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당시육군본부장교34명,서울행버스탑승'계엄사합류'상부지시에출발…30분뒤복귀국회해제의결에도병력이동…'2차계엄'의혹국방부,버스탑승자첫징계…김상환법무실장[앵커]12·3비상계엄당시계엄사령부를구성하기위해육군본부에서서울행버스를탔던이른바'계엄버스'탑승자에게첫징계처분이내려졌습니다.징계수위는두번째로가벼운'근신'으로확인됐습니다.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육군본부장교34명을태운이른바'계엄버스'는지난해12월4일새벽3시,충남계룡대에서서울로출발했습니다.계엄사령관으로낙점된박안수당시육군참모총장이계엄사구성을위해참모들을불러모은겁니다.이들은30분만에상부지시를받고복귀했지만,이미국회가계엄해제를의결한이후서울행을도모했단점에서2차계엄을준비한게아니냔의혹을받았습니다.[황명선/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달24일):군의명예가회복되려면계엄버스에탄분들은,여러분들직을던져야하는것아닙니까?]그동안감사관실을중심으로버스탑승자들의행적을조사해온국방부가1년만에첫징계판단을내렸습니다.오는30일전역을앞둔김상환육군법무실장에게근신처분을결정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군간부의징계는정직부터최대파면에이르는중징계와감봉,근신,견책을포함한경징계로나뉘는데두번째로가벼운처분을내린겁니다.그마저도전역일이임박해,근신처분은징계기록에만남을것으로보입니다.앞서김실장은명예전역을신청했지만,이번일에연루되면서받아들여지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당시버스에탑승한걸반성한다면서도,법적판단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김상환/육군법무실장(지난달24일):지금상황파악을해야한다,(서울)올라가서총장님얼굴직접보고,안되는것은안된다고말하고내려오겠다고….]국방부는최근정부방침에따라계엄가담자를조사할'헌법존중TF'를새로꾸렸지만,'계엄버스'탑승자조사는이미마무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탑승자34명가운데장성은14명인데이가운데지난해진급한준장들은삼정검수여가보류됐습니다.YTN나혜인입니다.촬영기자:우영택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임샛별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사법행정TF개혁안발표법원행정처폐지·사법행정위신설판사회의에법원장선출권한추진퇴직대법관5년수임막고…법관징계수위도높인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서울시당‘천만의꿈경청단’출범식에서참석자들과함께‘희망의종이비행기’퍼포먼스를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서영교·남인순의원,정대표,장경태·전현희의원.뉴스1더불어민주당이법원인사·행정·예산을총괄하는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외부위원등이포함된사법행정위원회를설치하는개혁안을추진키로했다.또판사들이모인각급법원판사회의가사실상법원장선출권한도갖게할계획이다.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해대대적인‘사법부힘빼기’를본격화하는것이다.민주당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는25일입법공청회를열고이러한내용의사법행정개혁안을발표했다.전현희TF단장은“사법역사에큰획을긋는기념비적인날”이라며“이제는대법원장을위한,대법원장에의한,대법원장의사법부를국민을위한사법부로세워야한다”고밝혔다.가장눈에띄는부분은법원의인사·행정·예산을총괄하는사법행정의컨트롤타워인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사법행정위원회를새로만든다는것이다.사법행정위는법원의인사·징계·예산·회계등사법행정사무처리에관한전반을심의·의결하는기구로장관급인위원장1명,상임위원2명을포함해총13명으로구성된다.위원장관련해서는외부위원가운데추천을받아대법원장이임명하는안과대법원장이위원장을겸임하는안등두가지를놓고의견을모으기로했다.다만법관의임명·보직·평정등인사는사법행정위의심의·의결을거쳐대법원장이결정하도록했다.전단장은“대법원장에게법관임명권을부여한헌법104조의취지를충분히존중했다”고말했다.각급법원의사법행정자문기구인판사회의기능도강화된다.우선판사회의구성을법원내전체판사로확대하고법률에서정한중요사항은판사회의심의·의결을거쳐자문하도록했다.특히판사회의심의·의결사항에법원장후보의선출을추가했다.사법연수원장을제외한각급법원장을해당법원판사회의가선출한후보중에서임명하도록하는것이다.후보가1명이면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한그후보를임명하는내용도포함됐다.법원장자격요건인법조경력15년이상기준은유지된다.또선출절차를거친법원장의임기는2년으로했다.이를두고김명수전대법원장시절도입돼논란을낳았던‘법원장후보추천제’와유사하다는지적도있다.법원장후보추천제는각법원판사가투표를통해천거한후보2~4명중1명을대법원장이법원장으로임명하는방식이었다.대법원장권한을분산하고사법행정의민주성을강화한다는취지로김전대법원장이역점을둬서추진했지만법관들이본연의임무보다법원장투표에치중한다는비판이제기됐다.이에조대법원장은전국단위로법원장후보군을추천받아임명하는방식으로개편하면서투표제도를없앴다.그런데다시판사회의가법원장후보군에대한1차심사권을갖는식으로제도개편이추진되는것이어서논란이예상된다.대법관전관예우관행을근절하기위해퇴직대법관의대법원사건수임을5년간제한하는방안도추진된다.