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날씨]아침최저-1~7도·낮최고9~16도서리·얼음어는곳도…수도권·충청미세먼지오후부터해소서울등수도권지역의초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보인24일서울종로구서울시교육청에서바라본도심이뿌옇게보이고있다.2025.11.24/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수요일인26일,전국이오전까지흐리다가점차맑아지겠지만,아침기온이하루만에5~7도뚝떨어지면서수도권과충남을중심으로전날보다5~7도낮아지겠다.바람까지강해체감온도는더떨어지겠고,곳곳에서리·얼음이내려도로안전과농작물피해에주의가필요하다.26일아침최저기온은-1~7도,낮최고기온은9~16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3~6도,최고8~15도)과비슷한수준이지만며칠간포근했던기온이내려가는데다바람도불어서체감온도는기온을밑돌겠다.아침주요도시기온은△서울3도△인천3도△춘천2도△강릉7도△대전3도△전주3도△광주4도△대구3도△부산6도△제주9도다.낮기온은△서울11도△인천10도△춘천9도△강릉14도△대전11도△전주11도△광주12도△대구13도△부산16도△제주14도까지오르겠다.수도권과충남권은기온이하루새5~7도낮아지며쌀쌀하겠다.경기북부와강원내륙·산지는영하권으로내려가얼음이어는곳도많겠다.전국내륙대부분엔서리가내려농작물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하늘은전국이아침까지흐리다가오전부터차차맑아지겠다.비소식은없지만전날내린비·눈이얼어26일새벽~아침사이도로곳곳에빙판길·살얼음이광범위하게나타나겠다.전국대부분지역은바람이강하게불겠다.서해안과제주도는새벽까지,강원영동·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오후부터다시강해지겠다.순간풍속초속15~20m에달하는곳도있어시설물관리가필요하다.동해안에는26일하루종일너울이유입돼높은물결이해안가를강하게때릴수있다.대기질은아침에일시적으로탁하겠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수도권·충청권·영남권은오전에미세먼지(PM10)가'나쁨'수준을보이겠다.전날유입된국외미세먼지가남아있는영향이다.낮부터는연직확산이활발해지며전국대부분에서'보통'수준으로회복되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돌봄공백해소·입양업무국가가챙길것…아동복지갈길멀어"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9차아동정책조정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5일"아동수당지급연령을만13세미만까지점진적으로확대해야한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정부종합청사에서열린제19차아동정책조정위원회회의모두발언에서이같이밝혔다.앞서정부는2026년예산안에서아동수당지급연령을현재7세이하에서내년8세이하로확대한바있다.김총리는이어"마을돌봄시설연장운영,온동네초등돌봄도입등을통해지역내돌봄공백문제를해소해나가야한다"고덧붙였다.또"과거민간중심으로이뤄지던입양업무전반을국가가챙기도록하겠다"며"가정위탁제도를국가가책임지고관리하도록개편하겠다"고약속했다.이와함께"아동기본법제정,유엔아동권리협약제3선택의정서비준도추진하겠다"며"아동이정책에직접참여할기회를확대하고,아동정책영향평가를내실화하겠다"고공언했다.김총리는정부가그동안아동지원을확대하고복지사각지대를축소하려고노력해왔지만,아직갈길이멀다면서"아동들이과연건강하고행복하게성장하고있는가질문에답하기쉽지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최근부산에서잇따른화재로아동4명이사망한사건은우리사회아동복지의사각지대를그대로보여주는아픈경험"이라며"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아동·청소년의삶의만족도도최하위수준이라고한다"고짚었다.김총리는"아동은나라의미래다.아이들이먼저행복해야함께행복한대한민국이될수있다"며'모든어른은한때어린이였지만그사실을기억하는어른은많지않다'는작가생텍쥐페리의문구를"아동정책의출발점"으로규정했다.그러면서"정부는공감과이해의자세로필요한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거듭약속했다.이날회의에선지난9월마련한'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추진상황과관련한논의를진행했다.