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尹기일추후지정…"간이기각사안아냐"특검"조지호·김봉식등원심구형량유지"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이열리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9ⓒ뉴스1(서울=뉴스1)문혜원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대통령등이재판부기피신청을하면서윤전대통령등에대한재판진행이정지됐다.기피신청에대한법원판단이나오기전까지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등피고인4명에대해서만재판이진행될예정이다.재판부는최소이달28일이후기피신청결과가확정될것이라고전망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14일오전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등혐의첫공판기일을열었다.전날재판부에대해기피신청을한윤전대통령은이날공판에출석하지않았다.재판부는"피고인윤석열은재판부기피를신청했다"며"윤석열에대해서는변론을분리하고공판기일은추후지정하겠다"고밝혔다.형사소송법에따라기피신청이있는때에는소송진행을정지해야한다.윤전대통령측은첫공판기일하루전날인13일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사건을심리하는서울고법형사12-1부소속법관3명에대해기피를신청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해당재판부가지난7일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하면서윤전대통령의혐의를사실로인정하는구체적인표현을사용했다"며"윤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혐의에대한공방이있기도전에이미왜곡된인식에따라예단을형성하고선입견을가졌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유죄의예단과선입견을대외적으로공표한법관에게공평한재판을기대할수없다"며"기피신청은인용돼야한다"고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도이날공판진행중구두로재판부기피신청을했다.김전장관측은"기피신청여부를논의하기위해휴정해달라"는취지로재판부에요청했고재판부는이를받아들여5분간휴정했다.김전장관측변호인은휴정이후"재판부가위헌법률심판제청을스스로기각했다"며"스스로심판할권한이없는데도행사했다"고밝혔다.이어"한덕수판결에서도어떠한예단이있어그역시기피사유가되며핵심증거도모두기각됐다"고부연했다.특검측은김전장관,노전사령관,김전헌병대장측의기피신청을'간이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그러나재판부는"윤석열피고인도(기피신청관련)의견서를내서내용을확인하고논의했는데,유감이지만현단계에서의기피가소송지연의도가명백하다든가등간이기각을할사항은아니었다"며"간이기각을하지않겠다"고했다.이에윤전대통령에대한변론뿐아니라김전장관,노전사령관,김전헌병대장에대한변론도분리됐다.재판부는"특검과윤석열,김용현등이공통으로신청했던증인에대한신문은기피신청에대한결정이확정되면진행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재판부에서당장5월28일까지(기피신청결과가)확정되는것은물리적으로어려울것같다"고했다.특검팀은"이사건에서양형을정할때내란죄자체의범죄중대성을고려할필요가있고'위로부터내란','친위쿠데타'로차원이다른죄질을고려해야한다"며"피고인들에게모두원심구형과같은형을선고해달라"고했다.특검팀은1심에서△조지호전경찰청장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징역15년△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징역12년△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징역10년등을구형했다.1심재판부는조전청장에게징역12년,김전청장에게징역10년을선고했다.또목전경비대장에게는징역3년,윤전조정관에게는무죄를선고했다.특검팀은조전청장에대해"윤석열이보안유지필요성때문에조지호에게당일비상계엄선포사실을알려준것일뿐이므로이는유리한정상이될수없다"고말했다.또"비상계엄선포사실을알면서도주도적으로경력을배치하고총괄지휘한사실이불리하게고려돼야한다"고했다.반면조전청장측변호인은"비상계엄당일에이르러서야윤전대통령에게일방적으로질서를유지해달라는통보를받았을뿐"이라며"원심스스로도피고인이내란을공모하거나국헌문란의목적이없었다고인정한것"이라고반박했다.특검팀은일명'노상원수첩'이작성된시점을2023년10월이전으로보고그때부터비상계엄을준비했다고봐야한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마지막페이지에체포대상으로송영길이기재됐는데,송영길은2023년12월에구속됐다"며"그렇다면'2023년10월이전'에작성됐다는점이명백하고계엄준비시기역시2023년10월이전인것이확실하다"고말했다.또원심에서노상원수첩을증거로인정하지않은것에대해"노상원수첩이실제주거지가아닌모친의주거지책상위박스안에은밀하게관리됐다"며"노상원수첩과관련된내용은항소심에서바로잡혀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홍근장관,기획예산처장관최초로한은방문박장관“양기관상호독립성존중,소통강화”신총재“우리경제구조적문제,정부와협력지속”“금리인상사이클전환앞두고정책공조중요성↑”[이데일리유준하기자]한국은행이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공식적으로시사한가운데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한은을방문해양기관의협력을강조했다.오는28일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앞두고양기관수장이이례적인만남을가진만큼향후통화정책과재정정책의유기적인공조가강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4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예산처장관최초한은방문“유기적인공조강화”박장관은14일오전서울시종로구에위치한한은을방문해신현송총재와최근경제상황에대한인식과정책대응방안,구조적과제등의견을나눴다.