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캡처.의료사고로인한피해의신속한구제를위해'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시행중이지만,환자나보호자가신청을해도병원과의사의거부로3건중1건은각하되는것으로집계됐다.각하되면환자·보호자는피해보상을받기위해시간과비용을들여소송절차를거쳐야하므로,조정·중재제도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5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발표한'2023년도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에따르면2019~2023년중재원에접수된조정신청은1만1407건이었다.조정신청사례중환자가사망하거나의식불명,중증장애상태라면조정절차가자동개시되고,이런경우가아니면피신청인인병원(의사)측이의료중재원에조정참여의사를통지해야조정절차가시작된다.병원이조정참여를거부하면신청이각하되는데,5년간각하건수는3천881건으로각하율이34.0%였다.자동조정사례를제외한9천216건만따지면각하율은42.1%나된다.신청이각하되면환자·보호자는피해보상을위해서는민사소송절차를밟아야한다.이？환자·보호자가직접의사의과실,과실과손해사이인과관계를입증해야한다.하지만전문성,정보,관련지식이부족한환자들이이를입증하기쉽지않고,긴소송시간과변호사수임료도부담이다.2021년기준관련민사소송에서원고전부승소율은0.68%에그쳤다.정부는의대증원등의료개혁을추진하면서충분한환자권리구제를전제로의료인의형사처벌부담을덜어주는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추진하고있는데,환자단체는의료사고의입증책임을의사로전환하는조치가선행돼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한편,지난5년간취하혹은각하되지않고조정이개시된사례는7456건으로전체신청사례중조정이개시된비율(조정개시율)은65.8%를기록했다.조정절차가개시된사건중조정·중재가성립한비율은66.2%(5019건)였다.이런조정절차를통해보상된금액은1건당평균1천10만원이었고,다합쳐507억원이었다.조정개시율은상급종합병원75.1%,종합병원71.8%,병원66.0%,의원52.6%등의원급으로갈수록낮았다.조정신청은진료과중정형외과(21.4%)가가장많았고내과(13.9%),치과(11.1%),신경외과(9.4%),외과(6.5%),성형외과(5.8%)순이었다.지역별로는경기(25.2%)와서울(22.4%),인천(6.8%)등수도권에54.4%가몰렸고,부산(8.9%),경남(6.6%),대구(3.9%),경북(3.7%)이그다음이었다.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타버스산업협회-주요사업자,관련협약체결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5일서울광화문에서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주요메타버스사업자간'건전한메타버스생태계조성을위한자율규약'협약이체결됐다고밝혔다.이번협약식은지난2월'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제정돼민간주도의자율규제를위한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관련단체와주요사업자들이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메타버스생태계를조성하도록자율규제에협력하는취지로마련됐다.협약에따른메타버스자율규제활동은자율규약의마련과시행,사업자에대한교육과홍보,사업자의이용자보호실태에대한자율점검과개선활동,이용자보호수준향상을위한활동,메타버스산업진흥을위해필요한협력사업추진등이골자다.그동안업계에서는아동과청소년등이용자보호,플랫폼사업자와이용자·창작자사이의분쟁조정,아바타를활용한비윤리적행위예방등신산업영역에서발생할수있는이슈에대응하기위해자율규제도입필요성이제기돼왔다.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협약식이후에도자율규제활동에참여할국내외사업자를추가로모집하고올해상반기'메타버스자율규제위원회'를출범함으로써민간주도의메타버스자율규제활동을본격적으로시작할계획이다.이날행사에는과기정통부와관련협회관계자들외에SK텔레콤,KT,LG유플러스,네이버제트,칼리버스,카카오헬스케어,웅진씽크빅등국내주요메타버스사업자들이참석했다.과기정통부황규철소프트웨어정책관은"업계의자발적인참여에기초한자율규제체계가산업계전반에잘정착돼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메타버스생태계가조성될수있도록정부도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종합)삼성전자의1분기매출이71조원을기록하며분기별매출이5개분기만에70조원대를회복했다.1분기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931%증가한6조6000억원에달했다.글로벌반도체업황개선과갤럭시S24판매호조,수익성중심경영이'어닝서프라이즈'수준의실적으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1분기깜짝실적...반도체,흑자전환한듯━삼성전자가5일발표한잠정실적에따르면올해1분기매출액과영업이익이각각71조원과6조6000억원을기록했다.