들은0.3%를그냥올리는게아니고지금단계에서0.5%그러니까인플레이션만큼올리다가나중에어차피재산을정리하셔야되니까그때한번에하면돼요.그러면그분들손해없어요.10·15대책이후감소세를이어가던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폭이4주만에다시커진것으로나타난가운데20일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의모습.20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11월셋째주(17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2%오른것으로집계됐다.류영주기자◇김현정>거주할땐그냥사시고나중에이거를재산으로처분하시게되면그때내십시오.이런식으로.◆김경민>예,이월시키면됩니다.특정연세이상계층에게.◇김현정>보유세를올리되보완장치가필요하다.◆김경민>당연하죠.◇김현정>그렇게보시는군요.결국이카드나오긴나올것같습니까?안정화를위해.◆김경민>저는사실이거안정화랑상관없이.◇김현정>안정화에도움은돼요?◆김경민>아니요.◇김현정>안돼요?◆김경민>왜냐하면예를들어서이거예요.캘리포니아같은데도거의1%대예요.한국분들많이사시는뉴저지가2.2%예요.그럼뉴저지가격이안오르냐?무지하게오릅니다,오를때.◇김현정>그래요?◆김경민>그럼요.그러니까부동산가격을세금으로잡는다는거는그거는논외로하고우리가실효세율이너무낮기때문에,예를들어서이겁니다.3000cc자동차두대가,대략1년에두대갖고있다고하면한120만원내거든요.10억짜리아파트가0.1%면100만원내요.자동차2대가격보다10억짜리아파트가격이재산세가낮다는거는이거는조세형평차원에서안맞는거예요.◇김현정>조세형평차원에서보유세올려야한다라고생각하지만그것이부동산안정화하고는상관이없다.◆김경민>상관없어요.◇김현정>그럼부동산안정화를위한카드는뭐가나와야된다고보시는거예요?◆김경민>지금은우선은공급대책인데제가말씀드린공급대책이라는거는거대한분양시장을여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빵'이아니니까2만채필요하다고내년바로다음날2만채가나오는건아니잖아요.◇김현정>찍어낼수없죠.◆김경민>다만지금할수있는거는공공이갖고있는토지에거기서20%디스카운트된가격으로민간브랜드아파트가나온다고하면은지금기축시장에서는10억에거래되는데바로옆동네에서8억짜리가3년후에나온다.근데지금분양시장을연다고하면사람들이기축시장에서매매하려는사람들이이분양시장으로올거예요.지금은수요를옮겨버려야돼요.그리고우리가이거했었어요,예전에.성공했고.◇김현정>근데그런자리가있어요?사람들이원하는곳에다지어야되는데그런원하는곳이있냐의문제잖아요.◆김경민>그게문제입니다.그래서저는서울시를비판할수밖에없는게예를들어서이거예요.용산국제업무지구자리같은경우에거기대부분이업무지구거든요.전세계글로벌트렌드하고달라요.전세계모든도시들은오피스물량줄이고있고주택가격폭등하고있기때문에주택물량을올리고있어요.거기주택물량올리면제가계산했을때한2만채나와요.서울시거기오피스텔3000채고지금주택물량2000채밖에없어요.굉장히잘못된플랜이에요.그러면은그거서울시땅도아니기때문에국토부하고중앙정부하고빨리좀오버라이드해서거기에제대로된플랜나왔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서리풀지구도용적률올리고한다고했을때는제가봤을때한7만채나올수있어요.◇김현정>결국은사람들이살고싶은곳에공급해주는것,분양시장열리는것.◆김경민>맞습니다.◇김현정>그게답이다.이런말씀.2021년부터부동산트렌드를분석하는책을쭉내고계세요.그래서쭉쭉맞혀오셨단말입니다.그래서2026년,내년트렌드는어떨까에대한질문을드리지않을수가없네요.◆김경민>책의부제인데그냥저는이게'상승도미노'라고봐요.그말씀은뭐냐하면은서울전체하고강남이작년에슈퍼사이클에들어갔어요.그럼부동산이라는게사이클이굉장히길기때문에한번슈퍼사이클타면이거는쭉가요,3,4년.그게지금6.27이나오든10·15가나오든강남권에서계속나오는것들이가격이이렇게오르는게슈퍼사이클타면은그냥가는거예요.◇김현정>지금슈퍼사이클을탔어요?◆김경민>강남은작년에탔고.◇김현정>작년에탔고.◆김경민>강북은올해초에탔어요.그럼이거는막기가굉장히힘듭니다,수요잡는걸로.왜냐하면봤을때가격이오른다는믿음이있으면그때는들어가는거예요,시장에.