제3차계획엔아동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가정과사회를조성하고국가보호체계를강화하며아동의권익을증진해나간다는내용이담겼다.김총리는회의에앞서제8기아동정책조정위원회민간위원(임기2년)들에게위촉장을수여했다.제19차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위촉식(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9차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위촉식에서위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조적요인·대외환경변화로고환율경직국민연금해외주식41%…서학개미·기업비중높아구체적실행·대외여건변화없이환율안정난항[이데일리이정윤기자]국민연금이외환안정협의체에참여한다는정부발표가나왔지만원·달러환율은1470원대에서요지부동이다.과거처럼정부의개입만으로환율을빠르게낮추기어려운구조적요인이작용하고있어,국민연금등판으로시장흐름을반전시키기엔한계가뚜렷하다는우려가제기된다.25일서울외국환중개에따르면이날환율은전거래일종가(1477.1원)대비4.7원내린1472.4원에서마감했다.전날정규장마감이후외환당국과국민연금등이외환시장안정을위한4자협의체가동소식이전해졌지만야간장에서환율은1479.4원까지올랐고,이날도여전히1470원대에서머무는모습이다.올해4월비상계엄과관세압박에환율은1487.6원까지뛰었다가5월이되자1370원대까지떨어졌다.이시기국민연금의전략적환헤지가주요한환율하락요인이었다.당시에는달러약세,대만보험사의원화매입,글로벌위험선호회복등이동시에작용하면서원화강세가가속됐지만,지금은해당요인이모두사라졌다.시장의달러수요가국민연금의힘을압도하고있다는점도환율하락을제약한다.올해8월기준국내해외주식투자총잔액중국민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41%수준으로,나머지는서학개미로일컬어지는개인과기업,기관들이절반이상을차지한다.국민연금이일부물량을내놓아도전체흐름을바꾸기에는역부족이라는의미다.국민연금의매도물량자체가점진적집행에그칠수밖에없다는특성도시장이반응하지않는배경으로손꼽힌다.연기금특성상단기간에대규모물량을쏟아낼수없고,장기전략에맞춘비중조정방식으로움직이기때문이다.‘국민연금언급’만으로는시장을움직이기엔역부족이라는평가도나온다.환율하락안정에대한국민연금의구체적인방안이나실제액션(달러매도)이나와야시장이움직일수있다는것이다.위재현NH선물이코노미스트는“국민연금의환헤지비중을15%보다더높이거나,발동조건을1430원대까지낮추는등보다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며“환율1480원등의레벨에서환헤지가실제로발동할지더지켜봐야하지만,5월처럼환율이드라마틱하게빠질것같진않다”고말했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국민연금환헤지규모가커진다고하면단기적으로환율하락에영향을줄수는있겠지만,추세적인흐름을바꾸는건한계가있다”며“수급구조가국민연금하나만으로되는건아니다.대외여건자체가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간에틸렌생산량110만t줄인다석화구조조정본격화롯데에틸렌공장가동중단HD현대,합작사설립해생산정부감축목표30%달해여수·울산도사업재편속도낼듯롯데케미칼대산공장롯데케미칼이충남대산석유화학단지내110만t규모의에틸렌생산용나프타분해설비(NCC)가동을중단한다.같은단지안에공장을둔HD현대케미칼과자율구조조정협상을벌인끝에공장통폐합에나서기로결정하면서다.중국발(發)공급과잉에따른공멸을피하기위한‘고육지책’이다.이를시작으로여수와울산등다른주요석화단지사업구조재편에도속도가붙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25일산업계와금융당국등에따르면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은대산석화단지에서각각운영중인NCC를통폐합해가동하기로했다.에틸렌공급과잉으로인한‘제살깎아먹기’경쟁에서벗어나기위해서다.두회사는대산석화단지내롯데케미칼NCC가동을멈추는대신HD현대케미칼공장(85만t)을통합운영하기로가닥을잡았다.롯데케미칼은대산석화단지내설비를HD현대케미칼에넘기고,HD현대케미칼은현금출자를통해합작사를설립한다.합작사지분은양사가절반씩나눠갖는다.대산석화단지NCC통폐합이이뤄지면연간195만t인에틸렌생산규모는85만t으로쪼그라든다.정부가추진하는자율감축목표치의3분의1가량이이번통폐합으로달성되는셈이다.정부와석유화학업계는지난8월‘석유화학산업재도약을위한산업계사업재편자율협약’을통해내년완공을앞둔샤힌프로젝트를합친국내전체NCC생산량인1470만t의18~25%(270만~370만t)를줄이기로했다.