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국교위원장,교육위전체회의서답변[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이현주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12일논·서술형대학수학능력시험도입과관련해"각가정과학생들은폭넓게독서를해두는정도면충분히대비할수있다"며사교육확대우려를일축했다.논·서술형수능을비롯한대입제도개편방향은충분한논의와검토를거쳐내년3월최종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차위원장은이날국회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백승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논·서술형평가확대와수능개편에대한입장을밝혔다.차위원장은논·서술형평가가사교육을키울수있다는우려에대해"논·서술형시험기술을익히기위해학원에갈필요는없다"며"만약도입이된다면각가정과학생들이할일은폭넓게독서를해두는정도면충분하다"고말했다.논·서술형평가의최대쟁점으로꼽히는채점의공정성과신뢰성에대해서는인공지능(AI)기술발전을근거로과거와상황이달라졌다고강조했다.차위원장은"10년전일본에서는(논·서술형평가도입을)시도하다가접었다"며당시일본에서"채점의신뢰성과공정성확보문제가해결되지않았던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지금10년전일본의상황과AI의발달상황,2026년한국의상황은완전히다르다"며"특히수능같은대규모단위의다수답안지를채점할수있는시스템이확보돼야하는데,그것이가능하다는것이지금까지분석하고전문가들로부터들은답변"이라고설명했다.실제교육현장에서AI를활용한논·서술형답안채점이시도되고있다는점도강조했다.차위원장은"현재이미교육청들에서AI시스템을도입해시범운영하고있고성공적인결과가나오고있는중"이라며"10년전일본과는전혀다른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현재이문제에대해서는한국이제일앞서가고있다"고주장했다.다만논·서술형수능도입자체가확정된것은아니라는점을거듭강조했다.백의원은"국교위는10년단위국가교육발전계획을마련해야할책무를지니고있는곳인만큼평가방식을바꿔야한다는문제의식은타당하다고본다"며"단이런장점이있음에도그동안절대평가등이쉽게채택되지못한데에는그만한이유가있다"고지적했다.백의원은"평가자의주관개입,채점의공정성,신뢰성,대학의학생변별문제,사교육과열문제등해결해야할과제가굉장히많다"며"장점과현실적우려가섞인아주어려운문제인만큼장기적교육전망에따라다양한검토와숙의과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특히숙의과정에서확정되지않은내용이외부로알려지면서교육현장의혼란을키울수있다는우려도제기했다.이에차위원장은"좀더논의를해야하고,대입제도의큰전환을위해서는상당히준비를많이해야하고가능한지점검도해야한다"며"시간을좀더넉넉하게생각하고있다.국민들께보고드리는건내년3월말"이라고밝혔다.이날교육위에서는최교진교육부장관의과거교육감선거관련행보를둘러싼논란도이어졌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최장관이지난4월세종시교육감예비후보사무실개소식에참석한데이어5월에는SNS에특정후보를지지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댓글을남겼다고지적했다.최장관은"어떤책임있는자리에있는사람의행위가내의지,내생각과는다르게이해될수있고,특히선거로예민한시기에그런논란의거리를제공했다는면에서부적절했다고생각한다"며유감을표명했다.지방국립대신입생전액등록금지급과관련해국가장학금혜택을받은뒤자퇴·반수한학생들의등록금환수여부와관련한교육부의설명도나왔다.이해숙교육부고등평생정책실장은"등록금혜택은국가장학금틀내에서추진하기때문에현재도학기중자퇴하거나중도에관뒀을때반환한다"고설명했다.이어"국가장학금을받지못하는상위구간학생들도지방국립대관련해서는추가로등록금혜택을받게되는데,이들에대해어떻게할지,도덕적해이를어떻게방지할지등을8월말까지검토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한편이날교육위에서는교육부의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정지를둘러싼여야공방도벌어졌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지난달28일교육부가박이사장의직무를정지한것이이재명대통령의'환단고기'언급과관련된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이에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날짜상으로만보면까마귀날자배떨어지는것처럼보여질수도있을것같지만,상임위안에서국감에서지적했었던사안"이라고반박했다.장홍재교육부학교정책실장도박이사장의직무정지와관련해"2024년과2025년국회의결산과국정감사에서지적하신사항을저희가확인하는차원에서이루어진조사"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디지털주권침해3편우리디지털권리안전한가국내시장침투하는美게임10대소비층결제늘지만이를보호할법망유명무실#국내콘텐츠시장에서외국계기업의영향력이그어느때보다막강합니다.OTT에선넷플릭스가수년째1위자리를내려놓지않고있고,모바일게임시장에선미국·홍콩·핀란드등외국계게임사가상위권을싹쓸이하고있습니다.이를즐기기위해돈을쓰는10대도적지않습니다.글로벌기업의거침없는침투속에서,한국소비자의주권과권리는안전하게지켜지고있을까요?#결론부터말하면그렇지않습니다.미성년자녀가부모동의없이글로벌게임사에수백만원을결제해도제대로돌려받기힘든게현실입니다.더스쿠프視리즈'디지털주권침해'마지막편입니다.☞視리즈_디지털주권침해1편'게임머니'600만원결제후벌어진일2편한국법은왜미국앞에서작아지나3편우리나라디지털권리는안전한가요?해외게임사들이핵심타깃으로삼는소비층은10대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외국계기업들이한국시장에빠르게침투하고있습니다.특히모바일게임시장이그렇습니다.데이터분석솔루션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8월모바일인기게임순위에서1위는미국로블록스코퍼레이션의'로블록스'가차지했습니다.그뒤를이은건홍콩헝그리스튜디오의'블록블라스트(2위)',미국나이언틱의'포켓몬고(3위)'였죠.한국게임사는상위10위중9위(좀비고등학교)와10위(피망뉴맞고)에머물렀습니다.이들게임사가핵심타깃으로삼는소비자층은'10대'입니다.이들이하루중적지않은시간을게임·SNS등'온라인세상'에할애하고있어서입니다.