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출석"기업은부지가필요했고필요한부지정부가제안""정부가기업팔비틀면비틀어지나"…"그런세상아냐"美관세불확실성에"불리하지않은대우받도록최선""쿠팡美정치권등에광범위로비…최고가격제불가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자료를확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손차민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입지와관련해"다양한부지를저희들이제안한것은맞고그부지를선정한것은기업이최종적으로결정했다"고밝혔다.호남반도체팹을2029년까지1차완공한다는정부목표에대해서는"2029년,2030년도느리다는생각을하고있다"며속도감있는추진필요성을강조했다.김장관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광주를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누가먼저제안했느냐는김도읍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기업입장에서는반도체생산기지가필요했다"며"기업은부지가필요했고필요한부지에대해서정부가제안을했다"고답했다.박성민국민의힘의원이정부발표이후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결이이뤄진점을지적하자김장관은"기업이필요했고지금은기업이필요한부지를정부가제공한형태였다"고설명했다.정부나산업부의압박이있었는지를묻는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이게정치적으로논의되는것에대해서당혹스러운입장"이라며"기업입장에서는하루라도빨리들어갈수있는부지,전력이나용수가다른지역보다빨리갈수있고입지를비교적빨리구할수있는부지가필요했고그게광주와맞아떨어진부분"이라고말했다.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이"정부가(기업의)팔을비틀면비틀어지느냐"고묻자"그런세상은아니다"라고했다.이후에도야당의원들을중심으로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선정과정에대한질타가이어졌지만,김장관은관련의혹에선을그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호남퍼주기정책으로바뀐것아니냐"고지적하자김장관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2029년도느려"…호남반도체팹속도전호남반도체팹을2029년까지1차완공한다는목표와관련해서는글로벌경쟁을고려해최대한속도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목표달성이가능하냐는박성민의원의질의에"그렇게하지않으면반도체경쟁력을잃을것같다"며"구마모토도마찬가지고중국도마찬가지고업계에서최대한빨리해달라는(요청이있었다)"라고말했다.이어"산업,제조,반도체를담당하는산업부장관입장에서봤을때2029년,2030년도느리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밝혔다.광주군공항부지에대해서는"수용이슈가없고평평하게300만평정도가지고있는부지를찾기도쉽지않았다"며"전력이나용수면에서도현재가장빨리얻을수있는지역으로파악했다"고설명했다.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전력망우려에대해서는현재송전능력만으로팹4기에필요한전력을공급하기는어렵지만향후송전망확충을통해공급이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문신학산업통상부차관은"지금바로팹4기를할수있는송전능력이되지는않는다"면서도향후필요한송전능력확보에대해서는"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송전망건설지연가능성에는"지금까지없던사례를패스트트랙으로빨리완성하고자하는게정부의입장"이라고설명했다.물부족으로반도체클러스터용수확보가어려울수있다는지적에는"기후부의분석에의할때동복댐의증고등을통해서지금필요한하루65만톤(t)의물량은충분히확보가능하다"고덧붙였다.전력·용수등기반시설과함께반도체경쟁력확보를위한근로시간제도개선필요성도강조했다.앞서김장관은관훈토론회에참석해반도체연구개발(R&D)분야주52시간제예외적용관련"일하려는사람들의의지를제도가막아서는안된다"며"반도체뿐아니라스타트업등모든분야에서마찬가지"라고밝힌바있다.김장관은이날"대표적으로화이트칼라이그젬션이나유연근무시간제도등다양한형태에대해논의중"이라며산업부와고용노동부등이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이른바주52시간제예외제도인'화이트칼라이그젬션'은일정요건을갖춘사무직·전문직등을근로시간규제와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제도다.전날열린대통령주재민관합동회의에서'주52시간규제완화'관련논의가이뤄졌는지여부를묻는서지영국민의힘의원질의에는"비공개회의라말씀드리기곤란하다"면서도"부처간공개적으로이야기했던것과비슷한수준의내용이있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美관세불확실성지속…"불리하지않은대우받도록최선"미국의관세정책변화에대해서는미국측과지속적으로소통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미국의관세정책을사전에예견하고대비할수없느냐는박의원의질의에"미국의(관세정책이)변한것에대해서계속소통하고있으며불리하지않은대우를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미국상황이그런상황"이라며"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계속지속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미국이우리나라만대상으로하는게아니고전세계를대상으로하고있다"고덧붙였다.미국내에서한국정부가쿠팡등미국기업을차별하고있다는주장에대해서는"전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김장관은송재봉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쿠팡이라는회사가저희가보기에도깜짝놀랄정도로광범위하게미국의정치권등에대해서로비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된다"며"저희들도정말깜짝놀랐다"고말했다.이어"그런이슈가나올때마다반박하거나오류를정정하고있다"며"현재는한국뿐만아니라주미대사관을중심으로굉장히강하게이야기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전쟁지속땐최고가격제불가피…서민생활최소방파제"중동전쟁에대응해시행중인석유제품최고가격제에대해서는전쟁이지속되는동안제도운영이불가피하다는입장을밝혔다.김장관은최고가격제를언제까지운영할것이냐는윤한홍국민의힘의원질의에"전쟁이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는최고가격제가있는것이불가피하다"고답했다.