두회사가구조조정을위한신호탄을쏘아올리면서지지부진하던여수(LG화학·GS칼텍스·여천NCC),울산(대한유화·SK지오센트릭·에쓰오일)석화단지도사업재편안마련에속도를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국내NCC생산량의4분의1가량을감축하는목표를세운정부는선제적설비감축으로손해를보는회사가생기지않아야한다고보고있다.정부고위관계자는“올해말까지사업재편안을마련한석유화학업체들이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을신청하면세제혜택,금융지원등후속방안을신속히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눈치싸움말고적자줄이자"…롯데'대산NCC셧다운'파격결단롯데-HD현대'통큰합의'…여수·울산도200만t줄여야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의충남대산공장통·폐합은한국석유화학구조조정사(史)에보기드문사례로새겨질전망이다.민·관이힘을합쳐구조조정에성공한첫사례인데다‘대마불사’(大馬不死)가정설인업계에서국내1위롯데케미칼이나프타분해설비(NCC)를닫는파격적인결단을내려서다.눈치싸움을하느라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여수와울산산업단지구조조정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정부관계자는“롯데케미칼처럼희생을해야세제혜택과금융지원,보조금등을할계획”이라고했다.◇합작사경영은HD현대케미칼이주도사업재편은에틸렌을중심으로한업스트림과폴리에틸렌(PE)과폴리프로필렌(PP)등에서파생된다운스트림두분야를나눠추진된다.우선연110만t의에틸렌을생산할수있는롯데케미칼의NCC시설은문을닫고,HD현대케미칼이보유한연산85만t의NCC만가동키로했다.양사의다운스트림시설은완전히끄지않고중복되는제품을중심으로생산량을조절하는방안을협의중이다.업계에선PE와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등의생산량이조정될것으로본다.이과정에서두회사는지분50%씩을보유한합작사를세우고,경영은HD현대케미칼이주도할전망이다.양사는롯데케미칼의NCC가동중단으로연수천억원의적자를면할것으로예상했다.가장중요한수익성지표인‘에틸렌스프레드’(에틸렌에서원료인나프타가격을뺀금액)가지난2년간t당200달러를밑돌고있다.안정적인손익분기점은t당300달러로,적어도t당250달러는넘어야적자를면할수있다.25일기준에틸렌스프레드역시t당179달러에불과하다.생산량을줄인에틸렌은PE,PP파생제품들로흘러가게된다.업계관계자는“연산85만t규모인HD현대케미칼의에틸렌생산만으로두공장의다운스트림제품을충분히생산할수있다”고말했다.롯데케미칼NCC에몸담았던인력은양사가단행하는신규투자설비에전환배치될가능성이크다.정부는석유화학회사들이범용제품중심에서고부가가치스페셜티분야로전환할수있도록세제와보조금,금융지원등을하고있다.◇일본사례참고해구조조정업계의반응은긍정적이다.NCC가동중단으로다운스트림공장을수요에맞게가동해전체재고를줄일수있다고보고있어서다.이과정에서나프타구매비와전력·연료비,인건비절감도가능하다.대신산단에있는HD현대오일뱅크에서NCC운영에필요한나프타를조달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의구조조정은미쓰비시화학등일본의구조조정사례를참고한것으로알려졌다.미쓰비시화학은2014년아사히카세이NCC와통합을진행한뒤연산57만t규모의미쓰비시화학NCC만가동하기시작했다.아사히카세이NCC가문을닫아에틸렌생산능력은연간104만t에서연간57만t으로줄었지만,70%대였던가동률은90%를넘어섰다.연간200억엔(약2000억원)의중복고정비도줄였다.이후3년평균영업이익은직전3년평균(1156억엔)보다117%늘어난2516억엔에달했다.롯데케미칼과HD현대케미칼의사업재편안이나오면서여수와울산산단의구조조정도속도를낼전망이다.울산에서는대한유화,SK지오센트릭,에쓰오일등3사가외부컨설팅기관의자문을받기로협약을맺고사업재편안을검토하고있다.여수에서는LG화학이GS칼텍스에여수NCC를매각하고합작회사를설립해NCC를통합운영하자는제안을했으나,추가적인진전은없는상황이다.롯데케미칼과여천NCC의통합은여천NCC공동주주인한화솔루션과DL케미칼의갈등이해결된뒤논의될전망이다.박재원/김우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대주택시장서발빼는외국계큰손서울·수도권규제로稅폭탄캐나다연금등투자보류세계6위기관투자가인캐나다연금이최근대규모국내임대주택시장투자계획을보류하기로했다.정부가아파트값을잡겠다며수도권대부분지역을규제지역으로묶어임대사업을하는기관투자가까지수십억원의세금폭탄을맞게돼서다.