삼성전자의1분기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전기대비4.75%,134.04%증가한수준이다.전년동기대비로는매출은11.37%,영업이익은931.25%각각늘었다.삼성전자의분기별매출이70조원을넘은것은2022년4분기(70조4600억원)이후5개분기만이다.삼성전자는지난해반도체업황악화등영향으로연간영업이익이6조5700억원에머물렀는데올해1분기영업이익이6조6000억원을기록하며단3개월만에지난해연간전체영업이익을넘어섰다.삼성전자는이날부문별실적을공개하지않았지만시장은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이5개분기만에흑자전환하며실적개선에기여한것으로보고있다.시장의DS부문1분기영업이익추정치는1조5000억원이다.시스템반도체에서적자가계속됐지만메모리가흑자전환하며DS부문이2022년4분기이후5개분기만에흑자로돌아선것으로분석했다.메모리는업황개선으로가격이상승하는가운데고부가가치제품중심판매로사업조기안정화에주력해흑자전환에성공한것으로보인다.삼성전자는지난해4분기실적발표당시메모리사업과관련해"수요회복세가지속되는가운데공급측면에서는선단제품의비트그로스(BitGrowth,비트단위로환산한생산량증가율)제약이예상된다"며"선단제품수요대응에주력하는가운데생성형AI(인공지능)관련HBM(고대역폭메모리)및서버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수요에적극대응하며수익성개선에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다.시장은삼성전자의파운드리가동률은소폭개선된수준으로보고있다.모바일등주요응용처수요회복이아직미흡하다는평가다.다만하반기HBM(고대역폭메모리)공급등으로4분기에는파운드리도흑자전환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갤럭시S24흥행...디스플레이는비수기━[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삼성전자가자사첫AI(인공지능)스마트폰'갤럭시S24'시리즈를전세계주요국가에서공식출시한31일서울마포구삼성스토어홍대를찾은시민이갤럭시S24시리즈제품을살펴보고있다.갤럭시S24시리즈는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인도,싱가포르등을시작으로전세계120여개국에순차출시된다[email protected]/사진=김혜진시장은스마트폰과가전이포함된DX(디바이스경험)부문1분기영업이익을4조5000억원수준으로추정했다.삼성전자가올해1월출시한갤럭시S24시리즈판매호조로MX(모바일경험)부문에서만영업이익이약3조8000억원을기록한것으로보고있다.삼성전자는지난해4분기실적발표때"갤럭시S24시리즈와폴더블을통해AI스마트폰시장을선점하겠다"며"연간플래그십출하량을두자릿수이상성장시키고시장성장률을상회하는스마트폰매출성장을이루겠다"고밝혔다.지난해4분기500억원영업손실을기록했던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부문은견조한프리미엄TV판매,고부가가전확대판매등으로전분기대비수익성이개선된것으로보인다.다만통상적으로1분기는가전비수기라매출과영업이익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SDC(디스플레이)부문도1분기계절적비수기영향으로영업이익은5000억원수준에머문것으로추정된다.SDC영업이익은지난해에도1분기7800억원에서2분기8400억원,3분기1조9400억원,4분기2조100억원으로하반기로갈수록점차증가했다.시장은전장부품을맡는하만의1분기영업이익은6000억원수준으로분석했다.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오진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디넷코리아=이나리기자)LG전자LG전자는2023년1분기연결기준매출액21조959억원,영업이익은1조3329억원으로잠정집계됐다고5일공시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3.3%증가했고영업이익은11%감소했다.전월과비교해서는매출8.7%감소,영업이익325.7%증가했다.이나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꺾으면원희룡‘비상’…‘승리공신’김부겸,당권등판할까(시사저널=김종일기자)4·10총선은'잠룡'이라불리는여야의유력대권후보들의정치적공간도결정지을전망이다.여권에서는선거결과에따라유력한당권주자로떠오를수있는잠룡이많다.4선중진으로2018년여성최초보수당원내대표를맡은바있는나경원후보가5선고지에오른다면'당권1순위후보'로거론될수있다.취재에따르면,나후보는총선결과에상관없이당권도전의지를갖고있다고전해진다.ⓒ시사저널이종현·임준선·박정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맞붙는원희룡후보가'명룡대전'에서승리해원내에진입한다면여권의가장강력한대선주자로부상하게될가능성이크다.당권접수에도청신호가켜지게된다.안철수후보가이광재민주당후보를꺾고국회에돌아온다면그의존재감은한층더커질수있다.현재여권잠룡중윤석열대통령에게견제구를던지는거의유일한인물이바로안후보다.4선을지낸권영세후보도서울용산에서승리한다면중진으로서당정의가교역할이상을할적임자로평가받는다.당내대표적반윤(反윤석열)계로평가받는유승민전의원은총선승패에따라운신의폭이가장크게갈릴것으로보인다.