현행변호사법은판사가퇴직1년전부터퇴직때까지근무한기관의사건을퇴직후1년동안수임할수없도록했는데,이를대법관에한정해5년으로확대한것이다.TF위원인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수임제한기간으로대법관임기인)6년도고려했지만,1년을낮춘5년으로정리됐다”며“이법안이통과되면전관예우관행을상당부분줄이게되며대법원단계에서의전관예우는거의없어진다”고설명했다.또퇴직대법관이변호사활동을하는것을막는게아니기때문에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합헌적조치’라고강조했다.법관의징계수준을강화하고감사기능도실질화한다.우선법관에대한가장높은수준의징계처분인정직의최대기간을1년에서2년으로올린다.법관4명,외부인사3명으로구성된법관징계위원회는법관3명,외부인사4명으로바꾸기로했다.기존윤리감사관을‘감찰관’으로변경하고별도의편제로운영하는한편법원출신을배제하는안도담겼다.전단장은기자들과만나“가능하면당론으로추진해서올해안에통과시키는것이목표”라고했다.김헌주·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연금으로최소한의생계도어려운시대”역전된노후안전망,도대체무엇이문제인가국민노후소득의핵심축인국민연금이기초생활보장제생계급여수준에미치지못하는현상이빠르게고착되고있다.공적연금은국민의노후삶을지탱해야하는최후의안전장치다.그러나지금의숫자는정반대의메시지를주고있다.게티이미지공적연금이최소한의생계기준조차따라가지못하게되면서,한국사회의노후안전망이구조적으로흔들리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평균국민연금67만원vs생계급여76만원…격차확대추세26일업계에따르면올해7월기준국민연금노령연금1인당평균수령액은67만9924원.반면소득·재산이전혀없는경우지급되는1인가구생계급여기준액은76만5444원이다.두제도의격차는이미2023년역전되기시작했다.이전까지국민연금평균수령액이생계급여보다매년소폭앞섰지만,2023년을기점으로생계급여인상속도가빨라지면서상황이달라졌다.그결과2023년엔3068원,2024년에는5만원대,올해는그차이가8만5520원까지확대됐다는분석이다.흥미로운것은출발점은반대였다는점이다.2015년만해도국민연금평균액(48만4460원)이생계급여(43만7454원)보다5만원가량높았다.당시에는국민연금이분명‘상위’에서작동하는제도였다.그러나10년이채지나지않은지금,그위치가뒤바뀌었다.◆왜이런일이벌어졌나…“짧은가입·낮은보험료율·빠른고령화”전문가들은이현상을단순한금액비교이상으로보고있다.국민연금가입자중상당수가경제활동이불안정했던세대이며,가입기간이짧고납부액이낮았던구조적배경이있다.반면생계급여는최저생활수준을보장하기위한제도특성상물가상승·최저생계비변화에따라지속인상되는구조다.한경제전문가는“한쪽은평균소득기반의연금제도,다른한쪽은최저생활기준연동제도”라며“일정시점에서역전될수밖에없는구조적조건들이누적돼온것”이라고분석했다.◆사회적파장적지않아…전문가들“납부의욕,제도신뢰모두흔들”문제는숫자보다더심각한심리적·정책적파장이다.연금내봐야생계급여보다못받게될경우납부의지가약화된다.국가가설계한노후안전망이최소선도못지킨다는인식이확산할경우제도신뢰성이흔들릴수있다.저소득·단독가구노인빈곤심화도문제로지적된다.특히한국의노인빈곤율이이미OECD최고수준이라는점에서이번역전은‘경고등’이라는평가가많다.연금개혁은선택이아닌필수다.이제는기술적조정보다는정책적결단과사회적합의가필요한시점이다.게티이미지사회복지전문가는“기본소득체계의역전”이라며“국민연금이최저생계를보장하지못하는상황은노후빈곤의구조화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어“평균연금액의한계는짧은가입기간과낮은보험료율의결과”라며“구조개혁이필요하다는신호”라고덧붙였다.그는“이번역전은일시적현상이아닌제도의설계결과”라며“지금구조로는노후빈곤을해결하기어렵다”고우려했다.이는정부가노후보장책임을다하지못했다는방증이라는시각도있다.또이로인해가장취약한계층부터위기가현실화될것이라는전망도나왔다.◆지금필요한건?…“이중안전망재설계”+“연금구조개혁”전문가들은공통적으로단기·중장기대책이중접근을제안한다.단기적으로△저소득층가입기간지원△중단가입자재가입유인△기초연금·근로연계지원조정이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연금보험료율인상논의△소득대체율재검토△세대간재분배구조조정△수급개시연령장기시나리오검토등이있다.공적연금은국민의노후삶을지탱해야하는최후의안전장치다.그러나지금의숫자는정반대의메시지를주고있다.연금개혁은선택이아닌필수다.이제는기술적조정보다는정책적결단과사회적합의가필요한시점이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중,내년4회정상회담가능"…상호국빈방문시진핑대만의중국복귀강조엔"美입장불변""연준후보5인모두유능…인선매우순조로워"[에어포스원=AP/뉴시스]지난달27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일본도쿄로이동하는에어포스원에서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기자들에게발언하고있다.2025.11.26[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내년에는상호방문을포함해총네차례만날가능성이있다고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이밝혔다.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후임자인선작업과관련해서는막바지면접절차가진행중이라며,성탄절전발표를예상했다.베선트장관은미중정상통화다음날인25일(현지시간)CNBC인터뷰에서"우리는언제나라이벌일것이고,그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며"그러나우리가협력할수있는분야가있느냐면그렇다.우리는좋은관계를맺고있다"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베이징을국빈방문할예정이며,시주석은국빈방문을위해미국으로올예정이다.