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짜극단적인건아직최저임금7.25달러”진보돌풍속11일민주위스콘신주지사경선9일(현지시각)오전10시미국위스콘신주케노샤의한가정집마당에프란체스카홍(37)민주당주지사후보가등장했다.자원봉사자와인사를나누는홍후보.케노샤/김원철특파원11월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민주당경선에서진보후보들의약진이이어지는가운데,한국계프란체스카홍(37·한국명홍윤정)위스콘신주하원의원이출마한민주당위스콘신주지사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11일(현지시각)실시된다.민주사회주의자를자처하는홍후보가승리할경우민주당내진보돌풍이중서부경합주로더욱확산되는기폭제가될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최근이런흐름을겨냥해민주당후보들을“공산주의자”에이어“지하디스트”라고부르며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홍후보는투표일을하루앞둔10일(현지시각)매디슨인근선프레리에서자원봉사자들을만나“극단적이고급진적인것은지금도최저임금이7.25달러라는사실”이라며“위스콘신노동계급의힘을되찾기위해함께해야한다”고말했다.지지자를만나면주변다섯명에게투표계획을세우도록설득해달라고도당부했다.4명이경쟁하는민주당주지사경선에서홍후보는선두권을형성하고있다.미국위스콘신주주지사민주당경선에나선프란체스카홍후보가투표일을하루앞둔10일(현지시각)매디슨인근선프레리에서집집마다문을두드리는‘캔버싱’에나설자원봉사자들앞에서서발언하고있다.매디슨/김원철특파원홍후보의도전은최근민주당에서이어지고있는진보후보약진의연장선으로주목받고있다.지난4일미시간주민주당상원의원예비경선에서는진보성향의무슬림후보압둘엘사예드가중도후보를꺾고승리했다.11일위스콘신과함께경선이치러지는미네소타에서도중도성향앤지크레이그연방하원의원과진보성향페기플래너건부지사가상원의원후보자리를놓고접전을벌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런민주당내움직임을공격소재로삼고있다.그는이날백악관에서공화당후보들에게어떤선거전략을권하겠느냐는질문을받고“곳곳에서지하디스트들이당선되고있다”고말했다.누구를지칭하는지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그는한지인이전화를걸어“‘지하디스트’라는단어를써야한다.지금일어나고있는일이바로그것”이라고조언했다고소개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진보후보들이“대법원을없애자,대통령직을없애자,상원을없애자”고주장한다면서“때로는나도상원을없애고싶을때가있지만,나는그런말을하지않고실제로하지도않을것”이라고비꼬았다.이어경찰예산삭감문제도거론하며민주당의진보화를공격했다.매디슨(미국위스콘신주)/글·사진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1일정부의역점사업인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피지털AI등3대메가프로젝트에관해“기존의낡은관행이나불필요한절차들을과감히개선또는단축하고조기투자를가로막는장애물을선제적으로제거하는데전(全)부처전지방정부가힘을모아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국토균형발전이지속적성장의토양이라면초격차첨단산업육성은경제대도약을위한씨앗”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날회의에서는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의구체적시간표도공개됐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호남권반도체팹(공장)1차완공목표시점을2029년으로제시하며“국토교통부를중심으로국가산업단지조성·수립계획등을빠르게추진하겠다”고했다.2028년하반기광주군공항이전이이뤄지는즉시착공해이르면2029년부터는반도체팹을가동하겠단계획이다.이대통령은“SMR(소형모듈원전)·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우주항공·첨단바이오등글로벌미래산업의패권을좌우할핵심분야에대한전략적투자역시3대메가프로젝트에버금가는수준으로치밀하고집중적으로진행하라”고지시했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이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조기실현을위한메가특구특별법논의과정에서산업통상부와고용노동부가연구인력에대한주52시간근로예외적용여부를두고논쟁을벌이는것에관해서는“민주적과정”이라고독려했다.이대통령은“민주노총출신노동부장관,기업임원출신산업부장관을앉힌건논쟁을하라는뜻”이라며“부처간의견이다르다고해서그게마치잘못인것처럼지적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이어“각료들이논쟁을하고다퉈야국민들이다투지않는다”고강조했다.