◇김현정>그게얼음,이거로안막아져요?◆김경민>그건힘듭니다.◇김현정>몇년간다고요?슈퍼사이클이?◆김경민>그거는상황에따라다를것같아요.◇김현정>알겠습니다.이게참쉽지않다말씀하셨고결국은공급정책또수요가있는곳의공급정책이방법이될거란말씀.서울대도시계획과김경민교수만나고있습니다.어렵게모신김에서울의종로얘기잠깐해야겠어요.이건부동산얘기는아닙니다만종묘앞재개발을두고서는지금맞다그르다논쟁이한창인데도시계획과교수님보시기에는어떻습니까?◆김경민>우선은세가지원칙말씀을드리면거기가이미첫번째거기가철거가됐어요.◇김현정>예,세운상가근처.◆김경민>예,세운4구역은철거가됐기때문에거기는개발을해야돼요.개발을반대하는게아니에요.두번째는뭐냐하면기존용적률이600%예요.근데갑자기서울시장님께서그지구만딱들면서민간의사업성을높이기위해서1000%인상률을말씀하신저는그건반대예요.왜냐하면특혜니까,민간개발특혜예요.두번째반대이유고.세번째는이게2009년부터오세훈시장님에서박원순시장그리고다시오세훈시장님되면서계획이다틀어졌어요.따라서이거는토지주들이반대하는거,저는이해가고당연히서울시는그분들한테배상해줘야돼요.그세가지원칙이있는것이고,그다음에이게제가아까민간개발특혜라고말씀드린부분이우리가형평성차원에서재건축아파트단지하고비교를해보자고요.재건축아파트단지들이대개가용적률이250~300%예요.꽤높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잘안돼요.근데거기다가어떤특정단지만딱찍어서서울시장이라는분이여기에내가용적률400%줄게민간사업성을확보하기위해서.그러면그거는그냥특혜예요.이게용적률이어느정도가냐면은공간을아셔야되는데헬리오시티라고송파구에굉장히좋은아파트에있어요.근데맨처음에거기가시면은딱벽을느끼실거예요.거기가285%예요,용적률이.용적률600%도어마어마한겁니다.1000%라는건정말기절할수준의용적률이에요.400%용적률을민간사업성을확보하기위해서특정단지만준다?그거특혜예요.그건그렇게해선안돼요.◇김현정>도저히그지역의지금의용적률로는지금의높이제한으로는들어오려는사업자가없어서계속그렇게폐허처럼방치돼있다.이런얘기하시던데요.◆김경민>그러니까그건두가지죠.그건디벨로퍼가무능한게첫번째입니다.두번째,외국에서디벨로퍼가무능하면새로운디벨로퍼가들어가서사요.또는비즈니스플랜을바꿔요.지금비즈니스플랜이또얼마나잘못됐냐면은기존의거에서는호텔도들어가고아파트도들어가고업무시설이조금있어요.지금은다업무시설이에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세계공실률20%예요,오피스시장.다업무시설줄이면서호텔하고아파트를넣고있어요.◇김현정>교수님조금더듣고싶어서한5분만더유튜브로제가모셔가겠습니다.고맙습니다.라디오청취자들과인사나누고요.김경민교수하고조금만더마무리를했으면좋겠어서제가바쁘신분인데잡아봤습니다.종묘얘기하다넘어왔는데그러니까제가오세훈시장님하고도인터뷰를했습니다만그런거예요.'그세운4지구,재개발4지구는막콘크리트가뚝뚝떨어질정도여서일단은재개발이필요하다안전상의이유로라도좀필요하다경관상의이유로도필요한상황이어서헐어놨는데도대체개발업자가들어오질않는다.몇년이지나도들어오지않는이유는너무높이제한이있다보니까수익률이안나서,거기를이대로방치해놓을순없으니조금더높이제한을풀어주고개발을멋지게하자.그러면그게종묘에게도나쁠게없다.특히종묘와거리굉장히멀어서시야가가려진다든지그럴일절대없다'이런거였거든요.◆김경민>지금우선두가지이슈인데요.우선은사업성관련해서그러니까우리나라디벨로퍼들이글로벌봤을때좀약간좀조금떨어져요,능력이.◇김현정>디벨로퍼라고하면부동산개발업자?◆김경민>그렇죠,트럼프같은사람이죠.그러니까현대건설처럼아파트짓는게아니고트럼프처럼예를들어서뉴욕에있는트럼프타워개발하는그런디벨로퍼들.그런디벨로퍼들은여러가지상상력을동원을해요.그럼예를들어서이거예요.지금우리나라외국인들많이오잖아요,앞으로도더올거고.외국인들이주로가는라인이어디냐하면은홍대부터동대문까지2호선라인이에요.거기는지금호텔들태부쪽이고거의공실이없어요.그럼그럼거기다호텔하면되는거아니에요,왜업무지구냐고요.그러니까비즈니스모델을바꿀생각을안하는거예요.항상얘기하는게용적률올려주면된다는건데굉장히잘못된어프로치고제가봤을때거기를제대로지금여러디벨로퍼만나지도않은것같아요,첫번째.그다음두번째는뭐냐하면은제가아까부터계속특혜라고하는데용적률600%를줬는데도개발을못한다?저는그건이해할수가없어요.