성평등가족부에따르면지난해10대의인터넷이용시간은주평균27.3시간으로전년대비7.3시간증가했습니다.10대가인터넷세상에서가장오랜시간머무는공간은단연'게임'입니다.스마트폰을통해언제어디서나게임에접속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면서,하루에도몇시간씩게임에몰입하는청소년들이늘었습니다.이들은게임에서우위에서기위해지갑을여는것도망설이지않습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의2024년조사결과에따르면,10대이용자가모바일게임에서'게임아이템'을구입하는이유로'빠른레벨업(성장)을위해'라는응답이46.0%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습니다.'경쟁에서유리해져서'라는답변도32.3%로뒤를이었습니다.청소년10명중8명이게임안에서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돈을쓰고있는셈입니다.결제규모가작은편이아닙니다.PC게임월평균결제규모에서10대이용자의21.3%는한달에'10만원이상'을쓴다고답했습니다.'5만원이상~10만원미만'을결제한다는답변도18.9%를차지했죠.모바일게임도마찬가지입니다.'2만원이상~5만원미만'이36.7%로가장많았고,'5만원이상'을지출하는비율은20.3%에이르렀습니다.문제는이런상황에서해외게임사로부터청소년들의소비자권리를보호할법적·제도적안전망이탄탄하지않다는점입니다.視리즈디지털주권침해1편과2편에서살펴본것처럼,미성년자가부모몰래결제하는상황이발생하더라도부모가해외게임사로부터돈을돌려받기가쉽지않습니다.한국민법상'법정대리인'인부모가미성년자의무단결제에'취소권'을행사할수있지만,제대로지켜지는경우가많지않습니다.해외게임사상당수가국내에명목상법인만두거나,대리인조차지정하지않은채영업을이어가고있기때문입니다.민법이있든말든실질적으로법을적용하는게어려운상황이란겁니다.지난1편에서부모가미국게임사로블록스로부터'묻지마환불'을당한건이를잘보여주는사례입니다.미성년자자녀가동명의게임(로블록스)에서600만원을무단결제한걸뒤늦게깨달은부모가즉각환불을요청했는데,로블록스는아무런설명없이절반(300만원)만돌려줬습니다.부모가나머지절반이환불되지않는이유를물어도묵묵부답이었죠.'자식을제대로케어하지못한부모탓'으로치부하기엔문제의심각성이작지않습니다.이런측면에서10대의'게임결제접근성'이점점다양해지고있다는점은진지하게고민해봐야할대목입니다.10대의PC게임아이템비용지불방법을살펴보면,'본인신용카드(58.2%)''각종상품권(14.8%)''가족등타인의신용카드(9.6%)''선불카드·쿠폰(8.2%)''휴대전화소액결제(5.5%)'등으로지불수단이다양하고폭이넓습니다.10대가마음만먹으면보호자의통제를벗어나결제를꾀할수있다는겁니다.자!이제결론을내려볼까요?글로벌게임사들은한국청소년들의시간과돈을쓸어담고있습니다.하지만이들기업을규제하고이용자를보호해야할법적·제도적보호망은너무나허약합니다.법적사각지대속에10대청소년의디지털주권은보호받고있는걸까요?글쎄요,이말로답을대신해야할듯합니다.입만열면'청년'을꺼내는국회의원중이문제를해결할만한법안을내놓은이는한명도없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택시장안정화TF첫회의…"9·7대책공급법안,8월에반드시처리"복기왕국토위與간사"'뉴홈'대출조건등,李정부들어한줄도바뀌지않아"주택시장안정화TF제1차회의,발언하는한병도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주택시장안정화TF제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12일부동산시장안정에모든정책적역량을쏟기로하고주택공급과세제,금융을아우르는부동산정책전반을점검해나가기로했다.민주당은이날국회에서당지도부와서울지역국회의원을비롯해이억원금융위원장,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김이탁국토부1차관등이참석한가운데'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1차회의를열어이같이밝혔다.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회의에서"내일국토교통부의주택신속공급방안과금융위의금융종합대책이발표될예정"이라며"대책발표보다중요한것은국민께서체감할수있는속도감있는실행력"이라고강조했다.이어"서울주택시장의공급병목이지속되고,공급부족으로인한전월세시장불안도커지고있다"면서"중앙·지방정부,국회는국민의주거안정을위해주택공급확대에총력을다해야한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한정애정책위의장은회의에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국회는주거안정을위해주택공급확대에총력을다해야하고민간공급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역시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단기간내공급가능한도시형생활주택이나오피스텔등비아파트의공급을늘리는제도개선,모듈러방식의도입을통한과감한공급속도제고가필요하다"며"이를위해특히국토부와서울시간긴밀한협조체계가요구된다"고했다.한정책위의장은"9·7대책으로만들어진법안이8개월넘도록국민의힘의비협조로처리가지연되고있다"며"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등공급을위한법안들이8월에반드시처리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회의에서정부측에지난3일에발표된부동산세제개편안과관련해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증가등우려를재차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김영배의원은기자들과만나"세제에대한여러우려의목소리,특히청년의목소리를다전달했다"며"금융부분도실수요자들의걱정들을실제로해소할포인트가정확해졌으면좋겠다는점도전달했다"고말했다.한편,국회국토교통위여당간사인복기왕의원은회의도중기자들과만나윤석열정부에서시작된고양창릉,하남교산등3기신도시공공분양사전청약브랜드인'뉴홈'과관련,"이재명정부들어단한줄도바뀌지않는다"고밝혔다.'뉴홈'은최근본청약을앞두고사전청약입주공고문에제시됐던우대금리등대출조건이사라져입주예정자들의반발을사고있다.