윤의원이최고가격제가시장의가격기능을왜곡하고재정부담을키울수있다고지적하자김장관은"최고가격제는취약계층,서민생활의최소한방파제같은역할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기업들은지금원유가져오는것자체가어려운상황"이라며"기업들과협력해야할필요가있고,전쟁상황에서취약계층을지원하는데불가피하다고생각하고있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휘발유가격이최고가격제를도입하더라도지금현재가격이전쟁전보다높은수준"이라며"그러다보니소비도감소하고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자료를확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메가프로젝트·M.AX추진…철강·석화세액공제도김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산업부는초성장과신공간,대체불가산업강국을목표로3대메가프로젝트와제조업인공지능(AI)전환(M.AX),산업성장무대확대,산업강국기반을다지는데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산업부가'투자프로젝트매니저'를맡아기업투자를밀착지원하고,제조현장의숙련기술을데이터화해AI와로봇이자율적으로운영하는풀스택AI팩토리개발등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철강과석유화학등전통주력산업에대해서는생산세액공제적용을추진한다.김장관은"철강과석유화학도그어느부분보다중요하다고생각해서앞으로세법이나시행령개정할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어"저탄소가철강분야에서도유망사업이고석유화학같은경우도고부가치산업으로사업을재편해야될때핵심분야라는입장"이라며"국내생산이결국일자리와연결되는분야이기때문에이런부분을중심으로부처협의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듈러주택등단기간공급대책강조"8월내도정법·공공주택특별법처리"비거주1주택자세제개편안우려전달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이억원금융위원장과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주택시장안정화TF제1차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12일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확대와모듈러주택도입을통한단기간내체감가능한공급속도제고를정부에주문했다.정부의세제개편안발표이후부동산민심이심상치않자신속한공급을강조하고있는이재명대통령에보조를맞춘것이다.비거주1주택자의'비거주인정예외조건'확대등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에대한손질가능성도열어뒀다.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당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1차회의에서"서울주택시장의공급병목이지속되고,공급부족으로인한전월세시장불안도커진다"며"중앙·지방정부,국회는국민의주거안정을위해주택공급확대에총력을다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주택공급속도의혁신적인단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회의에는민주당지도부와서울지역국회의원을비롯해이억원금융위원장,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등이참석했다.TF단장인한정애정책위의장도"단기간공급가능한도시형생활주택이나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과모듈러주택방식등을통한과감한공급속도제고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법등부동산공급관련법안을8월내에국회에서처리하겠다고밝혔다.TF소속의원들은정부에적극적인공급시그널을보여줄것을주문했다.김영배의원은회의도중기자들과만나"공급과금융부분에있어실수요자의걱정들이얼마나해소될수있는지포인트가정확했으면좋겠다는건의가있었다"고했다.안태준의원은"전반적으로국민들이(공급에있어)체감이될수있도록잘발표를해달라고요청했다"고말했다.다만공급부족책임에대해선국민의힘과오세훈서울시장을겨냥했다.한원내대표는"작금의주택공급부족사태를초래한주범은윤석열정권과오세훈시정,국민의힘의무능"이라고비판했다.그는앞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도오시장이2021년5년간36만호공급을약속했지만2022∼2024년연평균착공은4만1,000호에그쳤다고지적했다.회의에선정부의세제개편안을구체적으로다루지는않았지만비거주1주택자거주인정예외요건확대필요성등에대한요구가이어진것으로알려졌다.한참석자는"손자를돌본다고세를주고온사람등비거주1주택자의예외인정범위를넓게보자고이야기했다"고전했다.김영배의원도"세제개편안에대해비거주1주택자와청년층목소리를확실히전달했다"고말했다.뉴홈사전청약자에대한금융지원도당초안내취지를유지해야한다는입장도국토부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복기왕의원은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한도·만기등을당초안내한대로적용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국토부에서도적극검토하겠다는답을받았다"고전했다.공공주택공급을주도하는LH(한국토지주택공사)의구조개혁에대한목소리도있었다.한참석자는"LH에돈도안주고,인력도충원해주지않으면새로운사업을얹어봤자이행이제대로되지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정부가이르면13일부동산공급대책을발표할것으로알려진가운데,민주당은13일에도의원총회를열어부동산공급과관련한당내의견을수렴할계획이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악의가뭄이덮친경남에국가소방동원령이발령됐습니다.저수지와하천이말라붙어농업용수는이미심각하고,생활에필요한물도위험한상황입니다.전국에서모인소방차200대가긴급급수지원에전력을다했습니다.첫소식,김수윤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경남밀양의한주차장에소방차40대가뺵빽하게들어섰습니다.정부가어제(11일)저녁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함에따라전국16개시·도소방본부소속소방차200대와대원400명이경남에결집한겁니다.[김영관/경남소방본부예방과소방경:국가소방동원령의취지는지역소방력의한계를극복하고국가단위로서지원을하자는데에그목적이있습니다.]제뒤로보이는소방차에는이렇게'횡성'이라는글자가적혀있는데요.강원도횡성이나서울등전국각지에서모인소방차들이이렇게경남가뭄현장에서물을공급하고있습니다.동원된소방력은경남14개관할소방서에분산배치됐는데,저수율이25%로전국최저수준으로떨어진밀양에가장많은40대의소방차가배치됐습니다.