◇김현정>높이제한이너무막혀있다고하던데.◆김경민>높이제한이이번에90m에서145m로늘려줬어요.그럼90m의공간감이어느정도냐하면아파트33층높이예요.◇김현정>33층이요?◆김경민>예,33층높이고청취자분들께서시간되시면주말에청계천변에힐스테이트세운아파트라고있어요.거기2~3년전에오픈했거든요.거기가90미터인데거기가거의30층이에요.가서그느낌을보셔야돼요.◇김현정>90m라고하면은한한10층쯤되나?수익률안나오나했는데그게아니라상당히.◆김경민>아파트는한층이3m기때문에,◇김현정>아파트는33층.◆김경민>30층넘게나올수가있어요.그래서145m라는건거의50층나와요.◇김현정>그래요?◆김경민>그렇기때문에이게굉장히특혜고그래서세가지만서울시가답했으면좋겠어요.계속민간사업성얘기하거든요.그럼그렇게됐을때민간의사업성이얼마큼올라갈지에대해서첫번째얘기를해야돼요.몇천억이냐몇조냐가나와야돼요.한겨레신문저번에나온거보니까1조얘기하고있어요.거기에대해서그럼공공이가져갈이익이얼마냐가나와야돼요.이런수치도안나오면서본인이말씀하시면안돼요.세번째는공공이가져갈이익으로세운상가매입한다고했거든요.세운상가매입비용,철거비용,공원조성비용이나와야돼요.이세가지아무것도없어요.그러면서조감도보여주면서믿어라,못믿겠어요,솔직히.저는도시계획개발하는사람으로서세가지핵심팩트도없는데조감도를보여주고믿어라.그조감도는또문제가뭐냐하면거기서숨은그림찾기를하셨으면좋겠어요.아까말씀드린힐스테이트세운아파트라는게세운3구역에있어요.그냥그전체블록을딱막고있어요.그아파트그조감도에없어요.그뒤에보타닉세운호텔도있어요.그호텔도거기없어요.즉조감도제가봤을때제가눈이나빠서그런지모르겠는데잘못된조감도예요.그거속지마세요.조감도.◇김현정>그럼교수님이세운상가지금서울시개발계획에반대하시는건특혜이기때문에만반대하시는겁니까?아니면종묘의어떤환경적인면,종묘의입장에서봤을때도반대세요.◆김경민>그것도당연히반대죠.◇김현정>그것도반대세요?◆김경민>그러니까저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존의용적률도높은데우선은사회적합의를거쳤고국제현상공모까지끝났거든요.그걸로가면되는거예요.본인이연장시켜서이사달을만든거기때문에총체적책임은우선서울시장한테있고두번째우리가랜드마크라는게사람들이생각하는게아파트만있는게아니에요.그랜드마크라는거는그지역과다른지역과차별되는무엇이에요.아테네에서는파르테논이절대적인랜드마크예요.◇김현정>그렇죠.◆김경민>파르테논이사람들이많이와서보잖아요.그럼아테네는사업성차원에서또는경제활성화차원에서초고층호텔수요가왜없겠냐고요.근데아테네가면다낮아요.왜냐하면거기는아테네,파르테논을바라보는게공공재라고생각해서높이규제를한거예요.◇김현정>어디서든지보일수있게,파르테논신전이.◆김경민>예,특히호텔정상에서는보여야돼요.두번째는우리가런던가면은세인트폴대성당이라고있거든요.세인트폴대성당도런던의랜드마크예요.그래서런던에서런던뷰매니지먼트프레임워크라는정책이있어요.세인트폴성당주변에서는세인트폴성당을바라봐야하기때문에높이규제를해요.전세계어디나당연히하는겁니다.이거그런식으로호도해서는안돼요.◇김현정>알겠습니다.이것은개별인터뷰도개별인터뷰지만토론회장이좀열렸으면좋겠다는생각도드네요,교수님.◆김경민>제가공황장애있어서토론장은….◇김현정>이렇게잘말씀해주시는데공황장애가있으실줄이야…마지막질문은청취자질문하나로마무리하고제가박정호교수경제댓꿀쇼로넘길게요.'집을지금사고자하는사람인데이렇게얼음상태가돼있는데또아까교수님말씀들으니주택시장이슈퍼사이클로진입한것같다고하시면어떻게해야됩니까?'이런질문.◆김경민>그러니까본인의소득수준을우선보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이게어차피제가말씀드린공간균형을찾아가기때문에강남권아파트같은경우에는2021년신고가를거의많은부분이다뚫고올라갔어요.근데강북권아파트는지금그비슷하던가아직덜오른데들이있어서본인의소득수준,특히미래소득수준그거하고본인의어떤라이프사이클상에서의어떤생애주기상에서가족규모같은것들이있잖아요.그거보고그리고단지별로잘판단하셨으면좋겠어요.◇김현정>폭락할까봐계속기다리고있다.이런분도계시거든요.폭락한다,폭락한다.또이런전문가들도있다보니까지금안사고기다리고있습니다.이런분.◆김경민>근데저는강북아파트가격같은경우에는서울시민들의월평균또는연평균소득,두분이버는소득을봤을때충분히살수있는가격대의아파트들이있어요.