시주석은또한(미플로리다주)도랄에서열리는G20(주요20개국)에참석할것이며,트럼프대통령은11월선전에서열리는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참석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내년중네번의회의가열린다면,이는양국관계에큰안정성을부여할것이고,이러한안정성은미국국민과세계경제모두에이롭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베선트장관은전날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에게대만의중국복귀중요성을강조했다는점과관련해서는"대만에대한미국의입장은변함없다"고선을그었다.그는또"우크라이나에대해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해진전을이뤄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고,이에대해협력하기로했다"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연준차기의장인선에대해서는"우리는오늘2차면접마지막인터뷰를진행할예정이다"며"다섯명모두매우유능한후보들이며,그들모두에게깊은인상을받았다"고밝혔다.그는인선을진행하며"연준이매우복잡한운영체계로변모했음을알게됐다.연준은더이상단순히화폐가치를설정하는기관이아니다.통화정책,자산구조,규제정책사이에매우복잡한계산이존재한다"고설명했다.진행자가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과케빈워시전연준이사를언급하며누가차기의장이될지힌트를달라고묻자"아직한번의면접이남아있기때문에힌트를주는것은신중하지못하다"고답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이성탄절전에발표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생각한다"며"다만성탄연휴전이될지,새해가될지는대통령의권한이고,상황은매우순조롭다"고덧붙였다.아울러베선트장관은연준의준비금체제를단순화해야하며,지역연준총재들은단기전망에대한발표를자제해야한다고주장했다.현재연준을이끌고있는파월의장의임기는내년5월까지다.트럼프대통령은그간파월의장이기준금리인하에소극적이라며노골적으로불만을표출해왔는데,조기에차기의장을지명해연준에대한영향력을높이겠다는계산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수감사절기념'칠면조사면식'…"이들을'척'과'낸시'로부를까했다""바이든이자동서명한칠면조사면은무효"…프리츠커주지사엔"뚱뚱한게으름뱅이"(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5일(현지시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안합의가머지않았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추수감사절(27일)을앞두고열린'칠면조사면식'에서"나는우리가(종전안)합의에매우가까워지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9개월동안8개의전쟁을끝냈다.그리고우리는마지막전쟁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쉽지는않지만,우리는거기에도달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미국과우크라이나는지난23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협상을통해기존종전안의28개항목을19개항목으로줄인새초안을도출했으며,이는전후우크라이나군규모를60만명에서80만명으로변경하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추가확장제한과관련한표현도완화하는등우크라이나의입장을반영한것으로보도됐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의전통에따라칠면조두마리를'사면'했다.그는이들이도축돼추수감사절식탁에오르지않도록"완전하고절대적이며무조건적인"대통령의사면권을행사한다고선언했다.백악관은온라인국민투표를거쳐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사육된이들칠면조를'고블'과'웨들'로명명했다.고블(Gobble)은'게걸스럽게먹다'라는뜻으로칠면조가내는소리를뜻하기도한다.웨들(Waddle)은뒤뚱뒤뚱걷는모습을표현하는말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들칠면조의이름을"'척'과'낸시'로부를까했다.하지만,그들에대해선내가절대사면하지않을것이라는걸깨달았다"고말했다.정적인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와같은당여성거물인낸시펠로시전하원의장을겨냥한것이다.또지난해조바이든전대통령이사면한칠면조'피치(Peach)'와'블러썸(Blossom)'을거론하며"작년사면은무효"라고말했다.그이유는"졸린조바이든"이"사면에오토펜(자동서명기)을사용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졸린조바이든'과'오토펜'은트럼프대통령이바이든전대통령의체력과인지력저하를공격할때자주쓰는표현이다.트럼프대통령은고블과웨들을가리켜"이들은미국대통령에게헌정된칠면조들중가장큰두마리"라며"각각50파운드(약22.7kg)가넘는다"고소개했다.그러더니트럼프대통령이'범죄와폭력이만연하다'는이유로주방위군을투입하려하는일리노이주시카고를거론하며"시장은무능하고,주지사는크고뚱뚱한게으름뱅이(bigfatslob)"라고비난했다.J.B.