반면정부가세제개편안재검토방침을밝히자제기된“누더기”,“땜질”비판엔강한어조로반박했다.이대통령은“정책은이론의여지가있고다른입장이있기때문에정책인것이지,이견이없고명백한건진리”라며“하나의단일한잣대를갖고비난을위한비난을하면사회문제가해결이안되고갈등만격화된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가도잘못,뒤로가도잘못,서있어도잘못,그건사라지라는거다.존재자체가싫을때그렇게한다”며“타당하면반영하는게옳은태도”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국무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의범정부자살예방대책도보고됐다.이대통령은“정부가하는일중국민의생명을지키는일이제일중요하다”며▶장기연체채무에대한적극적인탕감(금융위원회)▶하후상박식기초연금개편(보건복지부)▶범죄피해사망자에대한통계와대책수립(경찰청)등을강조했다.장기연체채무에관해서는“빚을못갚을것을고려하지못하고과도하게돈을빌려준채권자의책임도있다”며“해결할수없는채무는정리하는게채권자·채무자·사회에도다좋다”고했다.체납관리단을채용·구성해생계곤란체납자에대한복지연계성과를냈다는임광현국세청장보고에는“다른부처도체납관리단처럼투입비용보다편익이훨씬큰공공일자리를적극발굴하라”고했다.이대통령은적극적인행정권행사를주문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쟁의대상에관한‘노란봉투법’관련규정이명확하지않다는지적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법에위임규정이없어서행정해석으로냈다”고답하자“법률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는건법률의위임이없어도할수있는헌법상행정부의권한”이라며법령으로명확하게정리하라고지시했다.“시행령이나시행규칙등으로충분히할수있는데,전부국회입법으로하려다보니개정할법안이1만건을넘고그러지않느냐”는말도덧붙였다.이대통령이세종에서국무회의를개최한건지난해9월16일,12월16일,지난3월17일에이어네번째다.이대통령은“국토균형발전은부동산·교육·청년·양극화등대한민국의고질병을고치고모두의성장시대를여는핵심열쇠”라며“국토균형발전을상징하는세종이명실상부한국정의중심축으로확고하게자리잡을수있도록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건립에속도를내고관련인프라정비또한차질없이진행해달라”고당부했다.세종=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밀양저수율25.4%·경산운문댐25%대…살수차까지투입12일부터영남곳곳비예보…해갈에는역부족전망11일밀양시초동면봉황리의서정찬와지마을이장이메말라가는논을바라보고있다.2026.8.11ⓒ뉴스1박민석기자(밀양·경산=뉴스1)박민석이성덕기자="50년을농사만지었는데이런적은처음이에요."11일찾은경남밀양시초동면봉황리와지마을.마을이장서정찬씨(69)는메말라가는논을바라보며이같이말했다.논은벼포기사이에물기가사라졌고바싹마른바닥은곳곳이쩍쩍갈라져있었다.인근와지저수지도바닥을드러냈다.물은저수지한가운데에만남아있었고물이빠진자리에는메마른흙과자갈이넓게드러나있었다.이날와지저수지저수율은4.6%로평년(65.0%)의7.0%수준에불과했다.지난달24일27.9%에서18일만에23.3%포인트(p)떨어졌다.서씨는"저수지에물도없어보름째논에물을대지못하고있다"며"태풍이라도가까이오면비가조금이라도내리지않을까싶어일기예보만들여다보고있다"고하소연했다.저수지에서약2㎞떨어진황대앞들의상황은더욱심각했다.논바닥은거북이등처럼갈라졌고일부벼는잎끝부터누렇게말라가고있었다.이곳에서벼농사를짓는박해열씨(76)는"물을제대로못댄지한달이다돼간다"며"저수지에서멀수록물을제대로공급받지못해논태반이이런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태풍이라도와서한번크게뿌려주면좋겠는데이대로라면올해농사는끝나게생겼다"고한숨을내쉬었다.11일오전경북경산시와촌면에서논농사를짓는이모씨(60대)가가뭄으로말라가는자신의논을바라보며한탄하고있다.2026.8.11ⓒ뉴스1이성덕기자경남에인접한대구경북도상황은마찬가지.경북경산에서농사를짓는이모씨(60대)는"국민학교때부터논농사를지었는데이렇게가뭄이심한적은처음"이라며"한달째논바닥이바짝말라속상하다"고말했다.이어"2~3일에한번씩위에서아래로물을내려보내지만,위쪽논에도물이부족해아래까지내려오지않는다"며"맨아래쪽에있는우리는물구경도못하고있다"고하소연했다.살수차까지동원됐지만바짝마른논을적시기에는역부족이었다.이날한농가의논에8톤살수차가세차례물을공급했지만,가장자리에만물기가남았을뿐안쪽은여전히말라있었다.농민A씨(60대)는"흙이너무건조해가장자리에서물을다빨아들이는것같다"며"세번으로는부족하고적어도10번은더넣어야할것같다"고말했다.8월은벼가이삭을내는출수기가시작돼물공급이중요한시기다.이때물이부족하면벼생육과이삭형성에차질이생겨수확량감소로이어질수있다.지자체들도살수차등을동원해긴급용수공급에나섰다.밀양에는산림청이지원한산불진화차량22대와살수차등이투입됐고,경산시는살수차7대를임차해피해농경지에물을공급하고있다.농업용수가뭄'심각'상태인밀양의저수지40곳평균저수율은25.4%로평년(73.5%)의34.5%수준이다.