오세훈서울시장과홍준표대구시장도총선이후본격적으로몸을풀것으로관측된다.특히오시장은총선에서여당이지더라도,'이재명의민주당'의독주에는좀더분명한목소리를내겠다는의지를가진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이탄핵론을운운하거나일방적인개헌등에나선다면확실한반대입장을피력하겠다는의지다.야권에서는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과김부겸민주당선대위원장이주목받고있다.공천파동을겪으며이재명대표와갈등했던임전실장은반대급부도얻었다.정치체급을확키운것은물론친문·86그룹의구심점으로서의입지도한층더공고해졌다는평가다.총선이후임전실장이민주당내비명(非이재명)계세력을규합해당권에도전한다면판세는알수없다.민주당의유력대선주자로평가받는김부겸위원장도총선이후당권도전등을통해당내세력확보와활로모색에나설전망이다.공천과정에서이대표와묘한갈등을빚었던김위원장은총선막판선대본부장을맡아선거를진두지휘하고있지만,총선이후이대표와어떤관계설정을할지주목된다.김동연경기지사를주목하는시선도많다.민주당은물론이재명대표에게도쓴소리를아끼지않던김지사의정치적행보에도한층더속도가붙을전망이다.이번총선공천과정에서친명계의집중적인견제속에끝내낙마한박용진의원또한정치적무게감이한층무거워졌다는평가를받는만큼당내'비명계'의구심점이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제기된다.☞연관기사4·10심판으로윤석열-한동훈-이재명의운명갈린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김정숙과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서투표文,사전투표중요성강조…"유권자의무"조국혁신당돌풍관해"국민들분노보여줘총선이후좀더대중정당으로성장해가길"문재인전대통령과부인김정숙여사가5일오전경남양산시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마련된22대총선사전투표소에서투표하고있다.ⓒ연합뉴스문재인전대통령부부가22대총선사전투표첫날,경남양산시하북면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서투표권을행사했다.청바지를입은문전대통령은밝은표정으로5일오전배우자김정숙여사와함께투표장을찾아주민,선거업무종사자들과반갑게인사를나눈뒤투표했다.문전대통령은투표를마친후기자들과만나"투표해야심판할수있고투표해야바뀐다"며"투표는유권자의의무이기도한만큼모든국민께서투표에참여해주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어"그동안선거운동현장에여러번나가봤는데현장분위기는투표참여의지가높은것같다"며"과거어느투표율보다높을것같은데어떤방향이든투표를통해'심판의지'를표출해주실것으로믿는다"고목소리를높였다.요즘지원유세를하는심정에대해서는"지금은현정부를정신차리게해야하는선거로그래야국민에게희망을드릴수있다"며"그러기위해서는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등야당정당들이선거에서많이승리하길바라는마음으로응원의마음을보태고있다"고언급했다.최근조국혁신당의돌풍에관해서는"갑자기만들어진당이고여러가지부족한점이많은데도지지를받는것은그만큼국민들이지금한국정치상황에대해분노가뜨겁다는것을보여준다"며"이번선거이후조국혁신당이좀더대중적인정당으로성장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한중국대사관페이스북영상갈무리싱하이밍주한중국대사가'푸바오할아버지'강철원사육사의모친상빈소에조화를보냈다.3일중국펑파이신문은대사가보낸조화에'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주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특명전권대사싱하이밍'이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고보도했다.이날오후구징치광주주재중국총영사도애도의뜻을표하며유족에게판다액자를전달했다.구징치총영사가유족에게판다두마리와대나무그림이그려진액자를전달하는사진은중국소셜미디어에공개됐다.앞서푸바오귀국전날인지난2일,강사육사는갑작스러운모친상을당했지만,예정대로푸바오의귀국길에동행하기로했다.이같은결정에싱하이밍대사는감사와위로의뜻을전한바있다.싱하이밍대사는3일푸바오환송행사에서도참석해"깊은감동을받았다"고전했다.대사는이날언론과의공동인터뷰에서"한국의판다가족은에버랜드,판다사육사들의세심한보살핌을받을뿐만아니라많은한국친구들의관심과사랑을받았다.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말했다.한편,강사육사는당초예정보다일정을앞당겨오늘(5일)귀국할계획이다.귀국항공편과시간등은안전상의이유로알려지지않았다.디지털뉴스팀최가영기자YTN최가영([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휴대전화정보수집이위험한이유게티이미지뱅크‘우리가시간이없지관심이없냐!’현생에치여바쁜,뉴스볼시간도없는당신을위해준비했습니다.뉴스가알려주지않은뉴스,보면볼수록궁금한뉴스를5개질문에담았습니다.The5가묻고기자가답합니다.▶️▶️페미니스트손희정작가와만나서‘백래시에맞서는우리의허들링’에대해이야기나누고싶다면휘클리심화반을신청해보세요.검찰은지난해9월부터‘윤석열검증보도’를한언론인에대한대대적인수사를벌여왔습니다.