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긴급토론회]규제경제학적분석결과,효과미미하거나불확실전세계동향에서벗어나···빗썸오지급사태와도별개[이데일리강민구이소현기자]금융당국이추진하는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상한규제(15~20%)를두고,인위적소유제한보다자산·리스크의투명한공개를강화하고시장메커니즘을통해자율적개선을유도해야한다는전문가제언이나왔다.규제경제학관점에서도지분상한의효과는불확실한반면,의사결정지연과투자유인약화등비용은구조적으로발생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됐다.최근빗썸의대규모비트코인오지급사고와지분규제는성격이다른사안인만큼,개별사고를소유구조규제의근거로연결하는‘원인·결과혼동’에기반한과잉규제를경계해야한다는지적도뒤따랐다.이같은문제의식은10일이데일리가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주최한‘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집중적으로제기됐다.토론회는지분제한규제가입법에반영될경우예상되는시장영향과주요쟁점,대안적규율방안을점검하기위해마련됐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10일대한상공회의소에서‘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가열렸다.지분규제겨냥한‘위험-수단’분석…“핵심변수는소유가아니라행위”김종승엑스크립톤대표는10일‘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위험-수단매핑을통한규제정합성분석결과를발표하며“거래소의핵심위험을통제하는변수는‘구조’가아니라‘행위’에있다”고강조했다.김대표는거래소의5대핵심위험으로고객자산,이해상충,운영·보안,자금세탁방지(AML)·준법,경쟁을제시한뒤,이들위험의기대손실을좌우하는직접변수는소유집중도가아니라접근권통제,피해의내부화,제재의확실성,사고확률,위기대응지연이라고설명했다.그는“지분상한이이같은직접변수에미치는한계효과는미미하거나불확실하다”며“일부경로에서는책임소재를희석해오히려위험을증폭시키는역효과가나타날수있다”고지적했다.분석에서는비용과편익의비대칭성도두드러졌다.지분상한을통해위험이줄어든다는효과는가설적이지만,그과정에서발생하는사회적비용은확정적이라는것이다.김대표는소유분산강제가위기대응과정에서의사결정지연을초래하고,장기보안투자유인을약화시키며,대리인비용전환과자본비용상승을구조적으로수반할수있다고짚었다.그는“효과는불확실한데비용은확실한,전형적인규제실패의조건을갖추고있다”며“정책목표가위험통제라면소유구조보다행위규율과집행력강화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말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조재우한성대사회과학부교수(왼쪽부터),김종승엑스크립톤대표,박혜진서강대AI·SW대학원교수,한서희광장변호사,유정희벤처기업협회본부장,김효봉태평양변호사,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가10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거래소를금융인프라로볼수있나”…지분규제,글로벌흐름과엇박자지적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상한규제를두고“디지털자산이금융상품이아니라면,거래소에만금융시장인프라수준의규제를덧씌우는것은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원칙에비춰타당성이약하다”는지적이나왔다.해외규제흐름과도거리가멀어우리나라만‘소유구조제한’이라는강한처방을추진하는것아니냐는문제제기다.한서희법무법인광장변호사는10일‘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규제에대한긴급토론회’에서“금융회사규제와금융거래인프라규제는명확히다르다는전제를놓고,가상자산거래소가자본시장에서말하는거래인프라와동일한지를먼저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해외사례를근거로규제방향이맞지않다는의견도제시됐다.한변호사는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2023년11월발간한보고서에서디지털자산거래소를금융시장인프라로보기는어렵다는취지의결론을제시한점을언급하며“IOSCO는가상자산거래소가기능적으로브로커·딜러에가깝고,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원칙에따라금융시장인프라규제를적용할대상이아니라고봤다”고설명했다.각국이취하는규율방식도‘소유구조제한’보다는‘행위규율’중심이라는점이강조됐다.일본은가상자산거래소기능과금융시장의인프라기능이다르다는공감대가형성돼있고,싱가포르는지분20%이상취득시사전승인을받도록하는대주주적격성심사를두고있을뿐소유구조자체를제한하지않는다는설명이다.한변호사는“우리나라에서논의되는지분제한규제는해외흐름을훨씬뛰어넘는다”며“소유구조를강제로제한하는논의는전세계어디에서도보편적으로이뤄지지않는데,한국만단독으로가는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규제가현실화될경우창업과혁신을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박혜진서강대AI·SW대학원교수는해외혁신기업들이창업자의비전과장기투자전략을유지하기위해소유권을집중시키거나차등의결권을부여하는흐름을거론하며“미국코인베이스는상장을통해창업자지분이자연스럽게희석되고기관투자자중심의거버넌스를구축했다”며“강제매각이아니라상장을통해투명한관리·감독체계로들어오게하는것이글로벌표준”이라고말했다.