농업용수부족이심해지면서대부분지역에서는저수량과용수여건에따라격일또는일정한간격을두고제한급수가이뤄지고있다.경산의올해누적강수량도396㎜로평년의57%수준에그쳤다.지역상수원인운문댐저수율은25%대로떨어져가뭄최고단계인'심각'상태다.경남밀양에폭염·가뭄이장기화되고있는11일밀양시초동면봉황리와지저수지바닥이메마른채갈라져있다.2026.8.11ⓒ뉴스1윤일지기자농민들이애타게기다리는비는12일부터영남곳곳에내릴전망이다.경북북부동해안과북동산지에는12~13일20~60㎜,남부동해안에는10~40㎜의비가예보됐다.13일대구와경북내륙에는5~40㎜의소나기가예상된다.부산과울산,경남남해안과동부내륙에도13~14일10~40㎜의비가내릴전망이다.하지만이정도비만으로가뭄이해소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기상청은현재가뭄상태에서벗어나려면100~200㎜가량의비가더필요할것으로분석했다.9월까지강수량도평년보다대체로적을것으로전망돼가뭄이장기화할가능성도있다.기상청관계자는"북태평양의높은해수면온도로우리나라부근에고기압성순환이강화되면서기온변동성이크고,9월까지강수량이평년보다적을가능성이있다"며"10월부터는북대서양해수면온도의영향으로우리나라남동쪽에고기압성순환이발달하면서강수량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노동쟁의의기준을명확히하라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노란봉투법시행이후노동쟁의의범위가확대되면서공장이전·증설등경영상판단이나성과급등까지쟁의대상이되는것은과도하다는경영계의우려를반영한것이다.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은김장관에게"노란봉투법에의한쟁의의대상인지아닌지규정이나사례를명확히해야하는데(노동부에서)규정을안만들고있다는비판이있다"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시행령으로만드는것은안된다는취지"라며"행정해석으로(판단을)이미다내렸다"고설명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해석하고지침은다르다.해석은그냥의견일뿐"이라며"회사가어디에공장을만드는것을(노조가)반대하는것은안된다고했는데이런걸명확하게규정으로해줬으면좋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노동부령으로이런경우는아니다라고하는것과이렇게해석하는것이맞다는게노동부의의견이라고하는것은다르다"며"기준을명확히해달라는것은나름일리있는주장인데적극검토해달라"고주문했다.이에김장관도"더적극검토하겠다"고답했다.노란봉투법시행이후사용자범위가원청으로확대되고,경영상판단등에대해서도쟁의대상이될수있다고산업계가우려하자대통령이시행령을통해쟁의대상에대한지침을명확화하도록주문한것으로풀이된다.특히호남권반도체공장신설이노조의쟁의대상이될수없다는것을시행령에담아공장설립에속도를내겠다는의지를밝힌것으로볼수있다.김장관은이날국무회의에서가족돌봄을위한휴직을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도언급했다.김장관은"가족돌봄이나간병때문에직장을그만두는일은없어야하는데이문제는특히여성에게집중된다"며"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를활성화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제가들었던얘기중에돌봄휴직을신청했더니사업주가친정어머니재직증명서를떼오라는사례가있었다"며"사업주의돌봄휴직거부사유중에다른가족이돌볼수있는경우가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번기회에사업주의거부사유중에'신청한노동자외가족이돌볼수있는경우'를삭제하는것을추진하고있다"며"최소한가족들이누군가돌봐야할사람이있을때직장을그만둬야하는가하는고민을하지않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세종=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중앙지검설명회에검사는30여명,수사관은500여명몰려보직·처우관심…"지방근무길지않을것,유학은기존수준"중수청임용설명회(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1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서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가열렸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서울고검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오는10월출범을앞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검찰인력확보를위해본격적인채용절차에나섰지만,관심도에서는검사와수사관사이에뚜렷한차이가나타났다.11일법조계에따르면중수청개청준비단은이날서울고검에서검사와검찰수사관등을대상으로중수청채용설명회를열었다.오전10시로예정된검사대상설명회는시작시각이임박할때까지참석자들의발길이뜸했다.