프리츠커일리노이주주지사와랜던존슨시카고시장은민주당소속으로,이들은시카고에대한주방위군투입을반대하며트럼프대통령에맞서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나도몇파운드정도는빼고싶다"면서도"추수감사절에는절대빼지않을것이다.왜냐면칠면조고기를먹을것이기때문"이라고농담했다.칠면조사면식참석한트럼프[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習,中日갈등격화속입장설명…“협력은이롭고싸우면모두다쳐”트럼프“中에중요문제인것이해…내년4월訪中-美에習국빈초청”이후다카이치에연락25분통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이24일약1시간전화통화를갖고최근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으로격화되고있는중일갈등에대해논의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25일이번통화가트럼프대통령이먼저걸어서진행됐다고CNBC인터뷰에서밝혔다.마오닝(毛寧)중국외교부대변인은같은날브리핑에서“내가알기로이번통화는미국이제안했다”고말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전화통화에서“대만의중국복귀는전후국제질서의중요한구성부분”이며“중국과미국은과거에파시즘과군국주의에함께맞섰고,현재는제2차세계대전의승전성과를공동으로지켜야한다”고밝혔다.또“중국과미국이협력하면모두에게이롭고,싸우면모두다친다는게실천을통해증명된상식”이라고했다.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에게대만관련입장을적극설명하고현상황을유리하게관리하기위한시도를보였다는분석이나온다.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과의통화에서“미국은대만문제가중국에매우중요하다는점을이해하고있다”고밝혔다고신화통신이전했다.이를두고,트럼프대통령이핵심동맹인일본이아닌패권경쟁중인중국을두둔하는듯한발언을내놓은것이란분석이제기됐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으로부터무역협상과우크라이나전쟁종전같은이슈에서협조를구하기위해대만의제에서한발물러설가능성을시사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과통화한뒤다카이치총리와도약25분간통화했다.다카이치총리는25일취재진에게“트럼프대통령요청으로(통화가)이뤄졌다”며“동맹강화,인도태평양정세등에관해폭넓게의견을교환했으며미중정상의통화에관한설명도있었다”고말했다.또“‘(우리는)친한친구이며언제든전화해달라’는말을들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시주석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마약)펜타닐,대두(大豆),기타농산물등많은주제를논의했다”고밝혔다.이날통화에서시주석은트럼프대통령을내년4월중국베이징으로초청했고트럼프대통령은이를수락했다.이에답하는의미에서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을내년에미국에국빈초청하겠다고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에게상대적으로우호적인모습을보이고,트루스소셜에서대만문제를언급하지않은것을두고“동맹에대한미국의의지를우려하는역내동맹국의불안을더키울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시진핑“2차대전승리,美와공동성과”…日겨냥하며美에손짓[‘대만리스크’개입나선트럼프]트럼프-시진핑,1시간통화習,日우방美설득해돌파구시도…“대만의中복귀,전후질서중요부분”트럼프,日과도통화‘중재자’부각…中엔무역협상양보요구할듯패권경쟁중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이24일(현지시간)통화한것은대만을둘러싼일본과의대립격화때문으로풀이된다.이달7일‘대만유사시개입’의사를밝힌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일본관광및유학자제△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등중국의경제보복에도‘발언철회는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다카이치총리의지지율도70%를넘나들고있다.이처럼일본과의갈등이잦아들지않자시주석이일본의최우방미국을설득해돌파구를만들려한다는분석이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이번통화의목적을미국을중국쪽으로끌어당기고일본은억제하려는시도라고평가했다.이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에게무역협상에서의양보등을요구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25일다카이치총리와도통화하며“우리는친한친구”라고강조하고,시주석과의통화내용도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중재자’이미지를부각시키고,일본과의관계도최대한안정적으로유지하려는행보로보인다.특히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25일“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에게먼저전화를걸었으며대만에대한미국의입장은변하지않았다(USpositiononTaiwanisunchanged)”고밝혔다.마냥중국편만들지는않겠다는뜻을강조한것이다.●習“대만中복귀는전후국제질서중요부분”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통화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중국과미국은과거파시즘과군국주의에함께맞섰다.