지난해12월엔대선당시윤석열국민의힘후보의명예를훼손했단혐의로인터넷매체뉴스버스이진동대표의휴대전화도압수수색을했습니다.그런데당시검찰이이대표의휴대전화를통째로복제해당사자동의없이검찰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저장한사실이뒤늦게확인됐습니다.검찰이압수수색을할때는법원이발부한영장에적시된정보만선별한뒤불필요한정보는폐기해야한다는‘영장주의’원칙을어긴건데요.법질서수호자를자처하는검찰이이래도되는걸까요?일반사건피의자의휴대전화도영장과상관없이탈탈털릴수있는걸까요?법조팀정혜민기자에게물었습니다.[The1]검찰이영장목록에없는휴대전화정보까지통째로저장·관리하는건불법아닌가요?정혜민기자:검찰은(상위법인)형사소송법에근거해서(검찰내규칙인)예규를운영하고있다고해명하고있어요.재판에서증거능력(증거가주요사실을인정하는자료로이용될수있는법률상의객관적인자격)을다투는경우를대비해서보관할뿐이라고답했고요.하지만전문가들은검찰이법원이발부한영장의범위를넘은압수수색을하면서헌법이정한영장주의를어긴거라고말하고있어요.이번에취재하며보니까검사들도이포렌식에대해선정확하게알지못하는경우도많더라고요.디지털증거를관리하는사람은검사가아니라디지털포렌식수사관이라고엔지니어에가까운분들이거든요.[The2]‘통째압수수색’이자주이뤄지나요?정혜민기자:검찰에서대부분사건이몰리는형사부를보면드문일이라고볼수있어요.특별수사팀이수사를맡고있는이진동대표의사례가흔한일은아니죠.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가있어요.2012년~2021년10년간스마트폰을통째복제한이미지파일이디넷에총5만441건저장된걸로확인됐어요.검찰은그중3만5891건을폐기해지금은1만4550건을보관하고있고요.이대표의휴대전화복사본도지금은삭제됐어요.이대표가항의한뒤에검찰이폐기한거죠.이진동뉴스버스대표의휴대전화에대해법원이발부한압수수색영장.별지에압수대상과방법을제한한다는내용이기재돼있다.뉴스버스제공[The3]채널A기자강요미수의혹사건에연루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아이폰비밀번호를끝내안알려줘서검찰이못들여다봤잖아요.검찰출신이라휴대전화수사의위험성을잘알았던걸까요?정혜민기자:한위원장만이아니에요.고발사주의혹으로수사받은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도휴대전화잠금해제에협조하지않았어요.(검찰수사가)어떻게돌아가는지잘아는사람들이니까그런게아닐까싶기도해요.그런모습이수사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압수하도록절차를엄격하게만들어야한다는필요성을보여주는게아닐까요.[The4]검찰이적법하지않게수집한휴대전화정보가법원에서증거로쓰이나요?정혜민기자:지난2월선고된이재용삼성그룹회장의불법승계의혹사건에대한1심판결문을보면,검찰이디지털증거수집과관련해적법한절차를지키지못한경우가많았어요.검찰이별개의사건에서저장해둔장충기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차장(사장)의휴대전화속문자메시지를이사건의증거로제출했거든요.증거를재활용한거죠.그래서법원이증거능력이없다고판단했어요.애초장전사장의휴대전화정보가포괄적으로수집될때언론도그문제를지적하지않았다는반성도나오고있어요.[The5]일반사건피의자도휴대전화정보를통째로털릴수있는거죠?정혜민기자:일반시민은휴대전화압수수색이남일처럼느껴질수도있어요.하지만누구나공권력의피해를볼가능성은있어요.서울시서초구에있는법조기자들만해도압수수색얘기가나오면두려워하는분위기가있을정도예요.압수수색을당하면휴대전화속내사생활과취재원정보가어떻게될지모르니까요.▶️▶️[The5]에다담지못한검찰의휴대전화압수수색의행태와대안을휘클리에서읽어보세요.주간뉴스레터휘클리구독하기.검색창에‘휘클리’를쳐보세요.하어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사전투표한김한규민주당제주을후보"성과는말로만내는게아니다"[임병도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지난3일강원춘천명동에서김혜란(강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후보,한기호(강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문재인정권은말로만제주4.3이라고했지,실제로그거(직권재심청구대상확대)해주지않았다.말로만4.3을이용하는것과실제로직권재심을확대해서실천하는것중어떤게역사를제대로보는것인가"-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3일강원도춘천유세에서한"제가법무부장관이된다음에직권재심을민간법원까지확대했다"라는주장에대해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제주을국회의원후보가"잘모르시는것같다"면서반박했습니다.기자는5일오전9시제주시이도1동주민센터사전투표소를찾은김한규후보에게한동훈위원장의발언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었습니다.김한규후보는"한위원장이법무부장관이됐을때4.3피해자의직권재심범위를'기존의군사재판을받으신분에서일반형사재판을받으신분들까지확대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제시한것맞다"라면서"검찰도법적인의무는아닌데스스로자발적인노력을해서직권으로재심을청구하겠다고얘기한적도있다"라고말했습니다.