그래서지나치게폭동도그렇고폭락도그렇고그걸다무시하시고본인의자산상황그다음에향후에소득수준같은것들보시고잘선택하셨으면좋겠어요.◇김현정>그말씀은어차피실수요자로서사려는계획이있는분이라면폭락기다리거나폭등걱정하거나가아니라적당한집으로마련하시는게좋겠다.◆김경민>그럼요.왜냐하면자산가격상승이라는게소득상승보다높다고했잖아요.◇김현정>맞아요.◆김경민>그러면부동산이라는건한번마음을갖고있으면서전략적으로판단하시는게맞다고봐요.◇김현정>알겠습니다.여기까지오늘서울대김경민교수와함께했고요.잠시후에는박정호교수의경제댓꿀쇼.오늘은경제얘기많이하게되네요.방은한번바꿀게요.교수님한번비춰주시고요.마지막인사는이렇게.여러분,경제댓꿀쇼방으로오세요.교수님,고맙습니다.◆김경민>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11월금통위금리2.5%로동결집값상승·1470원대환율·한미금리차‘발목’인하재개시점주목…성장률·물가전망수정[이데일리이정윤기자]한국은행이27일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했다.10·15대책이후수도권집값오름세나가계대출증가세가뚜렷하게꺾였는지확인할시간이더필요하고,1470원을넘어7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까지치솟은원·달러환율도금리인하에걸림돌로작용했다.사진=한국은행10월보다더짙어진부동산·환율그림자한은금통위는이날본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했다.앞서금통위는지난7월과8월,10월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한바있다.최근네차례연속동결이다.이미시장에선금통위가이번회의에서도금리를동결할거란전망이우세했다.최근이데일리가국내증권사애널리스트와경제연구소연구원등13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응답자전원은이번달금통위본회의에서기준금리동결을전망했다.전문가들이지난달에이어11월에도동결에무게를둔가장큰이유는부동산이다.서울아파트가격상승세는재차확대됐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1월셋째주(17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0.17%)대비0.20%상승해오름폭이커졌다.집값상승기대감도여전하다.한은의‘11월소비자동향조사’에따르면이달주택가격전망CSI는119을기록했다.전월대비3포인트하락했지만여전히6·27대책이후보다높은수준이다.주택가격전망CSI가100을넘는다는건1년후주택가격이지금보다오른다고대답한가구수가떨어진다는가구수보다많았다는의미다.지난달금통위때보다도높아진환율역시불안요인이다.지난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주간거래에서장중환율은1477.3원을기록했다.이는미국관세인상우려가고조된지난4월9일(장중1487.6원)이후최고수준이다.미국의불확실한정책금리(기준금리)경로와한·미금리격차확대위험도인하의걸림돌이다.사진=연합뉴스인하재개시점·성장률상향조정관심이날기자간담회에선향후금리인하신호가살아있을지가초미의관심사다.한은의추가금리인하시점은전문가전망이엇갈린다.시장에서는한은이내년상반기1회추가인하에나설것이란전망이아직우세하지만,일각에선금리인하사이클이끝났다고보는견해도있다.이와관련해지난12일이창용한은총재의‘방향전환’발언에대한해명도주목된다.당시이총재는외신과인터뷰에서“인하정도와속도,방향전환은새로운데이터에달려있다”고했는데,채권시장이‘방향전환’이라는단어를‘금리인상가능성’으로해석하며채권금리가급등(채권가격하락)했다.많은전문가들은이총재의발언이한은총재로서평소에도밝혀온원론적수준을벗어나지않았다고해석하지만,채권시장이워낙예민해진상태여서‘발작’수준의충격이발생했다.한은은올해와내년성장률·물가전망치도내놓는다.마지막전망치를낸지난8월보다는둘다상향조정하리라는전망이많다.지난3분기경제성장률(전분기대비)은수출호조와소비회복세에힘입어1.2%를기록하면서한은전망치(1.1%)를상회했다.