소방대원들은도심하천등에서물을담아인근농경지나저수지로이동해물을공급하는작업을반복하고있습니다.[김완겸/경기소방본부이천소방서소방교:수원지를각각차량마다배정받은다음에물받고급수하는데로와서물뿌려주고.계속반복했던것같습니다.]가뭄으로국가소방동원령이발령된건지난해8월저수율이13%까지떨어졌던강릉에이어이번이두번째라이번작전에투입된강릉소방대원들의감회는남달랐습니다.[조석두/강원소방본부강릉소방서소방위:새벽3시에출발했어요.(새벽3시요?)작년에많은도움을받았는데이렇게갚을수있어서보람되고괜찮습니다.마음이좀편해졌어요.]가뭄과폭염영향으로경남의농경지2,121㏊에서피해가난것으로잠정집계된가운데오늘하루만4,700t가량의물이농업용수로공급됐습니다.[박선이·윤혜옥/경남밀양시:마음이아프지요.이더운데.(소방대원들이)계속하루에몇번씩올라갔다가내려갔다가하면서물을공급하고있어요.]전국에서동원된소방력은경남곳곳에서내일까지긴급급수지원작업을진행합니다.(영상취재:정경문,디자인:이가진,화면제공:밀양시김해시)김수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구체적제도화’주문…업무지침넘어하위법령검토“메가특구주52시간특례아직정해진바없어”…노사해법모색산업부와이견엔“목표는같아…이른시일내토론해방향잡겠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시행을앞두고쟁의행위대상과사용자성등을구체화하기위해시행령·시행규칙을포함한제도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업무지침만으로기준을제시하는방안에서한발더나아가하위법령을통해구체적인기준을마련할가능성을열어둔것이다.호남권반도체메가특구에연구개발(R&D)인력의주52시간제적용을완화하는방안에대해서는아직정부내에서결론이나지않았다며노동자보호와기업생산성을함께높일수있는해법을찾겠다고했다.‘업무지침’넘어시행령·시행규칙검토…위임입법논란가능성김장관은12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노란봉투법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이‘모호한것아니냐,하위법령을바꾸라’고지시했다는취지로질의하자“시행령이나시행규칙등어떤방법이있을지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앞서노동부는개정노조법시행에따른현장의혼선을줄이기위해쟁의행위대상과사용자성판단기준등을담은업무지침을마련하는방안을검토해왔다.그러나김장관은전날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이보다구체적인제도화를주문했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업무보고때는지침으로하겠다고보고드렸는데전날국무회의에서재차지시하셨다”며“업무지침으로충분히모호성을해소할수있을것으로생각했는데,지침보다는구체적인제도화검토를지시하셨다”고말했다.노란봉투법은사용자의범위를확대하고노동쟁의대상을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결정까지넓히는내용을담고있다.경영계에서는사용자성과쟁의대상의범위가불명확해현장에서혼란이발생할수있다고우려해왔다.나의원도“노란봉투법자체가모호한규정으로돼있고사용자성부분도명확히해야한다”며“법에구체적인위임규정이없는데하위법령으로정할경우위헌성논란을가져올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정부가향후시행령·시행규칙에어느수준까지구체적인판단기준을담을지가쟁점이될전망이다.법률에서정한범위를넘어새로운기준을설정할경우위임입법의한계를둘러싼논란이불거질가능성도있다.메가특구주52시간특례엔“정해진바없어”…산업부와이견조율호남권반도체메가특구의주52시간제특례문제에대해서도김장관은신중한입장을보였다.나의원이“메가특구에서연구직은주52시간을예외로한다는입장이냐”고묻자김장관은“아직정부에서정해진바는없다”고답했다.이어노동자보호와기업생산성향상을함께고려해해법을찾겠다는입장을밝혔다.여당에서는메가특구가지역경제활성화와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핵심사업인만큼성공적인추진이필요하다는주문이나왔다.김태선더불어민주당의원이“메가특구가지역경제도살리고노동자에게좋은일자리를만드는계기가되길기원한다”고하자김장관은“메가특구가반드시성공해야한다는데는이견이없다”고말했다.김장관은“노동자도보호하고기업의생산성도올릴수있는해법을고민하겠다”며“노동계와소통하는한편기업과도충분히소통해기업의요구가무엇인지헤아리고궁극적으로나라발전에도움이될수있게하겠다”고강조했다.산업통상부와노동부사이의이견에대해서는“당연하다”는입장도내놨다.이헌승국민의힘의원이부처간엇박자가이어지고있다는취지로질의하자김장관은“산업부장관입장에서는급격히추격하는중국등경쟁국을생각해속도를내야한다는입장”이라며“제입장에서는그것이과연산업경쟁력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인가하는차원에서이견이있을수있다고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국무위원으로서다른목소리를내고있지만종단의목표는같다는생각”이라며“반도체산업을육성하고초격차국가로발전시키는데노동부장관과산업부장관이따로있을수없다”고말했다.김장관은정부내이견을조속히조율하겠다는뜻도밝혔다.그는“우수인재를지속가능하게하기위해노동기본권을필요로하는것이지노동권출신이라노동계눈치를봐서기업을어렵게하려는게결코아니다”며“정부내에서다른목소리를내는게도리가아닌만큼이른시일내토론을통해방향을잡도록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宋"호남정치초라함끝내야…호남출신송영길찍어야복원"'100만권리당원'호남·서울경기순회경선…주자들당심구애당대표후보마지막TV토론도…"배신""돌팔이"주자간난타전[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정청래(왼쪽부터)·송영길·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12일서울양천구목동SBS에서열린당대표후보자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이창환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권경쟁에서양강구도를형성중인김민석·정청래후보가각자안정과개혁을내세우며막판당심구애전을펼쳤다.TV토론에서도두주자간설전이두드러졌다.김후보는12일친여채널김어준씨유튜브에서최근이재명대통령지지율추이등에관해"(지금은)내우외환이시작되는상황"이라며"역량으로나원칙적노선으로나헤쳐나가야하는데죄송한말씀이지만정후보가못헤쳐나간다"고했다.그는"지방선거이전·이후를비교하면선거결과가나온순간부터국정지지율이빠지고,그것이여러영향을미치며증시와여러정책의흔들림이있다"며"악순환을선순환으로바꾸는게정치인데,(정후보가되면)그게일어나기어렵다"고했다.지난1년은"대통령이차력사처럼국가·정부·당을끌고가는국면"이었다고했다.그는"당이안정적으로뒷받침하면그위에서대통령이자유롭게움직일수있어국정·정당지지율이같이올라가는선순환쌍끌이체계가갖춰질것"이라고했다.반면정후보는같은날국회회견에서"지금민주당에는개혁지도부가필요하다"며현재이대통령지지율하락추세를"전통적지지층의마음이식은게문제"라고평가했다.이어"대통령지지율을끌어올리려면정청래가필요하다"고했다.정후보는"대통령지지율을지금보다10%이상올리겠다"며"전통적핵심코어지지층의가슴에다시불을댕기겠다"고했다.