오전9시50분을넘어서야검사들이삼삼오오모여설명회가열리는강의실로향했고,10시가지나서도착하는참석자도눈에띄었다.전체참석자는30여명으로파악됐다.전국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을비롯해서울고검·대검찰청소속검사와내란특검팀등에파견된검사들까지폭넓게참석대상에포함됐다는점을고려하면참석규모는크지않았다.참석자중에는부장검사이상으로보이는'고참급'검사들도있었지만,실무를담당하는평검사들도절반가량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수사관들을대상으로진행된설명회분위기는사뭇달랐다.넓은대강당에서진행된수사관대상설명회에는500명가량이참석하면서북적였다.시작20여분전부터참석자들이몰려들면서준비된좌석이금세찼고,뒤늦게도착한일부수사관들은"자리가없겠다","서서들어야하나"라고말하기도했다.중수청은앞서검찰인력확보를위해채용시험면제와기존보수수준유지등각종유인책을마련해발표했다.그러나검사들사이에서는여전히중수청으로자리를옮길유인이부족하다는의견이다수인것으로파악됐다.반면검찰수사관들은검찰청폐지에따른조직개편과향후보직등을고려해중수청이동에상대적으로높은관심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한검찰관계자는"검사들은공소청에남아도신분에문제가없지만,수사관들은법무부내전혀다른보직으로강제전보될수있다는불안감이있다"며"중수청으로이직하는편이오히려더안정적이라고느낄것"이라고설명했다.중수청임용설명회(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1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서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가열렸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서울고검모습[email protected]이날검사대상설명회에서는중수청직제와처우등에대한질의가주를이뤘다고한다.앞서중수청은종전보직과법조경력에따라차장·부장검사급은2급상당수사관으로임용하고,법조경력10년이상은3급,그미만은4급상당수사관으로임용한다고밝혔다.통상검찰평검사가3급대우를받아왔기때문에직급이낮아진다는지적이있었다.이와관련해준비단은4급과장이사실상부장검사업무를하기때문에평검사가기존연차에하던업무보다역할이크다고설명한것으로파악됐다.예컨대현재10년차평검사는현재각부에소속돼수사하는데,중수청으로옮길경우별도의과를맡아부장검사역할을할수있다는것이다.준비단은특수활동비와특정업무경비등수사관련경비도내년부터기존검찰수준으로편성하기위해협의중이라고했다.급여는기존에받던기본급과수당을중수청기본연봉으로설정하고여기에수당을추가지급하겠다고했다고한다.순환근무관련질문엔필수보직기간은2년이지만,본청과서울·수원등수도권근무인원이60%가넘기때문에지방근무가길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또한기존검찰수준으로국외훈련(유학)을보낼예정이지만예산협의가필요하다고한것으로파악됐다.이날설명회에참석했던한검사는"궁금해서와봤는데준비를많이한것같더라"면서도"아직확정된내용이많지않아검사들이얼마나지원할지는모르겠다"고말했다.중수청개청준비단은'중대범죄수사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정안등의입법예고당일인이달5일부터전국6개고검및18개지검을대상으로임용설명회를진행하고있으며,같은달7일부터는중수청임용희망신청서도접수하고있다.앞서5∼10일5개고검과13개지검에서열린설명회에평검사140여명을포함한검사210여명과수사관등2천140여명이참석했다고준비단은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로고.연합뉴스올해건강보험재정이적자로돌아설수있다는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정부가최근10년간건강보험에투입한국고지원액이한번도법정기준을채우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법정기준과실제지원액의차이는누적19조원을넘어섰다.11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전진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받은‘건강보험국고지원현황’을보면,2016년부터2025년까지정부의건강보험지원액은법정기준으로계산한금액보다총19조4531억원적었다.건강보험국고지원기준은해당연도건강보험료예상수입액의20%다.일반회계에서14%,담배에부과되는부담금으로조성하는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6%를각각부담하는구조다.하지만실제지원율은10년내내20%를밑돌았다.가장높았던2016년에도15.0%에그쳤고,2018년과2019년에는각각13.2%까지떨어졌다.2023년13.5%,2024년14.5%,2025년14.3%등최근에도비슷한수준에머물렀다.연도별부족액은매년1조~2조원대였다.2018년에는법정기준보다2조4229억원적게지원됐고,2023년에도2조3752억원부족했다.2025년부족액은1조5977억원이었다.