제2차세계대전승리의성과를더잘수호해야한다”고밝혔다.당시패전국인일본을노골적으로겨냥한것이다.시주석은또“대만의중국복귀는전후(戰後)국제질서의중요한부분”이라며‘하나의중국’원칙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대만의제가중국에중요하다는점을잘알고있다”고답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앞서20일미국무부는“미일동맹,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를포함한일본방위에대한우리의약속은흔들림이없다”면서일본지지의사를밝혔지만,정작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두둔하는듯한발언을한것이다.미국은1979년대만과단교하고중국과수교한후대만의제에서‘전략적모호성(strategicambiguity)’정책을고수했다.중국이대만을침공할때대만을군사적으로지원할지에대해명확히밝히지않은채모호한태도를견지한다는전략이다.이를감안할때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언은대만에관한미국의정책이달라졌다는오해를살수도있다.수차례대만방어의지를밝힌조바이든전미국대통령과도차이가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중국상황에정통한인사들을인용해“시주석이최근중일갈등을대만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기존인식을흔들기회로보고있다”고전했다.시주석은올9월3일제2차세계대전승리80주년열병식땐“중국인민이반(反)파시즘전쟁에서민족적희생을치르며인류문명을구하고세계평화를수호했다”면서중국의단독성과를주장했다.이런시주석이두달만에‘세계대전승리는미국과의공동성과’라며달라진태도를보인것은그만큼일본과의갈등을푸는게쉽지않기때문으로풀이된다.다카이치내각은25일각의(국무회의)에서자위대파병이가능한‘존립위기사태’에대해“기존견해를유지하며재검토가필요치않다”고밝혔다.대만유사시를일본의존립위기로보고집단자위권을발동하겠다는다카이치총리의발언을철회하지않겠다는뜻이다.또고이즈미신지로(小泉進次郎)방위상은23일대만에서111km떨어진요나구니섬을방문해지대공미사일배치계획등을설명했다.●트럼프,내년4월방중…中,또대만거론할듯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시주석과매우좋은통화를했다.중국과의관계는매우견고하다”고주장했다.또“이번통화는3주전한국에서이뤄진우리의성공적인회담을이어가는후속조치였다”며우크라이나전쟁종전,마약펜타닐의미국유입차단,미국산대두(大豆)의중국수출등을논의했다고공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이자신을내년4월중국으로초청했고,이를수락했다고도밝혔다.시주석역시내년에미국을방문할것이라고덧붙였다.WSJ등은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의내년중국방문때대만의제를집중거론할가능성이높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머무는동안그를공략해“대만독립에반대한다”는입장을얻어내려한다는것이다.WSJ는“이를통해중국이대만을외교적으로고립시키려한다”고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베이징=김철중특파원[email protected]도쿄=황인찬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鄭,대의원보다당원지지세높아…당내“대의원힘빼려는시도”분석친명,金내세워당권장악구상…서울시장차출론은잦아들어‘명청대리전’구도부각은부담與서울시당‘천만의꿈’출범2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천만의꿈경청단’출범식에서정청래대표(가운데)가‘희망의종이비행기날리기’퍼포먼스에참여하고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당대표선출시대의원과권리당원표심비중을20대1이하에서1대1로바꾸는일명‘정청래룰’을두고더불어민주당내갈등이불거지면서당내에선“차기당권경쟁이벌써시작됐다”는평가가나온다.이번당헌·당규개정에제동을건친명(친이재명)계에선정청래대표의연임을위한사전정지작업이라고의심하는가운데김민석국무총리의차기당대표차출론이부상하고있다.●‘광폭행보’김총리에커지는당대표차출론친명계로분류되는한민주당의원은25일통화에서정대표가추진중인‘1인1표제’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대표시절임명한대의원들의힘을빼겠다는것”이라며“이대통령이취임한지6개월도안됐는데정대표가벌써발톱을드러냈다”고주장했다.대의원보다당원지지세가높은정대표가연임도전을위해당헌·당규개정에나섰다는것이다.1인1표제가다음달5일당중앙위원회를통과하면내년8월전당대회에서처음적용된다.지난전당대회에서정대표는대의원투표에선46.91%를얻어박찬대의원에게밀렸지만권리당원투표에서66.48%로압승하며당대표에오른바있다.서울아레나건설현장점검김민석국무총리(가운데)가25일오전서울도봉구서울아레나복합문화시설건립현장을둘러본뒤발언하고있다.김총리는“서울과지방곳곳에문화관광프로젝트로이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뉴스1정대표와각을세우는친명계일각에서는내년차기당대표선거에김총리가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차기당대표는이대통령임기중반에치러지는2028년총선의공천권을쥐고2030년대선의유력주자로부상할수있는차기권력의핵심인만큼확실한친명체제가구축돼야한다는것이다.