그는"대통령의국정운영을매우잘한다고하는핵심콘크리트지지층이많이이완돼있다"고강조했다.정후보는"정청래가전통적핵심코어지지층의지지를받고있다"며"저의당선이곧바로대통령지지율상승으로이어질것이다.제가당선되는즉시5%정도오르고,제가당대표를수행하면빠른시간안에10%정도오를것"이라고주장했다.김후보와정후보는지난2주간치른충청,부산·울산·경남,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순회경선권리당원투표결과각각누적46.01%,44.53%를득표했다.김후보가정후보를1.48%p로소폭앞서며박빙승부가펼쳐지고있다.오는15,16일에는권리당원도합100만명이몰린호남과서울·경기권순회경선을치른다.현재호남과서울·경기권모두권리당원온라인투표가진행중으로,이번주가사실상전당대회전체승패를가름할'슈퍼위크'로평가된다.두후보는이날SBS주관으로진행된당대표후보마지막TV토론에서도서로를향해"배신"공세를펼치며날을세웠다.김후보는"지지난대선에저희가근소하게패했을때이재명당시후보에대한불교계의갈등이문제가됐다"며"발단은정후보의봉이김선달발언"이라고말했다.이어정후보가탈당요구등을거부했다며"대통령선거를망쳐먹었는데그에대해왜사과하지않는가","그것이야말로배신"이라고했다.반면정후보는"본인이2002년노무현대통령을배신하고탈당한것에트라우마가있는것같다"며"덮어씌우기를하려는것같은데소용없다"고했다.또"사과를수백번했다지만이런분이당대표가됐을때전통적지지층·고문들이'정몽준을대통령으로만들려고했다'는생각이들것"이라고했다.한편4개권역모두에서3위를기록한송영길후보는자신의출생지인호남당심에호소중이다.그는이날광주KBC출발무등의아침전화인터뷰에서"꼴찌를달리고있다"면서도"순위에상관없이제가할역할이있다"고했다.특히호남정치복원을거론,"송영길을찍어야복원이된다"며"김대중대통령이후정치적중심을한번도안세워줬다"고했다.그는"중앙유력정치인에줄을서완장을차고특보임명받아뛰어다니는초라한호남정치를끝내야한다"고했다.그는"저는호남출신으로6선국회의원이고인천시장과당대표를역임한사람"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송영길을1등(1순위)으로찍고2번(2순위)은김민석을찍으면1차투표에서과반이나오기어렵기에(선호투표로)다합해진다"고강조했다.송후보는이날KBS전격시사인터뷰에서는정후보의'코어지지층이탈'주장을겨냥,"완전히돌팔이의사의처방"이라며"중간층이떨어져나가(지지율이)내려갔지무슨핵심지지층이(등을)돌려지지가내려가나","돌팔이진단으로아프지않은곳을수술하면그게의료사고가나는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안심주택찾은오세훈"청년에게집은절박한문제""2030년까지청년주택7.4만호공급…월세·관리비지원↑"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서울구로구개봉역인근에위치한청년안심주택을방문해입주청년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뉴스1오세훈서울시장이청년주거불안을해소하기위해2030년까지총7만4000호의청년주택을공급하겠다고밝혔다.최근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폐버스를임시주거시설로활용하자고제안한데대해서는"황당한아이디어"라며비판했다.오시장은12일서울구로구'개봉세이지움'을찾아입주청년들의주거고민을들었다.이후개인SNS에"청년들에게집이얼마나절박한문제인지다시한번절감했다"며"청년의주거사다리를지키는일에서울시의모든역량을모으겠다"고말했다.황의원의폐버스활용제안에대해서는"청년들에게주거가어떤의미인지제대로이해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월세가오르면청년들은그만큼밥값을아끼고,자기계발을미루고,저축을포기하게된다.집값과임대료가함께오르면서열심히일해도다음단계로올라설종잣돈을마련하기는더욱어려워졌다"며"서울시는청년들이안정적으로내일을준비할수있도록주거사다리를하나하나촘촘히놓고있다"고강조했다.━"청년안심주택사업부지확대…민간참여유도"━서울시는2030년까지청년안심주택4만6000가구를공급할계획이다.청년안심주택은무주택청년과신혼부부에게역세권주택을시세보다저렴하게공급하는사업이다.공공임대임대료는주변시세의30~50%,공공지원민간임대는유형에따라시세의75~85%이하수준이다.올해1차공공임대입주자모집에는평균105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시는청년안심주택공급확대를위해사업대상인역세권범위를기존역반경250m에서도보10분거리인500m까지확대하기로했다.사업가능부지를늘려신규공급여건을개선하겠다는취지다.민간사업자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3년간건설자금이차보전한도를최대2%에서4%로높이고,공공기여율도5%포인트완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더불어대학가원룸을확보해저렴하게제공하는'서울형새싹원룸'1만실,저소득청년의주거안정과자산형성을함께지원하는'디딤돌주택'2000가구,장기할부방식으로내집마련을돕는'바로내집'600가구등2030년까지총7만4000호의청년주택을공급할계획이다.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의소득기준은연4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완화하고,연간2만8000명에게월20만원의월세도지원한다.월세를지원받지못하는청년을대상으로월8만원의관리비를지원하는사업도신설할계획이다.오시장은"청년의주거사다리를지키는일에서울시의모든역량을모으겠다"라며"말이아닌실천으로계획이아닌성과로보여드리겠다"고강조했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남미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추경호내란재판증인출석…표결방해부인박수민"원내대표가지시하는것아냐…민주국가서불가능"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추경호대구시장의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9차공판에증인으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공동취재)2026.8.12ⓒ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송송이장시온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회계엄해제표결에참여했던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우원식당시국회의장이의결정족수가찼는데도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의본회의장입장을기다렸다가표결을진행했다고법정에서주장했다.주의원은12일오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심리로열린추경호대구시장(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판에증인으로나와이같이말했다.주의원은추시장측주신문에서2024년12월4일오전1시쯤계엄해제표결을앞둔국회본회의상황을설명했다.