복의원은"본래의취지대로사전청약자들에게이행돼야한다는점을민주당국토위원모두의의견으로전달했고,국토부장관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는긍정적답변을내놨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농업용수2천503t공급…양산509t·남해384t·김해서부354t급수작업(밀양=연합뉴스)김동민기자=소방대원이12일오후경남밀양시부북면가산리에서급수작업을하고있다.정부는길어지는폭염과물부족을겪는경남에용수공급을위해전날오후9시를기해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하고전국소방력을투입해경남지역에농업·생활용수공급을지원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창원=연합뉴스)이정훈박영민기자=극심한가뭄이이어지는경남에전국에서집결한소방물탱크차200대가본격적인급수지원에나서7시간만에2천500t이넘는물을공급했다.12일경남소방본부에따르면국가소방동원령이내려진경남지역가뭄현장에투입된소방물탱크차들은오전9시부터오후4시까지총2천545t(356회)의물을공급했다.이가운데농업용수가2천503t(351회)으로대부분을차지했고,축사와도로살수등에는42t(5회)을지원했다.지역별로는양산에509t(96회)이공급돼가장많았다.이어남해384t(40회),김해서부354t(39회),밀양304t(43회),하동238t(29회),거제158t(19회),함안156t(26회),거창126t(15회),사천84t(10회),창녕81t(16회),통영60t(4회),진주54t(12회),의령37.5t(7회)등이공급됐다.밀양강서소방차취수…국가소방동원령(밀양=연합뉴스)김동민기자=12일오전경남밀양시밀양강변주변에서소방차들이취수하고있다.정부는길어지는폭염과물부족을겪는경남에용수공급을위해전날오후9시를기해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하고전국소방력을투입해경남지역에농업·생활용수공급을지원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가뭄이특히심한밀양에서는밀양강에2024년도입된대용량배수펌프시스템을설치해강물을끌어올린뒤현장에대기중인물탱크차에물을공급했다.이장비는대량의물을배수하거나방수·급수할수있는소방장비로,물탱크차5대에동시에분당최대8천ℓ물을공급할수있다.물을채운물탱크차들은가뭄피해가발생한논밭등을오가며농업용수를공급했다.전날오후8시경남지역에국가소방동원령이발령되면서전국16개소방본부소속물탱크차200대와소방인력400명이경남에집결했다.가뭄이심각한밀양에가장많은40대가배치됐고,진주·사천·김해각20대,양산18대,남해·하동각14대,거제·의령·거창·창원각10대,창녕6대,통영·함안각4대가투입됐다.주력으로투입되는중형물탱크차는6천∼1만2천ℓ의물을실을수있다.급수지원은13일오후까지이어질예정이다.바닥드러낸저수지…밀양무안면지난10일오전경남밀양시무안면웅동저수지바닥이쩍갈라져있다.경남에서는장기간이어진가뭄으로농업용수부족과농작물피해가갈수록커지고있다.경남도는이날기준벼와단감·배·사과등과수,콩·깨·고추등밭작물을중심으로도내농경지2천121㏊에서가뭄피해가발생한것으로집계했다.농업가뭄관리시스템에따르면이날도내18개시·군의농업용저수지평균저수율은33.3％로,평년70.9％의46.9％수준에그쳤다.밀양·거제·함안은농업용수가뭄단계중가장높은'심각'단계로,전국에서심각단계가내려진시·군은이들3곳뿐이다.농업용수가뭄단계는평년대비저수율에따라'관심'(70％이하),'주의'(60％이하),'경계'(50％이하),'심각'(40％이하)등4단계로나뉜다.전날까지9곳이던'경계'단계지역도이날통영이추가되면서10곳으로늘었다.의령은평년대비저수율이40％까지떨어지며심각단계에근접했다.가뭄이가장심한밀양의저수율은25.7％로평년74.5％의34.4％수준까지떨어졌다.이번국가소방동원령은계속되는가뭄으로자체소방력만으로급수지원에한계가있다고판단한경남소방본부가소방청에동원을요청하면서이뤄졌다.국가소방동원령은재난발생우려가크거나재난이발생해해당시도의소방력만으로대응하기어렵다고판단될때전국의소방력을동원하는조치다.가뭄으로국가소방동원령이발령된것은지난해8월강릉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국가소방동원령…전국소방경남집결(밀양=연합뉴스)김동민기자=12일오전경남밀양시교동밀양종합운동장주차장에경기도·강원도등에서온소방차량이집결해있다.정부는길어지는폭염과물부족을겪는경남에용수공급을위해전날오후9시를기해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하고전국소방력을투입해경남지역에농업·생활용수공급을지원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靑서'미래성장동력보고회'주재…SMR·양자컴퓨터·우주항공등이재명대통령,국립소방병원개원기념사(음성=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충북음성국립소방병원개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2026.8.1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2일청와대에서'첨단기술이여는미래'를슬로건으로'미래성장동력,7대SEED(씨앗)보고회'를주재했다.7대첨단산업은소형모듈원자로(SMR)와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소재·부품등이다.행사에서는김승완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교수가'인공지능(AI)대전환을위한에너지기술과공급망'을주제로,장진아포항공과대학교교수가'미래대도약을개척하는첨단기술'주제로발표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향후정책방향을'미래개척의기반,첨단공급망생태계육성'제목으로보고했다.이후첨단기술을확보하고관련산업을육성하는방안에관해자유토론이이뤄졌다.보고회에는관계부처장관과청와대참모들외에도대학·연구소·기업연구자,이공계학생,창업가등총6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에게"정부의방침은명확하다.미래첨단산업에서우리가다른나라들보다앞서가야한다는것"이라며"추격하는게아니라선도자가돼야한다"고했다.이어"그러려면교육·연구개발에국가의역량이이전보다훨씬많이투입돼야한다"며"그런마음의준비도돼있고,이제는실제로그런역량도어느정도는된다.현장에계신여러분께서길을제시하면정부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고함께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SMR이얼마나안전한지,폐기물처리는어떻게하는지등을참석자들에게묻고는"원자력발전에대한양론이많고평가가극단적으로갈리기때문에(국민의)이해를높이는과정도상당히많이필요하다"고했다.