그는"제가당시상황을봤더니실제로검찰의인력부족이라든지사건부담때문에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김한규"성과는말로만하는게아니다...법률로하는것"▲5일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국회의원후보가제주시이도1동주민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부인과함께투표를하고있다.ⓒ임병도김한규후보는"말로만이아니라법으로명확하게직권재심의범위를일반재판까지,그러니까기존에군사재판을받은분뿐만아니라일반형사재판을받은분들까지직권재심이되도록범위를확대하는법안을제가제출했고,민주당의원들이주도적으로통과시켰다"라고강조했습니다.그는"실제성과는말로만하는게아니라법률로써,국가의의무로써만드는것"이라며"직권재심범위를확대하는4.3특별법개정은민주당이이뤄낸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의주장처럼지난해7월27일김한규의원이대표발의한제주4.3특별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되면서직권재심에대한확실한법적근거가마련됐고,일반재판수형인에대해서도검찰이직권재심을청구할수있게됐습니다.당시오영훈제주도지사는"이번개정안을통해1800명정도로추정되는일반재판직권재심대상자의절차적고충이해소되고,신속한명예회복도이뤄질것으로기대된다"는입장문을냈었습니다."국민아픔공감할줄몰라...내년에꼭참석해달라"▲3일오전제주시봉개동4.3평화공원에서열린제76주년제주4.3희생자추념식직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제주도지역구국회의원후보들과함께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한규후보는"법률개정으로만도민들의아픔을다어루만져줄수있는건아니다"라며"힘든분들과눈을마주치고그분들의손을잡고그분들과아픔을함께하고함께하는시간이필요하다"고지적했습니다.김후보는"한동훈비대위원장과윤석열대통령께서는국민들의아픔에공감하는법을아직잘모르시는것같다"면서"내년에는꼭다시한번4.3추념식에참석해주시도록제주시국회의원으로서또제주도민의한사람으로서요청드린다"라고말했습니다.올해봉행된제76주년제주4.3희생자추념식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참석했지만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비대위원장은불참했습니다.다만,정부측에선한덕수국무총리가,국민의힘측에선윤재옥원내대표가참석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추념식이끝난후"제주4.3학살의후예라고할수있는정치집단이바로국민의힘"이라고비판했고,한동훈위원장은"(이대표가)제주역사의아픔을정치적으로이용만해왔지실제로그아픔을보듬기위해행동한건없다"고맞받았습니다.덧붙이는글|독립언론'아이엠피터뉴스'에도게재됐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이재명,국민을'입틀막'하고있다"라며맹공...이대생들반응은엇갈려[곽우신,이정민기자]▲사전투표마친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5일오전서울서대문구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사전투표를마친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은김준혁후보를끝까지비호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맡고있는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선택한사전투표소는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동이었다.5일오전,한동훈비대위원장은이화여자대학교가자리한신촌사전투표소에서사전투표에임하면서김준혁민주당경기도수원시정후보를집중적으로비난했다.김준혁후보가'이화여대생미군정성상납'을주장하며과거막말을일삼았던점을연결고리삼아제1야당을적극비판하고나선것.민주당후보들을둘러싼일련의논란이제22대국회의원총선거막판변수로떠오르면서,국민의힘은총력전에나서고있다.한동훈비대위원장은사전투표를마치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민주당은최악의혐오후보,사기후보를끝까지비호하면서'판세에영향이없다'라는말을했다"라며"국민들께서착각이고오만이라는것을알려주실거라고생각한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저희는지켜야할범죄자가없다.저희는지켜야할나라와국민이있다"라며"저희가그걸할수있게국민의힘을선택해주시라"라고호소했다."민주당에매우실망"vs."그건그거고,이건이거"▲사전투표하는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첫날인5일오전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서울서대문구구.신촌동주민센터투표소에서사전투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신촌으로온이유에대해기자들이처음물었을때,한비대위원장은"저희는나라의미래가청년에있다고보고,청년정책과청년이잘사는나라를위한정치를앞으로할생각"이라며"저희가하려는정치의핵심이다.