박장관은회의에앞선모두발언에서“새로운협력의길을열고자과거기획예산처시절을포함해역대최초로한은을찾았다”면서“상호독립성에대한존중을바탕으로정부의중요한정책과제에대해긴밀하고건설적인소통을이어가고싶다”고강조했다.박장관은신총재에게△인공지능(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등5대구조적과제극복을위한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계획을소개하며“한은과긴밀한협업을희망한다”고밝혔다.이에신총재는“구조적문제는중장기적통화정책여건변화에영향을주는요소인만큼한은조사연구역량을토대로적극기여할수있는방안을찾아나가겠다”고화답했다.나아가양측은이날회의에서중동전쟁불확실성지속에도반도체수출호조로우리나라성장세가크게반등했지만,고유가지속에따른물가상승압력고조와취약계층의어려움도계속되고있는만큼물가안정과취약부문지원등민생안정에정책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는데에동의했다.신총재는“앞으로한은은물가안정과금융안정을위해정책을운영하는한편성장잠재력에대한깊은고민과더불어정책제안도병행하겠다”면서“우리경제가직면한복합적인과제와구조적인문제들은어느한기관의노력만으로는풀어낼수없기에정부와도다양한경제현안들에대해서인식을수시로공유하고,협력을지속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금리인상사이클전환앞두고통화·재정정책중요성↑”이날양기관수장의만남은양극화등최근우리경제의복합적인문제대응을위한정책적조합이더욱중요해졌다는신호로해석된다.앞서신총재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회동역시첫만남에서부터정책조합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다.올해반도체수출호조로우리경제성장률은개선되고있지만반도체산업은고용창출효과가적은자본집약적산업으로,경제전반으로의낙수효과는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보인다.경제부문별산업간양극화속에서당국이유가상승에따른물가를잡고자금리를올리기엔취약계층·산업의부담을간과할수없는셈이다.통화정책은모든경제주체에게동일하게적용된다는점에서‘뭉특한칼’로비유되는만큼선별과집중이가능한재정정책과의공조가어느때보다중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정식연세대학교경제학부명예교수는“신총재가금리를높일경우시중유동성은줄어드는효과가있지만,정부는양극화해소를위한확대재정을써야하니양기관사이정책적협조가필요한것”이라면서“양극화를완화하기위해선재정정책을써서내수산업을부양해야하는만큼통화정책과재정정책의긴밀한공조가중요한상황”이라고짚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국민배당금’발언역시정부내부에서양극화해소를위한정책검토과정에서나온것으로해석된다.강경훈동국대학교경영학부교수는“우리나라에서반도체로성공하는기업이있으면거기에서받은법인세로국민들에게필요한재정정책을쓰고다시국민이국내기업을성장시키게끔하는취지였던것으로보인다”면서“정부가저소득층을좀더두텁게지원하면자연스럽게재분배까지연결이될수있을것”이라고봤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시정비법·형사소송법문언두고다툼…재판취소여부주목'4심제'우려에…헌재"기본권공백외면하는'잘못된프레임'"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법원의확정재판을취소할지판단할재판소원2·3호사건이공통으로'법원이법을지나치게좁게해석해기본권을침해했는지'를핵심쟁점으로삼고있어헌법재판소의판단이주목된다.법원이법률해석을제대로했는지를살펴본다는점에서사실상'4심제'성격을띠게됐단분석도나온다.헌재는사법권또한헌법적통제의대상으로삼는재판소원취지에부합한다는입장이다.14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12일서울영등포구의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김영수변호사(법무법인대륜)가각각법원을상대로청구한재판취소사건을전원재판부에회부했다.재건축조합사건의쟁점은'정비기반시설의무상양도'에관한옛도시정비법조항을대법원이지나치게제한적으로해석해조합의평등권과재산권등기본권을침해했는지다.영등포구는2012년조합에사업시행계획을인가하면서정비구역내에있는도로를매입할것을조건으로부과했다.해당토지는도로법상도로는아니지만일반교통에이용되는'사실상도로'였다.조합은2017년서울시·영등포구와매매계약을맺고수십억원을지급해도로를매입했으나,이후도시정비법조항을들어매매계약이무효라고주장하며소송을냈다.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당초도시정비법상사업시행자에게무상양도되는정비기반시설에'사실상도로'는빠져있었는데,2015년법개정으로공공사업시행자의경우이를무상양도대상에포함하는규정이신설됐고2017년전부개정으로민간사업시행자까지그대상이확대됐다.조합은민간시행자가적용대상이된2017년이전에시행인가를받았지만,2015년법개정취지를고려하면민간에도무상양도가인정된다고주장했고,2심은이를받아들였다.2015년법개정당시민간과공공을구별하자는논의자체가이뤄지지않았단이유에서다.대법원은그러나2심해석은법을지나치게확장한것이라고판단했다.이번사건에적용된2017년개정전조항은"문언의의미가명확하고다의적으로해석될여지가없다"며민간시행자까지확대해적용된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고못박았다.결국헌재에선대법원이법조항의문언에만충실해'사실상도로'무상양도를공공에만인정하고민간에는인정하지않은해석이평등권을침해했는지가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헌재,재판소원관련안내[연합뉴스자료사진]김영수변호사가낸재판소원은'압수수색영장사본교부대상'을정한형사소송법조항에대한법원의해석이기본권을침해했는지를다투는내용이다.김변호사는전익수전공군법무실장의전관예우의혹과관련해2022년7월안미영특별검사팀의압수수색을받았다.그는특검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영장사본을교부하지않은것은위법하다고주장했으나,법원은'참고인'에게교부하지않은건문제가없다고봤다.현행형사소송법118조는'압수수색영장처분을받는자가피고인인경우그사본을교부해야한다'고정하고,219조는수사단계의압수수색영장에대해118조를준용하도록했다.법원은형소법118조상영장사본교부대상은제3자를제외한'피고인'에해당하므로,수사단계의준용규정을해석할때도참고인을제외한'피의자'에만한정된다고판단했다.