연구·개발투자를늘려달라는참석자들의요청에는"(지원사업의)새로운유형으로(정부가)투자해서(사업이)성공하면지분을확보하되,실패하면선순위로위험을부담해주는것을만들기로했다"며"잘준비해보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올해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만점을받은고등학생에게는"과학·기술분야의소질있는인재들이먹고사는문제때문에특정과로몰린다는것은매우슬픈일이고,그렇게되지않도록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며"장래걱정하지않고기초과학분야에서원하는만큼연구할수있는시스템을잘만들어보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보고회참석에앞서SMR선박과양자컴퓨터,달궤도선등첨단기술모형전시도관람했다.이대통령은양자컴퓨터의상용화가능성과장점등에관해설명을듣고"인공지능시대에는연산총량이많아진다"며"빨리개발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메가특구반드시성공해야…기업생산성함께높여야"노란봉투법하위법령마련착수…"현장혼란최소화것"청년자발적퇴사생애1회구직급여…"기존제도차별화"[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정영고홍주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메가특구의연구개발(R&D)인력에대한주52시간예외적용을둘러싼논란과관련해"신중하게접근해야된다고본다"며"특별연장근로제와같은유연한방식으로허용할수있다"고말했다.김영훈장관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이른바'화이트칼라이그젬션'등주52시간제예외에대한입장을묻는의원들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김영훈장관은"산업통상부와국무조정실에서(주52시간특례규정을검토한다는)내용을보고받았다"며"주52시간제예외는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R&D분야에있어서는특별연장근로제와같은유연한방식으로허용할수있다"며"현재제도를통해최대6개월까지주64시간까지근로시간연장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특별연장근로제는국가경쟁력강화등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노동자의동의와인가를통해주52시간을넘는근로를한시허용하는제도다.김영훈장관은"현행제도에도불구하고기업에어려움이있을경우더살펴보고지원할것이무엇인지토론하면된다"며"R&D는수량적인것보다창의력,혁신과관련된능력이더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도"메가특구가반드시성공해야한다는데는이견이없다"며"기업의생산성을높여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앞서노동부는지난달기후노동위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가칭'메가특구특별법'추진방향을보고했다.여기에는반도체R&D인력을주52시간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이른바'화이트칼라이그젬션'과현행최대2년인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을당사자동의를전제로2년더연장하는'2+2'방안등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이에노동계는노동시간과고용규제완화가노동권후퇴로이어질수있다며반발하고있다.김영훈장관역시"화이트칼라이그젬션이도입되지않으면산업발전이어려운것처럼되는경우가있는데,어떤생산성향상을가져오는지실질에기초해살펴봐야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반면김정관산업부장관은중국정보기술(IT)업계의이른바'996근무제(오전9시부터오후9시까지주6일근무)'를언급하며주52시간제예외필요성을주장해부처간이견이불거진상태다.이에대해김영훈장관은"산업부장관의입장에서는급격하게추격하는중국이나경쟁국을생각할수있지만,저는그것이과연산업경쟁력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인가하는현장의의견을들었기때문에부처간다소이견이있을수있다"며"국무회의에서산업부장관과토론을한적은없지만비공식적으로많은대화를나누고있다"고답변했다.다만아직정부의법안이확정된것은아니라고밝혔다."노란봉투법,안착단계에있어…하위법령준비중"[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김영훈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보완을주문한'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하위법령마련과관련해"준비하고있다"고답했다.김영훈장관은"업무지침으로도충분히모호성을해소할수있다고생각했는데대통령께서지침보다조금더구체적으로제도화할것을검토하라고지시하셨다"며"그런방향에서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개정노조법이산업현장의혼란을가중시키고있냐는질문에는"법이시행되고안착단계에있다고생각한다"며"현장의모호함으로혼란이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또개정노조법시행이후중앙노동위원회의판정이법원의행정소송으로이어지고있다는발언에대해서는"법원으로갈시간에하청노동자와협상테이블에앉는것이훨씬더효율적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한편35세미만청년이자발적으로퇴사하더라도생애한차례구직급여를지급하는방안에대해서는기존구직급여와지급수준등을차별화하겠다고밝혔다.김영훈장관은"2~3번이아니라생애1회에한해서지급하는것으로,통상의구직급여와는차별화할것"이라며"첫직장에서스스로견디지못해나오는청년들이많기때문에이들에게한번더기회를주자는차원에서제도를설계하고있다"고말했다.