올해4분기성장률이-0.1%만나와도연간1.0%성장률달성이가능한상황이다.8월엔올해성장률을0.9%,내년은1.6%로전망했는데올해성장률전망치를1%이상으로올릴지가관심사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올해성장률을0.9%,내년을1.8%로예상한다.국제통화기금(IMF)전망치는올해와내년각각0.9%,1.8%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율·집값불안에금리동결…경기회복에부양요구도줄어금리동결로신중기조확인…시장관심은인하사이클종료여부올해마지막한은금통위-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공동취재)2025.11.27.뉴시스한국은행이올해마지막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했다.올해성장률전망치는소폭오를것으로분석했다.1500원을위협하는고환율과가라앉을조짐이없는부동산시장분위기로금융시장불안이여전한가운데성장세회복이예상되면서금리를인하하지않은것으로풀이된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27일오전서울중구한은본부에서올해마지막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종전과같은2.50%로유지했다.4회연속동결이다.금통위는지난해10월과11월연속금리인하에나선후올해2월과5월에도금리를낮추면서총1.00%포인트(p)인하했다.이후7·8·10월에이어이달까지금리를동결했다.금통위의이러한결정에는최근금리를인하해도괜찮을만한요인이좀처럼두드러지지않는점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금통위주재하는이창용총재-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위원들과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2025.11.27.뉴시스일단외환시장불안이심상치않다는점이있다.재정확장과한미금리역전차장기화,대미투자경계에해외증시투자열풍까지더해지며환율이금융위기급인1500원을넘보고있기때문이다.연내미국기준금리추가인하를확신하기어려운점도금통위가선제인하를주저하게만든요인이다.이례적으로한미금리역전이지속되는상황에서양국금리격차(1.5%p)까지더확대될경우외국인자금유출로인한환율변동성확대도우려된다.원/달러환율은지난24일종가기준1,477.1원까지올라올해4월9일(1,484.1원)이후7개월여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일각에서고환율원인으로내국인해외투자뿐아니라통화량(M2)증가세를지목하는점은금통위에도부담일수있다.집값이계속오를것이라는기대심리속에서부동산시장불안이해소됐다고판단하기도이른상황이다.정부가6·27대책을시작으로주택시장을안정시키기위한고강도수단을몇차례동원했지만,1년뒤집값이상승할것이라는소비자기대가여전히장기평균을웃돌고있다.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가신용대출이나보금자리론급증이라는‘풍선효과’를유발하는와중에서울강남등일부지역아파트의신고가거래가나오기도했다.KB부동산이발표한주택가격동향자료에따르면11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전달대비1.72%오르면서2020년9월이후최고상승률은기록했다.올해마지막한은금통위-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공동취재)2025.11.27.뉴시스더불어경기를부양하기위한금리인하필요성이전보다줄어든점도금리동결에대한부담을낮춰줬다.3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은1.2%로,지난해1분기(1.2%)이후1년6개월만에가장높은분기성장률을기록했다.한은조사에따르면,이달소비심리가8년만에최고치를경신했고,기업체감경기도비상계엄사태이전수준을회복했다.반도체호황덕분에수출증가세둔화가지연되고있고,한미관세협상타결로불확실성도줄어들었다.한은은이러한환경변화를반영해수정경제전망에서경제성장률전망치를올해는0.9%에서1.0%로,내년은1.6%에서1.8%로각각상향조정했다.