정부가바뀌어도상황은크게달라지지않았다.정권별평균지원율은박근혜정부14.3%,문재인정부13.7%,윤석열정부14.1%로집계됐다.2026년정부예산에반영된지원율도14.2%에그쳤다.국고지원이기준에못미치는배경에는지원금산정토대가되는보험료예상수입을실제보다낮게잡는방식이있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정부는최근5년간건강보험료수입을실제보다총9조8000억원적게추계했다.예상수입이줄면이에연동되는국고지원규모도함께작아진다.건강증진기금지원에걸린상한역시영향을미쳤다는분석도있다.국민건강증진법은보험료예상수입의6%를이기금에서지원하도록하면서도,지원금액이담배부담금예상수입의65%를넘을수없도록하고있다.이때문에건강증진기금의실질지원율은2020년3.0%에서2025년2.1%로낮아졌다.반면건강보험이부담하는국가사업비용은커지고있다.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에2조8695억원,비상진료체계운영에3조1467억원,필수의료지원에3조2514억원등세사업에만9조2676억원의건강보험재정이투입됐거나투입될예정이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치은마76㎡올해최고36.4억→31.7억압구정현대10·13·14차84㎡66억→50억절세·양도차익실현위한매도문의증가"국회심의남아…매도·매수모두관망세"[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중개업계에따르면세제개편안에40억초과고가주택에대한보유세인상과장기보유특별공제축소가포함되면서재건축을앞둔강남권고가아파트에서호가를크게내린매물이나오고있다.사진은11일서울은마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기자=초고가주택이밀집한서울강남권에서최근호가를크게낮춘매물이잇따라나오고있다.정부가40억원을초과하는주택을중심으로보유세와양도소득세부담을강화하는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세부담을줄이고양도차익을실현하기위한움직임으로풀이된다.11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압구정동주요아파트단지에서는최근기존거래가보다수억원낮춘매물이등장하고있다.서울강남구압구정동압구정현대10·13·14차전용84㎡는지난5월66억원에신고가를기록한뒤지난달58억6000만원에거래됐다.하지만최근에는최저50억원의호가가등장했다.압구정현대8차아파트전용107㎡매물도지난달57억원에거래됐으나현재48억원까지호가가하락했다.신현대아파트전용107㎡는지난7월65억원에거래됐으나현재57억원에나온매물이확인됐다.지난3월84억원에거래된전용152㎡는현재78억원에매물이나와있다.재건축을추진중인미성아파트1차도마찬가지다.전용105㎡는지난2월55억5000만원,5월47억3000만원에각각거래됐지만현재최저호가는45억원수준이다.대치동은마아파트에서도가격을크게낮춘매물이나왔다.전용76㎡매물은올해최고36억4000만원,지난달34억6000만원에거래됐으나최근호가가31억7000만원으로떨어진매물이나왔다.32억원대매물도여럿확인됐다.올해1월42억원에팔렸던전용84㎡는현재호가가35억원선으로낮아졌다.송파구장미아파트1차71㎡매물도지난달33억원에실거래가이뤄졌으나호가는29억원으로떨어지며앞자리숫자를바꿨다.비교적신축에속하는아파트도상황은다르지않다.지난2016년준공된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84㎡13층매물은정부가세제개편안을발표한직후인지난6일53.9억원에체결됐다.동일면적매물은지난5월15층63억원에거래됐으나9억1000만원(14%)이나몸값을낮췄다.반포래미안원베일리전용59㎡매물은지난6월46억원에팔렸으나현재최저39억원대매물이나와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중개업계에따르면세제개편안에40억초과고가주택에대한보유세인상과장기보유특별공제축소가포함되면서재건축을앞둔강남권고가아파트에서호가를크게내린매물이나오고있다.사진은11일서울은마아파트인근부동산시세모습[email protected]이처럼호가를대폭낮춘매물이낮춘배경을두고고가아파트를오래보유했던이들이세부담을줄이고양도차익을높이려는움직임이란해석이나온다.특히수익이없는고령층의경우재건축을앞두고보유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부담이상당하다는얘기다.일각에서는지난5월중과유예종료직전처럼고가주택시장이또다시'급매장'을맞아가격조정이이뤄지는것아니냐는목소리도나온다.다만이는호가로,실제거래가이뤄질지는미지수다.고가주택시장이곧바로하락장으로이어지고있다는해석에도아직세제개편안을담은세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지는않았기때문에업계에서는매수를희망하는수요자들역시대부분관망세인것으로파악됐다.강남구압구정동인근공인중개사A씨는"아무래도세제개편안발표이후절세를위한매도상담과급매문의가늘었다"며"조건이맞으면바로계약이이뤄질만큼현금부자들은과감하게매수를결정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대출규제와금리등부담이상당한편"이라고전했다.