그런의미에서신촌을선택했다"라고이야기했다.그는"신촌이과거와달리소상공인들의삶이많이어려워지고있지않으냐?"라며"저희가여러가지부가세라든가,자영업자의육아휴직이라든가,영업정지유예제도라든가의미있는정책을많이약속드렸다.그걸다시한번소개해드리고국민들께선택을구하기위해서신촌을선택했다"라고부연했다.전날경기도수원시유세에서사전투표와김준혁후보이슈를엮었던데대한질문이이어나오자,한비대위원장은"그런의미도당연히있다"라고인정했다.그는"정말역대급혐오후보아닌가?"라며"그런사람이우리주변에,현실세계에없을것같다.그럼에도불구하고민주당은김준혁후보를그대로끝까지비호하고있다"라고지적했다.그는"김준혁후보의머릿속에들어있는그런생각들,그런발언들이대한민국과대한민국의미래의표준이되게하려는것인지저는(민주당에)묻고싶다"라며"그래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국민들모두그렇게생각하실것"이라고덧붙였다.한비대위원장은같은날대전광역시에서윤석열정권의연구개발(R&D)예산삭감에반대하는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재학생들과사전투표에나서는이재명대표를향해서도날을세웠다.녹색정의당당적을보유한카이스트졸업생이졸업식에서R&D예산삭감에반대하다가윤석열대통령경호원들에게입이틀어막힌채끌려나간사건이상기되는것에반발한셈이다.그는"이재명대표야말로국민들을'입틀막'하고있다"라며"말씀하신김준혁후보나양문석후보,공영운등등의사람들이있다.이사람들에대해서국민들이정말오랫동안분노의말씀을해왔다"라는것.한비대위원장은"정작그입틀막을하고있는것은이재명대표"라며"꿈쩍도안하고있지않느냐?판세에영향이없으면그냥간다이거아닌가?"라고따져물었다.한비대위원장은"정치를게임으로보는것이다.저희는정치를게임으로보지않는다"라며"저희는대한민국이,이나라가잘됐으면좋겠다.그마음뿐"이라고재차강조했다.실제로현장을지켜보는이들중에는연세대학교대학로고가새겨진남색'과잠(소속대학교를상징하는야구잠바)'을입은남학생이있었고,투표소로향하는이들중에는이화여자대학교마크가박힌초록색과잠을입은여학생도보였다.학교에가기전에투표소에들렀다는한이대생은실제로"김준혁후보의막말에대처하는민주당의태도에매우실망했다"라며"이재명대표의과거발언부터시작해서민주당은여성혐오에서자유로울수없다"라고꼬집었다.반면,다른학생은"그건그거고,이건이거라고생각한다"라며"이지역구후보로김준혁후보가나왔다면이야기가달랐겠지만,내가직접김후보에게투표하는것은아니지않은가?"라고반문했다.그는"이번에민주당에실망한것과별개로,여성가족부를폐지하겠다는지금정권을지지할수는없다"라고지적했다.투표적극독려나선한동훈...보수층의사전투표기피현상완화될까?▲사전투표마친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대위원장이5일서울서대문구신촌역앞광장에서사전투표를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한동훈비대위원장은보수층일각의사전투표기피경향을의식한듯,이날도적극적으로사전투표를독려했다.그는"투표장에나가지않으시면대한민국이망한다고생각한다"라며"지금은그냥고만고만한정책의차이라기보다는,자기범죄,자기죄를방어하겠다는사람들과법을지키면서선량하게살아온사람들사이의대결"이라고강조했다.그는"얼마나많이투표장에나가시느냐?거기에모든것이달려있다"라며"이번투표부터사전투표든본투표든가리지않고수개표가병행된다.저희가강력하게추진해서달성된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하나하나까보고눈으로확인하겠다는것이다"라며"믿고나서주시라.사전투표에서나서주시라"라는당부였다.조국혁신당이일부여론조사의비례대표정당지지도에서1위를하는결과가나온데대한평가를묻는말도나왔다.한비대위원장은"평가의문제가아니라제답이똑같다"라며"여러분,투표에나가주시면된다.사전투표에나가주시면된다"라고반복했다."조국당에있는사람들의면면을봐주시라"라며"그런사람들이득세하고그런사람들의기준에맞는대한민국을만드실건가?"라는지적이었다.실제로이날현장을찾은국민의힘지지자들과일부보수성향유튜버들도사전투표에적극나설의향을내비쳤다.해당유튜버들은생중계를보고있는시청자들에게사전투표참여를권하기도했다.한동훈비대위원장을보러왔다는한장년여성은"지난번선거까지는본투표를했는데,이번에는오늘사전투표를미리하고왔다"라며"윤석열정부가선거관리를하고,한동훈비대위원장도저렇게열심히이야기하고있으니이번에는믿어보려고한다"라고말했다.부정선거의혹과맞물리며사전투표보다본투표를선호했던보수층일각의경향이이번투표부터완화될지관심이모인다.사전투표는5일과6일이틀간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본인의지역구와관계없이전국어느사전투표소에서든가능하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권학의프런티어]전공의파업사태로되돌아보는한국의의료사각지대인권에대한물음이쏟아지는나날이다.인권보장을외치는사회적약자들의목소리가커져가는사이,한편에선그목소리의정당성을두고격론이펼쳐진다.갖은물음에답하기위해<프레시안>과한국인권학회가만났다.인권은사회적화두인동시에연구와학문의대상이다.학계가쌓아온'인권학'연구를 사회적화두로다시던진다.평화-인권-환경연구자인황준서박사가글을쓴다. 편집자경제위기,기후위기등이전에유지되어온상태를불안정하게만드는변화또는분기점을의미하는'위기'라는말이오늘날사회곳곳에서쓰이고있다.최근우리사회에서가장화두가되고있는위기는아마'의료위기'일것이다.'위기'대응은이전에는허용하지않았거나,실시하지않았던새로운조치들의도입을정당화한다.