최근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고를지분규제의근거로연결하는데대해서도선을그었다.박교수는“빗썸사태에서신속한보상과수습이가능했던배경에는대주주중심지배구조가가진‘신속한의사결정’이라는장점이작동했을수있다”며“사고가났을때소유권을뺏는방식보다준비자산공개,이사회강화,내부통제고도화등행위기반의핀셋규제가더실효적일수있다”고덧붙였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이서울시내한이동통신사대리점앞을지나고있다.지난해이동통신3사가영업이익4조원대를2년만에회복했다.이통3사는올해해킹사고여파를딛고초거대AI모델상용화,데이터센터확충,AI컨택센터(AICC)확대등B2B·B2C기반신사업강화에주력할계획이다.10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지난해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이동통신3사의총매출액은60조7951억원,영업이익은4조4344억원을기록했다.전년과비교하면매출은3%증가했고,영업이익은26.8%늘었다.회사별로는SK텔레콤이작년매출17조992억원,영업이익1조732억원을기록했다.전년대비매출은4.7%감소,영업이익은41.4%감소했다.KT는매출28조2442억원,영업이익2조4691억원을기록하며전년대비각각6.9%,205%증가했다.LG유플러스는매출15조4517억원,영업이익8921억원이다.전년보다각각5.7%,3.4%늘었다.지난해해킹직격탄을맞은SK텔레콤실적이급감했지만,시장안정화속경쟁사에경쟁사실적이개선됐다.SK텔레콤은해킹사고여파로실적이반토막난반면,LG유플러스는B2B신사업확대에힘입어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갔다.특히KT는부동산매각관련일회성이익이반영되며반짝실적을달성했다.이통3사는올해AI를중심으로본격적인전환에나설계획이다.SK텔레콤은자체초거대AI모델'에이닷엑스(A.X)K1'을고도화하고,글로벌기업들과의협업을확대해AI기반B2C·B2B서비스경쟁력을높일예정이다.또아마존웹서비스(AWS)와울산서추진중인AIDC는용량을1GW이상으로확장할계획이다.오픈AI와도서남권AIDC설립도타진한다.KT는마이크로소프트(MS)와의협력을강화하며공공·금융·대기업고객을대상으로AI·클라우드패키지를제공하고,독자기술을활용한한국어특화모델개발에도속도를낼예정이다.LG유플러스는AI통합비서익시오를전사서비스에확대적용하고,AICC를포함한B2B전영역에서AI적용을본격화한다.시장은올해이동통신3사의실적이전반적으로긍정적인흐름을보일것으로내다보고있다.김회재대신증권연구원은“작년하반기해킹이슈는마무리됐고,이제는다시작년상반기의모습으로복귀할시점”이라며“올해이익도하이싱글(한자릿수중에서도높은수준)개선세가예상된다”고전망했다.다만올해부터반영될주파수재할당비용과5GSA전환투자는이통3사의수익성에일부부담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남궁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매체엔가젯,신뢰도높은전망선별해보도(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몇년간소문이무성했던폴더블아이폰‘아이폰폴드(가칭)’가올해하반기출시될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고있다.최근에는출시시기부터디자인,디스플레이기술,아이폰라인업내위치까지세부정보가잇따라등장하며기대감이커지고있다.IT매체엔가젯은9일(현지시간)공급망소식통과분석가,IT팁스터들의전망을종합해현재까지나온폴더블아이폰관련정보가운데비교적신뢰도가높은내용을정리해보도했다.애플의폴더블아이폰‘아이폰폴드’렌더링(출처=아이폰틱커)■출시시기폴더블아이폰에대한소문은2017년부터이어져왔다.하지만최근보도들을종합하면애플이현실적인출시시점을확정했을가능성이높다.다수의소식통은올가을아이폰18프로모델과함께폴더블아이폰이공개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다만블룸버그통신의마크거먼은출시시기에대해여러차례전망을바꿔왔다.처음에는올해초출시가능성을언급했지만,이후2026년말출시로조정하며2027년판매가본격화될것이라고내다봤다.궈밍치애널리스트는아이폰폴드목표시점을2026년하반기로여러번언급했다.일각에서는생산이나내구성문제,특히힌지와디스플레이관련이슈가발생할경우프로젝트가내년으로밀릴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애플이완성도가충분하지않다고판단될경우출시를미뤄온전례를감안하면,이역시배제하기어렵다는평가다.■디자인현재로서는폴더블아이폰이삼성전자갤럭시Z폴드시리즈와유사한‘책형태’폴더블디자인을채택할가능성이크다.펼쳤을때는아이패드미니(8.3인치)처럼작은태블릿에가까운형태가될것으로예상된다.다만화면크기는아이패드미니보다약간작아내부디스플레이가7.7~7.8인치수준이될것이라는관측이많다.접었을때는일반스마트폰처럼사용하며,외부디스플레이는5.5인치정도가될것으로전망된다.그동안유출된모형에따르면아이폰폴드는접었을때일반아이폰보다다소짧고넓은형태가될가능성이있다.이경우내부화면은상대적으로정사각형에가까운비율을띨수있다.아이폰에어.(사진=씨넷)일부보도에서는‘아이폰에어’가폴더블아이폰의디자인방향성을미리보여주는모델일수있다고분석했다.이는폴더블아이폰이얇은두께를지닐수있다는의미로,펼쳤을때두께는약4.5~5.6mm,접었을때는힌지구조에따라9~11mm수준이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디스플레이와화면주름폴더블디스플레이는폴더블폰시장의가장큰과제로꼽힌다.애플은이분야에수년간투자해온것으로알려졌으며,여러보도에따르면주요공급사는삼성디스플레이가될가능성이높다.