이에김변호사는형소법상피고인·피의자의영장사본교부권리를'참고인'에게는인정하지않은것은기본권침해라고주장하며재판소원을냈다.김변호사는"해당규정을만들면서처음에는'처분을받는자'로논의됐는데,법무부에서수사밀행성을들어'피고인'으로한정한다는조항이들어갔다"며"재판단계에서는'피고인'으로규정됐더라도,수사기관의활동폭이넓은데수사단계에서까지('피의자'로)좁게해석하는것은헌법상평등권침해"라고말했다.헌재심판사건선고(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3월심판사건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두사건모두법원의최종적법률해석의당부를다툰다는점에서사실상'4심제'성격을가질수있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결국법원이법률해석을잘못했다는이유로재판을취소할수있단것"이라며"해석의잘잘못을들여다보면4심제가되는것아니겠냐"고말했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명예교수는"이제4심제가맞고헌재가대법원의상위기관이라고인정하는게불가피하게됐다"며"다만,헌재가그만큼확실한전문성이나국민의신뢰측면에서우위를가졌느냐는문제는남게된다"고말했다.헌재는4심제우려는재판소원의취지를왜곡하는'잘못된프레임'이라고반박한다.헌재관계자는"재산권도헌법상보호받아야하는기본권"이라며"잘못된법률해석으로침해된재산권보호시도에'4심제프레임'을씌우는것은국민이누려야할재판을받을권리와기본권보호의공백을외면하는처사"라고반박했다.법원의해석도헌법에위배된다면헌재의심판대상이된다는것이다.그러면서"헌재는'직권심리'를해법원처럼청구인의주장이그대로쟁점이되지않는다"며"현재상황에서전원재판부의쟁점이나판단방향은알수없다"고덧붙였다.앞서지난달29일'1호'로사전심사를통과한사건은녹십자가백신입찰담합사건으로부과받은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20억여원을취소해달라며낸행정소송에서최종패소한사건이다.녹십자는관련형사사건에선무죄판단을받았는데,행정소송원심은패소해판단이엇갈린상황에서대법원이심리불속행기각으로상고를기각해재판청구권이침해됐다며재판소원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신현송한국은행총재회동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왼쪽)이14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신현송한국은행총재와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4일공식회동을갖고재정·통화정책공조와구조개혁대응에뜻을모았다.박장관은14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을방문해신총재와회동했다.예산당국수장이한국은행총재를직접찾은것은옛기획예산처시절(1999~2008년)을포함해이번이처음이다.박장관은이날“대외여건이근본적으로바뀌는상황이다.재정과연계한국가의중장기미래전략을설계하는기획처와거시경제의안정성을우선적으로꾀하는한은의협력이매우중요한시기라고본다”고했다.이어“재정과통화정책을조화롭게운영하는가운데미래성장잠재력확충,구조적복합위기극복등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신총재는“우리경제가직면한복합적인과제와구조적인문제는어느한기관의노력만으로는풀어낼수없기때문에저희는정부와도다양한경제현안에대해인식을수시로공유하고협력을지속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번회동에서는중동사태에따른고유가지속등대외불확실성확대와이에따른물가상승압력,취약계층부담가중등현안에대해서도논의가이뤄졌다.양측은물가안정과취약부문지원등민생중심정책대응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박장관은5대구조적과제인인공지능(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대응을위한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계획을설명하며한국은행과의협업필요성을강조했다.이에신총재는“구조적문제는중장기적인통화정책여건변화에영향을주는중요한요소인만큼한은의조사연구역량을토대로적극기여할수있는방안을찾아나가겠다”고화답했다.박장관은이날비공개면담을시작하기전신총재에게소나무분재를선물했다.박장관은“지하에서아래를향해넓게뻗어가는뿌리와지상에서위로올라가는나무는뗄수없이서로가서로를필요로하는관계라고생각한다”며“국가와국민을위해주어진소임을다하며오랫동안지속적협력을견실하게해나가자”고당부했다.이에신총재는“소나무뿌리와나무줄기가서로지탱하며추위와비바람에도긴세월동안푸르름을유지하듯이,양기관이서로협력해우리경제가대내외어려움속에서도굳건히안정을지킬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답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자토론재차제안…"정청래사회·김어준방송도좋아"선거캠프서유승민과회동…유,선거지원의사밝혀정원오공세지속…"'예스맨'으론시민고통해결못해"[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서울시장후보초청편집인협회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조기용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는14일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의과거폭행사건을둘러싼다양한의혹이제기되는데대해"본인이해명하는게도리"라고했다.오후보는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서울시장후보초청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포럼'에참석해이와관련된질문에"그사안에제의견이무슨의미가있겠나"라며이같이답했다.이어"여러가지의혹이제기됐으니지금까지나온상황을바탕으로본인이설득력있는해명을해야한다"며"그게도리일것"이라고했다.그는정후보에게재차양자토론을제안하면서"서울시민의알권리를생각한다면정후보는계속해서엉뚱한답변으로일관할게아니라서울시민께최소한의예의를갖춘다는관점에서다시한번재고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농담반진담반이지만정청래대표가사회를보고,김어준프로그램에서토론해도좋다.