그는"(의결정족수인)150명이넘은지한참이됐고본회의장에서민주당의원들조차우원식의장에게왜표결을빨리하지않느냐고항의했다"며"저는이재명대표의출입시간을맞췄다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이어"정말긴급했다면이재명대표의출입과상관없이신속히의결했어야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표출입이이뤄지고나서빠른시간에하려다보니(본회의를)고지시간보다앞당긴것"이라며"국민의힘의원들이더많이들어올수있도록해야하는데본회의시간을앞당길필요가있었나그당시에도생각했다"고했다.주의원은신문말미에발언기회를얻은뒤에도"저는비상계엄해제에실제로참여한사람"이라며"추경호원내대표를차치하더라도누구로부터(표결을)안해줬으면좋겠다는말을들어본적이없다"고주장했다.이어"오히려민주당의원으로150석을채운상황이후를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며"너무이상했다.민주당의원들이빨리(표결을)해달라고하는데국회의장이기다리라고했다"고말했다.주의원은당시국민의힘의원들이표결에참여하지못한데대해서도"주된원인은국회출입봉쇄가컸다"며"의총때문에표결에참여하지못한건아니다"라며추시장을옹호했다.이어서증인석에선박수민국민의힘의원도"당연히무슨일인지공유하고우리가어떻게해야하는지숙의해야한다"며"원내대표는지시하는게아니다.민주국가에서불가능한일"이라고했다.다만잇따른의총장소변경에대해"되게특이한상황이었다.의원마다말이달랐다"며"상황이급박하고다들당황하고있다고느꼈다"고말했다.당시한동훈대표와관련해선"한동훈대표도아는게없었다"며"(한대표에게)통화를안해봤느냐고했더니정무수석과통화했는데홍철호정무수석이'최악'이라고한뒤통화연결이안됐다고했다.자기가아는건거기까지라고했다"고말했다.재판부는다음공판을오는19일에열고증거채택절차를진행할방침이다.앞서추시장은2024년12월3일국회의비상계엄해제표결을앞두고국민의힘의원총회장소를세차례변경하면서다른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로기소됐다.특검은추시장이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전화를받고의도적으로표결을방해한것으로의심한다.추시장은혐의를모두부인하고있다.박수민국민의힘의원.ⓒ뉴스1유승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영훈장관,국회기후노동위전체회의출석해답변"노동자보호와기업생산성함께높일해법고민""산업부와빠른시일내조율…토론해방향잡을것"자발적퇴사구직급여에"한번더기회주자는차원""노란봉투법하위법령마련…정년연장은시대적과제"[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박정영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메가특구의연구개발(R&D)인력에대한주52시간예외적용을둘러싼논란과관련해"신중하게접근해야된다고본다"며"특별연장근로제와같은유연한방식으로허용할수있다"고재차밝혔다.특히장시간노동을통한산업경쟁력확보에의문을제기하며"우리가양적으로승부해서어떻게중국을이길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산업통상부와의이견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조율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이른바'화이트칼라이그젬션'등주52시간제예외에대한의원들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메가특구성공해야하지만…양적으로중국이길수있나"김장관은"메가특구가반드시성공해야한다는데는이견이없다고생각한다"며"노동자도보호하고한편기업의생산성도올릴수있는그런해법을고민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도주52시간제예외에대해"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며"어떻게생산성과노동기본권을조화시킬것인지고민해보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R&D분야의경우특별연장근로제등현행제도를통해근로시간을유연하게운영할수있다는입장도밝혔다.앞서노동부는지난달기후노동위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가칭'메가특구특별법'추진방향을보고했다.여기에는반도체R&D인력을주52시간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이른바'화이트칼라이그젬션'과현행최대2년인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을당사자동의를전제로2년더연장하는'2+2'방안등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이에노동계는노동시간과고용규제완화가노동권후퇴로이어질수있다며반발하고있다.김장관역시언론인터뷰에서"화이트칼라이그젬션이도입되지않으면산업발전이어려운것처럼되는경우가있는데,어떤생산성향상을가져오는지실질에기초해살펴봐야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반면김정관산업부장관은중국정보기술(IT)업계의이른바'996근무제(오전9시부터오후9시까지주6일근무)'를언급하며주52시간제예외필요성을주장해부처간이견이불거진상태다.이날김장관은산업부와의이견과관련해"정책을만드는과정에서부처간다소간이견은있을수있다"면서도"그것이많이표출되는것은결코국민에게도움이되는게아니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조율하겠다"고말했다.이어"반도체산업을육성시키고초격차국가로발전시키는데노동부장관,산업부장관이따로있을수없다"며정부차원의결론이나오면"집행하는데매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다만장시간노동이산업경쟁력을높이는방안이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재차의문을나타냈다.그는"중국의추격을따돌릴수있는방법은우수한인재"라며"우리가양적으로승부해서어떻게이길수있겠느냐는것이저의고민"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수한인재가창의적으로생각하고계속이니셔티브를가지고가기위해과연장시간노동이그것과부합되는가에대한고민이있을뿐"이라며"정부내에서계속다른목소리를내는것은국민에게도도리가아니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토론해서방향을잡도록하겠다"고했다."