앞서글로벌투자은행(IB)노무라는내년성장률전망치를잠재성장률(약1.8%)보다높은2.3%로제시하기도했다.이날결정을앞두고시장은금통위가금리를동결하는데서더나아가금리인하사이클종료를선언할지주목하는분위기였다.이창용한은총재가지난12일외신인터뷰에서“금리인하의규모와시기,방향전환여부까지새로운데이터에달려있다”고밝힌뒤동결장기화전망에힘이실렸다.이후금통위내논의지형은이날오전공개되는통화정책방향의결문과이총재기자간담회를통해윤곽을드러낼것으로보인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30MBC뉴스]◀앵커▶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를수사하고있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해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내란사태를막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임에도그의무를저버리고내란범행에가담했다는겁니다.윤상문기자입니다.◀리포트▶한덕수전국무총리가선고전에열리는마지막재판에출석했습니다.내란에연루된국무위원재판중가장먼저열린결심공판.'내란'특검은이번사건을"민주주의에대한테러"라고규정하며한전국무총리에대해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김형수/'내란'특검팀특검보]"내란사태를막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이었음에도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의무저버리고계엄선포전후일련의행위를통해내란범행에가담하고…"계엄을정당화하기위해의사정족수를채웠을뿐만아니라,이상민전행안부장관과단전단수임무를점검하는등구체적인내란행위에관여했다는겁니다.하지만한전총리측은내란혐의를전면부인했습니다.이상민전장관과의대화는기억이나지않는다며,단전단수를논의했다는게증명되지않았다고했습니다.포고령을수령했다는수사기관진술에대해서도당시변호인이그렇게조언해진술한것일뿐실제로는기억이나지않는다고했습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부족한사람이었다는절망만사무친다"면서도계엄에찬성하거나계엄을도우려한일은결단코없다고변명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절대로동의할수없는일이기에어떻게든대통령의뜻을돌리고자노력하였으나도저히힘이닿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내년1월21일한전총리에대한판결을내리기로했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79671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오늘(27일)누리호4차발사성공을축하하며과학기술인에대한지원과투자를약속했습니다.이대통령은페이스북에"자랑스러운누리호4차발사성공을진심으로축하한다"며"오늘새벽1시13분발사한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실용위성을목표궤도에성공적으로안착시켰다.대한민국우주개발역사의새로운장을연순간이다.밤낮없이힘을다해주신연구진과관련산업종사자분들께깊은감사와격려의마음을전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멈출줄모르는혁신으로대한민국의우주시대를열어가고있는여러분이참자랑스럽다"며"발사가무사히진행될수있도록힘써주신고흥지역주민분들과군인,경찰,소방관계자분들께도깊은감사를전한다"고했습니다.또"이번4차발사는민간기업이발사체제작부터운용까지전과정에참여해성공을이끌어낸첫사례"라며"우리과학기술의자립을증명해낸만큼미래세대가더큰가능성을향해과감히도전할수있는주춧돌이되리라믿는다"고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건시작에불과하다"며"과학기술로국민의삶을풍요롭게하고,나아가대한민국을글로벌5대우주강국으로도약시키기위한우리의도전은계속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과학기술계지원의지도확인했습니다.