삼성디스플레이는CES2026에서주름없는폴더블OLED패널을공개했는데,외신들은애플이해당기술을채택할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이패널은플렉서블OLED와레이저로가공한금속지지판을결합해접힘부위에발생하는응력을분산시키는방식으로알려졌다.애플의목표는접히는부분이거의보이지않는수준의디스플레이구현이며,애플이폴더블시장에진입하기위한필수조건으로이를설정했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카메라·생체인식아이폰폴드에는총4개의카메라가탑재될가능성이있다.후면에는2개(메인•초광각모두4800만화소),외부디스플레이에는펀치홀카메라1개,내부디스플레이에는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1개가포함될수있다는관측이다.폴더블아이폰모형(사진=맥루머스)생체인식방식은페이스ID대신터치ID가적용될가능성이제기된다.최근아이패드모델처럼전원버튼에터치ID를내장하는방식이유력하다는전망이다.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는그동안화질저하문제가지적돼왔지만,소문으로언급되는2400만화소센서가적용될경우기존폴더블폰내부카메라대비상당한개선이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힌지·소재힌지역시애플이경쟁사와차별화할수있는핵심요소로꼽힌다.보도에따르면애플은힌지에‘리퀴드메탈’소재를사용할가능성이있다.리퀴드메탈은티타늄보다강하고변형에강하면서도비교적가볍다고알려져있다.해당소재가적용될경우힌지내구성을높이고마모를줄이는데도움이될수있다는분석이다.IT팁스터존프로서는디스플레이아래에힌지와함께작동하며주름을최소화하는금속판이들어갈수있다고전했다.■배터리등기타부품배터리수명도애플이차별화할수있는요소로꼽힌다.여러보고서에따르면애플은5000~5800mAh사이의고밀도배터리셀을테스트중이다.실제적용될경우아이폰역사상가장큰용량이될것으로보이며,현재안드로이드폴더블폰수준과비슷하거나더클수있다는전망이다.또,아이폰폴드는차세대A시리즈칩과애플자체개발모뎀을탑재할것으로예상된다.■가격폴더블아이폰의가격이상당히높을것이라는점은거의확실시된다.다수의보고서는아이폰폴드가애플역사상가장비싼아이폰이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현재예상가격대는2000~2500달러수준이다.블룸버그는최소2000달러가될것이라고예상했으며,다른분석가들은2100~2300달러범위로전망치를좁혔다.이는아이폰폴드가아이폰프로맥스보다훨씬높은가격대에위치하며,애플의고급형맥이나아이패드에가까운가격대가될수있음을의미한다.다만지금까지나온소문에도불구하고최종제품명,정확한크기,폴더블전용소프트웨어기능,iOS가폴더블폼팩터에어떻게최적화될지등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내구성과수리용이성역시주요변수로남아있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명硏리포트권길광국가바이오파운드리사업단선임연구원생명체관찰넘어설계·조합바이오파운드리는핵심인프라자동화로속도·연구방식진화데이터와시스템이경쟁력결정과학은정답을향해나아가는과정처럼보이지만실제연구현장은실패가훨씬더많은공간이다.과거이러한실패들은연구자개인의경험속에흩어져기록에머물거나사라지기일쑤였다.그러나인공지능(AI)시대가열리면서실패의의미는달라졌다.이제실패는AI가학습해야할중요한데이터가됐고,그양이많을수록연구의정밀도역시높아진다.이러한변화의중심에는합성생물학이있다.합성생물학은생명체를단순한관찰대상이아니라설계하고활용할수있는시스템으로바라보는학문이다.유전자부터세포,미생물집단까지를조합하고최적화해원하는기능을구현하는공학적생명과학이다.생명을‘설계가능한플랫폼’으로다룬다는점이특징이다.바이오파운드리는이러한합성생물학연구를자동화하고대규모로수행하기위한핵심인프라다.생물기능을설계하고제작한뒤시험하고그결과를다시학습에반영하는‘설계-제작-시험-학습’의반복을기계와소프트웨어가수행한다.이는생물연구를장인형실험에서산업형연구로전환시키는기반이되고있다.실제연구과정은점차사람의손에서벗어나고있다.연구자가컴퓨터에서기능을설계하면자동화장비가이를실행하고,로봇은DNA를조립해미생물에도입한다.자동배양장치와센서는수백개이상의샘플을동시에분석하며모든실험은표준화된조건에서반복된다.AI는여기서성공과실패의패턴을학습해다음실험을제안하고비효율적인선택지를걸러낸다.그결과연구는단일경로가아닌여러가능성을동시에탐색하는방식으로진화하고있다.이러한접근은이미다양한분야에서효과를보이고있다.mRNA백신개발에서는자동화된실험시스템이초기설계와검증속도를크게끌어올렸고,반복실험이필수적인플라스틱분해효소연구나미생물기반생산공정에서도후보물질을신속하게선별할수있게했다.이는연구시간과비용을줄이는동시에성공확률을높이는방향으로이어지고있다.바이오파운드리는이제개별연구실을넘어국가전략차원의연구인프라로자리잡고있다.미국을비롯해영국,덴마크,일본,중국,싱가포르등주요국가는합성생물학과바이오제조를미래경쟁력의핵심으로보고투자를확대하고있다.연구개발역량뿐아니라산업전환속도를좌우할기반기술로평가받기때문이다.국내에서도본격화하고있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합성생물학연구센터는AI기반효소설계와대사경로설계,미생물세포공장구축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K-바이오파운드리베타플랫폼을통해플라스틱업사이클링,메탄전환,치료용프로바이오틱스연구를자동화실험기반으로추진중이다.KAIST의K-바이오팹(BioFAB)은DNA합성과조립,분석까지이어지는자동화실험흐름을구축하며교육과연구를결합한바이오파운드리로기능하고있다.국가바이오파운드리사업역시자동화실험과데이터,AI설계를통합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자동화와AI의도입은연구의속도뿐아니라방식자체를바꾸고있다.과거에는연구자의경험이실험의성패를좌우했다면이제는데이터와시스템이연구경쟁력을결정한다.