그래서현재'의료위기'의원인으로전공의들의진료중단을지목하는정부는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수준을가장최고수준인심각단계로격상하고,단체행동에참여하는전공의들을상대로면허정지와각종취업불이익조치들을실시하고있다.오늘날'의료위기'를바라보며매순간의료위기에놓여있는사람들에게는그동안어떠한조치가허용되어왔는지고민이들었다.그래서이번칼럼에서는인권의관점에서건강보험제도가특정사회집단을어떻게일상적인의료위기로내몰고있는지살펴본다.▲의대정원증원을둘러싼의정갈등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4일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의료진이목련이핀나무를지나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건강과의료에관한권리국제사회는건강권에대한여러구속력있는협약들을발전시켜왔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제12조는모든사람이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신체적·정신적건강을향유할권리를인정하며,예방및치료를위한의료서비스에대한공평한접근,모성및아동건강보호등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아동·여성·장애인등개별사회적소수자들의권리를다루는주요협약(아동권리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장애인권리협약)등도소수자지위로인하여건강권향유를차별받지않도록명시하고있다.한편1990년에채택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는이주노동자와그가족들이그들의거주국가에서생명유지와회복불가능한건강상피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진료를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다만우리나라는아직도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비준하지않고있다.국제인권협약들은모두가보편적으로건강권을누릴자격이있다고규정하고있지만,국가수준에서건강권보장제도는공동체의성원을'국민'으로제한한상태로발전하였다.우리나라헌법은모든국민의기본권으로서건강을보장받을권리를인정하고있으며,국민의건강권보호및증진을위해국민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다.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는1963년에의료보험법이제정되고500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직장의료보험이시범적으로실시되면서처음등장하였다.이후1977년부터100인이상사업장에대해직장의료보험이,1981년에는직장중심의료보험제도의허점을보완하기위해지역의료보험이실시되었다.1988년에는전국민을대상으로한국민건강보험제도가도입되었고,1년뒤에는직장의료보험과지역의료보험이통합되면서오늘날까지그형태를유지하고있다.우리사회에서아픔에대한국가의보장및지원은체계적이고,튼튼한것처럼보인다.건강보험제도예산은정부지출에서20%가량을차지할정도다.버락오바마미국전대통령은재임시절무상의료보험제공범위확대를골자로한'오바마케어'를추진하면서한국의건강보험을칭찬했을정도로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는꽤성공적인모델로알려져있다.하지만'국민'이라는자격을필요로한다.선별된시민,허울좋은외국인건강보험제도사회연대의원리차원에서보면의료보험은예측불가능한사회적위험에공동으로대응하여공존을추구하는인간들의제도기능을할수있다.이러한관점에서보면이주민에대한건강보험제도확대는사회연대를촉진할수있다.2019년7월16일부터한국에6개월이상체류하는외국국적을가진사람들과재외국민들의건강보험가입이의무화되었다.당시의무가입이유예되었던외국인유학생들도2021년부터의무가입자가되었으니사실상국적에관계없이한국에체류하는모든이들이건강보험제도에접근할수있는것처럼보인다.하지만현재이주민들을대상으로한건강보험제도는국적에관계없는건강권보장보다외국인의선택적인의료보험가입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자국민역차별논란과도덕적해이해소를목적으로하고있다.그래서자세히살펴보면보험료산정및감면기준,체납자에대한보험급여제한,지역가입시기등여러부분에서외국인에대한차별이발생하고있다.소위"불법체류자"로불리는미등록이주민들은의료서비스에접근했다가오히려강제추방을당할위험에놓여있어여전히건강보험제도에서배제되어있는상황이다.결국한국에서이주민들은국민중심적건강보험제도속에서동등한법적권리의주체가아닌,'예외적이고불완전한시민'으로취급받고있다.합법과불법이라는얄팍한경계선을기준으로건강할수있는사람과건강할수없는사람이선별되고있는셈이다.▲1일오전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의과대학증원을비롯한의료개혁과관련한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텔레비전을통해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동반자·돌봄관계의부인및차별…건강보험제도의성소수자결합관계불인정한편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는이성애규범을중심으로분절되어있다.