어떤형태로든,어떤시기든,어떤장소든,어떤주제든다응하겠다"고덧붙였다.장동혁지도부와의관계설정에대해서는"오늘후보등록을했다.이제는후보자의시간이다.정당이도와줄수있는것은보조적인역할"이라며"중앙당과각후보들의전략적인역할분담이필요한단계에진입했다"고말했다.오후보는이날서울종로구에위치한선거캠프에서유승민전의원을만나기도했다.유전의원은이자리에서선거지원의사를밝혔고,오후보는"천군만마이상의의미가있다"고화답했다.유전의원은정후보의과거폭행사건과관련해"기사로봤고진실은모른다"면서도"민주당은후보선출단계에서부터대통령의입김이작용한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후보선정과정이굉장히오만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서울시민께서도두후보의능력,그동안살아온길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선택을해주셨으면한다"고했다.오후보는이날오전6·3지방선거후보등록첫날을맞아서울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그는정후보를겨냥해"대통령은실패를인정하기는커녕틈만나면SNS로국민을가르치려드는데도대통령뒤에숨어눈치만보며권력에맹종하는정후보에게어떻게서울시민의삶을맡길수있겠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소신도,용기도,시민편에서겠다는의지도없이권력만바라보는'예스맨서울시장'으로는결코시민의고통을해결할수없다"고했다.정후보의1주택자재산세한시적감면공약등에대해서는"이대통령의세금을가지고이국면을돌파하겠다는정책은미봉책에불과하다"며"근원적인해소책은공급밖에없다"고했다.최근정후보와의지지율격차가좁혀지고있는것과관련해서는"정후보의과대포장이벗겨지면서부도덕성과무능함,사안에대한의사를밝히지않고적당히넘어가려는모습과종합적으로고려된인물경쟁력이지지율에반영되기시작한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4일오전서울종로구선거캠프에서유승민전의원과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정유사에네오스,유조선통과확인NHK"통행료지급하지않은듯"[가미스=AP/뉴시스]일본최대정유사에네오스(ENEOS)홀딩스는14일유조선1척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고발표했다.사진은지난3월15일일본도쿄동쪽가미스에서지역주민들이부두에서낚시를하는가운데에네오스그룹가시마정유공장에서연기가나오고있는모습.2026.05.14.[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일본최대정유사에네오스(ENEOS)홀딩스는14일유조선1척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고발표했다.현지공영NHK,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이날미야타도모히데(宮田知秀)에네오스사장은결산발표설명회에서자사의대형유조선1척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일본을향해항해를재개했다"고밝혔다.모테기도시미쓰(茂木敏充)일본외무상도이날외무성에서기자들에게일본인4명이탑승한일본관계선박1척이14일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일본을향해항해하고있다고밝혔다.NHK는해당선박이"이란측에통행료를지급하지않았다"고전했다.모테기외무상은"지난달29일일본관계선박1척에이어(호르무즈해협)통과가실현된것은자국민보호관점을포함해긍정적인움직임으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그결과페르시아만에남아있는일본관계선박은39척이됐다.그중1척에일본인승조원3명이탑승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모테기외무상은"정부로서는계속일본인이탑승한선박을포함한모든선박의하루라도빠른(호르무즈해협)통과실현을위해모든외교노력,조정을적극적으로계속하겠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총리는이날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해당선박통과에대해"내가이란의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에게직접촉구해온것이며모테기외무상을중심으로현지대사관을포함한여러조정을거듭해왔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매우높은긴장아래각각의임무를하고있는선원,운항회사여러분에거듭마음으로부터감사를드린다"며"정부로서는계속일본관계선박을포함한모든선박의하루라도빠른호르무즈해협통과실현을위해모든외교노력및조정을적극적으로계속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에네오스선박은'에네오스엔데버'호로원유200만배럴을실을수있는대형유조선이다.길이만339.5m에달한다.해운을담당하는에네오스홀딩스그룹계열사인에네오스오션소유다.[호르무즈=AP/뉴시스]지난3월11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코르파칸에서바라본호르무즈해협의모습.UAE해군함정이화물선과유조선옆에서순찰하고있다.2026.05.14.다만에네오스측은"안전상이유로구체적으로(엔데버호가)무엇을싣고있는지,선박상황에대해답변하는것은삼가겠다"고NHK에밝혔다.에네오스는일본내에여러정유소를보유하고있다.수입한원유로휘발유,경유등을생산하고있다.중동정세악화로인해수급난이우려되는나프타도생산하고있다.앞서지난4월28일일본정유사이데미쓰고산자회사가소유한유조선이이란당국의허가를받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바있다.따라서이번에네오스유조선은이란전쟁후일본유조선으로선2번째로통과한것이다.유조선외에지난달3일일본의상선미쓰이가공동으로보유하고있던파나마선적의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상선미쓰이관련기업이보유한인도선적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도2척이통과했다.