연구자는반복수행에서벗어나어떤질문을던지고어떤방향을설계할것인지에집중하게된다.실패역시더이상숨겨지는결과가아니라다음도약을가능하게하는자산이된다.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t사옥KT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사외이사3명교체를주축으로한쇄신안을내놓은가운데,이사회임기를분산형으로배치한부분이'시차임기제'효과를낼수있다는우려를사고있다.10일KT는이사회를열고전날마련한사외이사추천안을확정했다.앞서KT이사회산하기구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임기만료와해임으로공석인사외이사4인자리중3명의후보를확정하고이사회운영전반에대한제도보완의사를밝혔다.4인교체수요중윤종수전환경부차관이연임하고,미래기술분야에김영한숭실대교수,경영분야에권명숙전인텔코리아대표가신규추천됐다.회계분야는공석으로뒀다.KT이사회는부문장급이상인사의결과기득권논란등에서자유롭지못했는데,3인이사가떠나고,인사권개입조항을의결에서협의로전환했다.박윤영차기대표이사후보취임을앞두고,경영권과관련된일부개선이이뤄진것으로평가됐다.하지만,이사회기득권유지를지속되기위한장치가남아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KT이사회는“사외이사후보선임방식을기존의4명(절반)씩교체하는집중형구조에서안정적인분산형교체구조로전환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같은'임기분산'구조는이사시차임기제효과와유사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사선임시기와임기를인위적으로분산시켜,주요주주개입에의한이사회전면교체를구조적으로무력화할수있다는우려다.시차임기제는특정시점에이사교체수요가몰리는것을막아주주들이이사회과반을장악하거나전원교체를시도를차단한다.적대적인수합병(M&A)등방어효과를지니지만,이사회에대한주주의견제가약화돼주요의결권자문기관,국민연금등은시차임기제에반대하는입장이다.실제한국ESG기준원(KCGS)가이드라인과OECD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는이같은시차임기제를주주권한을제약하는방어수단으로보고도입을경계한다.국민연금역시의결권행사지침에서시차임기제반대를규정한다.물론KT는시차임기제를정관등에제도화하진않았지만,분산형이사임기를통해유사한효과를내며회사경영최고우위에놓고기득권화하려한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다는지적이다.한대학교수는“이사회연속성과안정성측면에서임기교체시점을분산화하는것은합리적이지만외부(주주)개입을차단하는알박기로악용되는점을방지할수있는규정마련이병행돼야한다”고말했다.KT에정통한관계자는“소유분산기업에서정관상이사수의상한을10인이하로제한하는것도주주제안을통한이사회구성에제약이있다는점에서개정이필요하다”면서“권한이비대해진사외이사가경영결정에도영향력을미친다면지배구조불균형이지속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獨유비티움,8나노칩생산확대요청“기존MPW로수요못따라간다”삼성전자화성사업장전경./삼성전자제공삼성전자가지난해미국,일본등지의대형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고객사를유치한데이어올해는유럽시장에서도고객기반을다져나가고있다.지난해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로부터칩을공급받아온일부기업들은공정안정성,품질테스트를마치고올해부터생산량확대에나설전망이다.10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로부터8나노칩시제품을공급받아온독일팹리스(반도체설계)회사유비티움은성능,품질테스트를마치고올해3월중대규모양산계약을체결할것으로알려졌다.유비티움의요청물량이늘면서삼성전자역시기존보다많은물량을공급하기위해통상1년에3회진행하는MPW(멀티프로젝트웨이퍼)생산차수를늘리거나별도생산라인에서칩을공급하는방안등을검토중이다.MPW는하나의웨이퍼에여러종류의칩설계를함께집적해시제품을생산하는방식이다.고객사가시제품을제작할때활용한다.지난해의경우4나노는연4회,5나노는3회,8나노는3회의MPW를생산했다.하지만최근들어가격대비성능이뛰어나고품질안정성이입증된8나노칩수요가늘면서연3회로는수요를공급이따라가지못한다는분석이다.실제유비티움외에닌텐도,인텔등이삼성전자의8나노공정에서칩을공급받고있다.닌텐도의경우현재까지누적판매량1억5500만대를돌파한스위치2에삼성파운드리8나노칩을사용하고있으며,인텔역시‘플랫폼컨트롤러허브(PCH)’칩을올해부터삼성파운드리라인에서공급받을예정이다.엔비디아는최근삼성전자에스위치2그래픽처리장치(GPU)외에도더많은저가형8나노GPU생산을의뢰한것으로알려졌다.PC용메모리가격이급등하면서PC게임기기수요를콘솔기기가흡수하면서올해도스위치2를비롯한구형콘솔기기판매량이늘것으로관측된다.삼성전자가유럽팹리스를잇달아고객사로유치하는배경에는점점탄탄해지고있는디자인하우스협력사(DSP)와의협업이중요한요소로작용했다.특히최대협력사중하나인에이디테크놀로지는유비티움칩위탁생산과정에깊숙이관여하면서계약을성사시킨것으로알려졌다.