노란봉투법,하위법령마련…정년연장은세대상생형으로"이날김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보완을주문한'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하위법령마련과관련해"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업무지침으로도충분히모호성을해소할수있다고생각했는데대통령께서지침보다조금더구체적으로제도화할것을검토하라고지시하셨다"며"그런방향에서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개정노조법이산업현장의혼란을가중시키고있냐는질문에는"법이시행되고안착단계에있다고생각한다"며"현장의모호함으로혼란이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또개정노조법시행이후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판정이법원의행정소송으로이어지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법원으로갈시간에하청노동자와협상테이블에앉는것이훨씬더효율적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35세미만청년이자발적으로퇴사하더라도생애한차례구직급여를지급하는방안에대해서는기존구직급여와지급수준등을차별화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2~3번이아니라생애1회에한해서지급하는것으로,통상의구직급여와는차별화할것"이라며"첫직장에서스스로견디지못해나오는청년들이많기때문에이들에게한번더기회를주자는차원에서제도를설계하고있다"고말했다.이밖에도HD현대중공업에서의반복된사망사고에대해"HD현대중공업같은경우대한민국굴지의조선소이고,최근에사고가반복적으로발생했기때문에노동부는이를엄중하게바라보고있다"며"10년동안사망사고가반복된사업장이183개정도되는데이사업장들을밀착관리하고있다"고답했다.아울러정년연장에대해서는"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라고강조했다.김장관은"정년연장은생산가능인구급감,노후소득공백을막아야한다는차원에서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가뜩이나어려운청년고용을더위축시킬수있다는문제제기도있어청년고용과중장년고용을함께고려한'세대상생형정년연장'방안을고민하고있다"며"민주당정년연장특별위원회논의를적극지원해빠른시일내에정년연장문제가매듭지어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개정노조법관련중노위재심사건처리과정에서박수근중노위원장의참여비중이지나치게높다는지적도나왔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개정노조법관련중노위재심사건39건중36건에박위원장이참여했고,공익위원은7명만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또박위원장과상임위원2명이참여한사건에서사용자가재심을신청한경우모두기각됐다며공정성을지적했다.이에박위원장은"공정성에관한의심에대해서는공감하는부분이있다"면서도"10일정도단기간에해야하는데상임위원들은사실조합하기어렵다"고해명했다.이어나의원이무작위배정원칙을지켜달라고요구하자"그렇게노력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전세계인공지능(AI)반도체열풍으로국내대표반도체기업인삼성전자·SK하이닉스직원들이결혼시장에서도선호하는배우자감으로떠올랐다는외신보도가나왔습니다.쿠팡플레이유튜브캡처·연합뉴스전세계인공지능(AI)반도체열풍으로국내대표기업인삼성전자·SK하이닉스직원들이결혼시장에서도선호하는배우자감으로떠올랐다는외신보도가나왔다.10일(현지시간)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갑자기반도체엔지니어들이장악한연애시장(TheDatingSceneThat'sSuddenlyDominatedbyChipNerds)'이라는제목의기사를보도했다.WSJ는한국반도체기업직원들의사회적위상을다각도로조명하며삼성전자메모리반도체엔지니어인A(32)씨의사례를소개했다.A씨는최근첫소개팅자리에서자신의직장을밝히는것이꺼려진다고전했다.삼성전자의막대한이익으로올해성과급만수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되면서이성의관심이불어난재산때문이아닌지판단하기어려워졌다는것이다.그는"삼성반도체엔지니어들이이런종류의고민을할필요가없었다"고토로했다.아울러외신은현지결혼정보업체발언을인용하며과거한국의결혼시장에서반도체엔지니어들은전문직보다한단계아래였지만현재는이들과비슷한수준에이르렀다고전했다.실제이들의달라진위상은예능프로그램에서도확연히드러났다.최근한연애예능프로그램에출연한삼성전자반도체엔지니어는여성출연자3명에게동시에선택을받았다.한출연자는"믿음직한이미지였다"고말했다.또한쿠팡플레이'SNL코리아'에는명품매장에서초라한행색때문에무시당하던남성이재킷을벗어'SK하이닉스'로고가새겨진사내조끼를드러내자매장직원이비명을지르며태도를바꾸는장면도나온다.기업의압도적인성과는주가와성과급수치로증명된다.한국주식시장은두반도체공룡의성장에힘입어지난해초이후약2.5배상승했으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시가총액1조달러를넘어선기업대열에합류했다.올해삼성전자직원1인당평균성과급은약40만달러(약5억6천만원),SK하이닉스는약50만달러(약7억원)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수억원의성과급은일반적인한국직장인의수년치연봉에해당하는금액이라고WSJ은보도했다.이때문에SK하이닉스입사를앞둔B(31)씨는부모님지인들로부터선자리가쇄도하고있고,삼성전자DS(반도체)부문에서일하는C(26)씨는사내연애를선택했다고한다.WSJ는반도체기업의위상이높아지면서퇴사자들이아쉬워하는반응을보이고있다고전했다.퇴사여부에따라희비가갈린사례로SK하이닉스를퇴사하고개인금융인플루언서로활동중인한D씨는부동산4채와순자산수십억을모았음에도"회사를떠나며포기해야했던고액의성과급을생각하면아쉽다"고밝혔다.반면SK하이닉스에남은E(34)씨는호실적성과급으로신혼집을마련하고호주로비즈니스석신혼여행을다녀왔다.그는앞으로받을성과급을기대하며한강조망이가능한새아파트를알아보고있다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거대기업들,정부가팔비튼다고비틀어지나""최태원'호남계획없다'2개월뒤메가프로젝트"민주"국가적프로젝트…선순환생태계구축돼야"국힘"메가특구만52시간하나…지역·산업차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성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한은진기자=여야는12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광주반도체클러스터조성메가프로젝트조성,그리고이곳을주52시간제적용예외로하는문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최적지"라고,국민의힘은대선과총선을겨냥한선거용이라고했다.주52시간제예외문제에있어서민주당은신중한접근을당부한반면,국민의힘은호남반도체클러스터만예외적용할것이아니라전산업연구직으로확대하자고주장했다.민주당김원이의원은"삼성과SK하이닉스가용수,부지,전력에한계에봉착해대안을찾으려고정부와협의하는과정에서광주군공항이새로운반도체클러스터로서의최적지로결론난것아닌가"라고말했다.그는광주로부지를선정하는데정부의입김이작용했을것이라는일각의의혹에관해서도"삼성과SK등초거대기업들이정부가팔을비튼다고비틀어지나"라고말했다.이이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그런세상은아니다"라고호응했다.