상선미쓰이는3척선박은통행료를내지않았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중7991.04찍고공방…외인엿새째매도행렬반도체투톱나란히신고가…SK하닉,장외서200만원돌파[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코스피가종가기준최고치를연일경신한1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137.40포인트(1.75%)오른7981.41포인트를나타내고있다.원달러환율은0.40원(0.03%)내린1490.20원,코스닥지수는14.16포인트(1.20%)오른1191.09포인트[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미국기술주강세에힘입어상승출발한코스피가14일8000고지를목전에두고7980선에거래를마치면서또다시종가기준최고치를기록했다.반도체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나란히신고가를달성하며증시상승을견인했다.14일코스피는전장대비137.40포인트(1.75%)오른7981.41에거래를마쳤다.종가기준전날인13일(7844.01)에이어이틀연속최고치를경신했다.이날지수는0.38%오른7873.91에상승출발해장중7991.04기록하며가파른상승세를보였다.이후상승폭을줄여7900선에서공방을이어가다장막판매수세가유입되며7980선에거래를마쳤다.간밤뉴욕증시가인플레이션상승부담속에서도반도체주랠리에힘입어강세로마감하면서국내증시에도일정부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13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대비0.14%하락마감했지만,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0.58%,1.20%상승해사상최고치기록을갈아치웠다.미국4월생산자물가지수(PPI)가전월대비1.4%,전년동기대비6.0%상승하는등물가상승에따른부담이증시에하방압력을가하고있지만,기술주를중심으로한강세장이펼쳐지며시장은악재를소화했다.이날부터시작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일정에합류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행보등에힘입어엔비디아는2.29%상승마감했으며,알파벳은3.94%급등했다.다만증권가에서는옵션만기일에따른물량출회,미중정상회담과정에서나타난중국측의대만문제관련경고메시지등이지수상단을일부제한했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미국빅테크CEO들이대거참석하며미중회담에대한기대감이확대됐던상황이었지만,시진핑주석이대만문제가해결되지않을경우양국간충돌로이어질수있다는경고메시지를내놓자시장에경계감이유입되며지수는상승폭을축소했다"고분석했다.이어"삼성전자노조리스크가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파업우려가주가하방압력으로작용해반도체업종은숨고르기흐름을보이며쏠림현상은완화됐다"며"외국인들은6거래일연속순매도를이어가고있지만강도는진정되고있으며개인과기관수급에힘입어지수영향력은제한적인상황"이라고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이홀로2조8101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견인했다.반면외국인과기관은각각2조8552억원,2082억원을팔아치우며차익실현에나섰다.외국인은지난7일부터6거래일연속매도우위를이어가고있다.대부분의업종이상승한가운데백화점(9.20%),보험(7.72%),식음료(5.97%),미디어(4.79%),소프트웨어(4.30%)등의오름폭이두드러졌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나란히신고가를경신하며지수상승에기여했다.삼성전자는전장대비4.23%오른29만6000원으로'30만전'를목전에둔채거래를종료했다.주가는장중한때5.46%오른29만9500원을기록하며신고가를경신했다.SK하이닉스는전장대비0.30%내린197만원에거래를마감했는데,장중0.91%오른199만4000원을터치하며신고가를갈아치웠다.이날프리마켓에서SK하이닉스주가는2.28%오른202만1000원에거래되면서200만원고지를넘어섰다.이밖에코스피상위종목에서는LG에너지솔루션(2.79%),삼성물산(3.15%),현대차(0.28%)등은상승한반면,SK스퀘어(-1.60%),삼성전기(-0.49%),두산에너빌리티(-2.42%),HD현대중공업(-8.46%)등은약세를나타냈다.코스닥지수는전장대비14.16포인트(1.20%)오른1191.09에거래를종료했다.이날0.86%오른1187.02에상승출발한코스닥지수는장중하락전해1162.20까지밀렸지만낙폭을회복하며1190선에장을마쳤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기관이각각805억원,698억원을순매수한반면외국인이1473억원을순매도했다.시총상위종목중에서는특허분쟁리스크를해소한알테오젠이8.76%급등하면서시총1위를탈환했다.이어에코프로비엠(6.04%),에코프로(5.41%),삼천당제약(1.50%)등이상승마감했다.반면레인보우로보틱스(-4.21%),코오롱티슈진(-6.92%),리가켐바이오(-0.91%),HLB(-0.56%)등은하락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노위,노사에16일사후조정재개요청삼성전자“다시대화하자”,노조“사측입장변화없이대화없어”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이13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심문을마치고나와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제공삼성전자노조가예고한총파업이7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노사갈등이정점을향해치닫는모습이다.회사는노조를향해다시한번대화를제안했지만,노조는성과급제도개편과관련한전향적안건없이는더이상의협상이의미없다며입장을분명히했다.14일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초기업노조로구성된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는“현재로서는추가협상계획이없다”면서“성과급투명화와상한폐지제도화안건이있다면대화의여지는있다”고조건을달았다.