청년과1~2인가구를위한기업형주택임대시장이제대로형성되기도전에좌초할것이라는우려가크다.25일업계에따르면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를포함해모건스탠리,영국M&G,싱가포르투자청(GIC)등국내임대주택시장에진입하거나진입예정인글로벌‘큰손’이추가투자를원점에서재검토하고있다.일부는아예한국에서사업을접는‘엑시트’를준비하는것으로알려졌다.CPPI는올해초공유주거시설‘맹그로브’를운영하는엠지알브이와손잡고5000억원규모조인트벤처(JV)를설립했다.청년과직장인등이이용할수있는고품질임대주택개발에대규모투자를예정하고있었다.모건스탠리와M&G역시국내임대시장성장성을높게보고서울에서건물리모델링사업에참여해왔다.글로벌기관투자가가한국에서발을빼는것은지난‘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으로사업불확실성이커졌기때문이다.서울전역과경기12곳이조정대상지역으로묶여신규매입임대사업을할때취득세중과와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제외등의규제를받게됐다.'기업형임대'수십억稅폭탄…5만가구공급도불투명서울전역조정대상일괄규제…종부세합산시켜손실로전환개발업체SK디앤디에서올해초내놓은주거브랜드‘에피소드컨비니’가1~2인가구사이에서큰인기를얻고있다.라운지형리빙룸과루프톱,사물인터넷(IoT)접목,임차료카드납부등주거서비스가잘갖춰져있어서다.SK디앤디는2029년까지소형임대주택5만가구공급계획도세웠다.하지만지난달16일서울전역이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된이후이같은목표달성이불투명해졌다.임대주택에투자한모건스탠리등투자기관이‘다주택보유’만으로도세금수십억원을추가로내야하기때문이다.글로벌투자기관이한국내사업추진여부를원점에서재검토하는등국내임대주택시장이좌초위기를맞고있다.◇하루아침세금폭탄…무더기‘엑시트’25일임대업계에따르면글로벌사모펀드(PEF)운용사KKR와ICG,부동산개발업체하인스등글로벌기관투자가는2~3년전부터국내임대주택시장에주목했다.올해는6751억캐나다달러(약685조원)를굴리는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가투자를단행했다.KKR은서울영등포구와동대문구에,ICG는강남구와중구에‘알짜부지’를확보했다.모건스탠리는금천구와성북구,강동구등에고급소규모임대주택을공급하고있다.전세사기와1인가구증가,고금리장기화등이맞물리며그동안오피스위주로투자하던외국계기관이임대주택에러브콜을보냈다.역전세에취약하고서비스질도중구난방인개인위주국내임대시장에자금력을갖춘기관의참여로주거서비스질과입주민의만족도에대한기대가커졌다.서울지하철2호선신촌역인근코리빙하우스‘맹그로브신촌’은개인업무를볼수있는워크스테이션과회의실로사용가능한‘멤버스라운지’를갖추고있다.영화관,헬스장,도서관도있어인기가높다.그러나정부가무차별규제를단행해청년과1~2인가구를위한기업형주택임대시장이제대로형성되기도전에사라질위기에처했다.수요자들이양질의주택에거주할기회를잃었다는지적이나온다.◇‘투기’판단미루며허송세월장밋빛전망이기대된기업형임대시장에서기관투자가의‘무더기엑시트(탈출)’위기를맞은것은행정실패때문이다.‘10·15부동산대책’은한강벨트등의아파트값상승을막고공급을늘리기위해서울전역과경기12곳을규제지역으로묶었다.그여파로투기나집값상승과관련이적은기업형임대시장취득세는중과되고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혜택은제외됐다.당장이달거래계약이예정돼있던A사가운영을맡은서울의한오피스텔은계약이무산될위기에처했다.한운용사대표는“펀드가자체적으로종부세를낼자금을충당할수없어‘기한이익상실(EOD)’과비슷한상황에직면할것”이라며“9·7대책에서는임대사업자주택대출을‘제로’로만들어멀쩡한주택을공급하려던계획을접고생활형숙박시설등우회상품을택하는경우도나타나고있다”고설명했다.문재인정부는“다주택자투기를차단하겠다”며2018년조정대상지역내새로취득하는임대주택에종부세합산배제혜택을제외했다.법인에최고세율(6%)을적용하고종부세도합산해주택보유에대한세부담을키운것이다.취득세역시12%로중과되기때문에사업의‘출구전략’자체가막힌다.업계관계자는“임대주택수천가구를운영하는기관에대한예외규정도없이조정대상지역제도를무차별적으로활용하다보니부작용이커지고있다”며“양질의공급을늘려도모자랄판에기관투자가를내쫓는정책을펴고있다”고말했다.정부가부작용이예상됐던기업형임대과세문제를10·15대책발표전손보지않은것을비판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종부세합산배제를기관투자가에예외로할수있을지검토하고있다”고했다.