이외에HD현대중공업에서의반복된사망사고에대해서는"HD현대중공업같은경우대한민국굴지의조선소이고,최근에사고가반복적으로발생했기때문에노동부는이를엄중하게바라보고있다"며"10년동안사망사고가반복된사업장이183개정도되는데이사업장들을밀착관리하고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벤처·스타트업규제혁신대토론회'개최한국도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기본법속도공공기관공사용자재분리발주건의…"어려워"한성숙"창업벤처규제혁신위신설…개선속도"[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2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규제혁신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변동성이큰현증시상황을반영해코스닥기업의퇴출기준을완화하고유예해야,일반주주의권리까지보호할수있다고중소기업계가입을모았다.정부는부실기업의정리가필요하다는방향성을다시한번강조하되,속도등을조절할수있음을시사했다.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은12일중기중앙회KBIZ홀에서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규제혁신대토론회'에서한성숙국무총리에게코스닥상장폐지요건개선등을주요과제로제안했다.이날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등대다수중소기업단체들이코스닥상장폐지요건개선과1년간시행유예를촉구했다.정부는부실기업의신속·엄정한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을올해2월발표한바있다.지난달1일부터적용된상장폐지기준에따르면시가총액하한선은코스피300억원,코스닥200억원으로상향됐다.내년부턴시가총액하한선이코스피500억원,코스닥300억원으로더높아진다.업계는비정상적인증시상황에서시가총액및동전주등의정량기준을일률적용할경우정상적으로사업을영위하고있는중소·벤처기업까지상장폐지대상에포함되고있다고했다.내년1월부터시가총액300억미만기업인총394개사가적용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상장사4곳중1곳이퇴출위험에놓였다고지적했다.송병준벤처기업협회장은"시가총액과주가는증시상황,투자심리,시장유동성등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되는데올해주식시장이역대최고의변동성을겪고있어기업가치가정상적으로평가되지못하고있다"며"상장폐지는한기업운명을결정하는중대사안이다.1년유예해달라"고말했다.이미높은변동성으로투자자의시장신뢰도가저하된상황에서상장폐지우려기업으로낙인되면중소·벤처기업의기업신뢰도가더저하될것이라고주장했다.일반주주들에게까지피해가발생할것으로우려했다.내년1월적용예정인시가총액300억기준은1년유예해야한단의견이다.이에대해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20여년간코스닥시장의기업은700곳이늘었는데지수는500~600에머물러있다.부실기업과좋은기업이혼재돼신뢰를잃은것아니냐는중론이많아퇴출기업기준을강화했다"고말했다.이어"다만,변동성높은이시기의업계애로에공감하며급변한시장상황에어떻게대응할지고민하고있다.업계부담을고려해300억원에대해생각할여지있다"며"그러나한번은부실기업을정리하는결단을내리지않으면안될것"이라고말했다.코스닥신규상장기업대상보호예수관행개선요구에대해선"업계건의를충분히고려하되자율과책임의균형점을생각해과도한부분을합리적으로완화하겠다"고권부위원장은답했다.공공기관공사용자재분리발주건의…"민간기업과의공동사업이라어려워"공공기관의공사용자재분리발주도주요과제로제안됐다.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은"LH민간참여사업의경우판로지원법에서정하는대로중소기업제품을직접구매하면되는데,부처간의견이달라서분리발주가되지않고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김헌정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은주택공급속도를높여야하는목표속에서중소기업용품의판로지원은쉽지않다고선을그었다.김실장은"향후매년6~7만호를공급해야하는상황에서공급속도를높이기위해도입된게민간참여사업"이라며"LH와민간기업의공동사업이라공사용자재용품을중소기업판로지원법으로쓰는건쉽지않다.대신LH의민간파트너사를선정할때중소기업물품을쓰면가점을제공하고있고올해50%이상배점을상향했다.필요하면추가상향해서지원하겠다"고말했다.한국도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기본법입법속도낸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2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규제혁신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이노비즈협회는신속한AI개발을위한데이터규제글로벌스탠다드정비를요구했다.AI산업경쟁력은신속하고광범위한학습데이터확보가중요하나,국내는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규제로인해데이터수집·학습·활용의전단계에서제약이발생한단지적이다.이를해결하기위한AI학습특례를담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올해7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지만,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안별사전심의가필수요건이어서신속한서비스개발에한계가있다.이에대해이정렬개인정보위원회부위원장은"AI학습특례를담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지난5월정무위를통과하고본회의앞두고있는데최대한빨리진행해6개월내시행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디지털자산산업에대한법기준을신속하게마련해야한단의견도나왔다.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글로벌주요국이디지털자산관련법을제정해다양한사업을추진중이나,국내는디지털자산을포괄하는디지털자산기본법이미비하다고지적했다.스테이블코인발행인가및디지털자산의법적지위를명확화한디지털자산기본법마련을건의했다.이에대해권대영부위원장은"디지털자산기본법의입법에속도를낼계획이고,블록체인관련해선과기정통부가기본법을만들고있는데올해말,내년초를목표로속도내겠다"고말했다.한성숙총리"창업벤처규제혁신위신설‥규제개선속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신산업진입활성화위한규제샌드박스개선을요구했다.