특히김총리가최근12·3비상계엄연루공직자를조사하는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를진두지휘하고종묘,한강버스등서울현장행보에박차를가하는것을두고일각에선“차기당권을염두에두고강성당원들에게소구하려는전략”이란분석이나온다.수도권의한민주당의원은“정대표가내년지선을앞두고내란청산드라이브를더세게걸텐데이과정에서김총리와의강성메시지대결도관전포인트”라고말했다.한때거론되던김총리의서울시장차출설은잦아드는추세다.김총리는24일유튜브에서도“생각없다는얘기를벌써이젠입이좀민망할만큼여러번말씀드렸다”고서울시장출마설을일축했다.하지만차기당대표출마설에대해선“임명권자가있기때문에총리가앞으로무엇을하고그런것은마음대로못한다.전체국정의흐름속에서하는것”이라고밝혔다.차기당대표에도전하려면이대통령의뜻이필요하다는점을우회적으로내비친것이다.●‘명청대리전’구도는부담하지만정대표측에서는“이대통령이김총리를차기당대표로내세우는선택을하진않을것”이라고보고있다.‘국정2인자’인김총리가이대통령의허락을얻어당대표에출마하면사실상‘명청’(이대통령과정대표)대리전의구도로흐를수있다는것.중앙위원회의결만을남겨둔1인1표제당헌·당규개정이마무리되면정대표가연임을위한유리한구도를선점하게된다.이런상황에서여권분열의위험을안고김총리가‘명심’(이대통령의의중)을얻어정대표와대립각을세우기는쉽지않다는지적이다.민주당박지원의원은이날“김총리가다음민주당대표도출마하지않고서울시장에도출마하지않겠다고하는얘기를들었다”며“(차기대권으로)바로가는것도있고다음다음대표에출마할수도있다”고말했다.하지만김총리측관계자는“사실무근”이라며“김총리는총리역할을더하고싶어하지만거취는임명권자의뜻에따른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당일각에선내년6월지선결과에따라김총리의차기당권도전여부가갈릴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지선결과와정대표리더십에대한평가에따라김총리역할이정해질수있다는것이다.김총리측관계자는“내년지방선거의결과등이(김총리의거취결정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미미누,광고비전액및추가금피해자에전달유명유튜버미미미누가협력업체파트타임스터디의파산소식을전하며사과하고있다.미미미누유튜브입시·교육콘텐츠를다루는구독자189만의유튜버미미미누(본명김민우·30)가자신이광고했던협력업체파산소식에사과했다.미미미누는25일자신의유튜브에‘‘파트타임스터디’파산및보증금반환지연에사과드립니다’라는제목의1분45초짜리영상을게시했다.파트타임스터디는수험생이보증금을걸고공부시간등설정한목표를달성하면보증금에추가금을더해돌려받는앱이다.하지만며칠전부터환급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다가돌연파산한것으로전해졌다.피해액은인당20만원부터90만원까지천차만별이라고한다.미미미누는“제가받았던광고비전액과추가적인금액을피해자분들께정식으로전달해서지금이순간에도잠못이루고마음고생을하고계실분들이앞으로쉽지않은싸움을해나가는데에조금이나마보탬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또“지난해6월부터지난달까지두차례광고를논의하면서업체대표님을직접대면하고최대한많은자료들을철저히검수하며진행해왔으나경영악화에대한조짐을파산직전까지내부이사님들에게조차숨겨왔다는사실을저또한파산당일에서야급작스러운메일한통을받고알게됐다”고해명했다.미미미누는이어“대표님을비롯한직원분들께계속해서연락을시도했지만끝내닿지않았다”며“저와제채널을신뢰하고해당서비스를이용하셨을시청자분들께최소한저라도최대한빠르게책임을지는것이맞다고생각했다”고했다.그러면서“이영상이공개된즉시피해자단체측에연락해서정확한증빙과함께약속한금액을최대한빠르게전달하도록하겠다”며“다시한번진심으로사과드린다.죄송하다”며고개를숙였다.미미미누는또같은날게시판에글을올려“파트타임스터디서비스를운영하던㈜스터디워크가파산절차를진행하게돼가입자분들의보증금환급이채권자등록정차로넘어가지연되고있다는사실을인지했고,우선신규가입자의피해라도막기위해채널내광고부터빠르게삭제조치했다”고전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올해다자외교마무리UAE방산·AI-튀르키예원전MOU‘협력논의실질화’남은순방과제‘대미투자법’발의…관세후속조치튀르키예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앙카라한국공원한국전참전기념탑에서헌화후참전용사의손을잡고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한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이마무리되면서이재명대통령의올해다자외교무대가막을내렸다.미·중갈등을시작으로악화된외교·경제상황을국익중심의실용외교로아슬아슬하게돌파해왔지만후속조치역시만만치않아실질적인성과를내기위한과제도산적한상황이다.이대통령은25일(현지시간)마지막방문지인튀르키예국빈방문일정을끝으로이번순방을마무리했다.이대통령은취임12일만에캐나다앨버타주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시작으로미국뉴욕유엔총회,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아세안정상회의에연이어참석했다.이어지난달말에는호스트로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치르면서취임6개월간쉼없는외교일정을소화했다.이대통령는지난6개월간국익중심실용외교를선보이는데집중했다.특히미·중갈등,중·일갈등이계속되는가운데실용외교를통해어느한쪽과도척을지지않으려는태도를유지했다.대미관계는한·미관세협상을타결하면서큰고비를넘겼다.중국과는시진핑국가주석의APEC계기국빈방한등을통해관계회복을끊임없이타진중이다.이대통령은지난23일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튀르키예로이동하는기내간담회에서도“한·미동맹을경제·첨단기술동맹등을포괄하는복합동맹으로발전시켜야하고,동시에중국과의경제협력도국익에부합하기때문에당연히해야하는일”이라며“두가지는결코양립불가능한것이아니다”고강조했다.