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레신도시북위례에'프리미엄빌리지'증축"구매력시니어갖춘지역…업계경쟁전망"KB라이프요양자회사KB골든라이프케어가2027년내로위례신도시에프리미엄요양시설두곳을더건립할예정이다.사진은KB라이프사옥전경./사진=KB라이프국내최대KB금융지주의시니어사업강화일환으로계열생명보험사인KB라이프가대규모요양시설확대에나선다.25일관련업계에따르면KB라이프요양자회사인KB골든라이프케어는오는2027년까지위례신도시북위례에요양원두곳을개장할예정이다.위례신도시프리미엄요양시설을기존한곳에서3곳으로확대하는것이다.이번에건립되는요양원은정원이국내최대인180명규모에달한다.KB골든라이프케어가운영하는요양시설은KB국민은행의알뜰폰서비스인KB리브모바일과KB국민카드의KB골든라이프올림카드등다양한금융그룹계열사의시니어맞춤형서비스와상품을제공한다.초고령화시대에시니어를고객으로유치해새로운성장동력으로삼겠다는전략이다.현재사물인터넷(IoT)기반스마트케어시스템을구축해어르신들의건강상태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있다.입소자들의신체능력을유지하기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도마련됐다.앞서KB골든라이프케어는위례(125명),서초(80명),은평(144명),광교(180명),강동(144명)빌리지등5곳의프리미엄요양원을오픈했다.보험사가운영하는시니어요양시설은크게▲실버타운▲요양원▲데이케어센터등으로나뉜다.북위례지역은위례신도시장지천북쪽일대를일컫는다.서울송파구와경기하남일대가북위례지역에포함돼구매력을있는시니어고객의수요가몰리는곳이다.남쪽지역에비해서울도심과비교적가까워인프라접근성이뛰어난장점도있다.요양등급없이도여생을보낼수있는실버타운과달리보험사의요양원은요양등급을받은시니어고객이초호화시설에서지낼수있다는점이특징이다.KB골든라이프케어는요양원5곳외에실버타운인서울평창카운티를운영하고있다.관계자는"위례등수도권신도시에서구매력을가진시니어고객이많아요양시설수요가높은편"이라며"이때문에보험사들의관련시장경쟁도심화되고있다"고말했다.이번요양시설확대는KB금융그룹의실버사업확대전략에따른것이다.시니어사업은양종희KB금융회장과이환주국민은행장이직접시니어사업을챙길정도로그룹주력사업이다.KB금융은2012년맞춤형노후설계서비스인KB골든라이프를출시한뒤시니어사업에속도를내고있다.KB라이프와함께주력계열손해보험사인KB손보도서울지역실버타운한곳과요양원3곳,데이케어센터3곳등을운영하면서공격적으로시니어시장을공략하고있다.KB금융관계자는"양회장이보험사(KB손보사)CEO(최고경영자)출신으로보험과요양시설등실버사업을연계한서비스와상품등에관심이높다"며"그룹차원의부동산과자본등을활용한요양시설과다양한시도가선을보일것"이라고말했다.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튀르키예방문마지막날,이재명대통령은75년전발발한한국전쟁에서목숨을잃은'형제국'장병들의넋을위로했습니다.남아공G20회의를계기로이뤄진4개국순방주요일정이마무리된건데,이대통령은여러정상과의만남을통해외교지평을넓히는데주력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검은색양복을입은이재명대통령이앙카라시내에있는한국전참전기념탑에헌화합니다.낯선이국땅의자유를위해싸우다숨진튀르키예장병들의넋을기렸습니다.'피를나눈형제국'에예를표한걸끝으로,이대통령의1박2일튀르키예'국빈방문'주요일정은마무리됐습니다.방위산업과원자력,바이오,건설과인프라분야등의포괄적협력을아우른공동성명을채택하는성과를거뒀습니다.[이재명/대통령(현지시각24일한-튀르키예공동언론발표):양국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욱미래지향적이고호혜적인관계로확대·발전시키는방안에대해서심도있게논의하였습니다.]앞선중동주요국방문과남아공G20정상회의참석을통해서도적지않은결실을거뒀다고대통령실은자평하고있습니다.아랍에미리트에선초기투자만30조원규모인AI데이터센터구축계획,이른바'UAE스타게이트'에한국참여를끌어냈습니다.'100년동행을위한새로운도약'에뜻을모으고,글로벌원전시장공동진출등7개분야에서양해각서도체결했습니다.이집트에선한-이집트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추진키로한것외에3~4조원규모의카이로공항확장·운영사업제안을받는등예상밖성과까지올렸습니다.[이재명/대통령(현지시각23일기내간담회):(이집트대통령이)카이로공항을확장할계획인데거기가아마3~4조원정도들지않겠냐고얘기를하고,그걸한국기업들이좀맡아서확장하고운영도해주면좋겠다.]아프리카에서처음열린남아공G20정상회의에선인공지능기술발전의혜택을모두가누리는,'AI기본사회'같은인류공통의화두를국제사회에주도적으로제시했습니다.