규제샌드박스는신기술을활용한제품･서비스의선진입과정부의합리적규제개선을위해2019년부터시행중이다.실증결과를토대로법령정비가이뤄져야하나,실제로는정비가지연되거나미이행되는사례다수란지적이다.업계는실증종료단계에'미회신시임시허가간주'를도입하고국무조정실내규제샌드박스통합지원센터를설치해달라고했다.이에대해손동균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장은"규제샌드박스통합특별법이올하반기통과되면분절화,법령정비로이어지지못하던문제등을해소할수있고또총리실에통합운영센터가운영되므로신청부터실증,법정비까지원스톱으로운영될것"이라며"다만,규제샌드박스취지가국민의안전에위해있는지사전테스트하려는제도취지를고려할때임시허가로간주하는건어렵다"고말했다.창업지원기간(7년미만)에여성대표자의임신·출산기간불포함등도건의됐다.이에대해목승환중소벤처기업부창업벤처혁신실장은"종합적으로적극검토하겠다"고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에선소상공인생계유지를위한렌터카차종확대(화물차·이륜차)를요구했다.화물차·이륜차로배송하는사업자는사고등으로자차이용이어려울때렌터카차종제한으로인해사고대차를구할수없어곧바로영업손실로이어진다고했다.이에대해김헌정실장은"화물차렌터카대여부분은렌터카업계와소상공인렌트카의미묘한부분을잘조정해야한다"며"다만수도권에선자차사고날때렌트해주는영업관련샌드박스를통한시범사업을하고있다.시범사업을통해효과적인방법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한성숙국무총리는신산업·신기술창업벤처기업의규제개선을위한별도의전담기구를신설을약속했다.한총리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창업벤처를위해규제합리화위원회산하에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곧신설할예정"이라며"(신설될위원회에서)창업벤처규제를별도로다뤄속도감있게개선하고자한다.신산업,신기술관련개선이필요할때창업벤처전담기구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무직출자·출연기관장에'용퇴'제안…"선출직기관장임기와일치하는게맞아"핵심공약인'AI데이터센터·민통선북상정책'은빠른속도로진행중(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우상호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12일"선출직기관장의비전과철학을공유해야할출자·출연기관장의임기는일치하는게맞다"고밝혔다.취임한달기자간담회[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우지사는이날오전도청브리핑룸에서민선9기취임후한달여를맞아가진기자간담회자리에서이같이밝힌뒤"전임도정에서정무적으로발탁된분들에게이를강요할수는없지만거취고민을하셨으면한다"고덧붙였다.민선8기때정무직으로발탁된출자·출연기관장들에대해사실상용퇴를제안한셈이다.이같은발언은도청본청과제2청사등의업무보고를마친뒤출자·출연기관업무보고를앞둔우지사가애로사항을토로하면서자연스럽게나왔다.그는"출자·출연기관장대부분이전임도정에서임명된분들인데이중에는전문성이있는분들도있지만,정무적으로자리를얻게된분들도있다"며"정무적으로발탁된분들과저와는호흡을맞추기가쉽지않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그는"과거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시절에'임기일치법'이라고불리는공공기관관련법률개정을시도한바있었다"고운을뗀뒤"이번강원도의회에서일부의원이관련조례를제안한것으로안다.누군가는풀어야할문제"라고언급했다.우지사는67개공약중핵심현안인AI데이터센터센터와접경지및군사규제완화사업은이미성과를내고있다고밝혔다.그는"민선9기핵심공약중하나로내세운동해AI데이터센터를빠른속도로진행해오는11월이면착공한다"며"강원도가대한민국AI데이터센터산업의핵심거점으로도약하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취임한달기자간담회[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어"또다른공약중하나인접경지및강원도군사규제완화역시순항하고있다"며"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2㎞북상과관련해특정지점의좌표를찍는작업을국방부가하고있다"고밝혔다.이와함께화천농어촌기본소득과속초대포항국가거점어항예비후보선정등이취임한달만에이뤄낸구체적인성과라고강조했다.당선직후보고받은강원도의열악한재정상황에대한고충도밝혔다."가장큰고민이강원도재정문제"라고말문을연우지사는"2천158억원의지방채발행을담은제2회추경안이지난달도의회를통과했다"며"취임도하지않았는데빚을질수밖에없을정도로재정이열악하다는사실을체감하면서도한숨이나왔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지금재정상황으로는새로운일을시도하기가굉장히어렵다.도비를매칭해야하는국비확보만이능사는아니라고본다"며"대기업과기업유치를통해세수를확보해야겠다는결심을한것도열악한재정상황과무관치않다"고강조했다.전임도정에서사실상방치된춘천중도레고랜드테마파크와관련한입장도내놨다.우지사는"레고랜드측에서요구한손실보전을자세히들여다봤지만,그손실의원인제공이강원도는아니라는결론을내렸다"며"호텔을짓는과정에서설계변경때문에생긴손실인데이를도에전가하려는것은옳지않다"고선을그었다.다만레고랜드테마파크의정식사용승인의전제조건인중도내유적공원과유적박물관(1천603㎡)건립,문화유적복원에대해서는더큰비용이발생하기전에해결해야한다는의지를거듭확인했다.그는"레고랜드와관련해서는그동안시위를해왔던시민사회단체의의견을경청했고해결방안에대해서도공유를해드렸으니차근차근풀어나갈생각"이라며"육동한춘천시장과허영국회의원이중점적으로추진하려는몇가지사업이예상대로진행되면춘천의지도가많이바뀔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민선9기도지사-시장·군수간담회[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밖에지난7일민선9기출범후가진첫도지사-시장·군수간담회에서우지사는반기에한번씩모이는정례화를제안하면서도를찾는관광객을위해몇개시군을넘나드는광역교통체계구축을함께고민해보자고요청했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산하'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신설창업·벤처규제전담…"관련규제별도로다뤄속도감있게개선"中企업계,코스닥상장폐지기준강화관련신중한추진당부[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2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규제혁신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2일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산하에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신설해신산업분야의규제합리화를속도감있게전개하겠다고밝혔다.