노조는당초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하는제도화방안과연봉의50%로설정된초과이익성과급(OPI)상한폐지를사측에요구해왔다.지난11일부터12일까지진행된사후조정과정에서노조는영업이익비율을15%에서13%까지낮추는방안을전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설명이다.노조는“‘영업이익13%와OPI주식보상제도방안을제시하며절충안을전달했고,10년이어렵다면5년한시적용안을통해서라도조합원을설득할의향이있다는의사를전달했다“며“(노조는)타협을위해노력했다”고강조했다.다만,당시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가제시한조정안에는경제적부가가치(EVA)기준OPI제도를유지하고,연봉50%상한선을그대로유지하는내용이담겼다.또DS부문에한정된특별경영성과급을영업이익의12%재원으로지급하되,올해매출과영업이익에서국내1위를달성했을경우에한해추가지급하는방안도포함됐다.노조는이에대해“오히려퇴보한안건”이라며수용을거부하고협상의최종결렬을선언했다.이틀간약28시간에걸친끝장협상끝에도노사간입장차가좁혀지지않은것이다.삼성전자는조정결렬직후“마지막까지진정성있는대화를통해최악의사태를막기위한노력을지속할것”이란공식입장을전달했고,오늘(14일)노조에공문을보내추가대화를요청했다.하지만노조는사측의근본적인입장변화없이는추가협상에나서지않겠다는기존입장을고수하고있다.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은전날열린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2차심문에서“파업종료전까지회사와의추가대화는고려하지않고있다”고한바있다.이후노조는오는21일총파업돌입계획을공식화한상태다.이로인해삼성전자창사이래최대규모의총파업우려가커지자중노위는삼성전자노사에오는16일사후조정회의를재개해교섭에나설것을요청했다.사후조정이란노사양측의요청이나한쪽의요청에상대방이동의했을때,또는노동위원회위원장이권유하고동의를얻을경우개시할수있다.16일사후조정이재개된다면총파업전마지막협상테이블이될가능성이크다.한편,노조는앞선협상결렬에따라오는21일부터18일간총파업에돌입할계획이다.노사가다시협상에나서극적인타협점을찾을수있을지주목된다.정수연기자[email protected]

정상회담서양국경제협력초점시진핑,대만문제엔강력경고트럼프,즉답피해…CEO들직접소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4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2시간15분에걸쳐정상회담을갖고미·중관계안정화와경제협력확대에합의했다.다만시진핑주석은대만문제와관련해서는"미·중관계에서가장중요한사안"이라고규정하며미국에강한경고메시지를보냈다.2019년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만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두정상은14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2시간15분에걸쳐정상회담을갖고미·중관계안정화와경제협력확대에합의했다.로이터연합뉴스중국관영신화통신과미국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정상회담에서"중국과미국이투키디데스의함정을극복하고새로운대국관계의패러다임을만들수있을지가역사와세계,인민이던지는질문"이라며"2026년을과거를계승하고미래를여는중·미관계의역사적이정표로만들고자한다"고말했다.시주석이언급한투키디데스의함정은신흥강대국이기존의패권강대국을위협할때전쟁이발생할수있다는뜻의국제정치용어다.고대그리스역사가투키디데스가쓴'펠로폰네소스전쟁사'에서유래했다.시주석은양국이'건설적이고전략적이며안정적인중·미관계'를구축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그는"향후3년이상양국관계에전략적지침을제공할것"이라면서양국관계가"단순한구호가아니라공동행동의문제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또경제문제와관련해서는"중미경제·무역관계의본질은상호이익과상생"이라며"평등한협의만이유일하게올바른선택"이라고강조했다.이어"중국의문호는앞으로더욱넓게열릴것"이라며미국기업들의대중협력확대를환영한다고밝혔다.특히시주석은대만문제를강도높게거론했다.그는"대만문제가잘처리되면양국관계는안정될수있지만잘못처리되면양국이충돌하거나심지어갈등상태에빠질수있다"며"미국은대만문제를극도로신중하게다뤄야한다"고말했다.앞서중국은대만문제를양국관계에서침해하면안될'4대금기사항'으로규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주석은위대한지도자이고중국은위대한국가"라며"미국과중국은세계에서가장중요하고강력한국가들"이라고평가했다.이어"양국협력은세계를위해위대하고유익한일을해낼수있다"며"역사상최고의미·중관계를만들고싶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자신과동행한미국재계인사들을시주석에게직접소개하며양국경제협력의지를부각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들은무역과사업을기대하고있다.우리측에서는완전히상호주의적인관계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번방중사절단에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를비롯해엔비디아의젠슨황,애플의팀쿡,블랙록의래리핑크,보잉의켈리오트버그등미국주요기업CEO다수가포함됐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중국측이'금기사항'으로내건대만문제와관련해서는기자들의질문에즉답을피했다.그는이날인민대회당에서정상회담을마친후톈탄공원을시주석과방문했는데두정상모두대만관련질문에답하지않았다.양국정상은중동정세와우크라이나전쟁,한반도문제등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이날중동전쟁이75일차로접어든가운데미국은중국에중재자역할을촉구할것으로예상됐다.