대일관계역시우익성향의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어떻게협력구조를만드느냐에따라성패가갈릴수있다.산업적으로는한국의경제파트너를‘글로벌사우스’(남반구에위치한신흥국과개도국)까지다변화하는신호탄을쐈다.대통령실은아랍에미리트(UAE)에서방위산업과인공지능(AI)분야협력을통해350억달러(약50조원)의잠재적경제효과를창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을추진중엔튀르키예와에너지관련양해각서(MOU)를체결해시노프원전수주가능성을높였다.이집트카이로공항확장사업에한국기업의참여를논의한것도주목할만하다.이같은양국간협력논의를실질화하는게이대통령에게남은순방과제중하나다.더불어민주당은26일대미투자특별법발의를시작으로본격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에돌입한다.대미투자특별법에는한·미전략적투자를위한특별기금설치와의사결정체계등이포함된다.법안이발의되는즉시인하된관세율이11월1일자로소급적용된다.법안은김병기원내대표가대표발의한다.한·미간합의한핵추진잠수함건조와관련해서는범정부태스크포스(TF)를구성키로했다.앙카라=최승욱기자,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씨.사진공동취재단내란특검이김건희씨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간'부정청탁의혹'과관련한자료를확보하기위해김건희특검과순직해병특검등을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박전장관수사과정에서김씨가박전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나','김혜경·김정숙여사의수사는왜진행이잘안되나'등의취지로물어본메신저대화내용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25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은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와관련해대검과해병특검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했다.전날엔김건희특검을상대로도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특검팀은박전장관의'내란가담의혹'을수사하는과정에서김씨로부터부정한청탁을받은정황을포착한것으로전해졌다.먼저김씨가박전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나','김혜경·김정숙여사의수사는왜진행이잘안되나'등의취지로물어본메신저대화내용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류영주기자박전장관이검찰로부터보고받은'명태균공천개입의혹'수사보고서등을김씨에게전달한정황도포착됐다.아울러특검팀은지난해5월갑자기단행된서울중앙지검지휘라인'물갈이인사'의배경에자신에대한수사를막으려는김여사의청탁이있는지를들여다보고있다.특검팀은김씨의'사법리스크'방어가계엄선포의목적이었을가능성도있는만큼,김씨와박전장관사이이뤄진청탁이이후내란행위에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볼것으로보인다.이에김씨변호인단은"'박전장관이명태균공천관련보고내용을김건희여사에게전달했고,이를무마하기위해검찰지휘부가교체되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며"검찰인사는법무부및검찰청의인사원칙·절차에따라이뤄지는통상적사무로,특정사건이나특정인의이해관계때문에당시지휘부가교체된사실은없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산,원자력,AI성과도출에집중G20에선다자주의·자유무역강조2028년G20의장국수임도성과미국,중국외제3세계로외교확장튀르키예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4일(현지시간)앙카라대통령궁에서열린국빈만찬에서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과에미네에르도안여사와환담을나누며이동하고있다.앙카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에서한국동포들과간담회를끝으로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계기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일정을마치고귀국길에올랐다.7박10일간강행군과정에서방산·원자력·K문화를바탕으로각국과의협력을강화하는한편'글로벌사우스'로외교지평을넓혔다는평가가나온다.이대통령은전날마지막순방국인튀르키예에서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열고원자력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이를통해튀르키예시놉제2원전사업수주가능성을끌어올리는역할이기대된다.방산분야에선한국산K2흑표전차기술을기반으로한'알타이전차'와같은사례를더많이만들기로했다.에르도안대통령은튀르키예내현대자동차공장의전기차생산개시를높이평가하며"한국투자기업을위해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바이오,인프라,신재생에너지협력을약속하는한편,MOU등후속조치를위한양국간'경제공동위원회'를10년만에재개하기로했다.방산,원자력,AI분야서성과도출에집중순방기간이대통령은방산과원자력,인공지능(AI)등의분야에서성과를내는데집중했다.