서초구반포동인근의공인중개사B씨는"아직세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것은아니기때문에보유자들도전반적으로조용히상황을살펴보는분위기"이라며"실제세금이얼마나오를지판단이끝나는내년초에매물이다수나올가능성이있다고본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차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결과보고"2029년팹1차완공목표…빠른속도로추진할것""3대메가프로젝트중심으로산업생태계도구축"[세종=뉴시스]조성봉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메가프로젝트2차민관합동점검회의및결과에대해보고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임소현기자=정부가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첫팹(Fab·반도체생산공장)을2029년까지1차완공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광주군공항부지를2028년중순까지확보하고국가산업단지조성과전력·용수인프라구축을병행해사업에속도를낸다는계획이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1일국무회의에서전날열린제2차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결과를보고하며"2029년팹1차완공을목표로국토교통부를중심으로국가산단조성,산단수립계획등을빠른속도로추진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정부는우선광주군공항부지를반도체국가산단으로조기에활용하기위해국방부를중심으로2028년중순까지광주기지기능을다른군기지로임시배치하는방안을추진한다.이와함께반도체클러스터가동에필요한전력·용수인프라구축에도속도를낸다.김장관은"지역내재생에너지와에너지저장장치(ESS),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안정적전력공급을뒷받침하고특히1단계지중선로공기를단축하는등기후부를중심으로빈틈없이지원해나간다"고말했다.용인반도체국가산단에대해서도조기준공과안정적운영을위한전력·용수공급상황을점검했다.정부는2041년까지최종전력수요14.7기가와트(GW)를적기에공급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반도체와피지컬인공지능(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를중심으로대기업과중소·중견기업,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이함께성장할수있는산업생태계구축에도나선다.반도체분야에서는중소기업의투자확대를위해5조원규모의반도체펀드를신설한다.소부장수요기업의기술이구매·양산까지이어지도록'함께성장프로젝트'를추진하고,수출소부장기업을위한5조원규모의상생무역금융도조성한다.활용이상대적으로미진했던납품대금연동제도활성화한다.원가노출등을우려하는소부장기업이독립전문기관을통해공정한원가비중을확인하도록해원자재가격과환율변화등에따른원가를제값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이를위해관련협회와정부,기업이상생협약을체결할예정이다.피지컬AI분야에서는정부가초기수요창출을위해휴머노이드와사족로봇의공공구매를대폭확대한다.대·중소기업협업기반의대규모공동연구개발(R&D)지원과협력얼라이언스구축등을통해시장형성과판로개척을지원한다.AI데이터센터는대규모구축을계기로관련소부장·솔루션실증을위한초대형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대·중소기업솔루션동반수출등동반성장패키지를지원한다.지역별메가프로젝트지원도이어간다.김장관은충청권과영남권에서각각발표된대규모투자계획이현재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정부는충청권·영남권태스크포스(TF)를각각구성해기업애로사항을신속하게해소하는등밀착지원할방침이다.정부는앞으로대통령주재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중심으로국무조정실과산업부등관계부처가사업추진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기로했다.메가특구특별법을중심으로필요한주요법령제·개정을추진하고가능한경우시행령등하위법령도최대한활용한다는계획이다.한성숙국무총리는이날보고를받은뒤"대·중소기업간협력체계를새롭게설계하는기회가왔다"며"납품대금연동제라든지생태계를구성할때각부처가어떻게협업해야하는지가굉장히중요하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앞으로가상자산100만원미만거래에도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이적용된다.가상자산사업자신고심사대상에는대주주도포함된다.