이대통령은"앞으로도정부는우리과학기술인들이자유롭고당당하게혁신의길을개척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며"여러분이열어갈빛나는미래와무한한가능성에아낌없이투자할것을약속드린다"고밝혔습니다.마지막으로"오늘의성공을바탕으로우주강국으로도약할대한민국을기대한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오전1시13분에발사된누리호는위성13기를목표고도600km에안착시켰습니다.오전1시31분에는예상보다빠르게모든비행을마쳤고,엔진연소성능이높아지면서총비행시간은3분정도줄어든18분25초를기록했습니다.오전1시55분에는차세대중형위성3호가남극세종기지와첫교신에도성공했습니다.정부는2027년까지누리호를두차례더발사하고,이후에는매년한차례이상발사한다는계획입니다.이재명대통령SNS.〈사진=페이스북〉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성장률1.9%로첫제시…물가상승률은올해·내년각2.1%의사봉두드리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1.2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임지우기자=한국은행이올해와내년의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0.9%에서1.0%,1.6%에서1.8%로각각상향조정했다.한은은27일발표한올해마지막경제전망에서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1.0%로제시했다.지난8월전망보다0.1%포인트(p)상향조정했다.지난3분기성장률속보치가1.2%로,한은의기존전망치(1.1%)보다높게나온점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한은은올해연간전망치를2023년11월(2.3%)이후지난해5월(2.1%),11월(1.9%),올해2월(1.5%),5월(0.8%)지속해서낮추다가8월(0.9%)부터다시높이기시작했다.이번한은전망치는한국금융연구원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제시한1.0%와같고,정부와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이제시한0.9%보다높다.아울러한은은내년성장률전망치를1.6%에서1.8%로상향조정했다.잠재성장률(약1.8%)수준을회복할것이라는예상이다.한은은내년전망치를2024년11월1.8%로처음제시한뒤올해5월1.6%로낮췄다가이번에다시1.8%로높여잡았다.이는정부,KDI,IMF가각각제시한1.8%와같고,한국금융연구원(2.1%)이나OECD(2.2%)보다는낮은수치다.한은은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호조,소비심리회복과내수경기반등등을두루고려해향후성장전망을높인것으로보인다.기획재정부는지난14일그린북에서"우리경제는소비등내수개선,반도체호조등으로경기가회복흐름을보이며상반기부진에서벗어나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KDI도지난11일경제전망에서"소비가개선되면서내수부진이완화되고있다"며"수출은반도체경기호조에따라완만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고진단했다.한미관세협상타결도긍정적인변수로작용하고있다.이창용한은총재는지난18일외신인터뷰에서"올해하반기미국관세인상충격이더클것으로예상했다"며"한미통상합의가불확실성을상당히줄여줬다"고평가했다.한은은2027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1.9%로이날처음제시했다.지난해2.0%에서올해1.0%로성장률이반토막난뒤내년(1.8%),후년(1.9%)까지3년연속1%대성장률을기록할것이라는전망이다.한은은올해와내년의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2.0%에서2.1%로,1.9%에서2.1%로각각높였다.