한총리는이날오후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규제혁신대토론회'를통해"혁신적인신기술이나아이디어가출현하는단계에서법과제도가사실뒷받침되지못하면새로운산업으로성장하지못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신산업과신기술분야의창업벤처기업을위해규제합리화위원회산하에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가곧신설될예정"이라고밝혔다.한총리는위원회와관련,"신산업그리고신기술관련개선이필요하고이해관계가서로부딪힐때이창업과재도전에걸림돌이되는규제들을리스트업을하고어떤것부터해결해가야될것인지의우선순위도정하는창업벤처규제전담기구로서의역할을해갈것"이라며"창업·벤처쪽의규제를별도로다뤄서속도감있게개선해가겠다"고강조했다.한총리는정부가발표한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이른바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선"추격하던나라에서대격변을주도하는나라로위상이바뀌는굉장히중요한일"이라고언급했다.이어"3대메가프로젝트가성공하려면투자의성과가중소기업들도생태계로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이걸통해모두의성장으로이어지는선순환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중소기업들과대기업이어떤상생협력관계를맺어갈건지,또지역의균형발전에어떻게함께참여해갈건지,그리고자본시장은어떻게적극활용할건지에대한말씀을듣고방안들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토론회에선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과중소기업대표등110명이참석해▲신산업·혁신을위한규제개선▲중소기업성장을위한규제개선▲분야별현장건의등3개세션14개핵심과제를놓고정부와심도있는대화를진행했다.중소기업계는코스닥상장폐지기준강화와관련최근의시장급변동이있는만큼신중한추진이필요하다고건의했다.또여성CEO의임신·출산기간의창업지원기간제외문제,공사용자재중소제조업활성화,소상공인생계유지를위한렌터카차종확대등분야의규제개선을요청했다.정부는대기업,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확대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을제시했다.특히메가프로젝트에중소기업참여확대와관련해중소기업의참여를지원하기위해소부장국산화를위한핵심타겟발굴등을추진하고,납품대금연동제에공공부문을포함하는등중소기업과의상생협력을확대하기위한방안을논의했다.한총리는"모든것을한번에해결할수는없지만,할수있는것부터,바꿀수있는것부터,하나하나개선해나가겠다"며"오늘이자리를연결고리로규제합리화위원회등을적극활용하여끝까지챙기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대SEED'보고회주재…"과학기술투자소홀히한국가는쇠퇴"배경훈장관,'로봇태권V'로SEED필요성설명해눈길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미래성장동력7대SEED보고회에서미소를짓고있다.2026.8.12ⓒ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심언기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전통제조업도중요하지만미래첨단산업에서우리가다른나라보다앞서가야한다"며"추격자가아닌선도자가되기위해선교육,연구개발에국가의역량이훨씬많이투입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마음의준비도돼있고,실제로역량도어느정도는된다"며"현장에계신여러분들께서그길을제시하면정부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고함께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열린'미래성장동력,7대SEED보고회'에서이같이밝혔다.'SEED'는미래경제와안보의핵심자산으로꼽히는△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소재·부품공급망등7대첨단기술분야를뜻한다.이날행사에는대학과연구소,기업연구자등60여명이참석해이대통령과산업발전을위한자유로운토론을주고받았다."과학기술투자소홀히한국가는쇠퇴"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첨단기술에대한지원의지를강하게피력했다.이대통령은"글로벌기술경쟁의파고앞에서첨단산업경쟁력,과학기술력이야말로경제력이고또안보력이고,국력의제1지표"라며"인류역사를되돌아보면언제나한발앞서서첨단과학기술에투자한국가는번영을이뤘고,이를소홀히한국가는쇠퇴했음을알수있다"고말했다.이어"최근주목받고있는첨단기술의공통적인특징은기술교체주기가무척빠르다는점,그리고개인과국가모두변화를놓치면소외된다는점"이라면서"무한한기회를누리는선도자가될것인지,도태의위험에언제나노출돼있는추격자가될것인지는우리의선택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우리가뿌린첨단기술의씨앗들이미래에는거대한나무로자라나서새로운메가프로젝트로자라나게될것으로믿는다"며"혁신기업과혁신과학기술인이자유롭게시장을개척하고,담대하게도전할수있도록정부가확실하게뒷받침하겠다"고약속했다.'태권브이'로풀어낸7대SEED현장에참석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애니메이션'로봇태권브이'를예시로첨단산업육성을강조해눈길을끌었다.배장관은"태권브이에비유하면반도체는두뇌,AI데이터센터는심장,피지컬AI는몸통과신체에해당한다"면서도"3대메가프로젝트에해당하는기술만으로는태권브이가온전히작동할수없다"고말했다.태권브이의키가56m,무게가1400톤에달하는초대형로봇이라는점을언급하며,이를실제로구현하려면'7대SEED'첨단기술이필요하다는것이다.