[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현지시각23일):국익중심실용외교의지평을아프리카등글로벌사우스(저위도지역의개발도상국)로확대하였습니다.]오는2028년G20정상회의한국개최등을통해우리의국격을높이고,'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역할을다하겠단의지를대내외에천명한것역시이번순방의성과로꼽힙니다.이대통령은귀국한뒤에는7박10일간의순방성과와후속이행과제등을점검하고,쌓여있는국내현안에다시집중할것으로보입니다.앙카라에서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영상편집:양영운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탁금지법위반혐의김건희·순직해병특검팀압수수색…대화내용확보"계엄동기연관성확인"…朴검사파견검토의혹대검도압수수색김건희여사가지난9월2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재민김기성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김건희여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부정청탁정황을파악해강제수사에나섰다.25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전날(24일)김여사휴대전화내역등을확보하기위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이날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에대한압수수색을통해김여사의휴대전화관련자료를확보했다.특검팀은이번압수수색을통해김건희특검팀이앞서확보한김여사의최근휴대전화1대의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수사하는과정에서박전장관과김여사간연락한정황을포착해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해영장을발부받았다.구체적으로지난해5월김여사가박전장관에게자신을향한검찰수사와관련한메시지를보낸것으로의심하고있다.해당메시지에는김여사가'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나','김혜경(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부인),김정숙(문재인전대통령부인)수사는왜진행이잘안되나'라는취지의내용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지난해5월2일당시이원석전검찰총장은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수사를위해서울중앙지검에전담수사팀을구성하라고지시했다.이후서울중앙지검내김여사수사지휘라인이모두교체되는인사가이뤄졌다.특검팀은이밖에박전장관이보고받은'명태균공천개입의혹'수사보고서등도김여사에게전달한것으로의심한다.법조계에선박전장관이비상계엄의위법성을인식하던상황에서계엄선포목적이김여사의사법리스크와연관된게아니냐는의혹도제기된다.이에대해박지영특검보는"구체적인혐의내용을말하긴어렵지만계엄동기와연관성이있을수있다"며"윤전대통령이내란을하게된여러동기중김건희특검법등이완전히배제됐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고전했다.다만"김여사자체가계엄에관여했다고보는건어폐가있다"며"계엄동기부분과관련해박전장관과의연관성을보고있다.계엄관여라하면언제계엄준비,모의,이런부분으로읽히는경우가있어서계엄관여는아닌것같다"고밝혔다.특검팀은이날박전장관의계엄가담혐의와관련해대검찰청에대한강제수사에도나섰다.박전장관은계엄당시검사파견지시의혹을받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법원이법정에서소란을피우고재판부를맹비난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들을경찰에고발했습니다.변호인들은손해배상소송까지제기하며반발을이어가고있습니다.이경국기자입니다.[기자][이하상/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지난19일):퇴정하라고요?][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지난19일):네,퇴정하십시오.지금명합니다.지금(발언)하면감치합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들은한덕수전총리재판에나와김전장관증인신문동석을요구했습니다.재판부가퇴정을명령했지만따르지않았고,결국,15일감치를선고받았습니다.