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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한규 "4.3 직권재심 확대 한동훈이 했다? 민주당이 법 개정 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1:05: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일 사전투표한 김한규 민주당 제주을 후보 "성과는 말로만 내는 게 아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Qhaq1msm">
          <p dmcf-pid="QyxlNBtssr" dmcf-ptype="general">[임병도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xXJWEVUlIw"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ohmynews/20240405104803764qnaf.jpg" data-org-width="1280" dmcf-mid="URnLVyme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ohmynews/20240405104803764qnaf.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강원 춘천 명동에서 김혜란(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후보,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yJXMzIA8rD" dmcf-ptype="general">
            
           <br>"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제주 4.3이라고 했지, 실제로 그거(직권재심 청구대상 확대) 해주지 않았다. 말로만 4.3을 이용하는 것과 실제로 직권재심을 확대해서 실천하는 것 중 어떤 게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인가"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div>
          <p dmcf-pid="W3a5OQbYDE" dmcf-ptype="general">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 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직권재심을 민간 법원까지 확대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면서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Y0N1IxKGmk" dmcf-ptype="general">기자는 5일 오전 9시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은 김한규 후보에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p>
          <p dmcf-pid="GpjtCM9Hwc" dmcf-ptype="general">김한규 후보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 4.3 피해자의 직권 재심 범위를 '기존의 군사재판을 받으신 분에서 일반 형사 재판을 받으신 분들까지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맞다"라면서 "검찰도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을 해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HO2wd3WAmA" dmcf-ptype="general">그는 "제가 당시 상황을 봤더니 실제로 검찰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사건 부담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p>
          <div dmcf-pid="XIVrJ0YcIj" dmcf-ptype="general">
           <strong>김한규 "성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법률로 하는 것" </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ZCfmipGkwN"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ohmynews/20240405104805303gcvh.jpg" data-org-width="1280" dmcf-mid="uDRvAK3I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ohmynews/20240405104805303gcvh.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5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임병도</td>
            </tr>
           </tbody>
          </table>
          <div dmcf-pid="5KmzYoQ0Ea" dmcf-ptype="general">
            
           <br>김한규 후보는 "말로만이 아니라 법으로 명확하게 직권 재심의 범위를 일반 재판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군사 재판을 받은 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은 분들까지 직권 재심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가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div>
          <p dmcf-pid="19sqGgxpmg" dmcf-ptype="general">그는 "실제 성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써, 국가의 의무로써 만드는 것"이라며 "직권재심 범위를 확대하는 4.3 특별법 개정은 민주당이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t2OBHaMUOo" dmcf-ptype="general">김 후보의 주장처럼 지난해 7월 27일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직권재심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p>
          <p dmcf-pid="FpjtCM9HDL" dmcf-ptype="general">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절차적 고충이 해소되고, 신속한 명예회복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문을 냈었습니다.</p>
          <div dmcf-pid="3UAFhR2Xsn" dmcf-ptype="general">
           <strong>"국민 아픔 공감할 줄 몰라... 내년에 꼭 참석해 달라"</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0UAFhR2XOi"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ohmynews/20240405104806771dwyv.jpg" data-org-width="1280" dmcf-mid="6mjtCM9H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ohmynews/20240405104806771dwyv.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puc3leVZwJ" dmcf-ptype="general">
            
           <br>김한규 후보는 "법률 개정으로만 도민들의 아픔을 다 어루만져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힘든 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iv>
          <p dmcf-pid="U7k0Sdf5Od"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4.3 추념식에 참석해 주시도록 제주시 국회의원으로서 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u1LHr8zTIe" dmcf-ptype="general">올해 봉행된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다만,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측에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p>
          <p dmcf-pid="7toXm6qyIR"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념식이 끝난 후 "제주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주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 행동한 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p>
          <p dmcf-pid="z4h95AdzDM" dmcf-ptype="general"><strong>덧붙이는 글 | </strong>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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