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은이같은내용을담은‘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개정안을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고11일밝혔다.이번개정안에따라가상자산이전시정보제공의무인트래블룰의적용범위는전액으로확대된다.현행시행령은가상자산사업자가100만원이상에상당하는가상자산을이전할때수취가상자산사업자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모습./뉴스1개정안은이금액기준을없애금액과관계없이모든이전거래에트래블룰을적용한다.100만원미만으로거래를쪼개규제를피하는이른바‘쪼개기송금’을막기위한조치다.가령앞으로는2억원어치의가상자산을구매해100만원미만단위로216회에걸쳐출고하는경우에도트래블룰이적용된다.해외가상자산사업자나개인지갑과의거래도위험도에따라허용범위가달라진다.저위험해외거래소와의이전거래를허용하며,그밖의해외거래소와개인지갑은송·수신인을확인하는경우에한해승인한다.고위험으로분류된경우에는거래가금지된다.특히1000만원이상거래에대해서는자체적인의심거래관리체계를구축·운영해야한다.가상자산을100만원미만단위로쪼개출처가불분명한여러개인지갑으로보낸뒤특정지갑으로다시모으거나,범죄피해금으로가상자산을매수해고위험해외거래소로이체한경우등이확인되면서거래허용범위를위험도에따라나눈것이다.가상자산사업자의신고심사도강화된다.신고심사대상대주주범위에대표이사또는이사의과반수를선임한주주가포함되고,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해당법인의최대주주와대표자도심사대상이된다.신고불수리요건도구체화했다.가상자산사업자는부채비율200%이하등건전한재무상태를갖춰야하며,최근3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어야한다.임원과대표자는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자격요건을충족해야한다.자금세탁및금융관련법률위반으로벌금형이상형사처벌을받은이력이있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신고가불수리될수있다.이번개정안가운데가상자산사업자신고제및퇴직자제재조치통보관련내용은오는20일부터시행된다.트래블룰확대등나머지내용은공포후6개월이지난날부터시행될예정이다.금융당국은시행에맞춰신고매뉴얼을개정하고,금감원과함께가상자산사업자및신고준비사업자를대상으로공개설명회를개최할계획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새벽경기평택시청북읍에있는위험물질보관창고에서큰불이났습니다.소방당국은한때대응2단계와국가소방동원령까지발령한끝에9시간만에큰불길을잡았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송수현기자![기자]네,경기평택시위험물보관창고앞입니다.[앵커]현재상황어떤가요?[기자]네.제뒤로불이난창고가보이실겁니다.창고를이루던철골구조물은모두까맣게불에타형체를알아볼수없이찌그러져있습니다.소방당국은굴착기와살수차를동원해잔해물을철거하면서진화작업을이어가고있습니다.취재진이오늘아침8시쯤화재현장에도착했는데,한때하늘이회색빛이될만큼연기가가득했지만지금은조금잦아든모습입니다.경기평택시청북읍에있는인화성물질보관창고에서불이난건오늘새벽0시쯤입니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불이번질것을우려해소방당국은한때대응1단계와2단계는물론,국가소방동원령까지발령해진화작업에나섰습니다.이후대응단계와국가소방동원령이해제됐고오전9시쯤엔큰불길이잡히면서초진이선언됐습니다.[앵커]위험물질이보관돼있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물질이죠?[기자]네.이곳은7개동가운데5개동이석유나알코올같은인화성물질을보관하는곳입니다.위험물질보관허가량만해도1,255만ℓ에달하는대규모위험물시설입니다.특히불이난창고는인화성물질을최대191만ℓ까지보관할수있는곳이라,자칫하면대형피해가우려됐던상황입니다.다만실제로창고안에어떤인화성물질이얼마만큼보관되어있는지는소방당국이불을모두끈뒤에확인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경기평택시위험물보관창고앞에서YTN송수현입니다.영상기자:이승준우영택이영재영상편집:김현준YTN송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햇볕데임·고사·잎마름피해지속…17개시군농업용수가뭄단계가뭄에갈라진밀양웅동저수지지난10일오전경남밀양시무안면웅동저수지바닥이쩍갈라져있다.(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올여름기록적인폭염과가뭄으로인한경남지역농작물피해가갈수록커진다.11일경남도에따르면올여름들어현재까지도내농경지1천955.6㏊에서폭염·가뭄피해가발생한것으로집계했다.단감1천225.2㏊,벼562.9㏊,배40㏊순으로폭염·가뭄피해가컸다.창원시·진주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함안군등단감과수원에서강한일사로햇볕데임(일소)이나물부족으로단감이쪼그라들고크기가작아지는피해가났다.