이번계약으로최소수백억원에서중장기적으로는1000억원에달하는매출액이발생하면서향후성장기반을다졌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가대형고객사뿐만아니라중소형고객사로부터더많은대어를낚기위해서는디자인하우스파트너사와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세계최대파운드리업체인TSMC역시글로벌유니언칩(GUC)을필두로한230여개디자인하우스를거느리며수주기반확대뿐만아니라자국파운드리생태계를강화해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임문영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위원장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AI협력관련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저작권자ⓒ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사진=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정부가오는2분기까지창작자권리보호와저작물의AI활용촉진이연계될수있는법·제도개선방안을내놓는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10일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수립추진현황을보고했다고밝혔다.인공지능행동계획은총99개실행과제와326개정책권고사항으로이루어져있으며,이날보고는인공지능행동계획의수립경과와주요과제들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이날보고된주요과제를보면,우선AI혁신생태계조성을위해△AI기업과창작자간상생△예방중심보안체계로전환△국가AI·데이터정책연계·협업한다.구체적으로,‘창작자권리보호’와‘저작물AI활용촉진’이양립할수있는법·제도개선방안을오는2분기까지마련하고,화이트해커가취약점을합법적으로발굴·신고해사전에제거하는제도를시범사업을거쳐단계적으로도입한다는계획이다.또2분기까지AI·데이터정책간종합적·효율적인연계·협업을위한거버넌스정립방향을마련하기로했다.특히△대국민서비스와정부업무방식혁신△복지신청주의탈피△국방AX가속화가범국가AI기반대전환의주요과제로보고됐다.구체적으로,AI가민원안내부터처리까지완결하는AI통합민원플랫폼을구축하고,정부내AI의안전한도입·활용을지원하는범정부AI공통기반에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및국산AI반도체(NPU)를연계해오는4분기까지구축한다는방침이다.또국민이신청하지않아도AI와데이터를활용해복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관련법개정을추진하고,AI발전주기(3~6개월)를고려해국방AI도입을전통적인무기획득(10년이상)대비획기적으로단축하는국방AI획득체계를마련하기로했다.이와함께글로벌AI기본사회기여를위해국민과함께하는AI기본사회추진이주요과제로보고됐다.AI의혜택을모든국민이고르게누릴수있도록,사회적숙의를거쳐오는4분기까지AI기본사회추진계획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향후위원회는99개의실행과제를담은인공지능행동계획을최종수립하여제2차전체회의에서의결할계획이다.임문영부위원장은“이번국무회의보고는,인공지능행동계획이각부처가하나의방향성아래추진해나갈국가적전략임을분명히하고,향후이행과정에서부처간긴밀한협력을더욱공고히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위원회는국가AI정책컨트롤타워로서인공지능행동계획의최종수립및효과적이행을위한지원과조율에힘쓸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이경률SCL헬스케어그룹회장고령화로건강수명·기대수명격차조기진단시스템으로해결에기여세계첫AI기반항암백신개발해2027년FDA임상진입이목표“올해는SCL헬스케어그룹의모든분야에인공지능(AI)을접목해업무시스템을바꾸는원년이될겁니다.자회사를통해암백신개발속도를높이고개인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확대해‘정밀치료’는물론‘정밀예방’시대를여는게목표입니다.”이경률SCL헬스케어그룹회장은10일기자를만나이렇게말했다.SCL헬스케어그룹의관계사는국내임상병리수탁시장점유율1위인서울의과학연구소(SCL),건강검진전문센터시장점유율2위인하나로의료재단등이다.1985년연세대의대를졸업한뒤연세대총동문회장맡은그는개인맞춤형정밀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SCL헬스케어그룹의경영자로변신했다.이회장과SCL헬스케어그룹은국내의학계에선‘퍼스트무버’로불린다.그룹모태는이회장부친인고(故)이은범범양사회장이1983년세운건강검진센터다.전국민의료보험도없던시기한국에검체검사,건강검진이란개념을처음도입했다.미국에서혈액을활용한암조기검출법을연구한이회장은이를한국형검진시스템에이식했다.이회장은“인구고령화로건강하게살수있는건강수명과기대수명간의격차는인류의가장큰고민이됐다”며“건강검진플랫폼에기반한조기진단시스템을통해10년남짓한이기간을줄이는게목표”라고했다.이경률SCL헬스케어그룹회장이10일서울종로구그랑서울하나의료재단에서올해경영계획을설명하고있다.임형택기자▷첫검진센터를연1983년은국내에건강검진개념조차없던때다.“당시부친이중소기업경영자로글로벌경험을쌓으면서‘한국도경제력이커지면건강에대한관심이커질것’이라고판단했다.근거중심의학에기반해혈액검사로건강상태를진단하는건강검진서비스를처음도입한계기가됐다.”▷1990년대부터병원외주검사서비스를확대했다.“개원시장이확장되던시기다.건강보험청구를위해선혈액분석을해야하는데모든병원이분석실을갖추긴어려웠다.이를아웃소싱하는사업을시작했다.여러병원의검체를받아중앙집중화하는방식으로비용과검사에드는시간을아끼는사업으로확장했다.모든지역에서똑같은서비스를받도록하는게목표다.”▷2010년SCL헬스케어를세워사업모델을확장했다.“2000년대들면서국내도신약임상시험이폭발적으로늘었다.약물을넣으면혈액속에서어떻게반응하는지모니터링해야한다.연구자주도임상시험을지원하는서비스수요도많았다.이를돕는실험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신약인허가용데이터는정확도가중요하다.“결과지가일회성검사에만쓰이지않고인허가등을위한공식문서에활용된다.