감치재판에선재판부를향해이런발언도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지난24일):재판부를향해서'해보자는거냐','공수처에서봅시다'…]인적사항이특정되지않아풀려난뒤엔유튜브방송을통해거친욕설까지쏟아냈습니다.[이하상/김용현전장관변호인(지난19일):이진관이X의XX죽었어,이거.뭣도아닌XX인데,엄청위세를떨더라고요.]결국,대법원법원행정처가직접나섰습니다.김전장관변호인두명을법정모욕과명예훼손혐의등으로경찰에고발한겁니다.법원행정처는재판방해와재판장에대한인신공격은곧법치주의훼손이라며,단호하고엄정한제재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하지만김전장관변호인들은거세게반발하고있습니다.이진관부장판사를공수처에고소·고발한데이어이번엔위자료소송까지제기했습니다.감치선고로정신적충격을입었고,명예까지손상됐으니변호사두명에게각각5백만원씩물어내라는겁니다.충돌이이어지는가운데,재판부는이미감치재집행방침을밝힌상황.다만법조계에선전례가많지않은데다,충돌이발생할가능성이있어집행이쉽지않을거란전망도나옵니다.변호인들에대한징계가이뤄질지도관심인데,서울중앙지법은직접대한변호사협회와서울지방변호사회에징계사유를통보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가검토를거쳐징계사유가있다고판단하면변협에관련절차개시를신청할거로보입니다.YTN이경국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권향화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51회국무회의주재…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등심의·의결"국회예산심의결과존중하되예산안은시한내처리돼야"[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아동정책조정위원회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5일"내란의심판과정리에는어떤타협도,지연도있어선안된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제51회국무회의를주재해"내란세력의뜻대로됐다면오늘나라가어떻게됐겠나"라며이같이말했다.김총리는"일주일후면예산안도법정처리기한이고,계엄내란이발발한지도1년이된다"며"국회의예산심의결과를존중하되,(예산안이)시한내에처리돼서민생회복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이어"신속하고확실하게내란을정리하고성장과도약으로나아가라는국민의명령도다시무겁게새겨주시길바란다"고덧붙였다.그는"법정에서의내란세력의모습등을접하면서지지부진하거나잘못된길로가는게아닌가하는국민의여러우려가있는것이현실"이라며"국민의뜻을받들어야한다"고말했다.그는"행정부는행정부의몫을다할수있도록책임을다하겠다"며"모든분야에서내란을완전히극복하고국민주권을온전히실현하도록국민여러분과함께하겠다"고했다.이날국무회의에선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을포함한벌률공포안52건,법률안4건,대통령령안18건,일반안건4건이심의·의결됐다.개정된산업융합촉진법은실증을위한규제특례와동일하거나유사한과제의검토기간을종전30일에서15일로단축하고,규제특례부여시법령정비가필요하면즉시정비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도함께의결됐다.개정안은택배노동자보호강화를위해물류서비스사업자와영업점·택배노동자가표준계약서또는표준계약서에기반한위탁계약서를사용하도록하고,택배노동자의유상운송보험가입과안전교육이수를의무화했다.이밖에▲납품대금연동제적용대상에에너지요금을추가하고,연동회피요구·유도등을탈법행위로명확히하는내용의'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근로시간대신국세청보수기준으로고용보험적용·보험료부과를자동화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비수도권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양도세중과배제적용을2026년취득분까지확대하는'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등도국무회의를통과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과계획'질문에입장보류"지금은이재명정권,민주당과싸울때"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5일경북구미시상모동박정희전대통령생가에서참배를마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1년에맞춰사과의목소리를내야한다는당내일부의원들의요구에대해"말할단계가아니다"라며일축했다.