하동군·창녕군·거창군·합천군등논에서물이부족해벼잎이마르거나간척지에심은벼는염해피해가생겨말라죽었다.배,키위(13.4㏊),사과(12.6㏊),복숭아(11.6㏊)등과수는열매가물러지고껍질이갈라지는열과(裂果)피해가생겼다.콩(28㏊),깨(22.1㏊),고추(14.8㏊)등밭작물도물이부족해잎마름현상이발생했다.이에박일웅도행정부지사는이날도청에서가뭄대응브리핑을열고8월말까지비가내리지않는상황을대비한농업용수확보계획을밝혔다.도와한국농어촌공사는낙동강물을끌어와저수지에채우거나하천물과지하수를논밭에직접공급해농업용수를공급하고신규관정개발에착수했다.또산불진화차량,소방차를농업용수비상급수용으로전환하고하천수위가낮아취수가어려우면하천바닥을굴착해농업용수확보에나섰다.행정안전부는지난6일대통령주재폭염·가뭄대책회의에영상으로참석한박완수지사가긴급예산지원을건의하자지난7일32억5천만원에이어2차로특별교부세등48억9천400만원을경남에내려보냈다.농림축산식품부도국비21억여원을지원했다.도는확보한국비에지방비,재난관리기금등을합친145억여원으로농업용수확보,농작물피해예방에신속하게집행한다.산림청,농업용수부족밀양서급수작업폭염과가뭄이이어지는지난5일오후산림청이농업용수가부족한경남밀양시무안면에서급수작업을하고있다.남부권에6월말부터7월중순사이비가거의내리지않는'마른장마'가이어지며한여름이되자경남곳곳에서농업용저수지가말랐다.농업용수가뭄단계는관심(30년평년대비저수율70%이하·약한가뭄)·주의(60%이하·보통가뭄)·경계(50%이하·심한가뭄)·심각(40%이하·극심한가뭄)등4단계로나뉜다.경남18개시군중함양군을제외한17개시군이농업용수가뭄단계에진입했고,밀양시·함안군·거제시는가뭄심각단계다.전국에서농업용수가뭄이심각단계인지역은현재이들3개시군뿐이다.11일기준으로함안군농업용수저수율은26.2%로평년(67.1%)기준39%,거제시농업용수저수율은29.8%로평년(79.8%)기준37.3%까지떨어졌다.밀양시농업용수저수율은25.9%로평년(74.8%)기준34.6%에불과하다.경남18개시군농업용수평균저수율은34.1%로평년(71.3%)대비47.8%에머문다.창원시·진주시·김해시·양산시·의령군·창녕군·하동군·산청군·합천군등9개시군은경계,통영시·사천시·고성군·남해군·거창군등5개시군은주의단계다.생활용수공급에도일부주민불편이발생하고있다.아직경남권다목적댐,낙동강수원을이용한광역상수도공급은정상적이지만,광역상수도가들어가지않아지하수등소규모급수시설을이용하는통영시6개섬과밀양시·양산시·하동군·거제시20개마을은새벽에제한급수하거나급수선또는병물로용수를공급받을정도로상수도사정이나빠졌다.11일기준전국농업용수가뭄현황[ADMS농업가뭄관리시스템캡처][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임기내'세종집무실'시대를열겠다며,국토균형발전을강조했습니다.주52시간제유예등,여러사안을둘러싸고정부부처간'엇박자'가있다는지적에도직접반박했는데요.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발언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오늘(11일)정부출범이후네번째로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했습니다.이대통령은수도권일극체제가부동산·교육·청년문제등우리사회모든중대문제의출발점이라며,국토균형발전이이를해결할열쇠라고강조했습니다.특히,임기내에세종집무실시대를열고마지막국무회의도이곳에서열겠다며,행정수도세종이전에총력을다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어진회의에서행복청은2029년8월대통령세종집무실입주와2033년국회세종의사당준공계획에최선을다하겠다고보고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국토균형발전이토양이라면초격차첨단산업육성은경제대도약을위한씨앗이라며,어제(10일)민관합동으로점검한메가프로젝트를언급했는데요.낡은관행이나불필요한절차를과감히개선하는데전부처가힘을모아야한다며,안되는이유를찾지말고일이되는방법을찾는적극적행정을당부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은최근'정부엇박자'에대해서도언급했다고요?[기자]네,이대통령은국무회의중,최근정부부처간에조율되지않은의견이발표됐다며'엇박자','충돌'이라는지적이있다고말했습니다.최근메가프로젝트추진과정에서반도체산업주52시간제유예문제를둘러싼노동부와산업부사이갈등을언급한건데요.투명하고개방적인의사결정과정초기에는의견이다를수밖에없다며,부처간내부조율을거쳐발표하는게오히려과거에지적받았던'밀실행정'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합리적인논쟁과토론을통해입장을조율하는것이민주적과정인데,이것을엇박자라고표현하는건옳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최근재경부의세제개편안이수정을거듭해'누더기'가됐다는지적도거론했습니다.정책이아닌개편안은국민의의견을듣는거라며,반론이있으면반론을받아들이는게바람직한거라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