국제유가가하락세를나타내고있지만,원/달러환율이1,450원대위로뛰면서수입물가가높아진점등을고려한결과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2.50%유지…7·8·10월이은4연속동결부동산·환율불안상황서성장전망상향,경기우려축소다음인하전망갈리지만…"내년1월도어렵다"27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했다.원·달러환율이1500원선을위협하며고공행진하고있는데다,10·15부동산대책발표이후에도서울주요지역을중심으로주택가격상승세가이어지면서금융안정에힘이실렸다.이날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와내년예상성장률을각각1.0%,1.8%로종전대비상향조정한점도경기하방압력에따른금리인하부담을줄였다는분석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사진공동취재단한은금통위는이날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했다고밝혔다.지난7·8·10월에이은4연속동결로,시장전망에부합하는결과다.앞선아시아경제전문가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13명전원이이달금리동결을점친바있다.이달동결의주요요인은환율불안이다.지난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는1477.1원으로,미국관세전쟁공포가컸던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7개월반만에최고치를나타냈다.이후외환당국이환율안정의지를강조했음에도1470원전후에서움직이며고공행진중이다.원화의실질적인구매력을보여주는실질실효환율역시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에따르면한국의실질실효환율지수는올해10월말기준89.09(2020년=100)로글로벌금융위기때인2009년8월말(88.88)이후16년2개월만에최저치다.미국이최근잇따라정책금리인하에나섰으나한미금리차는상단기준1.5%포인트수준으로여전히높다.부동산시장관련우려가지속되고있다는점도금리동결에힘을실었다.10·15대책후둔화하던서울집값상승세는최근재차오름폭을키우며금리동결결정에작용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1월셋째주(11월17일기준)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직전주대비0.20%올랐다.10·15대책발표직후인10월셋째주0.50%까지뛰었던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같은달넷째주0.23%,11월첫째주0.19%,둘째주0.17%등으로상승폭을줄여가다4주만에다시오름폭을확대했다.매물이줄고거래가위축되며관망세가나타났으나,선호지역을중심으로여전히'똘똘한한채'수요가소화되는모습이다.다음금리인하시점에대한전문가의견은크게갈리고있으나,대체로내년1월까진어렵다는전망이다.내년1분기인하를전망한전문가들역시국내경기개선상황에도내수회복세가아직더디다는점에서추가금리인하의필요성이있다면서도,금융안정수준을확인하면서인하시기를가늠할것이라고봤다.강민주ING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금리인하로인한글로벌금융시장심리개선,환율변동성축소,내수경기안정화,정부의10·15대책에따른부동산시장의점진적안정화효과등을확인하면서인하가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반면사실상인하사이클이끝났다고보는전문가도적지않다.김성수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대미현금투자,한미환율협상은전반적으로당국의외환시장안정능력을제한했다"며"국내총생산(GDP)과잠재성장률간의갭해소시성장에대한통화정책대응필요성은크게줄어들것"이라고짚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