사업초기만해도이런개념을이해하는사람이거의없었다.일본,미국등의전문가들과교류하며검사서비스기반을닦았다.”▷최근엔암백신개발에나섰다.“인간게놈프로젝트가완성되고유전자서열이파악되자질병치료법도달라졌다.서열을넘어이를조절하는스위치를활용하는‘기능적유전자치료시대’가열린게2008년께부터다.최근엔연구가공간전사체로넘어가고있다.서열과스위치에세포간관계등3차원(3D)개념이접목된것이다.더개인화할수있게됐다.암백신도이런연장선상에서탄생했다.최정균KAIST교수와함께암이면역을회피하는기전을활용해신생항원을표적으로재발암을막는신약을개발하고있다.”▷연구전문자회사인네오젠로직에서개발속도를높이고있다.“B세포반응성을정량적으로예측할수있는세계첫AI기반항암백신개발기술을구축했다.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사이언스어드밴시스)에실렸다.2027년께맞춤형암백신의사람대상임상진입을위한허가서류를미국식품의약국(FDA)에제출하는게목표다.”▷하나로의료재단도AI활용연구를확대하고있다.“건강검진에서소변검사를하면세균을검출한다.실제감염성질병등으로세균이검출되는비율은5%정도다.거꾸로보면나머지95%는불필요한균배양절차를거쳐야한다는의미다.강남세브란스병원과사전에검사가꼭필요한검체를스크리닝해자원낭비를줄이는방법을찾고있다.”▷질병예방으로패러다임이바뀌면서검진이더중요해졌다.“인류가항생제를개발한뒤급성기질환에대한고민은만성질환으로옮겨갔다.고혈압,당뇨,고지혈증등이다.비만을신종풍토병으로분류하기시작했다.이를해결하려면빠르게진단해조기에치료적개입을해야한다.암,알츠하이머등도마찬가지다.개인의유전자와생활습관등을접목하면수년뒤건강상태등을예측할수있다.가정에서건강을관리하는서비스가접목되면질병징후를미리찾아증상이없는사람들도스스로건강을관리하게된다.이를사업화하고있다.”▷정부의유전체빅데이터사업에도참여하고있다.“웨어러블디바이스를활용해생활습관데이터를수집하는과제에참여했다.참여한건강검진전문기관중가장많은샘플을제공하고있다.”▷코로나19땐핀란드의검체분석까지맡았다.“당시핀란드정부에서세계각기관의샘플분석데이터를확인한뒤SCL의데이터정확도가가장높다고판단했다.핀란드에서비행기까지띄워검체를싣고한국으로보냈다.검사서비스수출로도이어진것이다.”▷사회공헌활동도활발하다.“인재육성을위한교육수준을향상시키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디지털지식이상당히중요한시대다.저소득가구는이런교육서비스를받을기회가줄어교육격차가생긴다.버려지는컴퓨터등을활용해디지털격차를줄이는사업을하고있다.”이지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민관합동조사단10일쿠팡사이버침해사고조사결과발표쿠팡최초신고4500건과달리내정보수정페이지서3367만건유출확인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쿠팡전직원에의한정보통신망침해사고와관련해쿠팡이최초신고한피해규모(4500여건)와달리,정부조사결과실제로는3000만건이넘는이용자계정의개인정보가외부에서조회돼유출된사실이확인됐다.특히배송지와주문정보가담긴페이지가수억건에달하는횟수로외부에서조회된점을들어,정부는이번사고를국내최대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발생한중대한침해사고로규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민관합동조사단은10일내정보수정페이지에서성명과이메일주소가포함된개인정보3367만3817건이유출됐다고발표했다.조사단은지난해11월쿠팡의사이버침해사고신고이후웹·애플리케이션접속기록과포렌식분석을통해피해규모와사고원인을조사했다.​​​​​​​조사과정중쿠팡의이용자인증체계와키관리시스템전반에서구조적취약점이확인됐다고밝혔다.조사결과,내정보수정페이지에서는성명과이메일주소가포함된개인정보3367만3817건이외부에서유출됐다.해당페이지는계정소유자가직접정보를수정·확인하는영역으로,조사단은외부공격자가정상적인인증절차없이접근해대규모로정보를열람한사실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배송지목록페이지역시대규모접근이이뤄진것으로드러났다.조사단에따르면배송지목록페이지는총1억4805만6502회조회됐으며,해당페이지에는계정소유자외에도가족이나지인등제3자의성명,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비밀번호(비식별처리)가포함돼있다.이로인해실제노출된개인정보주체수는계정수를넘어설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다.주문목록페이지도10만2682회조회된것으로확인됐다.조사단은브리핑과정에서‘조회’와‘유출’을구분해발표했지만,법적·기술적판단에서는이를달리보지않는다는점을강조했다.이동근민관합동조사단부단장은“조회라고해서책임이가벼워지는것은아니다”며“외부공격자가개인정보를열람할수있는상태가된순간,해당정보는이미시스템의통제범위를벗어난것으로보고있으며이는유출로해석한다”고밝혔다.이어“배송지목록페이지는한화면에다수의개인정보가함께노출되는구조여서개인별정확한유출건수산정에시간이필요해조회횟수로제시한것”이라고설명했다.사용자결제정보도유출은없던것으로확인됐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현재까지조사결과결제정보가유출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며“결제시스템은별도의망과보안체계로분리돼있어이번침해범위에는포함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사고원인은전직개발자가재직당시관리하던이용자인증시스템의서명키를탈취해악용한데서비롯됐다.공격자는이서명키로전자출입증을위·변조해정상적인로그인절차없이쿠팡인증체계를통과했고,자동화된웹크롤링도구와2313개IP를이용해장기간대규모정보접근을반복한것으로조사됐다.