양국은또올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를위해상호협력하기로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14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환영행사를마치고회의장을떠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약9년만에중국을방문한가운데,일론머스크와젠슨황등미국재계거물들이대거동행해중국시장공략에나섰다.14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과함께전날중국을찾은미국측경제사절단에는기술,금융,항공우주,반도체분야기업인약17명이포함됐다.포브스와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자료등을바탕으로집계한이들의개인순자산합계는1조700억달러,우리돈약1560조원을웃돈다.SCMP는이를두고“역대가장부유한사절단”이라며“미중갈등속에서도수익성높은중국시장에대한미국재계의지속적인관심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대표단가운데가장큰자산을보유한인물은테슬라·스페이스X최고경영자(CEO)일론머스크다.머스크의개인순자산은8270억달러로,전체대표단자산의약77%를차지하는것으로집계됐다.그는중국에서로보택시판매허가를받는한편,인공지능(AI)로봇판매확대도추진중인것으로전해졌다.순자산2위는엔비디아CEO젠슨황이다.황CEO는미국과중국정부를상대로AI반도체수출규제완화를설득해온인물로꼽힌다.미국정부는25%수수료를부과하는조건으로H200수출을허용했지만,중국이기술자립기조를유지하면서공급상황은좀처럼풀리지않고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14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환영식을마친후회의장을떠나고있다.AP연합뉴스황CEO는애초방중명단에포함되지않았지만,트럼프대통령의요청으로뒤늦게전용기에탑승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위대한젠슨황”이라고언급했고,이에따라AI반도체문제가이번미중협상의핵심의제로떠오를가능성이커졌다는관측이나온다.대표단내자산규모3위는블랙스톤CEO스티븐슈워츠먼으로,개인순자산은400억달러수준으로전해졌다.그는블랙록,골드만삭스,씨티그룹,비자,마스터카드CEO들과함께중국금융시장규제추가완화를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가14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환영식을마친후회의장을떠나고있다.AFP연합뉴스이밖에도팀쿡애플CEO,산제이메트로트라마이크론CEO,크리스티아노아몬퀄컴CEO등기술업계주요인사들도동행했다.이들은중국측이반도체와첨단산업생산에필요한희토류와핵심광물공급을안정적으로유지해주길바라고있는것으로보인다.항공기수주도이번방중의주요의제중하나로꼽힌다.켈리오트버그보잉CEO역시대표단에포함됐으며,중국과최대500대규모의항공기구매계약을협상할가능성이거론된다.다만실제계약성사여부는아직미지수다.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최근보고서에서“경제사절단규모를고려하면일부계약발표가있을수있다”면서도“대표단구성이막판에이뤄져최종타결까지시간이부족할수도있다”고분석했다.SCMP는“2017년첫정상회담당시에도중국과미국기업들은에너지·화학·인프라등여러분야에걸쳐총2530억달러가넘는수십건의계약을체결했다”면서도“상당수는실제이행되지않았다”고전했다.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노조에협상재개공식요청중노위"16일사후조정재개하자"노조"제도화계획있으면대화"사진=강민석기자삼성전자노조의총파업이일주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삼성전자사측은노조측에협상재개를요청했다.정부역시재차중재에나섰다.사후조정이결렬됐지만다시한번대화를통해해법을찾자는취지로풀이된다.다만노조는성과급제도화와투명화등기존요구사항이반영돼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이에총파업전다시대화의장이마련될수있을지주목된다.14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사측은이날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초기업노조에'노사간추가대화를제안드린다'라는제목의공문을보냈다.공문에서삼성전자는"최근진행된중앙노동위원회사후조정과정에서노사양측이각각의의견을전달했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다"며"이에회사는노사가직접대화를나눌것을제안한다"고밝혔다.조정절차는종료됐지만자율교섭을통해협상을마무리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한것이다.삼성전자는사후조정결렬직후부터임직원들과소통하며사태수습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사측은전날사내게시판을통해조정경과를상세히공유하며"사후조정은종료됐으나대화를통해2026년임금협상이원만히타결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는입장을명확히했다.특히회사측은이번사후조정단계에서부터중노위의조정의견과노조의요구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며내부적인절충안을마련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사측은노조측이사후조정과정에서일방적으로결렬을선언하면서충분한논의기회없이협상이종료됐다고설명했다.앞서삼성전자노사는성과급보상방식을두고갈등을지속해왔다.노조는성과급투명화와상한폐지를주장하며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쓰자고주장해왔다.노조는영업이익의15%가불가능하다면13%로낮추더라도이같은성과급보상방식을제도화하자는입장이다.반면사측은경영실적에따라유연하게제도화하자는입장이다.사실상노조의요구대로라면성과급은일회성에그치지않고고정비에준하게된다.회사측에는고정비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반도체시장은변동성이큰시장이고막대한규모의연구개발및투자가필요한분야다.반도체산업특성을감안하면향후적자전환이나위기상황에서경영유연성을떨어뜨릴수있다는의미다.정부도재차중재에나섰다.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는같은날보도참고를통해"삼성전자노사에사후조정회의를오는16일에재개하자고요청했다"고밝혔다.