장대표는25일경북구미에위치한박정희전대통령생가를찾아참배했다.장대표는참배후'일부의원이계엄관련사과메시지를내야한다는의견이있다'는질문에"지금말할단계가아닌것같다"고선을그었다.앞서같은당박수민의원은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나와"당연히역사와국민앞에누군가사과해야될상황"이라며"돌발적인계엄이있었고,결국탄핵이있었고정권을잃었고그래서국정의주도권을넘겨줬고이역사적사실앞에서누군가사과를해야한다.국민의힘이해야한다"고했다.다만장대표는"지금국민의힘이싸울대상은분명하다.무도한이재명정권,의회폭거를계속하는민주당과싸울때"라고강조했다.이어"지금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체제와헌정질서가무너지는데제1야당으로서,보수정당으로서그에대해입을다는다면저는보수정당의존재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며"무너지는체제를지키는것은보수정당이당연히할일"이라고밝혔다.장대표는박전대통령참배뒤구미역광장으로이동해'지지층결집'행보를보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영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에검토의견전달…헌법교육의무화조항신설도제안국방부[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국방부가위법한명령에대해거부할수있는단서조항을담은군인복무기본법개정안에찬성하는입장을밝혔다.국방부는25일국방위법안소위에서이같은검토의견을보고했다.앞서범여권의원10명은12·3비상계엄사태이후위법하고부당한명령에대한군인들의거부권을보장하는취지의법개정안을발의,국방위법안소위에서논의중이다.이에대해국방부는▲위법한명령에대한거부▲헌법과법령에반하지않는명령발령의무▲헌법수호의무▲헌법교육의무화등을골자로하는의견을피력했다.여권의원들의안과대동소이한내용이다.국방부는먼저제25조(명령복종의의무)는'군인은직무를수행할때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에서'군인은직무를수행할때상관의직무상정당한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단,명령이명백히위법한경우에는거부할수있으며,이를이유로인사상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로개정하는의견을냈다.또명령발령자의의무를규정한제24조에'군인은헌법과법령을준수하여명령을발령하여야한다'는문장을추가했다.아울러제36조(상관의책무)는'상관은직무와관계가없거나법규및상관의직무상명령에반하는사항또는자신의권한밖의사항등을명령하여서는아니된다'는부분을'상관은헌법또는법령에반하는사항또는자신의권한밖의사항등을명령하여서는아니된다'로개정하는의견을제출했다.'헌법준수'를강조한것이다.국방부는이에더해여권의원들의개정안에는없지만헌법교육의무화조항을신설하자는의견도냈다.제20조(충성의의무)에'군인은헌법과법령을준수하며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와'국방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군인에게헌법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는조항을추가하는내용이다.국방부는도입초기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위법명령에대한사례와대처방안등을적극적으로교육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다만여야간에견해차가커해당안건은일단보류됐다.특히야당의원들은제25조개정안에포함된'정당한명령에복종해야한다'는부분을크게문제삼았다.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소위에서"정당성판단을전제로한지휘체계는전시에온전히작동할수없고,전체정보가제공되지않는상황에서부하가명령적법성을판단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개정안은매우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격론끝에야당의원들이퇴장하면서안건은오는26일소위에서다시논의하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