조사단은쿠팡이퇴사자발생이후에도서명키를즉시갱신하거나폐기하지않았고,일부서명키가키관리시스템이아닌개발자노트북에저장돼있었다는점을확인했다.비정상적인대량접속이장기간이어졌음에도이를탐지·차단하지못한점도관리부실로지적됐다.이동근부단장은“지능화된공격이라기보다기본적인보안관리가작동하지않은사례”라고평가했다.사고이후대응과정에서도법위반사항이드러났다.쿠팡은침해사고를인지하고도24시간이내신고의무를지키지않아정보통신망법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이됐다.또과기정통부의자료보전명령이후에도자동로그저장정책을조정하지않아약5개월분량의웹접속기록과일부애플리케이션로그가삭제된사실이확인됐다.정부는이사안과관련해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했다.최실장은“자료보전명령이후에도자동로그저장정책이유지돼접속기록이삭제됐다”며“삭제사실은확인됐으나실제외부전송여부를입증할기록은남아있지않다”고설명했다.조사단은이번사고의피해범위가국내에국한되지않을가능성도언급했다.임정규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쿠팡이가입자수를공개하지않고있으나,이번침해사고의유출대상자는한국뿐아니라해외이용자까지포함될수있다”

신고지연·자료보전명령위반확인…과태료부과·수사의뢰(지디넷코리아=안희정박서린기자)쿠팡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조사결과에서는유출규모뿐아니라,사고인지이후쿠팡의대응과정도문제로지적됐다.침해사고신고시점이법정기한을넘겼고,자료보전명령이후에도일부접속기록이삭제된사실이확인되면서3천만원과태료부과와수사의뢰가동시에이뤄졌다.침해사고인지후신고지연…정보통신망법위반확인10일민관합동조사단에따르면쿠팡은2025년11월17일오후4시경침해사고발생사실을인지하고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보고했다.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이미지정보통신망법에따르면기업은침해사고를인지한시점으로부터24시간이내에관계기관에신고해야한다.그러나쿠팡은법정기한이지난11월19일오후9시35분에야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침해사고를신고한것으로조사됐다.조사단은이같은신고지연이정보통신망법제48조의3위반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해당조항을위반할경우3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으며,과기정통부는쿠팡에대해관련절차에따라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라고밝혔다.자료보전명령에도로그삭제…수사의뢰조치자료보전명령위반도지적됐다.과기정통부는지난해해11월19일오후10시34분,침해사고원인분석을위해쿠팡에웹·앱접속기록에대한자료보전을명령했다.그러나조사결과,쿠팡은자료보전명령이후에도자동로그저장정책을조정하지않아웹접속기록약5개월분이삭제됐고,애플리케이션접속기록도일부기간동안삭제된사실이확인됐다.조사단은이런로그삭제로인해사고원인분석과피해규모산정에제약이발생했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과기정통부는자료보전명령위반과관련해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했다.웹로그삭제건은2025년12월31일,앱로그삭제건은2026년2월9일각각수사의뢰가이뤄졌다.쿠팡의정보유출규모분석결과이번조사결과와별도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개인정보유출규모확정과법위반여부에대한조사를진행중이다.경찰청역시침해사고와관련된증거물분석과수사를이어가고있다.최우혁과기정통부네트워크정책실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된브리핑에서"쿠팡이자체적으로발표한3천건유출에대해서는피조사기관의주장일뿐이다.법적으로공식발표랑차이가있다고해서처벌하는규정은없다"고말했다.이어"정보통신망법에서는지연신고,재발방지대책에대한이행에대해서적절하지않거나문제가있다고하면과태료처분을할수있고,침해사고에대해서는국회서관련법안입법이되면과징금도물릴수있는제도가만들어질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박서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에서열린'보건의료분야개인정보규제합리화간담회'에서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의료와통신에만적용되던마이데이터의본인전송요구권적용범위가전산업으로확대된다.앞으로는교통,문화,여가,유통등생활전반에서조회되는개인정보를직접내려받아관리하거나한곳에모아활용할수있게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마이데이터의본인전송요구권적용범위를전분야로확대하는내용을담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개정안이10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밝혔다.개정안은정보주체가자신의개인정보를원하는곳으로이동해활용할수있도록하는전송요구권제도적용범위를기존의료·통신분야에서전분야로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개정안은유예기간을거쳐오는8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시행령에따르면본인대상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보호역량을갖춘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등으로규정했다.