같은당백혜련의원은"반도체산업이단기간에더많은생산이필요한상황이되면서삼성이나하이닉스도추가적으로생산할수있는시설을검토한것"이라며"군공항부지는수용문제에서자유롭고,용수도충분하다.재생에너지도풍부한지역이다.토지,용수,전력에있어서우수한입지조건을갖추고있다"고했다.아울러"균형발전측면에서도광주가적절하다"고했다.송재봉의원도"용인과평택의반도체클러스터는전력과용수문제에서비용부담을가지고있다"라며"그래서기업입장에서볼때도전력,용수,인프라가원활히잘갖추어진지역으로가는것이,인력채용에있어서의부분적한계에도불구하고더중요한요소"라고했다.전북남원·장수·임실·순창지역구인박희승의원은"생산시설이위치한지역만이아니라인접권역의기존산업기반과자원을연계하는광역적산업생태계구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정진욱의원은"가장빨리반도체공장을세울수있는곳이광주군공항"이라고했다.정의원은"(광주는)물,인재,부지,교통다갖췄다.첨단제조역량만없다"면서도"그동안반도체공장이첨단제조역량이있는곳에들어간적이없다"고반문했다.그는"삼성이천반도체공장지을때이런게있었나.평택에뭐가있었나"라고했다.아울러"전남광주는농사만지어야하나"라고덧붙였다.반면국민의힘의원들은이번메가프로젝트에정치적이해관계가반영됐다는취지로지적했다.박성민의원은"800조원프로젝트,정부는어떤절차를처졌나.산업입지정책심의회등을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절차적문제를지적했다.이어"부지는2028년에조성한다고돼있고,전력과용수문제도당장해결될일이아닌데장관은'3년내팹완공하겠다'고한다"라며"다분히정치적이다.2028년총선이나2030년대선을겨냥한정부의인기성정책아니냐"라고했다.같은당김도읍의원은"삼성과하이닉스는'추후변동가능성''이사회승인거쳐야할사안'이라고공시했다.최태원회장은'서남권'이라고밖에안했다"라며"그런데왜광주인가"라고물었다.이어"두회사는변동가능성을국민들에게공시하고있다.그런데이재명대통령은2028년까지군공항을이전하라고한다.그러면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초과이익배분을압박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김성원위원장은"최태원회장이국회에서'호남쪽으로갈계획이없다'고말한지2개월뒤에3대메가프로젝트가발표됐다"라고덧붙였다.최수진의원은"산업적입지조건이왜광주전남일까에대한의구심을그누구도풀어줄수없기때문에선거용포퓰리즘정책"이라고했다.최의원은"2025년도하천유지수자원관리계획을보면영산강,섬진강의물부족이심각하다.정부보고서가잘못된것인가,아니면대통령이'가능하다'고말한것이잘못된것인가"라고지적했다.미국의광주군공항이전협조가능성에대해서도우려가제기됐다.우재준의원은"광주군공항부지안에있는미군은어떻게내보낼것인가"라며"미국은(반도체)투자하라고하는데호남에반도체공장지어야하니미군나가라고하면협의를해줄까"라고물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후환노위에서는호남반도체클러스터주52시간제적용예외문제를놓고공방이벌어졌다.김태선민주당의원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을향해"이재명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는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지역의새로운성장동력을위해서라도반드시필요한국가적프로젝트라본다"며"일을설계하는데있어서지역노동자의충분한의견도듣고소통해서의견을많이들었으면좋겠다"고했다.김의원은"특례를도입한다고해도노동계가우려하는것을불식시킬수있게끔소통하고,노동자를위해필요한보호장치를꼭점검해달라"고당부했다.안호영의원은"R&D분야에서일하는사람이라고해서그사람의건강권을침해시키면서까지일할수있는것은아니지않은가"라며"무조건주52시간제예외를둬야한다는추상적인논의보다는산업계의요구에대해현행제도로는부족한지잘따져보고이야기해야한다고본다"고주장했다.신정훈의원은"인력양성과공급도용수나전력못지않게국가가주도적으로구축해야할인프라라고생각한다"며"해당지역에인구가늘어나는선순환생태계가구축될수있도록적극적이고치밀하게준비해달라"고했다.국민의힘은호남지역에만주52시간제적용이예외되는것은지역역차별문제를불러일으킬수있다며해당제도적용이전산업의연구직으로확대돼야한다고주장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군공항이전은속도전으로밀어붙이면서주52시간제는계속해서노동자눈치를보고있다"며"국가가경제전을하는데국가전이지지역전인가.전산업에있어연구직의경우주52시간예외를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나의원은"민주노총출신이라주저하는것으로보인다"며"메가특구를성공시키려면더이상눈치를보지말라.안그러면대한민국은'민주노총정권'이다"라고했다.이철규의원은"광주지역에서반도체R&D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주52시간제도의제한을받지않아도되고,다른지역에있는R&D인력은이런제한을받아야한다면이것이대한민국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제도인가"라고물었다.이헌승의원도"지금와서메가특구에만주52시간제를도입하겠다는것은지역차별적이고산업차별이라고생각한다"며"지역균형발전을명분으로특정지역에만노동규정특례를내는것은맞지않다고본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등우방국에계엄정당화메시지전파…신원식도불구속기소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미국등우방국에12·3비상계엄을정당화하는메시지를전달하라고지시한의혹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재판에넘겨졌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이받는재판은다시8개로늘었다.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은12일윤전대통령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특검팀이윤전대통령을기소한건이번이처음이다.윤전대통령의지시를받고주요우방국에계엄정당성을홍보한혐의를받는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은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선포직후국가안보실과외교부를통해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등주요우방국에비상계엄이정당했다는취지의메시지를전달하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다.이메시지에는'이번조치는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한것이다','윤석열대통령은종북좌파,반미주의에대항하고자하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등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지시를받은신전실장은계엄다음날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과함께국가정보원에'우방국가에비상계엄배경을설명하라'는요청과함께윤전대통령의메시지를전달한것으로조사됐다.