중노위는이어"노사간입장차이를자율적으로해결하기위해다시한번노사간의진정성있는대화와실질적인교섭의자리로2차사후조정회의요청을권고했다"고설명했다.사후조정은▲노사쌍방이요청하거나▲노사중일방이요청하고상대방이동의하거나▲노동위원회위원장이사후조정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당사자에게권유하고,당사자가동의하는경우개시할수있다.삼성전자노사는이미지난11일~12일사후조정절차를진행했다.특히2차조정은12일오전10시부터13일오전2시50분께까지장시간열렸지만타협점을찾지못한채결렬된바있다.이제공은노조측으로넘어갔다는분석이나온다.총파업전협상테이블이재개되려면노조측에서도사측과정부의대화요청에응해야하기때문이다.노조는5월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을예고했으며해당기간예상되는손실규모만20조~30조원에달한다.다만노조에서는조건부로대화에응하겠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삼성전자최대노조를이끌고있는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이하초기업노조)최승호위원장은"상한폐지제도화와투명화계획이있다면대화할여지가있다"고밝혔다.이번사안의핵심은결국대화가이어질수있느냐에달려있다는분석이다.노조가협상테이블에복귀해실질적인협상에나설수있을지가향후노사갈등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재계관계자는"회사가먼저손을내민만큼,이제공은노조에넘어갔다"며"노조지도부가명분론에매몰되지말고조합원과국민경제를우선하는책임있는자세로협상에임해야한다"고지적했다.고지혜기자[email protected]정단비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생명1분기당기순이익1.2조원…83.1%↑보험손익감소했지만투자이익이125%성장주당배당금,경상이익성장률이상으로확대계획초과자본활용해해외M&A도적극나설계획[이데일리이수빈기자]삼성생명이1분기가파른투자손익성장에힘입어1조원이넘는순이익을달성했다.삼성생명은생명보험시장에대응하기위해건강보험포트폴리오를키우고전통적인종신보험시장의지위도유지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경상이익증가율이상의주당배당을검토하고초과자본을활용한해외인수·합병(M&A)에도적극나서겠다고밝혔다.(사진=삼성생명)14일삼성생명은1분기연결당기순이익이1조2403억원을기록했다고공시했다.전년동기대비83.1%증가한수치다.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은지난해같은기간(6350억원)보다89.5%나늘어난1조2036억원을기록했다.이기간매출액은14조7194억원,영업이익은1조3578억원을기록하며전년같은기간보다각각75.0%,80.1%늘어났다.가파른순이익증가세는투자이익이견인했다.보험서비스손익은전년동기(2780억원)대비7.7%줄어든2565억원으로안정적인보험계약마진(CSM)손익을확보했지만예실차손실이늘어나손익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투자손익은전년동기(5650억원)보다125.5%증가한1조2729억원으로배당금수익및자회사·연결손익이증가하며견조한성장을이뤘다.1분기신계약CSM은8486억원으로전분기대비11%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신계약CSM배수도11.4배로양호한수준을유지했다.건강보험판매확대와전속·비전속채널성장이신계약CSM증가에영향을미쳤다.보유CSM잔액은신계약CSM확대와보험효율관리에힘입어연초대비4000억원증가한13조6000억원으로집계됐다.삼성생명의전속설계사수는약4만4400명으로연초이후약1500명순증했다.삼성생명은앞으로건강보험상품의비중을늘릴계획이다.허정무채널마케팅팀장은“1분기생명보험시장신계약이약1천억원수준”이라며“향후시장성은건강에대한관심증가와노령화로건강보험중심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이에삼성생명도1분기건강보험상품판매물량을전체포트폴리오의60%이상으로늘렸다”고설명했다.이어“종신으로대표되는사망보험금시장이현재500억원수준으로앞으로이수준에서시장이형성될것이라본다”며“현재삼성생명의시장점유율은25~30%수준인데이시장에도앞으로지속대응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완삼경영기획실장은“당사가가진최대강점인컨설팅중심의전통적종신보험시장의확고한지위를계속유지해나갈것이고건강과환급금수준을감안한건강보험금시장이확대될것으로예상돼업계를선도한다는입장에서보장보험시장확대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삼성생명의운용자산은265조원수준이다.자산운용은자산·부채관리(ALM)원칙하에이자소득자산중심으로운용하며주가상승으로주식자산규모가확대됐다고밝혔다.이완삼실장은“지정학적리스크로인한매크로환경이급변하는상황에서전략적자산배분과운용에집중하고있다.주주가치제고에도적극투자할것”이라고밝혔다.지급여력(K-ICS)비율은주가·금리상승및신계약영향으로3월말210%를기록했다.삼성생명이고려하는킥스비율최저가이드라인은180%로1분기210%를기록하며목표수준을상회했다.아울러삼성생명은중기주주환원50%목표하에주당배당금을경상이익성장률이상으로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이완삼실장은“지난5년간주당배당금을평균16%이상성장시켜왔고앞으로도경상이익성장률이상으로배당금상향해주주이익환원에적극기여하겠다”고설명했다.삼성생명은배당금액이매우클경우몇년간나눠배당하는안도검토하고있다.한편삼성생명의시총은최근증시상승과주주환원에대한기대감에힘입어60조원을돌파했다.이에삼성생명은축적되는초과자본을활용해해외M&A에적극나설계획임을밝혔다.이완삼실장은“현재태국과중국사업이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고손익도개선추세로이와같은경험을바탕으로신규M&A기회를모색하고있다”며“ALM을최우선으로하되대체투자는시장상황을모니터링하고수익성과안정성을종합적으로판단해점진적으로시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인구구조와시장경쟁구도에발맞춰보험을보장중심으로일상서비스까지확장해헬스케어,시니어리빙등신사업을지속확대할계획”이라고했다.이수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