시민결합또는동성결혼을인정하지않고있는한국에서혼인신고를관할하는행정기관은동성간혼인신고를불수리처분하고있다.사실민법에혼인의취소나무효사유로동성간혼인을규정하고있지않음에도,유권해석을통해서불수리처분이이뤄지고있다.그래서사실상동반자및돌봄관계에있음에도성소수자들은배우자,가족으로서의권리를박탈당하게될수밖에없다.한국국적을가진성소수자들은국민보험제도에의무적으로가입되어있고,개별적으로는의료서비스에접근할수있다.하지만성소수자들의동반자및돌봄관계가인정되지않으면서의료보험제도틀안에서서로의부양자·피부양자가될수없는문제가발생한다.2019년한동성커플이결혼식을올리고한쪽의건강보험피부양자로동반자를등록하였다.이후건강보험공단은동성부부는피부양자조건에부합하지않는다는이유로등록을취소하였고,이커플은2021년에소송에나섰다.동성결혼은사실혼관계로볼수없다면서건강보험공단의손을들어준1심판결과달리2023년2심판결은'평등원칙위반여부'에주목하여합리적근거가없는한행정서비스를누릴시민들의권리를자의적으로침해해서는안된다고결론지었다.이에따라건강보험공단의피부양자지위등록취소처분이잘못되었다고선고했다.현재해당소송은대법원의최종판결을앞두고있다.만약대법원이2심판결을확정한다면최소한건강보험제도에서성소수자들의상호돌봄관계차별을시정할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보인다.다만2심판결도헌법제36조제1항과민법에서양성(남녀)의결합을전제로하는혼인의정의를기반으로동성간사실혼의성립을인정하지않았기때문에인권으로서시민결합내지동성결혼에대한논의는우리사회의또다른숙제로남아있다.관점의전환,건강을청구할시민적권리에서건강을보장할공동체의의무로이번칼럼에서살펴본건강보험제도를둘러싼논의들은국민국가의경계가모호해지고있는오늘날여전히인권보장에가장우선적인책임이있는국민국가의역할에대해서돌아보게한다.국민국가는말그대로한나라의국민을위한나라이지만,인권은모든인간의문제이다.이지점에서국민의테두리를제한하려는국가와건강권의보편성이경합하고있다.국가가국민을기준으로인권을보장하고자할때,그테두리바깥에놓인사람들은항시적으로위기를겪으며살아가게된다.건강보험제도는시민들이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서비스를청구할권리를보장하는제도인동시에모든사람들이적어도아플때만큼은평안하게쉴수있고,건강한모습으로공동체속에서살아갈수있도록해주는버팀목이기도하다.그래서건강보험제도는국가가정한수많은기준을거쳐서선택받은사람들만이누릴수있는서비스에서적어도건강권만큼은신분에관계없이누릴수있는환경을조성할공동체의의무차원에서보장되어야한다.진정세계적으로모범적인건강보험제도로자리매김하기를바라본다.<소개논문>안주희·배한들.2020.“건강보험제도에내포된국민중심적시민권의한계와이주민으로의시민권확대가능성모색”.『인권연구』3(2):69–105.장서연.2023.“동성배우자건강보험피부양자사건판결의의미와한계”.『인권연구』6(1):229-244.<다운로드방법>링크클릭→(오른쪽)‘KCI원문내려받기’클릭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62237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73388[황준서함부르크대학교지속가능성미래센터연구원]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KBS2TV제공[마이데일리=이예주기자] 코미디언 김민경과 송병철의 안타까운 러브라인이 공개된다.7일 방송되는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사당귀')에서는 김민경이 동료 개그맨 송병철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분위기를 달군다.이날 김민경은 송병철에 대해 "정말 좋은 오빠"라면서 "송병철과 커플 연기할 때 실제 이성으로 좋아했다"고 고백했다. 아쉬워하는 김민경의 표정에 박기량은 "이 언니 진심이었네"라고 놀라던 잠시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송병철의 고백을 언급하며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 이야기 못 한 거야?"라며 두 사람의 어긋난 타이밍에 안타까워했다.이에 김민경은 "송병철, 왜 나한테 직접 이야기 안 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해?"라고 단도직입적 만남을 요청한다. 그런가하면 김민경은 아픈 박기량을 위해 끝없는 먹방 퍼레이드를 선보인다.특히애피타이저,메인,디저트로이어지는풀코스로보는이의군침을자극할예정.김민경은1차로손맛이좋은어머니의추어탕을준비했다면2차는본인이직접만든모든전과싹음료와사이다를섞어만든수제막걸리를선보인다. 특히민경은커다란그릇에콘아이스크림과초코볼과자를넣어후부셔서먹는특급디저트를준비해놀라움을선사한다.음식이끊임없이들어가는박기량과김민경의먹방을지켜보던김숙은"“(박)소현언니는초코파이를한입크게베어먹어도마시멜로까지못가더라"며두사람과반대되는박소현의소식좌면모를인증한다고.전현무의혀를내두르게한김민경과박기량의먹방퍼레이드는7일오후4시40분방송되는'사당귀'에서확인할수있다.Copyright©마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