중소기업기본법등에따라평균매출액1800억원을초과하면서정보주체수가100만명이상이거나민감·고유식별정보5만명이상을처리하는기관,공공시스템운영기관,제3자대상정보전송자등이해당된다.전송을요구할수있는정보는정보주체동의나계약체결·이행과정,법령에따라처리된정보등이원칙적으로포함된다.다만개인정보처리자가별도로분석·가공해생성한정보,제3자의권리·이익을침해하는정보,영업비밀등은제외될수있다.안전한전송을위해대리인을통한전송요구시에는개인정보처리자와사전협의한방식으로만전송하도록규정했다.원칙적으로는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컴퓨터나소프트웨어사이의연결)연계방식을권장하되,단기적으로는사전협의를거쳐안전성·신뢰성이보장된대리인에한해제한적으로스크래핑을허용했다.개인정보처리자대리인이사전협의한방식으로전송을요청할경우정당한사유없이거절할수없다.또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에서열람할수있는정보를암호화해직접내려받는방식도전송방법으로명시됐다.준비기간을고려해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시행공포후6개월,평균매출액1800억원을초과하는민간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는1년의유예기간이적용된다.개인정보위는향후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분야등으로제3자전송을확대하기위한실무협의체를운영하고,오는3월부터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지정및지원사업계획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이번시행령개정으로국민이자신의개인정보주권을적극적으로행사하고,의사에따라정보를이동·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며“안전하고신뢰가능한환경에서정보가전송되도록해마이데이터제도에대한국민의신뢰와체감성과를높이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남은글로벌방산기업등과미래항공산업육성·투자촉진을위한협약을맺었다.충남이대한항공·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4개항공·방산·우주분야기업과2032년건립예정인천수만의'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미래항공산업핵심거점으로삼기로손을잡았다.김태흠지사는10일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성일종국회의원,이정석국방과학연구소부소장,대한항공·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4개참여기업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미래항공산업육성과투자촉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이번협약은태안천수만B지구일원에건립추진중인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연계기업지원인프라를토대로미래항공산업전략적거점을육성하고,지역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상호협력하기위해맺었다.협약기관과기업은우선△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등연구및기업지원인프라조성△중앙·지방정부및기업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각종협력△공공·민간투자예산확보등에힘을모으기로했다.먼저,대한항공등4개기업은각기관의지원을토대로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인근지역을미래항공연구·실증·제조거점으로활용한다.신규시설투자방안을검토해지역내일자리창출과산업고도화에기여한다.도는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연계특화산업단지조성,교통등정주여건개선및안정적인용수·전력공급등기업유치기반구축,기업투자활동에대한행·재정적지원에나선다.국방과학연구소는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등연구인프라를신속히구축하고,관련기업들이지역에입주할수있도록적극지원한다.서산·태안국회의원은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특화산단,교통인프라조기구축등을위해정부예산확보에협력하고,산업발전을저해하는규제개선및관련법령정비등입법·정책적지원을편다.김태흠지사는“미래항공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조성에서나아가관련대기업들과협력업체들이집적단지를이뤄야한다”며대한항공,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기업들의태안에대한투자를당부했다.한편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는올해부터2032년까지3294억원을투입,태안천수만B지구일원에건립한다.주요시설은무인기연구개발전용활주로,비행통제센터격납고등이다.센터가건립되면국방과학연구소는전국에분산된무인기연구개발시설을집적,무인기등항공분야종합연구·시험시설로활용할계획이다.안수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