이를통해신전실장이국가안보실과외교부등소속공무원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시켰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29일의혹과관련해김태효전차장도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기소한바있다.특검팀은"신전실장은공범인김태효에비해상대적으로가담정도가가볍다고판단해불구속기소했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과관련해선이미내란우두머리혐의등으로재판을받는점을고려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만적용했다고덧붙였다.특검팀은"공소제기와함께법원에위재판과김태효재판을병합해심리해줄것을요청하는변론병합신청을했다"며"추후재판절차에서혐의사실입증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이기소된사건은이번사건까지총9건이며1건은최종확정판결로마무리돼8건이진행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이지난달9일대법원에서징역7년이확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택시장안정화TF첫회의…"비거주1주택세제우려전달""상임위칸막이없애서정책,입법유기적점검…실행력이중요""野,필리버스터등뭘하든8월내도시정비법등처리"강조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주택시장안정화TF제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12일'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첫회의를열고향후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정부와의긴밀한협의및속도감있는정책실행을약속했다.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주택시장안정화TF'1차회의에참석해"내일국토부의주택신속공급방안과금융위의금융종합대책이발표될예정"이라며"대책발표보다중요한것은국민께서체감할수있는속도감있는실행력"이라고말했다.그는"주택공급속도의혁신적인단축이필요한만큼당정이긴밀하게머리를맞대겠다"며"전월세시장의조기안정을위한단기공급대책마련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그는"공급·세제·금융을아우르는부동산정책전반을정부와함께점검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상임위칸막이를없애서관련정책과입법을유기적으로점검하고신속하게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철두철미하게일하겠다"고약속했다.한대행은"민주당오랜가치인주거복지측면도강화해주거사다리를복원해내겠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을향해서는"부동산시장안정화해법이공급이라고주장하면서정작정부공급대책후속법안처리를가로막고있다"며"얼마나무책임하고어처구니없는언행불일치인가"라고했다.이어"작금의주택공급부족사태를초래한주범은윤석열정권과오세훈시정그리고국민의힘무능"이라고비판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국토교통부와서울시사이유기적인정책협력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한정책위의장은"단기간내공급이가능한도시형생활주택이나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을늘리는제도개선,모듈러방식도입을통한과감한공급속도제고도필요하다"고진단했다.한정책위의장은"이를위해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특히국토교통부와서울시간긴밀한협조체계가요구된다"고말했다.한정책위의장은"서울주택공급을늘려야한다는방향에중앙정부도서울시도모두공감하는만큼실질적인허가권을갖고있는서울시와공급속도를실질적으로높이기위한긴밀한협의가필요하고또정부에도간곡히당부드린다"고했다.한정책위의장은도시정비법등신속한법안처리를요구하면서"8월에저희는무슨일이있어도,필리버스터를하든뭘하든,반드시해당되는법안들을처리하겠다"고약속했다.민주당의원들은이날회의에서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해구체적으로다루지는않았으나'비거주1주택자거주인정예외요건확대'등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고전했다.이날회의에참석한한의원은취재진과만나"(비거주1주택공제액을12억원에서9억원으로낮추는대신현행기준을)유지하자는이야기는없었고현실에맞게끔,비거주1주택자합리적사유에해당되는것들에현실적으로접근하자는이야기(가있었다)"고말했다.또다른참석자는"부동산공급과금융이야기를했지,세제관련해서는개별적인의견을전달하는수준으로됐다"고설명했다.정부의부동산공급방안에대해서는구체성을요하는목소리가나왔다고한다.구체적인착공시기등을설명함으로써국민이체감가능한정책이필요하다는취지다.한의원은"(정부가부동산공급대책을)많이고민한것같은데그래도부족하다고,더열심히하라고했다"며"국민들이체감할수있게하라(는요구가나왔다)"고했다.다른의원은"비거주1주택경우를포함해세제관련한우려목소리,특히청년목소리를전달했다"며"공급,금융부분도실수요자들의걱정들이실제얼마나해소되느냐,포인트가더정확해졌으면좋겠다고제기했다"고설명했다.주택시장안정화TF는지난해10·15부동산대책과관련한보완책등을마련하기위해당차원에서만들어졌다.한정애정책위의장이단장을맡은가운데박상혁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연희전략기획위원장도함께활동한다.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안을발표한이후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등유관상임위원회의원들을충원하는등TF를확대개편했다.위원으로이해식·정태호·오기형·복기왕·김영배·김남근·박민규·김영환·안태준의원이참여한다.이날회의에는이억원금융위원장,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등도참석했다.한편,국토교통위여당간사인복기왕의원은회의중간에취재진과만나윤석열정부당시도입된공공분양주택'뉴홈'사전청약금리와관련해"이재명정부들어서단한줄도바뀌지않는다,그대로적용한다는민주당국토위원입장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전달했다"고말했다.복의원은"국토부에서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답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