지난18일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하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선양국이제3국원전시장에공동진출하기로했고,오픈AI와엔비디아가UAE에서진행하는차세대AI허브구축사업인'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한국이참여키로했다.최소150억달러규모로추정되는방산협력도약속했다.이대통령은지난23일기내간담회에서"UAE에서가장큰구체적성과가있었던것같다"고밝혔다.20일압둘팟타흐시시이집트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는'한-이집트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시시대통령은이대통령에게3조,4조원규모의카이로국제공항확장사업에한국기업참여를제안했다.이대통령은이집트방문기간한국과중동의공동번영을위한'샤인(SHINE)이니셔티브'를발표했다.안정(Stability),조화(Harmony),혁신(Innovation),네트워크(Network),교육(Education)의앞글자를딴것이다.이집트를공식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카이로대통령궁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카이로=뉴스1다만역대정부처럼각종MOU체결이말잔치에그치지않기위해선성과도출을위한후속조치가관건이될전망이다.G20에선다자주의및자유무역강조...제3세계외연확장남아프리카공화국G20정상회의에선다자주의협력강화와실용외교의지평을글로벌사우스로다각화했다.아울러오는2028년G20의장국을수임하는성과도거뒀다.이대통령은G20정상회의에서세계무역기구(WTO)기능회복등다자주의와자유무역회복필요성을강조했다.이어기내간담회에서도자유무역을"모든국가가함께살수있는유일한길"이라고규정했다.이번순방은지난달미국과의관세·안보협상체결로한미동맹을공고히한다음실용외교를앞세워제3세계까지외연확장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르면연말연초로예상되는이대통령의중국방문을통해분기점을맞을전망이다.이대통령은지난23일남아공에서중국서열2위인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만나"(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베이징에서이른시일내만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앙카라=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의첫재판이지난9월24일오후에열렸다.김여사가법정에입정해재판을기다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김건희여사의혹과관련해본격적인수사에착수하려던지난해5월김여사가박성재당시법무부장관에게수사상황을문의하고김혜경·김정숙여사수사를독촉한사실이드러났다.내란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박전장관이수사무마용검찰인사를단행하고‘명태균수사보고서’를김여사에게전달했다는의혹을확인하기위한수사도이어가고있다.25일한겨레취재결과,김여사는지난해5월15일박전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나”,“김혜경·김정숙여사수사는왜잘진행이안되냐”는내용이담긴장문의메시지를휴대전화로전송했다고한다.이날은검찰고위간부인사가단행된다음날이었다.지난해5월2일이원석당시검찰총장은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사건을수사하기위해서울중앙지검에전담수사팀구성을지시했는데,법무부는이로부터12일뒤인5월14일정기인사도아닌시기에서울중앙지검의김여사수사지휘라인을전부교체했다.서울중앙지검수사지휘부가물갈이되자김여사가박전장관에게자신의수사상황을문의하면서김혜경·김정숙여사수사를독려했다고볼수있는대목이다.이무렵김여사는박전장관에게‘이원석총장이대통령실로부터사퇴요구를받자항의성으로신속수사를지휘했고결국수사팀지휘부가교체됐다’는내용이담긴정보지를휴대전화로전송한사실도드러났다.특검팀은당시이례적이었던서울중앙지검수뇌부교체가김여사가박전장관에게청탁한결과인지수사중이다.특검팀은또박전장관이명태균공천개입의혹과관련된검찰수사상황을김여사에게전달했다는의혹도들여다보고있다.박전장관은지난해하반기창원지검으로부터명태균사건관련보고를받던시기에김여사와도지속해서연락했던것으로전해졌다.조은석특검팀은김여사와박전장관이부정한청탁을주고받았다는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전날김여사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이확보하고있던김여사휴대전화를넘겨받았다.청탁금지법에서는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에게△승진·전보등공직자의인사에관해법령을위반해영향을미치도록하거나△수사·재판등의업무에서법령을위반해처리하도록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안된다고규정한다.이에대해김여사변호인단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명태균공천관련보고내용을김건희여사에게전달했고,이를무마하기위해검찰지휘부가교체되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며“검찰인사는법무부와대통령실의인사원칙·절차에따라이뤄지는통상적사무로,특정사건이나특정인의이해관계때문에당시지휘부가교체된사실은없다”고밝혔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