그는조종사'훈이'와태권브이가연결돼소통하고움직이는장면을예로들며,양자컴퓨터와같은초지능기술과초연결기술의중요성을강조했다.또거대한로봇이빠르게달리며비행하기위해서는SMR과핵융합,재생에너지등강력한에너지원이필요하며,극한환경을견딜초경량첨단소재·부품기술과로켓수준의추진력을구현할초고속우주·항공기술도필수적이라고설명했다.배장관은"7대SEED프로젝트는우리가상상하고꿈꿨던태권브이가현실그이상의완성형이될수있도록하는첨단기술의집합체"라고설명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2일청와대에서열린미래성장동력7대SEED보고회에서'미래개척의엔진,첨단기술'주제로발표하고있다.2026.8.12ⓒ뉴스1허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12일각각6%와5%대의급등세로정규장거래를마감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6.68%오른25만5천500원에장을마쳤다.1.67%오른24만3천500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급격히오름폭을키워장중한때26만500원(+8.77%)까지치솟기도했다.SK하이닉스도전장보다5.54%오른150만4천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는2.18%오른145만6천원으로개장한뒤154만9천원(+8.70%)까지올랐다가상승분을일부반납하는흐름을보였다.간밤미국뉴욕증시3대주가지수가동반하락한가운데서도반도체업종이강세를보이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0.87%상승마감한분위기가국내증시로까지이어진모양새다.개방형(오픈소스)인공지능(AI)규제반대를주장하던엔비디아(-0.02%)가자체개발한경량AI모델을내놓고,월가큰손들과5천억달러(약710조원)규모AI인프라자금조달플랫폼을구축하자시장의해석이엇갈리며등락이나타났다.구글모회사인알파벳(-3.84%)과아마존(-2.09%),마이크로소프트(-0.44%)등빅테크가약세를보인반면,마이크론(+0.87%),샌디스크(+2.68%),시게이트(+2.44%)등은상승했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4.70%급등했는데,여기에는일본키옥시아의간접최대주주에오르고,자회사솔리다임의중국내설비투자가재개됐다는소식에낸드부문시장지배력확대기대가커진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진단됐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이2조8천429억원과5천277억원을순매수했다.개인은3조1천912억원을순매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외국인과기관은2조6천288억원과8천426억원매수우위를기록했고,개인은3조3천100억원매도우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외국인순매수상위종목1위와2위에올랐다.외국인은삼성전자를1조4천816억원,SK하이닉스를8천522억원순매수했다.기관도이날SK하이닉스(2천889억원)와삼성전자(1천961억원)를가장많이순매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황유성前사령관·문연철前부대장직권남용혐의…이르면오늘밤결과영장실질심사마친뒤나오는황유성전방첩사령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채상병순직사건'처리과정에관여한의혹을받는황유성전방첩사령관이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고(故)채수근상병순직사건처리과정에서이른바'VIP격노설'을은폐한의혹을받는황유성전국군방첩사령관과문연철전해병대사령부방첩부대장의구속여부가이르면12일결정된다.이종록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10분문전부대장,오후2시10분황전사령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차례로열고구속필요성을심리했다.심사에는김정민특검보가참석했다.김특검보는"(당시)방첩사령관과관할부대장이'VIP(윤석열전대통령)격노설'이전파되지않도록모의한정황이확인됐다"며"이들은VIP의비위를맞추고치부를감추려는작전을펼쳤다"고말했다.앞서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은지난7일황전사령관과문전부대장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두사람은2023년7월20일채상병순직사건이후VIP격노관련정보수집을막는등사건처리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VIP격노는같은해7월31일열린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에서윤전대통령이채상병사건책임자관련보고를받은뒤크게화를내며질책했다는것으로,수사외압의혹의출발점으로언급된다.황전사령관은사건당시군정보기관인방첩사를지휘했고,문전부대장은해병대사령부에파견돼관련정보수집을맡았다.황전사령관은채상병순직이후이종섭전국방부장관,조태용전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임종득전국가안보실2차장,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등과잇따라통화한사실이지난해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수사과정에서드러나참고인조사를받은바있다.문전부대장은당시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이VIP격노사실을알고있으며이를폭로할가능성이있으니막아야한다"는취지의대화를나눈것으로알려졌다.김전사령관에게'해병대간부가VIP격노를발설하지못하도록보안교육을하겠다'는취지로말한통화녹취가드러나기도했다.황전사령관과문전부대장역시해당시기여러차례통화했으며,문전부대장이황전사령관에게채상병사건관련동향을보고한정황도파악됐다.종합특검팀은이를토대로방첩사가VIP격노를은폐하는데조직적으로관여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수사해왔다.이들의영장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밤늦게나올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